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8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건설과장 서 인 원
한규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농림과
그러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3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부터 검토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보완자료로 해서 새로 왔습니다. 전 자료와 비교해서 보완한 부분을 직접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짚고서 다음에 질의 응답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위원님 뜻이 같습니까? 전에 내주신 자료하고 같이 견주어서 하나 하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페이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한 내용을 미리 설명을 받고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6페이지부터 한 페이지만 뒤로 밀겠습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미 배부한 자료에다 뒤늦게서야 보완 서류를 갖다 주는 것이 지금 거의 다입니다. 이것은 혼선을 빚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했던 자료에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과에 작성 책임자를 불러서 성의있는 자료가 되도록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요일 보고드릴 때 이런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처음에 자료를 신청할 때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해주시던지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실적 3페이지부터 4, 5페이지까지 검토되시는 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있는 임도개설사업 추진시 산주가 부담능력관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차 매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 산주부담에 대한 관계 임도를 낼때 반드시 어떤 산중턱을 끊는 임도보다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지역에 원활한 교통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여기 10%에 대하여 지방도 부담토록 건의중에 있으나 지방의 제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 계속 건의중에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 3년째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항상 건의만 하고 말 것인가 안되면 부딪쳐본다는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왜 이렇게 건의하는 쪽으로만 끝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임도는 주관을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이 획일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군 실정만을 생각해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이런 사안을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는 보조사업은 규정상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는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되고 산림사업기반구축 두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는 군비로 세워서 충당하는 방안을 하고 이 중에서 지역과 지역간 연결이 아니고 산주가 필요에 의한 산림기반구축만을 위할 때는 산주가 10% 자부담하는 쪽으로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까지 임도개설 안한 곳을 보면 거의 원활한 임업에 관리면이나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중턱을 끊어서 이렇게 내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수가 원활하게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끊는 임도가 이런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정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산중턱을 끊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가능한한 지방제정이 부족한 이 여건을 감안하셔서 정부지원자금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는데 부락과 부락의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앞으로 임도를 초창기때는 임도를 산등선 위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산 아래 부분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국도비가 전액 부담토록 계속 건의를 한다는데 헛구호 같아요. 그 추진실적은 어때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건의는 주로 산림청이라든지 도청 거기에 회의 때에 가서 많이 산림청 간부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발언했던 내용들이 실무자들에게 했으면 기록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거기에 대한 기록은 와서 구도로 이렇게 했다 건의를 했고 비치한 것 현재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임도개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담당해야 될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할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까지 해가면서 했으면 무언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재무과 감사시에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금년도 12억이 나갔어요. 임도개설이라 해서 간 것 같은데 자부담 10% 관계자부담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한규용위원장
허위원님! 이것은 임도가 아니에요. 보조금 조합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페이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독농가나 아니 농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참여비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규용위원장
괵위원님! 이것은 뒤에 가면 위원회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하시죠!
병주
곽병주위원
예.
한규용위원장
자료가 혼선이 되고 해서 11시까지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선 자료에서 구 자료와 차이가 있는 점만 빼내셔서 구 자료에 맞추어 주세요.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시는 대로 앞장 보조금 집행현황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일 윗부분 쌀 전업농 육성관계 3억 7,586만원이 맞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산림분야 7페이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선 자료에 보면 표고재배시설부터 다 삭제를 했는데 아예 사업이 없었다는 얘긴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법인이라든지 영농단자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사업 자체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취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행정당국에서 협동조합에다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영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을 신청 차원에서 저희군 뿐이라고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조합에서 자력으로 앞으로 운영될 때까지 거의 각 시군에서 이것이 상례적으로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법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국비가 50%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가 군비 50% 부담하고 있는데 자력기반이 약한 곳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옛날에 산림조합차원 운영에서 지원되는 성격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도시설이라든가 모든 공사를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또한 협동조합이라면 자생을 해야 하는 그런 조합으로 단체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되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도 그 사안은 검토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생력을 갖도록 하고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금 내시만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800만원하고 밤나무 단지 작업노임 내시가 360만원 했는데 이것을 결정하고 지출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이 표고재배사 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무슨 박스라든지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돈을 주는데요. 이것이 완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대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12월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도에서 IMF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자금이 늦게 영달이 됐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이 안돼서 돈을 안주었다고 했잖아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일하는 사람도 여기서 시키는 사람도 그동안 사업비에 불투명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동안 이것은 안했었고 내시가 될 때까지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날짜가 제가 기억을 잘 못... 6월 11일로...
태식
유태식위원
6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이내로 6월이 되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사고이월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현재까지는 시멘트 사업이든지 포장사업이든지 겨울철에 하지 못할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내로 전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밑에도 360만원인데 밤나무 단지 6월 11일날 됐으면 이것 360만원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이게 벌써 했어야지요. 어느정도 됐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요. 이중에서...
태식
유태식위원
문제는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주어서 이 사업이 12월까지 왔고 내시는 6월 11일날 됐는데 이런 것조차 준공이 안됐다면 이쪽에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무엇하러 주어요.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신대형씨가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일반인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를 어떻게 신설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 사람이 밤나무 심어져있던 곳이거든요.
한규용위원장
이런 것은 빨리빨리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지원재정시설 이미 결정까지 해놓은 사항에 이런 것을 지연시키면 돼요.
병주
곽병주위원
보조금 내시는 됐지만 집행이 안 이루어진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농업인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농림과에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행정의 일관성으로 이렇게 이런 보조금 지체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만 보더라도 매상이 끝난 상황입니다. 농기계를 운영하고 농업전반에 대한 일이 추진하고 이 분들은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시를 얻은 상황이 4월달에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에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위기가 와 있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당히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 옛날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우리 농림과 개선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던 일이 결국은 숲은 가꾸는 일을 결국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일을 하고 물론 개언조합차원에서 개인이 월급받고 그런 단체지만 공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입이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모자르다보니까 군에서까지 이렇게 국비 50% 도비 50% 앞으로 이것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주는데 조합이 자력으로 할 수 있을때까지 그때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지원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임업협동조합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 하는 것 업자처럼 생각하고 저희가 준공이라든지 사업성과 잘 했나 안했나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조합의 설립 목적하고 상당히 왜곡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의 모든 사업을 발주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었고 그 자체는 농림과에서 그만큼 태만하고 있다는 얘기고 쌀 전업 얘기를 하면 제가 농협에 있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농기계 이미 사서 4월에 있는데 그분들이 97년, 98년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농기계 집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일반대출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 편의위주로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7페이지 있는 것 표고하고 임산물하고 밤나무 단지 산림과로 돈을 보조해 준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에 끝에 1,200만원은 보조로 주고 이것도 보조로 주는데 그쪽에서 사업 준공하고 추진한다면 그럼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1,2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이고요. 표고재배라든지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조합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과장님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위에만 1,200만원 산림과 주고 이 밑에 것은 여기서 신청해서 여기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임업협동 운영비는 저희가 경상비로 보조를 해주고요. 1,200만원은 표고재배 시설하고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조합하고 관련이 없고 이것은 본인하고 영농법인 하고 직접 농림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8페이지 인허가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허가 사항을 보면 98년도 농기계 전용허가가 신청건수가 72건입니다. 이 중에 7건이 반려가 됐고 65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반려가 된 7건중에서 내용을 보면 답이 5,172㎡ 전이 410㎡ 인데 답중에 전답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3,076㎡인데 전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6페이지 참고하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반려한 사유가 본인이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전용허가기준이 위반돼서 허가사항이 미비되어 반려한 것은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까지는 확인도 좀...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5건은 허가를 해 주셨는데 허가면적이 몇㎡ 입니까? 여기에 절대농지가 얼마나 돼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도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농지허가가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이면 전, 답이 얼마가 몇 건에 전용된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농지전용인허가 할때에 면적을 전,답, 별로 구별해서 면적을 기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16페이지 취하 일자만 나오고 접수일자를 안넣어 주었는데 접수일자를 넣어주시면서 이것이 본인 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무엇인가 해볼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접수할 적에는 내막적으로 사업이 네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보다 무엇인가 서류를 갖추다보니까 어렵고 해서 본인들이 사업변경을 하서 취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제가 민원서류를 하도록 권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신분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취하를 권장한 일은 없고요. 다만 이런 사유로 해서 처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본인이 알아서 반려라든지 그런 절차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취하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을 취하하면 그 뒤로 그냥 취하로 합니까? 서면으로 어떤 이유를 써서 취하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서면으로 해서 그 이유를 해서 그 사람이 발인해서 정식 서류 접수해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취하시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만 취하된 것만 복사를 해서 주세요.
한규용위원장
그 밑에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했던 분이 왜 취하를 했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인허가 현황에서 97년도 농지전용허가와 98년 농지전용허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이 모든 것으로 연관이 될줄 압니다만 우리는 조례로서 준 농리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접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허가를 내줄때 이런 규제나 이런 조례안이 검토가 되고 합니까? 안되고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물론 검토를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학교나 이런 곳은 500㎡이고 행위제한에 대해서 2㎞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돌아보면 산림법이나 접촉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허가가 났다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우리 조례안까지 검토가 안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림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림형질변경 채석허가 이 관계가 있고 농지전용허가 관계 농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법규에 대한 숙지는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때 파악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관련법규나 이런 것을 숙지를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관련 법규는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본다든지 미리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림 훼손같은 경우는 저희 농림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법 관계까지 전부 검토를 해봐요. 그중에서 다른 법에라도 접촉이 됐으면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의 이해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외의 상황에서는 가끔 민원인과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은 합당한데 왜 안해주느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사회의 보편적인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곽도로를 내면서 동 국민학교가 소음공해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역할을 하는 산을 전부 파내고 있거든요. 파내고 있으면서 동초등학교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이런 현상인데 도대체가 어떤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획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읍·면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잘좀 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월예정사업에 기계구입 2종이 있는데 계, 1억 700만원인데 보조가 6,300만원 자담이 4,300만원 보조가 이것 언제 왔으며 자담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떠해서 이월예정사업이 되는 건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조가 언제 온 거에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사업면과 사업량에서 읍·면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이 글씨가 떨어져 있는데요. 붙여서 이어지어야 되는데...
한규용위원장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 사업비 관계에서 현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내시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연말에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한규용위원장
10페이지 설계변경사항 좀 봐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월사업 선과장 및 기계구입 2종이라면 이 부분은 기계는 어떤 기계로 결정이 됐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선과장 및 기계구입 2종은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우리 금산군은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하고 신청해서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안돼서 결정도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계구입은 지금 선과정을 한다면 선별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개인도 이것 우리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개인을 선정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보조사업이나 개인은 안되고 단체 영농조합법인에서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어디로 결정 났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현재 사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진용
박진용위원
설계변경를 사유를 지금 압량 증가 및 공정변경이라고 했는데 암량 증가가 아니고 당초 설계 예상했던 것보다 암광이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고도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는 임야 표토면을 보고 대개 설계를 하는 데 표토면보다 암량이 많다든지 이런 때로 설계변경사유가 되겠고 또 설계표토면보다 일이 수월해서 땅 파기가 쉽다 이런 때에도 설계변경사유가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설계변경사유가 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이해가 안가요. 공사 설계를 할적에는 암량을 봐서 설계를 해서 실제해보니까 암량이 적다 하면 그 업자들이 이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암량이 많을 경우 그 업자가 그야말로 망했다고 우리 상식으로 보는데 이것 공사를 하다도록 암량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변경해 준다면 그만큼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납득이 안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제가 설계변경은 사실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 저희가 원칙적으로 생각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작업을 하다보면 예상외로 악 조건이 있을때가 있어요. 더 이상 사업은 그 돈 가지고는 진척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부득이 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사업자를 두둔하는 편에서 이것은 사업 설계를 했다고 본 위원 단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이것은 무엇인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임도시설 관계는 전체공사를 지금 임업협동조합에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주민부담 10%를 주면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위원들이 질타를 가한 이유와 맞물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임업협동조합 자체지 공사전문업체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임업협동조합을 상당히 두둔하고 그쪽을 도와줄려고 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도시설은 전부 임업협동조합에서 전부하는 그러한 예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공사중에 암반이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밑에 휴양림 시설공사건축하고 5자는 사업량을 썼는데 5가지 뜻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5동입니다. 숲속의 집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5동 합하면 평으로는 몇 평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40평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방가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한규용위원장
애당초 암량을 몇%를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면 몇% 넘을 때 설계변경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임도설계 규정이 있습니다. 함량관계로 당초 설계시에 1.5%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5% 될 수도 있고 10%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설계공사를 해보면 지하에서 더 나올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설계란 것이 눈으로 딱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 설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리고 %가 넘으면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임도는 ㎞당 얼마로 사전에 나오는 것같은데 ㎞당 얼마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당 5,800만원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5,800만원 가지고 1㎞를 하면 암거가 걸릴 때나 토사가 걸렸을 때는 1㎞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런 경우도 물량이 여건이 나쁘면 물량이 줄어들고...
태식
유태식위원
11㎝당 5,800만원 가지니까 그만큼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어 잘 모르는데요. 어떤 공사가 됐던 가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이것을 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냐 관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공정하게 해야죠. 5,800만원가지고 11㎝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일반토목공사하고 임도하고 하면 터무니없이 산가가 낮고요. 설계변경이 업자를 위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고 일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이지 업자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규용위원장
암량 안나온데 설계변경한데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암량이 안나는 곳은 설계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변경해도 돈이 남게 생겨서 설계변경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일거리에 따라서 사업량도 변하고 사업비도 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공사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임도는 일반토목업자가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임업에 주는 이유는 첫째는 잘 하기 위해서 임협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협에는 임도 교육을 저희가 반는 임도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산에 가서 임도를 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임협육성차원에서 주는 거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규용위원장
월별 전화료 3월달은 지금 한 내용이 없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3월달을 쓴 것을 4월달에 합해서 주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농촌진흥기금은 어디에다 사용하는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농촌진흥기금은 먼저 우루과이 라운드때 이것을 김동완 군수님때 한 것인데요. 이것은 원금은 저희가 건드리지 말고 거기 나오는 이자들 가지고 농업부문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개인단체 지원해 주기위해서 쓰는 사업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개인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몇 년부터 구상이 됐다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94년부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탁처는 어디고 예금종류 예금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탁처는 농협군출장소 이자는 연말에 매년 결산을 합니다. 보통예금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 보통예금입니까? 기금을...
한규용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하는 기준은 잡아놓았지만 쓰는 돈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세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13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어촌 발전심위 개최현황을 보면 98년도 내용을 보면 전체 13건입니다. 서면 심위 8번 61.5%입니다. 50%가 넘는 61.5%를 서면 심위로 대처를 했어요. 서면 심위라는 것이 한 개가 있습니다. 지원과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투표까지도 갈 수 있는 사단인데 내용 보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재해서 서면 심위는 자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견해를 말씀하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는 서면 심위는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심위를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시기가 어려워 직접 방문해서 했는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에 보면 97년 12회 98년 13회입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자료를 준 바에 의하면 97년도 13회가 98년도 9회 되어 있어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각 과에서 자치과로 운영실적에 대해서 올렸을 거에요. 올린 것이 누락이 된거예요. 여기도 치수가 98년도 13회인데 거기는 9회로 되어 있는 건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여기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분과별로 6개분과가 있습니다. 그럼 심의대상 때에 따라서 불과별로 참석대상이 정해져서 심의를 타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불과별로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의 임기나 아니면 해마다 바꾼다든가 계속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변화 있을때는 다시 위촉해야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회에서는 여비지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여비지원관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세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1인당 5만원 지원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위원회 몇 분을 만나서 위원회 운영사항에서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자신들의 마음의 위치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진산 석막리에 정경석이가 신청한 전 허가 본인 취하라고 됐는데 신청은 해놓고 취하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내용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리고 자료에 내놓으시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해 주세요. 97년 9월 11일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음식업 및 숙박시설의 설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같이 협조공문이 안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림형질변경을 할 때는 음식점 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할적에도 관련 실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건축물 관계라든지 위생처리법 관계 등 협의를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준 농림지역에서 현재 주택인데 그것을 그린생활 시설로 바꿀 때는 협조가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때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진산면 교촌리에 김춘배씨의 사건의 교류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세요? 준 농림지역안에서 음식업 숙박업 시설을 지금 금지하는 법이 97년 9월 1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그후로 현재 농림지역에 있는 주택을 그린시설로 바꿀때에 협조를 하고 계시냐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래요. 그럼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계류중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언제 협조해주셨나 서류로 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얼마까지 며칠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15일입니다. 허을 15일 넘어서 처리가 안된 건수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업자 대상자 중에서 실업계 고교생인데 한번 선정되면 1년만 해줍니까? 아니면 1년씩 교체로 해줍니까? 3년 전체를 지원해 줍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1년동안에 유효를 합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할 때마다 학교에서 통보를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고 읍·면장들이 책임지고 휴학을 했다던가 전출을 했다든가 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신청은 해도 1년마다 바꾸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런 경우는 보지 않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회수를 하는데는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농협에서 대출되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학자금은 전액 보조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계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공급 98년 23농가가 되어 있는데 기종별로 이앙기, 콤바인, 트렉터, 기종별로 지원시기라든가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까? 지원시기를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앙기는 모내기전에 공급이 되어야 되고 콤바인은 수확기전에 트렉터는 5월이전에 공급이 되어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맞추어요. 결과적으로 1년동안 농민들한테 무슨 부담을 주느냐 이자만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기계가 사용할 시기에 맞게끔 이것이 지원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위탁영농회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허가 영농회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현재 금성면 상가리 금성위탁 영농회사를 비롯해서 8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군데는 92년부터 지원을 받았고 남일면 성곡리 692-2번지는 금농위탁영농유한회사 대표 길광섭씨로 되어 있는 이 분만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영농회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위탁영농회사에서 장비같은 것은 제대로 갖추고 있나요? 신설 위탁영농회사는 어디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95년도에는 금성위탁영농회사와 부리면 창평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1인에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금년에 3,00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는데 올해는 평균 2,800만원이 들어가고 일부만 2,600만원씩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쌀 전업농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과장님 품질문제라는 말 들어 보셨죠. 저희군 품질안정제에 해당돼서 지금 품질인정을 받고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품질인증 받은 것은 사과입니다. 한번 밤으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매년요. 우리 군하고는 관련 없으십니까? 혹시 쌀에 대해서 품질인증 받은 사실이 있는가 묻고 또한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산의 품질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없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작년보다 보조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42%가 넘었는데 금년은 18.8% 밖에 안돼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보조가 줄고 융자가 느는 추세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읍·면에 사업량이 배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내년도에 같은 것은 올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한 비율에 의해서...
병주
곽병주위원
그전에 실적을 기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림하고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농림에서 박스를 사면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군 농산물 출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보조금 내시를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편중성 남일면 같은데가 배 받고 있지만 개인 같은데는 못 받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농림과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또 그게 아니거든요. 전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데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규격출하는 농림에서 규격제한 지원해 주도록...
병주
곽병주위원
실질적으로 깻잎을 똑같이 출하하면서도 지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여기 자료에 보면 두세군데 밖에 안되거든요. 금산군에 읍·면에 전체 농가에 깻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선정 자체가 그분들이 골라서 그러던지 아니면 우리 금산군에서 소포를 잘 못해서 그러던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각 읍·면에 출하되는 량이 파악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업량을 선정하고 있냐 이 얘기죠.
농림과 자체 구성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필요한 량 1배박스면 배 박스, 아니면 사과 깻잎 등 이런 부분적으로 그분들한테 사업량을 을해 배부해 주신 것이 맞지 않아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내년 사업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내년 30만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장
97년도 과수생산유통사업은 보조와 98년도를 검토해 주요세요. 97년도 실적가산금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98년도 것은 없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직접 관수나 비가림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업은 농촌지도기관에서 기술센터 아니면 진흥원에서 실험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 해 보았을때 올 생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되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았어요.
아까 지원사업을 보면 언제 내시가 됐습니까?
무인방재시설하고 함께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까?
기술센터와 농림과가 지원사업 자체가 서로 상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지원시설 같으면 한곳에서 집중 투자해서 그 사업이 좀 더 타당성 조사가 되고 그에 대한 선도농가로서 이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지금 모든 지원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예요. 서로 공무원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가까운 분야별 실질적 지원을 좀 참아봐요.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진산면에 있는 포장센터 건립을 했는데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지요.
현재 창고를 이용하고 있어요?
현재 자부담 내역이 있어요.
그것좀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추부는 버섯작목단지, 지금 얼마나 진행된 사항 있어요?
위원장님. 현지를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진산 포장센터 추부 버섯단지요.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1시간 끝나는 대로 여기서 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98년도 30페이지 휴경논 제초제 지원 현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휴경논 제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인쇄가 잘못돼서 제초제가 아니라 경운기 보조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논경논이 많이 줄었거든요. 농림과에서 외지로 전가구가 이주를 했다던가 해서 교통이 불편한데 그런데 상당량의 휴경논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7년도부터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벼 확대재배, 절대면적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군비를 포함해서 경운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마을 영농단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동력 부분적으로 있는 농가에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계획을 보면 지금 통계가 1,300평 98년 1,400평이 있는데 개소당 규모가 동일합니까? 전부 틀립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용 농가가 5가구 이상일 때는 40평에서 50평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7농가 이상일 경우는 60평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가는 작목반 을 구성하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작목반 구성까지는 아니고요. 그 마을에 있는 농기계에 보유한 그러한 농가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건축이 끝나면 행정관리를 몇 년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1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안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는 전제로 하면 매매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임의로 매매를 하게 될 경우는 보조금을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건축비가 97년 96년도 평당 58만원인데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금년도 일부마을에서 표준설계도를 변형해서 전국적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다보니까 그 표준 설계에 의한 자재가 일부 품귀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철재 빔이라든지 재료를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설계가액이 일부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기왕에 공사도급을 맡았던 업자들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이득금을 줄이고 보조사업 계획 액수에 맞는 범위내에서 진행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부담 중에서 대지도 자부담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건축비만 보조사업에 해당 됩니다. 자부담에 안들어 갑니다.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데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생각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검찰에서 수사한 11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97년도 사업중에서 11개소가 그렇게 회수 조회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는 별개로 기준되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97년 사업에 11동이 검찰에서 수사된 내용이죠. 그럼 군에서는 준공검사가 11동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작년도 마무리되어 보조금 교부까지 다 끝난 사항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가가 검찰에 국가에 벌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고 벌금은 대부분 다 물었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행정업무 보고 직전에 농가별로 파악을 해보았거든요. 60% 완납이 되어 있고 일부는 반절을 납입을 한 농가가 있고 일부는 아직까지도 안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중에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군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따른 10% 그것은 농가에 다 내라고 하는 고지서를 발급한 적이 있죠. 그것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납부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장 가서 개인적으로 독촉을 하고 야간에 전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가가 체납을 했을 경우 체납액에 따라 범칙금이나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들이 법규를 연찬을 해 본 결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집행과정에 의해서 거기 보면 납기까지 안냈을 경우 즉시 강제 체납징수 절차를 준용해서 강제체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행정에서 시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이 문제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형사적인 벌금을 물은 상태고요. 이미 낸 6농가는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그지만 행정측에서 부과되는 보조금에 대한 10% 자부담에 대해서는 한번도 낸 것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농가에서는 농민을 위주로 생각할 때는 한푼이라도 돈을 적게 들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갖은 애를 쓴 것이고요. 좋게 평가한다면 그러나 법적으로 검찰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잘못했고 해서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가 볼때 농민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업자하고 농가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해서 자부담을 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이것은 사법당국에서 이렇게 한 일이고 또 그래서 벌금이 나왔고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그것을 회수하라는 행정사항 같지만 이 사항도 직접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었고 공문이 왔고요. 자부담 20% 안낸 것에 대해서 받아서 결과를 1시를 해달라 검찰에다가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허위문서 조작한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가에서는 행정측에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이를테면 보조금 처리가 된 상태에서 농가가 검찰에서 얘기하는 허위문서 조작에 대해서는 벌써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상태고 지금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라는 얘기는 그럼 그 건물을 준공검사를 할 때까지는 완전히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준공검사 해준 것 아니에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렇다면 농기계 부담시킨다는 것은 농가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 문제는 허위문서에 대한 것을 벌금을 물어서 이에 그것은 종결이 됐고 또 자부담을 20% 까지 벌금도 물리고 자부담 안낸것도 기어이 받아내야겠다 그런 의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농가부담으로 전체적으로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건물 짓는데 설계대로 안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할 부분을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못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자부담을 다시 환수하라는 것은 그렇다면 검찰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20% 안했어도 건물은 다 지어서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그것은 회수하고서 결과를 알으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진행상 그대로 한번 통보를 검찰에다 해주려고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행정측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에 지금 건물에 하자도 없고 완벽하게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어떤 검찰에 대한 건의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일부 공무원이 거기 가서 조사도 받고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전부 얘기했어요.
병문
허병문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국가에서 보조금 집행규정상 몇 조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보조금을 미리 20% 통장에다 예치를 해야 진행되지 않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와 맡은 업자간 둘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관에서는 관여 안하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그분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400만원을 다 들어갔다고 증명서류를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것이 정당한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정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11명을 가서 대화를 해서 돈이 정말로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수사해서 이에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할 수도 없고요. 20% 안 썼으면 안 쓴대로 했으면 되는데 20% 자부담 안쓰고 쓴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에요.
태식
유태식위원
수사는 검찰에서 한 것이고 담당직원이나 담당과에서는 2,400만원 들어갔냐고 확인해 보았는냐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을 수사중이라 저희가 확인 안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수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수사하는 중에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오해 받아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 사람이 구속 됐습니까. 일한 사람들이 구속된 것이 아니고 집에 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업자는 구속됐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업자하고는 관계없어요? 업자를 돈 준 것이 아니잖아요. 11가구를 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실제 억울하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담당자기 때문에 진짜 2,400만원 들어갔냐 그것은 들어갔다면 나는 무식해서 증명서류를 제대로 못 갖다 주었을 뿐이지 내 돈이 들어갔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습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자기들이 안들어 간 것을 들어갔다고 허위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벌을 받는 거고 또 한가지 20%를 받아낼려고 하는 것은 보조금이란 것은 보조만 할 수 없고 보조가 80% 주면 20% 자부담은 의무적 사항인데 이것은 않고 80%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보조금 받은 것을 떠나서 20% 안내고 했으니까 20%를 기어이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검찰에서만 조사할 문제가 아니고 21명을 97년도 주어서 우리가 11명 검찰조사가 돼서 돈이 회수가 되는데 검찰에서 실제 이렇게 안들어가고 있다면 나머지 10명도 행정에서 그렇게 들어갔다면 검찰하고 관계없이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돈이 적다고 하는데 10명은 그 돈을 다 가지고 가도 적고 11명은 돈을 물어내서 문제가 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21명인데요. 10명은 조사를 하니까 이상이 없고 나머지 11명은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10명은 들어갔고 11명...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몇 번 농가를 만나보았는데요. 처음부터 행정에서 20%를 넣어야만이 그 공사를 집행된다는 그런 주지를 시키지 않는 책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야만이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납입하던지 그 비용을 써서 같이 했을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자기들이 20% 하는 것을 부담을 한 것처럼...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이렇게 꼭 해야됩니다 하는 주지를 시키지 않는 책임은 없냐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과거에는 자부담을 못 믿어서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서 그 잔액증명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농가에다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농민들의 여론이 중앙에 접수되어 어떤 특정기관에 자부담을 예치시키는 자체가 농림부 지침을 통해서 강제 예치시키는 것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20% 부담을 안고서 적당히 해도 된다 행정기관에서 20%하라고 하는 소리 안했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에 관계되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국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빨리 서면 답변좀 해 주세요.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각종 농림과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저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보면 자기 자부담이 20%가 아니라 40%, 50%가 넘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돈을 절약해서 그 사업을 규정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사문서위조라든가 공문서위조는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규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법이라면 할 수 없겠죠. 문제는 행정측에도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규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준공하고 보조금 주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자가 대상자 여부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 내시를 해서 보조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집행된 후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낼 때 현재는 자부담을 포함한 자금실적을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내역서를 붙이고 등기부로 붙이고 그때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한규용위원장
건물등기가 나오기까지는 건설 어디서 합니까? 준공을....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건물은 농림과에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허가건물인 경우는 건축계에다가 건축신고서를 낸 다음에 건축준공을 맡아서 그 허가권을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허가건물이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농림과에 있는 담당직원이 건축부서에 있는....
한규용위원장
보조금을 주기전에 그 건물 등기가 나오기까지의 설계대로 진행했는가, 안했는가를 누가 검토를 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현재 담당직원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우리군에서는 사실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갖다 와서 전부 조사해서 이대로 잘 해놓았습니다 해서 다 결재하여 결재 받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조사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보조금은 20%를 들어갔어야 될 그 사업은 20%가 안들어 갔다면 건물은 20%만큼 부실하겠어요. 완공했겠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준공이 될만 하니까 준공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규용위원장
준공을 할 때에 그 사업들이 전부가 다 보조금 안 보태고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자부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한규용위원장
그것은 안 보태고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게 판단한다면 잘못된 판단이겠지요.
한규용위원장
그럼 그런 것은 준공처리해 주었는데 지금 부실하다고 판단돼서 농민들이 물어야 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서 지어야 돼요? 지금 잘못됐다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이미 벌금 냈죠. 벌금을 내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벌금을 낸 것입니다. 그럼 자부담을 회수를 하지 말던가요.
태식
유태식위원
돈을 내주실 적에 그 쪽에서 증명서류가 2,200만원 들어왔다는 서류가 포함돼서 검토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자는 그것을 승낙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류보시면 1,800만원 보조금을 준데서 자부담 20% 플러스로 해서 2,200만원짜리 가지고 왔죠.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지적을 해 주셔야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때 행정관서에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관계 직원이 결국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그런 조사를 받았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자부담에 대한 비율에 대한 보조금 반환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럼 중안관서 장은 처음 부분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반환납부고지서는 중앙관서에 어떤 장이 명한 사람입니까?
그럼 행정측에 중앙관서라면 중앙관서의 범위는 검찰도 포함됩니다.
여기 규정에는 중앙관서에 장에 어떤 결심을 득한 다음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중강관서의 장이 물론 한 것은 아니고 검찰청 수사...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판결문이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보조금 사업이란 것은 민간인이 하던지 행정기관에서 하던지 간에 보조금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우리군 관내에다 10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교량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50억 도비에서 25억을 주시면 우리 군비로 25억원을 자부담을 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지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50억원에 그 공사를 마쳤다. 100억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남은 50억에 대해서는 처음 보조했던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적용해서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문제가 민간부분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문제는 농민쪽에서는 그 돈이 들어갔다고 행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정을 얻어서 돈을 다 집행이 된 것이에요.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허위가 기재가 됐다 이 얘기인데 독 농민은 무식해서 옛날에 서류 냈던 그만큼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물은 것은 좋고 농민도 그게 맞습니다.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11명중에서 네가 아는 사람은 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집행을 우리 공무원이 볼때는 그 돈 들어갔다고 인정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걸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냐 그래서 저것이 판결문이 아니라고 보면 검사가 본 견해지 판결이 떨어지기까지 이쪽에서는 저 사람한테 검사 얘기만 듣고 돈을 회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재판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업자한테 가서 당신들 장부를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의 장부까지 뒤져서 차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안들어간 거다 이렇게 밝혀진 부분이거든요.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서류같은 것 증거 우선 원칙에 의해서 서류로서 그게 인정이 안되게 되면 객관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인정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런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얼마가 안들어갔더라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반환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의뢰가 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을 할 수밖에요. 처음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차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실적으로 서류로서 사업비를 우리가 다 썼다고 하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농민으로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1월 30일까지 돈을 내라고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재판을 한다면 그럼 30일까지 돈을 내라고 했으니까 돈을 내고 재판해서 나중에 이기면 그 돈을 찾아가야 합니까? 재판계류중이면 그 돈을 안내도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검찰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자하고 농가간에 허위된 영수증 이 관계를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서 준공까지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농가, 업자 그렇게 해서 3명중에서 이것을 조사 결과 공무원에 대한 어떤 잘못이 없고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 써니까 농민이 이것을 회수하는 걸로 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려고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30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안내는데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식으로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것은 안내고서 재판 끝날때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돈을 내고 나중에 재판에 이기면 그 돈을 청구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일종의 명령인데요.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내고 재판을 해서 이기면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나아가 재판에서 100%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안내고 버티고 있다가 재판에서 이기면 우리가 처분 명령한 것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때 자동적으로 구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국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단 내고 재판을 통해서 이기면 나중에 자기들이 낸 부분을 찾아가는 일반적인...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 행정소송을 실시할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소송이 들어간다고 할때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사실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어떤 변호사를 동원하던지 이것 농민들은 빠져나갈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개량물꼬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기존 재래식 농업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댔을 시에 삽이나 기타 기계를 가지고 가서 파다가 다시 메웠다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물높이를 간단히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막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막이는 무엇으로 하냐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물막이는 구조물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평균으로 계산할때에 개당 7,800원 나오는데 그럼 개당으로 확실히 구분도 못하겠네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들 공급한 것은 저희들...
태권
정태권위원
전부 소규모입니까? 밑에 98년도에는 계산해보니까 7,800원이 나오고 97년도 것은 7,800원이 못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연도별로 조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회사하고 맺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해마다 사업량이 늘어가고 있는데 99년도는 얼마만큼 사업계획이 어떠한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자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 공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는가요? 농가한테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들이 물건을 납품받으면 읍·면별로 어떻게 배부를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개량물꼬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회에 걸쳐서 배부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 농민들한테 확산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면 각 이장들 선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배부되고 이것 사실 농민들이 수혜가 못가는 사항이에요. 배정할 때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벌써 3년에 걸쳐서 하면 1개면에 300만원씩 가는데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041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다 명단을 확인한 결과 97년도 이장, 지도자, 이런 분들도 분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분배가 돼서 개량물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개량물꼬가 필요하다던지 홍보를 해주면 농민들이 참여가 되는데 전혀 홍보가 없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주 생소한 개량물꼬입니다. 이 문제를 잘 좀 지적을 하셔서 각 면에다 홍보좀 하시라고 하세요.
한규용위원장
농기계 간이수리소 지원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간이수리소 시설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말 그대로 간이수리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오지에 속하는 부락 농민들은 전기가 고장난다던지 해가지고 그런 오지에 간단한 기계공급을 한다더니 그런 것은 비치를 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준무
길준무위원
이 보조금이 기계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건평도 들어갑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77년도는 10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군북면 산악리가 되겠는데 거기는 시멘트 블록으로 하고 남일면은 철근조로 해서 10평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세요? 농민이 개인 사유화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행정지시를 해 주세요.
한규용위원장
97축산분뇨처리사업까지 봐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 몇 안되시니까 개인한테 해 준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축산경쟁력 사업 강화검토해 주세요. 이 사업은 보조는 없는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없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36페이지 농촌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농촌진흥지역 재정비 도면 제작한다고 저희들이 1. 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 지도 나왔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1부 만들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지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당초에 92년도에 최초로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그때 당시에 진흥공사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도와 중앙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지정 기준은 말씀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농지로서 보존가치 관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농촌의 지역여건에 맞지 않게끔 지정을 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금년도 2월달부터 상세도 작성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군에 올라와서 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편입차는 경지정리해서 편입되는 부분이고 재해는 잘못 지정해서 진흥지역밖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해서 재해를 해가지고 도에 올려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군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흥공사로 의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흥공사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농림부에서 진흥공사로 부탁을 한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역의 타당성을 건의하면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전요청을 합니다. 그럼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거쳐서...
태권
정태권위원
여러 곳을 거쳐서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선정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지정리하는 곳만큼 차례대로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미 저희드이 이번에 작업할 때도 도에 건의서가 가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관계가 짚단적으로 농지가 진흥지역 밖으로 빼열고 해도 인정을 안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일방적으로 면에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말씀을 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아는데 도로 하나 놓고 좌측에는 진흥지역 우측에는 비진흥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여건이나 실정에 맞지 않게끔 지정을 한 그러한 내용인데 어디에다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해야 이것이 시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여기 임의로 편입을 시키고 있고 임의로 제외를 시켰네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금년 1월부터 계속 금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편입을 시켜야 할 부분은 편입시키고 제외를 인정할 부분은 제외를 해서 정전 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것 편입된 장소가 제외된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편입된 부분은 전체 경지정리한 부분입니다. 제외된 것은 지금 현재 농지전용허가 건의는 허가됐다던가 국토이용관리법 도면에 준농림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진흥지역부분에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부분 잘못 지정된 곳
한규용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편입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본인들도 모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군 자체에서 위에 건의를 해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재조정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때 면사무소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편입하고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산의 여건 농촌 현실에 맞는 그러한 조사를 다시 해서 편입제외를 구분해서 상부에다 올릴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다시 재조사 해서 올리는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경지정리한 것은 편입을 하고 또 제외가 된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할 때는 군 전체 재정비 그러니까 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된 곳 비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된 것을 정정해서 현지 조사해서 상부에 재지정 아니면 정정을 올릴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정정 절충하는 것 기간이 상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정정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 기간이 얼마만에 한번씩 내려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금년에도 정정요청이 있어서 다음 해는...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는 다 완료 짓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건가요? 보통 3년에 한번씩 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2,3년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때 금산군 자체를 우리군 만이라도 실제 현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답변에 이것이 비밀 사항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꼭 우리가 해주어야 될 곳이 이런 기회에 해주면 행정에서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비밀리에 농수산부나 어디서 일반인한테는 공개하지 말고 조사를 해올리라고 했는가 그동안 절대보존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 농림지역으로 뺄려면 거기다 집을 짓는다든지 그만큼을 빼면 그만큼 어디를 지정해 주어야 된다 우리 농지만 했으면 돈으로 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했는데 여기 제외된 량하고 그 편입된 량하고 그런 비례를 한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아닙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직접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과는 이루 말할수없이 이것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왔을때 홍보를 다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판단할 때 여기는 올려주어야겠다 할적에 빠짐없이 올려주는 것이 행정의 도움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만 알아서 올린다면 아쉬움이 있네요.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이 중앙으로 보고가 됐나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도에 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보고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10월말경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편입도로 지역에 대해서 도면이나 필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필지 나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것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규용위원장
경지정리지구 편입된 것 지적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38페이지 농촌 정예인력육성 및 소득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 100% 사업 다 완료됐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버섯재배에 대해서 오른쪽 보면 7동 완료하고 9동은 건립중이라고 했는데 7동 몇 년도 완료했고 9동은 언제 완료할 계획인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고소득 농산물 생산단지 98년도 도시 사업인데 남이면 있는 건데 여기는 1동에 35평수입니다. 현재 7동이 완료됐고 9동은 관리돼서 약간의 미진한 부분만 보완 중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해나 저 지난해에 혹시 버섯재배사가 지어진 상태에서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은 금산군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재배하다 실패한 곳도 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서 아직까지 한번도 버섯재배를 하지 않은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도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2년동안를 방치해서 놓고 있다면 거금을 들여서 지원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느타리버섯이 현재 가격이 폭락돼서 경영비도 못 건지는 이런 상태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축산 지원한 것도 각 면에 지원이 돼서 사육을 안하는 곳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휴업을 했다가...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은 그것이 창고로 쓰여지고 방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시 축사로 활용이 될건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지원해 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소 값이 좋을때 지원이 된 것인데 그때 당시는 괜찮은데도 소를 입식 안하고 있다가 소 값이 떨어져서 이제는 입식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 금산군내 산림을 덮고 있는 칡덩쿨 단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500㏊ 정도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거할 방법이나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반달 약재를 써서 하는데 칡이 번성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읍·면장을 통해서 적격자를 하는데 산불초소에 가서 근무를 할 사람인데 무전기를 사용할 정도의 능력이 있고 또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감시자가 1년에 활동하는 기간이 5개월입니까? 6개월 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3월달부터 5월달까지 3개월간 하고요.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2개월 총 5개월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감시자 1일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유급감시원이 41,280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나갑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군비에서 나갑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5,000원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됐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금년은 41,200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얼마씩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월급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35만 7천원인데 24명인데 월급으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기타 경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월급이 아니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 및 이런 것이 지급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그리고 명예감시요원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대상 부락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이런분들을 선발해서 위촉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분들의 사실 인원만 채워 놓는 거죠? 한번도 활용 안하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100% 다 활용을 한다고는 못하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도 없는데 산에 다니라면 다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동네에서 생활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산림형질변경 깊이 있게 처리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53페이지 13번 추부 용지 광산개발 이것 지금하고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복구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작업은 못하죠. 일반은 허가를 하고서 복구비를 받아서 놓고 허가증을 교부하는데 이 경우는 허가만 났을 뿐이지 허가증 교부가 안돼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복구비만 예치되면 작업 가능하겠어요? 지금 석회석 하는 곳이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58페이지까지 보아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임도시설 할 때는 10%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사유림하고 군유림하고 있는데 사유림이 임도시설이 10%씩 부담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임도하자 발생조회 현황을 보면 96년도는 하자발생기간이 2년이고 97년도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늘어서 조치가 된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수해복구현황 작년도 완료됐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산림내 토석채취 현황까지 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98년도 금산 양지리 것은 기간이 9년입니다. 진산 막현리 1년, 복수 구례는 3년, 이렇게 기간이 다른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다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신청자가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량이 있습니다. 양에 의해서 사업시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민원발생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양지리 54번지 1군데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민원발생된 곳은 재허가를 할적에 고려를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재허가를 할적에 신규허가로 똑같이 취급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진산 막현리 한창건설 민원발생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원 천내3리 토석채취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허가가 난 사항인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채석허가 난 것은 없고 혹시 산림훼손 허가 났는지는 검토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석산이 아니고 토사인데 그곳에서 모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정확하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거기는 산림훼손허가는 난 곳이에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공장을 짓는데에 농림부서에 협의를 해줍니다. 허가가 난 곳이에요.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62페이지 진산 막현리 토석채취 허가가 금년도 9월 7일날로 끝났는데 연장이 안들어왔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연장허가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언제까지 나갔는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21년까지 나갔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공장을 지으려고 임야훼손허가를 냈는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쓸만한 흙이 나왔다던지 암이 나와서 그 암을 거기서 골재를 만들어서 쓴다 이거예요? 터를 닦으려면 반드시 닦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돌을 사용하면 불법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허가하는 것이 채석허가가 있고 산림훼손 허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산림훼손이나 채석허가의 경우는 돌을 채취해서 갖다가 쓰는 것이 채석허가니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산림훼손허가는 당초 원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때 훼손허가를 받는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훼손허가를 받아서 그 흙이 있을때 흙을 다른곳으로 이동하거나 이것을 그 장소에서 메꾸어 쓰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이것을 매매한다거나 이것을 골재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석허가는 상당히 제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산림훼손허가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악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다 용진 농공단지 같은 경우 대흥석재라고 그분들이 훼손허가 날때에 거기 암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것을 깨서 쓴다고 할때에 그것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불법입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재원산림훼손 허가낸 공장 목적은 무엇으로 나갔는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하겠어요.
병문
허병문위원
예.
한규용위원장
복수 구례리 신덕개발하고 삼보개발하고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신덕개발은 하고 있고요. 삼보개발 여기는 작업을 제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추부면 성당리 서대산 입구에 토석채취장이 있었는데 허가를 내주었다가 지금은 취소했는데 본인들이 취하한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매스컴에도 오르고 했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복구를 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규용위원장
6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실과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조치현왕입니다. 사방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1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사방댐은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고 또 작은 것은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은 요건이 어떻게 되는 곳을 선정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취지 목적이 군민 보건휴양입니다. 산도 좋고 경관도 좋아야지요. 편리여건이 갖추어진 곳을 선정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나무하고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옥천 장용산 휴양림 있잖습니까? 거기 같은 이어는 교통도 상당히 좋고 찾아가는 손님도 많은데 여기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군유림이라 이런 저런 관계로 해서 그렇고 사유림 같으면 산주가 반대하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는 토질이 좋지 않은 산이나 좋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겠던데 휴양림이라면 나무가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금산군의 산의 형태가 그대로고요. 현지 여건에서 볼때 충남에서 9개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때는 산림욕도 포함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림욕은 오십폭포 쪽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곳 휴양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요하지 않나 관심을 깊이 가져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무육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 추진실적입니다. 무육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 어느 것이 더 사업하기가 힘듭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어린나무 가꾸기는 글자 그대로 14년생 어린나무 가꾸는 것이고 무육간벌은 그 이상의 나무입니다. 작업의 위험성으로 보아서는 무육간벌이 좀 그렇고 해서 이것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대상면을 보면 군북, 남이, 진산, 복수 순서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우선 순위가 진산, 남이, 복수, 군북인데 다른 점이 있는 것 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촌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임업연구원에 산림청에서 산촌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요건은 임야 70% 이상이어야 되고 경지면적 비율이 20%이하이고 하는데 저희군에 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군북, 남이, 진산, 복수 4개면에 없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여건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릴 때 적지를 올려야 산림청에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과장님 어떡해서 남일, 남이, 군북, 복수만 해당이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제원 같은 곳도 보면 신안이나 학골이나 이 작은 산촌마을로 가꾸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원은 소외되는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면 전체적인 임야비를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 산림청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개면 하나씩인데 보조사업 간 내시하고 도하고 군으로 내려온 것 사업비 10억이 도에서 도비로만 내시가 된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아닙니다. 국도비하고 도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군비는 포함이 안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포함이 됩니다. 자담이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어때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산촌마을 선정되면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보조가 10억이고 융자가 4억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보조금 20억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진입로 마을 안길 교통편의시설 등입니다. 두 번째로 생산기반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고소득 등 특산 임산물 판매점 및 직판장 저장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이외에 융자금으로 받는 4억에 대해서는 위 말씀드린 산림청에서 지원한 사업이외에 한봉이라든지 토종닭 사육이라든지 양봉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주택 신축도 할 수 있고 증개축도 할 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융자 4억은 결국 자담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총 14억인데 4억은 융자고 그것은 개인이 융자를 받는 거고 10억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68페이지 가로수 고사 주수 및 보수대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모든 나무는 식 보다는 육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사시에는 고사원인을 분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다시 식수를 해야 유지가 되는데 죽은 고사 이유를 분석해 보셨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위적인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됩니다. 아무리 심어도 안됩니다. 농경지에다 심으면 피해 받는 농민이 고사를 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는 고려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보완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을 누차 보식도 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도도 많이 했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정부양곡 창고별 보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정부 양곡 제가 자료를 요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급지가 7동입니다. 2급지는 50평이죠. 창고 기준이 1급지는 100평이고 양곡 보관창고 관리를 보면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먼저 반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질우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우기때에 습도라든지 아니면 저지대에 건굴이 위치해서 침수 우려가 있다던지 아니면 통풍이 안된다던지 해서 습도가 양곡에 침투해서 변질을 우려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피해 우려지역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저지대는 3급 정도 빠져야지 2급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96년도 1월달만 보면 금산, 금성 보면 작은 곳은 1300여가마밖에 안 들어 갔어요. 보관료를 농협 창조를 이용할 때는 상당히 수입 차원에서 농협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업이 보관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형편에 맞게 유리를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변질우려를 내세워서 먼저 반출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려가 된다면 그 창고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역별로 추곡 매수한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면단위별로 한 들판을 끼고 있는 곳은 결과적으로 제원면에서 생산된 양곡을 가지고 남일면이나 남이면에 가서 매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적으로 수시 검사해서 창고내에 들어가서 양곡검사를 해서 변질우려가 있다 판단이 되면 그 양곡부터 우선 반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왕이면 형편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96년산이 아직도 있는데 반출이 어제 끝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도에서 반출을 희망하면 도에서 직원들이 매상할 때 저희들 지역내에 있는 조합에 보관료가 한푼이라도 좀 수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관내에 최대한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 입고된 곡식은 보관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럼 보관해서 훼손되거나 변질된 것은 책임은 누가집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자연재해라든지 하면 결손이 되겠지만 보관을 불성실하게 했다면 창고주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창고에서 도정공장까지 운송할때에 운송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양곡 특별회계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도에서 곡식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대한통운하고 운송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대한통운에서 양곡을 이송하면 이송한 실적을 시군에 확인을 받아서 도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창고 사용 계약을 동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보관료만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관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는 소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금성 상가리 창고는 빠졌지요?
창고 2등급짜리가 7동 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대장이 별도 관리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리 및 운영상황입니다. 제원 명곡 명암하고는 아래 위로 두개로 갈라진 것입니까? 한 개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제원 명암하고 명곡은 각각입니다. 관리를 금산군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산단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특산단지 지정하고 다음에 사업이 상리 인삼밭 차광망 같은 것은 보조를 전혀 안해 주었는데 융자만 받고요. 본인이 안한 겁니까?
97년도까지는 보조가 있었고요. 98년도 보조가 없고 융자 지원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유통관련 사항입니다. 돼지고기, 쇠고기 부위별 등급별 판매가 들어갔다가 부정으로 해서 정지시켰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영세하다보니까 소를 잡으면 한 사람이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두집 세집 잡아요 작업하다 부위별로 팔아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부위별로 팔고 있어요.
한규용위원장
돼지고기도 이것을 속여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삼겹살...
준무
길준무위원
시행일자가 9월 18일에 면으로 내려간 공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삼피해복구지원 계획 수립시달 이렇게 해서 내려간 공문인데요. 피해조사를 할 적에 축소조사 및 조사누락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가 수해복구 조사 피해복구 사업을 할 때는 축소한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면적을 충분히 복구할 곳까지 감안해서 하지 그것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복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얼마 내려왔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약 4천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진행 계획 서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피해농가를 보면 제원 4농가, 부리 5농가, 남일 35, 남이 18 이렇게 해서 108호에 복구계획을 6.3㏊로 나와 있는데 6.3㏊에 대한 복구비가 4,000만원입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