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과별 예비심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순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병윤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혹시 이해를 못하면서 지나갈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같이 자주 설명할 기회가 자주 없지 싶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 예산관계가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성격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총무과는 46억4,6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전년도 29억9,900만원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16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요 증가원인으로서는 구청사 매입비 시비가 예산서에 잡혀있고 내년에 연금부담 비율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6.5% 였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서 7.5%로 부담하기 때문에 1%가 증액되었고 또 퇴직자가 올해 16명정도였습니다마는 내년에 3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98년에 비해 30%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4,60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시간외 수당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700여 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흡연장소 재떨이 같으면 이거 어디어디 재떨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막연히 재떨이를 하면 재떨이 있는데또 재떨이를 구입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시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걸 상세하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하셔서,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은 조목조목 어떻게 해서 이 돈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삭감이 됐는지 삭감이 돼도 괜찮은 건지, 예를 들어서 89페이지 가보면 화장지가 있습니다. 화장지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얼마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화장지를 얼마나 구입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이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실·과장 불러서 설명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서운영수용비를 충무계획외1종유인물은 금년에는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삭감했다.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다. 몇%를 하겠다 40% 했는 걸 35%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 6개 계인데 하나 하나를 작년에 통상적으로 하는 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를 30%이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감되었습니다. 되었고, 새롭게 하는 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설명 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그렇다고 제가 하나 하나를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이영길위원
경상적경비 같으면 경상적경비 관서운영수용비를 쭉 설명을 하이소.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140만원 충무계획 이게 작년도하고 같은 것 같으면 그건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든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이
변동이이영길위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금년도 98년도에 목이 없었는 거, 산출기초가 없는 목을 새로 금년도에 신설했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98년도에 없는 산출기초를 금년도에 삽입해서 넣었는 부분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충무계획외1종은 작년에 1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140만원 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모성경비라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청사내 명언액자게첨하고 88페이지 명언문구게첨 있는데 지금 청사내 명언액자게첨이 일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또 할 데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앞으로 이걸 화장실에도 우리가 조그만...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88페이지 있고 89페이지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공무원윤리헌장이라든지 이런 데 윤리헌장, 명언은 우리가 앞으로 강당이라든지 또 현관, 본관1, 2층 민원실, 행정자료실, 구내식당이라든지 여러 군데 직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공무원륜리헌장하고 명언하고 그런 것을 게첨하려고 내년에.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전혀 돼 있는 게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돼 있는 건 뚜렷하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한 개 30만원 잡네 그죠? 그러면 30만원 잡는 건 주로 글씨 쓰는데 그거하고 액자 값입니까? 액자는 얼마 안할 거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명언메모철해서 화장실내에 안에 30여개를 조그만 거하고 같이.
그것
그것최인곤위원
말고요, 그건 명언문구게첨 화장실 및 식당 말고 이쪽에 89페이지 보면 청사내 명언액자게첨 개당 30만원 잡았는데 30만원하는 건 어떤 산출입니까? 글씨 쓰는 그 돈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글씨 쓰는 돈하고 액자하고.
자는
액자는최인곤위원
, 30만원 같으면 너무 고단가로 안 잡았나 이렇게 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명언도 있고 공무원륜리헌장은 좀 큽니다 사이즈가, 그것도 한 5군데하고 명언 8군데하고 13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8군데 30×8개 이렇게 돼 있는데 13군데입니까? 몇 개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륜리헌장이라든지 명언을 섞어서 이걸 총 우리 계획은 13군데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3군데입니까? 13군데면 이런 걸 13개로 해 줘야 되지, 8개 같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가격차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같으면 13개로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청사안내판정비, 지금 안내판 없습니까?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서 배치를 자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240만원 삭감했습니다. 작년엔 당초에 4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올해도 혹시 대비해서 삭감을 하고 50%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삭감은 좋은데 안내판 얼마전에 한 거 아닙니까? 현관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안내판 제작돼 있던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이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서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서 그에 따른 정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판
안내판최인곤위원
그거 돈 지급했습니까? 요새 한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금 됐죠, 그게 한 지가.
예.
흔히
흔히최인곤위원
보니까 해 놓고 돈 지급 안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돈은 지급합니다.
니까
했습니까최인곤위원
? 물론 본위원이 물론 승인한 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 놓고 승인은 나중에 받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했는 겁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한 번 봅시다. 가로국기 3,000원 이거 타 부서는 3,500원 돼 있더라고요, 가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500원도 있습니다. 가로국기 이런 건 가격도 일정하지 않습디다. 가로국기 3,000원 해 놨네. 500개 이것도 가격이 이 정도까지 안하지 싶은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원래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걸 참작해서 3개이상 받아서 최하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때 시장조사를 해서 최저가격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기관업무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구청장이 3,710만원, 부구청장이 2,590만원, 총무국장이 2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지침이다 이랬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해서 시·도지사가...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인구 50만이상, 30만이상, 20만이상 기초자치단체장, 또 광역시 행자부 지침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행자부 지침에서 금액이 업무추진비가 결정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에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사항은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나중에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거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행자부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준이 정해졌다니까, 그런데 광역단체장이 다시 기준을 마련해서 대구는 8개 구청장, 군수는 이러한 식으로 이 정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줘야 되겠다 하는 대구시의 방안이 아니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건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필요한 잡비 성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예비군육성 이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이건 우리 구청내의 예비군입니까? 안 그러면 중구내의 예비군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중구내 예비군입니다.
구내
중구내최인곤위원
그러면 동마다 금액 얼마씩 지원하는 거 그거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명해 내려가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구청사 매입비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예산에는 10억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서 수정예산을 해서 30억을 당초예산으로 바꾸는 걸 추진 중에 있고 당초에 30억에 대한 기체를 하려고 했는 사항을 저희들 기체는 완전히 빼고 본예산에 30억을 얹고 2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을 해서 50억정도가 내년 우리가 청사구입하는데 확보가 되리라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방면으로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부청장님 또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이 청사확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시장님한테 사정도 하고 해서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걸 아시려고 하면 나중에 기획실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체 3,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93페이지 인사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0명이 퇴직한 걸로 돼 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패도
기념패도최인곤위원
매년 10만원짜리로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만원.
매년
매년최인곤위원
10만원짜리로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금액을 5만원짜리 한다든지 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생 공무원을 하시다 나가는데 조금 기념될만한 것을 해 드려야 안되나...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부상도 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부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운의
행운의최인곤위원
열쇠라든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실·과에서도 하고...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게 실·과 말고 총무과에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종전에는 있었는데 삭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패 하나밖에 없다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공무원 사설학원 어학위탁교육비는 이건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희망자를 뽑습니다. 공문을 내서.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주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주로최인곤위원
어학 같으면 어떤 걸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지방공무원이지만 이 정도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최인곤위원
어학원 위탁교육 이게 98년도하고 97연도 경우에 몇 명씩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한 40명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40명인데 그러면 99년도는 증액했다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금 10명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위에도 공무원 직무교육위탁도 마찬가지입니까? 수가 불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거의 안 줄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대로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어떻습니까? 직무교육위탁하고 어학하니까 어떻습디까? 매년하니까 했는 만큼의,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안 했는 것보다 낫기야 안 낫겠습니까? 낫는데 매년하는데 과연 어떻습디까? 투자한 만큼의?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글쎄, 이건 세 달, 한 3개월정도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표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과 교류를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교육은 그러면 일과시간 이후에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일과시간 이후에 합니다. 2시간정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두 시간씩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수당 있죠? 어제도 수당건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수당제도를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무료봉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 여기 수당은 외부인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합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압니다. 외부인사인 줄 아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글쎄요, 우리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른 데 그렇게 할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패 제작해서 10만원짜리를 30명에게 기념패를 증정을 하는데 물론 사람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30명 퇴직대상자한테 물어보면 물론 기념패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념패는 받으면 다락이나 창고에 넣어버립니다. 요새 기념패를 가정집이나 진열해 놓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가 퇴직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주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금이라도 두 돈씩해서 금반지 두 돈씩해서 주는 게 좋으냐 그건 사람마다 선호가 틀리지마는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기념패 5만원 줘도 아주 멋집니다. 멋지고 심지어는 3만원 주고도 요새 기념패하는 사람이 없어서 3만원 주고도 기념패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금반지를 한 돈씩 해 주든지, 두 돈씩 해 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퇴직공무원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하는 거 우리가 하지 마라 한다고 안할 리도 없고 예산을 300만원 들여서 과연 퇴직공무원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평생 기념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자손만대 손자까지 내가 공무원했다, 기념패 받았다 하고 자랑할 거리는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념패 값을 1/3로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리가 되는 방향으로 공무원에게 선물을 사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기념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길위원
이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인사위원 두 사람 누구 누굽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교수 한 명하고 전직 공무원 한 분하고 두 분.
전직
전직이영길위원
공무원하고 교수 한 분하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수당문제가 우리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기획실, 건축과 전부 다 도시심의위원회다, 건축심의위원회, 행정쟁송위원회하고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위원들은 대다수 의견이 이렇습니다. 자문 역할을 할려고 하면 그 분들이 와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그 분이 와서 건축심의위원회 같으면 소위 말해서, 설계사무소 그 분, 그 다음에 행정쟁송 같으면 변호사, 전문분야에서 와서 과연 우리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고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이건 이런 게 좋다고 의사표시를 하느냐 하면 안 한다 이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집행부 하자 하는 대로 가만 앉았다가 따라갑니다.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집행부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와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표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집행부 생각이 잘못 됐습니다. 인사도, 구민상도 이건 잘못 됐습니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공적이 많고 어두운 곳에서 중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민상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한 마디 안하고 가만 앉아서 있다가 집행부 좋습니다. 그 사람 좋습니다 이러고 가는 위원한테 돈 5만원 뭐하러 주나 이 말이야,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위원회수당은 봉사 한 번 하자, 봉사해서 당신 지식을, 우리 중구구민을 위해서 개진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당 5만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인사위원회 두 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 분들이라 하는데 그 분들 돈 안 받아도 와서 의견제시하라 하면 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물론 외부인사들이 위원님이 본 의견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열심히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게 중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질이 문제가 된다면 좋은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여비가 5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32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구행정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계 소관입니다. 구행정운영에 총 8,679만6,000원이 감소가 돼서 전년도 대비 42.8%가 감액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96쪽에 시장이 주재를, 시장주재 확대간부회의 자료해 놨는데 시장이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는 시장이 어떤 대구시 업무추진사항 시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석하는 구청장이나 참석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전부 유인을, 제목을, 자료를 냅니다. 내서 참석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고 또 시장님이 시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시할 일이 있으면 지시를 하고 각 구청별로...
누가
누가이영길위원
참석합니까? 구청장이 참석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부구청장이 참석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시장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에 부구청장님이 참석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시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같으면 시장이 시책추진 그 다음 시정추진업무를 부구청장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 뿐인지 안 그러면 이후에 시장주재확대간부회의가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전부 가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이걸 몰라서 하는데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자리네요 이건, 그렇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참석하는 각 사업소 시산하 전부서가 회의 참석을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계속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계속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갔다 오면 전부 시장님 주재한다고 시청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동이라든지 전반적인 대구시 행정에 대해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각 실·과·동장까지 알아야 될 사항을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한다 이 뜻입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시에서 유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업무추진은 이렇게 한다, 우리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시장님이 부구청장님에게 설명하고 시장이 주재해가지고 회의하는데 시업무추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걸
이걸이영길위원
묻는 거라.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보고하고 그걸 전부 수합을 해서...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시장이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하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보고를 하게 되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장님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인쇄비가 몇 부입니까? 50부 맞죠? 한 부를 하나, 20부를 하나, 30부를 하나, 50부를 하나 가격은 똑 같죠? 그렇죠, 인쇄비용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조판비가 아마...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물론 품위있게 만들려고 하면 인쇄소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드를 쳐가지고 얼마든지 인쇄소 이상으로 워드를 쳐가지고 만들 수 있고 워드를 쳐가지고도 40부하는 것은 500부나 600부하면 모르지만 40부는 워드쳐서 복사해서 써도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 인쇄비가 과연 20부 되는 거, 30부 되는 거 이것까지 인쇄소 줘서 인쇄비용을 지출해야 되겠느냐, 조그만 사업소에 가도 전부 워드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인쇄비용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시장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인데 뭐 인쇄를 해서 보고를 하느냐 이거라. 워드 쳐서 가가지고 보고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인쇄비는 앞으로 참작해서 그렇게 예산안을 올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복사인쇄를 합니다. 정식 인쇄를 시키는 게 아니고 복사인쇄를 해서 단가가 저렴하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갔다 오시면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 부만 주기 때문에 각 실·과·동에 전파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와서 그 이튿날 해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인쇄가 아니고 복사인쇄를 합니다. 그대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9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행정계에서 업무출장을 하는 여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40만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시비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전부 전액...
니요
아니요최인곤위원
, 이건 구비인데 시비 별도로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전부 구비입니다.
비도
시비도최인곤위원
...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50 대 50으로 돼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새마을지도자만 있고 통장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통장은 전액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770만원 줄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도 괜찮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물론 예상수치입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 그런 게 있고 통이 239개에서 148개로 줄었고 반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에 저희들이 15%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15%하면 현재 27명까지 줄 수 있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렇고요, 그러면 만약 통장했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사람, 한 통장한테 계속 그 분이 통장한다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둘은 안되지마는 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사람 경우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받을 수 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요건에만, 선발요건에만 해당이 된다 하면 성적이 전체 50번 이내에들어가야 되고...
새는
요새는최인곤위원
성적은 관계없습디다. 성적에 관계없이 그냥 전부를 하던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성적증명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그 범주내에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조례를 봤는데 요새는 성적에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에는
처음에는최인곤위원
했는데 다시 바뀌었을 겁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봤는 기억이 납니다. 얼마전에 봤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규정을 갖고 있는데는, 그런데 새마을에 대해서는 유공 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새마을 자녀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성적에 관계없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일배위원
동료위원이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묻는데 보충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통수가 전에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체 중구관내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239개에서 185, 아니 296에서 185개.
일배
김일배위원
296개통에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11개가 줄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일배위원
현재는 111개로 줄어지면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85.
당히
상당히김일배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장학금 예산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비례해서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명까지.
전체
전체김일배위원
수의 15%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해당만 되면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단위의 어느 정도는 안배해서 지급을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많을 때는 그런 것을 안배를 합니다.
금은
조금은김일배위원
감안하시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우리가 그 범주내에 볼 때는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다 해 줍니다마는 만약 많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역적인 안배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제2건국추진회의 참석실비보상비가 1인당 2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모범구민상이 100만원해서 2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인당 150만원을 쳤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상 줄였는데 사실 구민상하면 구청, 구단위에서 제일 큰 상이고 해서 상하의 품격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건 작년 수준에 그 이상으로 되면 더 좋고 그런 실무 부서장으로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50만원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그런데 건국추진위원회 실비보상하는 건 식대죠, 이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요새 시기가 어느 시댄데 식비를 2만원씩 올리면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합해진 겁니다.
기도
여기도이상옥위원
5만원 수당 나가잖아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참석수당이고.
상옥
이상옥위원
5만원 나가는데 식비, 요새 시대로 봐가 2만원하는 이건 말이 안되지, 처음 입안부터 잘못 됐지.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지마는 요새 시대로 봐서 2만원 식대하는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실비보상에는 식대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상옥위원
뭡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5만원 일당 또 있잖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순수한 참가수당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리는 게아니고 각 시·도별로 같이 같은 적용을 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지마는 처음 입안 자체가 본인이 볼 때는 2만원하는 식대는 많다. 그러니까 처음 입안할 때 잘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또 구민시상도 있고 한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막상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구민심사위원이 돼서 한 번 나가서 봤지만 그 당시에 아홉 명인가 여덟 명인가 그렇던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5명인가 그렇고, 4명하고 구의원 나 하나하고 여성회장 한 분하고 또 대학교수들 두 분 왔던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교수하고 사회부장, 매일신문사 사회부장입니다.
교수
대학교수이상옥위원
그 양반 한다는 이야기가 내용을 다 모른다 이야기라. 모르니까 알아서 하이소, 이런 식이고 또 막상 그 당시에 구민시상하고 난 뒤에도 여론들이 참 안 좋더라고.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마는 구민상을 금년에는 포기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1년 있다 하든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상 받을만한 사람 사실 없고 보니까 발굴이 안돼요. 그래 억지로 줍니다. 억지로. 누구든지 억지로 주고 이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구민상하는 게 원래 취지가 희미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2년씩 1년 있다가 한 번씩 해서 진짜 구민상 받을만한 사람이 있을 때 주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부 비판적으로 하는 건 위원님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공식기관에 여론조사를 해 봤는 게...
편적
보편적이상옥위원
여론이 그렇다 라는 이야깁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저희들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 입장에 있고 그런데 상이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도 이런 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해서 함으로 인해서 또 귀감이 돼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되 받을 사람이 받도록 심사추천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완전히 노출시켜서 그래서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또 심사위원들 심사를 잘해 주시면 좋은 사람이 선정이 안되겠습니까?
원도
본위원도이상옥위원
과장님하신 말씀 중에서 의견은 아닌데 사실 협의회 회장이든지 무슨 기관단체 회장들은 사실 구민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민상하는 건 순수한 구민이 진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야 되지, 어떤 협의회 회장이다 해가지고 앞에 서서 했다 해서 그 사람 상주고 이건 문제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새마을협의회회장이다 무슨 회장하는 회장들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안되고 그 분들한테는 대신에 감사장 준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마는 구민상 자체가 안된다 이야기라. 어떻게 됩니까? 안돼지, 그 분들은 협의회에서 회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하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 하고 하는 데 그런 사람들보다 진짜 아무 것도 안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구민상 발굴해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그런 게 없더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은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상을 일단 구청에서 줬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구정에 협조를 안하고 중구구민의 바라는 바대로 역할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청장은 공식석상에서 그 사람 협조 안합니다 하면 안되지. 우리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구민상을 줬으면 그 사람은 구민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구민상을 받을만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본회의장에서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 구정에 협조 안 합니다." 속기록 찾아봐요. 청장이 어떻게 해서 구민상 줘놓고 그 사람 중구에 협조 안 합니다. 이거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요. 우리가 구민상을 주다 보면 실지 공적조서만 보고 실지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조사할 수도 없고 공적조서 보고, 동장 이야기 듣고, 주변의 몇몇 사람 이야기 듣고 우리가 구민상을 줍니다. 주는데 이번 구민상은 아마 구청에서는 옳은 사람 줬다고 하겠죠, 물론 그 사람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 사람 공적이 딴 사람보다 우수해서 줬습니다 하겠지마는 이 구민상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이 구정에 협조 안하는 사람입니다 했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구민상을 줬으면 우리가 누구를 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받을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해야 되지 구청장부터 간부들하고 공무원들이 공식석상에서 본회의장에서 구의원 질문하는데 그 사람 구청에 협조 안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앞으로 구민상을 왜 격년제나 안 그러면 3년만에 한 번씩 하자는 이야기는 중구에서 그야말로 구민상 받을 사람을 발굴 못한다 이 말이라.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있는데 본위원 관내도 5년전에 아주 그야말로 구민상 아니라 훈장을 받을 사람을 가서 아무리 구민상 신청하려고 이력서하고 달라 해도 나는 안 받겠다 이거라. 왜 하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상을 탑니까? 그런 사람을, 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구민상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관변단체 이용해가지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 상 탈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 자꾸 구청에 가서 나를 상 주시오, 이번에 나를 구민상 주시오, 본인인 어떻게 구민상 달라 합니까? 그래서 이 구민상 발굴을 엄격히 하고 진짜 구민상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니까 안되겠다 이거라. 형식적으로 사람을 지정해서 주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받을 사람이 받자, 그래서 매년 구민상 시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고 집행부는 또 안 그렇겠지, 우리는 꼭 줄 사람 줬습니다. 그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줬습니다 이러겠지만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에 대해 보충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1시18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영길위원님 아까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만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구정협조를 안한다, 구민상 받은 사람이. 그건 청장님 의도는 구정협조하면 여러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이사가는 문제를, 물론 자기 개인 사정도 있었을 거고 그 업무에, 그 일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구정에 협조를 안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중심구축구대회참가선수보상 관계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신설이 됐는데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간담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옥
이상옥위원
10개팀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현재 10개팀입니다.
구의
중구의이상옥위원
선수들 전부 10개팀 된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기축구팀이 10개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도 하고...
아가
뽑아가이상옥위원
올라 갈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뽑아가 최종적으로 올라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0팀이 다 갑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팀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축구예선을 거치고 해서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경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동 시상입니다. 이건 작년에 비해서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바르게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인데 이건 동통합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주민카드자료 관리용테이프 이래가지고 1,520만원인데 이거 하면 어디어디하는 겁니까? 동에 하는 겁니까? 구청에 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동에 하는 겁니다.
동에
동에이상옥위원
같으면 이래하면 다 합니까? 중구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다음에 사회진흥비입니다. 사회진흥비가 총 감소율이 58% 1억정도 전체예산이 줄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일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앞에
앞에김일배위원
98페이지하고 이쪽에 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 밑에 바르게살기하고 바르게동하고 나와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에 1,120만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연간입니다.
그래
그래김일배위원
주고 밑에는 동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동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1개 동단위의...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개 동당 연간 170만원씩 돌아갑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1개 동단위 170만원씩 돌아간다. 그리고 이쪽에 새마을은 얼마씩 동당 돌아갑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20만원.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부녀하고 지도자하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또 갈라지죠.
일배
김일배위원
120만원가지고 갈라주는 건 아니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일배
김일배위원
120만원씩 기 지급하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바르게가 170만원이고 이건 120만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바르게는 하나만 있고 남녀 구별 없이 있고 이건 남녀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영길
이영길위원
99쪽에 보면 새마을사업평가보고회시상식을 하는데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평가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시상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구청장이 연말에...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새마을 평가시상은 하고 바르게 평가시상은 안합니까? 새마을만 하는가? 바르게는 이때까지 안 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가 이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비가 50% 돼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1,700여 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운영비 보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파출소는 많이 줄었는데 방범대는 그대로 있습디까? 숫자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방범대는 통합하기도, 사실 그게 자생조직인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통합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활동하는 대로.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문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이영길위원
행정동이 6개가 감소돼서 13개 행정동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시설 같은, 경로당 같은 데는 합칠 수도 없고 이미 노인네들 노는 장소를 한 군데로 합친다는 건 모순된 이야기지마는 자율방범대 같은 건 파출소가 축소가 되고 우리 동행정기관이 축소가 되면 본데 경찰서에서는 2, 3년전부터 동당 자율방범대도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런 게 경찰서의 방침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강압적으로 통합을 하라 하는 건 무리지만 행정기관 단위로, 동단위로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어야 되고 새마을, 바르게 각종 우리 관변조직 그 다음에 협조기관, 자문기관, 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모든 조직이 단일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돼야 되지 방범이라고 해서 한 동네 두 개, 세 개 이렇게 초소만 하나 만들어 놓고 과연 역할을 어느 도 충실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으면 좋죠, 동네 구석구석이 치안예비상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동단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내1동하고 봉산동하고 두 개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같으면 한 개 주된 방범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에다 줘서 그건 예를 들어서 분소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종전에도 19개동 있을 때도 22개가 있었는 겁니다. 이건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자기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치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압적으로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1페이지 정보통신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총예산은 170여 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문하십시오.
대용
휴대용이영길위원
전화가 15대인데 이거 누구 누구 겁니까? 어느 분들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국장이상 분들하고.
영길
이영길위원
국장 세 분하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국장이상 분들.
영길
이영길위원
국장이상 같으면 다섯 개인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부청장, 청장...
청장
청장이영길위원
, 부청장, 국장 세 분, 네 분 여섯 대네? 그 다음 또 아홉 대는 어느 분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교통과라든지 꼭 전화가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서에 과장들도 네 사람 있습니다. 실·과장이.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아홉 분인데 아홉 분이 어느 분 어느 분이 휴대용 전화사용료를 우리가 청에서 요금을 주는지 교통과장하고 건설과장 또 누굽니까? 재해 같으면 건설, 교통, 도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건설과에 지금 두 대가 있고.
과에
건설과에이영길위원
두 대가 있어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과에
건설과에이영길위원
누군데 한 대는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재난담당계장하고.
담당도 우리가 휴대용 전화사용료를 우리가 줍니까?
이건 업무 중요도에 비해서 긴급을 요하는 연락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지금 두 대가 배정이 돼 있고 교통과, 총무과, 기획감사실장.
영길
이영길위원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여섯 분 내놓고 교통과에 한 대, 건설과에 두 대 또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
무과
총무과이영길위원
한 대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기획감사실.
영길
이영길위원
기획감사실에 하나, 도시과에도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도시과에는 도시국장님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도시국장님만 있고 도시과는 없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 어디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비서실에 하 나 있고, 대형버스.
영길
이영길위원
대형버스에 하나?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비용하는 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행사할 때 우리가...
준다
준다이영길위원
말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지급을 해서 연락을 하고.
영길
이영길위원
두 대를?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2년전에 97년도에 해줄 때는 국장님이 없었어요. 국장님들이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님도 그때 없었지 싶은데,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중요 부서 건설과인가 어디하고 이렇게 해 드렸는데 이만큼 15대가 불었네. 많이 불었네. 그런데 전화요금을 물론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은 긴급 휴대용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성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15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사실은 10월달까지 구청장실에 요금을 보면...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그런데 그...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요금이 16만2,000원이 나옵니다. 열 달 동안 사용했는 게.
영길
이영길위원
15대라 하기 때문에 하는데 100만원이 나오든지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국장님들 요금은 얼마가 나오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15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 아닌데, 언제 승인을 작년에 해 줬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여섯 대인가 그렇게 밖에 안해 줬어요. 여섯 대 인가, 그런데 이 대수가 늘어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물론 좀 늘어난 건 있습니다마는 사실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 부서에는 신속하게 우리가 연락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꼭 지칭을 한다 하면 사실 긴급하게 청사관리라든지 우리 화재관계도 항상 문제가 있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했는 건 앞으로는 증설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했는 건 꼭 필요한 부서에 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상옥
이상옥위원
무선호출기하고 휴대전화요금에 대해가지고 먼젓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요금을 갖다가 사용자가 내야 한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구입은 구청에서 해 주고 요금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 하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부담하는 게 안 맞나...
상옥
이상옥위원
그 분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호출기나 전화기는 공적으로 사용하지마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반 안되겠느냐 하는 말도 있더라고. 그래서 요금은 개인이 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주로 정 개인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말이 있다 하는 것만 아시고,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 전체예산이 4, 589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문 없으면 계속 내려가세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 106페이지.
영길
이영길위원
105페이지 한 번 물어봅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질문하세요.
서식
급여서식이영길위원
1호에서 6호 급여서식하는 이건 급여를 신청하는데 서식을 770건 무슨 이야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월급 관계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구청 전체직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전산으로 출력하고 하기 때문에 그 서식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전산실에서 서식을 뺀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전산실에서 빼는데 138만6,000원이 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12달 동안 해서...
영길
이영길위원
급여서식을 빼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770여명의 전체인원이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호에서 6호라 하는 건 이건 무슨 이야깁니까? 양식입니까? 급여신청양식?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B4용지입니까? A4용지입니까? 용지규격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연속용지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길위원
교육용 전산교재를 만원짜리를 해서 15명 분을 매달 인쇄를 한다. 그러면 이건 매달 교육하는 전산교재가 틀립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받더라도 앞으로 교육을 내년에 335명정도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전부 회수를 하고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받는 건 회수가 곤란한 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지급을 하고 또 실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습득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급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길위원
교육장 외래강사를 하루 강사료를 15회 한 번 오는데 10만원을 15회 지급하겠다. 우리 전산담당이 교육을 못합니까? 외래강사라야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라든지 전문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줄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켜서 현재 저희들 전산계장도 하고 전산계 주무도 하고 같이 합니다. 하는데 특별한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씩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용 전산교재는 12회하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교재를 만들고 만원짜리 15명분을 한 달에 한 번 만들고 외래강사는 15회 오거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주부들이 열두 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주로 지급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건 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강사수당 주는 건 전체 연 24회를 합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중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교육을 하는데 전산교재를 만드는 건 12번이면 한 달에 한 번만 교재를 만들겠다, 15명이든 30명씩이든간에 12회만 교재를 15명 분을 한 달에 한 번만 교육을 시키겠다, 교재를. 그런데 여기 강사는 왜 15번 와야 되나 이 말이라. 한 달에 두 번 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가 전체 연간 24회를 합니다. 교육을. 주부대상은 연 12회 뿐이다 이겁니다. 24회는 공무원도 있고 또 구의원들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하고 구의원도 빼고 공무원만 교육을 하려고 하면 몇 회만 하면 됩니까? 주부 외래주민들 교육시키는 것이 몇 회, 몇 명입니까? 공무원 외에 주민 내년에 몇 회, 몇 명 계획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내년에 공무원은...
원은
공무원은이영길위원
빼고 주민, 주부하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주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12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2회 몇 명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2회 168명정도.
영길
이영길위원
168명을 우리 공무원 말고 시키겠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여기 예산이 별도로 나옵니까? 교재하고 강사수당하고 만약에 계산을 하면 뺄 수 있습니까? 12회에 168명 분에대한 금액을 뺄 수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강사료하고 교재하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내년에 전체 예산이 452만원 잡아놨습니다. 작년에는 512만3,000원인데...
영길
이영길위원
452만원인데 민간인을 주부하고 민간인을 교육하는데 얼마가 들겠느냐, 계산 못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주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영길위원
낼 것도 없고 대충 한 사람 앞에 공무원이든지 민간인이든지 한 사람 앞에 1회 받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교재비하고 강사비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얼마 드느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천원 조금 더 치이겠네. 만원, 만원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인당 만원, 자, 이 숫자를 나열해 놨는 거 내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민간인만 교육할 사람이 저소득 학생하고 168명이라 했는데 15명씩 12회 해봐야 얼마입니까? 이 숫자만 해도 150명하고 그런데 그건 나중에 안하기로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에 감사를 나가가지고 동장님 전직원에게 건의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실지 전산실에 가서 교육도 받아봤는데 민간인을, 저소득 학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젊은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민간인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동직원들이 동에 있는 직원들이 물론 전산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겠습니다마는 "기회를 좀 주시오, 우리 전산교육 받을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 공무원들 전산교육을 최우선으로 시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주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주민은 시키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공무원 전산교육 다 받고 나서 다음 번에 주민들 시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우리 예산가지고 공무원전산교육은 얼마 안시키고 주민을 주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느냐 그런 이야기라. 시키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전산교육시키고 우리 구의원도 맨 골찌로 시켜줘도 좋아요, 우리 먼저 안 받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전산교육하는데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전번에 행정감사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신청한 사람을 지금까지 안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올해 동직원이 받았는 게 전부 84명입니다. 84명이고 어느 동인지...
어느
어느이영길위원
동 치워버리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다 시켜줍니다.
가만
가만이영길위원
있어, 신청을 안하면 안 시키고 신청하면 해 주겠다 그말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공문을 내려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걸 하라 하는데 신청을 해야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우리가 전산교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 구의원이 전산교육을 왜 받아야 됩니까? 시대흐름에 따라서 받아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공무원을 억지로라도 전산교육을 시킬 의무가 누가 있느냐, 정부에서 있다고. 정부에서 전산교육 공무원부터 먼저 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워드도 하나 못 치는 사람들이, 770명 중에 워드 못 치는 공무원 몇 명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부터 전반적으로 본인한테 "네, 전산교육 받을래." 물어볼 게 아니고 770명을 전부 전산교육을 원만하게 시켜놔야 자기네들이 워드도 제 멋대로 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키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을 신청받아서 시킬 게 아니고. 그러면 주민이 우선입니까? 공무원이 먼저 받아야 안되나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공무원부터 먼저 전산교육을 시키자 이런 이야깁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저
마저이상옥위원
다하고 하면 안 됩니까? 시간 많이 걸립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전산 관계는 전번 시간에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있다가 전체로 물을 때 그때 합시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럼 민방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민방위비가 5,179만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16.3%가 삭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명하실 적에 의문이 나신 점은 문의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계속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민방위업무 보조 1명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명칭이 바껴서 전에 방위병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같은 겁니다.
병에
방위병에이영길위원
기본급으로 중식비를 주게 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공익요원 보수규정이 있고 또 관련법규는 병역법 제26조 제33조해가지고 이걸 지급하도록 공익근무요원한테는...
예, 교통비하고 기본급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급도
기본급도이영길위원
있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2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민방위 통대장 교육을 연간 1회 8시간 실시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달성공원에 정수기 설치하는데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2,500인데 정수기라는 건 물을 거르는 걸 말하죠? 지하로 빼올려가지고 거르는데 2,5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양수기 설치는 빼올리는 기계다, 이 말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물을 빼올리는 거.
물을
물을이영길위원
빼올리는 건 시비보조 안해 줍니까? 정수하는 것만 지원해 주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시에도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이영길위원
우리가 지하수를 전시 대비해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만약에 전시에 수돗물이 시설파괴 내지는 적으로 하여금 침투했을 때 독약을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다가 살포해가지고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전시에 그럴 경우에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지하수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거든. 또 천재지변, 기타 이래서 지하수 개발을 해 놨다가 대비해가지고 만약 사태시 이 물을 먹겠다 시민한테, 그런 이야긴데 물론 전쟁이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예측은 못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그런데 시비지원을 본데 이런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자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라 하는데 이건 광역에서 대구 수도를 관리하는 본청에서 이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전시 대비해가지고 과연 지하수를 어느 게 적당하냐, 적당하게 우리 시민에게 먹일 수 있느냐, 그 시설을 만들고 모든 예산은 시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에다 전부 맡겨가지고 너희 전시 대비해가지고 지하수 개발해라, 물론 우리 지방비가 넉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국비를 좀 지원받든지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지역내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전체...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본청에서 지원을 10억 지원금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청사 관계.
청사
청사김일배위원
관계로 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에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10억...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예산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10억을 해 준다 하는 확실한 게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본청 예산에 올해 물론 본청 예산심의가 덜 끝난 상태입니다마는 그건 본청 예산서에 집행부안에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제가 30억하는 이야기는...
일배
김일배위원
20 내지 30억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아레께 청장님하고 공식적인 사항은 곧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의 확정된 상태로 이야기를 합디다. 본예산에 당초 10억을 얹어놨다가 20억을 추가로 해서 본예산에 30억을 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해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완전히 난 상태고 해서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확실하게 결재가 나셔가지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물론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한
확실한김일배위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안입니다.
지금
지금김일배위원
서로 교섭하고 있다 하는 이런 선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예를
예를김일배위원
들어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주겠다는 공문화해서 내려온 그런 사실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건 하나의 지금 접선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맞습니다. 과정을 제가 설명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배위원
총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본위원이 그 관계는 총무과에 물론 부서도 많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비중이 타 과에 비해서 안 많느냐는 어떤, 그 중에는 청사관계 때문에 10억정도는 있어가지고 많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많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보면, 아까 휴지를 설명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인상돼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깁니다. 어떤 품목에 소모품에 보면 97년도에 170만원인가 여하튼 도표를 아까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상향, 98년도에는 210만원정도고 99년도에 320만원정도를 상향조정해 놨던데, 전부 나열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마는 한 가지 어떤 걸 봤을 적에 그렇다는 이야긴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작년에는 우리가 213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증액된 것이 114만7,000원 증액이 돼서 327만7,000원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이 화장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또 우리가 완전히 청사개방을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보다는 화장지가 계속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110만원을 계상 더 됐죠.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 겁니다마는 본위원이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예산 자체가 타 과에 비해서 좀더 많이 배정된 거 같아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사 매입비가 10억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연금하고 퇴직금 부담금이 내년에 30명을, 올해 16명 아닙니까? 16명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30명이 예상되고 연금부담금이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6.5%를 부담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7.5% 인상이 됐습니다. 본봉에. 그래서 퇴직금하고, 지금 불어있는 것은 법정경비고 시비보조 예산이 불어있는 거지 순수하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전부 30%이상 감소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크게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보건데 청사하고 퇴직급여하고 더 플러스해서 그 외에 많이 올라갔다 하고 인정은 본위원도 합니다. 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삭감돼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하니까 조금은 타 과에 비해서 전혀 과장님 생각에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는 저희들이 무슨 1차적으로 예산계에서 조정된 상태고 사실 줄일대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군살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계산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여비관계만 한 번 물어봅시다. 여비가 91쪽부터 내가 대충 살펴보니까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가 10명에 10명으로 계산해가지고 1,000만원 여비로 책정했고 그 다음 93쪽에 가니까 국내여비 공무원교육해가지고 이게 94쪽에 보면 중앙교육이 40명, 지방교육이 150명 이래가지고 3,650만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각 계별로 사회진흥계인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면 국내여비가 4명분을 국내여비로 해 놨고 또 이건 정보 전산실인 모양인데 이것도 두 사람 국내여비, 그리고 또 민방위에 국내여비가 네 사람해가지고 480만원, 글쎄 이게 과에 국내여비가 많다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공통관리비 여기 보면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 숫자가 대충 보니까 50명, 60명 210명. 교육을 210명 갈 것을 예산안 올렸는데 물론 금년도에 교육을 간 숫자에 의해서 안을 잡아놨겠지마는 총무과에서 교육비안을 책정했는 거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했는 거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 숫자가 금년도에도 이 정도 교육을 갔습니까?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매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에 있는대로 우리가 산출해 놨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했다, 이대로 다 갔는 건 아니지마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계획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시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민원실 운영 관계가 2억97만9,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동혈압기 이걸 우리가 그때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됐는데 이거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전부 맞지도 안하고 혈압기가 기능이 영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를 감사하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민원실 관계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하자검사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요새 보통 1년할 거라. 그렇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1년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년이 안 됐다 말이야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 1년 넘지는 안 했을 거야, 그럼 이걸 회사에다가 하자보수해 달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돈으로 물론 수리해도 되겠지마는 이상이 있는 걸 대놓으니까 완전히 이건 안 맞는다 이거라. 우리 의원들이 몇이 넣어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다, 기계가 고장이 안나고는 그래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물품은 하자검사라 하는지 모르겠다 용어가. 그걸 해야 안되느냐, 과장님 그런 이야깁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현재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고 구입은 금년도 6월20일날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자동혈압기가 저혈압, 저쪽으로 차이가 좀 있고 해서 일전에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해서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월20일이 기한이기 때문에 6월20일까지는 보증기간의 보증을 받고 그 이후에 남는 기간은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영길위원
1년 동안 받기 때문에 10만8,000원만 해 놨다 이 말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다음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예산은 1억3,5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호적은 다 끝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195쪽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은 33억9,8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님들 먼저 행정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과 지적 관계는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명을 새로 부여하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비 전체가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와 구비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30억입니다. 이건 배상금 등 개발부담금 반환금을 현재 부과대상은 참고로 반월당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96연도 7월24일날 부과를 하고 납부가 97년1월24일날 해서 저희들 납입이 된 금액입니다. 행정소송쟁의는 97년6월5일날 해서 대구고법에 했습니다마는 선고는 98년2월20일날 행정소송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상고를 98년3월11일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이 약 30억, 그래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예비 배상금을 저희들이 책정했는 겁니다. 지적분야는 끝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총 예산은 1억199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또 뒤에 있습니까? 다 됐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12월7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