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오늘 같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시 본청에서 9시반에 인사위원회 연락을 받고 시 본청 5급 승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10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182쪽 제일 위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 아래 것은 국장님 것이고, 뒤에 이것은 과에 것입니까?

예. 과에 것입니다.

0.7%로 마이너스 되었는 것이?

2백만원에 30% 삭감한 1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70%만 계상을 했습니다.

140만원이 과에 것입니까?

아닙니다. 60만원이 삭감이 되고 140만원만 계상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도로사업활성화추진 이것은?

그것은 7백만원 중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장님 시책추진비입니다. 국장님 공통 사항으로 각 국장님 공히 7백만원에서 70%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국장님 거 210만원 놔두고 또 국장님 거란 말이지요?

위에 3백만원은 기본급이고...

30% 빠졌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에서 또 30% 빠졌는 국장님 것이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은 과에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가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183쪽에 201에 일반운영비인데 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참여자급식비 40인인데 이것을 올해도 계속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노선을 정해서 시범가로를 지정을 합니다. 시범가로를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인이면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몇 명이 동원이 되고, 한전, 통신공사, 보건소 이런 동에 다 합해서 약 한 40명 정도 동원이 됩니다.

급식비는 우리가 줍니까?

예. 우리가 줍니다.

해서 두 분씩 나간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여기 광고물정비업무추진출장여비에 말입니다.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은 각 과 공통입니까?

예. 기준액으로 공통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광고물계에 대한 인원이 지금 현재 여섯 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연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에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난로유지비 41천원은 난로수리 하는 것이고, 난방비에서 유류대에서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유류하고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초소유지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노점상 초소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동성로하고, 동아백화점하고, 번개시장하고 동아쇼핑 앞에 하고 서문시장하고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에 유리가 깨어진다든지, 열쇠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을 수리를 하는 것이 연간 백만원입니다. 하나에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상감영공원에 사실상 인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계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 50만원, 육림의 날 행사에 50만원, 그 다음에 연로비에 있어서는 경상공원관리사무소에 연료비가 사무실하고 숙직실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113만4천원과 15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수가 5천4백 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조경수가 약 5만7천 본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수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같이 모양을 갖추어 주어야 되고...

아닙니다. 위에 이렇게 똑바로...

그렇게 한 그루는 계산을 못합니다.

예. 인원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하지 전정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5,241천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로수하지전정은 그냥 지나가면서 밑에 있는 것을 따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현장 행정에 의하여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이런 거 모자라는 데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아니면 차를 이용을 해서 전정을 하는 기술적인 인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상감영공원이 이 곳은 시로 관리를 이관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시로 이관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저희들도 시에다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근린공원의 관리는 개발을 시·도지사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의 개방과 동시에 관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에 대해서는 개발권도 관리도 구청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경상감영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예산을 좀 줄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본청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상감영공원으로 해서 별도로 못주겠다. 그 대신 녹지사업으로서 좀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1억천만원 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더 주기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도 예를 들어서 앞산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청도 다만 우리가 도심지에 개발이 완전히 되어 있는 공원을 이것은 시가 "너희가 개발을 해서 너희가 관리를 하라!"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이고 지금 앞에 근린공원?

근린공원 저것도 준공이 되면 관리권한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소한 일용잡부 한 5명 정도는 자기네들이 다른 인부라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공무원 세 사람 밖에 거기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공원이 전에처럼 담장이 있어서 이런 것 같으면 관리를 하기도 좋은데 지금은 완전히 개방공원이 되어서 24시간 개방이 되어서 사실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름에 주로 분수대 를 주로 많이 쓰지, 겨울에는 통 안쓰는데 그런데 3천6백만원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광장에 연간 한 천만원쯤 들어갑니다. 이래서 시하고 관리를 이관을 한다고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시에서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다. 구청에서 해라 이래서 다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12월달까지 전기사용료하고 하수도 전기사용료가 얼마냐? 하면 2천7백2십4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11월달까지 지불을 했는 것이,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가 얼마냐? 하면 6백2십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3천3백만원인데 또 12월달 거 집행을 하게 되면 한 달에 기준액이 보통 우리가 전기분수가동을 11월말까지 분수가동을 합니다. 3월부터...

요즘은 안합니까?

요즘은 안합니다. 12월달 들어 섰기 때문에 전부 단수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한 2개 정도 단전을 시켰다가 새로 가입을 할려고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새로 가입을 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 전기료가 가동을 안하면 기본급 밖에 안되거든요. 기본급 내는 것이 시청이 한 달에 얼마나? 하면 4십4만원입니다. 기본전기료만...

그것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알아 보시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료 농사를 지을 때만 내고 이런 거 동절기에는 전혀 안쓴다고 하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안씁니다. 남구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많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단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신청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한전에 이야기가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특수전기는 그렇게 가능한데 일반 전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일반전기로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앞에는 시청마당에 쓰는 전기 그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물어 준다고 하는 것은 돈은 더 주지도 않고 말이지?

그것은 그 당시 사업을 구청에서 썼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계속 분수관리권에 대해서 시하고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틀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시에서 전기를 내던지, 말던지? 시청에 마당에 전기를 트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돈도 내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지금 공원부지를 보상공원이나 이것이나 지금 중앙초등학교니, 전매청이니, 연금공단이나 나중에 가면 돈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그것만 하다가 볼일을 다 보겠네요?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시니까 우선 어려운 재정에서 안어렵겠나?

관리비가?

투자비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와 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돈으로 계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안그래도 전부 유동인구만 있는데 유동인구만?

그래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어서 조정교부금에 공원개발로 인한 공원으로 인한 것이 별도로 그것이 가점으로 계산이 되어서 별도로 조정교부금에 조정 등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옛날부터 하는 소리인데 전부 녹지관리에 보니까 예산이 2억2천3백이나 되는데 시보조가 더 적네요? 우리 구예산보다도? 이러니까 이것은 공원을 만들어 주고 뭐 해 주고 하면 전기요금이니 뭐니 이런 것이 더 많은데 앞으로 보존공원이다 이거까지 준공이 다 되고 나면 이것도 역시 과장님 말씀이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하다 못해 실적이...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관리비가 2억6천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2억6천3백만원에 지금 시비보조가 1억천만원입니다. 약 50%정도, 약 한 45%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다른 구청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부담률이...

안받던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최대한 50대 50 정도로 해 주어도 뭐한데...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산어린이 공원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소공원 개발, 관리하는 비용,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를 하는 비용, 이런 것을 전부 따질려고 하면 시비는 구청에서 지방자치법이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 그런 것 같으면 하다못해 담배소비세를 직접 우리가 다 받는다고 하면 이런 보조 받지말고 다하지,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고 인심쓰는 척하고 골병들여 놓고 누가 말따나 "네 자동차 좋은 거 한대 사줄께, 네 유지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서 50대 50이라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합동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구청내에 있는 모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점상정비는 정비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분야별로 각자 맡은 지역에서 업무를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실상 우연의 일치로서 업무를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같은 업무 내용에서 가격만 조금 차이가 나고 확보를 했습니다만 서문시장 안에 있는 모든 노점상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365일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대구시내 전역에 대한 대로변이라든지, 가로변에 대한 노점상이라든지 도로에 내어 놓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도 6명인가? 있고 저희들은 8명인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자 업무구역이 별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합동으로 한다. 어느 지역에 합동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기계를 한 대만 사도 되고 차량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차도 양 과에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체계가 양 과에 별도 운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말입니다. 물론 서문시장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도시관리에서 하는데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중복되게 할 필요 없이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도시관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시면 장비도 이중으로 할 것도 없고, 인구도 일원화 시키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도로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업무를 관리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그러지 타 업무에 자기가 구정전체로 봐서는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문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매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점검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일반도로에 있는 노점상인데 그것을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노점상인데 딱 용어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 과에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건축관리, 건축지도, 경상예산 중 인건비 13,04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통신계에서 전부 깔아 놓았습니다. 깔아 놓은 상태인데 지금 예산은 저희들 1억8천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라인을 거는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깔아 놓은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할 지 아니면 따로 할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도록 그 당시에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순수한 우리 작업 입력을 하기 위한 최소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에 경상적 예산과 경상적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02쪽에 01시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및계획을 수립하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어야 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을 합니다. 현황측량을 하는데 소요되던 아니면 개설계획인데 공동주택을 하는 데는 시행자 도시개발공사나 주공에서 하고 현재 개량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듭니다.

자체 민간을 준다는 이런 것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비 자체가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등록된 업체한테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거기에 맡겨도 되는데 저희들 일하기도 바쁘고 일을 만들고 있으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우리 동네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구청에 하게 되면 승인을 해주고 환경개선사업지구를 어떤 식으로 측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받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우리 구청에서 다빼서 넘겨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이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되고 못되고는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온 것을.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레 그저께 봉산동 안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돈이 나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할 때면 해 주고 나머지는... 단지 현지개량 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도심지를 개발을 하는 데는 주택 말입니다.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개발하는 방법이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정을 해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안있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앞으로 관심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안되겠나? 본 위원의 소견인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부 중구가 남산동쪽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신동도 가보면 진짜 먼저 전부 도심에 일제시대 건물들이 산재해 있고, 그 이유도 소위 말해서 그런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주민들의 의지가 사실상 대봉지구도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지형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서 도개공이나 주공에서 못하겠다고 와서 지구지정을 못하고 옛날 구봉산시장 포기를 했습니다. 일부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상태가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상태는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지금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시다시피 남산 4-1 같은 것도 우리가 다섯 챈가 밖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4-1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 같은 것은 한 4∼5년 전에는 그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자기들이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전세가격이 내리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지금 실패작인 그런 감을 잡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재직을 하실 동안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중구에 공동화현상 다시 모이는 중구, 그런 쪽으로 한 번 많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으며,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는 본위원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밀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분발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저희 중구 관내에 한 4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지금 집 전체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IMF가 닥쳐서 하고 싶은 욕심은 많습니다만 시행자 결정권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아까도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어 가지고 자금여력도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지어서 전세라도 잘나가면 좋은데, 전체적인 여건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모든 것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차원이든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쪽입 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관리 쪽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24만원과 여비로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총예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저희들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정보화 추진계획입니다. 일부러 설명을 드릴려고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온 것이 저희들 건교부 쪽에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같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보급을 완료하고 2,001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스템구축 하는데 2억8천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효과가 제일 편리한 점이 무엇무엇입니까?

유인물에도 두 번째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가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통계가 이것이 들어감으로서 통계가... 당장 저희들이 도면을 받고 안있습니까? 청사진을 받는데 디스켓을 받아 가지고 한 부는 저희들이 도면은 받은 것을 30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저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디스켓만 보관하면 되는데, 통계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지금 제가 우리 계장님 부동산관리계장님이 일전에 서울하고 울산하고 성남까지 출장을 한 번 보내 봤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지금 각 동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바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까이 저희 구청까지 올 필요가 없고, 그것이 다 연결이 된다면 어떤 상태든 저희들이 바로 열어보고 건축이 가능할지, 더 증축이 가능한지, 어떤 여건을 빨리 파악을 할 수도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허가신청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고 재택, 각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든지, 개인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지금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금 저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이 무허가가 있고, 유허가가 있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저도 중구에 몇 차례 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 이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동에서도 만약에 과세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데서도 위생과에서도 우리 것을 열어보고 바로 허가가 가능한지, 안한지 그 부서에서도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지금 영업허가 오면 위생과 가면 건축물관리대장 떼어 오라, 뭐하라 하는 예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불만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생과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민원인이 오면 지금 또 건축물관리 대장은 밑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위에 있다가 보니까 밑에 건축물대장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뽑아 보려고 가든지, 아니면 주민보고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하고 열어 봐야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는지, 뭔지 지금 전국 온라인이 안되더라도 지금 내부적인 입장에서도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대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입력을 해 버리면 허가 나가고 사용검사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 끝나고 나면 또 저희들 결재를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하고 이런 과정 오가는 과정에서도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꼭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늘 준공을 했다. 사용검사를 내 주었다고 하면 바로 세무과에서는 바로 열어서 두들기면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행정에 누락도 없이 전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국 온라인 안되더라도 중구만이라도 각 동에서 현황을 볼 수 있게끔 각 과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주민의 상당한 득을 주지 않는가? 하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이런 것이 실지 대중화가 안되어서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관공서에서 구입을 하는 거 하고 개인이 구입하는 거 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꼭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은 화면도 커야되고, 용량도 커야 되고 시스템 자체가 아시다시피 도면은 입력을 하다가 보면 이 용량이 커야 되고, 기능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가의 장비를 들였고, 저희들만 이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까지 전국에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과다한 돈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방용도 있고 저희들 수해대책용으로 해서 모래 주머니가 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해서 마대에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인부도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마대가 많이 쓰입니다.

213쪽 보조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 복구비를 저희들한테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면 저희들이 자기들 과를 넣고 나면 저희들 복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금액입니다. 이 정도 6억4천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에 보면 여기에 01에 시설비에 과장님, 도로표시판 정비 안내표시가 세 개인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중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45개입니다. 가로표시판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하는데 하나에 천만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새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145개 있는 중에 세 개만?

예. 우선 세 개만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청 지시에 의해서...

본 청에 지시라도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로표시판이 지금 세 개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돈이 너무 비싼데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가로표시판이 규격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지금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예산을 할려고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어느 것을 한다는 것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개 천만원짜리 하는데 어떤 형태이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가로표시판 시내에 대로변에 가로표시판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규격입니다.

천만원이나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특수코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했을 때도 천만원씩 그렇게 주었습니까?

예. 과거에 했을 때도 그 정도 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천만원 들일 때는 지금 현재 표시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기로는 규격이라든가, 글자 용어가 좀 틀려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썼는 기준하고 이것을 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만들 때는 그 때는 돈이 좀...

예산도 적은데 웬만하면 표시판이 잘못되었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표시판만 바꾸게 되면 돈이 3분의 1정도가 안들어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굳이 통 자체를 다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굳이 규격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그것이 ㄱ자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장이 짧으면 위에 것만 교체를 해도 안됩니까? 기둥은 그대로 두고... 이상입니다.

보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215쪽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상업무추진비가 밑에 하단에 5천원씩 해서 4인, 8인씩 해서 192만원 있고, 그 밑에 202에 여비에 그것이 1회에 이거하고 이것은 계가 틀린 데서 급식비이고 출장여비입니까? 안그러면 계가 같은 데서 급식비고, 출장여비고? 과장님?

이것은 여비에 202에 여비 안있습니까? 보상계 국내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이 위에도 보상업무추진급식비이니까 이것도 보상계 것이고 밑에 것도 보상계 것이냐? 본위원이 말을 한 것은 보상계에 급식비이고 보상계에 출장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보상계에 야간급식비이고, 밑에 것은 출장여비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관계출장비라든지...

똑같은 4인으로 하지, 왜 3인입니까? 그 대신 일자가 많습니까?

예.

계에 것은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95년도 사업인데 그 당시에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산2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비입니다.

그것은...

지적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시간계측기 이것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계측기 기계가 저희들 중구에 520개 정도 됩니다. 520개 정도 되는데 5년 만기 도래가 금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200개 이상 됩니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하수 계량기입니다. 지하수 사용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 정도 되면 기계를 개체를 하는데 기계 5년 만기 도래가 금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계량기라든지, 그 다음에 망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개체를 하는 것이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것이 재료비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노임단가가 5만7천2백8십6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노임이 한 4만5천4백5십원인데 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5만7천2백8십6원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돈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 기사2급 노임단가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만 개발하는 것입니까?

예.

그 밑에 재난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219쪽에 405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온풍기인데 온풍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 방에는 온풍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기타 출연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02 여비가 218쪽에 국내여비가 도로시설물유지및재난관리출장여비 해서 이것이 14,040천원인데 이것은 재난이 없으면 안나가면 돈이 남겠네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난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토목2계하고 재난관리과 전체 업무가 다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상황판제작 15개 해 놨지요?

예.

10만원씩 이것이 그러면 올해 새로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내년에? 지금 상황실에 이거 하나도 없습니까? 15개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상황판 제작을 현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내용이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안바뀌면 이 돈을 안씁니다. 그렇지만 일단 바뀐다고 보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15개가 다 필요하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황판 걸려 있습니다.

됐고, 그 밑에 보면 중구안전대책위원회하고 중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하고 틀리지요? 사람 숫자도 틀리네요?

예. 그것이 다른 것이 왜냐하면 위에는 예산총괄심의를 하고 밑에는 심의된 내용을 검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하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긴 합니까?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예견이 되었다든지, 어떤 사태 발생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안하면 이것은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사업예산에 보니까 우리 남산동 본위원이 사는 동네에 남산2동에 남산초등학교 뒷편 쪽으로 거기 보면 소방도로를 말이지요. 우리가 한 3∼4년 전에 4년까지는 안되어도 2∼3년 전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 나가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했다던가? 시비로 했다던가? 이렇던데 하다가 말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방도로계획선을 벌써 몇 십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다가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금년에 제가 선거 때도 다녀보고 했지만 주민들이 아주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방법도 없고, 하다가 중단을 하니까 차가 들어 가다가 들어갔던 차는 전부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차를 대 놓으니까 아침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되돌아 나오지도 못하고 아마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보니까 이것이 또 빠져 있네요.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야지, 어떻게 또 빠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저희들 구청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도로사업비는 전혀 없고, 전액이 사실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어느 정도 돈 얼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쓰라, 또 얼마는 장기미집행 사업에 쓰라 이런 식으로 내려 오는데 저희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을 봐서는 그것 뿐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그것은 금년에 사정이 좀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좀 더 내려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성내2동이나 남산1동이나 4동이나 다른 동네는 다 있는데 그것도 제가 위치를 다압니다. 대봉동이라든지, 이런데 아는데 물론 금년에도 여기 보니까 금년에 하던 사업, 작년에 하던 사업 이것은 연장을 해 주면서 이것은 재작년에 해 주던 사업도 물론 IMF가 와서 그렇다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제가 본위원이 구청에 전혀 관심이 없다든지, 동에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성의표시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동에 가면 제가 할 말도 없고, 다른 동네 있는 것도 딴 동네는 이런 것을 하다가 이런 것이 또 어디 있느냐? 굉장히 문책을 받지 싶은데 이것을 어제 그저께 알았는데 저도 올해는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누가 봐도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추경을 하시던지 이것을 바꾸던지 해서 라도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안되겠나? 아예 건드리지 않고 놔 두는 것 같으면 시작도 안했는 것 같으면 되겠는데 하다가 놔두고 있으니까 차가 어디 들어와서 빠져 나갈 때도 없고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측량기계구입 레벨을 해 놨는데 100만원이지요?

예. 저희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 측량이 레벨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기계를 개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레벨을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측량기계 수준점 높고 낮은 거 그것을 저희들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높낮이를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도 측량기사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기사들은 다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공사가 또 안있습니까? 의뢰를 하는데 어떤 사업은 구청 자체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저희들 하는 측량은 공사측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높고 낮은 거 그런 것을 하지만 지적측량은 뭐냐? 하면 지적측량 바로 지적측량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다하고 나서 정리한다든지, 확정측량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