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째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이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의 현장에서 농업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크고 작은 농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해 주셨으며, 특히 군 농업행정에는 남다른 관심과 지원으로 모든 사업이 큰 문제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농업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농정, 기획, 농산, 축산팀 등을 비롯한 11개 팀에 정원 45명으로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현 원을 보고 드리면, 행정, 농업직을 비롯한 9개 직종과 9개 직급으로 구분하여 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농정기획담당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기획 조정 및 12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농산 담당은 식량증산 계획을 비롯한 16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은 축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21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담당은 시설원예 생산 및 기술지도를 비롯한 10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통작물담당은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14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담당은 내수면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입안 및 심사를 비롯한 7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지도관리담당은 농업기술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평가를 비롯한 9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담당은 농업인 육성관리 및 협동영농지도를 비롯한 14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식량작물담당은 벼생력재배 기술지도를 비롯한 12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담당은 농작물 자체 지역적응 실증시험 기획 평가분석 및 13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개선담당은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기획 평가 및 11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입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 농어업인은 농업인 2,588가구에 8,334명이 있으며, 농업인은 46가구에 170명으로서 군 전체인구에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은 상서면 부촌리에 ’92년도에 설치한 대표가 김월명으로 되어있으며, 조직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남면은 ’93년도에 설립된 원천리 지역에 김남영 외에 5인이 지금 조직원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읍 신읍리에는 황현수가 대표로서 7명이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동면은 ’95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간동면 일원에 김병준 외에 5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면은 ’96년도에 설립되어서 사내면일원 이일섭외에 4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총 6,327필지에 1,490.8㏊로서 농진면적이 6,890.5㏊에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7,923, 젖소가 501두, 돼지가 16,405두, 닭이 471,456수, 흑염소가 3,733등 현재 재래봉 및 양봉까지 지금 사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3개 창고에 633평으로 3,420톤을 보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화성정미소로서 ’90년 3월10일 설립되어서 현재 대표는 홍인기로서 1일 가공을 20톤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호수면적은 파로호에 2,805㏊, 춘천호에 737㏊로서 총 3,542㏊로서 파로호와 춘천호에 호수 전 면적에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은 13개소에 164.6㎞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허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업은 가두리 양식이 7개소에 185.150㎡, 육상양어장이 4개소에 7,680㎡로서 전체 11개소에 58,331평을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잇습니다. 어로업은 자망이 31, 패류채취가 9, 낭장망이 16, 유료낚시업이 1, 주낙어업이 17수가 지금 허가되어 있습니다. 어획생산량은 ’97년도에 총 1,200톤에 34억7,100만원으로서 어로가 4억8,500만원, 양식이 29억8,600만원으로서 주로 86%가 양식업에 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현황은 파로호에 115척, 춘천호에 62척으로서 총 177척을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 위원장에 군수로 구성인원 35명으로 분과위원회에는 농업일반, 원예특작, 축산분과, 기반조성분야, 산림분야 등 5개 분과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천군 농업산학협동심회의는 위원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관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는 건물은 2동에 327평으로서 실습포장은 밭이 0.4㏊, 논이 0.3㏊, 표준하우스는 5동에 360평의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으며, 버섯재배사는 1동에 10평, 장비는 PC, 차량, 이륜차 등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실은 저희 센터 사무실 1층으로서 19평에 원자흡광도계 외 19종이 있습니다. 교육장비로는 교육용 기자재로서는 VTR 6대, VTR 카메라 1대, 환등기 3대가 있으며, 농기구로는 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등을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여건 및 기상 경지면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상은 평균 10도로서 최고가 16.9도, 최저가 4.3도가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연간 1,250M, 초상일은 10월 12일, 만상일은 5월 5일 무상일수는 158일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기온은 94년 7월 13일에 38도까지 올라갔으며, 최저는 81년 1월 5일 영하 28.4도까지 내려간 반 있습니다. 경지면적으로는 중간지가 2,583㏊, 중간산지가 921㏊, 산간고냉지가 311㏊로서 거의 중간산지가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에 마지막으로서,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6개회에 29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6개계에 230명, 농업경영인은 6개회에 258명, 4H연합회는 6개회에 86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육성대상은 42명으로서 경종 11, 축산이 31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3억3천만원으로서 지원조건은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사업비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연리 6.5%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육성인원은 42명에 지원액 13억3천만원이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민후계자한테 저희가 배부되는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이 218명으로서 현재까지 11월까지 신문보급이 됐습니다. 매월 1회씩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총 대상은 38명으로서 요건으로서는 농지소유면적 1㏊ 미만의 농어가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교생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8명으로 입학금 8명, 수업료 38명을 1,979만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지원 자금은 한도가 1가구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6.5%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7년 1월 1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전 가족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영농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한 55세 미만인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귀농인과의 간담회를 저희가 2월 26일날 했고, 창업자금은 저희가 7명에 1억3,5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 7명에 1억2,500만원 뿐이 지급을 못 �g습니다. 아직 1천만원이 배정이 덜 됐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볍씨종자소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3.4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전액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환원사항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는 2,033호에 321,300㏄를 공급을 완료해서 53.4톤을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벼물바구니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굉장히 금년에는 물바구니가 많이 발생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적기에 약제를 공급해서 타시군 보다는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전체를 저희가 농가 2,257호에 58,800㎏을 약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전 면적에 대한 1,470㏊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벼목도열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수가 2,257호에 공급량이 882㎏으로서 전면적 1,470㏊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40개가 되겠습니다. ㏊당 4개에서 6개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농가가 238농가입니다. 공급량은 1,04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이 개량물꼬는 주로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개량마스크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668조로서 350만4천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주로 농약사용에 쓰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1,668호에 1,668조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량이 1,247톤이 되겠습니다. 규산질이 478, 석회가 769톤으로서 이것은 3월과 4월에 살포를 합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농협에서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개량제는 직접 신읍리에서 할 때도 나가 봤습니다만, 농협이 주관해서 공동으로 부락단지별로 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0농가에 12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2,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등 12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회사법인 앞에서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내후년도가 지난 농기계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회사모임당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촌리와 원천리 회사법인이 되겠는데,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등 5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규모 1개소, 소규모 3개소로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대규모는 6천만원까지, 소규모는 2천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지역에 트렉타 5대, 온풍기 2대로 7대 농기계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6동에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완공이 4동이 됐고, 추진중이 2동인데 이것은 화천읍의 상2리에 정공장 뒤에다 설치를 하고, 한군데는 상2리에 설치되어 있고, 봉오리는 봉오1리가 되겠는데 봉오1리 본 부락에서 다목리로 가는 인근인데, 현재 벽체와 지붕을 조립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5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추곡약정수매가 되겠습니다. 이 약정수매는 보고서에는 45개소에 50,840가마로 해서 수매 실적이 9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주일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8일 현재로서 50,840가마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한 것이 1,800가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주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대선목장과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 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군비를 지원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5대가 되겠는데, 832만5천원 인데 여기서 군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세용 보정틀 5대, 유혈수술기구 10개, 무혈수술기구 5개로 해서 공급을 했고, 저희가 9월 26일인가 신읍리1리에서 거세하는 시범을 회사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20분내지 30분이면 언제든지 거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 2개소, 개별이 13개소인데 9억7,684만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서 완료가 9개소입니다. 추진중인 것은 5개소인데 저장액비와 퇴비사 교반시설 인데, 이 사업은 거의가 다 되어서 12월 19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미 착공이 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풍산리 양계단지와 같이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단지 지금 거기서 군부 부동의로 해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파포리에 정덕후 외에 459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추진중인 사업이 초지조성이 지금 2㏊를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성목장 조세환 사장이 용인에 있는 공장이 화재가 나서 피해액이 약 4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현재까지 보호막으로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를 아직 못했고, 볏짚 암모니아는 현재 150기로 44%입니다만, 나머지 184개는 한 4～5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늦어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호사가 굉장히 바쁘고 해서 늦어도 저희가 12월 25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방목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동면 오음1리에 방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기목책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비가림 시설인데 이것은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19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현대와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재래식에서 조립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도 60%가 되고 자부담이 40%인데, 35평형으로 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동이 다 완공되어서 12월중에 작목을 입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1.2㏊에 상서면 신대리 한규현 외 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완공도 12월말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버섯생사유통지원 사업은 풍산1리 길영배 외 17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균상재배사 28동, 저온수송차량 11대, 저온저장고 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균상재배사 3동과 저온저장고 1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되어서 지금 마무리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2월 1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밭기반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저희가 주는 사업인데, 간동면에 오음1리와 사내면 광덕2리가 되겠습니다. 오음1리에 정병철씨가 되겠고, 사내면 광덕2리는 최창열씨 외에 5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전체 12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2공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지역에 5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종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만2,900주인데 1.5㏊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4월 11일날 45만9,200주에 대한 종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온실 보일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화훼단지에 화악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들여서 1식인데 이것이 전기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날 다 완공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석유로 했을 경우에는 디젤로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40에서 50만원, 연탄으로 했을 경우에는 14만원에서 17만원 정도입니다. 전기료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굉장히 싸세 심야전기를 쓰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개발된 심야전기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재배 기자재 현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산1리 박동완외에 4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토양개량 4,848평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시용은 소석회 160포를 사용 완료했습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월2리에 최용묵씨한테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으로 보조가 630만원, 자부담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구입지원사업은 광덕토마토 작목반에 1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1,300만원짜리인데 이 사업도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선별기 같은 경우도 일반 토마토를 선별 안하고 나간 것하고 가격이 10에서 20%를 더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작 장뇌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에 아2리 박양권외 4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종자를 구입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종자구입비 75되가 됐는데, 여기에 5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보조가 4백만원, 자부담이 1백원이 되겠습니다. 그 파종은 하남면 거례리에 1만5천평을 10월27일날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개소인데 간척1리와 광덕2리가 되겠습니다. 2동에 20평입니다. 11월 30일날 전부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가시오이 작목반 외 7개 조직인데, 저희가 56만7,764매가 되겠습니다. 도비, 국도비, 군비해서 자부담 했는데 40%보조에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종은 뱀장어, 붕어, 잉어가 되겠습니다. 14만미 인데 이것이 도비와 군비해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뱀장어는 8월28일날 1만2천미를 했고, 붕어와 잉어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한 붕어섬에서 12만8천미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소에서 30㏊를 좌대 60개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파로호에 2개소, 춘천호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한전에 수면 동의를 받았고, 현지측량도 했고, 낚시업 허가처분도 9월 17일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좌대제작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낚시터 개장은 3월중에 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파로호 선착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현지도 가보셨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은 그쪽에 정한용씨 토지분쟁이 금년에 계속되어서 땅 소유가 정한용씨 한테 다 넘어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계약을 10월 27일날 했고, 갑판강재 철단도 됐고, 설계변경도 11월 20일날 했는데 이 설계변경은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행정선을 사봤기 때문에 행정선도 거기에 같이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 20일날 해서 현 공정에 30%인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이 ’99년 2월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담당과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내년 2월 23일까지는 차질없이 이것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관리 사무실 시설은 파로호 선착장 시설과 관련해서 그 위 지상에다 12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로 50%씩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도 선착장과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농영설계 교육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월중에 저희가 1,479명을 대상으로 해서 9개 품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1,516명으로서 계획인원 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영농기술반이 1,281명, 생활개선반이 235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저희가 느타리버섯 외에 4개 품목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44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H 회원 교육행사가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합니다만, 4개 과정에 171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로지도 교육 관계라든가, 또 청소년야영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71명을 전부 교육실시 완료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비교사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읍2리에 박경수 외에 17농가를 참여하는, 면적은 0.2㏊가 되겠습니다. 주로 신육성품종으로해서 재배전시와 적정시비, 신개발 농액처리 등이 주 시범사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육성 품종재배는 화동벼, 삼천벼가 했고, 토양정밀 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는 실천은 3월에 실시했고, 신개발농약 육모상자 처리는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자율교환한 것이 화동벼가 1.2톤으로 54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벼 무경운 기계이앙 실증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읍1리에 최운경과 원천리에 이영수씨가 되겠습니다. 0.4㏊에 120만원이 전액 군비에서 투자됐는데, 이 사업도 무경운, 조기담수, 적기모내기 사업이라든가 신종복비 적정량 사용이라든가 제초제 체계처리, 모내기전에 비선택성 초기, 중기 제초제를 중점적으로 시범했습니다. 다음은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이 되겠습니다. 신읍2리에 박경수외 17농가인데 이것도 상기 벼우량품종 시범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명에 20㏊로서 2,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요인은 생력재배기술 실천과 환경형 주문비료 사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리방사로서 청정쌀 소포장제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벼직파재가 2㏊, 어린모 기계이앙이 3㏊, 기타로 해서 청정쌀 상품화로서 저희가 서초구 여성회한테 협의해서 직거래 판매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기본 예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2리에 예찰포가 0.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해충발생 예찰라든가 적기에 방제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병해, 충해 등이 예찰을 통해서 우리가 농가에다 각종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에도 예찰포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을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1,100평으로서 주로 애생화증진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야생화증진 시범은 벌개미취 외 49종으로 5천주가 되겠고, 지역적응 시범재배가 200주, 음나무와 만가시오갈피가 되겠습니다. 백합피복재가 60평, 허브재배가 민트 외 8종, 국화재배가 500본, 초화류 재배가 15,000본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동충하초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1리에 김광학 외에 2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재배사가 70평입니다. 그래서 배양기자재 멸균기 외에는 20종으로 사업은 1억2천만원의 사업인데, 재배사 설치는 11월 22일날 70평 완료했습니다. 배양기자재 구입 및 시설은 멸균기라든가 건조기 등 이런 시설은 11월 28일 완료를 했고, 지금현재 항온, 항습, 환기가 지난 12월 5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추진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어도 12월20일이나 22일 경에 위원님들의 시간을 감안해서 준공식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3리에 최명춘 외에 3농가가 하는 것으로서 농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기계 공급이 7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가 930평, 우사가 2동에 262평, 창고가 60평, 소형관정 1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1리 이강남씨가 1㏊로서 추진실적을 보면 토양개량이 퇴비, 짚이갈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화학성 변동사항도 PH 6.7에서 6.9, 인산은 58에서 79, 유기물이 2.4에서 3.7로 개설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과제 교육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1,300명으로서 주로 생활개선 과제보급 및 전문강좌 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식조리사반 외 6개 과정에 57회에 걸쳐서 1,45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1농가에 1억4,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입식부엌, 목욕탕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입식부엌과 목욕탕을 16농가, 태양열온수급탕기가 25농가로 총 41농가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촌리 80평과, 용담1리에 40평을 센타를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식품가공실, 향토안마, 노래방 등 주로 농업인이 필요한 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담1리는 8월 3일날 완공을 했고, 유촌리는11월 16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실천시범마을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대이리에다 575만원이 전액 지원된 사업으로서, 포말세척식변기가 5농가가, 쓰레기분리수거대가 1조, 농약보관함 설치가 45농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군부대 관사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리 관사외에 41개소로서 650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는 주로 군부대에 대한 가족순회교육을 실시했고, 유휴지 활용생산화 사업으로서 고추묘 외 11종을 3,500평에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4개 농업인학습단체로서 주로 휴경지 생산화 고철모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4H 연합회 휴경답이 풍산1리에 1,000평에 오대벼를 식재해서 1.4톤을 해서 3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었고, 공동과제포 운영은 상서면 마현리에다 멧돌호박을 1,500평에 식재를 해서 300개를 약 1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철모으기 사업은 6톤으로서 2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봉오초등학교에 김승일군한테 백혈병 어린이에게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번기에 농업인들에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촌일손돕기 운동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반기에는 5월과 6월, 두달 동안에 하고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 두달 동안에 대상기간을 두어서 주로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촌1리 외 14개리 인데 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각종 민원을 우리가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가 주2회 출장해서 화요일날 신청을 받아서 금요일날 갖다 주는 그러한 민원기동처리반인데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처리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알선이 46건, 각종 제증명발급이 85건, 농림사업계획서 작성이 20건, 영농자금융자신청이 16건, 애로, 고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호응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교급육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1년에 쇠고기라든가 생우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자구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내면 삼일리 대성목장을 연계해서 기타 우리 한우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9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150정도, 송아지 거세용 보정틀 공급 5세트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용인에 있는 가구공장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신세계백화점과 계약해서 지금 납품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50두를 전부 납품했습니다만, ’99년도에 상반기에는 고급육 생산브랜드화를 개발하고, 고급육생산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계획을 1년차 ’98년도에는 30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150 밖에 못했고 물론 여기 사업주체가 대성목장이 한 것으로 따진다면 450두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차는 저희가 500두, 우리 농가가 한 300두 정도, 3년차 2000년도에 500두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다소 한우농가에 고급육 생산이 정상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축협과 대성목장과 한우농가가 일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업생산분야는 제가 드리고, 농업기술분야는 농업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있어서 사업성 및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연구검토시 무계획적 무분별하게 호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묶어 놓아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획일적으로 농민을 관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비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의 차이가 무엇이며 현재 단점뿐이지 장점은 나타나지 않아 볼 수가 없는데, 당초 진흥지역의 설정 목적과 추진계획, 추진과정, 추진실적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진흥지역에 규제만 만연하고 있는데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획기적인 규제완화 방침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재산권 저해 요인에 대하여 과감히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처음에 농민들과 약속한 조건으로 확실히 선행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대해서인데, 이 육성인원은 42명 계획이었는데 경종 11, 축산 31이었는데 실적에는 경종 11, 축산 11로 명단육성계획에 예산액은 100% 집행이 됐습니다. 13억3천만원이 집행됐는데 20명이 줄은 이유와,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액은 100% 집행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계속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총 명단과 현재 자금출자 명단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차후 동료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잠깐, 질의가 한가지 빠졌습니다. 23페이지 가두리양식장인데, 이것이 지난번 페허로 인하여 향후 육상 가두리 양식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각 사업장 현장답사를 했는데, 3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서 한우가 하락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무계획적 발상이 아닌지 실제 사업시 한우가 한 마리도 없어서 물어봤더니 어제 출하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약 50마리 한우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과연 그 기대효과가 어떤지 공정이 아직도 78%라고 했는데, 동절기에도 가능한 사업인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담당을 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담당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위원이 된 것도 이 농업을 어떻게 더 질 좋은 농업으로 발전시켜 볼까 하는 이런 뜻에서 위원이 될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깊게 농사꾼이 된 기본은 덴마크사를 열심히 읽다가 덴마크에 농업발달사를 열심히 읽다가 덴마크에 농업발달사를 보고서 내가 거기에 동참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자극에 의해서 농사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그쪽 힘을 많이 빌려서 제가 이만큼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을 질타하거나 이런 부분의 질문은 하지 않고 평소에 지내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어느 정부이든지 전체 농업인구를 이용해서 방송된 사례가 많고 겉으로는 농업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농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농업의 핵심정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농업회사가 있는데 적자나는 농업회사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정부양곡을 관리하는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농업부산물 있죠 왕겨라든지 중겨라든지 청미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생산하는 화천군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왕겨를 어떻게 지력을 도우는데 쓸 수 있는 이런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옛날에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전해 왔습니다. 소농은 풀을 뽑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대농은 땅을 가꾼다고 그러는데, 로마제국 흥망사를 읽어봐도 왜 로마가 망가졌냐고 하면 대도시에 사람들이 전부 몰리고 농업이 피폐해서 농토가 지역을 잃어가지고 로마제국이 쓰러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에 너무나 소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초제를 막 키우고 해서 땅이 엄청나게 망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주 기본을 하지 않으면 농업의 생산량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왕겨를 쓸 수 있는 특별대책을 한번,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15페이지에 토양점검 문제인데, 여기 토양점검을 보니까 실적이 없다거나 많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비닐하우스 속에 농사가 계속 연장을 하니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토양분석을 하우스 있는 농가들은 전부 토양분석을 해 가지고 그 토양분석에 의해서 비료를 줄 수 있는 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석회나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것을 보니까 300평에 석회추천 요구량이 300평에 188㎏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규산 요구량도 토양점검을 해봤더니 300평에 170㎏을 추천량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일 검사를 안하고 이것을 줬을 경우에 쓸데없이 토양에 석회가 많이 들어가면 이 토양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질소나 인 같은 것들이 지금 인산성분은 남아있잖아요. 질소와 인이 흘러 들어가서 냇가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토양분석 문제는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직이 있는데, 우리나라 농가가 지금 빚을 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농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한국사람들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 큰 기계를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큰 기계를 혼자 운영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공동이용시설로 만들지 않으면 농가부채가 자꾸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같은 것을 보면, 몇 군데 제가 지적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자기땅을 내놓고는 자기집 앞에다 그것을 지어서 결국은 자기 개인소유화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본같은데를 보면 사람중심으로 이 농기계 이용조직을 하지 않고, 땅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일 여기 4농가가 있다면 그 땅에 갖다가 농기계 창고를 지어놔서 그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그 농기계를 쓰니까 얼마나 소득이 좋고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시범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지에다 농기계 창고를 짓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안을 드리고, 지금 송아지 거세하는 보증표를 많이 지원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소고기 값과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까 가지고 했더니 너무 기간이 길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것은 사실 브랜드화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우브랜드 고급육을 만드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그것은 정말 지적하고 싶어요. 산은 뻘겋게 까가지도 그게 무슨 초지 조성이 됩니까? 왜 그렇게 지도를 하는지 그런 문제는 정말 아쉬운 문제예요. 오음리에서 건너다보면 산을 층층으로 까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늘 갖고 있는데 지금 대성목장에 9억9천만원으로 약 10억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기업농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실상 우리 많은 농가들이 참여비율이 너무 적어요. 만일 대농 70%라고 하면 한우농가가 30% 정도는 그 비율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농만 잘살고 이것은 이름만 걸어놓고 한우를 사용하는 농가는 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것을 30%선으로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우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활성탄을 먹여서 한다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추진중 입니까? 그것도 말만 있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오리방사를 했는데, 이것은 제초제를 뿌리고 오리방사를 하면 이것은 사실상 도시사람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오리를 방사하는 그런 방법을 구사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구요. 지난번 우렁이 농법 같은 것은 중부이남지방에 참 잘됩니다. 우렁이를 넣어 가지고 놓으면 벼는 안 뜯어먹고 풀만 전부 뜯어먹기 때문에 우렁이는 중부이남지방에 대대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이북지방에서는 실험을 해보니까 전혀 안돼요. 날씨가 추워서 땅속에 들어가서 풀이 클 때까지 안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데 그 대신 오리농법은 굉장히 잘되는데 오리농법 부분에 있어서 5개 읍면에 약 1만평씩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공하는 농법 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생활개선계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가루를 안 먹어서 키가 안 큰다고 해서 전부 밀가루 먹는 운동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겉은 한국사람인데 속은 미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짜장집에서 후루룩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달러 날아가는 소리라고 그러죠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 관의 교육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밀가루를 지금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생산이 됩니까? 생산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생활개선방법을 이것은 정말로 한국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보면 간식을 전부 초코파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초코파이를 먹어보니깐 옛날 초코파이 맛 같지 않아, 그것이 결국은 밀가루 음식이거든요.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서 밀가루를 사먹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관에서 만들어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식생활 개선문제를 철저하게 우리 한국식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은 농산물을 미국에서 사다 먹는 꼴이 계속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개선계가 산림환경과와 연계사업을 해서 실개천 살리기를 할 때 정말 안에서 샴푸를 쓰지 않고 비누를 많이 쓰지 않는 이 운동을 생활개선계가 같이 연계를 해줘야 실개천이 같이 살아나는데, 그것은 안하고 실개천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은 연계사업으로 생활개선계가 환경 쪽에다 민족적인 부분하고 환경에다 깊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론에 의해서 들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문제인데, 이것은 순회교육인데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부품이 없어서 농사꾼들이 바쁜 때에 농기계를 갖고 나왔다가 부품이 없어서 갖고 들어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제일 농가에서 많이 망가지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수입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을 없앨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를 해줬으면 정말 수리하러 나온 사람들이 수리도 잘하고 싼값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교육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농업교육장을 가보면 11시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오지를 않아서 썰렁해요. 공무원들은 교육은 해야 되는데 군수님은 나오신다고 하는데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서 엄청나게 애를 먹으면서 아무나 끌어다 놓고 교육을 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교육을 해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고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전문교육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개선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평상시 느꼈던 사항, 또 앞으로 발전적인 것이 되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후계자 육성인데, 금년도까지 현재 258명의 후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42명을 새로 후계자로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8명의 후계자들이 전부 건실한 후계자인들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부실후계자가 있다면 몇 명인데 앞으로의 대책,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후계자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성실한 후계자를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과 발전적인 대책이 있는지, 숫자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 후계자도 있고 또 기존후계자들 중에 성실한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유료낚시터 개발 사업을 화천군에서 화천 어민을 소득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파로호에 2개소, 춘천호에 1개소로 해서 사업비가 자부담으로 3백만원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화천군의 사업은 이 호수를 이용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자부담을 보다는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파로호 선착장 시설입니다. 제가 여름에 주요사업장 현장실태조사도 나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현재 공제가 30% 밖에 안 되는데, 이 선착장을 완료하면 완공이 될 경우, 선착장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수수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과거에 조례로 수수료 징수조례를 아마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서 지금 파로호에 가두리 양식장을 허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가 허가 년도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또 지금까지 허가가 만료된 양어장에 대한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 사업에 곁들어서 제가 내용을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금년도가 쌀이 3,540석에 생산을 해서 도에서도 145만8천석을 거두어서 작년보다 어느 신문에는 늘었고 어느 신문에는 줄어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서 쌀 생산량은 얼마이며 평년보다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촌에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강원도내 농가부채가 앞으로 상환연기 해야 될 것이 1조7천억원, 4천억원에서 7천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강원도 농민 한 사람당 부채가 1,780만원, 89만원이라 여기 보면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화천군에 부채현황과 또 연기대상이 몇 농가에 얼마가 되는지, 연기됨으로서 이자부담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에 없는 것인데, 최광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교육 추진에 관해서 농민들이나 제가 평상시에 느끼던 사항인데, 이것부터 고쳤으면 합니다. 이 농기계 수리계획이라는 것이 농촌지도소가 생기면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교육이라면 제일 싫어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자꾸 기피합니다.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이동봉사라든다 이동수리 등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금년에 화천군에서 1,840만원을 투자해서 농기계 수리를 했는데,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속이 없으면 차라리 안 나가면 좋겠는데, 차는 갔다가 세워놓고 농기계는 고칠려고 나왔는데 부품이 없다, 가서 사 가지고 와라, 화천에 없어서 또 춘천까지 나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모처럼 고쳐볼라고 하다가 물품사러다니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대책 등을 밝혀주시고, 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상반기 동안은 예산을 세워서 그 부속을 사서 쓰면 되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부속품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주로 망가지는 부속품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속을 사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리대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는 것이 몇 가지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화천에 농어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상서면 노동리에 톱밥공장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못해왔는데, 금년에 지난달부터 공공근로사업장에 인원을 투입해서 신문에 보니까 터밭 공장은 한국판 내진정책으로 해서 화천군이 앞으로 연간 1,700만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사실 그대로 1,7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지, 지금현재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천의 농산물을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많이 팔고, 소득을 높이고자 군청에서 특수시책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특산물 전기 및 판매사업을 우리 화천군에서 많이 해 가지고 우수성을 과시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자체가 나쁘고 좋은 것을 떠나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하면 사실 농가에는 그냥 물품만 내놓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주민들 참여율이 적은 것을 내가 보는데, 전시판매 사업에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신문에 난 사항인데, 지금 쌀을 우리가 생산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80㎏에서 한 가마, 그래가지고 적게 하자로 해서 40㎏, 또 20㎏으로 포장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도시민들이나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하차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소 포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것을 20㎏라든가 10㎏등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앞으로 하면 어떨까, 이것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선호하는 것이 도시민들도 그렇게 선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액은 80㎏을 기준 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천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포장제도가 각 조합은 조합대로 생산단지는 단지별로 각각입니다. 이것을 일원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화가시오이, 화학산, 대성산, 용화산, 파로호들 하여튼 제목을 화천에서 좋다는 것을 다 거기에 붙였는데, 막말로 말해서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지역의 이미지가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포장을 개발해서 화천을 이미지 부각할 수 있는 한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에서 한가지 느낀 것인데, 사실 유통구조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협별로 운영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농협에서는 가격이 적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가 하면, 어느 농협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농협직원을 위한 농협을 운영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농협인들이 정말 소득을 올리고, 농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화천군에서 주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도·농간에 자매결연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행정과 농협하고의 관계가 너무 거리가 멀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향토에서 노원구 중계동과 바르게살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바르게살기에서 쌀을 할 수 없어서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8～9월에 화천에 쌀이 없어서 홍천에서 쌀을 사서 조정해서 갔는데, 비닐조각이 나오지 볏짚 등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섭섭하다, 이렇게 한 5년간 해왔을 때 아직은 잘 운영해 왔는데 이런 것이 나오니까 문제점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직원이 무마시켜서 자기 혼자만 알고 위에다 이야기도 안하고 서류가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원인분석을 하니까 나왔는데, 그래서 조합장이나 부장, 면장이 가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해달라고 말하고 왔는데, 농업생산과에서 농업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먼저 지도소에서 이 자료를 준 건데, 제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실태조사시에 과수원 농약 방제 자동화 실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풍산리를 가 봤더니 시도는 했는데 사용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시설하는 업자가 부도가 나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시설은 지금 몇 천만원짜리를 해놓고 운영을 못한다면 안 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술을 익히든지 배우든지 그와 흡사한 회사와 요령을 배워서 해야지 부도나서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농민들이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한 사항이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느꼈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농가에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사향에 대해서 자문을 제가 받았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화천 농협을 위해서 좋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지난번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청에 있던 농정과가 합병하는 관계로 해서 농정분야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한 애로사항도 많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업무보고 차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지난번에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군수님한테 제시할 때 그때는 세부적인 것을 몰랐습니다만, 과만 조정하다 보니까 2개 과에 11개 담당에다 139개의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부서가 됐어요. 물론 139개의 사업을 하다보면 그만한 직원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직원이 44명이 3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고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11개 계담당에다 계산기로 계산하다 보니까 130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담당이 됐어요. 참 어렵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보는데, 이런 가운데서 과장님께서 이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 인원도 부족한 데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8개 사업을 지금 해산조치 했다든가 자진 포기했다든지, 설립요건 미달이 됐다든지, 작목반으로 전환했다던지, 준비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겁니다. 융자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96년도 것을 봤는데 34억4,443만5천원중에서 국비만 해도 자그만치 7억9,700만원이예요.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융자는 11억원 밖에 안 된단 말 이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국비를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입장에서 선택의 관리 내지 심사를 안 했다, 어떤 경우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목반으로 전환했다든지 설립요건 미달, 하다가 자진포기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감독이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에 들어갔을 때는 세심을 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서 요건을 보니까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에 교부결정은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제기하는 사항 검토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에 하나 보조금을 몇 억원 정도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낭패가 됐을 때는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 들일 수 없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여섯 사람이 여기 자료에 보면 비고에 나와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첨부시켜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4개 부실농업법 정리가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4개 부실 농업법인 정리인데, 과연 교부금을 거두어들이느냐 이 사람들은 아마 사업을 하다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천군내 25개 농업법인 부실농업인 4개소를 정리했다. 화천군은 군내 총 25개 법인중 지난해만 현재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몇 가지에서 4사람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과연 거두어 들였느냐 아니면 그냥 뜯기고 말았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출장을 하셔서 지도감독을 잘 하셨다고 나왔습니다. 5개 읍면에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계속 출장을 가셨는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늘상 농정분야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이나 교육측면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바로 교부금이나 융자 등 이런 것으로 많은 금액을 주는, 수혜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쪽인데, 간동면의 경우에 용도변경 검토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자그만치 11개인데 차량진입로가 곤란하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 검토를 잘못한 것입니다. 해서 지어놓고 보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처지라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어주나 마나 아닙니까? 아주 때려부수세요. 보니까 차량진입 곤란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운영계약 미비,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아니, 간이집하장 지어줬을 때는 공동으로 잘 운영하라고 지어줬는데, 자료에 보니까 공동운용계약이 미비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몇 사람이 간이집하장을 잘 운영하고, 가을에 수확하면 잘 쌓아놨다가 물건값이 올라갔을 때 매출하는 그런 입장일텐데, 공동운영계약이 미비 됐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 불러서 간이집하장을 개인집하장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차량이 원만하게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보수정리만 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저한테 고마운 것은 자료를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불러서 손실보상을 책임추궁을 하던지, 무언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짝이 부서졌다든지 이런 실정이 나타났다는 자체는 사용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센타 운영을 보니까 저도 용담리 사람한테 건강관리센타 6～7천만원씩 만들어서 지어줬는데, 운영을 하나도 안 하느냐 하고 제가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어주는 것만큼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7천만원 정도를 해서 줬으면 사용을 해야되는데, 저녁때 가봐도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용실적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튼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이것을 6～7천만원 들여서 해줬으면 좀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매일 가보면 불이 꺼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추곡수매를 지금 2등급이 13％가 나왔는데, 13％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봅니다. 20％가 넘어간데도 있었습니다마는 16％가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2등급이 몇 ％나 나가는지 한번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만일에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97년도에는 우리가 수해난 것이 없었죠? 금년도에 강원도에 대 풍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13％까지 났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많다, 몇천 가마, 몇만 가마에 이렇게 하는데 13％가 별로 아니겠지만 많다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 나오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니까 새해영농교육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1월에 들어서면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해봅니다. 지금 자그만치 예산은 1,900만원으로 약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아마 영농교육이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마 1월인가 2월까지 교육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차라리 영농교육이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헤어지는데,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는 식사 전까지는 많이 있겠지만 식사가 끝나면 오후교육은 전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시간 계획 패턴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심을 먹고 가게끔 오후 2시나 3시까지 끌고 교육을 시키는데, 오후 2시에 교육을 갔을 때는 배가 고파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전국적 현상에 의해서 영농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꾸기가 곤란하겠지만 우리 화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를 하셔서, 유포리에 농림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산을 돌려서 교육비와 여비로 돌려서 1개 리에 2～3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서 그분들이 와서 내가 배운 것이 과연 이런것들이더라, 이런 것을 해보니까 정말 되겠더라, 이런 쪽으로 교육방법을 달리하면 어떠냐, 그래야 바로 머릿속에 올바른 교육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와서 또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 어떤지, 쉽게 말해서 교육의 실효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런 쪽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인데,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신읍2리 박병수 외 17농가가 했습니다. 투자비를 보니까 도비가 650만원, 군비가 1,500만원, 자부담이 3백만원 인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써서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을 하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얼 만큼 좋은 쌀을 생산해서 소득이 얼 만큼 있었느냐, 난 오늘 이것을 보고 나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쌀을 20만원씩을 계산해서 125가마예요. 17농가가 쌀을 생산해서 몇 가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125가마 이상 소출 했다고 보지만 투자에 비해서 과연 이분들이 17농가가 얼 만큼 수입을 봤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실망한 것이 투자비가 많은... 하여튼 질문의 요지와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제 질문은 이겁니다. 2,500만원을 투자해서 17농가가 좋은쌀, 청정의 쌀 몇 가마를 생산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생산함과 동시에 이 17농가의 반응과 실소득이 얼 만큼 있었는지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주문을 드립니다.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인데, 참 잘 생각해 내셨습니다. 참여농가가 9가구인데 제가 조세환 사장과 자주 만나서 한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도 돈이 있다면 당신과 같이 손을 잡고 한우를 한번 길러보겠다고 합니다. 이 조세환 사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했던 바와 같이 아마 육가공 생산을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활성화 시켜달라는 그런 쪽을 말씀드립니다. 9농가인데 화천군에서 20농가까지도 같이 하나에 조직화해서 우리 화천 한우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기라고 이름나게끔 조직화해서 참여농가를 좀 더 이웃에서 같이 이 사업에 하나의 생산자가 되게끔 이런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사실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페이지에 농업회사법인, 이것이 각 면에 하나씩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뿐 인지와 두 번째로는 이 하남면 법인에 의해서는 농기계가 무려 20대나 되는데, 인원 5명에서 농기계 20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있는가 하면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이 농업보호구역은 어떤 차이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어로어업인데 이 낭장망, 또 패류채취, 자망업이 이렇게 각각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자망업하고 낭장망업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토양검정실 19평을 해서 원자 흡광도계외에 19가지 종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기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산성화된 땅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귀농가 영농창업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가구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연리 6％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귀농인들이 과연 2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겠는지, 이것이 조금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오는 사람마다 2천만원씩 해주는 것보다는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서 보니까 창업자금이 신청자가 7명중에서 1억3,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지원자금은 7명이 그대로 인데 1억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농토가 있다든가 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개량물꼬라는 것이 각 읍면에서도 200개씩 해서 보고가 됐는데, 과연 개량물꼬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이 만큼 나타나지 생산면 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절감이 된다든지, 아무튼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지 이것이 보기 좋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전량 본인들이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국비, 도비, 군비로서 전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동충하초 연구개발인데, 지난번 실태파악 때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이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보조가 9천만원이고 자부담이 3천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대략 하는 것을 보게되면 이 보조가 많은 것은 되거나 안되거나 무작정 할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번 가보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고 군부동의를 못 받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폐단도 있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한 감독이 있었고, 그 철저한 감독하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것이 정말 농촌주민에게 생산을 해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어야 될텐데, 시작부터 적자를 보게 만들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산을 하면 제대로 잘 지도를 해서 생산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판로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정여부에 따라서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에 대한 차이와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초 진흥지역 설정목적 과정에 대해서 자료관계와 앞으로 중앙부처의 규제와 농민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처분사항, 향후 이것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진흥지역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농촌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진흥지역에 기본취지는 ’90년 12월 29일날 시행이 됐습니다만, 당초 이 자료는 농업진흥공사가 현재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요건을 했습니다. 주로 농지집단화, 또 경지정리지역, 수리 안전답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당장 화천읍 대이리 같은 데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각종 시설을 규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특히 저희가 ’97년도 사업을 돌이켜 보면 진흥공사가 현지조사 할 때는 거의 농지에 밭이나 논 같은 것은 여기 진흥지역으로 묶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각종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가 근거 등 이런 것은 당장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 현지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는 저희가 진흥공사와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다만 중앙부처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할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흥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정기회 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진흥지역 내에서는 지금 저희로서는 군 단위 차원에서 어렵고, 다만 진흥지역을 제외시킬려면 그 많은 면적을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고, 또 이것은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100만 정부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진흥지역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정부가 지금 농지가 일반 전용되는 것이 거의 5에서 6% 정도, 50만에서 60만 ㏊가 지금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천군의 경우는 1년간 농지전용이 230여건의 26.2㏊가 지금현재 농림시설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사육시설로 거의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대한 지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 수차 이것을 제도개선사업으로 내놨던 사업입니다. 특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국도나 지방도를 거쳐서 가는 데가 관광루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앞으로 이런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에 말씀드린 대이리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이 진흥지역에 대한 실태를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다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시장,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해서 1㏊로서의 1㏊를 다시 확보를 해서 놓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제완화는 이것이 지금 ’96년 1월 1일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농업진흥 지역내에서에 옛날 농림시설은 읍면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신고로만 하던 것을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것으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농지법을 전부 강화시킨 것은 국가적인, 농림부가 이야기하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식량의 자급화를 최소한도 쌀만이라도 자급을 하자, 현재 우리가 쌀 작업이 85%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소한도 110만 정부의 농지만은 꼭 관리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사실 처음에 너무 무계획적으로 무분별하게 구역을 묶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논 같은 것 이런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밭까지도 그렇게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그런 밭 정도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밭도 있지만 대지도 있습니다. 저희도 농지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농지 중에서는 논만 하고, 그 외에 지금 대지 같은 경우가 많이 저촉이 됩니다만 대지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은 해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을 먼저 회의 때도 건의한 바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잘못 해제할려고 하면 이것을 이쪽저쪽으로 다 돌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섣불리 손을 못 대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정부가 다소나마 검토를 할려고 해도 이것이 언론에 그렇게 나가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작년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우선 대이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농지를 갔다가 진흥지역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어디를 묶고 어디를 해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묶이는 지역이 과연 묶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논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밭은 완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군민들의 원성이 너무 심한데, 이것을 너무 독선적으로 한다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판에 군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울 때 얼마나 재산권에 대한 저해가 되느냐 이겁니다. 아무튼 향후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부의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저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못하지만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지를 보전한다는 차원은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조그만 장사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장사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무 규제만 하지 그 구제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물론 농자재를 공급하는데 우선 한다든지 그런 쪽이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못해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 좋고 이런 데에 닭이라도 한 마리 뜯고 싶다 이런 측면으로 해도 그린시설이 안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우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것은 처음에 지역을 조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호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앞으로 진흥지역이 안되면 비료도 안되고 매상도 뭐 우선이고, 이렇게 호도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제가 안 드렸는데, 여기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농림사업을 우선 지원해 주고 추곡 수매량을 10% 정도 상향해서 해주고, 경지정리를 우선 해주고 하는 등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 해 주어서 해놓고는 아무 대책이 없으니, 진짜 재산권에 대한 저해만 주는 것이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 진흥지역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 관계에서 경조하고 축사인데 타자에서 오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1농가가 11농가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으로 향후 이현대 위원님도 같이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후계자 관계라든지 그동안 총 지원한 내역 등 이런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기존후계자 육성인데, 잘한 후계자는 지원을 해주고 부실한 후계자는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행정도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인원이 지금현재 218명이고, 금년도에 40명으로 해서 260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실농업후계자는 ’85년부터 ’97년까지 38명이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말 해도 16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후계자로서 타업종으로 갔다던가, 또 전업을 했다던가 하는 이러한 후계자들은 저희가 36명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자료를 원하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금 명단이야 농업인후계자 인원을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대부를 주고 한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오래된 사람은 융자를 주었던 것을 회수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85년부터 ’97년까지 부실농업으로 발견되어서 농업을 제대로 못한 것이 38명인데, 이 38명에 대해서 전부 회수한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통보를 다했으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258명인데 260명이 맞아요?

금년도 것을 제외한...

여기 현황에는 258명으로 나와 있다구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처음에 받은 사람은 융자를 4백만원을 받았어요. 아마 다 갚았을 거예요. 지금 받은 사람은 2,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되는데, 이 숫자만 늘리지 말고 정말 농촌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도개선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가두리 양식장 육상 양어장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지금 7개소 중에 금년도에 4개소가 면허가 끝나고 내년 3월중에 나머지 3개소가 면허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다만 문제는 지원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도 세웠고, 금년에는 IMF관계로 해서 예산이 안됐습니다만 육상양어장 지원은 1개소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이 가두리 양식장은 하나도 없이 싹...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지원관계는 저희가 5억원 인데 여기서 1억5천만원이 30%로 보조가 되고, 나머지 융자 자부담이 70%인데 국비가 1억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철거되는 가두리 양어장 주인이 희망할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많은 가두리양식장이 있던 것이 없어지면 소비자 숫자는 그대로 있을 텐데, 앞으로 이것이 대체하지 않으면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좀 획기적으로 육상가두리 양식장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굉장히 환경오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궁같은 가두리 양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겨우 서너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과 안 맞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남면 원천리에 하천부지가 많은데 하천부지에 거기다 집어넣고 춘천 식으로 물을 덤핑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지역에 화악산 밑이라든가 이런 골짜기를, 계곡을 이용한 육상양어장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자가 안할려고 한다면 별수가 없겠지만 이것을 좀 더 교육을 해서 예를 들면 이 경우 양바 같은 것 그런 것이 참 좋겠는데, 그것을 메꾸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거기다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하남면 원천리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가 되어서 하천부지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육상양어장으로 돌려서 해줄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9월에 와서 포기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 농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이 교육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되면 앞으로 상당히 수입성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성 있는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데, 가두리양어장 같은 것은 극소수이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작 그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과잉생산을 해서 판로가 문제인데 무슨 교육 등 이런 것이 나와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소득화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저희가 3억원을 지원하고 가보시면 파포리에 정덕후씨 농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슴 약 15마리, 흑염소가 약 50두를 지금현재 사육관리하고 지금현재 소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로시설이라든가 초지라든가 목책시설 등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진입로가 지금 700M인데 300M 뿐이 확보를 못해서 그것이 남아 있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 부담을 부담하다 보니까 자금난이 있어서 사실 소도 확보를 못했고, 저희가 정덕후씨 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약 1억2,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금 못해줬습니다.

핵심적인 우리의 질문은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다 융자다 하니까 우선 그 돈을 타다가 다른데 유용할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에서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 사실 직업으로 보나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지 목적대로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지역에 몇몇 사람이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사업은 틀림없이 잘됐다, 다만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짤라 낼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마무리 사업이 되면 사업이 차질 없이 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원한대로 다 신청에 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인구에 농업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농업회사법인의 운영관계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우선 농업에 대한 말씀을 제가 군 단위 과장으로서 답변한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정부가 그동안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농림사업이 그동안 5년 동안 42조원하고 농업인특별세 하고 해서 57조원이 사실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에만 집착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농림부하고 강원도가 자체감사를 했고, 현재까지도 검찰청에서 이 조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 농정이 갈 길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도 사실 막연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정부 농림부에서도 지금까지 한 사업을 갔다가 이 신 정부에 들어서서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99년부터는 새로운 농민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나타난 것으로는 농허가 부채 정리만 하더라고 지금 새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부채에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읍면에다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1억원 미만은 읍면사무소에서 심사를 하고, 1억원 이상은 우리 군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12월말까지 원금상환과 내년도 ’99년 12월말까지 상환될 원금에 대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연기시켜 주면서 이자는 현재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6.5%인데, 정부가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거기서 5%가 될지, 오늘 아침뉴스에는 5.5%로 들었습니다. 먼저 회의할 때는 5%로 더 낮추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농림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 사업은 보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의욕 있는 농가가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환경농업에 따른 직불제라든가 자연농업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이러한 대책이 지금 하나씩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부의 대책을 저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농업회사법인 운영실적은 이 사항은 법인회사가 5군데인데, 부촌리 같은 김월명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부촌위탁영농은 여기 수입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300만원의 수입에서 지출이 5,600만원과 한 3,700만원이 올랐고, 원천위탁영농은 수입지출을 제해서 1,5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신읍위탁영농도 1,600만원의 소득, 간동위탁영농도 2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다만 여기 사내농업회사법인만 6백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물론 규모도 적지만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를 했는데, 사내면만 지금현재로 신고된 것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영농회사법인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정부양곡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업부산물에 대한 관내 농가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양곡 부산물 처리는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세미라는 것이 있고, 썰미, 미강, 왕겨 등 이렇게 나누는데, 세미와 썰미는 관내 양촌 농가에서 저희가 호당 3,28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강의 경우는 마강착이법에 의해서 강원도가, 도지사가 이것은 식용유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식용유 착용해서 나머지는 아마 사료공장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왕겨의 경우는 사실 이것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저희가 농가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밀리다 보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농가한테도 수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금년에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희망농가가 얼마나 되며, 또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농가가 희망한다면 관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기계가 정말로 거의 포화상태에 이루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이 사업은 문민정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제일 많이 된 것이 이 농기계 공급으로 되어서 엊그제 검찰청에도 갔더니 제일 먼저 수사대상이 제 1번의 농기계 공급이었다고 하는 것이 대검찰청에서 지시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공급한 것 외에 앞으로 내년부터 농기계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기계 공동창고에 대한 개인중심이 되어서 농지와 사실 별개이더라, 그 3천만원 4천만원짜리가 사실 저희가 나가보면 눈을 맞고 비를 맞고 있으면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앞으로 농기계가 더 공급이 안되다는 것하고,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것하고, 이번에 영농교육에 집어넣어서 최대한으로 농기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공급한 농기계 공동창고에 대해서도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이번 영농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농지와 연계해서 창고설치 관계는 저희가 ’99년부터 검토를 해서 가능한 농지와 연계해서 농기계 공동창고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보정틀 지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사양관리 기간연장문제라든가 토지조성문제, 또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초지조성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우선 거세라는 것이 저도 기술적인 것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세로 하면 2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냥 송아지를 한다면 18～19개월이면 유통이 될 수 있는데, 거세로 하면 한 2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말에 100두에 대해서 1두당 11만원에 지원될 수 있는 거세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렸으니까 필히 그것을 확보해 주십시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활성탄 관계는 한우협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탄 관계가 아직 농림부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아마 이것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품도 모자르고 농가가 기다렸다가 가보면 부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사례, 농가가 필요한 부품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수리봉사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이동봉사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농기계가 진짜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맡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62개 마을에 163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만원 이하는 전액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경운기로 경운기 외에 9종이 되는데 1,40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일부 부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운기 베아링, 벨트 등 트렉터에 소요되는 것 등 한 여섯 가지가 확보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품이 1,4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데, 얼마나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5만원 이하를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군 예산이 어떻게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최대한 확보토록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돈이 따르기 때문에 100%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반영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읍면하고 군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단일화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또 실업계만 주고 인문계는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만 배정하면 읍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실업계 진학은 우리 화천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인문계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실업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자녀들이 거의 90%가 실업계 계통으로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농업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의 지침상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농어민후계자 선정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농어민후계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사실은 이것을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사실은 이것을 읍면에서 순위를 부여해서 농업기술지원과에서 2차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서 그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심의는 농어촌발전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농어민후계자 관계도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어렵고 해서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농가가 지원되도록 저희가 선정과정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내수면 불법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단속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파로호 내에 불법어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지만, 사실 단속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지도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11월에 행정선이 구입되어서 앞으로 거기에 명실공히 어업지도선으로서 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1～2회씩 순회하면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성학 위원장님께서도 과연 많은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사업이나 기술센터 사업이 똑같습니다.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개량물꼬는 작년부터 공급을 합니다. 주로 경지정리지역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큰 효과라기 보다는 노동력이라든가 토양유실에 방지관계라든가, 적정농업용수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효과로 드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물꼬에다 매년 장마가 지면 터져 나가는데, 그래도 이것을 설치해서 다소 토양유실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벼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것 보다는 우선 농촌에 어려움, 농촌의 노동력이나 토양유실 방지 같은 이런 데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약정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그 수매량이 거기에는 100%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8일 현재 전량수매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매량이 없는 지역은 물론 동촌1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40가마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벼는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쌀값이 좋으면 일반상가에다 팔 것도 거기 자가선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사실은 동촌리 지역에서 수매를 기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쌀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수매가격도 5.5%인상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희망을 한다면 추가래도 우리가 수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시설 고발건수에 대한 고발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이라든가 이런 단속관계는 저희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물 위생단속관계시 상설시장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로서는 분기별로 1회씩 지급하고, 특히 추석절 이라든가 설날시에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단속은 우리가 닭고기와 소 내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천읍에서 두번이나 철거조치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철거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에 대한 군의 사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주민민원이 우선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추진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동촌리 주민들이 당초에 오해를 해 가지고 제가 11월 20일날 주민총회를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라든가 거기에 지역지분들을 15분을 모시고 그 날 11시까지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추천서에 다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 자세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관계는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유료낚시터 개발을 행정에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자 부담을 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1개소에 1억원씩 들어갑니다. 좌대 하나에 5백만원씩 들어가는데, 3억원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부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서로 지금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예산이 허락되면 얼마라도 줄 수 있는데, 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자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지금 지원한 사람한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보조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우리가 군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것을 3개소가 지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것을 하는 것이 파로호 양식계와 개인으로 두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양식계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사업은 아마 2명이나 3명이서 같이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행정지원에 대한 것은 건의된 바가 없고, 다만 하남면에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천만원 지원도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아마 타지역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선착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착장이 완공되면 선박 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 근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95년도까지는 아마 관광경제과가 파로호 선착장 관리를 해서 거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폐지됐느니 안 하느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보안해서 이 선착장 완공과 동시에 이용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폐지대상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관광경제과장님이 작년에 이야기할 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84년도 8월 30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당시는 일부러 선착장을 하나 만들었다가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되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돈을 몇 푼 내라고 하면 그것을 이용할라고 그럴거란 말 이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로호 가두리 양식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야 할 육상양어장 전환관계 등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장소를 물색해서 지역주민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같은 것은 오염된다고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광농원 자리에 육상양어장을 신청했던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은 절대 반대했던 지역입니다.

그 양식장이 지금 4개는 허가가 끝났잖아요. 그 시설물이 지금 그냥 있다구요.

아닙니다. 지금 1개소는 철거가 됐고, 3개소는 도지사 허가권인데 12월말까지 하겠다고 각서를 강원도지사한테 제출을 하니까 강원도지사께서 12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셨어요. 12월말이 되야 우리가 판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던 사람들도 전액 먼저 하는 사람들도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밀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12월말까지이니까 그전에 철거하도록 시도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1조 4천억원으로 해서 178만4천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화천군의 부채현황이라든가 연기대상, 농가대상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11월말부터 12월 10일까지 1억원 이상은 화천군심의위원회에서, 그 다음 1억원 미만은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면 금년도 12월말에 끝나는 원금과 내년도 12월말에 끝나는 원금을 2년 동안 연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신청한 것이 9건에 5,800만원이 지금 부채원금을 상환해 달라고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9농가가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화천축협에 8억9,400만원 정도, 화천농협이 5억8백만원, 간동농협이 6억9,600만원, 사내농협이 1억9천만원으로 나와서 22억8,9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3개 단위농협과 화천축협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110여 농가가 지금 농협에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협이 40여 농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0농가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축협이나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달 12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정확하게 호당 부채내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 나오면 별도로 이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공장 공공근로사업 운영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항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은 농촌지도소에서 옛날에 ’95년도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부담 5백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1인 생산능력이 4톤이 되고 1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5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9명은 나무를 짤라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5명이 있는데 나무가 똑바르게 제대로 큰 것은 아주 잘되는데, 꽁지가 많은 것은 이 기계의 톱이 망가져서 작업을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화천에서 적당히 놀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하고 있고, 실업대책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디서 얼굴을 많이 본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 산하라도 해서 그 공공근로자...

연간 1,7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큰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나무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공공근로자가 있어도 재료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해올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금액을 판매단가로 확정하지 못하고 20%짜리 포대만 2천원씩 받고, 통당가격은 지금 공공근로계에서 합니다. 거기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자체심의 해서 하는데, 이것은 돼지나 소등 양축농가한테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는데, 문제는 나무확보는 산림환경과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미리 나무 확보는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노동리 남철호 회장이나 농촌지도자에게도 덕을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와서 같이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 얼마를 시설비를 투자하던지, 어차피 자 부담금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공공근로계에서 이것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사실 문제는 화천군 관내에서 그만큼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자재가 없다고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왕 시설을 움직인다고 하니까 좋고,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더 좋은데 연중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것을 행정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농 특산 판매행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농산물 판매행사에 50% 전 직원이 매달리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판매하는 것으로 봐서 얼마를 팔았다고 하지만, 실제 작목반이라든가 농가에선 협조를 하면 물건만 내놓으면 그만이고, 이 공무원들이 장사꾼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아예 우리 행정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무척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지적을 해놓고 그쪽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이것을 판매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것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한두 번 괴롭히는 것을 주미들이나 단지에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당연히 내놓으면 팔아줄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한 것은 깊이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서 후계자들도 있고 반별로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한다든가, 어느 장소를 이해해 달라는 등을 알선하는 것 이런 것은 해결되지만, 판매까지 해주는 것이 정말 보기 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서초구청 이런 것도 5,400만원을 농가가 판매를 했습니다만, 농협과 축협하고 해서 17명이 상주를 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저희 나름대로 아주 기동처리반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유통관계로 해서 지금 소 포장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80㎏은 그렇다고 해서 40㎏, 20㎏, 10㎏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포장센타가 건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가고, 저희 쌀 같은 경우는 청결미 시설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 사육시설에도 도정공장에도 소 포장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 포장재화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마을단위에서 소 포장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에 따른 포장재 운영이 디자인 관계라든가, 또 단지별로 작목반별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화천군에서도 오이 같은 것을 4개 단지, 5개 단지 등 이렇게 나가고 화악산, 그 다음에 평화가시오이 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지금 농협이나 저희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화천군의 가시오이 하면 묶여서 한꺼번에 나가야만 소비자한테, 아니면 중개업자한테 어떤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신읍리 지역에서 올라간 것이 편지를 써서 넣어서 가락동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화천농협에서 이제는 안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가락동에서 최후가격을 받는데는 운임을 제하여 주겠다, 그 대신 거기서 최악의 가격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농협에서 안 받아 주겠다, 이렇게 작목 반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나간 것은 그런 것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농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작목 반별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 속박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화천군이 앞으로 자기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묶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동하면 애호박, 그 다음에 사내면 하면 토마토, 화천 하면 가시오이, 이렇게 해서 하나에 단지에 묶여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작목반들이 자기품질이 왜 더 좋은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덜 받게 하느냐 하는 이런 조그만 이해관계가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농협에서도 이것을 묶을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앞으로 오이라든가 느타리버섯 이런 것을 하나로 묶자, 사내면 같은 데는 쌀을 화천 전체로 해서 오대벼로 해서 같이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볼려고 하는데 지금 5개 품목 정도는 우리가 단일화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오이 같은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농가가 많다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 문제도 겹쳐서 자매결연 관계라든가 행정과 농협관계,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제 농가는 생산만 하고 행정에서는 그 농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유통공사 이런 데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최대한 팔아줘라, 판매는 어디, 생산은 농가, 지원은 어디, 이런 식으로 유통체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정부의 농정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구조 문제도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작목반, 농민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저희가 하나씩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협에서는 예를 들면 차량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줬다구요. 그것을 이용해서 농협에서 예산에 다 있습니다. 운전기사 출장비, 차 유지비 등이 농협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개인업자가 하는 용달차 하는 것과 똑같이 운임비를 다 받아 먹는거예요. 그것이 장사이지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간동에는 그래도 3천원 이하가 됐을 때는 농가에다 그만큼 혜택을 준단 말 이예요. 그러면, 화천 농협에서는 운송비까지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개인화물을 불러 가지고 가서 똑같고, 농협을 통해서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농협을 위한 것이고 정부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차를 가지고 가서 하면서도 농가한테 주어야 되는데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농협 농가를 생각합니까? 종사원들 봉급을 주기 위한 농협이라고 말하죠. 그런 제도를 주민의 여론이 이러하니 이런 것도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현대 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시간 5분 동안 서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도 높은 의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장기간 서있을 경우에 상당한 고충이 있으리라 봅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기구조정 문제에 농업기술 센터가 2개 과로서 11개 팀이 구성되어서 44명이 근무를 하는데, 업무가 130개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저희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따른 일반문제가 농민이 농어민께서 먼데 까지 걸어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양정계에서 양복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군부대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경찰서에 의무경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번거롭게 거기까지 올라와서 다시 돈을 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지허가문제 같은 것은 특히 농가가 직접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 등, 일반 농어민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어디가서 근무하던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지만, 농어민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건의사항, 한 1㎞가 넘는 지역까지 와서 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그분들한테 행정의 한 공무원으로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시니까 좋은데, 최근에 와서 검찰관계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농정 분야나 각 읍면에 산업 담당하는 분이 많은 고생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천군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 운영하다 보면 공연히 공무원들이 피해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되니까 이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소홀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아주 이 차제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농정분야, 산업담당되시는 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시고 엄청난 시련을 겪으시고, 잘못하면 하나의 전과자를 만드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공무원이 조금도 문제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영농법인이 25개 중에서 4개 부실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부실은 간동면에 김두봉씨가 하는 용호환경보호 농업법인, 상서에 남철호씨가 하는 농업축산영농법인, 사내면에 이일석씨가 하는 고품질 영농법인, 그 다음에 이진희가 하는 명월리에 영농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법인으로 해놓고서 ’97년도에서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보니까 하나도 한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인만 등록을 해놓고 운영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법인으로 저희가 현지출장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해산등기를 간동면 김두봉씨와 사내면 이진희씨는 해산등기 신청이 완료됐고, 나머지 노동리에 남철호 농업축산영농과 이일석씨는 현재 법원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을 지원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간동면의 경우에 ’95년도에 설립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계획 미비로 ’98년도 사업추진, ’95년도에 설립을 해놓고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이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차없이 ’95년도라고 하면 ’98년도 사업을 또다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미인데, 이제 또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은 사실 X표로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간동면 김두봉씨는 해산된 겁니다. 그 사람은 법인등기가 해산된 것이라서 법인이 아닙니다.

김용진씨와 안수미씨는 준비중인데...

안수미씨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을 주고 그 해는 사업을 하고, 작물재배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관계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출장복명서까지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 진입로 곤란한 것이 2건, 그 다음에 공동운영계약 미비 등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사진까지 붙였는데, 지금 유촌리 작목반 간이집하장 거기에는 시설물이 앞에 있어서 그것을 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진입로 곤란이라고 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이것이 턱이 잘못되든지 시설이 잘못되든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밑에 것은 농기계가 있어서 차가 진입을 못한다는 것이고, 위에 것은 이 사람들이 영농이 바쁘니까 집하장...

가보니까 지적사항이 차량진입로가 곤란하다고 나왔고 2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지적 감이란 말 이예요.

문짝관계도 전부 수리 보수했는데, 여기에 사진을 다 찍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해드립니다. 역시 찾아가서 지적해서 보수를 다 해놨으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수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짓고서 복명까지 붙여서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4월에 조사해서 6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운영 규약 미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게 간이농산물 집하장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규약이 미비하다고...

농가가 7농가면 7농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가 규약을 만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만약에 타인이 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것을 1조, 2조, 3조 등 해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조항에서 몇 가지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다시 규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음은 ’98년도 추곡수매에 대한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곡수매가 지금 2등이 13%에서 16%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지금 1등품만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약 5%에서 6%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화천군만 그런가 해서 강원도 전체를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5%정도 더 늘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가 1등급이 87%인데, 인제가 87%, 고성은 86%, 양양은 86%, 이렇게 인근 시군이 현재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이 수복지구는 그때 우기로 인해서 굉장히 추수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주나 강릉, 동해 이런 쪽은 89%까지 나왔는데 이쪽지역만 이렇게 부실합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88%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4～5%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우 고급육사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9농가에서 지금 150두를 금년에 대성목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 농가가 희망한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최소한 내년에 300두를 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세자금도 전액 보조, 두당 11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화천군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내년에도 100두, 금년에도 100두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우리 화천군 한우농가가 그나마 유통에 물꼬를 트이는 것 같아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내놨던 겁니다.

판로 내지,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당히 권장해 주더라구요.

하여간 저희가 이 고급육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이것은 내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도록 농가도 확대하고 사용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하남면인데 여기에 농기계, 트렉타, 이앙기 등 이런 것은 다른 데와 똑같습니다만, 여기 부서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종인가 있어서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20대를 샀다는 것이 아니고 부속을 말하는 것인데, 부속도 예산에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할래면 이앙기 한대에 얼마, 이앙기에 딸려있는 부속이 있으면 그것이 붙어서 한대에 얼마, 이렇게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렉타 뒤에 붙어있는 이런 것을 대수로 계산한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업보호 구역과 진흥지역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진흥지역은 대체적으로 답으로 되어 있는데, 우량농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그것보다는 조금 경미하면서 완화되어 있는 벨트 그러니까 진흥지역을 싸고 있는 하나의 주위를 갔다가 벨트화 시키는 식으로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묶여있는 것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거기에 다시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흥지역을 설정할 때는 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것은 언제 됐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되면서 진흥지역내에서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을 둘로 나누는데 통틀어 진흥지역으로 우리는 보고를 드리죠. 그러나, 진흥지역을 나눌 때는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이 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은 대체적으로 대지라든가 논이 아닌, 우량농지가 아닌 그러한 벨트와 일부분을 쌓고 있는 것을 갔다가 지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로어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로업은 저희가 여기 현황에서 나와 있듯이 자망이라는 것은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늘어 붙여서 50m로 해서 놓는 것을 자망으로 분리를 하고, 낭장망은 빙어를 잡는 겁니다. 하나의 통발식으로 되어서 위에서 밑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고, 패류는 그대로 달팽이 잡는 것이 되고, 주낙 같은 것은 줄을 띄워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빙어를 잡는다고 해서 아주 조그만 고기까지 다 잡아버린다고 상당히 여론이 많거든요. 낭장망은 기술적으로 해야될텐데 연중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낚시객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곳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2월 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인데 행정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에 대한 영농창업자금이 2천만원으로서 과연 정착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인 생계지원에 대한 것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7명이 1억3,500만원을 신청해서 1억2,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경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아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이 추세이다 보니까 지침이 2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로서 성실히 농업에 종사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농림사업도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귀농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정말 돈이 꼭 필요한 성실한 귀농자에 대해서는 일반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는 전액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농협에서 농협사업으로 전부 넘어 갔습니다마는, 토양을 검사를 해 가지고 토양에 산도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은 의무적으로 5년에 한번씩 우리가 이것을 살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희망 보다는 토양에 앞으로 활용을 위해서, 토양의 관리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전액 보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생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 단답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서 20명이 줄은 것은 오타라고 그랬고, 농가는 22농가가 맞다는 이야기죠?

11로 되어 있는데 31이 되어야죠. 그래서 20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조사료 생산에 공정이 78%인데 공정이 늦은데도 동절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가...

지금 전체가 9㏊인데 7㏊만 하고 2㏊를 못했거든요. 그 2㏊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강조를 못했는데, 조세환씨가 2㏊를 못한 것인데 그 유가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2㏊에 대해서는 정자파종인데 보험회사와 확정을 못했어요. 40억원을 확정하지 못해서 종자만 뿌리면 됩니다. 종자만 파종하는 것인데 2㏊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9일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시 교육참석 시간상에 문제점과 교육참석 대상에 여러 계층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교육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목 인원수를 미리 설정을 해서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품목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성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희망을 저희 수요조사는 내년도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저희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군 단위에다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또 30명이 넘는 경우에는 설악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기술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중앙에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식생활교육을 한국식으로 추진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저희가 쌀 소비업소에서 밀가루 소비촉진운동을 벌였으나 현 상태로 지금 쌀 증산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양파, 감자, 쌀 등 소비촉진을 해서 한국형 식생활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교재를 만들어서 적극 홍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환경보전운동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천읍 대이리 에다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해서 포말세척식변기를 보급하고, 이 포말세척식변기라는 것은 변기 내에다 레코노렐이라는 약품을 희석을 해서 약 24시간동안 거품을 생산하여 오물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사용량이 수세식 변기에 비해서 1/10정도 초점수용변기인데, 변기인데, 변기내부에 전기히터가 내장되어 있고, 동파 위험이 없고, 정화조 시설이 불필요하여 하수로 정비가 미비한 농촌지역에 알맞은 그러한 시범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금 폐 식용유를 위한 재활용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실개천 오염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비누, 샴푸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쌀 안정생산 시범단지를 이번에 조성했습니다. 오리방사시 제초제 살포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오리방사는 쌀 안정생산 시범단지는 20㏊를 했습니다마는, 오리 방사는 1㏊만 저희가 이번에 청정쌀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40㎏를 생산해 가지고 전체 백미로 18가마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농협회에 품질을 인정받아서 강원도 14-2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읍면별로 1만평 이상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단위 면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생산물 판매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신중히 고려를 해야될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판단을 해서 확대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부대 관사 유지활용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농작물의 종류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부대 관사에다 저희가 고추묘 외 11종을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필요한 작목을 판단해서 수요를 받아서 확대 지원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는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 그 대책은 무엇이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류대가 항상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관리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운영횟수가 상당히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 ’98년도에 용담 1리와 간동면 유촌리에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및 급탕기를 설치하였고, 또 식품가공실을 설치해서 관리비가 절감되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충하초가 각 시군에서 몇 개나 있는지, 전국 생산량은 얼마인지, 과잉생산이나 소득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험재배가 강원대학에서 성재민 교수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집게나온 것은 전공수치는 아직 데이타가 없습니다마는, 강원도 수치는 9개소에서 645평을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천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충하초는 지금 살아있거나 죽은 것에 종균을 접종해서 종균접종은 한 60일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 전국 잠사협회에서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매가격은 ㎏당 16만원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들쑥 날쑥 합니다만 한 20만원 정도의 판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광덕리에 하고 있는 동충하초사업은 평당 한 3㎏정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6기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 정도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연 576㎏ 정도 생산을 봤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납은 어디서 한다구요?

지금 식용으로는 잠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단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구입비가 저희가 이앙기를 1,100만원 지원하고, 소 포장재 개발을 450만원, 신개발 규격 및 농약을 지원하는데 8백만원, 그리고 저희가 농업인들 한테 새로운 재배방식을 교육시키고자 집하, 어린모 재배, 신개발농약, 종자처리제로 해서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드리면, BBB라는 것을 시비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밀토양검정을 해서 비료를 과거에는 21-17로 비료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검정에 의해서 저희가 비료를 손수 만들어서 그렇게 시용을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수치는 아직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예생산량에 따라서 저희가 쌀생산 시범단지에서 한 70% 정도 밖에 감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발생이 됐나 하는 겁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늘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겠지만, 2,500만원에서 도비, 자부담 하면 군비가 자그만치 1,500만원이 투자되는데 1,500만원을 투자한 것만큼 과연 18가마, 아까 1,447...

그것은 저희가 오리방사만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각종 17농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일단 2,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과연 우리 농민의 소득이 얼 만큼 올랐느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역시 투자가 많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투자한 것만큼 기대효과가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0만원을 지원한 17농가가 전체생산은 얼마나 나왔다고 봅니까?

생산량은 아직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해마다 물량이 몇 개씩 떨어집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영농설계교육이 점심시간을 연장하여 오후 2시까지 하는데, 교육효과가 부족하다, 교육방법을 농림교육원에다 교육별로 부담시켜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회영농설계교육은 한해 농사를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평가하고, 또 반성하고, 새로운 신품종을 보급하고 하는 이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상 저희한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교육이 필요한 것은 중앙에다 위탁을 해서 필요한대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농어민 건강관리센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순수한 보조사업이란 말 이예요.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돈입니다. 8,978만원이 보조사업으로서 두 군데 1억3,4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농어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독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데 이 자부담 4,422만원을 확인하시고 사업을 꼭 시작하시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집행상 전체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짜고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어넣기 전에 돈 자체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서 사업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자부담 내역서나 통장복사본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아무튼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항상 일지를 겸하셔서 만을 이 자리에 2회 정도 왔는데 몇 사람밖에 안 왔다, 물론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해주는 것만큼 기대효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율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해준 것만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운동 좀 하라,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늘 나가서 대장도 점검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농약방제 자동화 시범사업은 업자가 부도를 내고 없는 상태인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94년도에 한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바로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물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일부 길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리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사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수리를 의뢰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못쓰고 있다면 농가에서는 얼마나 불평을 하겠어요. 이것은 수리를 하던지 이용방법을 숙지하던지 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연구개발사업은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집행 감독 부실로 군부대의 동의 없이 농민에게 처음부터 손실이 있었는데,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광덕3리에 저희가 70평정도 신축을 해서 보일러 설치 및 배관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2월 10일경에 균상시설로 항온항습시설 장치를 설치해서 12월 15일쯤 완공을 해 가지고, 12월 22일경쯤 저희가 준공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는 날은 위원님들을 다 모시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다 균상재배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옮기기 직전에 강원도 일원에 전방지역이라고 할까 고성군, 양구, 화천, 천원, 이런 쪽으로 군사보호시설이 일부 해제가 됐거든요. 혹시 그 지역에는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안됐는지...

저희가 사단하고 군단하고 전부 연락을 했는데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신 받은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분석기기 원자 흡분광도기 외 19종 이용상태, 또 토양의 산성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동광도기 외 19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 토양검정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밭토양 검정을 1,014점하고 논토양을 450점을 해서 저희가 2,464점을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검정을 전부 완료해서 지금 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종합검정 하고 합리적인 시비실천지도하고, 또 시비처를 발급을 해서 영농교육이나 농림교육시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종합검정을 하여 촉박한 토양을 행정에 추천,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산성화 방지뿐 아니라 토양의 구조나 배수조건 등 물리성 개량 효과율을 상당히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는 화천군에서는 정밀토양검정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환경오염이나 산성화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저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쌀 생산량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쌀 생산량은 저희가 올해 ’96년도에 저희가 462㎏를 생산했습니다. ’97년도에 477㎏, ’98년도에 445㎏ 생산을 해서 전년대비 7%는 감이 됐고, 평년대비는 11% 증감이 된 것으로 통계사무실 집계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신문에 보면 영서북부지역에 487㎏가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1,458만석인가 이렇게 됐고, 지금 줄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올해 기온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수매를 해보니까 수매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늦게 심은 것과 일찍 심을 것하고 또 차이가 있더라구요. 늦게 심을 것이 2등이더라구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우량품종시범을 했는데 화동벼와 삼천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동벼가 지금 오대벼 보다도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동벼를 하고 올해는 삼천벼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나요?

네, 2.1톤을 생산해서 지금 54농가에다 보급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사신축비 얼마가 들어와 있다구요?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청사 증개축비가 2억2,400만원, 그 다음에 실증시범 포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정보로 듣기로는 중앙에서부터 국비지원이 5억원 정도가 가능한데, 왜 전국에 4～5개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본청과 로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5억원을 받아와서 한 10억원 정도를 우선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토지매입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용암리 산 11번지라고 해서 강남가든 앞에 거기에 할려고 하다가 거기에 군부대 시설관계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완은 강담가든 밑에 쪽으로 보면 매몰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군유지 입니다. 거기서 6,600평정도 땅의 면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대학유치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센타마크는 저희가 올해는 청사는 못하더라도 이 시험포장은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청사신축비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에다 증개축을 하던지, 아니면 새로 짓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리온실 등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시험 연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전부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재무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농촌기술센터가 지금 45명이나가 있는데, 본청과 거리감도 있고 민원처리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했어요. 구 문화관을 앞으로 활용해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실제 교육장소만 활용하고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문화원으로 나가고 여기 기술센터가 들어와라 이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민들도 사실 불안해 한다구요. 솔직히 말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제가 재무과장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얼마정도면 보수만 하면 된다구요. 왜 건물을 그냥 버리느냐, 그냥 놔두면 망가지게 되었으니까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마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와 저희와 합쳐서 농업기술센터로 됐습니다만, 지금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가 없는 또 농업기술센터로서에 제 기능을 못하는 군이 저희 화천군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를 정형화로 만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라도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몰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센터는 지금 웬만 한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농업의 어떤 기반조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께, 시범포는 좋은데 청사문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마이크 미상용으로 청취 불능)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못을 박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대째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에 IMF가 터져서 안되겠다, 또 다른 시군에 의회청사를 짓다 보니까 매스컴에 나와서 금년에는 짓지 말자고 포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두가지 안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자리에 하나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울타리 안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학교 쪽이나 경찰서 쪽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가자, 바닥평수는 많이 차지하지 않고 고층을 올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야기 거리는 안되겠지만 이현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농촌기술센터 전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던지, 정 안되면 농업생산과 만이라도 이쪽으로 들어오던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농업인들이 농업생산과를 많이 찾는데, 이현대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의회청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그만큼 사이가 떨어집니다.

네,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문제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여기서 그 문제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지금 실증시범포를 지을려면 부지가 몇 평이나 되어야 한다구요?

중앙에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이 6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물만이 아니라 전체로 해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니까 농업대상 시상식의 방식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에 같은데 보세요, 부인한테 한복을 입혀서 꽃다발을 갖다 줍니다. 누구든지 그 상을 한번 받고 싶다는 욕심이 나 오게끔 해야지, 아주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한만호입니다. ’98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하여 1년간 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성학 행정감사특위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에 부족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여 ’99년도 사업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내실있는 문화체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연혁은 1996년 12월 19일 화천문화회관이 개관됐고, 1997년 1월 18일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공포하였으며, ’97년 5월 8일 화천군 실내체육관 개관을 계기로 ’97년 7월 31일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일반직과 기능직을 합하여 5명으로 지금현재 5명이 100%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행사지원, 체육관 사용허가 및 행사지원, 공설운동장 허가 및 행사지원, 기타업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첫번째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3리 법정리로 하리 84-1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598㎡로 약 1,39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으로는 5,930㎡로 평수로는 1,794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하 1층이 2,722㎡, 지상 1층이 1,598㎡, 지상 1층에는 대공연장과 사무실, 기타 시설로 되어 있고, 지상 2층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사무실, 기타 시설로 되어 있고, 지상 3충에는 조정실과 공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507-1번지에 소재되어 있고, 부지면적은 8,457㎡ 약 2,55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1,596㎡로 그중 지하 1층과 지상1층으로 지하 1층에는 80.1㎡로 기계실이 되어 있고, 지상 1층에는 1,077.58㎡로 약 326평에 대하여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439.09㎡로 관람석 468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399-1번지로 총 부지면적은 29,289㎡로 약 886평이 되겠습니다. 연 건물면적은 483㎡로 146평, 다음 경기장으로 총면적이 14,729㎡로 446평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이 3,500석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임대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42.64㎡를 화천문화원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97년 4월 30일날 계약되어서 현재까지 화천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술회관 중에서 일부는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이 있고, 일부는 칸막이를 세워서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42.64㎡로 약 12.9평이고, 그 중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화천지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42.64㎡ 약 12.9평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 건너 테니스장은 총 676평 중에서 ’97년 9월 8일부터 2000년 9월 7일까지 화천테니스협회에서 연간 240만원에 인대계약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98년도 11월 20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20일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관실적은 총 45회로 유료가 20회, 무료가 25회, 45회 중에는 공연행사를 8회, 영화상영을 3회, 일반대관은 20회, 무료가 25회, 45회 중에는 공연행사를 8회, 영화상영을 3회, 일반대관은 20회, 기타 각종 회의, 교육 등으로 해서 14회, 그래서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45회를 대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총 20건에 456만7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공연행사가 7건에 108만2천원, 영화상영이 3건에 58만원, 문화행사가 4건에 86만2천원, 일반대관행사가 6건에 105만2천원을 금년도에 순수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운영관계입니다. 대관실적은 총 7회로 유료가 1번 있고, 무료가 6건으로 7회에 걸쳐서 대관사실이 있고, 그 중에서 체육행사가 5회, 노인의 날 행사가 1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1회로 총 사용 수익료는 8만원을 저희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총 대여한 실적은 6회인데 무료로 대여를 했고 징수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98년도 화천문화체육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그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당초에 설치할 때에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구가 끊어진다고 하면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기술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체육관 같은데서 전구하나가 나갔다고 하면, 전구 하나를 가는 춘천에 기술진을 부른다고 하면 약 15만원인데, 현재 체육관에는 3개의 전구가 끊어져 있습니다만 갈아서 끼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저희 행정에 인력으로서는 힘들고, 내년도에 그것을 수리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치해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대공연장 및 체육관은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5명으로는 도저히 체육관이나 대공연장을 병행 운영할 때 인력난 때문에 힘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실예를 든다면 대공연장에 운영을 한번 하게 되면 보통 6명 내지 7명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같은 데는 보일러실에 보일러를 떼게 되면 하나의 기술자가 가서 12시간 이상 상주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무대시설의 셧터나 무대자막을 올렸다가 내릴 때, 앰프를 켰다 껐다 할 때에 거기에도 꼭 한사람이 상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에 서치라이트를 비출 때 라이트 비취는 인력과 앰프조정을 하는 인력하고 테이프 갈아 끼우는 인력하고 해서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한사람이 있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무실에 전화가 오더라고 못 받고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2명 정도 더 있어야 원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중에 제대로 작동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 행사는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관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저희 공연이나 체육행사 모든 것이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많은데, 저희 직원 5명은 토요일날 행사가 한번이 있든지 두번 있든지 간에 전체직원이 다 나와서 토요일날 행사에 임하고 일요일날 행사에 임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동안 풀 가동되기 때문에 개인가정 사정입니다만, 사적으로 집안 일을 보기도 힘들고 어떤 행사장을 가기고 힘들기 때문에, 일요일날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날 근무를 하루 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잠깐 들어가 앉으시고, 각 사업소별로 보고부터 다 받고 질의를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달수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직원정원은 총 7명에 현 원도 7명으로 과부족이 없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요원으로 환경미화원 3명과 공공근로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사무분장 내역으로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매립시설 부지면적이 35,210㎡이며, 매립면적은 21,680㎡, 매립용량은 225,300㎡이며, 침출수 처리용량은 1일 50㎘로 처리할 수 있으며, 주요 정비현황으로는 백호로다 1대, 캔압축기 1대, 스티로폴 감용기 1대, 경운기 1대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폐기물 매립계획은 차량으로 4,200대, 5,040톤이며 침출수 처리계획은 연간 15,000㎘이며, 처리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계획은 연 12회입니다. 수수료 징수계획은 연 343만4천원으로 그중 반입수수료가 245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98만4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매립실적입니다. 차량으로서는 총 3,442대로 반입량은 4,291톤으로 그 중에 관공서 반입량이 2,848톤, 일반의 반입량이 677톤, 군부대의 반입량이 766톤이 수거 매립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실적은 5,680㎘이며, 처리방류수 수질검사는 11번 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판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실적입니다. 총 1,056만1천원으로 이중 반입수수료가 564만5천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이 491만6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군부대에 반입수수료는 군청에서 현재 부과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되지 아니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불리 판매실적입니다. 수거량 총계는 128,8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오타가 되었습니다. 정정은 130,810㎏로 정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가 총 중량으로는 130,810㎏인데, 이중 고지가 65,430, 고철이 12,810, 캔류가 13,120, 병류가 30,200 등으로 해서 기타가 1,310㎏입니다. 기타 란은 현재 의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쓰레기 반입량 즉 4,291톤에 대해서 재활용 실적은 약 13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량에 대하여 3% 정도가 재활용품이 되겠으며, 그 부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5%가 현재 재활용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매립장 복토용 흙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토용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토용 흙은 일반 흙으로서 우천시 질어져서 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침출수 배제가 잘 안 됨으로서 복토용 흙을 실트질 마사토로 확보 복토함으로서 차량의 진입을 쉽게 하며 침줄수 배제를 원활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침출수 처리 선풍기 타이머를 설치하여 선풍기가 시간적 또는 자동적 운전됨으로 해서 문제발생에 대한 자동 대응 및 수명연장과 침출수 처리약품인 염철에 대한 보관탱크를 확보함으로서 안전에 대비하였으며, 경비실이나 또는 주방에 가스온수기를 설치하여 샤워 및 조리시 온수용으로 사용하여 직원근무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다음은 6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송풍기 타이머 설치입니다. 송풍기 12대에 대하여 타이머를 4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59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염화 제2철 보관탱크 설치사업으로, 약품탱크용량이 5㎥이며, 3월 23일날 설치 완료하여 사업비는 8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실내 사용 온수기 1대와 주방용 가스 온수기를 각각 1대씩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대에 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쓰레기 매립용 굴삭기 구입과 사무실 건축건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진입로 배수공사에 대해서는 매립장 2단계 공사비 잔액으로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순까지는 전부 되리라고 생각되며 그 하는 공사내역에 향후 측구 옆으로 파서 유공관을 뭍는 공사로 시멘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해도 하등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보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생관리사업소 ’98년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분뇨의 위생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고 방류수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1일 최대 처리용량은 하루에 60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1월 20일날 현재 분뇨가 3,517톤을 처리하였고, 정화조가 3,265톤을 처리하여 총 6,78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분뇨처리 효율 극대화 방안으로 시설운영 방안으로 주 1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내용은 처리시설물 안전점검사항 문제점과 분뇨처리약품 적정사용, 기타 방류수 수질관계 등에 관하여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한 기대효과로서는 ’97년 전기사용량보다 65,835㎾를 절약하여 전기요금 27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진입로 굴곡경사에 따른 동절기 및 야간차량추락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 및 조경상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가드레일 116M 설치와 진입도로변 조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 가드레일 116M를 설치하였으며, 6월 24일날 준공하였고, 설치금액은 41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차량추락 방지로 원활한 분뇨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은 진입도로변과 정문 안쪽으로 구상나무 20주, 철쭉 1,200주, 밤나무 10주를 식목하였으며, 묘목구입비로 2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차별 지속적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및 기계정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수시점검 실시 및 자가정비로 완벽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문제점이 발생 조기진단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일주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은 시설물 4개소, 기계, 전기시설 34종이 되겠으며, 점검표 작성 및 이상발생 개소는 즉각 조치할 계획이며, 월 1회 청사환경 정비의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계, 전기시설물 예방정비를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로 시설보수 14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청사내외 청소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사내외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이미지 조성과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불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분뇨처리시설 주민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민시설 견학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견 해소 및 주민유대관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사항을 사업소 주변 인근주민들에게 처리시설 전 과정을 직접 견학을 실시하여 시설운영 사항을 보여줌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9일날 위생관리사업소 구내에서 아5리 주민일동과 대이리 노인회, 직원가족 등이 참석하여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분뇨처리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혐오시설 불안감 해소와 기계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분뇨방류수 상태 및 퇴비사용에 대한 홍보가 되었으며, 직원가족들은 남편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고취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위생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저희 본연에 업무인 분뇨처리업무와 주민1회 관계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그런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문화를 관리하는 분들, 또 혐오시설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리 사업소는 남들은 예술이나 운동으로 즐기는데 뒷처리를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느꼈습니다. 문화관에 난방비와 전기료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음성에 한 조그만 마을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공연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구를 갈아 끼우는 문제, 인력부족 문제,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 한번 쉬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부서에서 잘 타협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인데 거기는 먼지와, 소리와 진동, 냄새 등 이런 것들이 나는데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러 갔을 때 봤지만, 거의 기술직들이 많지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굉장히 침출수를 처리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사업소인데 여기도 지난번에 10월 9일날 저도 가서 봤는데, 거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셨는지 조경도 잘하셔서 전혀 혐오시설리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시고, 직원들과 또 부인들께서도 나와서 뒷바라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출수를 하는데 몇 PPM정도에서는 방출이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소와 인 같은 것들이 방출되어서 오염이 되는데, 현재 그 질소와 인이 기계가 부족해서 방출되는지, 그렇다면 그 질소와 인이 방출되지 않도록 내년에 예산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여기서는 기술직인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술을 숙달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일을 하는데 힘든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문제인데 누선으로 인해서 체육인의 사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몇 번이나 보수를 의뢰해 봤는데, 보수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누수가 심한데 그 대책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보수감독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시업소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부면장을 역임하셨고,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아울러 혐오사업소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자리는 엄격한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몇 가지 질책과 질의, 그리고 방향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 우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이 환경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매립장 선정에 무한한 애로들이 많습니다. 다행이 우리군은 하남일대에 4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혈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환경관리사업소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로서 향후 민영화 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일반쓰레기 반입에 역점을 가지고 수수료 실적을 철저히 증진하고 재활용품을 알뜰히 하여 형식적인 실적위주에서 탈피하여 내실있는 실적운영을 당부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면 본청 관리 부서에다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지원 받아 획기적인 관리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에 1차 확장사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와 계획, 사업비, 사업실적,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실적에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밝혀 주시고, 수수료 실적도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91년 징수시작부터 일지식이 안 된다면 월별로라도 반입건수와 월별 수수료 징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분리실적도 역시 ’97년도 시작부터 일지식이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월별로 품목별 수거량 금액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이사업소에 대해서 6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대관실적이 45회로 유료가 20회, 무료가 25회인데, 유료와 무료에 대해서 어떤 조례나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행사는 받고 어떤 행사는 안 받았는데 이것이 불공평한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는 맨 끝에 진입로 배수공사입니다. 위원들이 주요사업장 현장 실태조사를 나간 것이 아마 9월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겠다. 물량은 135m,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좋은세월 다 보내고 눈 내리고 비 오고 얼어붙는데 이제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공법에서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런 것은 벌써 9월이면 두 달 동안이면 측량 설계해서 공사가 벌써 끝나고 끝나야 될 것인데, 이제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사업소인데 지금 아5리에 있지만 앞으로는 화천읍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하게 된다면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처리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처리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3개 사업소 중에 이용료 수수료가 다 있는데 환경사업소는 징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안 받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늘상 본 위원이 7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시고, 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소장님께서 세 가지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장님의 마음에 닿도록 제가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린다고 까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소장님 마음에 들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본다면, 영화상영을 해서 58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영화를 상영하는 자가 영화를 관람하는 객한테 입장료를 받는 사실이 혹시 있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상영료를 냈다고 하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냈겠느냐, 이 영화를 상영하니 와서 보시오 라고 해서 혹시나 입장료를 받고 상영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에 입장료를 받았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관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실익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한 것 밖에 더 됩니까? 혹시나 자기호주머니에서 화천읍민을 위해서 상영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그래도 환경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깨끗한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시지만 환경이나 아니면 위생관리사업소 등 이런 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두 군데 똑같습니다. 묻고싶은 것은 이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회씩 건강진단을 하시는지, 1년에 한번만 건강진단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1년에 3～4번씩은 건강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건이 나쁜 곳에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선 자기건강이 중요합니다.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어떤 불치의 병이 왔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1년에 몇 회씩 건강진단을 해보시는지, 그 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사업소는 여기 설명을 보니까 당초에 수수료 징수계획은 343만4천원 징수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정도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정도 목적달성을 하면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니까 목표액 이상을 달성했어요. 천만원의 수익을 봤어요. 이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소에서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셨고, 자기 희생을 다하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반입수수료는 당연히 우리 국고에 수납해야 된다고 보지만,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는 490만원의 돈을 올렸는데, 이것을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의 수입으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미화원들이 고생하시고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것인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만일에 앞으로 재활용품 관리하는 그 돈이 우리 군비에 수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반대라 이겁니다.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분리수거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화원 1명을 배치해서 5개 리를 다녔을 때는 재활용품을 분리, 재생공사에다 판매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세분이 분리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제가 지난번에 산림환경과 감사를 할 때 각 지역에서 미화원들을 한 분씩 차출해서 같이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최일선에 일하시는 소장님께서는 1명의 배치가 부족하다면 확실하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의 경우에 실태파악 당시에 건의 2건이 나왔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에 넣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해 주세요.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인데, 사실 위생관리사업소를 보면 좋은 일만 하셔서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두분 직원이 서서 선서를 하시는데, 얼굴 표정이 밝지를 못해요. 그 표정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써주세요. 이 사업이라는 자체는 좋은 사업을 다 하시고, 근무평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제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제가 환경사업소 이런 쪽에는 예산을 증액시키면 증액 시켰지 삭감시키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건강진단은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내어 주셔서 우리 의료원에서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는 건강진단을 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없어도 좋지만 좋은 말씀을 하실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제 물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전기점검 실시 및 기계정비에서 여기도 역시 4개소에 기계, 전기시설 34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사업비라든가 경비에 대해서는 전무한데, 이것을 어떻게 소장님 주머니를 털어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대로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산출이 어디서 나와서 했다 든가, 사실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이런 대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주민견학 실시인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소자임이 이웃주민들을 불러서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 내역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인데 아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을 할 때에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를 안하고 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그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사업소에서는 전혀 장악을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문화관이 이제 관리비라든가 난방비, 전기료 등 이와 같은 것을 이 사업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공설운동장은 없겠지만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한 관리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도 역시 사업소에 관리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취급을 하는지,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관리비에 대해서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용료라든가 약품비등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은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소에서 이 금액을 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5시 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화영 위윈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음악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장님께서 그 권리로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본청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영화상영한 적은 없어요

영화상영을 두번 했습니다.

입장객이 얼마나...

10명 내지 17명으로 2천원씩 받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낸다고 하면 그 총액이 10만원이 안됩니다. 그럴 때는 30% 미달 때는 감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자를 봤네요.

제가 와서 어린이 인형극단을 했는데 적자를 봐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난방비 전기료가 사업소 소관 예산 포함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은 별도로 저희 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예산은 자재, 예를 들어서 전구가 끊어지면 전구를 사는 것, 또 보일러에 노줄이 끊어졌으면 노줄을 사는 것, 부품수리비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리를 하게 되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대관 보일러실에 에어펌프 하나만 망가져서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수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헌 부속을 사다가 끼우고, 또 망가진 것을 다시 재생해서 쓰기 때문에 수리비 정도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육관 보수는 만약에 전구마다 끊어졌을 때는 거기 안에다 시설물을 설치해서 전구교환이 가능합니다. 또, 앞에 문이 크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장비가 들어가서 계단식으로 매서 전구를 교환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은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4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도저히 사람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현 위치 천정에다 각구목 몇 개를 대고 그 각구목을 타고서 들어가서 사람이 전구를 교환해야 되는데, 전구를 교환할 때는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불을 다 꺼야 됩니다. 그러면, 전구를 끄고 2층에 깜깜한 데를 들어갔다가 헛발을 디디면 사고도 보통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문을 닫을 망정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해서 현재 교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중에서 한 두개만이 망가졌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고 싶어도 왜 갈지 않느냐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도저히 공연이 힘들다고 할 때는 사람을 불러서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참고 있는데, 원래는 그때그때 망가지면 고쳐야 원칙입니다만 저희 기술진이나 저희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위험한 전기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나름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수문제인데 소장님이 10월에 오셔서 보수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인지, 체육관을 지은 후로 보수를 안 했다고 그런 것인지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금년도 3월 16일날 시설업체에다 보수요구를 할 때에는 창문틀과 손잡이와 5개 수도에 대해서만 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금년에 비가 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초에 관계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까지 보수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비가와야 보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비가 안 왔다고 하면 보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 문화예술회관도 보수 중에 있습니다. 지하실 주차장 보수와 2층 소회의실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중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수한 것을 세 군데, 네 군데를 점검해서 한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안 오니까 또 그 지역이 보수지역인지, 그것을 바로 잡은 것인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끝을 맺지 안 맺느냐 했더니, 비가 와서 다시 누수현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 외에 다른 데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겠지만, 현 상태로는 도저히 누수를 잡을 수 없다고 해서 내년 봄쯤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누수현상을 찾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기로 하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치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업체가 어떠한 이유로 보수를 안 하면 내년도 말까지는 보수비 예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치비를 가지고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다 이 겁니까?

보수기간이 지나면 안 돼죠.

그러니까 빨리 금년에 어떻게 해보고 내년에 다시 해보든가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비온 다음에 확인해서 또 비가 샌다고 하면 보수기간이 지나면 큰일이잖아요.

지금은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서 비가 흐르는 것을 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웬만큼 경미한 비가 왔을 때는 누수현상을 모릅니다. 집중적인 소나기나 계속적으로 2～3일이 지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도 지금 보수를 일부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천정도 뜯어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체육관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한군데가 아니예요. 몇 군데가 새는데 내년에 일찍 발주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달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안규태씨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규태는 지난 11월 8일 음주운전을 해서 3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천경찰서에 입건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춘천교도소에 미결수로서 있습니다. 공판일정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겠고, 그것이 처리되면 가정에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것은 11월 8일부터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규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대신하는 사람은 저희 직원들이 대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안규태씨는 포크레인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안규태씨한테 조금씩 배워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면허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미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이 날 때까지는 기다리고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호로다에 대한 타이어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리지 않았던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11월 2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리 된 것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이어를 국산으로 다섯짝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전부 844만3천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의 질의사항 입니다. 각종 기계, 침출수라든지 이러한 주요기계 관리부실로 인해서 고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담당직원들이 전부 기능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일일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만 움직이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면 즉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중단되는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해서 고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의 질의사항 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인력이 부족할 때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시키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현재 공공근로요원 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토록 군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이라는 2차 확장사업 개요나 또는 사업비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공사 자체는 현재 산림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1,100만원으로서 공사내용은 토공, 제방성토가 높이가 5m, 총면적이 4,644㎡, 차수막 및 부직포 설치가 19,704㎡,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사항은 침출수 차관길이 245m, 우수재배관이 609m, 그 다음에 주변녹하로서 시드스페이가 10,305㎡를 현재 주변녹화를 했고, 그 다음에 처리용량으로 봐서는 22만5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현재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98년도에 확장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립기간에 대해서 표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보고가 ’98년도에 보고이기 때문에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1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기간은 꼭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월별 품목별로 ’97년부터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내용이 품목별로도 상당히 많고, 월별로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료는 월별로 되어 있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진입로 배수공사가 지금 하게된 동기와 사업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에 확보 관계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꼭 해야 됨으로서 어떻게 하던지 원래 사업비를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매립장 2단계 공사비가 현재 남아서 그 공사비 잔액으로 체납 수립됐기 대문에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의 각종 수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의 설계 때문에 우리 토목직들이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현재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동기에 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시멘트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습니다마는 그 진단을 해보니까 한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현재 도로 밑으로 물이 흘러서 나중에 돌을 비집고 올라오기 때문에, 산쪽 측구 옆으로 현재 파서 도로보다 더 깊이 파서 유공관 위에다 그물을 현재 입구까지 빼게되면 그러한 물이 용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술직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월동기가 된다 하더라도 하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노력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용이 얼마예요?

59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5백만원 이하는 직원들이 처리할 수도 있는데 꼭 설계를 해야 되나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온 설계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백만원 까지는 견적처리로 할 수도 있단 말 이예요. 또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공사하는 데에다 우선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얼을 때는 차량이 올라가지 못한다든가 미끄러져서 차량이 이상이 생겼다든지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인데, 지금 산림환경과도 그렇고 환경관리사업소도 이렇게 5백만원 조금 넘는 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두달씩 걸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에 물이 안나오도록 해놓고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현재 근무자들의 건강진단 횟수는 얼마인지와 건강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예산상으로 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진단 밖에 없고, 그 외에 군에서 따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예산에 반영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따로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생관리사업소나 환경관리사업소는 그 직원이 평상시에 직원들과 똑같이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환경관리사업소가 작년에 새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영이 되어서 최소한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최소한도 1년에 한번정도는 하리라고 봤는데, 저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말이 안되네요.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런 것들도 알게된 동기이니 만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최소한도 환경관리사업소와 위생관리사업소는 직원들이 1년에 2회 정도씩은 진단을 받는 것으로 건의사항을 별도로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은 공금으로 납부되는지, 또는 현재 분리하고 있는 그분들이 개인으로 쓰는 돈인지, 현재 그것은 일단 환경관리 사업소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은 설사 쓰레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단 1㎏라도 재활용품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적당한 가격을 우리가 보상받아서 공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현재 일반 공병 같은 것도 무상수거입니다. 이것이 장려금이 나오는데 이 장려금 나오는 것까지도 전부 군청에 납부해서 공금으로 입금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아무튼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수수료징수 계획이 340만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1,001만원이 올랐다고 하면 약 200% 이상을 올렸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네요. 최소한 이것을 관리하는 분들에 후생복지시설비로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물론,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우리군 세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후생복지시설 자금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요원에 대한 인력부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9월 28일자로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이 반입되는 쓰레기가 쓰레기로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돈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 덩어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다보면, 그 처리가 우리가 15년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제가 보니까 15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쓰레기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 혼자 두달간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소각처리하지 않고는 지금현재이 양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15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3개읍면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5개 읍면을 전부 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 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분리수거가 잘되고 활용이 잘 되는 곳을 알아보니까 중량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피에 대해서 3할 같으면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실적은 제가 눈으로 봤을 때 1할 5푼으로 15% 정도에 분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리하면 할수록 그만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립하는 양도 줄어들어 들고 또 그만큼 수입도 올라가고, 양이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이 아니겠느냐, 단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치로폴 같은 경우 전부 녹여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녹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열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침출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근로자를 많이 투입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더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과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이 투입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작년에 몇십명을 투입했더니 거기에서 전부 근무를 안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켜줄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속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가 전부 돈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주 실감나게 들립니다. 그런고로 제가 지난번에 산림환경과장보고 때도 이야기하기를 읍면에 있는 미화원을 돌려가면서 여기 쓰레기매립장에 투입시키자, 명년도부터라도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요즘에 각 읍면에 쓰레기종량제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네들이 하나에 돈을 받고 한다면 안 합니다. 나부터도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안 해요. 내가 ’96년도에 일주일동안 해봤지만 그렇게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다 나와서 합니다. 거기에 투입을 줄이고 거기에 남는 인력을 이쪽을 투입시키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것은 누가 한 이야기인가 하면 직접 일하시는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준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소에 5억원 이상이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 관리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그 이외에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을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제기해서 산림환경과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책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관리비가 3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 일반직들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간 관리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046만5천원 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라 하면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마대라든지 또는 청소용품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106만5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서는 전기세라든지 수질 검사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합쳐서 1,9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환경미화원 아저씨들과 피복비로 장갑 등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현재 각종 백호로다에 사용하는 연료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있어서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고치는 유지비를 합쳐서 2,200만원입니다. 이 2,200만원은 금년도에 백호로다에 타이어 8백만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700만원입니다. 이 재료비는 순수한 약품구입입니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위험수당을 받습니까?

지금 위험수당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장려수당으로서 18만원을 현재 다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순번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수리시 직원이 직접 수리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저희 사업소 기계장비유지비가 1,300만원 가량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기계보수시 마다 업체를 불러 기계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모두 분뇨처리기술이 함양되어 사소한 보수는 전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장이하 전 직원이 고생이 되어도 기술함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방류수는 현재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또 질소, 인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잦은 인사로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 분뇨방류수 검사는 현재 다섯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항목은 BOD가 환경법상의 기준이 30 이하입니다. SS를 검사하는데 그것도 30이하이고, 대장균이 3,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소가 120이고, 인이 16이하로 환경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모두 환경법에 적정한 기준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질소처리시설이 없어서 지금현재 ’98년도 당시 질소처리기준이 120이내여야 되지만, 내년 ’99년도 1월부터는 그 방류수 기준이 60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처리시설로는 방류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을 신청하여 지금현재 8억8,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군비를 3억7,800만원으로 총 12억6천만원의 예산이 산림환경과 본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지금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두번째로는 직원의 잦은 인사로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직원인사문제는 인사부서가 있는 관계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분뇨처리장 직원의 잦은 인사는, 기술부족으로 예산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화천읍 하수종말건설시 분뇨처리방식은 어떠한가, 또 사용료 징수실적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 건설시 분뇨처리방식은 저희 소견으로는 화천읍에 하수처리장 건설시 분뇨처리방식은 하수와 분뇨를 합병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소규모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분뇨처리 시설은 전공정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가 들어왔을 때 협착물 제거만 1차로 하고, 액상분뇨를 저장하였다가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로는 하수분뇨 합병식일 경우에는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 운영비, 즉 약품비라든가 전기료 등이 70～80%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기술인력이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으로 분리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는 관계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절약 및 행정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하수에 분뇨를 유입하는 이유는 하수에 유입농도가 낮기 때문에 하수처리상에서 운전하는 미생물이 모기가 적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분뇨를 투입하여 유기물, 즉 미생물의 모기를 제공하는 것을 분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단독처리보다 하수와 분뇨를 합병 처리했을 때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 신규 하수처리장에는 전부 합병식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용료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그 분뇨를 분뇨차가 하나 가득 싣고 오면 4톤입니다. 그래서 8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징수목표가 1,300만원인데 현재 11월 25일자로 1,45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건강진단은 몇번 받는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받는 것 외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분뇨가스로 인하여 감기가 한번 걸리면 떨어질 줄은 모릅니다. 봄철이 되어야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램이 있다면, 공무원 들이 받는 정기검사 외에 받지 않는 해에 연 1회 한번씩만이라도 특별정기검사를 받았으면 하는 것에 제 소망입니다.

잠깐만요, 우리말을 정리합시다. 지금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2년에 한번씩 받죠, 그래서 안 받는 공간에 한번씩 추가해서 받겠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두분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과 같이 행정 사무감사 실태에 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건의하는 사업으로 해서 분명히 올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늘어나면 못합니까? 지금 1일 사용량이 몇톤이죠?

최대사용량이 6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1일량이 얼마씩 됩니까?

제가 운전한 결과는 시설용량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 시설이 ’97년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5년째입니다. 5년째가 되다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삭아서 정상적인 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생각으로는 분뇨처리기계는 5년이 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4개소 기계 정기점검시 34종을 검사하고 있는데, 예산은 있는지와 또 주민견학시 예산편성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점검은 직원들이 기술파트별로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보수 발생시에는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직원들이 어려울 때는 시설업체로부터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현재 장비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유지비가 올해 1,3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민견학시 예산편성 문제는 지금 주민이 견학을 할 때 점심식사는 저희 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쓰는가 하면 저희가 한 달에 월 10만원씩 있는 부속운영비를 모아놨다가 그것이 12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견학은 저희 사업소 업무중에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을 절약하여 이웃주민들에게 베푼다는 자부심으로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으나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예산관리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영예산은 사업소에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약품입찰, 공사입찰건은 군 재무과에 의뢰하여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소장이 집행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어려운 곳에 근무한다고 하여 사소한 내용까지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를 챙기시며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여 주신 실과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다 우리군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작은 충고라고 생각하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정을 추진하시는데 반영하셔서 민의가 수렴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끝내면서 느낀 소감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6일 동안 실과소 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기획이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제2대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개발에 있어서 특정지역으로 편중된 개발이 아닌, 지역단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군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을 믿으며,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군민이 슬기를 모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고서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에서 위임받은 사무는 단순한 집행보다는 민선시대에 걸맞게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현실은 공무원 각자의 부단한 노력과 능력개발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화천온천 개발사업, 광덕계곡 관광지개발사업 등은. 우리군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됨에도 오랫동안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 등은,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원인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성과있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IMF체제이후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 긴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만이 살아나갈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공직자들에게서도 검소한 생활을 생활화하여 주민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주민을 계도해 나가며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제2건국과 관련한 업무추진은 본청이나 읍면 모두가 획일적으로 업무추진이 있었는바, 향후에는 좀 더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행정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그 뜻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견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