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두영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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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1999년도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경시의 병행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1999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예산규모로는 19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97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의 20.22%인 379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1,242억원으로 전년도예산의 19.53%인 301억3,8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 계는255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23.45%인 78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일반회 계 세입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1999년도 일반회 계예산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19.53%인 301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기하락세로 지방세부문에서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5억7,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3,000만원 등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4.93%인 5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도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감소,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이 감소되었으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0.66%인 6,73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9.53%인 50억4,383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 부문에서도 0.97%인 1억5,7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국고보조가 39.35%인 217억8,846만8천원의 감소와 도비보조에서 54.18%인 146억3,757만3천원이 감소되는 등 217억8,846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28.62%가 감소된 62억3,600만원으로 공공관리자금에서 차입,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서 세출총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9 일반회 계 세출예산 규모는 1,242억원으로 경상예산이 33%, 사업예산이 57.87%, 채무상환이 5.34%, 예비비 등이 1.03%이며, 그중에 인건비가 17.23%입니다. 그다음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6.07%인 26억4,675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그중에 인건비가 전년대비 6.83%인 15억7,029만5천원과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5.21%인 10억7,646만3천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역시 의존재원의 감소로 전년대비 27.56%인 273억4,59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부문에서 27.8%인 245억7,956만6천원과 자체사업 부문에서 25.61%인 27억6,639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상환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21.54%인 11억7,553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기타 부문에서도 전년대비 21.90%인 13억2,0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긴축예산을 편성 전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19.53%인 30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업대책을 위한 사회 보장비에 전년대비 23.09%인 18억7,03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개발비에 29.50%인 3억1,99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정도입니다. 다음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5.89%, 물건비 9.11%, 자본지출이 35.14%, 보전재원 2.69%,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서 47.66% 등이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48.95%와 내부거래 부문에서 20.01%가 증가되고, 전체규모에서는 19.53%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다음 세번째 특별회 계 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99 특별회 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45%인 78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에서 각각 증가된 반면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치수사업 등에서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은 651억611만7천원으로 전년예산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1.06%인 77억889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총무과소관 예산은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부문이 47.04%인 22억1,010만6천원이 증가되고 사회 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비 증가로 전년대비 25.47%인 19억9,186만2천원이 증가되었을뿐 대부분 실과소 예산이 크게 감소된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4종으로 예산규모는 493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8%인 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1,583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특별회 계 10개총 255억8,000만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85억3,7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 계 규모는 1,242억원이며, 일반회 계에서 타회 계 전출금으로는 그중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25억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에 5,750만원 등 25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회 계는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그 자체기능으로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나 회 계의 기능이나 시민에 대한 복지증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 계 등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운영의 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편성할때에는 회 계연도 중에 수납이 가능한 모든 재원은 정확히 판단하여 지속적인 재정수입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려야 함에도 지방 보통세 부문에서 전년도 108억900만원 대비 5%인 5억3,100만원이 감소된 10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부문에서는 지방보통세 부문에서도 13억6,500만원이 체납중에 있으나 11%인 1억5,000만원만 계상되었으며, 세입수입 부문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문경석탄박물관 입장료수입 4,140만원과 새재도립공원주차장 사용료 1억2,000만원이 계상된바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관련 조례의 개정없이 인상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인상된 것으로 계상되었고, 문경석탄박물관 입장료 수입도 개관 당해연도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중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부문에서 전년대비 17%인 3,631만원 감소된 1억7,827만원 계상과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로 수입 부문에서 전년대비 1%인 221만5천원 증액된 2억829만원이 계상된 것은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 의지 결여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및 지도단속 강화, 불법·부당한 변태적인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강화가 특히 요구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불법 오·폐수 방류 및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 주차장 위반사례 급증에 따른 지도 단속 강화등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는 물론 열악한 지방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 업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추진할 의지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각종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감소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경우라고 사료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부문에서 39.35%인 217억8,846만8천원이 감소된 사례는 우리 지역 각종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타격인바 금후 전 공직자는 의존수입 확보에 더욱 분발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지방채 부문에서도 1998년 6월말 현재 시비채무, 수혜자 채무, 정부 및 경상북도 채무 등에 448억4,7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1999년도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62억3,600만원과 상수도 노후관로 대체사업비 8억원 등 70억3,600만원의 채무가 추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 감안할 때 매우 부담스러운 계수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자체세입의 재원부족으로 규모의 확대가 어려운바 대체적으로 무리없는 무난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부문으로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투자 우선순위 소홀, 형평성을 잃은 선심적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매년 당해연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 시달 그 지침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는바 인건비의 지급기준, 일반수용비와 각종 제세공과금, 연료비, 차량비,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바 특정인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적정한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차단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반회 계 세출예산 편성내용도 세입예산 부문에서 전년대비 19.53%인 301억3,800만원이 감소된 만큼,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서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점이 있고 우리지역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운 형편인바 사회 각 계층, 각 분야별 욕구에 모두 충족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나름대로 투자의 우선순위 선정과 형평성과 투명성 유지에 노력한 결과가 역력합니다.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전체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전반적인 감소추세로 편성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저소득계층 및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년대비 23.09%가 증가되었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 개발비에 대폭적인 투자 확대로 전년대비 52.47%인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 개발비에도 29.03%를 증액하는 등 낙후된 경기활성화에 큰 관심과 배려가 엿보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인 인건비 편성 부문에서도 기본급이 전년대비 9억4,570만2천원이 감액되고,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6억7,955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직 보수에 4,563만원 감액,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금 과목조정과 일용인부 피복비 과목 조정 등으로 3억2,985만1천원이 증가되는 등 총 13억4,103만6천원 감소와 체력단련 부문에서도 전년도 공무원 기본급의 250%인 21억5,71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삭감된 반면 '99년 신규시책인 성과보상금으로 5억9,819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여비 부문에서도 전년대비 8.95% 감소된 18억80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부담 요인으로는 '99 퇴직수당 개선비용 부담율인상 등으로 9억275만7천원이 증액된 14억3,445만4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34억6천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완공에 따른 운영비 2억5천만원, 석탄박물관 운영비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증액부문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부문에서도 전년대비 27.35%인 5,470만원이 증가된 2억5,470만원 계상과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금이 전년대비 63%인 7,080만원이 증가된 1억8,304만원이 계상되었음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 모두가 고통분담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금후 예산편성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등을 일괄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도록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분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외 10개종의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소의 세출예산안 또한 전년대비 대부분 감액 편성된 예산편성으로 무난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경상비, 인건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타회 계 지원, 지방채 상환 등으로 편성될 수 밖에 없는 우리시의 실정임을 감안할 때 큰 무리없이 행정수요에 따른 각 계층, 각 분야별로 균형있게 배분된 무리없는 평범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