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권갑순입니다. 뉴욕사무소의 기본업무추진 운영비 602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뒷편에 상담 내용하고는 각 실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업무추진 운영비는 실과에서 쓰고 있는 또는 그 사무소에 손님 접대하는 차대기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바이어를 만나러 가든가 아니면 찾아온 손님과 점심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별개입니다.

이중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세목으로 구분해서는 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잡지대는 신문, 잡지대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내용이고요, 도서구입비는 서점에 가서 구입해 오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월간지로 저희도 KOTRA 잡지라든가 또는 일간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비용에 대한 지불료고 거기에서 신문대금을 줄 수는 없죠.

예.

그것은 지금 각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인원대비 기본업무 추진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섭 위원님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증액 사유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이 총 47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47억1,700만원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보다 2,100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4,69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금액대비로 해서는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이차보전액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나눠서 넣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 소요되는 것을 한꺼번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해 가지고는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1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강화섭 위원님하고 정용해 위원님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안정자금 단기성 자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서 대출기간은 1년인데 20%를 상환할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한 해를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는 2억원이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3억원, 특히 흑자부도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하고 있고, 이율 중에서 저희 기업이 부담하는 이율이 있고 저희 도가 부담하는 이율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내년 경우에 3% 내외에서 보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75개 업체 433억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마지막 자금 155억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지금 현재 접수해서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현재 농공단지 분양률과 가동률이 저조한데 또 추진하려고 하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57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 분양된 것은 95% 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률보다는 그 중에 휴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된 업체가 제법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동률로 볼 때는 74% 정도 됩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경우에 시군에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한 입주기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제하는 방향으로 시 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된 청양 학당하고 홍성 은아농공단지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기업체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 가지고 입주할 것으로 이렇게 확약이 돼 있고, 또 이것을 확실한 입지를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고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체는 코오롱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물론 빈 단지를 추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이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진해 주는 것이 맞고 또 해당부담률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재단 출연기금 1억9,2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가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등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시군하고 시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출연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이라든지 국제교류 업무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군하고 시도에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출연하도록 해가지고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시도에서 출연을 기피하다 보니까 교부세로 보전을 해줘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신 1억9,200만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내년에 1억9,200만원을 보전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에 출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2건 1억7,000만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계획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시장개척 사업은 기업한테 실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척사업이라든지 해외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하고서 세계 유망 전문박람회 참가하기 위한 사업추진, 그 다음에 신규업체를 발굴 함으로서 수출업체를 현재 634개에서 900개 정도까지 늘려볼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으로는 전문박람회 5회, 종합박람회 1회, 그 다음에 시장개척 사업 등 총 일곱 번에 걸쳐서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58개 업체를 참여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3월 동경에서 푸덱스저팬(Foodex Japan)이라는 농산물 계통의 전문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10개 업체 정도 보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LA에서 농수축산물 판촉전과 파리 전자박람회에 약 5,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8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고, 내년 5월에 중국 북경에서 종합박람회하고 그 다음에 중동지역 시장 개척단에 두 개를 묶어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20여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내년 8월에 미국 시카고 하드웨어 박람회, 내년 1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박람회에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같이 갈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부품하면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모여서 가고 또 바이어들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활동이 낫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일반시장 개척활동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전문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몇 년 지난 다음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오늘 아침 간부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코리아유니캠같은 회사는 2년전에 독일의 전자박람회에 갔다왔는데 이제서 성사가 돼 가지고 굉장한 수출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국장으로서의 제 소견은 사실은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보낼수록 좋고 특히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좋은 박람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열리는 코덱스 박람회는 한번 할려고 하면 몇십억씩 참가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효과가 굉장히 있으면서도 재원부담 때문에 못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같은 경우도 수출 전문잡지같은 경우에 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워낙 경비가 비싸기 때문이 도에서 이를 대행해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저는 지금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바람직스럽고 권장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는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해외판로망 개척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KOTRA라든지 무역협회, 농산물 유통공사 등 무역전문하는 기관과 함께 공동 개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92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총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37번에 걸쳐서 6억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상국가는 총 69개 대상으로 해서 참여한 업체수는 약 35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4,799만어치 달러 기획안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실제로 1,359만7,000달러를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한 이후에 그 효과로 인해서 수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 일곱 번에 걸쳐서 68개 업체를 크로아티아 등 총 9개 국을 거쳐서 파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326만8,000달러 정도가 예년같은 실적으로 볼 때 계약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안경 렌즈 제조업체인 한미스위스 광학이라고 금산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크로아티아에 4만달러를 수출을 한 바 있고 연기지역에 농업용 자재생산 업체인 신동물산 같은 경우는 일본지역에 5,000달러를 수출을 시작한 것을 발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문했을 경우에 즉각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도 어떤 업체의 경우는 1년 후에, 어떤 업체의 경우는 6개월 후에 계속해서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저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목적달성과 효과,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생보자라든지 모보자, 실업자, 농업인 등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활기반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며 기능인력 양성과 활용가능한 잠재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걸쳐서 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보면 계획인원이 8,420명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69%에 해당하는 5,799명이 113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이 중에서 자격취득을 했고 취업한 인원이 약 41%에 해당하는 967명이며 현재도 3,437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효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언제나 쉽게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농업인이라든지 주부 등 인력을 산업인력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업에 대한 사업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므로 이런 쪽으로 효과를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우리가 지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해 가지고 113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5,799명 이라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학원이나 학교 여기에 한사람 앞에 주는 교육비, 이것이 평균 11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3개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13개소에서는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위원님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관이 작거나, 또 훈련기관은 지정을 한 개소가 11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이 국비가 확정되다 보니까요 국비 중에서는 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중에서도. 순 국비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사업같은 경우는 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고용촉진 사업은 국비에 대비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액에 총 들어가 있는 것이 70억6,300만원인데, 이 중에서국비가 60억6,900만원이고 도비가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생들이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오게 되면 자동으로 줄여져가지고 국비같은 경우는 반납이 되고 도비같은 경우도 잔여 재원이 추경에 다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보태지 않아도 되겠네, 국비만 가지고 해도 남겠네.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전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이 43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하고자 이런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 사실은 인원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생산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의견도 많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망 시설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실업인구의 흡수라든지 지원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쭉 운영해 오면서 비생산적인 문제, 농어촌의 임금상승이라든지 인력부족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해 가지고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격을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그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37억을 반영을 할 때는 국비가 국회로 넘어간 그 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도 삭감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추가경정 예산에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들 직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직원 중에서도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이라든지 수출을 전담하는, 그 쪽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 그런 직원이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국제교류활동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역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100% 급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문하는 수당하고 계속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일부 기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용해 위원의 물음은 조금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 위원님, 다른 분 것을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한선교 위원님께서 농어촌 전화사업 당초 계획과 관련돼서 감액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에 있는 죽도라고 다섯가구가 있습니다만 그 다섯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으로 산업자원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5,41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고 나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 보존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 5,419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것은?

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사무실요?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지 고용인을 채용하면서 기간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다 필요한 인건비 100%를 계상을 못하고 본예산에 일부하고 추가경정 예산에서 일부 합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소요액이 18만엔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100만원만 섰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200만원이 섰는데 당초 대비하다 보니까 100%가 늘어난 형태로 그렇게 표기가 된 거죠.

예. 원래는 18만엔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당초 예산에 200을 요구했던 것이 100밖에는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다시 100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비는 당초 예산 대비로 섰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기본운영 추진비 등 14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나 각종 양식보고서 인쇄비, 사무소 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비, 업무일지 제작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서울사무소 운영 안내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5.5%.

해당되는 업체 전체에 대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안정 자금......

예. 금년도에 경영안정 자금을 받아 가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5.5% ......

예, 1년 동안만 보전을 해 주고 만약에 연기할 경우에는 그때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