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미루어 볼 때 내년도 경제는 금리, 유가, 환율 등 신3저 현상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의 저점을 선회하여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내수부진과 자금경색, 투자위축 등 아직도 많은 불안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실물경제가 호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전직원은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확고한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도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자금과 기술 및 판매지원을 비롯하여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진흥등 해외통상 기능의 확대와 물가 안정과 유통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은 물론 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입지 기반 확충과 실업종합대책 및 신노사 문화 정착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각종 경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우선 보고 드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인쇄물 내용에 따른 보고 후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따로 첨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584쪽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및 내방객 주차료등해서 월 31만원씩해서 12월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31만원이라는 돈은 고속도로비하고 주차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또 한가지 보면 605쪽에 뉴욕사무소 소장님의 급여가 월 685만원입니다. 월 685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고, 또 제가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업무추진및활동비라고 해서 130만원씩 서 있어요, 12월달에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1억 가까이 되는데 뉴욕사무소가 그렇게 많은 자본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사님의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사님보다 그렇게 열배, 스무배 많은 활동을 해서 그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뉴욕사무소하고 일본사무소에서 보험료라는 것은 급여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험료를 우리같은 경우도 보면 급여에서 보험료 떼고 세금 떼고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한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뉴욕사무소나 일본사무소에 보면 도서구입비라는 것이 꽤 많이 있는데,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605쪽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기금이 1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과면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606쪽에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1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10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70억6,366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437억 등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목적했던 달성부문과 효과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07쪽에 대단위 상설시장 5억중에서 금년도 예산 2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3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5억은 '98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을 그때 수입감소로 지출을 못했다가 '99년도 서산시에 기채를 해서 상설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99년도 예산에서 5억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614쪽에 산업디자인 개최경비 2,400만원에 대해서, 산업디자인 개최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협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 또 주관을 했을 때 산업디자인전에 참여하고자 출품료를 얼마를 받는 것인지, 금년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금년에 받은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619쪽에 부여임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이라는 것 5억이 무슨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할까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4쪽에 보면 중소기업 안정자금으로 이차보전금이 전년도보다 214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어떤 데에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도 조성해 놓은 것이 매각이 안돼가지고 오히려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5쪽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적립금 150억원 등 226억9,600만원의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109쪽 공공근로자 사업 관련 예산 재료비 9억원, 일시사업 인부임 21억원등 30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용해입니다. 596쪽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 민간단체 보조금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사항은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581쪽 서울사무소운영 기본급 등 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84쪽 기본업무 추진운영비 외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한 59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01쪽 해외사무소 운영 2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04쪽 일본 현지채용 고용인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06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07쪽 기본업무 추진운영비 외 10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08쪽 실업대책 업무추진 외 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10쪽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10쪽에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11쪽 아산기능대학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1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618쪽 해외품질인증 획득업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19쪽 지역에너지개발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20쪽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차입금이자 외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33페이지, 597쪽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성과는 무엇이며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교 위원입니다. 619쪽에 농어촌 전화사업이 지난 해 보다 97%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도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감액됐는지, 어려운농어촌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도 각별히 지원해 줘야지 감액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먼저 시작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통행료 월 31만원 계상한 것 등 6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자체는 통상진흥단을 운영하고 특히 출향인사를 관리하는 등으로 해서 국내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현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바로 그 건물하고 인접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서울사무소하고 약정을 해 가지고 아주 싼값에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차료는 출향 인사하고 도내 기업체 대표가 방문할 경우에 그 주차료를 부담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뉴욕사무소장 연봉이 8,22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와 상담 활동비를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보험료가 별도로 계상된 이유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사무소장인 경우 급여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 현지물가라든지 또 저희 도의 뉴욕에 있는 단위기관 지위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급여를 책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졸자로 기관책임자급이면 연봉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마는 뉴욕사무소장의 경우 급여는 월봉이 5,000달러, 사회보장세가 560불, 실직보험금 60불, 그리고 차량 유지비로 190불로 계약돼 있어서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으로 보아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연방 사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상담활동비는 소장 개인한테 지급되는 그런 돈이 아니고 사무소에 바이어들이 오고 또 정보수집이나 수출교섭시에 접대비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통상관련 정보지라든지 필요한 책자들을 사서 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사님의 작년도 연봉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기 전에 순수한 연봉으로 해서 4,49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일본 현지직원 보험료 관계도 같이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미국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일본 노동기준법 소득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고용주가 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에 해당하는 보험료인 509만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602쪽에 보면 뉴욕사무소하고기본업무최저운영비 해 가지고 15만원 4명해서 72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602쪽 가운데 보면 기본업무추진운영비 뉴욕사무소 이렇게 돼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4해서12월 해서 72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업무추진비에도 뉴욕사무소 소장 것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급여가 된 것 같아서, 그 업무 추진비는 또 뭐예요?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제통상과장 권갑순입니다. 뉴욕사무소의 기본업무추진 운영비 602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뒷편에 상담 내용하고는 각 실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업무추진 운영비는 실과에서 쓰고 있는 또는 그 사무소에 손님 접대하는 차대기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바이어를 만나러 가든가 아니면 찾아온 손님과 점심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이중 지급되고 있는 것인데, 신문, 잡지 구독료하고 수수료 이런 것이 여기 있는 도서구입비하고는 별개라는 것 아닙니까?

예, 별개입니다.

별개라면 이중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도서구입비에서 또 150만원 서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에 잡지대 아니면 추진비는 추진비대로 되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말이 안되죠?

세목으로 구분해서는 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잡지대는 신문, 잡지대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내용이고요, 도서구입비는 서점에 가서 구입해 오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월간지로 저희도 KOTRA 잡지라든가 또는 일간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비용에 대한 지불료고 거기에서 신문대금을 줄 수는 없죠.

도서구입비하고 월간지하고는 또 다르다.

예.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4명분이 별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상한데.

그것은 지금 각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인원대비 기본업무 추진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강화섭 위원님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증액 사유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이 총 47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47억1,700만원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보다 2,100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4,69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금액대비로 해서는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상하는 것 차이점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것이다?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이차보전액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나눠서 넣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 소요되는 것을 한꺼번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해 가지고는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1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강화섭 위원님하고 정용해 위원님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안정자금 단기성 자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서 대출기간은 1년인데 20%를 상환할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한 해를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는 2억원이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3억원, 특히 흑자부도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하고 있고, 이율 중에서 저희 기업이 부담하는 이율이 있고 저희 도가 부담하는 이율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내년 경우에 3% 내외에서 보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75개 업체 433억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마지막 자금 155억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지금 현재 접수해서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현재 농공단지 분양률과 가동률이 저조한데 또 추진하려고 하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57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 분양된 것은 95% 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률보다는 그 중에 휴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된 업체가 제법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동률로 볼 때는 74% 정도 됩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경우에 시군에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한 입주기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제하는 방향으로 시 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된 청양 학당하고 홍성 은아농공단지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기업체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 가지고 입주할 것으로 이렇게 확약이 돼 있고, 또 이것을 확실한 입지를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고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체는 코오롱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물론 빈 단지를 추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이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진해 주는 것이 맞고 또 해당부담률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재단 출연기금 1억9,2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가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등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시군하고 시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출연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이라든지 국제교류 업무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군하고 시도에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출연하도록 해가지고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시도에서 출연을 기피하다 보니까 교부세로 보전을 해줘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신 1억9,200만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내년에 1억9,200만원을 보전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에 출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2건 1억7,000만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계획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시장개척 사업은 기업한테 실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척사업이라든지 해외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하고서 세계 유망 전문박람회 참가하기 위한 사업추진, 그 다음에 신규업체를 발굴 함으로서 수출업체를 현재 634개에서 900개 정도까지 늘려볼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으로는 전문박람회 5회, 종합박람회 1회, 그 다음에 시장개척 사업 등 총 일곱 번에 걸쳐서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58개 업체를 참여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3월 동경에서 푸덱스저팬(Foodex Japan)이라는 농산물 계통의 전문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10개 업체 정도 보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LA에서 농수축산물 판촉전과 파리 전자박람회에 약 5,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8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고, 내년 5월에 중국 북경에서 종합박람회하고 그 다음에 중동지역 시장 개척단에 두 개를 묶어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20여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내년 8월에 미국 시카고 하드웨어 박람회, 내년 1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박람회에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같이 갈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부품하면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모여서 가고 또 바이어들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활동이 낫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일반시장 개척활동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전문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몇 년 지난 다음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오늘 아침 간부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코리아유니캠같은 회사는 2년전에 독일의 전자박람회에 갔다왔는데 이제서 성사가 돼 가지고 굉장한 수출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국장으로서의 제 소견은 사실은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보낼수록 좋고 특히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좋은 박람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열리는 코덱스 박람회는 한번 할려고 하면 몇십억씩 참가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효과가 굉장히 있으면서도 재원부담 때문에 못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같은 경우도 수출 전문잡지같은 경우에 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워낙 경비가 비싸기 때문이 도에서 이를 대행해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저는 지금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바람직스럽고 권장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는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해외판로망 개척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KOTRA라든지 무역협회, 농산물 유통공사 등 무역전문하는 기관과 함께 공동 개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92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총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37번에 걸쳐서 6억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상국가는 총 69개 대상으로 해서 참여한 업체수는 약 35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4,799만어치 달러 기획안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실제로 1,359만7,000달러를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한 이후에 그 효과로 인해서 수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 일곱 번에 걸쳐서 68개 업체를 크로아티아 등 총 9개 국을 거쳐서 파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326만8,000달러 정도가 예년같은 실적으로 볼 때 계약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안경 렌즈 제조업체인 한미스위스 광학이라고 금산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크로아티아에 4만달러를 수출을 한 바 있고 연기지역에 농업용 자재생산 업체인 신동물산 같은 경우는 일본지역에 5,000달러를 수출을 시작한 것을 발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문했을 경우에 즉각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도 어떤 업체의 경우는 1년 후에, 어떤 업체의 경우는 6개월 후에 계속해서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저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목적달성과 효과,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생보자라든지 모보자, 실업자, 농업인 등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활기반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며 기능인력 양성과 활용가능한 잠재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걸쳐서 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보면 계획인원이 8,420명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69%에 해당하는 5,799명이 113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이 중에서 자격취득을 했고 취업한 인원이 약 41%에 해당하는 967명이며 현재도 3,437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효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언제나 쉽게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농업인이라든지 주부 등 인력을 산업인력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업에 대한 사업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므로 이런 쪽으로 효과를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전년도 대비 180%가 증가됐는데요, 그렇죠? 전년에 한 25억인데 이번에는 70억해서 45억 정도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말 현재 8,42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5,799명을 훈련 실시를 했는데 41% 9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얘기에요?

자격 취득했거나 취업했거나.

취업했거나. 그러면 3,447명은 중도에 하차한 겁니까, 지금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67명 제외, 3,447명이 아직 하는 중이라면 이게 뭐가 좀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올해 25억을 가지고 8,420명 계획했었는데 내년도에는 7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해서 280%가 늘어나 가지고 70억6,30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훈련목표는 6,754명으로 해서.

그럼 돈이 말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약 70억6,3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전년도는 25억 가지고서 약 5,800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5억 가지고서도 약 5,800명을 했는데 70억가지고 6,700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 계상이 많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훈련기관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노사협력과장 유우상입니다. 당초에 8,420명 중에서 5,799명이 지금 69%의 실적이 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이월사업까지 내년 9월말까지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420명 계획중 5,799명인데, 몇 명이 내년도 9월까지 이월이라구요?

훈련기관이 6개월에서 2년이기 때문에 내년 9월말까지의 계획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포함됐으면 지금 현재 70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신규목표는 6,754명이고 올해 '98년도 아직까지 훈련기간에 도래하지 못한 훈련비까지 계상이 된 겁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된 것 같아요. 내년도 9월까지라면, 이해가 잘......

회계년도가 12월말로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서 2년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25억 자체도 내년도 그렇게까지 할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금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다가......

25억은 '98년도 12월까지 딱 마감을 하고 거기에서 훈련기간이 내년도 9월까지다 마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5,799명이.

예.

5,799명이 안되죠. 3,447명이지, 그렇죠, 3,447명.

그런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늘어납니까?

이것이 6개월 짜리가 끝났다든지 1년 짜리가 끝났다든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 자체가 확실성있는 어떤 형태의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가 65억6,900만원이 와 가지고.

얼마 왔다고요? 65억6,900만원?

예.

65억6,900만원 국비가 오는 바람에 나머지 도비 몇% 붙었습니까?

도비가 약 20%.

그러니까 국비가 오니까 20%를 보태가지고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으신 거지 실제 계획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훈련시킨 실적이라든가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이 9월달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20% 보태서 70억이라는 돈을 세워 놓은거지 명수가 이것은 지금 맞지 않죠.

인원수가?

그럼요, 안맞죠. 자세히 계산기 두드려서 따져보지는 않지만 그냥 느낌이 딱 봐도 예산이 잘 안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10월말 현재 8,420명이라는 것은 '97년도부터 넘어오는 숫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글쎄, 8,420명말고 5,799명이 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41%, 967명이 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머지 3,447명이 지금 현재는 교육 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현재 교육중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25억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목표 6,754명이라는 것은 실제 예산과 명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국비가 왔기 때문에 20%를 보태서 70억이라는 예산을 일단 세워 놓으신거지 이 계획과 이 형태와 지금까지 지내온, '98년도 해온 형태와 안 맞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따지면 안 맞는다고 하실려는지는 모르지만.

따져서 안맞으면 안 맞는 거지.

내년도에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아야.

예산은 넉넉히 확보해 놓으시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만한 돈을 쓰기 위한 시설은 충분히 되는 겁니까?

시설이 우리가 지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해 가지고 113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5,799명 이라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학원이나 학교 여기에 한사람 앞에 주는 교육비, 이것이 평균 11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70억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3개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면 될 겁니다.

인원과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180%가 늘었으니까.

늘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을 묻는 거죠.

앞으로 113개소에서는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인원도 늘고 다 늘어도 충분하다.

예.

위원님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관이 작거나, 또 훈련기관은 지정을 한 개소가 11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이 국비가 확정되다 보니까요 국비 중에서는 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중에서도. 순 국비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사업같은 경우는 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고용촉진 사업은 국비에 대비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액에 총 들어가 있는 것이 70억6,300만원인데, 이 중에서국비가 60억6,900만원이고 도비가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오게 되면 자동으로 줄여져가지고 국비같은 경우는 반납이 되고 도비같은 경우도 잔여 재원이 추경에 다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전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이 43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하고자 이런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 사실은 인원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생산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의견도 많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망 시설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실업인구의 흡수라든지 지원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쭉 운영해 오면서 비생산적인 문제, 농어촌의 임금상승이라든지 인력부족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해 가지고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격을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그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37억을 반영을 할 때는 국비가 국회로 넘어간 그 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도 삭감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추가경정 예산에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청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학력자들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고학력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 경우로 파악을 해서 일부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파악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민 중에서 외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취직이 안 돼서 우리 도내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한양대학을 다니고서 취직이 안돼서 금산에 와서 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가지 부류는 뭐냐면 도내에 27개 대학이 있습니다. 27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데 이 사람들이 취직이 안돼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하니까 이 숫자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우선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전문가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기업체 소개 책자도 만들어 주고 컴퓨터에 넣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필요한 업체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번역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이러한 일을 하려고, 저희들이 기업체 홍보활동 지원, 또 한가지는 기업체에 대한 디자인 지원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보존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존문서 같은 것을 규격에 맞도록 다시 재편철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규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법규같은 것을 일일이 가재를 하지 말고 한번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대산 상설시장 건립비 2억원 등 3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대산 상설시장 건립비 5억원 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보다 세입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서산시에 내려보내지를 못하고 내년에 내려보내 줄테니까 일단 서산시에서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처음에는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도가 계속해서 물가안정 우수 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시상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 특별 교부세로 시상금 받아 온 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확보한 시상금을 가지고 2억원을 우선 금년 예산,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부족한 금액 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금까지 받아서 적자재정 운영시키고 금년에 지급을 해 준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그러면 5억에 대한 것을 기채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자부담도 많은데 우선 이자부담이 적어지니까 이래저래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5억때문에 시의회에서는 5억에 대한 기채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통과가 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시의회에서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도 3억만 기채를 했다가 내년 예산에 줘야 그것을 갚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자부담률은 애초에 그러면 5억을 기채하라고 한다면 도에서는 5억에 대한 이자부담은 안 해주는 겁니까?

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이자부담은 자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잘했기 때문에 시상금까지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도 그만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시상금까지 생각지 않게 잘 받은데에 우선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다음 부분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금을 영달하는 시점가지고 상당히 이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국비 수령해 오는 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지면 이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같은 것도 빨리 받아와서, 저희 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시군에 가급적 늦게 내려주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자문제는 계상하고 있거나 보전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구 위원님께서 디자인대전의 주관이 어디이며 출품료 같은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업디자인 대전 주관은 한국예총 충남도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충남산업디자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갖다 보전해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내일까지 디자인대전 출품작들을 지금 천안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3,600만원 중에서 도비에서 2,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에서 지원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출품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개최시에는 3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310점을 출품을 했는데 3만원을 곱하다 보니까 930만원이라는 정도의 세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만원을 받았고, '96년도에는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국예총하고 산업디자인에서 보전은 해 주는데,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 금년같은 경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출품료를 2만원을 받았어요. 충남은 3만원, 4만원을 받고. 그러면 일반인이나 학생이나 출품료는 다 똑같이 받아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품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디자인 대전을 갖게 한 것은 좀더 디자인에 대한 좋은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각 공장이고 일반이고 이런데에서도 좋은 제품이 들어가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품을 하고 싶어도 출품료 때문에, 그것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몇십만원도 들어 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출품료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 이겁니다. 만원이고 2만원이고. 그러면 대전시는 2만원인데 충청남도는 3만원을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이나 대전시에 있는 대학이나 그 대학생들이 이것을 여기에 출품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 310명인가 얼마 접수했다, 오히려 인원을 더 확대해서 만약에 500명이 왔다면 2만원씩 해도 1,000만원인데, 좀더 많이 출품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다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총이나 산업디자인 협회에서는 하나의 출품료를 가지고 보전을 조금 해 주는 것하고, 출품료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좋은 어떤, 요즘 기성세대가 아닌 신세대들의 작품은 그런 경비 때문에 제외되고 오히려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 우리에게 2만원, 3만원이라는 것은 기성세대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학생들에게는 그 돈도 부담이 많이 된다, 이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쪽, 주관하는 예총충남도지회하고 디자인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런데 이게 너무 싸게 받으면, 점수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주문을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예술성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품이 나와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예술쪽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옳다, 그런 쪽에 주문을 해 가지고 이번에 참관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내 업체에 소요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내년도에 금산 인삼축제를 위한 디자인을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대상을 받은 바가 있고, 한산 모시축제에 쓸 쇼핑백이라든지 포장지를 개발을 했고, 각 시군별로 필요한,실질적으로 필요한 디자인들이 이번에 많이 출품이 되어 가지고 내일까지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참 이 사업이야말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충남과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공과대학이나 공업디자인과나, 그런데에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도 출품하고 충남에도 출품할 수 있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대전하고 돈의 액수가 학생들로서는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인접 대전하고도 어느정도 가격을 맞춰 준다든가 출품료를 맞춰준다 하는 것도 좋은데 충남만 유독 돈을 더 받느냐. 참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구 위원님께서 부여 임천 공해방지사업 5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라는 데에 소재한 임천광산의 폐광에 따라서 광산의 비산을 방지하고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200m의 하천쪽으로 못 흘러 가도록 차단막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전년도도 6억1,300만원 줬고, 금년에 5억하고, 얼마나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광산 폐광지역 복구사업 할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데 국고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순위별로 따라서 국고 받아오는 대로 필요한 곳에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천같은 경우에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155억과 관련해서 적립금 내역 등 3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자금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조정 자금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볼 때는 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들이, 우선 기금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국고하고 지방비하고를 6:4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40억을 확보하면 국고에서 60억을 보태줘 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금이 100억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20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100% 반영을 못하고 150억원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위원님께서 수정예산 109쪽의 재료비 9억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중에서 어떤 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는, 아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도부지 활성화 방안을 내년에 순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주에 마티고개 폐도부지가 있고, 청양에 칠갑산 폐도부지가 있고, 보령에 성주산 폐도부지 등이 있고, 이런 3개소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100%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억정도 되는데 재료비를 30% 정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구분해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에 9억원, 인부임에 21억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재원 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추진 내역과 성과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각 지역의 특색과 유무형 자산을 발굴해서 시책화 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 교부세를 줘서 특수 시책으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9개 시군에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투자규모가 74억5,0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고, 내년이 사업 추진에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예산에 사과가공 공장하고, 태안에 까나리액젓 공판장 건립하고, 천안 삼거리 민속공원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계속중인 사업으로 해서 부여에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하고 청양에 구기자 타운 조성, 공주 메밀문화 회관 기능보강,당진 봉화재현사업 등 4건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곳을 1개소 추가를 하고 사업비로는 1억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과 신규사업을 합쳐가지고 총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논산에 입영장 환송객 쉼터라든지 농산물 판매센타 건립, 서천군에 금강변 도계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 추경예산 편성관계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용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 보조금 등 총 1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비자보호 조례에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도단위 소비자 단체 중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현재 정액 보조단체인 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 운영비 5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원하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서는 금년도에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 교육과 캠페인 전개도 했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캠페인 물가안정 및 범도민 다짐대회,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리가 약 502건 정도, 상당히 많은 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법인체죠?

예.

그러면 주부교실 말고 다른 형태의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사단법인체는 또 없습니까?

쭉 저희들이 주부교실만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줘 왔는데 금년도부터 3개 단체를 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사단법인을 해 가지고 달라면 거기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도단위 기관이고, 저희 도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면 같은 형평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것이 한국부인회 같은 데도 그것도 사단법인으로서 또 어떤 물가라든가, 소비자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또 사단법인체로써도 "우리도 정액보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면 또 거기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서 많이 늘어나면 거기서 쪼개 줍니까? 한군데가 더 늘어나면 예산을 더 잡아서 더 해 줍니까?

금년도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1,500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만원은 주부교실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액단체에 500만원씩 준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1,500만원 중에서 주부교실에 700만원, 주부클럽에 500만원, 한국부인회 3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왜 그것은 형평에 안 맞고 차이가 납니까?

하는 내용들도 다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부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인 주부교실만 주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성격의 것을 하는데 형평 문제가 제기가 되고 양 개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배분한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500만원 확보해서 700만원 주고, 500만원, 300만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못 주는 단체도 있겠네요?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되지 않는 한은......

내년에 추경에 또 1,000만원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500만원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됐어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서울사무소 기본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울사무소 일반직 공무원이 6명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에 현재 4급직원 1명하고 5급직원 1명, 6급직원 1명, 7급 1명, 기능직 2명 총 6명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직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4,000만원이 예산이 더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97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서울사무소가 예산을 약 2,8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이 2,800만원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 2,8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애당초 산정을 잘못해서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사무소가 1억4,000만원을 더 인건비 부분에 계상했는데 혹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예측하고 그런 것 보다도 필요한 인원을 어느 때 뽑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월부터 뽑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월에 하다 보면 3개월치 인건비가 남고, 그러다 보면 불용처리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부분을 추가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통상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직 세 사람을 채용을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령이 나서 내년초부터는 근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불용액 생기고 했다는 말씀의 취지는, 그러니까 채용하는 시점, 이런 것에 따라서 당초에, 이것이 생긴 것이 김정훈씨라고 수출을 전담하는 직원이 당초 채용시기보다 좀 늦춰서 채용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을 세 명이나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588쪽을 보면 국제자문 기본자문 보상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들 직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직원 중에서도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이라든지 수출을 전담하는, 그 쪽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 그런 직원이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국제교류활동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역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100% 급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문하는 수당하고 계속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일부 기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선교 위원님께서 농어촌 전화사업 당초 계획과 관련돼서 감액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에 있는 죽도라고 다섯가구가 있습니다만 그 다섯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으로 산업자원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5,41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고 나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 보존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 5,419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해외사무소 운영해 가지고 일본 현지가 있고, 여기는 숫자는 늘지 않았는데 급여가 100%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습니까? 작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된 것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100%이상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사무소, 국장님! 일본 현지인 아닙니까?

일본 현지 사무실요?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지 고용인을 채용하면서 기간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 때문에 그렇더라도 100%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다 필요한 인건비 100%를 계상을 못하고 본예산에 일부하고 추가경정 예산에서 일부 합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아니, 인건비는 애초부터 몇 명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채용을 해서 쓰겠다는 것이 올라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을 텐데 갑작스레 100%가 늘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소요액이 18만엔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100만원만 섰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200만원이 섰는데 당초 대비하다 보니까 100%가 늘어난 형태로 그렇게 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추경것을 합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다?

예. 원래는 18만엔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당초 예산에 200을 요구했던 것이 100밖에는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다시 100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비는 당초 예산 대비로 섰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기본운영 추진비 등 14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나 각종 양식보고서 인쇄비, 사무소 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비, 업무일지 제작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서울사무소 운영 안내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기본업무 추진운영비가 286%가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 그러면 전체 경제통상국의 전체적인 세입을 전년대비해 보면 195%가 증액이 됐지만 거기에 379억은 공공근로 사업비란 말예요. 그러면 전년대비 사실상 사업비는 늘지도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이게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예산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업무추진이라든가 기본 어떤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195%가 증액된 것은 공공근로 사업비 379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백몇프로가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전년대비 비슷한데 업무추진비만, 그것 뿐이 아니고, 또 기관 운영업무 594쪽, 거기도 33.8%가 늘어나고, 또한 607페이지 여기에도 331%가 늘어나고, 또 608페이지, 여비가 384%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실지 사업비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비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다른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기본운영 추진비가 총 열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홍보와 제작비, 그 다음에 충우수첩 제작비,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와 내방객 주차료, 인터넷 그래픽 활용비, 그 다음에 코트라에 위탁하는 수수료 등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전혀 안했었느냐는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사무소장님은 그러시고, 제가 지금 물어본 몇 가지 중에서 총괄로 업무추진비 쪽에서 한번 답변할 거니까 꼭 서울사무소뿐이 아니고, 여기 59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 4건도 33.8%, 노사협력 관리 부분외 607페이지에도 331%, 또 무슨 실업대책 업무추진비 외 1건이 384%,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일괄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어떤 목을 정하지 말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4쪽에 기관업무 추진비는 그것은 특별히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과가 경제통상국에 전에 4개 과였습니다마는 현재 6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사업단이 오고 국제통상과가 되다 보니까 기준경비는 똑같은데 과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사협력관리에 331%가 늘어난 것은, 이 관계는 노사협력과가 금년도 구조조정에서 9월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설 부서라서 이런 것들이 거의 예산에 계상을 하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춰서 똑같이 계상을 해 주다 보니까 퍼센티지로는 이렇게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 업무추진외, 이 관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조조정하면서 저희들 늦게사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실업대책사업단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전에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예산계상을 극히 일부만 반영을 해 줬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 과와 형평을 맞춰서 반영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봐서는 이렇게 늘어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584쪽에 기본업무 추진 운영비 외 14건에 대해서 자세한 실행 내용을 주시고, 또 594쪽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외 4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607쪽 기본업무 추진운영비 외 7건에 대해서 건 건별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608쪽 실업대책 업무추진외 1건,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건 건별로 주시고, 그것은 현재 한 답변으로 일단 자료를 주시고, 다음 부분 답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뉴욕, 구마모토 2개 사무소 운영 성과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사무소는 작년 3월 28일날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개설을 해서, 개설 원년에는 업무기반 구축에 중점을 둬서 금년부터는 수출이라든지 외자유치 활동 등 이런 활동을 쭉 벌이므로써 우리 도의 세계화 전진기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한 성과로는 도 시군정에 대외영문 홍보물 1,340여페이지를 번역을 해서 잘못된 영문을 고쳐서 보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서산시와 뉴저지에 있는 클리턴시간에 자매결연 성사, 그 다음에 저희 5개 지역에 3개 박람회에 대행을 참가하므로서 업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될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져서 2억4,700만원 정도를 절감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유치단을 래도시키는데, 금산 인삼의 미주 지역 수출기반에 노력하는 등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구마모토사무소는 금년 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제품하고 농특산물 수출 상담하고 알선, 그 다음에 투자환경 조사단이 저희 도로 방문하는데 주선을 한 바 있고, 특히 구마모토에 계신 관광객들 유치에 노력해서 실제로 412명이 구마모토사무소의 노력한 결과로저희 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제가 몇 건에 걸쳐서 실질적인 실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해외사무소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이익이 얼마 있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먼 장래를 내다보고 수출이라든지 대외관계에 어떤 거점 역할에 있어서 긴 안목에서 평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정위원님께서 구마모토 현지 채용인의 급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 18만엔 우리 돈으로 따져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직원이 받는 최저의 임금 수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관 한 사람이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 활동하고 나가다 보면 전화 받을 사람조차 없고, 사무실 문 열고 닫고 할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최소한 현지인 여자 고졸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험료 관계는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료보험료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용주가, 구체적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대충 6% 정도 부담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마모토현에 사무관이 현재 나가 계신데 거기에 여직원 한 사람의 봉급입니까?

예, 여직원 한 사람의 봉급입니다.

2,400만원이?

예, 한달에 200만원입니다. 일본 돈으로 18만엔인데요.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원이 늘어 났다는 말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앞에 200만원이었으면 그 동안에는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주고 썼는데 100%를 증액을 시켰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구마모토 직원은 금년 1월 12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나마시타 유까리라고 27세된 여직원 입니다.

지난 해는 1,2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 1,200만원을 더 세워서 2,4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1,200이 섰었는데 왜......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졸 최저 급여가 18만엔이면 약 2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년도 1,200만원은 사람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원래 18만엔으로 계약을 했었고 저희가 200만원 요구를 냈었는데 예산에 100만원 밖에 세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대비를 하신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근로자 복지관 건립사업비 11억5,300만원 계상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이 문화욕구 충족하고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산시 풍기동이라는 곳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국비가 11억5,300만원 하고, 아산시에서 11억5,300만원, 합쳐서 23억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1,200평되고 건평이 약 1,000평해서 3층 규모로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2001년 완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국비 받아오는 내용을 예산서에 잡아가지고 아산시에 내려 보내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아산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 사업비 1억1,500만원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 기능대학은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노동부에서 기능대학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 줄 수 있고,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아산시하고 저희 도가 행목리에다 기능대학을 유치키로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문제는 아산시에서 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6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 중에서 반액인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3억1,500만원만 도에서 부담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2억이 들어가 있고 3억1,500 중에서 부족한 1억1,5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이죠.

기능대학 경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노동부에.....

노동부에서 학교를 운영합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학장이라든지 이렇게 둬서 운영합니다. 저희 도가 유치 차원에서 했는데 진입도로비에 50%를 도비를 보전하는데 그 돈 중에서 금년 예산에 확보된 2억 빼 놓고 부족분 1억1,500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일반 사학이라든가 이런데도 학교를 짓는데 진입도로가 뭐하니까 해 달라면 그것도 해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원래 그런 식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용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품질인증 획득 지원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품질 획득 지원이라는 것은 외국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해당 국에, 그 나라에서 정한 기술적인 스텐다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 스텐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서 인증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UL제도라든지 유럽 연합의 CE제도라든지 중국의 CCBI라든지 이런 각국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건별로 비용이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증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가는 중에서 저희 도비 보전금은 약 300만원씩 해서 10개 업체에 줄 예정입니다.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약 15%에서 30%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업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에서 인증대행 기관에다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증 대행기관에 경상경비쪽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행기관은 한국 표준협회 등 저희 나라에는 31개 정도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업체의 선정 방법은 어떤 형태로 선정합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왕에 한 업체는 아니고, 수출유망한 업체 중에서 수출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전부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지역에너지 개발 설치 사업비 5억1,100만원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5억이 아니라 7억3,600만원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이 7억3,600만원이었는데 정부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간단히 얘기하면 산자부 예산이 2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1,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대체에너지 개발하고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 쪽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것에 4,100만원, 청양에 시범적으로 약 40개 가구에 대해서 이것을 해 보려고......

청양에 40개 민간 가옥한테요?

예.

이것이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첨단화된 태양열 시설을 해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를 저희가 국고를 받아가지고 80%를 보전해 주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줍니까? 선정을?

이것은 저희 도에서 각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청양군에서만 희망이 됐고 그래서 청양군을 하게 됐고, 청양군에서는 가구별로 희망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하겠다고 희망한 가구 40가구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고 청양만 신청이 들어 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덕에너지니 그런데 같은 경우에서도 한 대가 300만원, 350만원 하면, 융자, 농협에서 융자를 5% 얼마 해 가지고 200만원은 융자 주고 150은 본인이 우선 현금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양만 신청이 들어와서 국비로 80%는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20%만 본인이 낸다?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개인 가정에 설치된 에너지 절약시설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총 4억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군수들은 그것을 어떻게 신청을 않고 어떻게 청양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각 시군에 신청한 공문,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1억은......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희망을 청양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대목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청양이 청정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민간업자들이 융자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에서 80%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청양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양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적, 집중적으로 해서 전 시군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청양 시범이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청정지역 아닌 데는 어떠한 형태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에서 한 모델을 봐 가지고 했는데 청양만 청정지역이고 다른 시군은 청정지역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청정지역에서 어떤 시범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시군에 맞겠어요, 청정지역이 아닌데? 안맞을 것 같은데요?

난방이라고 하면 석유, 연탄,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태양열로서 난방, 급탕 시설을 함으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대상지역은 전 지역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양군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실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중앙에서 4억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억은 뭡니까?

나머지 1억원은 소수역 낙차발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그런 쪽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출 폐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공주하고 아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폐수를 이용해서 소수역 발전에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보자 해서 두 개소에 1억원.

그럼 두 곳에 폐수를 수집하는 것이 1억?

그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아주 조그마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 폐유를 소수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폐수가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가능성에 대한 연구하는 것하고 설치해 보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폐수 떨어질 때 거기서 발전을 일으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상당히 장려하는 사업인데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없다 보니까 전액 국비로 부담되는 사업이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집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끝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조조정 자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인데 621쪽 47억700만원 지방채 총 차입규모 및 원리금 상환 계획에 대한 상환 실적과 재원 내역은 무엇이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기금관리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이해하시기 쉽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조조정 자금이 있고 또 한가지는 경영안정 자금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자금은 회사를 운영 하는데에 쓰라는 돈이 아니고 회사의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회사 공장을 새로 사들인다든지 기계를 사들일 때 그것을 사야만 지원이 되는 그런 돈이고요, 그 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도 길고 상환조건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영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령하는 회사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 두 가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구조조정 자금은 기금적립을 갖다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100억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6:4로 해주기 때문에 백몇십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하면 그 돈을 직접 업체에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저희가 계약한 은행에, 이율을 높게 주는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고, 그 돈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여 지는 것은 아니고 그 예치한 돈에 몇배를 갖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10배를 한 적도 있고 3배를 운용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몇배를 우리 도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 얼마의 금리로 주라는 약정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5%를 줬습니다. 업체가 자금운용하는 이율이. 그런데 연초 비교해서는 상당히 싼 이자고 지금 상황으로는 싼 이자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약정할 때는 12.5%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최고 5.5%까지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다 싼 값에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조조정 자금의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돈에 저희도 예금 이자를 가지고 오니까. 예금 이자만 가지고도 그 돈에 이차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의 기금은 그 자체로는 증식이 안되고 그대로 있지만 그 이자로 해서 기업체에 싼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단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금 조성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에다 일반회계에서 보태가지고 그 이자 차이를 크게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47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 자금하고 경영안정 자금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 속에서도 언제 조성된 자금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조성한 자금, 이것은 몇 년도에 조성한 자금,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상환을 해 줘야 합니다. 국고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은 수입은 이자를 받고 하지만 지출해야 될 비용은 이차보전금하고 원리금 상환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총 기금내역하고 이차발생 예상분 원리금 상환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말씀 중에서 5%까지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5.5%.

5.5% 까지. 그러면 그 업체에는 전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해준 겁니까?

해당되는 업체 전체에 대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안정 자금......

쓴 업체에 대해서 다?

예. 금년도에 경영안정 자금을 받아 가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5.5% ......

똑같이 보전해 준다?

예, 1년 동안만 보전을 해 주고 만약에 연기할 경우에는 그때는......

보전해 주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결과는 7.5%가 남는다는 소리에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