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새로운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게 자치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및 안면도관광지 개발특별회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분리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용설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취득세 136억 감액, 등록세 374억을 전년보다 감액해서 세입으로 세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 세수에 510억을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이 세입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 전망이 얼마인지 연말 전망을 아울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33억 세입도 금년 현재 체납액이 817억의 4%인 33억을 세입으로 계상한것은 체납세금 징수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최소한 20%인 160억은 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체납세액의 징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체납세금 분석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회이상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고발한 사실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 체납자 명단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134페이지 여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독려에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체납세액 일소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2억 3억을 계상해서 세무공무원이 연중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세무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께서 견해를 말씀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6억2,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요즘 은행이 안정되어서 은행이자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도 특별 무슨 기금이 있어서 엄청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15개 도서 선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 주기 바라고 오지개발사업 46면 사업계획서, 소도읍개발사업 4개도읍별 사업계획서를 사업별로 조서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 소규모 도로정비, 생활민원 처리, 소하천장비 등 사업별로 내역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보조비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계상했는데 홍성 공설운동장 조성비가 한 건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안타깝게도 '99년도 도민체전을 홍성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경기장 시설 및 체육시설 빈약으로 해서 안타깝게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개최를 위해서라도 운동장 시설 보완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일부라도 도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민체전 반납에 대한 괘씸죄가 걸려서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입이 113억2,500만원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겨우 14억5,500만원이고 도비 전입이 42억7,500만원과 지방채 5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292쪽입니다 관광지 진입도로사업 시설공사비 36억6,600만원, 상수도시설 공사 29억400만원 등이고 지방채 상환으로 42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불가피한 지방채상환 42억7,500만원과 국비지원사업 14억5,500만원이 지원되는 관광지진입도로 시설공사 사업비 36억6,600만원등 79억4,100만원은 계상하고 나머지 33억8,400만원을 삭감하면 지방채가 50억에서 16억1,600만원만 채무를 얻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은 외자 및 민자유치가 확실이 될때까지 역시 유보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99년도 지방세 예산액이, '98년도 예산액이 2,7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500억이 감소 되었다, 그러면 2,200억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징수 전망액이 3회추경에 보니까 2,060억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99년도 예산액 보다 140억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추정액을 비교 해 볼때 국장은 금년도 2,200억 잡았다는 것이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좀!

저희들은 소신껏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다음으로 미뤄 봅시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의 '98년 9월말액이 802억원인데 반해서 내년도 예산액과 과년도 수입액이 수입으로 33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소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이것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에는 과년도수입이 얼마나 징수 되었는지 이것 좀 밝혀 주세요. 또 세입세출예산 116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8년 11월 현재 19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 이자수입이 168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또 어려운 재정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수입을 좀 증대시켜야 되는데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낮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고.

이것은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따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세출예산에서 보면 135페이지, 136페이지 전위원님도 견해가 같은 얘기인데 지방세 종합평가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체납액징수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따로 시상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시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시상금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빈약하거든요. 이것을 조금 상향 계상할 수 있는 국장의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고, 지방세교부금 중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9억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또 예산안 136페이지에 보면 도유재산 회계간 차액보전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상재산과 소재지, 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41쪽에 보면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4,019만4,000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있는데 이게 보조사업도 아니고 어떤 시설사업도 아니고 관리위탁인데 꼭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142쪽에 보면 백제권개발사업계획이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백제권개발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또한 이 사업이 백제권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백제권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소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사업소 설치목적에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좀 몇 가지만 요구 하겠습니다. '9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예산 20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해 주시고, '98년도 예술단운영지원 내역 하나 해 주시고, 수해복구자금 연도별 차입내역과 원리금 상환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세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현재 자료를 부탁하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부탁드린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해당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장대 해수욕장에 6억7,000만원 또 안면도관광에 42억7,500만원,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말씀한 바와 같이 천안에 현재 60억하고 국고가 20억하고 충남도에 추가로 10억하고 해서 90억인데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게 전국체전을 천안에서 했을 적에 천안에서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인근 시군에도 역시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40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어떻게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안면도에 금년에 진입로를 추경에서 20억9,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도 이제 동절기에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도 29억은 김중한 위원님이 같이 말씀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우선 자료만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문화관광국장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예산액이 당초 '98년도 당초예산액 2,700억원보다 500억원이 감소한 2,20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부동산경기 회복전망이 어둡고 과연 이러한 책정이 적절한지 소신을 물으시면서 취득세, 등록세는 금년도보다 적게 책정이 된 것인지? 과연 적절한 책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200억원은 3년전인 '95년도 징수액 2,159억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세수여건 역시 어둡고 경제 전망 또한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사활동을 최대한 강화를 하고 시군별로 과세자료를 전산화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철저히 발굴 해 나가는 한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단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2,200억원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최적정선으로 2,200억을 책정했습니다. '98년도 도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또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2,06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징수액이 1,723억원으로 취득세가 761억5,700만원, 등록세가 782억7,100만원, 기타 179억1,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징수 추세로 나갈 경우에 연말까지 2,060억원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도세 체납액이 '98년 9월말 현재 802억원이나 되는데 과년도 수입으로 33억원을 '99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802억원입니다만 한보가 420억원, 엑스포 골프장 43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체납액은 339억원입니다. 이중 징수 가능하다고 즉, 주소가 불명하거나 여러 가지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다 빼고 내면 17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말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징수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24억, 등록세 6억, 면허세 3억, 공동 시설세 14억, 과년도 수입이 655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과년도 수입을 33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체납된 액수는 많으나 체납액을 완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금년도 징수액이 32억8,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숫자로 33억원을 책정한 것이지 과소하거나 과대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또 5년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명단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군수 명의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예고장을 발송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형사고발을 추진할 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 전 체납액에 대한 리스트를 다 뽑아서 해당 시군별로 통보를 했고 그 내역별로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한 건 한 건을 직접 확인 추적 징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분량이 방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 하겠으며 또한 5년의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명단도 별도 자료로 제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 독려를 위해서 여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체납액 징수여비를 현재 2,7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증액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들을 아껴주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122억원 보다 46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공공예금 예산액은 168억2,700만원으로써 '98년 11월말까지 이자수입은 191억원입니다. '9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 편성은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을 참고 했고 또 최근 정부의 저금리 정책을 고려해서 168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식 관리와 단기성 고이율 상품에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주어진 환경속에서나마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건립을 지원 해 주도록 촉구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과 서산시는 신규로 운동장을 시설하는 지역으로써 국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성 공설운동장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업비를 기왕에 지원을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사실은 홍성이 도민체전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홍성군수의 거부로 인해서 보령시로 내년도 도민체전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도민체전을 개최할 경우에는 그런 계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안면도 특별회계 사업중에 지방채 상환 42억7,500만원 또 국고보조 14억5,500만원의 경상비 등을 외자나 민간유치가 이루어질때 투자하기로 하고 사업비로 책정된 관광지 진입도로, 상수도 사업비등은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내자와 외자 등 민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토지매입, 진입도로, 상수도등 공공기반 시설에 외자 예산이 직접 투자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기반 시설이 완료된 후에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2002년도 4월 내지 5월에 개최 예정이고 또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꽃박람회가 이곳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우선기초적으로 여기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이 공공기반 시설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일성콘도에서 콘도를 짓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토지도 그 쪽에매각을 해 주는 것도 결심이 지금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호텔이나 콘도나 골프장 등 시설별 투자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이 아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공공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에 예산반영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영일 위원님의......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예.

제가 질의한 사항은 진입도로 시설공사비 36억은 국비가 14억이 오니까, 국비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상수도 시설공사비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방채, 돈을 얻어서까지 시설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보시키면 이게 돈을 좀 덜 얻어도 채무가, 빚을 덜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이 없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국비가 오니까 진입도로는 해야죠. 다만 14억이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세액 분석 자료는 자료로 안 왔는데 안 줍니까? 자료 없습니까?

자료를 정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추가로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한보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어느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인수한다 하더라도 기아나 다른 데 전례를 볼때 그것은 뭐 손익처분 할 것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체액은 최소한도 세입에 잡아서 내년에 수납이 안되더라도 세입은 잡아가지고 최소한 수납하는 정신은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직자로서, 재산이니까,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100% 세입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때 분석해서 받을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가능 339억에 대한 최소한도 50%이상은 세입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더 열심히 체납 일소에 몰두할 것 아니냐? 33억, 매년 30억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전례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세입으로 잡아 놓으니까, 그것만 준수한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왕이면 아주 체납세액 일소의 해로 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체납세액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각오로 이것은 세입에 증액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것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답변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상수도 시설 공사비는 보령댐이 준공되었고 우리도의 입장에서 보면 서해안 지역에 완전한 식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숙원이었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었는데 국제 행사를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름철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서해안 지역에 특히 안면도, 태안읍 여기에 상수도 물 문제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태안군수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69:31로 태안읍을 하면서 기왕에 관 매설공사를 할 때 안면도까지 함께 끄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국제대회나 관광객들 한테 편의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31%?

예. 저희들이 69% 해서 저희들 분담된 액수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과년도 세입문제를 전액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세수결정은 다 해있는 상태고 세입에만 잡지를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말 되겠습니다마는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802억원인데 반해서 내년도 예산에 과년도 수입을 33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너무 과소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또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은 얼마나 징수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10월 말까지 32억8,000만원을 과년도 체납액중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다 제거하고 징수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일단 170억정도를 보고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수준인 33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예년도에 체납액이 '95년도에 191억, '96년도에 208억, '97년도에 686억 이런 식으로 계속 누증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개인별 조서까지 전부 작성을 해서 매 건별로 징수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무공무원들의 과년도 세 입징수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포상금조로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예금 이자수입이......

잠깐만 국장님!

예.

저는 예산이 편성될 때는 당해년도 세입을 당해년도 세출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전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봐서 '98년도 미수금은 당연히 '99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국장께서 3년전에 지방세 비율과 똑같이 '99년도 수입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가서 지금 지역경제, 어떤 국가경제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반에 가서는 어떻게 펴질는지 모릅니다마는 내년초에 상당히 어둡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세 수납액 이런 것을 전부 볼때 2,060억으로 추정하거든요. 2,060억으로 추정하면 과연 내년도에 가서 그 이상을 더 지방세를 충청남도가 수입할 수 있겠느냐? 목표대 징수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지방세 체납액의 문제는 지금 802억원인데 33억을 계상했다는 것은,"금년에 32억8,000만원을 징수 하셨다"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매년 누적되는 지방세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뭔가 한 번 체납액 없앨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구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노다지 체납액만 남겨놓고 한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답변 올겠습니다. '98 미수금을 '99년도 세입에 잡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용설 위원님의 물음과 같기 때문에 예결위때 함께 논리를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초에 국가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 2,200억을 세수목표로 잡은 것이 과연 적정한 책정이냐 하는 물음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내년 2월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2월부터는 가능하면 약 1%, 아니면 0.2%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IMF 캉드쉬 총재도 그렇고 국내 경제연구소에서의 전망도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2,200억은 저희들이 노력만 한다면 내년도에 징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세번째로 체납액 802억원 중에서 33억만 계상한 것은 아까 물음과 함께 답변을 드리되, 과감히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인별 체납액 내역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별로 접촉을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효기간이 만료된 것,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효기간 5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계획을 내년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90억원임에도 내년도 이자수입을 168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너무 과소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는 IMF체제이후에 예금이자율이 13.1%에서 7.1%까지 고금리와 저금리의 현상이 혼재되었던 시기였고, 고금리 덕분으로 191억원이라는 이자수입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금리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신도 예금이자를 지방세수 결함이 크니까가지고 있는 현금을 포트폴리오 식으로 제로베이스로 관리를 해서 각 과나 소관별로 들어오는 각종 세외수입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바로 바로 규합을 해서 고금리, 또 안정성 위주로 증식을 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로 운영한 결과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을 어느해 보다도 많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어서 지금 현재 좀 앞서 가는 판단은 저희 실무자들은 7% 수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6% 수준까지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예산도 감소가 되고, 따라서 이자수입도 함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그간의 이자수입 실적을 한 3년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168억2,700만원으로 이자수입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기성 고율예금, 또한 안정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이상은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허영일 위원님께서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과 체납액 징수시상금을 통합해서 시상할 수 없는지, 또 시상금을 더 인상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세수과징 실적, 또 세무직 전문화, 세무관련 비리방지, 사기앙양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시군간 경쟁력을 통한 세수증대와공평하고도 합리적인 신뢰 세정기반을 확립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77년부터 매년 시행을해 왔던 것입니다. 내년에 체납액 징수 시상금 2,000만원을 예년에 없던 것을 더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증대 요인이 없는 데다가 IMF 여파로 인해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남에따른 강력한 세수확보의 일환책으로 다른 시도보다 미흡하지만 시군에 주는 당근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내년도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갖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시상금을 대폭 올려야한다는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더이상 시상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건 시상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구요. 국장님 생각에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뭔가 좀 개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부터 시군세 우선 받으라 이거야. 도세는 뒤로 해라 이거야.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항상 도세는 침체되고, 시군세 우선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시장군수협의회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구요. 지금 각 시군이 다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시장군수들이 직접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것은 못들었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간에 제가 부임한 이후 벌써 몇차례 시군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시군별로 세정공무원들 합동회의를 개최를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주십시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청사기금 9억2,900만원에 대한 용도가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때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로 교부세를 주고, 별도로 주는 겁니다. 교부세를 주로 시도에서는 그 교부세로 받은 것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억2,900만원은 충청남도가 넣어야 될 기금출연금입니다. 그렇게 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차입을 해서 쓰고 있고, 이 차입조건은 다른 것과는 달리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연 3%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교부세의 일부분을 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에 자주해 주는 공제기금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도지사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는데 출연금 9억2,900만원은 전액을 교부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읍면동 청사니 뭐니 전부다 여기에서 대출을 받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허영일 위원님께서 도의 재산과 관련해서 대상, 도유재산의 소재지와 물건은 무엇이며, 시설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예산 서산시 대죽 지방산업단지 편입토지인 서산시 대산읍 화공리 623-1번지에 7필지 6,534㎡, 감정가격은 1억4,350만7,000원입니다. 이것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인 신진도개발 사업지구의 토지 태안군 금흥면 신진도리 456번지 5,291.2㎡, 감정 가격은 6억6,140만원입니다. 이것을 둘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두 토지간에 감정평가의 차액이 5억1,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 서로 분할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마는 '99년도 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전용설 위원님의 일부 자료, 또 장준섭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도서종합개발사업 내역, 오지종합개발사업 내역, 소도읍개발사업 내역,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과 소규모 도로정비내역, '98 예술단 운영비 지원 내역, 수해복구비 차입내역과 연도별 상환계획, '99년도 예술단 운영비 지원계획, 주요사찰 정비비 10억원의 내역, '98년도 안면도관광지 상수도 시설 공사 29억원의 공사내역, 소도읍개발 책정 기준과 당초 조사내역, 천안 체전시설비 90억원의 소요 내역, 춘장대 해수욕장 6억7,000만원의 내역,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 42억7,500만원의 내역, 2001년 전국체전시 천안시 이외의 시군지역 시설 내역, '98 안면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26억9,000만원을 동절기에 계상을 한 그 이유 이런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지금 현재 자료 정비 중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요구한 것 하나가 빠졌는데요. '9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POOL예산 20억의 배정 내역을 하나 더 해 주십시오.

배정내역요?

집행내역도 좋고 배정내역도 좋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20억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고, 시장군수의 요구를 들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겠습니다.

차주영 국장께서 방금 전에 자료목록 중에서 거의 다 갖춰지고 일부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일부 빠진 것만 다시 제출해 주세요. 보니까 거의 다 나왔는데요.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를 제가 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92페이지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시설공사 36억6,00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던 것 아닙니까? 노선이 바뀐 건가요?

진입도로는 남측 진입도로가 있고, 북측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측 진입도로는 공정이 약 80% 가까이 해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측......

그러면 추경에 지금 계상된 건 북측도로이고, '99년 본예산에 계상된 건 남측도로이죠?

남측도로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는 남측도로이고, 추경에......

추경에는 북측도로이고.

그 다음에 공주 선화당 국악교실 작년에도 1억2,000이 지원되고, 금년에도 지원되고, 내년에도 예산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 설립된 학교인가요?

그게 대전시에 있던 연정국악원이라고 임연수씨가 한국적으로 저명하신 기능인이다시피 합니다. 처음에는 언론인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무직원 두 사람, 12명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정 임연수 선생님께서는 그 지역의 청소년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국악, 또 전통의식, 의례 등을 직접 선화당이라고 곰나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무료로요?

예.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1억2,000씩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끼가 있는 장인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후학양성도 시키고......

도내에 누구나 무료로 가서 수강할 수 있군요?

예,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장려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에 "해뜨고 해지는 마을" 국장님! 한번 가보셔서 아시죠?

예.

그 개발가치가 있죠?

예.

그런데 금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진 왜목마을은 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지사님을 모시고 도에 간부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설명도 듣고 주변경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당진에는 관광자원이 적어서 외부에서 와서 머물고 놀고 하는 경우가 좀 적은 지역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왜목마을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에는 전국에서 이런 경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일출과 일몰을 한 장소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장소는 왜목마을이다 해 가지고 제가 직접우리 도에 사진사 김원국씨를 데리고 지사님과도 상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12월 30일날 현장에 가서 일몰과 일출광경을 하루 저녁 자면서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주변 분들에게 보여드릴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새로운 천년을 맞는 2000년 1월 1일날 여기에서 2000년 맞이 행사를 할까 지금 현재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제점 사업으로는 지금 대두가 되어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2000년 맞이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수정발의해서 좀 조금이라도 넣어 주시죠. 노력해 주십시오.

예.

다 되셨습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안면도 남측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달라구.

지금 현재 골프장 예정지가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병술만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꽃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곳이 자연휴양림 있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린월드, 그러니까 동물 등 놀이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남측 진입도로입니다. 3.2㎞ 4차선이 되고 제방부에 700미터 2차선, 여기만 2차선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사업비 총액은 6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편입지 보상이 3만1,455평입니다. 도로부지, 9억에 용지보상을 하고, 현재 95%정도의 용지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는 '97년 12월말에 완료가 됐고 현재 도로공사를 위한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북측 진입도로가 저쪽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이쪽 남측 진입도로만 되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계획의 진입도로는 다 완료를 하게 됩니다.

됐어요. 덧붙여서 이건 건설소방 소관인데 충청남도에 현재 시군 도로를 프로테이지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시군 도로의 포장율 프로테이지를 보신 적이 있느냐구?

시군도는 지방도인데요......

지방도가 아니고 시군도죠. 지방도는 도의 도를 보고 지방도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개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아주 잘 되어 있는 시군 도로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형편없는 데가 있거든. 프로테지로 봐서, 여기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문화관광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적에 참고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떤 데는 약 80%정도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60%도 안되어 있는 데가 있다구. 그러면 시군 도로가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야지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고,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군도 포장 관계는 농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시군도라고 하는 것은 농로나 이런 도로가......

아니, 농어촌도로 말고.

가만 계셔보세요. 농어촌도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가 시군도로 지정을 해 놓고 중앙에 양여금을 받아서 도로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못받아서 그 사업 물량 총량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상북도가 상당히 발전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동북부 지역이 지금 이제 지방도 포장이 되고......

알아요. 그건 현재로 받아져 있는 데에 양여금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도가 주관해 가지고 전우리 도에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군 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미 행자부로부터 배정이 되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율이 각 시군마다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거지.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에서는 전체 충청남도의 도로를 파악해서 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 이런 것은 공평하게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어디는 60% 선까지 올라가고, 어디는 80%이고 이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는다 그거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본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이것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아주 낙후된 곳은 낙후되어 있고, 선진된 데는 많이 선진되어 있더라구. 이것은 어디까지나 충청남도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니 챙겨서 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면도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물론 하긴 해야될 입장이지만 다른 데에 더 시급하게 해 줘야될 데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금년 추경에서 더군다나 또 동절기에 4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북측 진입도로는 사실상 포장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변정리 사업 위주로 지금 책정이 된 것이고.....

추경에 42억이 나와 있던데?

20억입니다.

20억이로구나!

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라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3.2㎞ 포장을 하면서 주변정리,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체를 놓고 볼때 2001년 전국체전, 그리고 2002년도에 개최되는 꽃박람회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볼 때 안면도 기반조성에 속하는 공공시설 상수도와 남측, 북측진입도로는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시켜주시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과 관련해서 '99년도 예산서에는 범죄없는 마을 예산이 아직 안되어 있나 보죠?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 보면 기 및 기수치 제작 해 가지고 250만원만 올라가 있고 나중에 이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안 넣은 모양인데 여기 보면 50개 마을로 예상을 해 놨더라구요. 이게 '97년도에는 53개, '98년도에는 40개로 줄어들었는데 검찰청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IMF이후에 생계형 범죄가 짜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50개는 물론이고 40개도 안될 거예요. 이 기준이 얼마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예년 평균으로 해서 50개 정도면 되겠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97년도에 보면 물론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액수가 전체 총계는 똑같은데 시군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의 재정형편상 편리를 봐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당 얼마인지? 마을도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을텐데......

지원기준이 여러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준범죄 마을은 1,000만원, 1년동안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1,400만원, 2년동안 범죄없는 마을이 되면 2,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누증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3년 내지 5년까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면 2,500만원, 6년부터 9년은 3,000만원, 10년이상은 4,000만원 이렇게 현재 구분을 둬서 범죄없는 마을이 장기간 계속될 수록 지원액수가 조금 높습니다.

6년 범죄가 없으면 얼마예요?

3,000만원입니다.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같은 데는 3,000만원입니까? 6년동안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을당 평균 최하 1,000만원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균 1,430, '97년에는 1,456 정도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97년도, '98년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그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5,9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셨습니까?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POOL비로 20억이 되는데 '98년도에는 전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98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로 잡혀 있었어요?

'98년도 계획에 20억입니다.

당초 예산에 20억?

예, 당초 예산에.

그렇죠? 제가 지금 몇가지 확인 좀 하느라고 그럽니다. 관광특구로 아산시와 보령시가 되어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준 것, 24시간 영업활동을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명단도 자료로 주시고, 문화상 수상과 관련해서 후보자 추천 기준력이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체육부문 수상자 때문에 나중에 또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몰라서, 지금 공주시 골재와 관련해서 여러 부문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됐을 때에는 우리 도는 물론이고 200만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공주시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외시킬 수 없었던 것이 현재의 상태에서 범법자라든지 이러면 제척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민간 위원님들로 구성된 가운데에서 분과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 분과에서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 상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적으로 선정을 하거나 결정을 짓거나 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개입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앞으로 나마 문제가 없도록 예의주시를 해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를 선정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게 아니고, 후보자가 추천이 되어서 선정하는데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선정 이후에 수상일자 까지 상당기간이 지금 있어요. 지금 몇 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11일로 지금......

그러니까 벌써 한 보름정도, 보름 이상 기간이,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보름 정도 시간이 되고 있는데, 사후에라도 선정된 이후라도 문제가 생겨서 우리 문화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우리 200만 도민에 누를 끼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얼마든지 이의를 달아서 문화상 수상 자체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연기하든지, 시간상 후보추천이 안되면 올해는 수상자가 없는 걸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1일까지, 다만 며칠 안 남았지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도민의 명예를 높이는 여러 상이 있지만 가장 큰 상인데 이런상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다른 분 한테도 상당히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8년도 예산에 10억을 추가해서 39억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이번에 지원을 했어요?

29억, 금년도......

작년도 수준으로 하는 그냥 하는 거죠?

예, 금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눈부시게 성적을 거둬가지고, 무려 3위를 상승해 가지고 전국 3위인데 사실 그동안 작년에 6위를 하는 바람에 6위 고수 관계때문에 상당히 관계자들이라든지 상당히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 이 부분을 3위를 하는 바람에말끔하게 씻어주고 말이죠,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이렇게 IMF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에 나름대로 상당히 위안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연히 된게 아니라 그 관계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우리 인접해 있는대전광역시 체육회하고는 아주 업무행태 자체가 여러 가지 근무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주 대조가 되어서 아주 기자들이 그 부분을, 대전시를 충남에 비해서는 아주 형편없는그런 조직으로다가 매도를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공행상을 잘 해야 됩니다. 잘한 데는 자꾸 잘했다고 하고 상도 주고 잘못된 데는 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10억을 올린게 내용을 보니까 불참종목 해소라든지 선수스카웃이라든지 다 정당하게 올렸더라고요. 한데, 물론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년에 인천에서 체전하는데 3위를 고수했으면 좋겠어요. 3위를 고수하려면 불참종목이 한 두 종목이 아니라, 몇 개입니까?

103개.

103개 종목이나 됩니까 불참종목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종목중에 그래도 짧은 기간내에 해소할 수 있는, 또 선수발굴이 가능한 종목들을 빨리 해서 불참종목을 해소하므로써 성적을 상위권에 다시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체육회 관련 예산은 논공행상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는게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순위 3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지난번, 금년도 성적이 인천시와 저희들과의 점수 차이가 한 800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체전을 유치하는 시도에는 프리미엄이 1만5,000점 내지 1만6,000점이 그냥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위를 한 인천광역시를 800점 차지로 저희들이 눌렀기 때문에 1만6,000점을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 순위 3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금년도 점수를 상회하는 그런 정도이고, 현재 10억을 들여서 1만6,000점을 딸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극단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좀 더 할애를 해 줘 가지고 상위권 유지하도록 불참종목을 해소하고 우수 선수를 교체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의 차액문제는 문제점 사업으로 아직까지도 검토중에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 더 증액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을 짜다 보니까 원체 세입재정이 어렵고 해서 예산의 틀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체육회의 요구사항을 100% 못 들어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나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범죄 없는 마을 같은 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할 때 이게 기 제작하고 이러는데 불과 250만원 밖에 안 들지만 이런 것은 나중에 필요할때 해도 돼요. 이거 해 놨다가 어차피 그때 가서 쓰는 거거든요. 범죄없는 마을 지원액수도 어차피 이때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지금 필요할때...... 싸워 보지도 않고 1만6,000점이 프리미엄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의 여러가지 다 종합적인 판단이시겠지만 사실 6위를 고수하는 것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 냈기 때문에 자꾸 잘할때 자꾸 더 잘하도록 해야지 선수들이나 더 사기가 올라가서 관계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체육부분은 다른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좀 예산투자가 들어가야지 성적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좀 돈하고 성적하고 직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좀 투자를 해야지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육회 예산 지원하는데 많이 고려를 하셔서 진짜 올 인천체전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지 관련해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99년도에 자치문화관광국에 업무보고 자체가 관광객 유치기반조성에다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에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도비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9,75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화장실 몇 개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겁니까?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9,750만원이 들어갑니까?

시범으로 1억5,000만원인데 우리 도비 부담이 9,700만원.....

아, 국도비가 그렇고 지방비 포함해서...... 이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도 가 보면 말이죠,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지어 놓은 공중화장실도 조금 보수를 해서 관리만 잘해주면 활용이 가능한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화장실 뿐만 아니라 섬 지역은 접안 시설도 마찬가지고 관광관련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난번에 또 통역과 관련해서 통역안내원, 통역안내원을 발굴을 해서 122명을 153명으로 늘리겠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 세우시려고?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나마 지금 이 예산이 솔직히 말씀올려서 일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예산요구가, 조직구조 개편전에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관광상품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통역안내원 발굴이라든지 시설부족 문제도 있는 시설이나마 관리체제를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사람을 배치해서 과거와 같은 화장실의 그 불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99년도에는 아주 말끔히 씻어보자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킴으로써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내년도 관광시책에 역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지로 그렇게 해서......

관리인을 딱딱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통역관련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중점 추진하는 사업중에 그게 들어가 있고,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다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청 공무원도 내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 시험을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하고, 컴퓨터도 내년 6월말경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개인별로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지사님 결심까지 지금 받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하시죠!

그 대천해수욕장에 가면 진입할 적에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죠?

예.

그게 대천시에서 하는 거죠?

예.

도에는 하나도 수입되는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공동변소 하나 유지가 안 됩니까, 대천시에서? 그거 참 우리 도에서 투자한다는 거보다도 대천시가 그런 것 쯤은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 아쉬운 생각을 본위원이 가졌었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천해수욕장의 시즌이 사실상 한 달, 7월초부터 8월 10일, 조금 날씨가 좋은, 여름 날씨가 좋으면 8월 15일까지, 물벌레라는 벌레가 있어 가지고 바닷물속에 들어가면 물고 상처가 생기고 해서 서해안에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한 달 동안에 작년의 경우 1,700만, 금년도의 경우 한 2,200만 정도가 몰려듭니다. 그 쪽 지역의 실정을 봤더니 대천시를 비롯해서 태안군 전 직원이 여름철에는 휴가도 못하고 밤낮으로 현장에 전부 임무를 개별적으로 부여를 해서 하는데도 그렇답니다. 여기에는 관광객들의 어떤 문화적 수준문제, 우리 공직자들의 사명감,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곁들여져서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99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제가 과거의 실태를 한 번 분석을해 보고, 새롭게 한 번 관광이미지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에다가 특별관리해 질 수 있게 해서 편안하게 화장실에도 제대로 해 질 수 있게 만들어져야지, 그거 말도 아닌거 같어. 그러니, 금년에 그거 해 주슈.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참고로 말씀 올린다면 이 간이 화장실이 새로운 기법이 나왔습니다. 종래와 화장실 모양이나 박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약물처리를 해 가지고 간이화장실 위로 분출되던 그 가스가 그냥 내부적으로 전부 밖으로 분출되게끔 하는 신기법이 나와 가지고 좀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하면 우선 악취만이라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 간단한 거니까 바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문일답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 차국장께서는 요점만 좀 답변해 주세요. 서론 빼고 본론 빼고 그냥 결론만, 자동차세가 도세죠?

시군세입니다.

시군세죠? 아까 허영일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를 2,200억 책정했는데, 이것이 '95년도 수준이라고 했습니까?

예.

'95년도 수준이다 그랬는데, 일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 2,700억을 세웠다가 추가경정예산안 400억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0억으로 됐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10월말 현재 1,700억이 징수되었고 연말까지 징수될 가망성이 있는 예산액이 약 2,060억인데 이게 12월말에 가서 과연 2,060억이 걷힐지 안 걷힐지는 그때 가 봐야아는거고 그런데 2,200억을 세워 놓은 것은 '95년도 현 수준이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너무 많게 책정한게 아니냐, 이 지방세 세수목표를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그건 도민들이 그만큼 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95년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95년도 수준하고 내년도 '99년하고 어떻게 형평성이 유지되어 가면서 지방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목표액이 예상이외로 고무줄 마냥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과히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상승되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국의 예산을 기능별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자치행정분야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1,4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억1,37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2,900만원에다 기타보상금 1억 등으로 자치행정분야에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등이 거의 전부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관리부분 같은데는 기관업무 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업무를 추진한다든가 이쪽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개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국 주무과에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고, 전 도적인 행사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무과로써 이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13억4,6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죠?

예, 14억?

13억4,6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차입금 이자에 9억4,600만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4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억4,600만원인데 아닙니까? 지방채 상환이 13억4,600만원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9억4,600만원 상환하는 것이고,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4억,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9억4,600만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차입했던 것이며, 차입금에대한 이율은 얼마를 이번에 상환하게 되는 것이며, 4억으로 책정 잡혀있는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은 언제 이게 차입되었던 금액인데 이자는 몇%로 해서 어떻게 상환하는 금액인가에 대해서 바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이 550억으로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30억...

550억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 610억을 계상했다가 60억을 삭감해 가지고 550억을 책정 했습니다, 그렇죠?

예, 550억

이것은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입니다.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610억을 책정했다가 60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550억으로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세수목표가 줄은데에도 원인이 있고요, 또 12월달 징수분은 그 익년도에 징수교부금을 넘겨 주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 등을 감안해서 60억을 삭감한 겁니다.

아닌데, 그렇게 따져서는 안 맞는 건데.

2,300억 징수했을 때의 징수교부금과 2,200억을 징수했을 때의 징수교부금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억이 늘어나는데 60억 차이가 옵니까?

30%니까 30억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 100억에 징수교부금이......

30%.....

30%면 60억이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자치국 전체 예산중에 기능별 조서하고 성질별 조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당초예산 편성할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서 집계를 처음 만들어 낼 적에는 기능별로 얼마, 성질별로 얼마해서 만들어지는 것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자치행정국에 성질별 조서를 갖다 달라면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석에서) 과별로 올립니다.

과별로..... 그럼 과별로 예산담당자한테 보냈던 예산요구서하고 성질별 조서는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의석에서) 그렇죠.

그렇죠? 성질별 조서가 있죠? 자치행정과 성질별 조서 좀 나 좀 지금 갖다 줘요. 그럼 그건 이따가......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300억에서 2,200억으로 내려와서 100억을 줄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610억의 징수교부금을 책정했던 것이 이떻게 해서 당년에 10억 차이인데 6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60억이라고 하는 것이 삭감된 주요 원인이 있을거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 원인을 내가 암만 찾아봐도 찾아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차국장께 물어봤는데, 알아봐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도의새마을 분야를 기능별로 살펴보니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1억1,6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4억9,51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7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5,0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9,500만원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 내용 알면 바로 바로 좀, 시간 끌지 말고......

(의석에서) 주민숙원사업관계가 하나는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관계 하나 하고, 하나는 주민이 원해 가지고 주민숙원 관계로 예산을 세우는 그 관계입니다. 주민이 원해서 예산을 쓰는 거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원하기 전에 예산을 쓰는 거, 그게 구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5억이고, 자치단체자본보조가 7억5,000이에요. 그런데 뭐를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어디 주민이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도에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도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투자를 해요?

일어나서 답변해요! 일어나서 답변하고 좀 똑바로 답변해요!

(의석에서) 예산구분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예산이라는 것을 전혀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이게 자치단체경상 보조금으로 5억을 내 보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또 7억5,000만원씩을 따로 따로 해서 내 보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차피 한 시군에, 태안군에 자본보조를 하기 위해서 5억이다 그러면 5억으로 한꺼번에 나가면 되지, 이거는 경상보조금으로 2억이고, 무슨 보조금으로 1억이고, 뭘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항목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혼동을 가져와 가지고 예산을 볼 적에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자본보조가 많으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요.

그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우리가 자본을 주므로 해서 자본형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고......

예,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길 보면 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320만원, 문화예술에서 1억3,800만원, 체육청소년에서 3억5,600만원, 관광관리에서 3,400만원, 도의새마을에서 1억1,600만원, 이게 전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세정과에서 2억3,000만원, 문화예술에서 36억원, 체육청소년에서 29억6,000만원, 관광관리에서 2억5,500만원,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밑으로 또 내려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문화예술에서 14억4,3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에서 138억, 체육청소년에서 138억이 이게 맞습니까? (○의석에서 자본보조, 예, 천안시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 정리를 하나 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설명이 되든 안 되든 이 예산을 전혀 볼 줄 모르는 내가 본다하더라도 각 자치행정과, 세정, 문화예술, 체육, 관광관리, 도의새마을과, 지역개발, 민방위관리까지 할것 없이 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돈들이 6개, 7개로 나눠져요. 7개로 나눠졌는데, 어떤 내용이 어떤 사업이 어떤 자치단체에 무얼로 나가고 하는......

(의석에서)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각 소관별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가 나가는데 소관별로 다루는 단체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북 5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북 5도 사무소는 저희가 나가고, 또 새마을단체는 새마을과에서 나가고, 명목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는 경상적보조이고 사업비를 주는 것은 자본적보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주는 걸로 경상이냐 자본이냐, 또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중에서 문화예술분야에 국고가 대체적으로 약 147억원 정도죠?

예.

문화예술분야에 국고보조금이 147억8,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화예술분야에 자체사업은 52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2억9,400만원입니다. 국비 147억8,800만원에다가 자체사업비 52억9,400만원이 투자되는데, 자체사업비 52억9,400만원이 투자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며, 그것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에서 국비보조가 151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사업에는 63억4,600만원인데 자체사업 63억4,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마련해 주시고, 지역개발에 국비보조가 122억1,400만원인데 자체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이 자체사업비 100억의 사용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주영 국장님, 정리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42쪽에 보면 계룡산 신도내 주초석 실시설계비가 국비에 0.0362%가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계룡산 신도내 주초석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룡산 신도내 주초석 내용은 어떤 것들이며, 146쪽에 보면 향토민속 발굴 및 향토문화행사 개선지원에 필요한 1억7,000만원 중에서 50%,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 8,500만원이 계상된 향토민속발굴 및 향토문화행사 개선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계룡산 산신제를 지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룡산 산신제 지내는 것을 도에서 꼭 주관해야 됩니까? 계룡출장소가 있으니까 계룡출장소한테도 그런 것을 이관해 가지고 그쪽에서 주관하도록 하면 되지, 도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칠갑산 도립온천 관광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5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청양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구기자타운과 연계시켜 가지고 도가 이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청양군과 사업이 상치되는 일이 없는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재봉 위원님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시간이 필요하시죠?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 김중한 위원님하고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재봉 위원님의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김중한 위원님 질의중에서도 세입부분 '99년도본예산에 180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번에 며칠 안 되어 가지고 벌써 50억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왔단 말예요. 이게 참 내년도 2월달 결산일로 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며칠 사이에 50억씩의 발생요인이 꼭 있어야 될 요인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며칠전에 이걸 감지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런 예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 김중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봉 위원님 답변준비가......

답변 준비할 것 없이, 지금 방금 그거 얘기가 안되죠? 60억 삭감한 거에 대해서.

예, 그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김위원님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서 정확한 답변은 추후 받도록,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죠.

그러면 답변을 다 들으신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자료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토론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당초에 지역개발기금 100억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재특하고 공공자금융자로 전환되었죠? 이번에 100억을 바꿨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이 100억을 이게 다 빚인데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물론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상을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50억 정도의 진입도로 공사하고 관광상수도 공사 시설비를 넣고, 그리고 바로 명시이월에 들어간 거죠?

예.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융자금을 받아다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급한 겁니까?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안면도 사업은 지금 현재 전체 기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반예산 같으면 깎아서 뭐 하고 하는데, 이건 전액이 다 기채로다가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병술만 주변지역에 보상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기채승인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지만, 지역 개발기금에 조성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 50억씩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이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특자금은 이율이 같은가요?

지역개발 기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다 쓰고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어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싼 이자를 쓰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00억으로 잡아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재특자금은 이자가 약 9%선입니다.

이쪽도 9%죠? 지역개발기금은?

8%.

8% 입니까?

그래서 지역개발기금보다는 재특자금이 9%로써 한 1%가 더 비싼데재특자금은 다행히도 은행에 금리인하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려갑니다. 금리변동율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기금만 제대로 조성이 되어서 있으면 그걸 쓰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유리한데 그게 안돼 가지고 재특자금과 공공자금으로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