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국 업무 수행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의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해 보면 예산 재편성으로 빚어진 건설공사 순기조정 실천노력 등으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경제난으로 인한 투자재원의 초긴축으로 신규사업 착수가 뒤로 미루어지는 등 아쉬움이 더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 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일한만큼 평가를 받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8년도 제3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이 전문 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신 299페이지, 307페이지, 32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390페이지와 391페이지 사이에 한 페이지가 인쇄가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되어 가지고 한 페이지를 카피해서 별도로 붙여 드렸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의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수입이 23억81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골재채취료는 당초에 81억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금년도 수입전망이 58억4,600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차액 23억810만원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서 그것은 내년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골재수입이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6건, 51억5,3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 도비보조 사업인데 '98년도 세입감소에 따라서 당초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으로 계획한 93건에 194억9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중에서 12건 27억5,000만원은 사업의 성질상 '99년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결정,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은 금년에 하되 도비보조를 내년에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 협의가 되어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고 금번 삭감하게 된 56개 지구는 공히 50%씩 삭감 시켰는데 이것은 도세수입 감소에 의해서 도저히 자본보조가 어려워서 각 지역별 균형차원에서 각각 50%씩 감액 결정했습니다. 삭감 예정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지난 10월 13일에 보조내시 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320페이지의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22건에 18억5,500만원이 각각 사업별로 삭감된 것,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모든 사업이 현재 완료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 '98년도 본예산에서 섰던 모든 사업이 전체집행이 불가능 해서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황부서를 거쳐 가지고 시군별로 안배를 하였고 1억 미만의 사업과 계속 사업의 마무리 지구는 예산액을 감액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차원에서 50%씩 감액 집행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 313페이지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44억1,839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와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설명드릴 때 한 번 언급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 금년도 3,310동을 할당을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건축자재대, 건축비 상승 그리고 농어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가지고 사업 희망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2,045동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잔량 1,265동에 대한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삭감된 재원은 중앙에 반납하지 않고 자금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516동의 농어촌 불량 개량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에서 중앙지원 계획분 1,251동과 금년도에 이월된 1,265동이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 종합개발 특별회계 관련되어 가지고 365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공공예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골재판매대금 수입액 중 그 달에 사용할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에 필요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75억7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12월 29일 만기일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금년도 예금이자 수입 총 30억4,400만원이 수입될 전망으로 증액 편성된 겁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금강 지류하천 하상변동조사 용역비 2억5,000만원의 삭감사유와 금강 종합개발 사업비에서 67억8,579만원을 삭감시킨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골재개발로 인한 하상 채굴 현상과 유료변경등 하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여부 및 골재 부족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금강 하상변동 조사 용역비가 약 10억원이 필요했으나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7억5,000만원이 부족한 2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실상 조사용역발주가 불가능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반영시켰습니다. 두 번째 금강 종합개발 사업비에서 67억8,579만원이 삭감된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논산 강경지구와 연기 대평, 부여 군수지구에 저수호안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논산 강경 저수호안 계획이 평판호안 콘크리트 부럭 공법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하천 환경보전 및 미관상 저해되어서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공법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마무리되면 '99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연기 대평지구와 부여 군수지구도 마찬가지 저수호안 구간이 물이 차지않는 부분에 일부 구간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우기철에 무슨 고수부지프락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저수호안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내년도에 금강하상 변동 조사후에 재검토키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공동택지 분양 선수금 수입금이 87억7,800만원이 감소된 원인과 384페이지에 광고선전비 9,945만원 삭감동기, 앞으로의 광고와 홍보대책, 389페이지에 마찬가지 보령 명천지구사업에 대한 영농보상비, 이주대책비, 택지개발 공사비를 각각 삭감시킨 사유와 앞으로의 사업추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천지구와 관련된 377페이지의 공동택지 선수분양 수입금과 389페이지 390페이지의 보상비 및 택지개발 공사비 시설비를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천지구는 당초 계획상에는 '98년도부터 보상을 착수하고 공동택지에 대한 선분양을 추진코자 했으나 IMF체제하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분양전망이 불투명하여서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적 절차만 금년내에 처리하고 향후 분양전망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사업착수 시기를 조정,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편성된 공동택지 선수분양 수입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시설공사비등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다음 384페이지에 삭감토록 한 광고 선전비 9,945만원은 조성된 택지분양을 위해 TV와 신문에 광고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광고선전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IMF이후 택지분양이 최악의 상태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투자여건이 열악하여서 광고선전 효과가 투자에 비해서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을 유보,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 광고홍보의 대책으로는 일회성 TV나 신문광고를 유보한 반면에 상시 홍보효과가 있는 전산정보망 즉, 인터넷과 PC통신의 활용 차원으로 홍보체제를 변경하여 그동안에 인터넷의 충남도청 홍보홈페이지에 택지분양 안내와 홍보내용을 게재했고 전국 부동산 중개인 홈페이지에도 미분양된 택지 자료를 게재하여 전국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통보하고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부동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 토지정보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무료로 자료를 게재하여 홍보하고 변동된 자료는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시 홍보체제와 함께 필요시에는 TV, 신문광고를 병행하여 택지 분양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 동안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총 피해액이 855억원이 발생되어서 총 복구비가 1,214억9,10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가 지원된 것은 753억8,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의연금이 6억1,500만원, 지방비 부담액이 330억9,800만원이고 융자가 74억8,600만원, 자기 부담이 49억7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상황을 말씀 드리면 총 2,483개소에 대한 각종 공공시설에 피해가 생겼는데 이중에는 저희도 소관이 2,425건, 타기관 소관이 58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가장 시급한 것은 주택복구 문제입니다. 주택복구 문제는 복구대상 물량이 총 220동이었는데 본인이 "나는 복구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해서 살겠다" 결국 주택복구 포기입니다. 다른 데로 이사했든지 "전부 내가 복구 하겠다" 해 가지고 복구하고 있는 것이 완료된 것이 181건이 해결되었고 현재 39동이 공사중이거나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손도 못대고 미착공한 것이 5건이 있는데 이 5건은 개인의 자금사정을 위해서 좀 뒀다가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중인 것은 28동, 착공준비 6동, 미착공 5동인데 28동 공사중인 것은 금년중으로 전부 마무리 되어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복구는 대부분이 자체에서 발주 공사하는 것은 소규모는 다 끝난 상태이고나머지 현재 599개소의 큰 것은 설계중인 것이 24건, 설계 끝나가지고 계약 의뢰한 것이 53건,공사중인 것이 403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공사는 금년말까지 끝나는데 대규모 공사는 금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우기전에 시급한 것은 마무리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남은 잔액하고 명시이월된 여러가지 사업잔액 같은데 이 예산이정리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 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