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어려움이 많으실줄 아오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양대학에 직접 방문하시어 업무현황을 청취하시면서 그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에 대한 많은 정보수집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셨듯이 집행부 직원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좋으신 고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터 금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8년도 추경 및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의 추경예산 주요골자 세출 부분을 보면 감액이 4억220만원이나 됩니다. 기본내용은 기본급, 수당, 인건비 불가피한 내역들인데 4억여원이나 감을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었는지, 만약에 지장이 없었다면 본 예산계상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몇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381페이지 세입예산중에서 먹는 샘물 지하수 수질검사, 상수도 급수, 상수도 원수검사 이 네건을 보면 3,660건인데 뒤에 398페이지에 검사시약에 보면 먹는 물 및 상수도등 검사 거기에는 5,000건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외에, 다음에 할께요.

최경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액면은 아주 적습니다. 기정예산액 75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감액을 한 것이 460만원이 되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재료비를 이렇게 안쓰고 감액되게 되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별도로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을 드리기가 곤란한것 같아서 뒤에서는 바로바로 답변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답변이 준비된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준비가 된것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178페이지 재료비 460만원이나 많이 감액된 내용을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시험보조 인부임으로 국비를 이용했고 절감차원에서 보조사역 인부를 중지해서 꼭 필요한 인부만을 고용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부만을 사용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검토결과보고 4억220만원의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난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이 33명이나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주로 감액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세항을 다시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말씀 드리고서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세항으로 한두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대거 이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 자리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나와주신 것 까지는 좋은데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자리를 비면, 그리고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가 단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본위원이 질의하고 최경섭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4 5분의 시간이 흘렀는데 뒤에서 나와계신 직원들은 원장님이 세밀한 부분까지 다 기억을 못 하실테니까 자기 해당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 주선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와 앉아 있을려면 뭐하러 나와 앉아 계십니까? 업무에 공백을 이루면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되는데 그런 시간을 뒤에서 제대로 메꿔주지 못한다면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으로 부터 기구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해라 해서 줄여지는 예산이야 특별한 이하 관청에서 재주가 없습니다. 다행히 30여명의 기구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것은 예산감축되면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과다예산 책정입니다. 이 귀한시간이니까 4억220만원에 대한 감액된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산서 383쪽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이 '98년도 예산대비 '99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51억9,608만9,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90쪽 차량유지관리비 총 19대 비용을 했는데 부서별로 몇대인지 하고 운행용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395쪽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보강사업으로 난방용 보일러 배관교체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배관교체 이유, 또 396쪽 방사선 동위원소 기기사용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느 시료를 측정하는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환 위원님 하세요.

381페이지에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 먹는 샘물 지하수 수질검사, 상수도 급수, 상수도 원수검사 네가지 검사수수료 받는 기준이 있을테니까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여쭤보는 것은 이 네가지를 보면 12개월 해 가지고 총 3,660건인데 뒤에 398페이지 검사시약 예산을 보면 5,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96페이지에 보건환경 실무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97페이지에 시험연구 장비수리 1,960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40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보면 거기에 세균수 검사기 구입비는 7,5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410페이지에 세균수 검사기는 어느 지소에 구입할 것이며, 동일한 세균수 검사기인데 지소에 설치하는 것은 6,00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05페이지에 시험연구사업 해 가지고 100만원은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소환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병성감정 시험보조 인부임이 1일 1만7,700원씩 되어 있고, 축산물검사 시험보조원 인부임이 1만7,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보조원 두가지를 다하는 것인지, 또 이 노임이 요즘 공공 근로사업 노임을 보면 여자일 경우도 2만 몇천원을 주고, 남자일 경우는 3만 몇 천원을 1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임이 적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축위생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곳이고, 개최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계상이유와 참석인원, 그리고 무엇인지, 학회라는게 세미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03페이지 40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시험장비 구입예산 중에서 본소 세균수검사기 외에 8종에 2억6,200만원과 지소에 초자기구 세척기 12종 3억5,200만원 총6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만 계상되어 있지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도축검사용 색소구입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이 몇 개소에서 이렇게 3,600만원이라는 식용색소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5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51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이렇게 대폭 감소된 이유는 '98년도 가축위생연구부 하고 홍성지소 이전비 33억1,000만원이 축산 관리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구통합이 되면서 본원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국비 보조사업비등 도비부담금 6억1,5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50%도비가 미반영이 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성격 예산이 대폭 감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10억600만원이고 그 이외에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유지비 관계인데 차량유지비는 총 19대가 있습니다. 부서별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본원에 6대가 있고, 가축 위생부에 4대, 아산지소 2대, 부여지소 2대, 홍성지소 2대, 통합지소 3대 이렇게 해서 19대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용도는 주로 본원의 각종 검사시험용 시료채취라든가 현지검사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가축부 및 지소는 현지방역검사등이 주 용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난방용 보일러 배관교체비 1,000만원 관계는 본원 보일러 난방용 배관은 '81년도 본원 이전시에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17년동안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일부 배관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예산에 방사선 동위원소예산 8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방사선동위원소가 부착된 저희 장비중에서 카스프로마트그라프라고 하는 것은 구입을 한다든가 폐기시에는 신고수수료를 원자력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본원에 보유하고 장비 10대와 유황분석기 1대가 있고, 금년도에 1대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세입의 수질검사 건수보다 세출의 검사 시약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건수가 3,660건인데 비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기기사용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기기를 산다고 하셨네, 아까 답변하시는데.....

기기를 구입을 한다든가 기기를 살적에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 두번,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어요. 1대로.....

저희 장비가 CC장비가 몇 대가 있느냐 하면 10대가 있고, 앞으로 유황분석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GC를 하나 구입하는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수수료로 되어 있고 1대를 2회에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두번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원장님은 기기를 산다고 80만원으로.....

구입할 적에나 폐기할 적에는 수수료를 내는 예산입니다.

두번 밖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구입할 적에나 폐기할 적에, 예.

사용수수료를? 예산서 잘 보세요. 인쇄가 잘못되었나, 396쪽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기나 장비의 경우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밀봉된 방사선 동 위원소가 부착된 장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카스프로마트그라프라든지 이런 것이, 이것은 언제든지 구입을 할적에, 또 폐기할 경우는 신고를 하고 신고할 적마다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또는 폐기 할 경우는 꼭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잘못 답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게 맞아요. (○의석에서 예.)

구입할 적에나 폐기 할 적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1대만 한다는 얘기에요.

예. 구입을 한다든가 폐기를 한다고 하면 폐기대수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도록, 구입할 적에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세입의 수질검사 건수보다 세출의 검사시약 건수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입건수가 3,660건인데 비해서 검사시약 구입 건수는 5,000건으로 더 많은 것은 세입 건수에는 지도단속 등 수수료 감면건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실무교육 강사수당관계 4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소 검사요원하고, 정수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 검사요원 3개과정에 대한 강사초빙 수수료,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실무교육이에요. 보건환경 실무교육 내용이 있을거 아니에요.

시군 검사요원 있죠, 시군의 보건소마다 검사요원이 있는데 검사요원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1주일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 실무교육을 해마다 외부강사 초빙해 가지고 꼭 해야 돼요.

전문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강사요원이 1주일을 하다보면 저희 과장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교수들이나 중앙에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지하수라든가 먹는 샘물 수수료 관계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장비 수리비로 1,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저희 본원 보유장비 320대 중에서 주요장비 281대인데 그것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라든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대기환경검사 이런 보건환경분야의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하고 410페이지 세균검사장비 구입처 및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 세균검사장비 구입처는 가축위생연구부 1대이고, 홍성지소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에서는 세균수검사 장비에 데이타 처리장치인 박코드 장치를 부착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홍성지소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99년도 추경때 박코드 장비를 별도 계상을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박코드 장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각종 검사물이 들어오면 샘플별로 넘버를 메기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홍성지소것도 당연히 가축위생연구부 것처럼 똑같이 7,500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구입하실 때 그때 같이 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99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구입이 될때 까지는 내내 놀릴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홍성지소는 검사건수가 얼마 안되고, 수작업을 해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본소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박코드 장비를 일단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세균수검사기 없이 그동안 어떤장비로 해 왔대요?

수작업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아니, 1,5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돈 1,500만원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같이 요구를 해서 하는게 당연한 일이지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이유는 설명을 하셨지만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설명은 하셨지만 이게 7,500만원 짜리 사면서 1,500만원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가축위생연구부는 7,500 확보하고, 홍성은 6,000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마는 다음 부터는 이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할땐 제대로 받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제 질의에 다 답을 하신것 같은데 381페이지에 산출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안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보면, 상수도 원수검사는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농어촌에서 건축물 준공검사라든가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상수도에 비해서 이것도 3만4,0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뒤에 아까도 여쭤봤지만 398페이지에 꼭 시약만 들어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약검사비나 아니면 기본적인 장비 감가상각비라고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농어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수질검사 비용이 너무 과한것 같지 않아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물한통 가져와서 검사한번 받는데 21만4,000원씩 들어가지고서야 어디 시골에서 물검사 하겠어요.

지금 연구원에서 받고 있는 각종 검사수수료는 국립보건원 시험수수료 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검사항목별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수료 기준이 있으니까 물론 정해서 받으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3,660건 하고 뒤에 시약 5,000건 여쭤보니까 단속용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단속을 위해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고나면 과태료가 붙죠? 그러면 그 과태료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런다고 보면 더 자료를 주셔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다 청구해서 받고, 이게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단속해서 안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어도 그렇고 그럴경우에도 일일이 다 수수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더 정확히.....

먹는 샘물하고 먹는 물하고 이런 것은 대부분 단속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민원으로 자기가 음용하고 있는 물이 전부다 음용수에 적합한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하여튼 기회있을 때 확인을 해서 하겠지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어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실지로 지금 8개 항목이다 45개 항목이다 하면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하는 검사비보다 저렴하게 실지로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처리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도에서 실지로 농어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농어민들은 다 제대로 받고, 제 지적이 틀려요?

아니 지금 저희 1일 검사라고 해 가지고 6개 항목 검사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것들은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6개 항목이라고 하면....

6개 항목이 아니고 그것은 8개 항목이겠죠.

맛,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이런 것을 매일같이 검사하는 그 항목은 무료로 하고 저희들이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기능직들 말고 일반직 하고 연구직 직원분이 몇 분이에요.

전체 정원은 134명입니다.

기능직 제외하고 연구직은 몇 분이에요.

기능직이 현재 가축위생연구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소까지 합쳐서22명입니다.

기능직 제외하고 연구직에 계신 분들.....

연구직만은 68명입니다.

일반 행정직은?

일반직은 53명이고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셔 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른 실국도 다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셔가지고는 정확히 이 분들이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지 연구직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시고 계신 분이 26분인데 다 이게 정규근무시간 제외하고 야간에 다니시는 건 아닐것 아니에요?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이요. 대학원을 지금 어떻게 다니고 계세요?

야간대학원입니다.

전부다 야간대학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면 금방 다 확인되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하셔야지,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원이 석사과정이 21명 박사과정이 5명인데 대부분이 야간으로 되어 있고, 주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야간수업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원장님이 대답하신게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 때문에 각 대학이 지금 이 과가 다 야간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계절학기 식으로 특수대학원도 아니고 다 일반대학원인데....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은 박사과정 2명 하고 석사과정 2명이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4명이 주간수업을 안 받고 야간수업을 필요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 하여튼간에 자료요청 할 수 있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다룰 때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분명히 네가지 연구과제에 대해서 추진예산 배정액하고 추진과정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주고 계시는데 물론 행정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사실 그렇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본연의 업무는 일단 충실히 하고 나서 부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충 봤을 때 다 연구직에 계신분들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연구직에 계신 68분 중에 26분이 지금현재 학교를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업관계는 확인을 해보면 나올거니까 좌우지간에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각종 특근이다 아니면 출장이다 뭐다 다 나와 있어요. 근무일지, 출장일지 다 확인하면 나와요.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일지 간단하게 나와요. 확인돼요.

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 오늘 여기서 다 정리될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본업무에 가급적이면 충실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시험연구사업비 본소의 1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가축 위생연구부의 소음 스트레스에 의한 산란기의 피해상황 연구라고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시약구입비 같은 것을 과제당 100만원으로 했는데, 홍성지소, 부여지소, 아산지소, 통합지소 이렇게 각 지소별로 그 지역에서 문제되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으니까 그 출장일지하고 근무일지하고 '97년도, '98년도거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병성감정 및 축산물검사 보조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노임단가가 1만7,7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용시 그 2개 사업을 모두 처리하는 것인지, 노임단가는 1만7,700원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일시사역 인부임은 병성감정이라든가 시험보조 인력과, 축산물검사 시험보조 인부임은 각각 일시 사용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노임단가 1만7,700원은 '98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노임단가가 확정되면 다시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루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1일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실직 근로자들이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2만2,000원이고 거기다 점심값 3,000원 플러스 하면 2만5,000원이에요. 그 사람들도 8시간 기준이고, 또 기술이 약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2만7,000원에 점심값 3,000원 플러스하면 1일 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5일 근무하는거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정인부입니까,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언제고 필요할 때 부르면 항시 오는 사람들입니까?

거의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들한테 점심값은 제공이 됩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만 7,700원 받고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 사람들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와서 중식도 사먹어야 되고,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물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변칙경비를 하게 돼요.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잘못하면 문제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하루에 1만7,700원 갖고서 1일 노임을 준다고 그러면 잘못 됐죠. 이게 지금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불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상한다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정부 노임단가도 지금 현실화 할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몇 년정도 종사한 사람들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 거의 일용인부임은 1년에서 2년정도입니다.)

검사항목이 차이가 납니다.

항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요?

먹는물 지하수는 45개 항목을 검사하고, 먹는샘물 이것은 50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왜냐면 매항목마다 수수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항목을 추가할 적마다 그 수수료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물 지하수는 16만5,900원이고, 먹는샘물은 22만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따른 검사비용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을 먹는물 그 기준으로 해 주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먹는 샘물이라고 해서 시판되고 있는거 있습니다. 그것은 6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살모넬라라든가, 쉬겔라라든가 그런 세균하고 수돗물에서 나오는 트리할로메탄이라고 있어요. 그런 검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먹는샘물에서는 더 추가해서 50가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소각로의 설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소각로설치 규모는 200㎏ 규모입니다. 시간당 용량이 200㎏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험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국비만 나와 있고 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면 보건위생, 기타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검사 등의 시험기구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만 주고 도비를 지원 안해 주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도비를 줘야 한다, 아무리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장비가 없이 무슨 가축질병 예방을 하고 축산물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언 원장님, 아주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손재탁입니다. 397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및 수질검사 업무추진 여비 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일반여비가 나와 있는데 397페이지에는 아주 건명을 달아서 3만원씩 15명에게 30회로 계상을 해서 1,3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액수를 책정했을 테고, 이 대기오염하고 수질검사하고 별도로 이게 어디 정해져서 매년 실시하는 내용입니까?

이건 매년 모니터링제라고 해서 지금 비브리오 모니터링 사업비라든가 대기오염 및 수질검사 사업비 이것은 비브리오 관계는 서해안의 6개 시군에 대한 정기적으로 가서......

아니, 비브리오 검사란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착각을 일으킨거 같은데, 비브리오 시험대는 별도의 란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및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더 여쭈어 볼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 감사시 연구원에 갔을 때 어떤 동료 위원님이 다이옥신 문제를 거론하니까 원의 답변이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유독가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중앙의 연구원에 검출기가 하나 있고 나머지 대학들에 있는 기기들은 미미해서 연구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인체에 해롭고 꼭 필요한 기기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옳은거 아닙니까? 그냥 따지면 5억여원 액수가 큰 액수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루는, 또 그렇게 유독한 가스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구입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그보다 더 급한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3억을 요구를 했고 또 이제 6억1,500만원에 대한 가축위생부의 각종 장비, 그것을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전에 그렇게 필요한 기기들은 예산요구를 수 년간에 걸쳐서 지나간 세월동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기기가 그렇게 시급한지 기기명하고 그 용도하고, 액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필요한 기기들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복 내용이 나와 있는데 405페이지, 400페이지, 391페이지, 이렇게 3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91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원 실용이라고 그러니까 다를 수 있지만 이쪽 405페이지하고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건 405페이지 56명, 400페이지 16명으로 해서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똑같은 위생복을 그렇게 때마다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답을 하시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테니까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양대학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 덕분에 개교 1차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청양대학은 타 대학과는 달리 20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설립되어 저렴한 수업료와 수업시간의 배가운영, 무료통학버스 운행등 도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교육서비스는 최대로 제공하는 등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직원 모두는 대학의 특성화와 차별화에 열과성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98년도 청양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과, '9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명주식 서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게실에 가서 쉬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명주식청양대학 서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8년도 청양대학 운영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청양대학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주식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추경예산안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재탁 위원님 말씀 하시죠.

학교당국의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지적된 것처럼 청양대학의 '98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이 전부 내용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제3회충청남도청양대학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충청남도청양대학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산안 431쪽 기술업무 수당 72만원 4명분을 계상하였는데 지급대상자와 직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434쪽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진학정보지 광고 600만원, 신입생 모집 광고 1,600만원, 신입생모집 현수막 제작비 30만원등 총 2,2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TV광고도 하고 또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또 CD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대학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비해서 청양대학은 홍보분야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홍보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445쪽에 입학식 업무추진 350만원, 학사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430쪽하고 446쪽에 여러가지 직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학장님 뿐만 아니라 교수, 임직원들의 급여하고 수당, 그러니까 체력단련비라든가 모든 상여금 같은 것을 서면으로 총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442쪽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통학버스 및 숙소임차료 거기에 대해서 숙소는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한가지 버스는 몇 대고 며칠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영환입니다. 이건 질의보다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데 조금 전에 임성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434페이지에 보면 신입생모집 광고에 400만원2사2회 해서 1,600만원 예산이 서있고, 다음에 438페이지 보면 교원채용에서 교수초빙 신문광고 200만원2사 해서 400만원이 서있는데 뭐 수시로 교수초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대로 어차피 이것은 내년 신학기 예정으로 채용을 할거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전면광고시에 신입생모집 광고하고 교수초빙 광고하고는 같이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향후에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내가 또 하나 했죠? 교직원의 급여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요.

예, 그것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경상적경비 중에서 숙소임차료 2억3,000만원에 대해서 통학버스는 어디까지 운행을 하고 숙소는 몇 평짜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학버스는 학교버스 2대, 관광임차버스 3대등 총 5대를 가지고 통학버스로 공주에서 저희 대학까지 서산에서 홍성을 거쳐......

지금 여기에는 임차버스만 들어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버스 1대의 임차료가 얼마나 돼요?

버스 1대의 임차료는 저희가 1일......

월로 안하고 1일로 합니까?

이제 월로 계산하는데 거비별로 임차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운행한 것을 보면 공주에서 저희 대학까지......

버스 임차한 것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거 3대에 대한거죠?

아닙니다.

3대를 임차한게 여기 포함이 된거죠?

그렇죠. 금년에 3대하고 내년에 4대정도를 증차할려고 하기 때문에 7대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숙소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숙소는 저희가 내년에 교수모집을 14명을 할 계획입니다. 교수모집에 따른 저희가 주거시설이 미흡해서 숙소를 확보해 드릴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거 구입을 할 겁니까, 임차를 할 겁니까?

임차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예.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신입생모집 광고와 교수모집 광고를 같이 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업이 신입생 모집광고는 매년 연초에 해야 만이 됩니다. 저희가 모집생 시기가 1월이기 때문에, 교수모집 광고는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실험실습기자재가 2,666점에 상당하는 것 중에서 실험 실습기자재 하나가 1억이 넘는 그런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기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금고를 제작을 해서 무인경보시스템으로 저희 학교 숙직원이 경계를 강화 하면서 무인경보시스템으로 해서 외부의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인경보시스템을 했는데 왜 숙직경비가 계상이 됐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저희가 무인 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시설기자재의 도난이나 안전문제를 검토한 것이고, 숙직은 그 이외의 수업시간 이후에 남아서 학교의 종합적인 학교의 운영이라든가 학생지도, 관리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직을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자체교육에 따른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 교직원이 학교의 역사가 짧고 금년도가 1차년도 이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인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별도 자체교육을 시킬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