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99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497억8,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의 20.22%인 379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1,24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53%인 301억3,800만원 감소하였고, 특별회 계는 255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45%인 78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첫째로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19.53%인 301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기하락세로 지방세부분에서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등 5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3,000만원 등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4.93%인 5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부문에서도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감소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이 감소되었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0.66%인 6,73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9.53%인 50억4,383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 부분에서도 0.97%인 1억5,737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부분에서 전년대비 국고보조가 9.35%인 217억8,846만8천원 감소와 도비보조에서 54.18%인 146억3,757만3천원이 감소되는 등 217억8,846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28.6%가 감소된 62억3,600만원으로 공공관리 자금에서 차입, 하수관 관거정비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42억원으로 경상예산이 33%, 사업예산 57.87%, 채무상환이 5.34%, 예비비등이 1.03%이며 그중에 인건비가 17.23%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6.07%인 26억4,675만9천원이 감소되고, 그중에 인건비가 전년대비 6.83%인 15억7,929만5천원과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 5.21%인 10억7,646만3천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역시 의존재원의 감소로 전년대비 27.56%인 273억4,59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부분에서 27.80%인 245억7,956만원과 자체사업 부분에서 25.61%인 27억6,639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21.54%인 11억7,554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기타부분에서도 전년대비 21.90%인 13억2,0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기능, 품목, 성질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긴축예산을 편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19.53%인 301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업대책을 위한 사회 보장비에 전년대비 23.09%인 18억7,030만1천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개발비에 29.50%인 3억1,99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품목, 성질별 현황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5.89%, 물건비 9.11%, 자본지출이 35.14%, 보전재원 2.69%,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서 47.66% 등이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48.95%와 내부거래 부분에서 20.01%가 증가되고 전체 규모에서는 19.5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번째로 특별회 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 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45%인 78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공공용지조성사업 등에서 각각 증가된 반면 온천지구구획정리사업, 논공지구조성사업 등에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부서별과 특별회 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고 6개 특별회 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14억9,000만원으로 작년도 16억9,000만원보다 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내용으로는 논공지구 특별회 계 민간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 등 2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8,005만원, 과년도 수입 5,000만원,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 1억2,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영순논공단지 조성사업4억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순논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2,700만원, 논공단지내 시설 보수비 2,000만원, 채무상환 차입금 원금 이자 등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총예산은 4억2,100만원으로 작년도 5억1,900만원보다 9,800만원 삭감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골재판매수입과 사용료 등 2억20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각, 순세계잉여금 등 3,200만원, 보조금 1억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에 하천 개·보수사업 등 1억6,600만원을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총예산은 15억8,800만원으로 작년도 10억1,000만원보다 5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으로 환지처분금 수입 2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10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 계 전입금 등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등 9억2,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5억원, 농협중앙회 융자금 이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총예산은126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237억9,800만원보다 111억5,800만원 삭감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26억3,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109억3,800만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5억원,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기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총예산 22억5,400만원으로 작년도 17억보다 2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22억5,400만원과 신기공업용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신기공단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0억7,900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 계 총예산 2억5,300만원으로 작년도 2억4,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상환등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 6,300만원,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 4,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택융자금 이자상환 2,000만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 6,300만원, 예비비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유통단지에서 수련원, 고요 휴양단지 연결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000만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3억2,700만원,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금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비부담금 1억2,000만원, 민간이전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 6억원,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 4,0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과 소관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억3,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3,900만원, 배육묘 공장설치비 7,000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3,000만원, 벼물바구미 방제 2,2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억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7,000만원, 개량물꼬 공급 4,800만원, 농업회 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 3,2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8,0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2억2,000만원, 활성탄 재배 시험단지 활성탄 구입 및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2억3,700만원,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제작비, 담배건조기, 양파 재배단지 종자대 지원 등 6,5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5,400만원, 문경한우 목초 활성탄 구입 1,800만원, 도축장 폐기물 처리용 톱밥, 문경꿀 포장재 지원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경제수 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억5,100만원, 관광지 주변 대묘 식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600만원, 수간주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9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억4,700만원,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억1,500만원, 99년 마무리 밭 기반정비 5억4,300만원, 99년 착수 밭 기반정비 3억8,80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모전천 주변 농업용수 공급 1억원,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5,000만원, 작천 소하천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1억7,200만원, 역석에서 고재무럼 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6억7,600만원, 도로 표지판 정비, 도로 긴급 보수비, 가은 저음 도로 확·포장, 영순 새갓도로 진입로 공사 등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덤프트럭 구입 6,000만원, 농암 우회 도로 개설공사 채무부담 상환 1억5,000만원, 시가지 우회 도로 건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수해복구사업 등 차입금 이자 3억원, 시가지 우회 도로건설 차입금 원금 상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5억1,200만원, 문경온천이용공개발 2억5,000만원,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 보상공사 3억7,500만원, 문창고 후문 도로 보상 및 공사비 2억7,900만원, 점촌정미소에서 윤직과선교 2억9,300만원, 모전 음지마 도로 1억4,900만원, 구 군수관사에서 중앙초등간 1억1,900만원, 점촌초등학교옆 도로 1억4,700만원, 삼일극장에서 문경병원간 도로 1억9,700만원, 극동뒤 도로 9,700만원, 황제아파트에서 호서남초등간 1억9,700만원,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 영신숲도로 차량대피소 설치 5,000만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37억3,500만원,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23억9,000만원, 조령천 하천정비 17억4,300만원, 시민운동장 진입로, 신흥로 확·포장 이자상환 1억1,5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4억8,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보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5억원, 신농촌 마을사업 4억6,1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1,3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5억6,900만원,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8,80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금, 이자상환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차선도색 1억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1,500만원, 흥덕 삼거리 교통 신호등 설치 4,4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 공항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시설비 1억8,8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 2억3,100만원,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 생산 1,500만원, 정밀균평기 지원 2,500만원, 지역특화시범 사업비, 하우스 환경개선 1,000만원, 인공배양액 재배 4,800만원, 환경 자동조절 버섯재배 5,100만원, 4H회 원 시범 영농지원 1,5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2,40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2,0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장비 5,800만원, 자급사료 수확기 구입비 5,000만원, 문경농업규모화 특별지원 이자보전 3억원, 씨마늘단지 건조대 설치 보급 2,000만원, 수출용 버섯 연중생산 시범사업비 5,000만원, 산송이 재배 지원비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8,000만원, 기타 공기업 경상전출금 25억원, 문경 상수도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재관리사무소는 유희시설 조성비 1,500만원, 가로수 보호 덮개 설치 1,000만원, 조령 원터 연못 및 쉼터 조성 2,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하여야할 소관 예산을 검토한 결과 퇴직수당, 시비부담, 채무부담, 조직관리 운영경비 등 대부분의 예산은 경상경비적 예산이나 기타부문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나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욕구는 물론 사회 각분야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균형배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조정 등의 내용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소관 예산 총액은 73억5,200만원으로써 일반회 계가 367억600만원이고, 특별회 계가 206억4,600만원으로써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 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01억7,900만원이 줄어든 367억600만원으로써 지역경제분야에 19억8,900만원, 산업과 소관으로서 15억5,500만원, 유통축산과 소관이 6억2,5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이 17억8,700만원, 건설과 분야에 140억5,400만원, 도시과 소관이 138억6,700만원, 주택과 소관이 23억6,700만원, 교통행정분야가 4억6,200만원으로써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로서는 98년 당초예산보다 83억1,100만원이 줄어든 206억4,600만원으로써 논공지구 조성사업 14억9,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4억1,0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6억4,0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5억8,8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42억5,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 계가 2억5,3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98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을 위해서 업무가 조정된 부분과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게 됨으로써 예산규모를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각 분야별 소요되는 사업비 및 경상경비는 꼭 필요불가분한 부분에만 계상하였고,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 사항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국장님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아무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순서가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액은 34억7,868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24억8,941만8천원보다 9억8,9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로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액은 19억8,868만2천원으로 전년도 7억9,941만8천원보다 11억8,92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으로써 경상적경비의 여비에 폐광지역 개발사업등 추진여비 1,369만9천원, 일반보상금에 폐광지역 융자지원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통단지,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 시설비 7억4,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6억원, 도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로써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물가안정, 가스안전 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등 2,3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만원, 물가대책위원회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교육강사 수당 156만원,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414만원을 계상하여 2,905만6천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지역경제업무 및 물가단속관련 업무진여비를 1,822만6천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공단지조성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에 2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경제 활성화교육, 저축의날 유공자 시상, 가전제품 수리보상 등 365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에 가스탐지기 1대 12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의 여비에 기업지원 추진여비 843만6천원, 일반보상금에 노사화합 교육참석자 급식 및 근로자의 날 시상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취업관련 홍보전단 등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3억2,709만6천원, 취업 및 채용박람회 참석자 급식 15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3,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부담금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으로써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문경온천 업무대행수수료 4,000만원, 경영수익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여비 1,163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 6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에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4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로써 예산총액은 14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9,000만원보다 2억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농공지구 특별회 계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민간 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 1억9,917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6억8,499만9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 1억2,593만5천원, 과년도수입 5,050만원,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2,739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지역경제개발로써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영순농공단지 입주계약서등 유인, 공공요금 및 제세, 산양, 마성농공단지 복지회 관 유지비 등에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 업무 추진여비 4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4억3,174만4천원, 시설부대비 514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농공단지내 시설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상환이 차입금 이자에 가은, 영순 농공단지의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추가 소요액 3억6,7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4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에 마성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상환9,900만원, 국비융자금 상환 5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 팀이 5개 팀이 있습니까?

4개 담당입니다.

4개 담당 팀입니까?

예.

32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폐광지역 개발사업 업무추진이나, 협의차 중앙부처를 방문할 기회 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게. 1,3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지금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예산사정이 안 좋고해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적은 여비로 최대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추경때에 의뢰해서 다시한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뭐 최대한 열심히 일은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년도에 400만원이었었죠?

예.

이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여비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십시요. 저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사실 원래 기획실 기획담당에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 통폐합이 되면서 업무가 저들한테 전부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인계받고, 그래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니까 조금 여비를 작년보다 불어난 겁니다.

저는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보면 항상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상당히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1,369만원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겠느냐는 이런 이야깁니다.

저들 예산은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미리 예측해서 숫자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충분한지 이것은 한번 운영을 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업무가 저들한테로 인계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5페이지 유통단지라 그러면 어디가 유통단지입니까?

문경에 있는 유통단지와 고요 휴양단지하고 청소년 수련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유통단지 이렇게 해서

수련원도 예정지 수련원 아닙니까? 고요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입니다.

유통단지가 어디가 예정지이지요?

유통단지가 문경에 그러니까 유리온실 그쪽하고는 틀리고 지점이 확실하게 행정구역상으로 고요리입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고 도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끝나고 도면을 한번 보여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여비 말이죠. 국내여비가 7만원짜리가 있고, 8만4,6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차이는 어떤 겁니까? 이게.

저들이 산출기초를 7만원짜리는 저들 도내 있는 대구라든가, 이쪽 부근이 되고, 8만4,600원은 서울쪽이 되겠습니다. 갑지와 을지 그런것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갑지와 을지 그 차이입니까?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뭐 알기쉽게 그렇게 써 놓으면 될 것인데, 뭐 보니까 전부다 7만원, 8만4,600원 있는데 업무추진, 업무협의 이렇게 용어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쮜봤습니다.

예.

그리고 급량비의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각 과마다 다 있는 겁니까?

예. 똑 같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3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온천에 저들이 입욕비는 그대로 세입이 일반회 계 세입이 전부 됩니다. 되고 나면 거기서 온천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용비, 뭐 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일반수용비를 어차피 지출을 해야 되니까 집행하는 것을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문경온천 수입금 이번에 예상 수입금 15억원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기획실에서 잡은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수입금으로 해서 일반으로 세입이 되는거니까 저들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없잖습니까?

예. 여기는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총칙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농공지구는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기업지원계에서 합니다.

예.

우리 기업지원담당에서

기업지원담당에서 한단 말이죠?

예.

이것은 제가 좀 뭐 특별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 담당팀에도 국내여비가 또 있지요?

맞습니다.

논공지구 특별회 계도 관련된 국내여비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 팀에 되어있는 국내여비는 그 업무를 필요할때 여비고, 농공지구특별회 계에 있는 국내여비는 농공지구 관계되는

농공지구 조성을 위한 아주 이것은 특수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비를

그외에도 기업지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팀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기업지원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업무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조성하는 것하고.

기업지원팀에서 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런데요. 그 단지의 일반적인 업무와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기 위한 업무는 구분이 됩니다. 조성을 하고 난뒤에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은 기업지원업무로 여비를 지급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농공지구 특별회 계 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이잖습니까? 200만원이죠.

그것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을 물론 기채를 내가지고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일반입주자들이 사실 원금과 이자를 일시적으로도 갚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니까 농공단지 특별회 계의 이자는 쌉니다. 싸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서 해보면 이자가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도래되기전에 바로 납부를 안하고, 도래가 되는날 납부하면 되거든요. 미리 납부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들어온 자금을 그러니까 운영을 좀 한거죠. 다만 이자수입 200만원이라도 예금이 될 수 있도록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 예상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임시적 이자수입이겠지요.

99년도 예상되는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게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내용으로는 그것이고.

그러면 99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이 있잖습니까?

맞지요. 있습니다.

그중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얼만데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6억8,400만원인데 이것이 저들이 사업시행을 지금 국비하고,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올해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안되겠지요. 나온 것이 없겠죠. 저들이 12월달에 지금 농공단지를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주는 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넘어가니까 6억8,400만원이 잉여금으로 넘어 가잖습니까? 내년도로 99년도로

예.

그럼 그것은 한꺼번에 1월달에 다 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이것도 예금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 예금관리를 하는데 예상 예금이자가 200만원밖에 안되느냐? 이것이죠.

사실은 저들 예측이니까?

아니 예측이라도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예산총칙에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예산총칙에도 예상수입을 지금까지 보면 좀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내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예를 들면 새재도립공원 입장객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수입이라든지, 문경온천 수입이라든지 이런 예상액이 97년도, 98년도 나옵니다. 숫치가. 그기에 준해가지고 예상수입을 잡아 나야되는데 이게 보면 예를 들면 그렇지만요. 과하게 잡아 놔요. 그래 추경에 가서 수입이 다 안 들어오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채를 내야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 근거에 의해서 예상수입을 잡아 놓고, 그리고 지출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해야지 예산편성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기획실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돈이 어디 가겠느냐고 그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200만원이상 더 되면 추경에다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예산할때 그래도 좀 비슷하게는 예상수입이 이해가 될 정도로 잡아 놓아야 안되겠느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나 이런데 이자가 200만원 이것은 좀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걱정해 주신 것은 맞는데요. 저들도 이제 사실은 12월달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예상되는 집행액이 선급금이라든가.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시행했습니다. 선급금도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기성고도 나가야 되고, 이래되니까 많이 못 잡은 것이죠.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술적으로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뭐 그 돈이 그냥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는 어느정도 조금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좀 어느정도는 다만 몇달이라도 돈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잡아놔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지역경제 교육 교재 500부 이런것을 만들며는 주로 어떤데 배부를 합니까? 교재를 만들면.

이것은 경제교육을 받는 대상자들한테 이 교재는 발부가 되고, 또 경제개혁교재는 교육받는 대상자도 있지만 읍면동으로도 배부가 되고, 각 실과별로도 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자들하고, 각 기관에 배부가 됩니까?

예.

327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교육 강사 뭐 이런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육은 저희들 시 산하 공직자도 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 대상입니까?

공직자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강사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328페이지에 물가모니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물가모니터입니까?

물가모니터는 전부 여성들입니다. 여성인데 저들 시 지역에도 5명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분포가 되어서 매주 매주 저들한테 물가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집계를 해서 다시 도로 보내주고, 도에서 우리 도전체적인 물가조사현황을 그때그때 저들한테 시달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달에 10만원 수당을 받고, 한달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물가를 한 조사표도 늘 시에 비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330페이지 취업에 관한 상담 이런것도 만들면은 주로 배부를 어디로 합니까?

취업지원 원서 말입니까?

홍보전단이라든지, 리후렛 이런것 말이지요? 329페이지.

아 예. 홍보전단하고 리후렛 이것도 역시 취업후 채용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동과 리동 뭐 이렇게 배부가 되겠죠.

실지로 리동에 이런것이 잘 비치가 됩니까? 이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리후렛을 보고 또 찾아오시는 구인, 구직관계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안내하고 이래가지고 시를 통해서 취업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지금은 IMF라서 구직자는 많지만 구인자가 크게 줄어 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수용비에 리후렛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구직자라든가, 구인자들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연계가 잘 되는가 이것을.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10명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물가대책위원 말입니까?

예.

물가대책위원은 지금 저들 시관내에 있는 기관장님, 또 위원님 두분, 지역유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불러줄수 있을까요?

예. 우리 시장, 부시장, 서장, 교육장, 상주세무서장, 농협시지부장, 축산협동조합장, 영주상공회 의소 문경지소장,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 장, 음식업지부장, 시의회 의원님 두분, 매일신문사 차장님, 문경YMCA여성분과위원장, 문경농지개량조합에 노조위원장, 우리시에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사회 복지과장, 지역경제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활성화 관련 교육강사 수당이 7만원 해서 2시간에 4회 를 하면은 56만원 됩니까?

예.

경제활성화는 뭐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일을 합니까?

범위가 사실 지역경제활성화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뭐 그런 일반 보편적인 우리시민들이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의식전환도 좀 시키고 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회 면 2시간씩 8시간을 통폐합이죠. 이게 7만원짜리가 2시간에 4회 니까 8시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총 1년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요.

총은 그런데 가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만 드리고, 그 모임에 대해서 그분들은 뭐 책자나 홍보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바로 이런데 저들 지역경제 아까 말씀드린 교재 유인하는 것이 이런데 다 쓰이는 것이죠.

예. 다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 예산이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좀 부족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예.

그다음에 329페이지요. 취업 및 채용 홍보전단 및 리후렛 제작은 무엇인지 도비가 135만원, 시비가 135만원

아닙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라요. 밑에 시비라고 해 놨네요.

밑에 그것은 시비가 아니라 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리후렛이라는 것이.

취업과 홍보를 위한 홍보전단이 되겠는데 전단이라는 것은 유인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홍보전단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문에 끼워오는 찌라시 이런 홍보전단이 되겠고, 리후렛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어서 책자처럼 접어서 나오는 것을 리후렛이라 합니다.

그것이 1,500매나 나옵니까?

예.

그럼 나가는 취지는 어떤 면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바로 아까 지적하신 경제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것 할 때는 반드시 홍보전단과 리후렛이 나가고, 또 읍면동으로도 나가고, 관련 유관기관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것 시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예산도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까? 또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준 겁니까?

예. 이것이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저들시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러면은 각 시군에서 전부 출연금을 내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이런데서 융자를 내면은 그에 대한 육성자금을 이자도 부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지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가지고가는 부담금의 이자입니까? 바로.

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자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출연금을 주면은 그것이 원금과 이자를 이차보전도 해 주고,

이것이 단체가 아니잖아요? 육성자금인데.

우리가 도에 받는 중소기업들이 받는 대출금 한도가 2억입니다만은 뭐 5천만원씩, 1억씩 해가지고 받는 그 자금을 각 시군에서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동안 부담을 해서 지금 도에서 많이 적립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거기서 저들이 중소기업들이 돈을 대출 받을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도 또 3%씩 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25페이지에 유통단지,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고요리입니다.

고요

고요리에 지금

그런데 예.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유통단지는 지역을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위치는 고요리인데 지금 도면이 준비되는대로 아까 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에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유통단지와 수렴원, 고요휴양단지 전부다 승인된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산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을 이야기 하지요. 그것 아닌가? 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 위치는 도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달라여. 그러면 이거는 어디 도로라.

고요리인데.

수련원은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지역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만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쓰고 시에서 금년도에도 이것 했지요?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홍보전단 말입니까?

예.

홍보전단은.

안 했어요. 취업지원 원서 이런 것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까? 아 전년도에 예산이 있네요. 됐어요. 332페이지에요. 문경온천위탁관리운영비가 6억원이죠. 6억원.

예.

6억원이고,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도시개발에 순수한 노임조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이 다 됐겠죠.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일반수용비에 문경온천 업무대행수수료 4,000만원 이것은

수용비에 대한 수수료고, 뒤에 위탁관리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뒤에 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수용비를 제외한 것은.

한계가 어디지. 도시개발에서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개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직원이 3명이 지원되어 있고, 현재 관리가 온천 소속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3명 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수입은 전부 되지만 위탁관리비를 운영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전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331페이지에 문경온천업무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뭐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온천에 대한 위에 4,000만원은 일반수용비 하는 것은 순수한 이익금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그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나가는 것이고, 뒤에 나가는 6억은 순수한 위탁운영관리비 온천에 나가는 겁니다.

둘 다 도시개발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뒤에 것은 온천에 나가는 것이죠.

온천에.

예. 운영비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유류대로 들어가고, 전부 이런 것이고. 4,000만원은 그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대행을 하는 수수료를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6억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것은 운영해 주는 6억에 포함 안된 하나의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고 농공단지 질의해도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해요.

농공지구 같이 했습니다.

아 예. 343페이지에요. 특별회 계지요.

예. 농공단지 특별회 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이자분 나가는 것이 1억2,000만원하고, 위에 농협으로 나가는 것이1,939만원 이렇습니까? 이자분 나가는 것이 343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추가 소요액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특별회 계에 계상이 되었으면 사실상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은 농공단지 같은데는 아직 입주자가 없으니까 시비로 지금 우선 넣어 주는 겁니까?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분양가에 계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그것을

그럼 지금 입주자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점이 오는 거라. 입주자가 다 들어오게 되며는

입주자가 산양은 지금 다 있는 상태고 1필이 남았는데요.

예.

1필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머지 남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비를 부담 해야.

아니 왜 그런가하면 금리가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한테 부담시키는 이자분이 7%였지요? 7%였다가 8%로 올랐는적이 있지요. 그지요.

예.

그 이자변동에 의해서 올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가은 농공단지에 1필에 3,000평이 남았다. 그러면은 들어온 분양계약이 된 사람들은 그대로 이자환산을 하는데, 나머지 남은 분양이 안된 3,000평도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것이 분양계약이 되면은 그것도 그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가은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되었다. 되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땅만 계약을 했지, 어떤 자금을 받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게중에는 자금을

물론 입주했는 사람도 있으니까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신청중인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나머지 가은 농공단지 경우 같으면 나머지 3,000평 분양 못한 것은 시에서 역시 이자하고 부담을 해주고, 다시 추가로 그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다른 사람이 입주계약하고 들어올 때는 그사람한테 시에서 부담한 것을 부담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시킨다고 해야지 부담을 안 시킨다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지.

아 예.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부담을 못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죠.

그래 그것이 자꾸 누적되서는 안된다 이거라.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입주하도록 공장을 단지내에 공장이 서도록 해줘야되지. 그것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이 자꾸 누적된다고 그러면은 더 어려워 질 것 아닙니까?

3,000평이 지금 남았는데 2개업체에서 지금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 나가는 것은 운영자금이 아니고 당연하게 부지대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투자된 것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입주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가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니터 요원도 있고,

예.

물가대책위원회 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물가에 대해가지고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물가가 이제 너무 폭등이 되고, 이래 했을때는 대책위원회 를 열어서 사실 저들이 강제적으로는 물가를 내려라 이런것은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로 최대한 물가를 좀 인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대책위원회 에서 저들이 협의가 되어서 하면은 사실 일하기가 좋습니다.

연 2회 .

예.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 문경온천 위탁관리운영비 6억이죠.

예.

여기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유류대라든지, 뭐 여러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간 것이죠.

예. 다 들어갔는 겁니다.

올해 그러면 5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추경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까? 예산이.

추경에 2억 들어 갔네요?

추경에 2억 들어 갔습니까?

예. 그러면 7억이 되겠죠.

모자라서 2억을 더 편성 했습니까? 그럼 이 6억도 이것 또 예산 세워놨다가 내년 추경에 또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억 가지고 올해 충분히 올해 12월말까지 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래 올해 당초에 5억이 섰었는데 추경에 2억이 더 소요된 것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2억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까?

시설 보완이라든가,

아니 정확하게 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지금.

김동복 온천장 운영 관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96년도 온천개장을 해서 운영하면서는 상당히 보완시설이 많이 요구되어서 많은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작년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완시설이 덜 들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보완시설이 조금 덜 듭니다. 그래서 소요경비 자체가 인건비는 고정되지만, 보완시설에 요구되는 사항은 경비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이 7억, 내년도 같으면 운영관리를 적절히 잘 한다면은 보완시설이 요구 안되는한 지금 현재 판단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9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동복 96년도는 6억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그러니까.

김동복 97년도 6억1,500만원 들었습니다.

6억1,500만원 들었는데 그때는 시설보완 상당히 많이 했잖습니까?

김동복 예. 많이 했습니다.

그죠.

김동복 예.

그런데 올해 같은경우에는 시설보완도 별로 안 했는데 7억이 들었다.

김동복 올해는 뒤에 세탁시설하고, 세탁소 장소하고 기반시설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 좀 올해 시설보완 했는 것 자료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올해 지금 온천 이용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요금은 올랐습니다만은 인원은 줄어 들어거던요? 10월달을 기준으로 보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까지 누계가 34만9천명인데, 올해는 10월달까지 누계가 27만9천명입니다. 작년보다 10월달까지 누계가 7만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7만명이 줄어 든것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기타 뭐 비누사용, 수건사용등 여러가지도 어느정도는 감소가 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억원 예산을 지출로 잡아 놨는데 이것도 좀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꼭 6억이 필요한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복 예.

예. 이상입니다.

근로자의 날 현재 시상금이니까?

시상은 대회 의실에서 그러니까 저들 근로자의 날을

행사를 만일 못하게 되면은 저들 정기조회 나 이런 석상에서 시상자만 나와서 시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서 행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입니다. 산업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99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27억6,342만1천원보다 12억815만7천원이 적은 15억5,5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억815만7천원이 감액된 내용은 농정관리 예산중 경상비 3,035만6천원과 사업예산 7,689만5천원 등 1억725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상관리에서 경상예산 1,549만8천원과 국도비사업의 보조율 조정 및 사업 감축 등으로 10억8,54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정관리 예산은 총 6억7,831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 6,157만9천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723만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39만9천원,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40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이 305만원, 민간이전으로 농어민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의 사업예산 6억1,673만5천원은 일반운영비로 농어민 신문보급 3,463만9천원과 농지관리위원 수당 1,200만원등 4,66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3억4,409만6천원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3억3,339만6천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1,000만원, 농어촌이동봉사반 운영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2억2,6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농지이용계획 도면 제작비 600만원과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비는 8억7,695만원으로 경상예산 4,148만9천원은 수용비, 급량비 및 일반운영비에 735만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63만9천원, 예비묘판 및 푸른들 가꾸기 시범단지조성에 1,110만원등 재료비 1,710만원, 민간인에 대한 각종 교육여비 등 일반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3,546만1천원은 보조사업으로 양정관리에 대한 국내여비 지원 173만5천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 3억3,854만8천원, 벼육묘공장 설치에 7,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8억1,3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양질미 생산을 위한 활성탄 시범단지 농가 활성탄구입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과 예산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 최소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 통과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육성 운영보조하고, 그다음에 농정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그 뒤장 349페이지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농업인은 사단법인으로 중앙에 여성농업인협회 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시단위로 지금 저희시에도 여성농업인 문경시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는 농번기에 탁아소를 운영한다는 자기들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시에 농지관리위원이 249명이 있습니다. 동당 1명씩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격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시에 5명이 안동대학, 경북대학에 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데 여기에 대한 학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 놨는 겁니까?

예. 위탁해 놨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31명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지요?

예. 공무원은 빠졌습니다.

연 4회 계획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금 몇 회 실시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몇회 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예.

여러번 했습니다.

그럼 4회 이상 했단 말입니까?

4회 는 월씬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보다 더 많이 했다. 올해 말이죠.

예. 더 많이 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분과위원회 가 있는데 보통 분과위원회 별로 하는데 여러번 했었습니다. 전체회 의는 4회 를 안 했지만은 위원회 별로 보면은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뭐 올해 98년 예산보다 지출이 더 많았겠네요?

아니 예산범위내에서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요.

예.

뭐 대충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발전심의위원회 에서.

농업발전 사업은 도단위나 중앙단위로 사업대상자 결정이 사업결정을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 를 소집해서 사전 심의하는 겁니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348페이지이에 여성농업인육성보조에 있어서 탁아소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탁아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농번기에 중식제공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사업을

중식제공은 누구를 대상으로 중식제공을 합니까?

군경유가족이나, 국가 보훈 농가 이런 농번기에 일손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 실비로 제공을 하고 배달 해 주겠다.

아니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여성농업인 육성 운영보조 말입니다.

예.

여성농업인

예.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여성농업인회 를 조직을 했으니까 발전을 위해서 국가보훈 농가라든지 농번기에 일손이 아주 부족한 농가에는 중식제공도 하고,

탁아소도 운영을 한다그러면은 탁아소에 동지역은 뺀다고 그래도 어느지역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은 읍면별로 당번제를 정해서 일정장소에 탁아소 형식에 어린이 탁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읍면에다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이 서면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말씀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요청을 했을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은 여성농업인들과 협의회 를 한 결과 읍면단위로 몇명씩 당번제로 해 보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수한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시비고, 이것은 우리 문경시에서만 계획이죠?

예.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단체가 있습니까?

예. 여성농업인회 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올 3월달에 조직 했습니다.

여성농업인협의회 라고요?

예.

촌에 읍면에 생활개선회 도 있고요.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성농업인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여성농업인 여자 농업인 후계자

농업경영인 여자분.

예. 여성농업 경영인, 농업경영인 부인 이런 사람들이 협의회 를 조직했는데 이 협의회 는 중앙단위 여성농업인협회 가 구성이 되어서 시군단위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 예산은 뭐 얼마 안 됩니다만은 지금 500만원 가지고 9개 읍면중에 어느지역에 예산이 얼마나 들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정하는 것도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특혜시비라든지, 할려고 그러면 9개 읍면에 골고루 다 탁아소를 운영해야지, 어느지역은 하고 어느지역은 안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9개 읍면에 다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원래 계획은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

예산편성할때 500만원을 편성을 해준 예산담당부처에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사실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1,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하고 약속을 했는 부분입니까?

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약속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구두 언약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 일반수용비 보조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00만원에 대한 시비 2,400만원 부담요율에 따라서 부담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30%, 70%면 566명이면 전 가구에 돌아가지는 않지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다가 예산절검으로 상당히 깍였는데 작년 수준으로 예산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경영인협회 하고 의논해 가지고 대상자를 셋집중에 두집을 준다든지, 구체적인 보급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야 됩니다.

농업경영인하고 협의를 한다 말씀하셨습니까?

농업경영인협회 .

농업경영인협회 는

보급 대상자 선정 의뢰를 해가지고

농업경영인협회 에 상의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농업경영인들하고 상의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농어민신문이 농업경영인들한테 보급되는 신문입니다.

이것은요.

예.

농업경영인 말고 일반 농민들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보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그 밑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금 518명요.

예.

예상수치죠. 518명요.

그렇습니다. 예상.

올해는 몇명 지원을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약 4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5명인데 이것이 고등학생

예.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농민들의 자녀 학자금 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되는데 그 농민들의 여기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통장들 자녀들, 또 새마을 회 원들 자녀들에 한해서도 장학금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실업계 말고고도 장학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예산은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통장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통장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다른과에 예를 들면 총무과에는 통장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나가고, 사회 진흥과에 보면 새마을 회 원들에 대한 또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다 그러면 농민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중지원은 심사를 해서 그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총무과라든지, 사회 진흥과에 명단을 다 종합을 해서 검토를 합니까?

읍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나 장학금으로 받거나 학비가 면제가 되면은 지침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지금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이중지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나갔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어야할 부분입니다만은 지나갔는데 올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했는 현황 있지요?

예.

현황에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원,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실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농정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수길 신문자체가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길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수길 예. 그러겠습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재료비에 예비묘판설치 해 놓고, 2,000원 곱하기 3,000상자에 6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시범단지 조성에 1,10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묘판은 재해가 있다든지, 한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육묘를 실패해서 모가 부족한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0상자 기계묘 3,000상자를 예비로 준비하는 것이고, 푸른들 가꾸기는 내년에 보리재배 확대를 위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종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벼 묘판은 어디서 설치하며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이것도 읍면별로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들 가꾸기는 보리죠.

예. 보리입니다.

보리면 올해 준 종자대가 70ha라고 했죠?

예.

그러면 보리씨만 파종하라고 줬지, 비료대는 안 주었죠?

비료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보리씨만 주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리 파종할때 보리 뿌리고 로타리만 합디다. 밑거름이 안 들어가서 겨울에 성장하겠습니까? 어릴때 거름을 먹지 못한 보리가 옳게 자라 올라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밑거름을 못하고 파종한데에 대해서는 사후에 비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그것은 본인인 파종 농가에서

그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장님이 그 동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면장한테 올라 갑니다. 그러면 선정이 됩니다. 되는데 보리를 말씀은 참 푸른들 가꾸기 봄에 가서 축사에나 베어 먹이고 이런것은 좋은데 비료를 지금 하지않고 올라 옵니다. 그럼 봄에 가서 내 손에 오느냐 안오느냐? 모를 일찍 심으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렇게 되면 갈아 엎을 것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면 우선은 하라고 해서 죽지못해서 했는데, 차라리 보리를 해 줄려면 따라서 비료까지는 안 줘야 되겠나. 싶습니다. 밑거름을 전혀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푸른들 가꾸기 해서 양식 대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뭐 식량생산을 위해서도 가능하고, 사료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로 푸른들 가꾸기는 목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역시 유기물 시험을 하고, 퇴비를 시용하고, 일반 비료를 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농가는 작황에 따라서 녹비작물로 활용을 하던지, 아니면 곡실로 활용하던지, 사료작물로 활용하던지 상태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게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따라서 그러는데요. 보리에 주지 않는 영양분이 예를 들면 낳은 애를 젖을 주지 않으면 이 애가 컵니까?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제가 올해 푸른들 가꾸기 여러군데 가보니까 비료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비료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죽지못해 논도 주인이 면장 얼굴보기나, 그다음에 반장, 이장 얼굴보기나 이렇게 해서 그 논에 갈아 놨어요. 지금. 그럼 갈았으면 종자대는 뭐할려고 인건비 들여서 참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를 파악해서 그 사람 본인은 안 하지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개량 물꼬 공급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이 6,000개지요?

예.

개량물꼬 해 놨는데 몇년도 되어 있습니까?

개량물꼬가 한 3년전부터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이지요. 지금 개량물꼬라고 해서 어느 농가라기 보다도 어느 동네에 이장님이 면에서 가져가라니까 전부 집에서 썩고 있어요?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어느 한 농지정리 잘 됐는데 개량물꼬 갔다 놓은데 봤습니까?

개량물꼬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장집에 가서 몇개나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이장집마다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각 동네에 이장단 집에 이것이 갇혀 있습니다. 가져 가라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비, 국비,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참 말씀은 참 좋고, 이대로 시행하면 참 좋은데 물꼬 자체가 안 맞답니다. 안 가지고 가요. 이장님집에 전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주며는 밑에 사용하기를 잘 사용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국가의 세금인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거.

개량물꼬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제가 산양면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타지역은 개량물꼬 공급에 대해 가지고 별 무리없이 공급이 다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량물꼬가 필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공급이 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사례는 큰 논에 물꼬가 적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공급이 안 되었다던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산양면의원이라기 보다도 난 문경시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대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산양면에 가서 꼭 따지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자금으로써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집안에 이장집에서 다 썩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이것을 본인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개에 얼마인지 몰라도, 아마 돈을 좀 줘야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것은 무상 공급입니다.

무상공급입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상공급이면 이장손에서 다 썩어야 되는 소립니까? 이것이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가 돌아오니까 겁이 나서 안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뭐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공급이 일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보다도 벌써 3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한해는 잘못되었더라고 그 이듬해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장집에 가서 썩고 있다면은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고철밖에 안되요?

가만있어봐요. 잠깐 이것을 좀 앞으로 조사를 특별히 해서 시정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우수농업경영인 표창패 및 부상은 농어민 후계자를 일컫는 말입니까? 이것이.

예산 부기는 우수농업경영인 표창패 및 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우수 농업경영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표창 대상이 있으면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도 표창패나 부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예.

그 밑에 농업정예인력 교육란에 있어서 그것도 일반 농민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일반농민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이동봉사반 보상 농기계 해 놨는데 그것하고 지도소에서 사후 봉사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농기계 A/S차원에서 사후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동봉사반은 산간 오지에 행정사각지대라고 하기는 좀 뭣하지만 행정력이 좀 못 미치는 곳에 이동군청 비슷하게 1년에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농기계 대리점하고, 전자제품 대리점하고가 동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1년에 몇번씩 갑니까? 각지역에 다 한번씩 갈수 있는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한 번 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가급적이면 몇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재작년에는 한 3회 인가 해서 농암하고 몇군데 했었습니다. 예산이 전액 도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은 한번밖에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더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것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몇군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은 사실 그 날 봉사하는 업체에 대한 일반 보상금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뒷 페이지에 보시면 70만원이 도비예산으로 서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빈약합니다.

지금까지 해 보면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350페이지 농기계 기술교육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에요?

예.

이것은 뭐 교육을 지도소에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도단위 교육으로써 대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농기계 담당 부서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씩 그러면 150명이 갑니까?

정확한 인원은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는 겁니까?

통상 이 교육은 대형 농기계를 신기계 구입한 농가는 농기계 기술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같은 소형 기계는 받지 않지만, 이양기 이상 트랙터, 콤바인 이런 농가는 신기종을 구입 하면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도단위 교육이겠네요?

예. 도단위 교육입니다.

352페이지에 농업회 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이 3개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 회 사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 사법인에 추가로 지원 해주는 겁니까?

농업회 사법인은 기존에 있는 회 사에 농기계 대체 지원 공급하는 것이고, 공동이용조직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체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벼육묘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벼 육묘공장은 대단위 평야지역 중심으로 해서 벼 묘판만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만은 인근시군에서는 여러군데 설치를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싼 값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육묘가 실패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육묘장을 개인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직영사업은 아니고, 영농법인이나 농협에서도 원하면 농협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농협같은데 우선으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0만원어치의 묘를 가꿀려면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합니까? 상당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만 설치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설치하면은 매년 그 시실에 육묘를 하기 때문에 첫해년도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이 보조하는 것은 시설비만 보조하는 것입니까?

예. 시설비 보조입니다.

그러면 아주 7,000만원의 하우스라든지.

하우스가 약 200평 정도하고, 온풍기 시설하고, 이런 것과 설치 비슷하게 계단식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설은 지원을 받았어도 하나의 농가에서 어차피 영리성은 가져야 안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양가가 집에서 모판을 기르는 것 하고 가격차가 생산비가 덜 들어 갑니까?

집에서 기르는 것 보다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묘도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건물에서 하면은 낫겠지요? 그죠.

예.

그럼 앞으로 전 농가에서 이것을 집에서 죽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농토에 찬물에 손발 넣어가면서 농사 짓는 것 말고, 이 분양을 다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집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이 책정이 된다던가,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사를 필요로 했으니까 그것도 사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생산비가 절감되고 한다면은 편안하게 앉아서 그것도 아마 모판 가꾸는 일이 여러 날짜가 소요되지요?

예. 한 30일에서 35일

근 한달 소요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보충 받을려고 하지, 지원 받을려고 하지,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생산비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 농민들이 생산비라는 것은 자가노임을 포함 안 시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가노임을 포함 안 시키는 것은 좋은데 자가노임 포함을 안 시키고 노력을 안해도 구입을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러나 여기서 육묘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자가노임을 뺀 값보다는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마 여러사람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대량 수요는 안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요.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전번에 위원님들이 산양하우스 오이재배 하는데 가보셨을줄 압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아. 유기농법인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중소농가가 한 3,000평 내외 농가가 한 열십내외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면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물 지원입니까?

예.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있습니까?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농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만은 작년에는 보조가 50%였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벼직파 및 밭작물재배지원에 8대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농기계가 뭐 어떤 종류지요? 종류에 관계없이 벼 직파라던가, 밭 작물재배에

벼 직파하고 밭 작물을 파종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 기계를 말합니다.

전부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이것은 마을공동 농기계라면 농가 수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네 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겠다고 창고를 짓겠다고 신청를 하면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섰는 것은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사업은 98년도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다 되어 있고, 본인들도 다 알고

예.

그 현황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박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기술 교육 여비 농기계를 샀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 하신 이양기 이상 큰 농기계를 샀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어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자부담으로 샀을때는 강권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원된 농기계는 농기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농기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을마다 순회 하면서 농기계 보수와 아울러 보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을 받도록 상부에서 지침이나 그것이 있습니까?

예. 교육인원이 매년 도에서부터 시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요.

예.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시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농기계를 공급을 했는 농기계 제작회 사에서 아니면 대리점에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이것. 교육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사용에 대한.

대리점에서 농기계에 대한 사용교육은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한 조작이라던지, 주의사항 이런 정도는 되겠지만 농기계의 간단한 수리나, 농기계 원리라든지 깊은 교육은 아마 대리점에서 교육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보통 농기계 교육이 3일이상 한 일주일까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형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는 1차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받으면 좋긴 좋은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농기계를 공급을 했는 회 사라든지, 대리점으로부터도 간단한 조작이라든지,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지 시비를 들여서 대구까지 교육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어떤 꼭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 어떤 지침이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기계 공급 요령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 요령에 지침이 있는데 가면은 농기계 분해하고, 직접 조작도 하고, 실습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이론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그러면은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13억2,754만7천원이 감소된 6억2,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특작사업으로 3억5,671만9천원, 축산진흥사업으로 2억6,8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509만원 그중에 부서운용 기본수용비가 85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행사 현수막 제작비로 6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초청장 60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홍보전단비용으로 100만원, 전시용 농특산물 및 소모품 구입대로 120만원, 농특산물 홍보팜프렛 제작비로 260만원, 농림사업 및 행사추진용 필름 및 인하료로 5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346만원인데 부서 기본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306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급량비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745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유통관리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농산물 유통판매 업무추진비로 549만9천원, 과수특작담당 업무추진비로 336만원, 원예, 종묘관리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통교육 참석자 여비 중앙교육과 도교육을 합하여 360만원, 과수재배 기술교육 참석자 여비로 90만원, 표준과원조성 현장세미나 참석여비로 36만원, 시설채소재배 기술교육 참석여비로 90만원, 기타 원예특작관련 교육 참석여비로 6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자 여비로 25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을 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억328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으로 36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가 6,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으로 500만원, 양파재배단지 종자대 지원으로 3,000만원, 담배건조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으로써 축산진흥사업에 2억6,71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3,071만원입니다. 내용은 축산농가 교육교재 유인으로 1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 교육교재 유인으로 60만원, 가축통계조사 서식 유인비로 100만원, 축산물 시세정보지 구독비로 36만원, 문경한우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식육판매업소 교육교재로 45만원, 육류부위별 구분판매 홍보전단 제작비로 50만원, 문경한우 전문생산농가 교육교재 유인하는데 50만원, 축산물위생 및 가공업무 관련 각종서식 유인비로 30만원, 문경한우 브랜드 가맹점 간판 제작비로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1,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써 전액 시비로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을 1,176만원, 문경한우 생산농가 교육 강사수당으로써 10만원, 축산분뇨처리 이용교육 강사수당으로 10만원, 다음 359페이지 입니다. 사료생산 이용교육 강사수당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임차료로서 17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가축전염병 이환축 운송비로 5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74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축산담당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축산단지 및 고급육 생산 업무추진비로 549만9천원, 가축위생담당 업무추진비로 336만원, 부정축산물 특별단속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2,0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단지 방역소독 약품비로 420만원, 문경한우 생산농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400만원, 도축장 악취제거제 공급으로 240만원, 집단사육부락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86만원, 이동시청운영시 가축진료 약품구입비로 400만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생석회 구입비로 1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로 300만원, 가축 구충제 구입비로 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교육 급식비로 100만원, 문경한우생산 교육 급식비로 50만원, 축산분뇨처리이용 교육 급식비로 100만원, 한우경진대회 참석여비로써 전국대회 와 도단위를 합쳐서 80만원, 축산관련 도단위교육 참석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는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국비공수의수당을 588만원, 361페이지 입니다. 도비공수의수당으로써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81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젖소능력개량사업비로 210만원,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가축방역동원비 1,952만원, 한우거세우장려금 지원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축산농가 톱밥지원비로 5,400만원, 문경한우 목초활성탄 구입비로 1,750만원, 도축장 폐기물처리용 톱밥지원비로 2,250만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꿀 포장재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수산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산관련 전문기술교육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분야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우리시에 양잠농가가 몇가구나 됩니까?

16농가입니다.

16농가요.

예.

그런데 에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누에도 공동으로 사육을 해서 분양해서 주는 겁니까?

에누에는 상주 시잠사육장에서.

누에로 가지고 옵니까?

예. 누에로.

그래요. 그리고 360페이지에요. 한우경진대회 우리 문경한우도 경진대회 에 참석을 합니까?

예. 이것 한우경진대회 는 격년제도 되어 있습니다. 98년에는 없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우도

예. 전국대회 하고 도대회 가 있습니다.

도대회 에 선정해야 전국대회 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도대회 하고 전국대회 에 나가죠.

가는데 한우자체가 가느냐 아니면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느냐? 경진대회 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 합니까? 우량소 그것 뽑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문경한우도 거기에 갑니까?

예.

세마리.

예산은 도단위는 10농가 10마리가 되겠습니다.

10마리가요?

전국대회 는 3마리

3마리.

계획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진대회 에서 시상한 그런적이 있습니까? 문경한우가.

시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직판장 행사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올해는 몇번 했습니까?

올해 우리가 대전 한빛아파트에 오늘도 참석했습니다만 한 7회 정도, 그다음에 천호동 신세계백화점에서 한번 했고.

사과하고 뭐 그런거요?

예. 대구 우방랜드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방랜드에 지금 농업경영인 사무국장하는 아직도 그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장터운행도 도시지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천호동 지역에서 한 것은 우리가 문경사과 홍보차원에서 기획을 했고요. 상당한 효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한빛아파트에서는 세대가 3,144대가 되는데 거기서는 상당한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까?

예.

매상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드는 제반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 이번 예산도 계상했습니다만 나가는 사람들 실비정도로 여비하고 급식비만 보상하고, 농가라든가, 후계자 협회 에서 나가기 때문에 큰 비용없이 그렇게 일일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요. 문경한우로.

예.

브랜드 뭐 문경한우라고 지칭을 했죠. 지금.

예.

문경한우 브랜드를 갖고 외부에 나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등록상표를 어저께 정식 등록상표를 받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큰 어떤 두드러진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와 겸해서 문경한우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올해 우리 예산도 올렸지만은 가맹점을 한 7개 정도 우리가 계약을 해서 문경한우를 전문적으로 판매도 하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가맹점을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가맹점은 우리가 계획상에는 7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시관내 2개소, 대구에 2개소, 서울에 한 3개소 정도 한 7개소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관내에 2군데.

시관내는 점촌동지역에 점촌에 1개, 문경읍에 1개, 여기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문경한우에 대한 전문화를 해서 어떤 판매와 겸해서 즉석에서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육성해서 문경한우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살려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가맹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우리지역에 지원했는 것도 있네요? 활성탄이나, 목초액을 먹여서 사육했는 소를 판매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시내에 구지 뭐 필요합니까? 시내 전부다 문경한우지. 자체적으로 생산된 한우 아닙니까?

시내도 일반 정육점에는 수입고기도 들어오고, 또 젖소고기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경한우 고급육이라고 우리가 선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관내에 2개정도 육성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지정된 식당에다 소개를 해서 거 고기가 문경한우로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육점입니까? 음식점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 되면은 식육점을 겸한 그런 음식점. 식육식당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계획안을 잡겠습니다.

문경한우 홍보물 제작은 팜프렛을 전번에 보여주신 거 팜프렛.

예. 그 팜프렛을 달리한 팜프렛을 또한번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교육시에도 하고, 아니면 직거래 행사때도 하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때도 우리가 한번 돌려가지고 문경한우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은 다 좋은데요. 가맹점도 할 필요가 있고, 홍보물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나도록 해야되요.

예.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제작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까? 1개에.

간판은 전기조명을 넣고, 그다음에 문경한우 상표도 넣고, 그다음에 가맹점 번호라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한 크기를 길이 5∼6m정도 폭은 1.5m정도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0만원 정도 들면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네요? 간판제작은.

간판제작은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서 문경한우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하나의 지원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300만원들면.

간판은 완전히 우리시자체에서 달아 주는 겁니다. 가맹점이 되면.

고기는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문경한우를.

예. 그렇지요. 공급을 해주고.

관리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또 하나는 359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어서 축산단지가 있고, 축산단지 아닌데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런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축산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에만 공급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문경한우는 우리가 98년도에 42개 농가인데 내년도에서 8개를 늘려서 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경한우 특별생산 농가에 지정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지역 주민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지어 구충제까지, 악취제거제, 방역약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관내에 6개소를 98년도에 육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위로 가축을 먹이기 때문에 상당한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방역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농가나 축산농가나 다 개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축산농가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기 조성해 놓은 단지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보조에다가 융자에다가, 나중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약품까지 다 공급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부담 일부밖에 부담하는 것이 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경쟁력을 키워준다는데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관계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단위 단지에만 우리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개별농가는 지금 포함이 안 됐지요?

예. 그래 그것이 형평성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국가에서나 도에서 그러면 지원액이 내려와야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에나 도단위는 사실상 시군별로 형편이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 시군마다 축산단지라든지, 소 키우는 사람 다 있지요?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이 도단위로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까?

단지는 올해 우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 같애요.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농림사업 대개가 지원사업 일환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서 40 몇조를 들여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오늘날 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농촌에 현재 시설이라든가, 기술 경쟁력이 근래에 와서 전에 볼수 없는 그런 신장세를 보인 그런 하나의 원인제공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만한 면모가 바뀐것으로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보조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현재 시설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 할 것입니다.

그래 그게 지원이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것을 다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뭐라 그랄까. 자립의식이라는 것이 희박해져서 자꾸 의지할려고 그래요. 조금만 안되면, 시에다 대고 손 벌리고, 도와달라, 저리 융자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경쟁력이 있겠느냐. 먼 장래를 내다 봤을때는. 그래 이런 소소한 것 정도는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너무해요. 구충제까지 다 구입해서 다 먹여서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시에 일부분을 환원을 시켜 주는 가요?

시에 일부분 환원보다도 축산농가가 잘 살면은 우리시민 전체가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일으설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뭐 사후점검이라든지, 그런것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내가 볼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다 밀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때 잘못된 겁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기반이 취약합니다. 현상궤도에 올라가면은 고위원님 말씀대로 구충제라든지, 소독약품 이런것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6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설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자부담도 가중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일어설수 있는 자생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럴때 우리가 시비를 좀 들여서 도와주면은 운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력을 갖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구태여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안 써더라도 본인들이 먼저 알아서 이런 것은 처리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 줄려면 형평성 있게 다 해주던지, 전 농가에 대해서 가축을 기르는 전 농가에 대해서 골고루 시혜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식으로 보면 이것은 특혜라요.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 농가는 개별농가는 어느정도 자력을 갖추었다고 보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지에 대해서는 겨우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마지막 342페이지에 문경꿀 포장재 지원 이것은 양봉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양봉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에 조합법인에게 지원을 해서 영농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359페이지하고, 360페이지하고 보면은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비 5회 이렇게 나와 있고,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생석회 구입 두가지고 말이 어쩌면 한가지 같고, 이것이 따로따로인데 뭐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산 부기상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비는 장비를 임차해서 묻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고, 재료비에서는 묻자면은 생석회 를 구입해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여기는 8회 를 구입하고, 여기는 5회 를 구입했는데 뭐 구입한 과정이 틀리것 아닙니까?

8회 가 아니고, 20두 20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회 는 위에 것입니다. 이동시청가축진료 약품입니다.

이동시청의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한우거세우장려금 지원금이라고 지원이 되는데 거세를 하면은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도비지원이 따릅니다.

거세는 누구가 합니까? 시청에서 나가서 합니까?

시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습득한 농가라든가, 아니면 수의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남들보기는 지원사업이 엄청 많이 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볼때는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없는 사람이 막노동하는 사람이 달려듭니다. 사실은. 그렇다보니 이러이러한 것도 있는데 전혀 한번도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사업비를 조금더 충당이 되었으면 제 생각입니다. 충당이 되어서 고루고루 한번 주고,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같으면 벌써 4월, 5월에 두차례 예방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6월, 7월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3월말 되면 발생됩니다. 일본뇌염이.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도에서 나왔니 이러고, 뭐 어디서 나왔나 그러는데 여기보면 시비자금인데 이런 것은 좀 제때에 좀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예찰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때에 해 줘야만이 이것이 벌써 병이 나서 죽어가는데 약을 줘 봐야 도로묵이고,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이것을 좀 올라온 예산은 어쩔수 없는 예산이고, 좀 내년이라도 아까 고위원께서는 축산업자의 한계를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는 지원을 또 받아도 신통찮을 입장입니다. 좀 두툼하게 한번을 줘도 푸짐한 성과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유통축산과 예산이 작년 19억5,239만7천원인데 13억2,754만7천원이 줄어서 6억2,485만원인데 이것이 어째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3나 줄어들었습니까?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중에 특히 축산관련 분뇨처리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올해 98년도 같으면 축산분료처리 사업비가 7억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에 4억5,780만원인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비가 3억2,00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비가 1억1,280만원, 또 신 경국형 사과조성에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억5,780만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6,112만2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7억7,500만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비가 1억 이래서 9억8,49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지역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방금 나열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국도비가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국도비가 확정 되면은 조금 추경예산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98년도에 비하면은 상당히 사업비가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도 뭐 엄청나게 어차피 농사라는 것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우리나라 형편상으로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서 답답하네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사업에 대한 의욕을 잃은 그런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무언가 생산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확보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자 여비는 5명인데 직거래행사 참가 급식비는 100명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서에.

이것은 우리가 사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몇회 라든가, 명 이 관계는 1년을 치면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참가자 여비가 지급되는 것하고, 급식하는 것 하고 인원수 차이기 상당히 나네요?

직거래 참가자 여비는 50명이고, 급식비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대전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가족단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비를 다 지급 못하고, 대표자들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TV홍보 행사라든가, 직거래 생산이라든가, 전시행사라든가 행사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문경같은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에 2주년 온천개장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여비를 지급 안하고, 급식비만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관외에 갈때는 여비하고, 또 식사대하고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벗어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되겠네요?

예.

그 뒷장에 양파재배단지 종자대 지원이 나오는데 지도소에서 올해 양파재배를 많이 권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자대 지원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종자대 지원입니다. 우리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계획으로 해서 양파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300평당 종자가 한 6㎗ 사용이 되는데, 한통에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부를 우리가 한 50% 정도를 보조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순에 있는 신미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파재배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98ha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ha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 지도소에서 했는 것도 신미하고 계약된 것 아닙니까?

지도소하고는 계약 기술재배는 물론 지도소에서 하겠지요.

지도소에서도 아마 신미하고 계약재배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양파재배단지에 대한 같은 내용이네요. 여기서 종자대 지원하고, 기술적인 지도만 지도소에서 하고.

예.

360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가 나오는데 50원짜리 6만두지요?

360페이지요?

예. 360페이지요. 두번째 줄에.

예방주사 재료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어떤 예방주사입니까

이것은 주로 알코올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솜 같은 이런 겁니다. 예방주사를 하는데 소모품.

소모품에 대한 것입니까?

예.

예방주사 자체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