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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건설위원회1998-12-07

김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좌관 한 명도 없는 아주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서 울시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서 최적의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예비심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1. 1999년도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도 따뜻한 애정으로 바 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찍이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IMF 구제금융으로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 또한 서울시 세입감소에 따라 여러 사업 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고 튼튼한 시설물을 만들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겠다는 다짐만은 언제나 변함 없음을 말씀드리며, 99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까지 본부에서 편성해 오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는 본청 건설 국에서 편성 관리하게 되었고, 우리 본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순수 경상 비분야입니다. 경상비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와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37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비해 14% 감소된 예산이며, 이는 서울시의 구조조 정에 따라 본부 및 사업소 정원이 감소되어 인건비성 경비를 금년도 대비 7.6%인 16억 8,4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직원체력단련비 전액을 삭감함에 따른 복리후생비 경비도 금 년도 대비 48.6%인 29억 9,11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9년 5월 1일자로 터널 등 시설물 86개소가 자치구에서 우리 본부로 이관예정에 있어 이에 따른 사업소 일반운영비를 금년대비 79.6%인 26억 5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 다. 건설안전관리본부와 6개 건설관리사업소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은 92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0.6% 감소되었고, 이를 비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56억 7,300만원, 일반운영비 7억 1,300만원, 여비 1억 3,100만원, 업무추진비 6억 6,700만원, 복리후생비 10억 3,3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포 상금 1억 9,000만원, 연금부담금 7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건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총 283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7% 감소되었으 며, 이를 비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148억 2,700만원, 일반운영비 53억 3,900만원, 여비 8억 1,000만원, 업무추진비 9억 1,200만원, 복리후생비 21억 3,200만원, 재료비 2,200만 원, 일반보상금 14억 2,700만원, 포상금 2억 8,000만원, 연금부담금 21억 3,000만원, 자산 취득비 2억 3,900만원, 시설비 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 비 등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적정소요예산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부장을 비 롯한 전 직원은 명년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여 편리하고 튼튼한 시설물을 건설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가양대교와 연결도로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양대교의 경우 2001년 12월에 완공되고…….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 위원님, 그것은 내일 건설국 소관 때 하시는 것으로…….

임원빈위원

건설국?

최영수위원장대리

네, 오늘은 경상비만 해 주십시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내일 하지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권을 자체에서 가졌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노진위원

그러다가 금년부터 편성관리를 본청 건설국에서 일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을 하시는 데는 애로가 없으십니까? 예산편성권이 건설국으로 넘어가 있는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국하고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요.

김노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자동차나 덤프장비 구입인데 이것이 어떤 도표를 보면 8톤덤프가 동부에 는 있고, 서부에는 없고, 남부에는 없고 이렇게 덤프가 없는 사업소도 있고 있는 사업소도 있고 차량이 골고루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일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덤프는 다 있는데, 지금 명년도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해 놓은 것은 이것이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김노진위원

차 대수가 많이 있는 곳, 적게 있는 곳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사업소 크기에 따라서 차량대수가 달라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사업소가 일하고 있는 면적이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 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차량의 숫자가 각 사업소별로 다르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이런 장비 를 구입하는 것은 내구년한의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데,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92페이지를 보면 전자복사기 7대 신규, 컴퓨터 S/W 4종 하는데 전자복사기가 신규가 7 대까지 필요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유인물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바꾸는 것인데 신규로 되어 있어서요.

김준명위원

대체입니까? 이것이 예결위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컴퓨터 S/W 4종, S/W라는 약자가…….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소프트웨어의 약자입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는 이것 예결위에 올리기 전에 이것을 고쳐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19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관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요소요소에서 빈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 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