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갑 주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9년 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IMF시대에 걸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 업을 육성하고, 재개발·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에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며,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예산심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주택국소관예산안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 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이라는 시민수요에 적극 부응코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 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시책에 대한 엄밀한 심사분석을 토대로 주 거복지 수준향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 안전하 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주택정책 방향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목표의식과 IMF로 인한 나라 전체의 어 려운 경제상황을 토대로 하여 IMF형 실용예산으로 종래의 양적 팽창, 물량확대 위주의 예 산편성에서 기존 시설물 등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경기 활성화 및 재개발사업 촉진 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민선2기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뒷 받침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목표와 예년의 징수실적, 경기침체에 따른 특수 요인등을 종합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세입계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주택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택국 예산편성 총 규모는 98년 대비 450억 7,000만원 약 4.5% 감소된 9,669 억 4,900만원으로서 서울시 총 예산규모의 약 10.8%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98년 대비 39.5%가 감소된 1,790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8년 대비 10%가 증액된 7,879억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39.5% 감소된 1,790억 4,900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후 시민아파트에 대한 철 거 및 보상경비로 143억 4,500만원, 월 1회 상시 계측관리비로 3억 8,400만원, 건물의 위 험요인 정밀분석 및 등급 재조정 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로 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 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법정지원 342억 3,900만원, 도시 저소득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으로 50억원, 도심재개발사업 법정지원금으로 13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망가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 서울모습 2차 사진기록화계획에 1억원, 99건축 문화의 해 행사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주택행정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 한 종합정보화사업에 1억 5,900만원, 민간건축물·시설물의 재난발생 사전예방 안전점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로 10억 1,900만원을, 상암지구 외 19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1,020억 2,700만원과 택지개발사업 업무대행기관인 도 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대행비로 34억 9,000만원, 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부담금으로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은 98년 예산 330억원보다 85억원이 감소된 245억원으로서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및 시비융자금 이 자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98년 46억 2,600만원보다 10억 5,200만원이 감소된 3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이 잔액이 얼마 남지 않는 일부 입주자들의 융자금 일시상환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98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감소가 예상되어 사업외 수입은 98년부터 74억 4,800만원이 감소된 20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철거에 따라 발생 한 철거민 임시거주에 필요한 공가관리비는 98년 9,600만원보다 1,800만원 증가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시민아파트 개·보수비로 7억 2,100만원, 도시계획사업 철거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출자금이 98년 109억 7,800만원보다 18억 3,300만원이 감소된 91억 4,500만원이고, 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은 98년 84억 2,0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가된 9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8년 126억 2,300만원보다 76억 5,600만원이 감소된 4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입감소를 반영한 결과 입니다.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은 98년 예산 510억원 보다 160억원이 감소된 350억원으로서 먼 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재산매각수입 60억 2,500 만원, 과년도수입 2억 8,400만원으로 총 6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외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27억 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 9억 7,5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억원 등 28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종로구 창신지구 등 60개의 현지개량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공사비 등으로 20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선투자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12억 4,800만원, 예비비 2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은 98년 예산 4,890억원보다 690억원이 증가된 5,580억원으로서 먼 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684억 7,900만원, 재산매각 수입 97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이자수입 153억 5,300만원 등 총 1,924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외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80억 9,200만원,일반회계 전입금 34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및 재정투융자예탁금 회수수입 550억 5,400만원 등 총 1,15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민주택기금차입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요사업으로 자력재개발구역 공공시설 공사비 21억 1,700만원, 합동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공사비로 2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동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비로 4,961억 4,200만원을 계약 금, 중도금, 잔금으로 사업공정률에 따라서 반영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및 AID차관융자금 상환으로 305억 8,400만원, 재산매각 해약 및 소송패소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41억 1,400 만원, 예비비로 17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계정은 98년 예산 600억원보다 84억원이 증가된 684억으로서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49억 2,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250억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1억 1,800만 원, 도심재개발사업자 융자금 회수수입 95억 5,400만원, 재정투융자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 입 등에 15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 한 융자지원 40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에 200억원, 예비비로 80억 6,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는 98년 예산 830억원보다 190억원 증가된 1,020억원으로 서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체비지 대부료 등 사용료수입 10억 9,000만 원, 환지 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 수입 7억 9,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 체비지에 대한 매각수입 92억 3,9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7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 이월금은 98년도 결산 전망에 따라 109억 8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금 회수금 460억원, 기타 잡수입으로 6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치구에 매각 위임한 점유 체비지의 매각 활성화 일환인 징수교부금과 교부청산금에 3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도시계획시설에 대 한 공사비로 63억 8,10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보상 등 계속사업에 8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재원으로 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 금에 800억원, 예비비로 2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9년도 서울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예산현황, 99년도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서울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 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90억 4,900만원으로 98년도의 최종 예산액 2,960억 1,900만원보 다 39.5%가 줄어든 규모이고,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899억원으로 98년도의 최종 예 산액 7,160억원보다 1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대비한 금년도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개편과 예 산과목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예산과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98년 8월에 단행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하 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으로 행정과목인 세항의 과목구조가 종전의 5개 에서 주택사업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주택사업비의 대폭적인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의 원인은 조망 가로 조성사업비 등 5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시민아파트 정리비도 대폭 증액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상암 및 도봉지구를 제외한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고, 재원부족을 이유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금이 줄어든 데 기인된 것입니 다. 셋째,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변동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10% 증액되 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의 최종 예산 대비 8.4%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 업공공시설투자비와 도심재개발사업 융자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 세입자 용 임대주택 매입비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는 98년도의 최종 예산 대비 무려 22.9%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잉여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250억원을 증액하여 예탁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넷째, 99년도의 신규사업으로는 일반회계 5건과 특별회계 54건 등 총 59건이 계상되었습 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시민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 8억 6,900만원 등 5건에 12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주거환경개 선사업 계정이 동대문구 용두1지구 등 17개 지구 공공시설 공사비 16억 3,800만원, 주택재 개발사업 계정이 충정1-3구역 등 25개 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1,485억 8,300만원, 재개발 임대주택관리위탁비 42억 5,0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천 호동 288-12 주변암거 개량 공사비 등 총 12건에 63억 8,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제도상 또는 회계처리상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재개발 및 도심재개발 계정의 예산에는 주택국 주택 재개발과 직원들의 봉급 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이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상의 세출예 산 과목구조와 해소, 인력증감에 따른 회계처리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직원의 인건비 등 경 상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지적이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고, 시민아파트의 안전관리비 및 정리비는 일반회계 주택사업비에 편성되어 있고, 시민아파트 개·보수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 계정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심사 및 재정통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별로 조정 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택사업비에는 시민아파트 정리비로 10동만을 기준으로 14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99년도 정리목표인 40동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인바, 시민아파트는 건립한 지 29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시민의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기 정리가 필요 하고, 시민아파트 정리는 97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집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자진이주동의서까지 확보한 상태이므로 사업변경을 할 경우 시정 신뢰도 상실 및 재산권 변 동에 따른 집단민원 야기가 우려되며, 일부 건물 정리시 인근 잔여건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아파트 정리비 예산을 재원이 허용되는 한 정 리목표 수준까지 증액토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택지개발사업비 중에서 상 암지구 2공구 보상비로 전체 보상비 50%에 해당되는 586억 1,300만원만 반영되었는데 토 지수용법 제17조의 1,300만원만 편성되었는데 토지수용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 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 보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일공구 내에서 부분보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원활한 정비를 통한 2002년 월드컵 경기의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2공구 토지보상비 전액을 계상토록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 사료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8년도 예산 중 초과세입 또는 불용을 예상하여 사업외수입인 이월금으로 처리된 순세계잉여금이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경우 12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이 27억원, 주택재개발사업 계정이 181억원, 도심재개발사업 계정이 250억원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 는 측면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예산편성 기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국민주택사업 계정에는 토지매각수입, 상가매각수입, 아파트매각 수입 등이 연례 행사적으로 세입예산에 계상되고 있는데 동 토지 등은 점유자 또는 실거주자에게 수의계약 으로 매각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매각토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총예산 245 억원 중 무려 20%에 해당하는 49억 6,7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를 적정선 으로 줄이는 방향으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에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전년도보다 260억원이 줄어든 대신 재정 투융자기금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족재원 차입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 차입금이 833억원이나 누적될 상황으로 1999년도 한시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장하 여 활성화시키려는 추세에 걸맞게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계정에는 신규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1,487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 는 계약금만 반영된 상태이므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차 중도금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재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시재개발법규상 재개발구역 내 20m 이상 도 시계획도로와 도시공원 설치비는 공공투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정액의 반영이 필요하고, 재개발사업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내 8m 이상 도로와 녹지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금도 추가로 적정액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여 지원하는 재개발활성화자금이 해당부서에서는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 490억원을 계상토록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 과정에서 부채 부담 과중을 우려 하여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사유로 삭감되었는바 재개발 활성화 자금지원 요구업체가 많고 자금수요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계상토록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고, 도심재개발 사업 계정에는 재정투융자기금에 200억원을 예탁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주관부서에서 도심 재개발사업 활성화 관련 융자지원을 통한 건축경기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112억원을 증 액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총예산의 29%를 예탁토록 함으로써 당초의 특별회계 설 치목적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 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예탁금 회수수입 460 억원이 사업외수입으로 세입에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까? 한 투자사업이 없어 금년에 도 공공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80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였는데 이 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여지나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 지에서 보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 업 완료지구 정산방안에 대해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공용의 청사, 철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차장, 사회 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까지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하해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20페이지 보시면 99년 건축문화의 해 행사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7,400만원이네요, 이것이 문화행사비. 그런데 그 밑 에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6,000만원 그런데 연구원 인건비라는 것이 약 5,100만원이 들어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내년도가 건축문화의 해로 국가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건축문화의 해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축문화의 해 행사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21세기에는 서울의 건축정책의 기본방 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 건축에 대한 위상을 어 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데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안에 대략 이 내용으로 연구원 인건비다 이렇게 했는데요. 연구원에서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그 연구원에서 기본직원도 있지만 거 기에서 다른 데 더 인력을 차출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용역비 성격입니 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정책토론회 행사비하고 보고서라는 것이 있다는 말 입니다. 거기서 얼마입니까, 900만원인가요?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책토론회 행사도 하고, 또 거기에 시정개발연구원 인건비로도 별 도로 투입이 되고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정책토론회에서 21세기 서울의 기본건축 정책의 방향이 보통 토론회에서 결과로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별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토론회를 하려니까 저희 지금 요즈음 용역 하면 용역성과품이 거 의 완성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책토론회 이런 것을 하는데요. 토론회를 하려 면 회의장소도 빌려야 되고요. 토론회 참가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보고서 등 인 쇄비 그래서 900만원만 잡았고요. 연구원 인건비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이 연구원에 대한 용역비로 5,100 만원 지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인건비를 주어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도출된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그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그 용역을 완성하기 전에 토론회 같 은 데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의견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의견수렴한 절차, 토론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회장 장소 사용료, 거기에 각계 분야 사람들 참여하면 그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 그 다음에 인쇄비 그렇게 해서 그것이 900만 원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무슨 결과 도출이 되면 책자로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책토론할 때는 위원님들도 참여할 기회가 될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9.5%나 줄어든 예산으로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의식주 중에서도 제 일 중요하다고 하는 주거를 책임져야 하는 주택국의 애로에 본위원은 공감하면서 노파심에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신문이나 TV방송을 보면 서울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남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될까봐 미집행된 예산을 선심 집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미검토된 사업을 서둘 러 집행하는 예가 많다고 하여 감사원에서조차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잘 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어떻게 계획대로 잘 쓰느냐가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번 작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많이 증감이 되는 예산이지만 우리 집행부 여 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99 년 서울시 시민들의 주거의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에 보면 28억 4,700만원 예비비를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재 개발사업에 보면 172억 6,800만원,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사업에 약 800억, 그 다음에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229억 4,800만원 정도, 그런데 올해 IMF시대를 맞아서 예 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신축성 사업인데, 긴요긴급한 사업에 쓰도록 예비 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주택 재개발사업을 보면 172억 6,800만원 정도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예비비로.

지금 주택재개발 계정을 보시면 임대주택 매입비가 많이 늘어나서 총액 이 5,58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72억원이면 약 3%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임대주택 매입비도 쥐어짜고 해서 아주 적게 했는데 이 예비비 자체는 예상할 수 없 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임대주택 매입비 이런 쪽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3% 정도는 필요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8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금 년도 예산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170억원 정도를 소위 말하는 예비비로 책정했다는 말이 에요. 올해도 내년도로 이월된 확률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지 못 하면. 이월이 180억원 됐 는데 다시 예비비를 170억원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요구하고 이번에 반영된 것을 대략 보면 저희가 7,370억 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형편,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이렇 게 하자 해서 5,580억원이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이 예비비도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 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8월 정도에 추경을 잡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월에 추경예산을 편 성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상반기에는 사업을 대부분 3월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발주 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러면 4, 5, 6, 7, 8 약 5개월 동안에 그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는 추경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는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계 상해 놓은 것 아니에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임대주택은 신규로 하는 데는 계약을 바로 해서 계 약금도 주고, 계속 짓고 있는 데는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임대주택 매입비 같 은 것은 4, 5, 6월이 아니고 1, 2월에도 계속 지급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년에는 추경 전에 소비가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임대주택 매입비를 중도금, 잔금 달라고 엄청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와도 상의를 했는데 재정사정이 이러니까 우선 쓰는 데까지 쓰고 추 경이라도 해서 빨리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재 개발사업 부분에 보면 사업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약 180억원 정도 됐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170억원 정도 잡아 놓은 것은 앞으로 다른 부분에 긴요긴 급한 사항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약 50% 정도를 줄여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계속 사업도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이 예비비를 재개발, 공공 임대아파트 매 입비쪽으로 더 돌렸으면 싶은 심정인데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대략 3% 잡았는데 저희 심 정은 임대주택 매입비도 7,000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억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라도 더 돌 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비비를 임대주택사업비로라도. 그런 심정인데 예산은 대략 이런 계산상 한 3% 정도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과연 예비비가 이 렇게, 총 합계를 하면 주택국이 상당히 예비비가 많지요?

한 300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예산 분야에서도 우리 주택국 산하에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계정이 다르면 좀 어렵지요.

예비비 성격을 같은 소관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계정은 계정안에서 대략…….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토털 300억원이니까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다 는 것이지요?

네.

총 1조원 정도에서 3%.

만약 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하실 때 이 예비비 이것을 임대주택 매입비 쪽에다 더 돌려 주셨으면, 그런 심정입니다. 나중에 심사는 하시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임 대주택 매입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모자랄 정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해진 위원이 얘기했나? 정밀안전진단비로 8억 6,9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노후 시민아파트에 대한 철거 및 보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정밀안전진단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어느 것이……, 제가 세항목을 찾다 못 찾 았습니다만.

우선 정밀안전진단비 필요한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96년 이전에는 매년 해빙기, 특히 시민아파트는 연탄을 때는 가구수가 많 습니다. 그러면 연탄가스로 인해서 건물의 콘크리트 부분이 가스, 산성으로 인해서 중성화 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중성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철근이 많이 녹슬고 구조의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해빙기 때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도 판정을 하고 E급 철거대상도 하고 있는데 96년 이후에 예산을 절약한다는 취지가 있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안하는 대신에 매월 D급 중에서 지금 현재는 37개 동이 계측관리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 고, 분기별로 전체 대상을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96년에 하고 난 뒤에 내 년이면 3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 심정으로는 거의 바로 정리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시민아파트 자체가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공원화사업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정리는 합니다만, 우리가 신체도 전체 종합건강진단하듯 이 정밀안전진단한 지 3년쯤 되니까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119개 동 남아 있는 전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작년도 대비는 증액했지요?

정밀안전진단은 작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신규로…….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거든요. 시민아파트는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 지요? 전체 다 정리해서 새로……,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또는 철거하고 공원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6억 정도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 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예 산을 다른 데 쓰지 않더라도 시민아파트 정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 에 안전진단비 들어가면 2년 후에는 다시 안전진단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하고 나면 한 3년 후인데 저희가 매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 음에는 몇 십 개 동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기 시민아파트 보수비 나 이런 것이 정리가 계속 많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잔존하고 있는 시민아파트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저 희가 어려운 재정이지만 투입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계측관리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D급 중에서도 37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D급 중에서도 조금 상태 가 나쁘다는 것을. 건물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를 가 보시면 대개 경사진 부분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울기 이런 것을 봐서 아,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금화지구 2개 동, 22동, 23동 해서 이번에 지금 E급으로 판정 이 돼서 이주보상 전부 추진하고 임시이주 아파트에 이주해 주고 긴급히 저희가 하는데 그 두 개 동이 계측 점검한 결과 좀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이렇게 하는데 계측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측만 하고 통상적인 저희 인체로 보면 신체검사 정도 만 가지고는 정확히 안 되니까 종합진단처럼 정밀안전진단을 한 지가 3년쯤 되니까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정밀안전진단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보수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에 보수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등급을 지금 현재까지는 B급으로 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이것은 C급이다, 이것은 D급이다, 등급도 재조정하고 그러면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A, B, C, D로 해서 만약에 D급 이상 한다고 그러면 소위 임시 이주대책 세우고…….

E급으로 나오면 저희가 철거보상비를 주고 임시이주 아파트에다 임시 이 주시키고, 그리고 가옥주에게는 시민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에다 입주 시키고.

안전진단은 우리 주택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줍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을 줍니다.

하여간 정밀안전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소모성 경비 를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되고, 예산은 잡혀 있지만 타이트하게 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 록 하고, 그 다음에 37개 동이라고 했지요?

진단하는 것은 75개 동입니다.

75개 동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철거 예정 남아 있는 것하고 내년도 철거 예정 합해서, 철거 예정인 것은 할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철거하니까. 그것 제외하고…….

제외하고 75개 동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혔으니까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심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영 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안순 위원하고 국장님하고의 질의답변 중에 보충성이라고 할까, 본위원이 한 번 적극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아파트 관리현황이 17개 지구, 119개 동이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119개 동에 D급 아파트가 96개 동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입니까, 아니면 예측입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에 정밀진단해서 나온 것에다 가 그 이후로 분기별 점검, 그 다음에 계측관리해서 그 상태에서도 일부 조금 등급이 조정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95개 동입니다.

96개 동이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96개 동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7개 동을 우선 계측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것은 37개 동이고, 그러면 이것이 월 1회 상시계측관리비가 3억 8,4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아니요.

월 1회 상시계측관리비로 3억 8,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이라고 썼어요? 4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월 1회 상시계측관리비로 연 99년도에 3억 8,000 그러니까 이것 은 연간입니다. 월이 아니고요. 매월 상시계측관리를 37개 동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데 연 3억 8,400만원이다?

네.

그리고 96년도 해빙기에 했던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그것이 8억 2,9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9개 동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시민아파트정리 5개년 계 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네.

99년이면 불과 2년, 연도가 거의 마감되는 때가 왔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9개 동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 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내년 봄에 하 는 것은 119개 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지금 철거 아직 보상중인 것 있잖아 요, 그것하고 내년에…….

보상중인 것은 정밀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지요.

네,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중인 것과 내년도에 철거예 정인 것을 합해서…….

내년에 예정인 것은 몇 개입니까?

합해서 44개 동입니다.

44개 동이 119개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5개 동만. 그것이 설명서 17페이지에…….

75개 동만 남는데…….

네, 그것만 정밀안전진단을…….

75개 동을 왜 이렇게 남겨두느냐는 얘기예요? 내년이면 99년이고, 2001년 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을 완료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동수를 남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철거한 자리에 공원녹 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리들이 안 되어서 우선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이 생태도시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치성인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덕수궁 옆에 거 리조성이 잘 되어서 좋습니다.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75개 동이 불안에 떨고 있고, 월 1회 이상 상시계측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관리비를 많은 액수를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75개 동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순위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비비 많이 넣고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살림을 이끌고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장은 옛날에도 주택국장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아주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을 더 배정해서라도 이것이 만일 사고가 나서 시민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세계적인 망신 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큰 문제라고 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 중에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해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동료위원 최종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구, 종로구가 인접해 있는 청계천 7가인가, 6가인가 있지요? 거기도 시민아파트가 위험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높은 고층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야지요. 무슨 생태도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생활안전터로 그것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파 트를 지어준 지가 오래 되어서 이것이 노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나쁜 얘기로는 썩어 있다는 것이지요. 썩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꾸 계측정리, 계측관리, 정 밀안전진단한다는 말이지요, 시에서도.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이나 안 든다면 그럭저럭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지금 1년 계측관리비가 3억 8,400만원, 정밀안전진단비가 약 8억, 그러니 12억 정도가 그냥 소모성이라는 말이지요.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되고, 여기서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2001년에 꼭 끝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1, 2년을 앞당겨서 하면 시민들 다 박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해 예산 좀 깎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배정해서 시급히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아파트 철거보상비로 처음에 많이 올렸는데 아마 예 산사정 때문에 지금 10개 동 143호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도 빨 리 정리하는 데…….

많이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지금 97년부터 2001년까지 시한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정리5개년계획이니까 비록 2년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어 떻게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정밀안전진단비 이런 것 안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안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만일 전부 예산을 넣으면 불과 1년 견디는 것 정밀안전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내년에 다 반영해 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철거예정인 것은 제외하고 내후년까지 남아 있는 것인데 상태가…….

지금 국장님, 보세요. 불과 2년 남아 있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1년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9억이나 들여가면서 이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정밀안전진단 을 한다면 주민들도 앞으로 5년, 10년은 살아야 될텐데 하면 분명히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금방 헐 것을 정밀안전진단한다는 것이 좀 무엇인가 아는 시민들한 테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살고는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떤 상태냐 해서 불안해 하는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한이 2년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벌 써 금년도 다가고 이제 만 2년 남았는데 그 만 2년을 견디는데 당신들 견딜 수 있다라는 정밀안전진단의 의미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한 100일 밖에 못 가겠는데 하는 위험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앞으로 5년은 살아가야 되는데 10년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내후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년, 후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 다. 그러면 1년 남은 것을 안전진단비에 투입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 맞지 않고, 물론 국장께서 보는 관점은 달라서 이것을 낸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정밀 안전진단비는 없애고, 75개 동에서 지금 10개 동을 내년에 철거 계상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철거 여기는 143억인데요. 10개 동만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 습니다.

10개 동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늘려서 없어지는 데다 돈을 버리지 말고, 생산적인 데다 돈을 쓰자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내년에라도 많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사정상 지금 10개 동만 내년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정 밀안전진단는 2001년까지 정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3년간은 앞으로 더 있어야 될 사항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 님 말씀대로 이 비용은 다 정리해 버리면 안 들어가도 될 비용이지만 그래도 정리되는 기간 까지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민아파트 115개 동이 문제가 있다. 그 중에 40 얼마인가 는 정리하고 75개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 96년말에 OB맥주공장 매입을 해서 지금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도 서울시 관계국장이 예산은 많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했어요. 아 무리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요불급한 데다 써야 되겠느냐? 지금 말씀은 시민아 파트는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만 3년이다, 3년 동안에 혹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8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8 억 6,000을 본위원이 분명한 말씀을 드려요. 그 지역에 정밀안전진단하지 말고, 시민안전진단을 하라 이것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한테 돈을 나누어 줘요, 그 액수 가지고. 정밀안전진단해서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한다, 물론 예방한다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국장님 주장이 옳겠지만 본위원이 분명 말씀드립니다. 3년은 견딜 수 있어요.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 구조에 대한 것을 하지 말고, 시민에 대한 가가호호에 당신들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리됩니다, 2001년까지는 하고 나누어 줄 의향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하시고, 그야말로 뻔한 것은 3년 분명히 이끌고 갑니다. 이끌고 가는데 구조안전진단을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오늘 금화지구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여름까지 괜찮던 것 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2개 동을 E급으로 판정나와서 철거보상을 하거든요.

국장님, 아주 그런 절박한 사정이시라면 그것을 전부 넣으라는 얘기예요. 정기계획에 넣어서 금년에 75개 동도 완전히 철거하도록 시장한테 강력히 주장해야지, 정 밀안전진단 9억을 들여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부 보수해야 된다 그러면 정리는 불과 2년 남았는데 거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보수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는데요…….

아니, 정밀안전진단을 하시는 이유는 이 건물이 위험하지 않느냐. 예를 들 어서 내일이라도 무너진다 한다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측관리는 D급 중에서 상태가 나쁜 것도 계측관리를 계속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96년도에 하고서 안 하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눈으로 보는 안전점검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혹시 속으로 어떤지 몰 라서 저희가 철거전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바로 내년에 이 예산을 다 들인다고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안에는 재개발하는 데도 있고, 재건축도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 시민아 파트가 그 사업이 되어서 철거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민의 생명,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하니까 그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노후된 낡은 건물에 사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고통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2년이면 철거가 되는 것이지요?

네, 2001년까지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지요?

네.

그러면 늘 말하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신경쓰고, 거기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시에서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노인건강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노인 건강진단 했는데 암 이다 하면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헐어버릴 건물의 문제를 알아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 요? 이것은 다시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 을 투자한다 하는 전체가 서는 것이라면 아예 전부 헐어버려라 하는 얘기지요.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 지금 노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점검하고 뭐 하고 하 는 것보다 1년 사이인데 가능한 한 예산을 다른 데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위 험건물이라고 심증이 가는 부분을 빨리 철거를 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해소해 주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국장은 이런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한다 그럴 적에는 위원님 들한테 예산을 어렵지만 편성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보상비로 내년에 10개 동 143억원인데 저희가 처음에 더 많 이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금액은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선 있는 아파트는 2001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200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 지금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옆에는 헐 고, 또 남겨두고 그러다 보면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거에 조금 무리지만 예산 더 편성해라 하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국장이 빨리 해 주셔야지. 노 위원님 그 뜻이지요?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비 8억 6,900만원은 철회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더 많은 동수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안순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47쪽 한번 보세요.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가전도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매각대금 체납금이라고 있는데 체납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체납급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면 5년 분할상환도 있고, 10년 분할상환도 있고, 지금는 점유자에게는 20년 분할상환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할상 환하도록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 분들이 돈을 납부하는 것을 체납한, 이것이 그 얘기입니 다.

그러니까 분납을 다 안 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납이지요, 소위 말하는 체납이 아니고?

아니, 분납인데 내야 될 시기에 못 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이라고 표 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요, 여기가?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작년보 다 약 11억 4,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어디서 매각수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개 선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데 어디에 이런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 지…….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되거든요.

어디어디인데요?

그러면 어느어느 지구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증액을 했어요. 매각을 이미 11억 4,277만 9,000원 정도 를 작년보다 증액을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자투리땅 같 은 것 매각하겠다는…….

이것이 두 가지인데 현지 개량으로 해서 길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가 보상을 주지만 그 옆에 자투리땅 같은 것은 매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짓는 데 이런 데는 그 안에 국공유지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야만 주민들이 그 재산 소유자가 돼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 을 받을 때 자기 소유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각하는데, 그러면 이 수입이 왜 더 느느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죽 진행되어 오는데 내년도에 지금 지구지정된 그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보다 더 활발하게 돼서 매각이 많다는 사항입니다.

신규매각이 몇 가지 있네요. 신규매각을 다시 하겠다는 거지요?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매각대금에 대한 체납금 그러 니까 용어가 재산매각을 했는데 왜 체납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고요. 전자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부분에서 172억원을 다른 분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개발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저희는 내년도에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주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