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교통관리일반회계세출예산안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금요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련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제 안설명 내용도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자세도 대단히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회의를 진행 을 했던 점에 대해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이택천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간담회 석상에 서 사과의 또 유감의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일단 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 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청과 서울지방경찰청과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말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맞물려 돌 아가는 기관이 되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교통지도부장의 공식적인 의 사표현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김평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우리 교통위원들의 뜻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지도부장께서 입장정리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 에게 여러 가지로 누를 끼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 경찰 하시는 일 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서울시민을 위한 그런 일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세출예산규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교통안전시설 세출예산규모는 총 324억 400만원입니다. 그중 교통안전시설 정 비예산은 272억 2,300만원이고 교통안전시설관리비가 51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시설 정비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예산 은 272억 2,3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68억 5,900만원, 계속사업이 203억 6,4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의 편성액은 68억 5,900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가 4억 5,900만원이며, 예산편성 은 학술용역비 3억원, 신신호교통시스템의 프로그램 수정보안과 기술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1억 5,900만원은 2000년대 표기에 따른 교통프로그램 수 정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64억이며, 예산편성 중 신신호시스템 확장비용 63억 7,000만원은 교통량에 따 라 신호주기가 자동 조정되는 첨단교통신호시스템 6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 며, 교통안전시설 자재창고 이전비 3,000만원은 신호기, 차선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관하는 자재창고 이전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203억 6,4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202억 8,200만원중 교통신호기 신설 및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개선비용 38 억 1,400만원은 교통신호기 신설 46개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에 신호기 설치 145개소 등 191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예산은 8억 1,400만원으로써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서 신호기 설치를 요하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224개소로서 소요액은 76억원이 필요하지만 IMF 이후 교통신 호기 신규설치는 최대한 억제하여 꼭 필요한 46개소만 선정하여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별로 1·2개소 밖에 설치할 수 없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 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 설치예산은 30억원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3,019 개소 중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145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 전을 최우선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교통신호기 교체 및 보수비 50억 400만원은 전체 신호기 관련시설물의 10%를 보수할 경우 92억원이 필요하나 99년도에는 가능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철주 및 신호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긴축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년도 대비 25억 4,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장비용 5억 900만원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를 예방하고 도시미관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예년에는 세척은 년2회 도장은 년1회 실 시하였던 것을 내년에는 세척은 1회 도장은 반사페인트부분만 연1회 실시할 수 있도록 긴 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대비 9억 8,400만원 66%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교통신호기 수리용품 구매비 3억 1,900만원은 하절기 낙뢰 및 강우 등 천재지변으로 교 통신호기 고장시 응급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비용은 60억 3,400만원은 서울시내 12m 이상 도로 연장거리 1,645km를 연1회 도색하는 것을 기준으로 노면표시 물량 1만 903km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한 바 167억 3,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어려운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도색실태 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훼손 정도가 심한 곳 등 긴급도색을 요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별 도색하는 등 유지관리능력 향상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알뜰하게 집행 하고자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98년 대비 21억 8,000만원 26%가 감액된 것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비 14억 8,300만원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서 99년 중 표 지판을 신규설치 1만 5,014매, 교체 1만 2,089매 및 총 설치물량의 10%인 1만 8,808매를 유지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43억원이 소요되지만 팽창예산을 지양하고 시책 에 협조코자 내구년한 8·9년 경과된 표지판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설치는 3,754매, 교체는 7,523매, 보수물량은 7,523매로 산정하여 98년 대비 5억 5,900만원이 감 액된 것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세척 및 도장비용 4억 4,100만원은 매연 및 분진 등으로 퇴색 마모된 교통 안전표지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교통안전표지 18만 8,081매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세척은 연1회만 실시하고 도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시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기 부문과 마찬가지로 세척 및 도장회수를 줄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8년 대비 7억 400 만원 62%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예방 및 기타시설물 관련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병 설치 및 교체예산 17억 5,900만원은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중앙분리선 및 안 전지대 장애물지역 등에 8만 8,600개를 설치 및 교체 예정으로 98년 대비 2억 9,100만원 14%가 감액된 것이며, 교통량측정검지기 및 함체보수비용은 6,600만원으로 이는 시내교량 및 터널양단과 서울시계에 설치하여 교통량을 측정하는 검지기 보수 및 측정장비가 내장되 어 있는 노후함체수리 및 교체를 위한 것으로 98년 대비 6,300만원 49%가 감액편성된 것 입니다. 교통관제용 CCTV 카메라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은 4억 7,500만원으로 경인고속도로입구, 국방대 입구, 하일IC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관리로 소통을 증진시키고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여 정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98년 현재 1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8년 대비 3억 7,200만원 44%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3억 7,800만원으로써 옥외에 설치되 고 24시간 작동됨에 따라 92년도 설치분 24대중 노후정도가 심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 고 있는 12대를 우선 성능개선하여 완전 교체하는 것으로 98년 대비 3억 9,700만원이 감 액편성된 것입니다. 기타시설비 7,4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련 시설부대비로서 이는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98년 대비 1,700만원 19%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써 문서작성을 위한 컴퓨터 및 내구연한 경과된 복사기, 프린터 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예산은 51억 8,1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8년도 대비 5억 3,400만원 10%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억 8,1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교통신호기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4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자신호체계 기술운영비 2억 3,000만원 또 교 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비 16억 5,700만원 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5억 4,600만원 등 입니다. 첨단신신호제어시스템 운영비는 2억 8,000만원이며 신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비 1억 4,000만원, 또 신신호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1억 4,000만원입니다.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는 2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 역은 CCTV카메라 유지보수비 1억원, 통신케이블 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 9,900만원입니 다. 교통종합상황판 유지보수비는 1,700만원이며 한강교량 및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설치하여 긴급시 구난장비인 긴급전화기 유지보수관리비는 5,300만원으로써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통신회선사용료가 1,300만원입니다. 동작대로 동편인 한강 이남 지역의 전자신호체계 운영 및 첨단신호시스템과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강남교통관제분실운영비는 3,000만원으로써 무정전장치 등 시 설물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2,000만원이며, 한강교량과 터널양 단 서울시계 등에 진출입하는 교통량조사를 위한 예산은 1,500만원으로서 교통량측정기 수 리비는 600만원, 보고서 발간 및 소모품구입비는 9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에 따른 소송제기 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수임료는 200만원입 니다.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 통발전연구실 운영비로는 도서구입비 등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호기, 차선, 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관하는 자재창고 유지관리비용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으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으로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보험료는 1억 3,100만원, 통신비, 현장요원피복비 등으로 300만원이며, 경유사용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700 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900만원이며 교통량조사에 600만원, 교통안전시설 조사에 1,3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상금은 1억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한 예산으로 98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서울경찰의 교통관련 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 동법 제10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제2항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해 지방비에서 계상되고 있으며, IMF 이후 교통안전시설 물도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하기로 하는 등 어려운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유지보수 위주로 긴축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수도서울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키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고) 1999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는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은 일괄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1996년 8월에 서울특별시 지 방경찰청에서 나온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실시설계용역보고서입니다. 아마 이 올림픽대로의 관리시스템 실시설계는 서울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경찰청 하고 업무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관계자와 서울시의 교통관리실장이 있는데서 한꺼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게 옳다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 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도 그렇고 올림픽대로의 관리시스템은 과거 서울시에서 약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당초에 실시설계서에 나와 있는 사 업대로 이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에서 이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 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당시에 올림픽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실시설계서에 보면 관리센터를 설 치하고 교통정보전광판을 8개소를 설치하고 영상검지기 17개소를 설치하고 램프미터링 2개 소를 설치하고 교통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한다 해서 1단계로 해서 96년에 이렇게 하고 97년 도에 정보수집 및 제공체계를 확장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유보관리체 계를 구축해서 또 CCTV를 구축한다, 이렇게 계획이 2단계까지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98년도까지 해서 완전히 이 사업을 마무리짓고 장기적으로는 첨단도로 교통체 계구축 시 종합교통정보센터의 기능수용으로 해서 완벽하게 관리시스템들을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그야말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올림픽대로 진흥화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이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램프미터링, 예를 들어 봅시다. 램프미 터링은 뭡니까? 각 2개소를 설치해서 진출입차량의 나름대로 진입을 유동적으로 제한시키 고 그리고 나가는 부분도 올림픽대로의 어떤 도로교통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 스템들을 구축하겠다라고 계획서와 실시설계서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램프미터링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대로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램프미터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즉 다시 얘기하면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내용 하나하나를 들고 나오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연 실시설계대로 당 초의 계획대로 시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실시설계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지, 그리고 그런 사업들 자체가 올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절감이 되었을 것인데 그 예산이 절감된 만큼은 도대체 어디에 가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측에 묻겠습니다, 교통관리실에. 교통관리실은 올해 일반교통관리비에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약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잡혀 있습니다. 약 3억 92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98년도까지 해서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의 완벽 한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 일반관리비와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약 3억 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지금 일반관리비에 교통운영개 선기획단 산하에 있는 일반관리비에 편성을 해놨는지, 어디에 쓸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 고, 기타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약 2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으로 해서 2억 정도가 잡혀있으면 충분 할 텐데 도대체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은 교통관리실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도로표지병 설치 및 교체예산 약 17억 5,9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표지병의 설치 및 교체예산 17억 5,900만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중앙분리선 및 안전지대 장애물지역에 8만 8,600개를 설치해 서 교체할 예정으로 해서 98년에 비해서 약 2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만 본위원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개당 설치비가 2만원이다라고 했던 것 자체도 납득 이 안 가고, 도대체 그렇게 중앙분리선 및 안전지대 장애물지역에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은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중앙분리선 및 안전지대 장애물지역이 도대체 몇 군데로 도로표지병 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세부지역을 설 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도로표지병의 개당 단가가 어떻게 나와 있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을 사전에 검토하지 아니하고도 재원을 42억원 이상이나 투자하고 나서야 이제사 문제점이 크게 생겨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연구비를 계상을 했고 또한 사전 에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정비 관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CTV 12개소 노후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지만 교체되는 것이 몇 년 만에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마다 몇 대씩이나 교체를 할 계획인 지, 금년에 12개소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얼마만큼 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꼭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수리보수를 해서 노후되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신호 없는 횡단보도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81%가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대한 38억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물론 요새는 차 보다는 사람이 우선으로 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느 곳에 민원이 있어서 약간의 법적인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요구를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떤 데는 보면 그 규격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터무니없이 또 잘 만들어져서 사람이 보기에 우스운 그런 지역도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그려지어 있는 이런 실태가 있으며, 또한 꼭 고쳐야 할 지역도 도저히 말로서 설득시켜도 그 담당직원들은 변명하고 또한 오히려 그 민원인들을 회유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횡단보도랄지 신신호기 신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81%나 신설하 는 것은 그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할 의향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지도부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안전시설물이 물 론 전자시스템 이런 것은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1년에 청소를 몇 번 씩 그전에 하시고 도색도 하시고 그랬는데 청소는 장소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하셔야 되 겠지만 도색 같은 것은 요새 질이 상당히 발전되어서 한번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장조사를 하셔서 기존업자들만 하시지 말고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쯤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것은 교통관리실장께서 전반적인 서울시 교통 지금 표지판이나 모든 것이 전반적 인 것을 교통관리실에서 구상을 하는데 이제 표지판 같은 것은 경찰에서 하지만 지금 서울 의 지하차도 같은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하차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지하차도를 만들 때 물론 사전에 조사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하셨겠지만 설치한 뒤 에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빨리 개선 내지 폐지를 해야 되는 이런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교통시설이나 관련된 부분이 거의가 아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곳의 모델을 좀 따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라파를 여러 군데 갔었는데 그쪽은 오래된 도시지만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도 좁지만 상당히 시설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교통관리실장께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 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모든 교통안전시설 이 사람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차량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속도와 차 량흐름 이런 것만 따지지 사람이 다니기에 편리한 쪽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사람이 다니기에 편리한 쪽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 해서 교통지도부장께서는 실제 교통안전시설을 하시면서 사람위주로 할 것이냐 차량위주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에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보수예산이 지금 14억 8,3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보수비 예산에 14억 8,300만원의 물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애당초 신규설치를 해야 될 것이 1만 5,014 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신규설치가 이번에 예산자체는 3,754매를 내었어 요. 그리고 보수물량도 신규설치의 3,754매에 비해서 대폭 줄임으로 인해서 보수물량이 지금 애당초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약 1만 2,089매가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체물량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될 물량을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어차피 보수물량이 늘 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적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구년한과 관련되어서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표지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표지판들을 죽 나열해 가지고 애당초 설치를 해야 될 물량, 예상하는 물량, 또 교체를 해 야 될 물량보수를 해야 될 물량, 당초계획에 올 사업에서 구상해야 될 당초사업의 전체물량 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설치를 하는 물량 중에서 몇 개소를 어떻게 줄인 다, 이 예산을 긴축재정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줄인다, 또 교체는 당초 몇 개 해야 되는 데 몇 개로 조정하고 대신 보수물량이 이렇게 늘어났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는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본위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시를 하세요.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통관리실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잠깐 답변에 앞서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에 서울시가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위한 서울시보행환경기본계획을 조례에 의해 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몇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10가 지 사업 중에서 약 7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 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만 버스정책이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 시내버스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제대로 예산이 다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17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권역은 내년에 조 성을 완료하고 강동, 송파는 보상을 착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영차고지를 통해서 효 율적으로 공동배차제 등 공개념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을 하고 시내버스차고지 부족난을 해 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기이 조성된 차고지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는 시내버스차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입을 하고 공동배차 형태를 띠든 공 영차고지를 이용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내버스 노선입찰제를 내년에 3개 정도 한다,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 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선입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도난 회사들에 대한 차고지를 매입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서야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 각을 해 봅니다. 우선 서비스평가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 후에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패널티 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 다. 타코메타 설치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이 완전 없어지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이상 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소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표준경영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서울시가 제시하는 표준 경영모델에 따라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또 예산이 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작년과 금년에 150억의 버스업체 대형화사업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150억원을 쓰지 못했 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가 어차피 9개 회사가 부도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업체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 버스회사 대형화에 필요한 양도양수자금이 조금 필요할 것은 생각이 들어가는 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요금인식기도 10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 정책 이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올림픽대로에 설치하기로 했던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당초에 실 시설계되었다던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느냐, 그리고 특히 그 중에 램프미터링 2개 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내년도 운영비로 별도 3억 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보수예산 2억원이 있는데 왜 이것이 또 별도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신신호시스템이 이미 일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신규설치를 하면서 연구비 계상을 3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안되고 지금 와서 하느냐, 그 문제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 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계획을 했던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은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전체 구간이 42km 인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의하류 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 구간 18km 밖에 설 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전체로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18km 구간에 대해서는 전광판 8 개소, 영상검지기 17개소에 34개, 램프미터링도 탄천 부분에 1개소와 흑석동지역해서 2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들은 계획대로 설치도 되었고 운영고 하고 있습니다. 램프미터링은 설치되 어 미터링신호등에서 신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설치방법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운전자에 대한 홍보나 이것이 제대로 덜 돼서 현재 엄격히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 다. 그래서 경찰당국하고 우리실 교통운영개선기획단하고 합동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일부 보완과 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 고 있습니다. 흑석동지역 램프미터링은 시설보완이 금년 중에 이루어져서 바로 운행을 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탄천부근에 그 지역이 동부간선도로 접속램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치 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운영비예산은 경상비로서 당초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운영인력의 정원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용역으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97년부 터 지원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3억원에 대한 운영비예산은 올림픽대로 교통운영을 위해서 17명이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은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민간 업체를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예산인데 98년도 예산인 3억 7,000만원이었고 99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원입니다. 유지보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 장비 기기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금년이 6개월분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1년치로 해서 2 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단신신호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 론 초기에 신신호 설치할 때 신신호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용역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신신호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대 치동 일대 61개소 교차로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처음으로 기술개발해서 장착된 신호등이다 보니까 그 기능상 우리 가 목적하고 있는 기능은 상당히 우수하고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기 능을 100% 지금 발휘를 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난 1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대로도 쓰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고 괜찮다 고 하는 시각도 있고 앞으로 어차피 이렇게 개발했으면 좀더 보완해서라도 더 완벽한 시스 템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저희 시도 시 교 통정책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란한 끝에 이왕에 개발되어 있는 장비고 또 그 가능성이 큰 그러한 신기술인 것 같으면 용역비를 좀더 투입해서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 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현재 기존시스템이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더 추가 돼야 될 기능에 대해서 더 개발하고 보완해야 될 방향을 정 리해서 개발시키고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포함된 시설설치비 60개소에 대한 것을 설치할 때 는 훨씬 더 보강된 기능을 가진 같은 종류의 신신호입니다만 그러한 시스템이 장착되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신신호를 비롯한 기능보강을 위한 그리고 현재 문 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그 동안 전문가들이나 또 관련기관의 의견 을 받아서 약 4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더 깊이 분석한 결과 약 3억원이면 그런 대로 보완용역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 설치 개발용역비 3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올린대로 이미 설치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앞으로 신신호시스템 개발되는 과정에 보다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또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 원 안대로 좀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겸수 위원장님께서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이 원래 10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예산안에는 그중 일부만 반영되어 있고 많이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 통관리실의 입장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곳은 저희 교통관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편한데는 보완해서 확 충시키는 사업도 있고 주차금지 및 보도 시설물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동네보행환 경 개선사업도 있고 환승편의시설 개선사업 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10개 사업을 기본계획서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통관리실은 횡단보도 조성과 차없는 거리 조성 그리고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관리실도 이중에 일부를 맡아서 친화적 친보행자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주택국에서는 보도도로 상에 따라서 간판이나 또 는 도로 부속시설물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지하철건설본부는 특히 역세권 보행환 경 개선과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 확충해서 환승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국에서 는 이면도로에 대한 시설정비를 건설국이 담당하고 있고 문화국에서도 지역적으로 제한됩니 다만 인사동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역사탐방로 조성사업 같은 것은 그것들이 다 보행환경개 선사업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러 실국에서 나누어서 이 사업 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횡단보도 25개소에 시범조성하고 차없는 거리 조성에 5억원을 들여서 2개소를 더 추가로 조성하고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에 15억원을 들여서 25개소를 하는데 여기에 저희 교통관리실 예산에 포함된 안전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6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버스정 책으로 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교통관리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전체적으 로 우리가 한 25개 회사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입니다만 내년도는 일단 지 금 문제가 되어 부도가 난 9개 회사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을 1단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회사를 지원정책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하는 차원에 서 봐야 되고 그래서 주로 법령정비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자료를 총동원해서 9개 이 미 부도가 나 있는 회사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이 되겠고 위원 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서비스평가나 또 표준경영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버스회사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 래서 시 정책에 잘 순응하도록 유도하는데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의 추진이 원래 계획대로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은 달리 받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과거의 추진이 뜻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비스평가도 시민평가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2000년 부터 본격 시행하기 때문에 업체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은 2000년도부터 계상이 되어야 되리 라고 봅니다. 표준경영모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양도양수 대형화 지원 지금도 필요하 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는 너무 우리가 의욕을 내세워서 한꺼번에 일을 다 벌이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된 부도 난 회사에 대한 정리방향을 그러한 별도 조치가 없 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민간회사가 공익하고 관계없는 회사들이 부도가 났을 때 소위 금융정책의 일관성 이나 이런 시장경제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훨씬 더 공익성이 강한 운수사업체가 부도 난 데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환경은 그 자체 로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힘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법령정비를 통하고 여론조성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체계화시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내년 중에 매듭을 짓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신을 이어 받아서 계속해서 일반경 영의 부실을 부도가 나지 않았지만 그런 회사들을 정리하는데 그때까지는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대형화를 위한 양도양수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표준경영모델 이나 아니면 서비스평가모형에 의한 시정책 지원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2000년부터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행해 보고 자신이 생겨서 또 여건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하더라도 후반기에 가서 꼭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추 경이라도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차고지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차고지는 시가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공영차고지 조성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말씀도 이론상 옳습니다. 옳은데 그 동안 시가 작년에 예산했었으니까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시행을 못한 제일 큰 이유가 기존의 버스회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버스차고지를 이미 다른 용도로 2차, 3차 저 당을 잡혀 가지고 다 활용해 버리고 없으니까 실제로 그 차고지를 시가 매입하려면 채권 설 정되어 있는 것이 매입가격보다 훨씬 상회하니까 현실적으로 매입자체가 불가능해서 금년에 집행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너무 오래된 저당권이 되어서 그런 문 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사업이 1년, 내년 안에 다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일부만 이루어지고 2000년에 가서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차고지를 인수하지 못하면 다른 대안을 찾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존차고지는 인수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었으면 금년에 인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채권설정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 탓으로 기존회사의 자산을 인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내년도에 그것을 인수할 만한 차고지는 아직까지 확인하 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코메타 설치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타코메타는 단순한 기계적인 타코메타가 아니고 소위 ITS를 활용한 현장정보전달체계하고 같이 맞물린 타코메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의 ITS기본계획을 99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ITS 추진계획을 만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공식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특히 버스부분에 대해서 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코메타 추진부분과 버스안내시스템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다루어져서 방향이 지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테이프나 외국의 예만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앞섰던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요금징수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차례 답변을 올 렸습니다만 시로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에 유용성에 대한 것과 어 느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인가를 확실하게 시간을 갖고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1,650만원 10대 분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같은 예산항목 중에서 좀더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매월 우리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용도로 추가 확정하겠습니다. 하고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그때 반영 해도 할 수 있겠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에 그 사업을 본격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스케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유용성을 확인하고 어 느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문제까지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에 진척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집행부에서 먼저 요구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올림픽교통관리시스템이 애당초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 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애당초 계획된 것은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라는 것 자체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 되었다 이런 취지 신가요?

1단계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기계를 설치해서 초보단 계의 운영을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전후방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바로 받아서 바로 조치를 하는 디스플레이를 하고 또 통제를 하고 하는 것은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당초계획에는 98년까지 해서 3단계까지 지금 이 과업서에는 설치가 된 것으로 예산자체 가 그렇게 집행이 다 되었는데 1단계만 되어 있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내용을 좀더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서 설명드리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 는데 본위원은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내부순환고속도로의 교통관리시 스템이라는 것이 올림픽교통관리시스템이 반면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좀더 건설적인 취 지에서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사실은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것, 계약관계 그 동안 설계하 면서의 문제점, 그리고 입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일일이 사실 낱낱이 파헤치려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 문제점이 엉터리로 많아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과거의 잘못된 행태 자체를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누구를 벌 주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자, 사실은 이 취지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부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교통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구축이 됩니다. 올해 예 산 자체에 올림픽교통관리시스템의 나름대로의 실수 과정을 이제는 내부순환고속도로 만들 면서는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취지고, 단순히 어떤 전광판 8개 설치하고 검 지기 17개 설치하고 미터링 2개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예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교통정보전광판 8개소를 설치 를 당초 했습니다. 물론 지금 장소도 애당초 계획별로 다 다른데 전광판에서 제공하고 있 는 정보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령 예를 들면 혼잡여부, 거기 가면 정체된다 하는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애당초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목표는 이런 소통상태의 정보뿐만 아니고 도시고 속도로의 어떤 이상 상태가 발생되어지면 이상상태가 발생되어 지는 문제점들도 정보를 제 공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 구간에서는 공사 를 하고 있으니까 운전자들이 우회해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정보도 제공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긴급속보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 뭐 그런 어떤 정보도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또 사실은 국가적 정보 같 은 경우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공통정보로서의 다섯 가지 항목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점별로 정보로서도 네 가지 항목들이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애당초 계획서 에는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냐 그런 10가지 정도의 어떤 정보내 용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속도로 소통내용 이 정보 하나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올림픽진흥화사업한다고 관리시스템 만든다고 서울시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물론 우리 실장님 모르시겠지만 과거 예산에서 교통관리실에 계 속 돈이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19억 5,000만원 올라오고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 해서 또 넣고 했다 이 말이죠. 사실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까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실시설계 내용을 가져와라, 실시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이대로 설계가 만들어지면 이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공사가 안됐다, 그러면 공사엉터리로 한 것이고 세 금낭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지금 시간이 끝난 시점에서 일일이 한번 뒤져봤어요. 과연 그대로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이 실시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엉 터리로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전 공사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찰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제 가 지적해서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은 놔두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내부순환고속도로 문제점 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도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과정 들을 교훈 삼아서 제대로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이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렸던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 고 요. 제가 경찰청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근본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일반관리비 내에 올림픽대로 교통 관리시스템운영이라고 해서 3억원이라고 올라와 있고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항목, 도대체 3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돈을 쓰려고 계상해 놓고 또 올 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2억이 계상 된 것은 어디에 돈을 쓰려고 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왜냐 하면 그전에 올림 픽교통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비용부분을 전부 들여서 기초적인 것은 다 끝내 놨을 텐데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희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이미 교통관리센터 구 축의 경험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구축에서는 훨씬 더 나은 교통관리센터가 구축돼서 시민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또 장비의 선택을 하는 과정도 엄격하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센터 관련 운영비 3억원과 유지관리비 2억원에 대한 구 체적인 사용내역을 물으셨는데 올림픽교통관리센터가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 를 현장에는 각종 센서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정보를 받아서 가공해서 다시 보내 주 는 센터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과 일반용역회사가 1개의 팀이 돼서 17명으로 운영팀이 별 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팀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3억 여원이고…….

운영비라는 것은 그러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2억원이라는 것은 주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와 장비시설물 들이 자꾸 낡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전화통신비용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강남교통관제분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올 림픽대로 남단에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어요. 아세요?

그 안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올림픽관리시스템팀이 있 고 신신호팀, 일반전자시스템팀해서 3개의 용역업체가 한 사무실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각각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우리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올림픽대로 분만 편성이 되어 있고 강남대로변에 있는 61개소 신신호관리팀은 경찰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예산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것인지 진짜 좀 우스운 생각이 드는데 교통관제분실이 있는데 그 안에 쉽게 얘기하면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직원은 이렇게 있고, 또 신신호직원은 이렇게 있고 하니까 따로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준다, 이것 좀 관제분 실의 전체면 전체에 대한 나름대로 1년간 소요되어지는 예산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처리해 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1개 조직으로 물리적으로 묶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교통류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고속도로와 일반시가도, 일반시가도는 집중적인 단속 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3억 정도 든다 이거죠.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17명분입니다.

17명분에 대한 인건비 세부항목을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인 건비 17명에 대한 것이 3억 책정되었는지 세부항목을 자료로 조금 이따 가져오시고요. 그 리고 저희들 어차피 계수조정하면서 이것 좀 따져봐야 되니까 가져오시고,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잡아놓은 2억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실장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다.

그러시면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 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쭈겠습니다. 교통신호기는 계속사업비로 203억 이상 잡혀있는데 그 중에 시설비가 202억 8,200만원 이 들어가고 또 교통신호기 신설하는 문제나 또는 유지보수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교체하는 건으로 잡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을 보다 보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 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기 여기서 보면 경찰청에서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 교 체 및 보수비로 50억 500만원이 잡혀있고 7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통안전관리 예산으로 해 서 51억 잡혀 있는 데 대해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에다 16억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신호기나 교통신호제어기나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같은 명목 같은데 잡혀있는 예산은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통신호기를 하기 위해서 각 신호등 회사에서 아마 견적을 낼 겁니다. 그렇습니까? 신호기회사에서 견적을 내는데 한 회사에서만 견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너 회사가 또는 네 다섯 해서 경쟁회사들이 견적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기를 신설하고 교체하고 유지 보수하는 각 항목별로 각 회사에서 들어오는 견적단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업체들이 이렇게 넣은 경쟁가격인데 멀리 가지는 않고 타국 일본, 대만, 싱가폴의 신호등 견적단가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하고 우리나라의 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드린다고 말 씀했습니다, 외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CCTV카메라 확대예산이 잡혀있습니다. 4억 7,500만원 그런데 아마 광케이 블로 연결하는 그러한 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으리라고 보이지만 지금 여기는 설치하는 곳이 세곳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당 한 1억 5,000 이상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델로 어 떤 시스템이 구축되기에 이렇게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도면과 들어가는 내역을 저 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표시도면 제거비용도 6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무리하게 잡힌 단가 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경쟁회사들의 단가와 그 다음 입찰되는 가 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설치하는데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반면에 수고하시는 교통경찰이나 교통소속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 건비 산정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쓰여졌으면 좋은데 거기에는 공사비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경비나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구합니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대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그 경비 속에는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 지만 어떻게 보면 따로 따로 해서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눈 으로 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 입장에서는 한 분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예산이 따로 분산되 지 않아서 일목요연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가 지출된다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으로 된다면 예산을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의 운영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비와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얼마가 되는지 항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답변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교통관리실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께서 나오셔서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질의하신 순번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분 은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우선 김희갑 위원 답변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먼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신호시 스템 개발비는 기 설치된 신신호시스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충분한 검토 없이 먼저 시설 하고 사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 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해도 안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재진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청계천 단속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 소관이고 저희들은 주로 단속을 하는데 지금은 동대문하고 남대문시장 쪽은 야간에 1개 중대병력을 따로 투입해서 관리하 고 있고 지금은 청계3가 쪽에서 올라가는 램프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고가로 다니실 분 들이 밑으로 다니는데 이제는 거의 다 고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계6가 쪽에서 거평프레야 중구청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 다. 그 골목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들어 와서 우회전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부경찰서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 니다. 아마 저녁에 다녀보시면 그것은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계천이나 청계천상가라든지 또 남대문 쪽 이쪽은 늘 지금처럼 그렇게 단속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교통신호기 문제라든지 CCTV카메라 문제 라든지 노면표시단가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표지병의 설치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고 물으시고 설치장소 및 단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표지병은 저희들이 야간이라든지 또 비가 올 때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를 줄인다든지 정체를 해소하는데 아주 경찰서에서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별로 한 10개 구간 정도 많지만 평균 10개 정도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했고 취합해 보니까 7만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표지병은 167룩스 이상이어야 하는 데 그것이 1/3로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내구년한이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1만 8,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정된 것 이고 그리고 단가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1한 7,450원, 교체할 때는 그것을 제거하는 비 용까지 합쳐서 2만 79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이라든지 또 계약시 가격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아주 긴축예산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교통안전표지도 문제가 돼서 파악을 해 왔는데 사실 지금 일선 서에서 설치 요구 들어온 것에 비해서 보면 경찰청 자체 요구예 산을 보니까 50%를 삭감하더라고요.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왜냐 하면 지금 7만개 들어 오고 1만 8,600개 들어 왔는데 8만 8,600개를 그대로 인정해서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지금 과 같은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 고 그리고 단가문제는 물론 조달청 부분으로 돌리겠지만 단가가 1만원이다, 2만 7,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단가 같은 경우도 물론 도로표지병 자체가 필요가 있냐 없냐 하는 유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단가 자체가 과다책정이 되고 개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선 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인정해서 되기에는 앞뒤가 안 맞 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 부분을 우리 교통지도부장님께서는 감안하시 고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 자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단가 책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 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질의를 하는 취지 자체는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 견이 사실은 계수조정을 하는데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안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령 예를 들면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 로 총 설치 물량해 놓은 것 신규 설치까지 해서 하는 것 중에서도 대폭적으로 한 50% 삭 감이 되고 거기서도 시청기획예산 올라오면서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도로표지판이나 안전표지시설들이 관 리가 미흡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면표시나 시설들이 내구년한이라든지 또 훼손되는 것 이것을 완 전히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작년에도 작업 이 되었고 금년에도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구년한 표지판은 전부 휘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휘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되었거나 훼손되지 않으면 그것을 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야간에 보면 휘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안전운전에 많은 지장이 있는 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고 있는 전산사업이 완료된다면 저희들은 안전표지 시설비는 더 추가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로표지판 관련해서는 요구되어지는 지역을 죽 한번 나열해 주 시고 거기에 필요한 개소들까지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단가에 관한 자료들을 지 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끝나고 저희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면 답변은 반드시 속기록에 등재가 될 수 있도 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교통관리실에.

말씀하십시오.

천호역 보니까 주차장관제장치 설치해서 이번에 예산자체가 5억 4,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원래 천호역이 주차장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들이 다 투입되었을 텐데 관제장치만 따로 안 해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5억 얼마 해서 한다는 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주차계획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천호역?

그것은 당초에 4억 5,000여 만원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했는 데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설치를 했는데 작동을 제대로 완성시키지 전에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완성시키든지 완성도 못시키고 부도난 상태에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를 못 하겠다 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금년 12월에 3차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우리 시비로 들여서 제대로 된 관 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비를 들이든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났든 그 과정을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 를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절한 해명을 하 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지요?

네,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교통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계수조 정소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충분한 자료를 협조 받아서 처리해 주시고 어떻습 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관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러는데 단순히 이것 보기 좋으라고 사실 자전거도로 만든 것 아니고 서울시 교통자 체가 장기적으로 이런 자전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시책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어느 잡지에 보니까 자전거의 교통문화 자체가 정착되기 위해서 한 10년, 20년씩 선진국들이 고민했던 사례들이 죽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는데 저희 목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자전거이용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전거이용도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자전거를 주차해 놓을 수 있는 나름대로 의 어떤 공간들 사실은 자전거보관소들을 곳곳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데 엊그저께 지역민원 중에서 새 자전거 2대를 아빠하고 아들하고 샀는데 2대 다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또 도난을 한 친구들이 아파트에서도 잡히는 것을 보면 대개 중고등학생 꼬마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허술하게 잠궈놓은 것 그냥 빼서 가고 그러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 들 더욱 더 밀어붙이기를 위해서는 그런 제반의 과정에 감안을 해서 그리고 우선적으로 집 중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라도 그것이 목동 에서 시범사업으로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면 그 시범사업에 따른 나름대로 의 제반 여건들을 확고하게 정착시킨 다음에 그런 자전거의 필요성 부분들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정책적 방침도 좋지 않겠느냐,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외에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 으면 활동을 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교통관 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아까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위원님들 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신속히 갖다주시고 그래서 계수조정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문제는 교통관리실만의 힘으로도 안되고 경찰청 단독의 힘만으 로도 안됩니다. 어차피 교통관리실과 경찰 그리고 의회가 밀접하게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찰청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예산심의를 할 때와 결산 심사 할 때 두 번 얼굴을 보고 교통예산을 다룹니다만 교통위원들과 또는 우리교통관리실과 자주 접촉을 하셔서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의 협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부장님 그러실 수 있지요?

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 다음 지하철건설본부의 회의준비를 위 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 특히 교통행정에 대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99년도 예산에는 2단계 기술사업 중 8호선 암사구간은 99년도 상반기 에 6·7호선 강남구간은 2000년도 완공을 목표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고견을 지하철건설에 반영함은 물론 안 전을 제일로 차질없는 완벽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건설 사 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지하철망 확충계획,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하철망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3페이지 2기 지하철건설 내용 중 건설개요와 1단계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내 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맨 밑에 1단계 구간을 개통한 이후 혼잡률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2기 지하 철혼잡률이 각각 156%, 242%, 178%, 227%이고, 2기 1단계 5호선은 168%, 7호선은 213%, 8호선은 117%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여기에 대한 혼잡률은 더욱 더 높아지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 다. 2기 지하철 완공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단계 구간 건설 중인 지하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3개 노선으로 2000년말까지 단계별로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2000년말까지 단계별로 완공하겠으며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품 질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8호선에 대해서는 99년 상반기에 완공목표로 현재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조물이 전부 끝나고 궤도 공사도 완료되어 있 는 상태입니다. 1월이나 2월중 차량이 반입되는 대로 위원님들을 현장에 한번 모시도록 하 겠습니다. 6호선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2000년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호선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최종목표는 2000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99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겠으며 2기 2단계 건설공사추 진에 대해서는 6·7호선에 대해서는 95%, 8호선에 대해서는 100%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기 1단계 구간에 대하여 보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천역출입구 증설공사 를 착공하고 7호선 16공구 건대입구에서 뚝섬유원지에 이르는 잔여구간 공사를 마무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서울시계 내 사업비분담금을 서울시가 분담하는 것이 23% 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서울시계내 광역철도공사비 부담으로써 설계비와 보상비를 제외 한 순수한 공사비의 50%를 해당 지하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따라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금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금이 각각 반영되어 있 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1,050억원이 되 겠습니다. 98년도 예산 대비하여 16.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세입규모는 1조 1,050억원으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가 9,399억원, 그리고 도시철도운영 비가 1,61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3,300억 원, 사업비정산금이 68억원, 잡수입이 355억원, 국고보조금이 3,126억원, 정부자금채가 1,200억원, 도시철도공채가 850억원, 시재정투융자기금이 50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합계가 1조 1,050억 원으로써 도시철도건설사업비가 9,399억원, 도시철도운영비가 1,651억원으로 도시철도건 설사업비 중 시설비 등은 8,987억원입니다. 이것은 2기 2단계 사업추진에 8,813억원 2기 1단계 보완에 133억원, 3기 지하철에 대해 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기타 건설사업에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리비가 144 억원지방채 상환이 200억원, 예비비가 6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역시 1조 1,0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이 3,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 고 사업비정산금이 68억원으로 이것은 지하철 6호선 8공구와 병행건설하고 있는 지봉길 확 장공사의 토지보상비 선투자 분을 정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355억원으로써 이것은 특별회계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발생 불용강재매각 수입, 잡종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3,126억원으로서 대도시교통 난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지원금으로 2단계 지하철건설비 국고보조금 3,126억원 으로 98년 대비하여 4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재정투융자기금 500억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과 지하철건 설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 2,501억원입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 재원에 34%가 분담되고 지하철운영 재원에 66%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정부재정투융자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재정운영계획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 여 지하철 분야의 정부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1조 1,050억원으로써 건설공사비가 8,987억원으로 전체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단계 계속비가 8,813억원 1단계 보완 및 분당 선 부담금이 133억원, 그리고 기타건설사업이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선 복 선전철화사업 분담금 2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비가 144억원 지방채원리금 상환이 200억원으로서 이것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 금이자, 정부융자금 이자, 도시철도공채 발행선금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68 억원 지하철운영전출금이 1,6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단계 6·7·8호선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의 직접 건설비 4조 6,223억원 중 95년 이전 투자한 7,386억원은 1년 예산으 로 집행되었고 96년 이후 사업비 3조 8,837억원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 다. 96년 이후 계속비 총액 및 연도별 연부액은 6·7·8호선에 대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조 8,837억원으로써 99년도에 8,813억원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241억원이 계상이 된 것은 2000년까지 공사완료 후 지급할 외자재유보금이라든가 신당고 가 차도 복구공사 등 이러한 잔여공사에 대한 지출이 2001년도에 지출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연부액 공종별 집행계획은 6·7·8호선에 대해서 각각 시설공사비가 7,145억원 감 리비가 330억원, 전차구매비가 1,322억원, 시설부대비 등이 16억원으로써 총 8,813억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 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답변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각 호선별로 최대의 혼잡률해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혼잡률을 죽 해 왔는데 7호선이 213%로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호선을 한번 타봤는데 사람이 타 지도 않고 한가한 것 같은데 1호선보다도 혼잡 %는 더 높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최대 혼잡률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시간 최대 혼잡 그 것만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호선은 저희들이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9km 그것만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시계 밖으로 갔을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신도림이 라 든가 이러한데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구간.

그리고 지방채원리금 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168억원이고 정부융자금 이자는 30억원이고 도시철도공채 발행선금이자는 2억원인데 이것 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의 이자만 계산한 것 아닙니까, 여기 9페이지에?

이자만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얼마입니까?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몇 % 적용이 되고?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일괄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기타 건설사업비 41억원 중 경상적 전출 금해서 파견근무 공사직원 인건비해서 11억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정확히 구분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철건설본부를 보면 두 가지 사항이 핵심쟁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산에 있어서 건설비용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분담을 해 나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 한 어떤 핵심과제고, 두 번째로는 해마다 1조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가면서 건설사업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사고이월액과 불용액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늘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여전히 총량적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점 이 두 가지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중앙정부와의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철도건설비용이 9,399억원에 책 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3,126억원으로 건설비용 대비해서 본다면 33% 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겨우 정부에서 자금을 재정 융자해 준 1,200억원을 합쳐야 겨우 46%에 육박하고 있는 건설비용분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와의 건설비용 분담금에 있어서 건설비의 약 40%를 직접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다는데 33%에 불과한 3,126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비용들 에 대해서 정부자금채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금은 어느 정도 내년 99년도에 부담을 해야 될 비용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인지 예상부담금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98년도 예산이 한 보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도대 체 사고이월이 예상되어지는 액수는 얼마이고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 시고, 이러한 해마다 사고이월과 불용들을 어떻게 하면 내년도예산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사실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이나 건설 의 특수성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거의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철도건설사업의 2기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 2단계 건설사업은 99년 세출예산서에서 지하철 6호선 역촌에서 신내구간 건설과 관 련하여 3,980억 8,300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철 7호선 강남구간 뚝섬유원지에서 온수까지의 건설과 관련해 4,667억 9,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하철 8호선 잠실에서 암사까지 건설과 관련해 164억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7·8호선의 각 예산 중에는 자산취득비라 하여 지하철 전차구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6호선의 경우 192량 구입에 732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7호선은 160량 구입에 506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8호선은 42량 구입에 8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전차구매비의 산술적 계산을 보면 8호선은 전차 1량당 구입 가격은 약 1억 9,654만 7,000원이고, 7호선은 1량당 약 3억 1,673만 1,000원이고 6호선은 약 3억 8,141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량당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차이가 약 1억 8,141만 1,000원으로 이것은 6호선 1량이 8호선 2량보다도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저도 보충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전차구입비 각 호선별 1량 구입비를 구입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경상전출금 내역을 보니까 파견기간 중에 공사직원 보수로 나간 금액이 지하철 공사가 86억원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2억원 이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의 인건비인 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한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부분에 넘어가면 2기 지하철 1단계 생활하수 배수처리비 시설보완공사 로 6억 7,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생활하수 배수처리 하는 시설공사가 기본으로 들어가 서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또 하나는 추가로 들어갔어야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어느 공사구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수용비 부분에 가보면 인쇄비가 6억 9,000이 잡혀있습니다. 지하철건 설본부에서 인쇄비가 6억 9,000이 잡혀있다는 것은 이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라든가 기술회 보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저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렇게 많은 인쇄비가 잡혀야 되느냐? 6억 9,000이 잡히면 약 7억원이 잡히는데 이렇게 잡힐 때는 어 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야 되느냐, 공개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 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산정부분에 갔더니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 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468명이 나오고 고등학교도 468명이 나왔습니다. 또 가 족수당도 468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같은 수치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우연히 같을 수 가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들어가서 잡수입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누어져서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잡수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 용들인지 이것도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에 얼마, 어떤 내용에 얼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왜냐 하면 더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업에 가면 토지 매입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있는데 3기 9호선 매입 할 때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사실 그 년도에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셔서 토지 매입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또 시설은 언제를 기준 으로 해서 잡아 놓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조사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을 보면서 말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98 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99년도 예산이 잡혀져있는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98년 자 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98년하고 99년에서 지금 현재 예산 잡혀져 있는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 니다. 그래서 98년 쓴 내용과 99년 예산 잡혀져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 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내용을 받았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조정내용을 보니까 턴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구별로 조정률에 따라서 어떤 공구는 98년 9월이나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 금액이 조정된 곳도 있고 조정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조정되지 않는 곳은 왜 조정이 안되셨는지, 또 조정된 것은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물가 변동을 가지고 99년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물가변동과는 상관없이 계속 매년 오른 추세를 가지고 금액을 잡으신 것인지 만약에 오른 추세를 가지고 계속 잡았다면 사실 불용 처리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누수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에 대한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핵심적이고 요점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등 원금과 이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98년도 시재정투융자기금 2,400억원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8년도 차입금 500억원에 대한 이자 3,035억원과 95년도 차입금 120억원에 대한 이자 8억 4,000만원 그리고 94년도 차입금 2,200억원 중 1,780억원에 대한 이자 124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직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은 현재 저희들 지 하철건설본부에는 시스템 분야 말하자면 AFC라든가 통신분야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기술 을 가진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 지하철건 설본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직원 17명과 도시철도공사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철이 15명입니까?

공사직원입니다. 시 산하 공사…….

아니, 지금 지하철공사 직원이 17명이고 도시철도공사가 몇 명?

15명입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건설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부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예 산편성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점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국고보조분담금은 98년 이 후에는 40%로 되어 있는데 왜 33%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99년도 국고보조금이 3,12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까지는 정부에서 25%를 보조하다가 98년도 이후에는 40%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40%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사업비가 정부에서 정해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말하자면 거기에는 관리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외한 기준사업비가 7,836억원인데 이 7,836억원의 40% 수준이라면 3,134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정산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96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8억원을 이미 초과하여 서울시에 지원한 것 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9년도 국고보조금 3,134억원에서 이것을 감하니까 실제로 국고보 조금이 99년도에는 3,126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지금 자료로 가지고 와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 부하고 합의된 40%라고 하는 것은 9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 는 거예요?

네, 그것은 90년도 그때 서울시장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건설교 통부장관하고 합의한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50% 이상의 방침을 공약했습니다. 그 부 분은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는 2000년도에 3기 지하철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시의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정부와 투쟁하여 50% 이상을 달성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단단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액과 불용예상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지하철 6·7년에 걸친 건설사업을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를 들면 97년에서 98년도에 넘어오는 과 정에서 약 4,000억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99년도에 넘어가는 것 중에서는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미 위원님들께 지난번 가을에 보고드린 대로 추경에서 약 4,000억원 가까이를 이미 추경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서 99년도에 이월되는 사고이월은 예작년처럼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있습 니다.

얼마나 예상되는데요?

약 1,000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 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서도 1,000억원이 된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후속되는 그러한 사업공정의 특성상 불가피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각 사업마다 집행되는 정산금액이 있기 때문 에 약 70억원의 불용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7·8호선의 차량의 양당가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역시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6호선 전차 328량과 7·8호 선전차 402량은 97년 3월 31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차구매단가는 조달청 경쟁입찰결과 6호선 5억 3,400만원, 7·8호선은 공히 4억 9,5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97년도 예산에 선금급 20% 지급을 위해 예 산을 편성하였었는데 이것이 차량의 저가낙찰에 따라서 발생된 잉여예산 215억원이고 사고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215억원이 가장 먼저 개통되는 8호선용으로 120억원, 7호선에 95억원 배정했고 6호선에 는 개통이 늦어지기 때문에 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99년도 예산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차량의 양당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98년도에 반영되었던 예산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이것은 7·8호선에 대해서는 차 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건설 관리비가 1억 144억원으로 1.3%라고 되어 있는 것은 99년도 예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 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등 1,526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서면 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1,526억원은 95년부터 97년 이전까지의 행정관리비와 부채이자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차구매에 대해서는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공사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김옥원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지하철공사 파견 나와 있는 17명,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직원 파견 나와 있는 15명을 기준 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차구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호선 전차 328량과 7·8호선 전차 402량은 97년 3월 31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전차구매단가는 조달청 경쟁입찰결과 6호 선은 5억 3,400만원 7·8호선은 공히 4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99년 예산에는 97년 예산에 선금급 20% 지급을 위해서 편성하였던 예산 중 차량의 저가 낙찰에 따라서 발생된 잉여예산 215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215억원이 가장 먼저 개통되는 8호선용으로 120억원을 반영하였고 7호선에 95억원을 배정하였고, 가장 늦게 개 통되는 6호선에는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 99년 예산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양호선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99년도를 포함한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차이 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비 중 생활하수 보완처리비 6억원에 대한 내용은 어느 공사 구간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건설하여 개통운영 중에 있는 2기 1단계 지하철 중 왕십리역을 포함한 71개 역에 대하여 하수도 뚜껑을 당초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뚜껑을 설치 하지 않다 보니까 생활하수로 인한 불결한 냄새가 난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구간에 대한 71개 하수도 뚜껑을 설치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 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 6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용비 내용으로서 주된 내용이 지하철 5호선을 개통한 이후 아직 건설지를 발간하지 못했 습니다. 건설지 발간하는 비용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구입하는 그러한 비용으로서 이것은 주로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 발간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한 인쇄협동조합에 대한 계 약단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연초에 서울시에서 정해진 단가계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보조금 468억원 중 중고등학생이 동일한 인원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론 이것은 98년, 99년을 막론하고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8명 은 작년도 지하철본부의 기준인원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예산편성지침이 중학생은 0.2를 곱하고 고등학생은 0.22, 그리고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2.24를 곱하여 예산을 산출하도록 기 준이 제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인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역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수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수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강재 매각수입이 2단계 완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폐강재 매각량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증가되리라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폐 강재 매각수입이 96억원, 그리고 공금예금이자수입이 250억 5,000만원, 그리고 토지매각수 입 등이 8억 3,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사 업비 중 토지매입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것은 당초에 9호선 차량기지를 98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9호선 차량기지 토지보상비로 5억을 반영하였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3기 지하철추진 계획이 늦추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변동에 조정된 것과 안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용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하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가요인은 현재 IMF사태 등으로 대부분의 자재가격이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 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물가인상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 니다. 그리고 지하철 23개 현장 중에 지수조정률이 마이너스 5% 이하로 조정되어야 하는 현장 은 10개 공구로 그중 2개 공구는 이미 설계변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구도 금주 중으로 설계변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지나갔지만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해 같은 경우 391명 잡혀있는데 기준인원 제 시를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가감이 있을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감했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 까?

네, 예비비에서 쓰거나 아니면 추경에서 반영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본부 자체 내에서 파악된 인원수는 있지 않 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본부 직원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99 년 같은 경우에는 468명,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391명.

정원이 다 중고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 20%, 고등학생 은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네.

잡수입부분에 보면 공금예금이 되어서 그 이자가 250억 정도 나온다고 말 씀하셨어요? 이율을 몇 %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11%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기예금 11%요?

네.

그러면 이것은 금리인하나 인상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정기예금인데도 가능한가요? 어떤 성격의 예금으로 이것을 예치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 고요. 그 다음에 제가 턴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쭈어 봤더니 아까 지수조정률이 될 수 있는 것 이 10개 공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10개 공구의 변동률을 가지고 내년예산을 잡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그 렇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인상에 대한 것은 일단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상률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인상률은 제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영되 지 않았지만 그 반면에 지금 올해를 근거로 한다면 마이너스 5%의 인하율이 있지 않았습니 까? 그러면 최소한 10개 공구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하율이 조정되면 인하율을 근거 로 해서 내년예산을 잡았다면 내년에 불용 예산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는 늘 불용률과 이월해서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 을 줄일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노력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개 공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공구는 이미 설계 변경했 고 나머지 공구는 금년 중에 설계완료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는 없지 만 그것이 아까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의 예산 중에 한 천일이 백이 이월되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불용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잡아놓을 필 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누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거나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데 많이 잡아놓으면 조금 덤으로 더 줄 수 있고 1·2억 같은 것 우습게 볼 수도 있 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드리겠고 요. 그 다음에 턴키가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근거를 찾 아달라고 해서 갖고 오신 내용을 보니까 턴키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대안입찰 일 괄입찰 또는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료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96년 12월 31일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 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턴키계약을 하고 우리가 서너차례 설계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턴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데 서너차례 변경된 근거를 말씀하시자면요?

지금까지 턴키에 대한 설계변경은 이 위원님께서 구분하신 2 개항 중에서는 정부의 책임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초계획보다 출입구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방서가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한 다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책임있는 사유로 하기 위해서 지시나 어떤 근거가 또 있 습니까?

주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출입구 위치변경 시방서 개정에 따른 규정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본부에서도 현장에 정부지시가 나가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정밀하게 체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철건설본부 에서 천호동 주차장 건으로 해서 굉장히 힘드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료가 캐비닛에 하나 가득찰 정도로 여러 군데서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또 많은 곳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본부장님은 그 관련되는 부서에게 칭찬 좀 해 주셨습니까?

네,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준급에 있는 고도의 기술자들이 모여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1년 이상 고생을 작년 연말 저도 같이 현장 에 가서 추운 연초부터 가서 늦게까지 작업하고 일을 같이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고생하고 실력있는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별 문제없이 이렇게 끌고 왔다, 아주 우리 나라에서도 첨단기술을 취급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 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은 인건비의 작은 부분과 그 다음에 몇 가지 부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잡히는 예산은 우리나라 서울시에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 예를 들면 폐강재 매각하는 부분에서도 좀더 많은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담당부서에 맡겨놓아서 조금 더 소홀히 않았나를 살펴봐 주시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 반면에 세출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일일이 감시를 못하지만 그날 제가 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건설 현장으로 저는 일일이 체크를 하면 서 다닐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로 지적하기 전에 본부차원에서 하자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원들이 굉장 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수고하시는 분들게 수고한다는 말씀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소위 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자를 부르셔서 항상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교통관리실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미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내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