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추위가 점점 더 거세지어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시민의 대표로서 시책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이 계 시기에 지방의회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9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은 무한경쟁시대와 IMF시대에 걸맞은 저비용 고효율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물 문제, 교통 문제, 안전문제, 서울교육 개혁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인 내와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충실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 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서울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아낌없 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으 며,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수도교육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써 왔습니 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과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경제 살리기교육을 4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 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IMF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과 양여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98년도 학교운영비마저도 당초 지원계획에 대비하여 초등학교는 17.2%, 중학교는 19.9%, 고등학교는 20.6%를 부득이 감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만은 감액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세입의 감액폭이 워낙 커서 불가 항력적인 조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개혁의 내실있는 추진과 국가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와 모든 사회인이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서울교육을 진정하여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서울교육 가족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와 지원 속에서 새로운 서울교육 을 창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폭적으로 감액편성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 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7%에 해당되는 1,844억원이, 당초예산보다는 11.4%에 해당하는 3,249억원이 감액된 총 2조 5,517억원으로 편성한 예산 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가부담수입이 1,507억원, 서울시 전입금이 286 억원, 자체수입이 51억원 등 총 1,844억원이 추가로 감액되어 부득이 세출예산 중 인건비 에서 141억원 학교비에서 551억원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에서 219억원, 사회지원비에 서 341억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658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체수입 전망이 불투명한 재원 6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수도 교육으 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 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IMF관리 체제 하의 지속적 경기부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부담 수입이 추가로 대폭 감액되고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이 상당히 감액된 가운데 편성된 것으로서 세 입부문의 감액을 세출예산에서 같은 액수만큼 삭감하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7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3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8억원 등이 추가 교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 2,121억원, 국고지원금 37억원이 감액 교부됨으로써 총 1,507억원의 국가부담수입이 감액 조정되었고,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중 시세부문 215억원, 담배소비 세부문 71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총 28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총 51억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44억원이 감축된 2조 5,517억원입 니다.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증액 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 70억 8,000만원으로써 폭우로 인해 유실, 훼손된 교과서대금 지원비 2,000만원, 시도 교육 청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비 70억 6,000만원이며, 증액교부금으로서 240억원인데 면중초 등학교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학급증설비 9억원, 실직 가정 중고생자녀 학비보조금 160억 원, 시도 교육청 평가 자구노력 지원비 35억원이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58억원으로서 공 항중학교 개축을 위한 도시재개발 시범학교 개축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감액 편성된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세출부문의 대폭적인 감액이 불 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세출부문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서 긴축재정 운용으로 부득이하게 학교경상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초등학교는 17.2%, 중학교 19.9%, 고등학교 20.6% 등 3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상교과서대금 32억원, 보결수업 대 체강사수당 7억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비 17억원, 학교평가실시비 12억원 등 4,103 억원을 감액하였고,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지원비에서 149억원, 교직원 연수비에서 11억 원 등 총 56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 부문에서는 학교신설비 169억원, 교실증축비 5억원, 강당 겸 체육관 신설비 27억원,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23억원 등 총 61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부문에서는 직업학교와 실업계고교 실험실습시설 확충비 17억원, 공업고등학교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4억원 등 총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금 263억원과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4억원 을 감액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지원 분야에서 총 29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공립유치원 운영비 4억원,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11억원 초등급식학교 운영 및 노후급식시설 개수비 19억원, 교원연수원 이전 신축 비 및 청사유지비 등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27억원, 체육활동 지원 및 학생수련시설비 3억 원 등 총 6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예산 중 99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은 2건으로써 면중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교실증축비 9억원과 공항중학교 교실개축비 58억원으로 총 67억원입니다. 다음은 간주 처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98년도 서울특별시교 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5조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교부되어 우선 확정하여 사용한 예산은 총 22건 278억 5,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실물화상기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 2,900만원 98교육용 소프트웨어 전시회 개 최지원비 2,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 설치비 16억 5,0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비 4억 3,200만원, 체육계 학교 육성지원비 7,200만원, 초등학교 귀국학생 담당 교사 연수비 300만원, 실직자 재취업교육비 14억 3,6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2,500 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책자발간비 1,600만원, 서울공고 등나무교실 설치비 500만원, 열린교 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비 2억원, 교육개혁대토론회 책자구입비 1,800만원, 새학교,문화창 조 공청회비 100만원, 일용직 보조교사 지원비 24억 3,300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시설 확충비 6억 2 800만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 36억 9,400만원, 공사립고등학교 급식시설 비 147억 7,000만원, 중화고등학교 체육관 재해복구비 1,0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1 억 7,000만원,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9억 1,500만원 학력인정사회 교육시설 기자 재 확충비 1억 3,600만원, IMF실직자 자녀 등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1억 9,200만원입니 다. 금번 추경예산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 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을 통해서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안의 편성개요와 세부적인 내역은 부교육감 김상권 부감님과 기획관리실장 김효수 실장님께 서 자세히 말씀 올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방안으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 습니다. (보고)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 원여러분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일문일답 식의 보 충질의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실 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2차 추경이 왔는데 두 번 다 이게 감액추경입니다. 그래서 감액추경에 대한 부분은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원안가 결을 해 주고 또 오늘 내일에 이어 지는 99년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여러 가지 시간상 또 집중심의상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본 교육청에서 올라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동의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 우리 유대운 선배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증액부분에 65억 8,300만원이 이게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앞으로 세입예 산부분이죠?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그렇죠?

네 지금 나와서 일문일답하세요. 유대운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하시면 서 김성규 위원님이 하나만 묻겠다, 그랬으니 답변을 지금 하십시오.

예비비 증액 65억 여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시죠?

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거기 토지 무단점유 앞으로 세입예산을 예상해서 계산한 금액이죠?

네.

그런데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물론 지난번 우리위원회에서도 주로 영세 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시간관계상 우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못 짚고 갔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각 11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징수액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보면 상 당히 징수를 양호하게 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고 아주 징수액이 제로인 교육청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이 금액을 영세한 주민들이 점유하 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만 단정하기에는 솔직히 저희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 시오.

관리국장 김경환입니다.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7만 1,529㎡이고 그 금액은 65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징수에 대해서 현재에는 64억 3,200 만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점유재산이 학교를 지을 당시에 일직선으로다 학교울타리를 쌓을 수가 없 어서 직선으로 쌓다보니까 그 울타리 담장 밖으로 조그마한 절개지라든가 경사지 이런 것이 나가서 그것을 민간인이 점유해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대개가 영세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상금을 납부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주민 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64억 중에서 그 재산을 갖고 있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는 이 31억원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수납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민에게 있어서는 내년도에 현재 40/1000을 받는 사용료를 갖다 20/1000으로 내리려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재산이 전혀 없어서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주민 에게는 우리가 부득불 불납결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주변에는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별 이 상은 없습니까?

네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장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모든 학교부지 점유한 것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보면 약한 15평 내지 20평 미만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7평, 4평 이런 아주 열악한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조그만 판잣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1,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감액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제가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 요율을 사실상 이게 40/1000에서 20/1000으로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정도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입법예고에 따라서 바로 내년초 임시회의 때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것을 못 낼 경우에 몇 %로 추가금이 붙죠, 20% ?

네.

20% 추가 붙죠.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나오면 땅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봐 가지고 요율을 낮추어서 또 지금까지 기 납부한 것은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 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 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도저히 그 주민이 낼 수 없는 재산이 없는 그런 주민에 있어서는 부득불 불납결손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유대운 위원님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지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금 65억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방금 관리국장께서 무재산인 경우 에는 불납결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했죠?

네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다만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 문에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준해서 확보를 해야 합니 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지를 했고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했으면 그 다음에는 독촉최고를 해야 합니다. 독촉최고기간이 끝나면 등기부등본을 징추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를 해야 합니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나중에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점 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불납결손 문제랄지 감액조례 개정이랄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과가 된 것은 법률적으로 채권확보가 돼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재산인 경우에는 도리 없어요. 무재산인 경우에는 불납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요. 두 번째는 1,844억원이나 2차 감액추경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시설비에서 657억원이 집중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본위원은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 쪽보다 하드웨어 쪽이 너무 경시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의 장래에 혹시 문제점은 없겠는가 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 토를 해서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습니 다. 앞으로 시설비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재원이 마련이 된다면 최대 한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의 원안가결과 한춘자, 한봉수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가결 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 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 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서울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으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 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에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 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의 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 인성 가치관 교육과 공동체 시민의식의 함양, 독창적 사고력과 잠재력 계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능력과 적성, 개 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자율·책임·참여의 학교자치와 열린교육행정의 구현, 그 리고 교육여건 복지향상을 통한 학교교육의 만족도 제고 등 다섯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3대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모든 교육력을 결집해서 서울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대 혁신과제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교육 새 물결운동을 고등학교로 연계 확산시킨 서울교육 새물결운동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우리경 제 살리기 교육입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초중학교에서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등하교 교육정상화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어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노력은 2002학년도에 도입되는 대 입 무시험전형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새 학 교문화창조 운동과 그 방향이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개혁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가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와 모든 사회인이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 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서울교육 가족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와 지원 속에서 새로운 서울교육 을 창조해 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이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세수가 감소 하여 우리 교육재정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2조 3,906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6.1%인 4,582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최소한의 학교운영비와 기관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을 합친 경직성 경비가 90%를 상회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크나큰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은 다양하게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를 모두 고려할 형편이 되지 못 하여 기관과 학교의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필수불가결한 일부 교육사업비 및 시설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초중고등학교 운영비를 대폭 감액하여 초등학교는 98년 도 당초 지원 계획액의 67% 수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있는 중고등학교는 5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는 학교운영비 지원을 감안하면 중학교는 98년도 당초 지원 계획액의 63%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80%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의 운영비도 98년도의 60% 수준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교육 방법의 혁신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활성화사업, 그리고 과학교육 및 정 보화교육 지원 등에 4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4개 학교의 신설, 25개 교실의 증축, 35개 학교 교실 개축과 노후시설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430억원 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 확충, 일반계 고교 생 위탁교육 등 실업교육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서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립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3,4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하 여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 확대, 학부모교육과 평생교 육 추진, 교육지원기관과 학생수련시설 확충, 그리고 교직원 후생복지증진 등의 지원을 위 하여 1,4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99년도 교육재정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72.8%를 차 지 하는 가운데 교육재정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만, 서울교육 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교육투자의 효율성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여 수도교육으 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 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미증유의 국가적 외환위기 사태 하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교육재정의 압박 이 가중되는 시점에 편성된 연유로 재원배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전체예산의 72.85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사학재 정 결함보조금 등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더욱 철저히 하 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 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과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서울교육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서울교육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 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충당되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세의 세입 저조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양여금이 상당 수준 줄어들게 되므로 교육환경개선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가부담수입은 대폭 감액될 것을 예상됩니다.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중 교원봉급전입금은 교원 등의 호봉승급 분을 반영하여 다소 신장될 것이나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시세전입금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저한 세수결함을 다소라도 보충하고자 입학금과 수업료를 소폭 인상하였으나 기타수입 의 감소로 인해 자체 수입 역사 감소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울교육시책의 지표인 21세기 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인 건비성 경비의 자체절감 방안을 반영하고, 직제개편을 통한 기구감축 및 인원 증원을 최대 한 억제하는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소요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소모성 경비와 각종 행사비 는 대폭 절감하여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의 60% 수준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의 감액을 최소 화하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여 공·사립간 균형 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은 모두 영기준에서 검토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함 으로써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906억원으로 98년도에 비하여 3,176억원이 감소되었 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3,7% 감소 한 1조 4,93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2,5%를 차지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8년도에 비 하여 0.5% 증가한 3,590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은 17.8 감소한 1조 219억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5.7% 증가한 1,07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이 53억원입니 다. 서울시 일반회계전입금은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봉급전입금이 98년 도 에 비해 4.4% 증가한 2.638억원이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6.5% 감소한 2,290억원이며, 시세전입금은 9.7% 감소한 1,170억원입니다. 도서관운영비전입금 37.3% 증가한 9억원이 고, 기타 지원금은 37.3 증가한 9억원으로, 전입금 수입은 총 6,177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8.9%를 인상하였음에도 학생수의 감소로 98 년 대비 7.2% 증가한 2,582억원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565억원, 재산수입 28억원, 잡수입 기타 122억원 등 총 2,79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8년도보다 1,8% 증가한 1조 7,393억원을 전체 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 으며, 학교비는 98년도보다 48.2% 감소한 1,487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2%에 이르고 있습 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27.8% 감소한 2,825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1.8%에 해당되며, 이 중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 2,643억원이며, 환경개선비 및 시설지원비는 182억원입니다. 공립교육기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한 시설비는 1,595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7% 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 교육제사업비에 116억원, 교육행정비에 397억원, 제지출경비에 14억원을 책정하 였고, 예비비로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활성화 경비지원에 1,0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교육활동의 정상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로 7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균학급규모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 학교 및 고등학교가 50% 감소한 수준입니다. 교육개혁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시책사업인 초등교육 새물결운동과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의 성과를 고등학교교육 새물결운동에 연계시키기 위하여 1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학교평가실시에 1억원, 중학교 진로교 육개선에 6억원, 남녀혼성반 학교 운영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교원 중심의 교과교 육 연구활동에 7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는 외국어교육의 강화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에 4억원을 비 롯하여 초등 및 특수학교 무상교과서 지원 197억원, 사무보조원 배치 30억원, 연구·실험·시 범학교 운영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보결수업 대체강사수당에 10억원,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 실시에 3억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노인정 방문 및 기타사업에 17억원을 책정하였습니 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과 과학교육의 진흥 분야에 11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정보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정보화를 지 원하기 위한 학교전산망 구축에 12억원, 컴퓨터활용능력 신장에 2억원, 교수학습용 소프트 웨어 보급에 2억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14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행정전산망 운 영 및 학생과학 교육행사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에 33억원을 반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문에 총 1,245억원을 책정하 였 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의 개선부문입니다. 학교 신·증설과 학교개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총 1,430억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먼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분야입니다. 학교신설에 449억원, 교실증축에 27억원, 강당 겸 체육관 시설에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학교개축에 800억원, 노후시설 보수에 123억원을 책정 하였고, 기타 신·증축학교 내부비품비 및 시설개선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 부문입니다. 21세기의 다양화·전문화·세분화된 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업교육의 확충 및 내실화에 5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고도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기능 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에 31억원,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교 육에 11억원, 직업학교 운영에 9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립학교 재정지원 부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사학에 대하여 공립학교와 균형 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신장되도록 하는데 총 2,42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립중학교 111개교와 사립고등학교 199개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재정결함보조금 으로 2,281억원을 책정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47억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 부문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의 부문별 균형 발전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진흥 및 특수교육의 확충 등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1,4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공립 유치원 신설에 23억원, 공립 유치원 운영에 23억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 배치에 6억원을 책 정하였습니다. 특수교육 확충을 위한 특수학교 교실증축에 6억원, 특수학교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에 239억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학급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경비 지 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적절한 영양공급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급식운영 비로 2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에 17억원, 급식학교 신설비로 초등학 교에 18억원, 학교에 3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천임해수련원 마감공사비에 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청사신축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3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체육활동지원과 학생수련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9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부모교육 에 1억원, 교직원 자녀 학자금대여금으로 166억원, 공·사립·초중등 교원 및 일반직의 명예 퇴직수당으로 549억원, 교직원 임용시험 및 기타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9년도 교육재정은 세입재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적 지출 경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재원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색된 재정여건이지만 일선학교 현장교육의 내실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지원 하면서 교육개혁과제의 추진 및 학교시설 안전대책 마련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나마 정성껏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 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 여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부교육감님 김상권 씨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효수 씨께서 99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99년 도 서울특별시교육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편성기준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말 씀을 올렸으므로 저는 유인물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서울 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임·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문일답 식의 보충질 의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세와 타당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해서 약 3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해 봤는데, 금년도 제2회 추경과 99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엄청난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98년 제2회 추경 최종예산 대비해서 총액은 6.3%가 증 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비가 18.5%인 8,000만원이 증액됐고, 교육행정비에서 15.2%인 5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학교비가 908억 증액됐고 사학지원비가 87억원 증액됐습니다. 학생을 위한 시설비는 겨우 4.7% 증가한 75억밖에 안 되는데 규모가 1,671억원으로 98년 이후 계속 형편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비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 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8년 29쫀 학교평가 실시사업을 보면 22개 평가반에 반당 5명씩 110명 참가해 서 초·중교 전체 880개 학교를 평가하는 계획으로 1인당 금액은 1만 8,600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53쪽 학교평가 실시사업을 보면 10개 평가반에 43명인데 대상 고등학교 가 278개교, 지역교육청이 11개입니다. 참가인원을 보면 고등학교 9개반 26명과 지역교육 청 1개반 7명으로 총 43명이고, 활동일수는 38일로 98년과 동일한데 1인당 금액으로 환산 하면 3,291원입니다. 무려 82%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까? 예산 총액도 98년 20억 4,000만원에서 99년 1억 4,000만원으로 무려 19억이 줄었습니 다. 인원 110명에서 43명으로 60% 줄어든 수준입니다. 세 번째, 중등교육국의 98년 36쪽 학생생활지도사업을 보면, 예산 감액 후에도 정기 교외 지도, 연말 학생선도 캠페인, 부적응 중고생 적응교육 등을 시행하는데, 99년 62쪽 학생생 활지도사업을 보면 98년 당초 예산보다 무려 91%나 감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외지도 등 선도사업비는 전액을 없애고, 남긴 3,000만원으로는 생활지도자료 인쇄와 유관기관 등 협의 회 회의하는 데에만 쓰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생활지도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회의 만 하면 생활지도가 저절로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예산은 늘어나기도 깎기도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쪽수는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78쪽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의 초등교원 자격연수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교사는 1인당 18만 8,000원, 교감은 1인당 16만 1,000원으로 해서 예산 총액이 9,748만원으로 되어 있 습니다. 99년의 경우 연수시간은 전년과 동일하고, 전년대비 연수인원은 교사는 319명에 서 320명으로 1명이 늘고 교감은 233명에서 80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예산은 27.2%가 늘 어난 1억 2,400만원입니다. 98년 1인당 예산액으로 해도 5,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삭감 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99년 100쪽 중등교육국의 교원 정보화 연수예산도 1인당으로 환산하면 98년 7만 1,262 원이었으나 99년 8만 7,758원으로 18.8%가 증가했습니다. 99년 201쪽 과학교육원의 교직원 전산교육의 경우 인원이 98년 400명에서 99년 200명 으로 반으로 줄였으나 1인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에 반해 초등교육국에 편성되어 있는 초등교원 자격연수 예산의 경우 98년에는 1인당 28만원이었으나 99년에는 24만원으로 줄고, 중등교육국의 증등교원 자격연수 예산의 경우 98년 1인당 70만원 꼴이었으나 99년에는 21만원 꼴로 대폭 깎였습니다. 이밖에 퍼스널컴퓨터 교사연수, 초등영어 교사연수, 유치원교원 자격연수 등 대부분의 연 수예산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98년보다 전부 깎였습니다. 99년 30쪽 노인정 방문사업 1학교당 97년 740만원, 98년 400만원, 99년 만원으로 기준 액 변경 98년의 경우 감 추경도 없었는데 99년 갑자기 전년보다 1/4수준으로 줄고 전전년 보다는 1/7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99년 사업설명서 33쪽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 배치, 38쪽 초등학교 사무보조원 배치, 104 쪽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잘 보십시오. 비교분석을 해서 1인당 급여금액이 현저하게 다르 다가 금년에 일치시킨 것을 볼 수 있고, 그나마 나머지 한 분야는 일치시키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47쪽 초등학교 보결수업 관리를 보면 학급수 1만 9,360, 시간수 19만 3,600, 학급 당 10시간입니다. 단가는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계산하면 25억 1,680만원인데 예산은 23 억 278만원만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시간수를 학급당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 이고 학급수 1만 9,138, 시간수 7만 6,552, 학급당 4시간, 단가는 1만 3,000원으로 그대로 입니다. 그렇다면 98년 예산편성 시 잘못한 것인지. 불용을 예상해서 2억 정도를 부족하게 편성 한 것이지, 만약 불용을 예상해서 부족하게 편성했다면 99년 예산도 계산상 금액보다 조금 적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64쪽 중학교 진로교육 개선은 98년 교당 225만원에서 99년 150만원으로 줄었습니 다. 그런데 98년 지역교육청당 240만원은 99년에는 없애고 본청 사업추진비 4,850만원은 남겨두었어요. 왜냐 하면 진로교육사례집을 98년 1,000부에서 99년 4,000부로 늘리기 위 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 같아요. 답변주시고요. 99년 68쪽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은 98년 55개에서 99년 33개로 대상학교는 40% 줄었 습니다. 예산액은 29억에서 5억으로 82.6% 감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9년 59쪽 고등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은 신규사업으로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고등학교는 왜 여기서 또 끼워 넣습니까? 이것이 엄청나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70쪽 학부모교육은 본청 8,780만원, 지역청은 2,200만원으로 본청이 계속 주도 하고 있습니다. 97년 교육청은 학부모교육 및 운영위원 연수를 지역교육청 자율에 맡기겠 다고 했습니다. 99년 128쪽 체육시설개방 운영에 대해서 98년 당초 33개교 99년에는 51개교 중고등학 교 20교만 지원하고 초중교는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프로그램은 실비 받으면서 운 영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대안 찾아야지 시설을 놀리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죽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예산집에 더욱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양 재고 강당 증축을 포함해서 12건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99년도 소요액이 900억쯤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소화시킬지 안 시킬지는 공사공정표까지도 점검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반영액이 176억 6,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없다, 이것은 이해를 하죠. 사업별설명서 123쪽을 한번 보십시오. 대천임해수련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학생 들 교육과 관련된 시설인데 대천임해수련원은 골조완성이 현재 6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액을 반영했어요, 요구액을 4억원 다. 나머지는 반영된 예산이 거의 없어요. 보충사업별 설명자료 123쪽을 보세요. 태강초 시설비, 덕릉초 시설비, 태강초 감리비, 덕 릉초 감리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신설입니다. 이것이 190억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태강중, 태강중, 태강중 시설, 감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땅도 아직 안 샀 어요. 토지매입비가 맨 밑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 다. 그런데 학교시설이 50%, 60% 되어서 중단되어서 애들이 이중 삼중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대지를 구입해서 학교를 짓겠다는 예산이 400억원이 넘게 책정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짓는 학교의 공사를 완공해서 그 학생들에 편의를 제공함이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태강초 신설과 태강중 신설은 본위원이 예산집을 보고 현장을 갔다왔는데 아파 트 완공과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것은 3년 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4년 안에는 이곳에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안 할 것 이고 본위원이 준비한 것을 안 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입니다. 99학년도 학부모교육연수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9학년도 학 부모연수계획의 주요사업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98년도 예산 5억 2,900만원에 비해서 4억 1,900만원이나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나름대 로 충실히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등교육분야, 특히 중학교 분야에는 기초학 력부진아 특별지도와 관련해서 교육청 지원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도 학교자체 예산만으로 운영을 할 텐데 그렇게 해도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학교경상운영비는 98년도보다 하향조정하면서 초등학교는 67% 이고 고등학교는 50%로 지원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99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중고등학교보다 17%나 더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98년도에 학교운영비의 중요정책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 있어서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립에 준하여 지원을 계획했는데 사립하교 지원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97년, 98년 사학지원비 중 집행감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청 관내는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효지로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가 대부분 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65개교 중 30년 이상의 노후건물교가 무려 38개나 됩니다. 더 욱이 도심인구의 신개발지 이주 등으로 학생수가 감축되어 유휴교실이 공립의 경우는 초등 학교가 96개 교실, 중학교의 경우는 26개 교실로 총 122개 교실이 유휴교실입니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학교, 학급, 학생, 교사 수의 기준에 의해서 학교경비를 산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부교육청과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고 또한 노후건물이 많은 경우 학교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보정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의 보정예산을 보면 98년도에는 약 2억 5,3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 및 노후시설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 한의 전년도 수준을 예산이 증액되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 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9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지방에 있는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 한 자연학습 실시 예산을 2억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8년도 이용실적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 실시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 변도 해 주시고, 자연학습 실시 대상학교 공·사립초등학교 533개교의 선정배경과 그리고 사 업추진계획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노인정 방문사업비로 99년도 예산에 4억 9,400만원이 배정되어 초등학 교 494개교 중 1개 학교당 100만원씩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 이 한 학교당 100만원씩만을 계상한 사유,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예산배정을 중지하고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보다 긴요한 분야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 한 의견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7년도에는 한 학교당 790만원, 98년도에는 한 학교당 400만원, 99년 도에는 한 학교당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이 실시를 해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한 학교당 100 만원으로 충분한데 97년도에는 790만원, 98년도에는 400만원씩 예산 배정한 이유가 무선 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원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임원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62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학생생활 지도비를 대폭 감축하였는데 학생지도의 실질적인 교육방안과 99년도 중학교 진로교육의 주요개선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2억 3,000만원, 99년도에 4억 2,000만원, 98년도 에 3억 7,000만원, 99년도가 얼마입니까?

3,100만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감축이 되었습니까? 제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자체 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년마다 2억, 3억, 4억씩 나갔던 예산이 99년에는 3,100 만원이 됩니까? 그 동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생활지도가 아닙니까? 지금 자 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목적과 근거가 다 유명무실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 하는 순서로 하니까 추후 보충질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남녀혼성반 학교운영비가 5억 1,9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까지 남녀혼성반 학교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향후 남녀혼성반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3페이지 학교평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학교평가 예산이 1억 4,653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98년은 20억 4,600 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바, 이와 같이 대폭 삭감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고등학교 선 발 및 전입학 예산을 98년도 예산 5억 6,000만원보다 19%, 약 1억 여원을 감액편성하여 사업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감액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 지원비로 5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보조는 유치원 교사를 보조하는 요원이라면 유치원교사와 역할기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유치원교사와 보조원 사이에 옥상옥의 낭비요인이 강하다고 판단되는데 공립유치원 교육보 조원제도의 도입배경 및 그 동안의 운영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고, 이 제도의 폐지의 경우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폐지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1조 6,9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초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의 99년도 명예퇴직 희망자 조사와 선정기준은 어 떻게 결정하였으며, 명퇴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었고, 초등학교의 경 우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지 못할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중등교원 명퇴수당에 집행현황과 99년도 교원 명퇴수당 전액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원갑 위원입니다.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 예산으로 50억 8,600만원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계 고교생 위 탁교육비가 11억 800만원이고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가 30억 8,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실업교육 확충예산은 일반계 고교생의 미진한 학생을 위한 취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계 고교생의 위탁교육비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 는데 일반계 고교 미진학 학생을 위한 실업교육비 확충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일반계 고교생에 대한 실업교육 실시현황과 성과 및 향후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봉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 부담금 수입이 1조 4,931억 3,400만원으로 98년 대비 7.1% 감액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고부담 증액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 니다. 그 대처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로 관계법규를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국고 부담증액 활동 추진을 한 명세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최근 3개년 동안 국고보조 금 증감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비예산이 1,595억 414만원으로 98년 대비 30.1% 감액되어 있습니다. 노후한 학교환경 개선에 이렇게 자꾸 감액이 돼도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동료위 원인 유대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당체육관 건립비가 9억 44만원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위원님이 잠깐 사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원 컴퓨터활용능력 활성화 지원예산 2억 3,400만원을 신설한 바 동 예산의 신설사유와 편성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99년도 교원 컴퓨터활용능력 활성화의 구체적인 계획 및 대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9년도 예산중 신설급식 시설비로 54억 6,5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중에 고등 학교 33개교에 신설로 36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등학교 급식시설 대상학교 또 선 정기준 및 예산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도 예산현황대로 신설하였을 경우 고등학교 급식시설 총 대상학교 중 몇 %가 급 식시설이 완료될 수 있는지와 현재까지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수영장 관리비로 6억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 학교수영 장예산 대비 4억 9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한 사유 및 편성기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98년도 학교수영장 이용현황 및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세입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오늘 제안설명에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성껏 편성한 예산안이다, 그러니까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 이런 부탁의 얘기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과연 서울시교육청에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 에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썼는가, 각 사업마다 그 사업이 갖는 효과와 타당성, 그 다음에 시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는 의문가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중학교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중학교 진로지도의 획 기적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1종분 추진설적이 있고 98년 도에도 있고 한데, 과연 여기에 적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대하 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자료만 가지고는 과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시의적절할 것 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내일 답변시 97년도와 9년도의 주요 추진실적을 이보 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구리고 남녀혼성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5억 1,947만원인데 이 또한 교감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을 진해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개인 용 사물함 설치지원에 4억 1,322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혼성반을 운 영하려면 탈의실이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비품지원이 들어간다고 보여 지는데, 개인용 사물함을 굳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밥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서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학교들을 지정해 가지 고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서 다른 학교에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98년도의 추진내 용과 99년도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단발적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컨대 연구중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동수업에 98년도에 중학교에 공립학교 8개소, 사 립학교 3개소, 고등학교는 공립에 6군데, 사립에 1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비 예산 교육개혁은 중학교에 공립학교 3군데, 사립학교 1군데, 고등학교 2군데, 초등학교에 4군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이 내용이 없어지고 다른 수련교육 시범이라든지 야영협 력학교라든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이것 실시해 본 효과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시범운영한 성 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 부분도 지금 보니까 아마 초등수업 방법 개선 거점학교 운영으로 넘어가서 그러 는 지 몰라도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실험을 해 보다가 1년 동안 하고 끝났다는 얘기 인지 사업내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과연 원래 의도한 바의 그런 내용을 충실히 얻을 수 있을 것이지, 그 동안 효과는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 왔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97년도에 예산 5,79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98년도 에 예산액이 4,615만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대략 이래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요령 수첩발간,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례집 발간, 98년도에 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편람 발간 보급,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연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 에요. 주로 수첩발간이라든지 편람발간, 홍보물 보급 등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은 데 99년도에서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384만 7,000원을 계상해서 그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문성 강화 및 연수를 하겠다,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를 하겠다, 또 학 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 발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다 완수하실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 1,384만 7,000원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문성을 강화한 다거나 연수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1,384만 7,000원 을 계상해서 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도 대체 예산 조금씩 반영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며, 명목만 살리는 그러한 예산운영 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남녀혼성반 운영 또는 중학교 진로교육 운영 등의 사업 근거를 보면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바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었단 말이에요. 99년 사업별 예산 중에서 교육감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해서 그 추진과정을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다음 회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2조 3,176억원이 전년 대비 하향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불편 한 심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학교비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운영비가 33%, 중고등학교가 각각 50%씩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 시설 비, 예비비까지 전 계정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되어서 아껴서 쓰고 있는 것은 좋지만 당초부터 예년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아껴 썼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까지도 엄청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각 계정별로 보면 먼저 위원님들께 질문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를 들면 노인정방문, 초등학교 수업방법 개선 거점학교 운영, 또 중학교 새물결운동, 고등학 교 새물결운동, 방금 질의한 남녀혼성반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육행정비를 포함한 전 계정이 삭감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 은 사업비도 각각 줄이고 또 늘린 것도 있습니다만, 계정별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는 수립하 지 않아도 꼭 예산만 편성해서 발라줘야 교육이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대단히 걱정을 하면 서, 기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와 같이 줄였고,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하지만 내후년에 가서는 도 이렇게 줄여도 될 것을 엄청난 금액을 늘리는 그런 예산 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비에서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수도여고 같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내에 한 20개 학교 되는 것으로 본위 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가 노후화되었다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고 있는 학교들이 한 20개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시설, 소위 하드웨 어는 전혀 도외시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너무 예산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는냐, 이런 생각 을 해 봅니다. 학교를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공 사가 중단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운동장 한 뒤편에서 컨테이너박스 이런 데에 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학교가 많은데,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의 예산은 중지해 버 리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신축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나가고 있는 그런 학교도 없잖아 있어요. 이것은 예산의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신·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공사를 중단해 버리고 앞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말씀 이 아니지 않소? 예를 들면 북부교육청에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구청장들 다 계십니까?

관리국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태강중학교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계십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태강중학교에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대 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대문에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확실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전산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정전산망 운영, 기획관리실에서도 올라왔고 지금 부서별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도 학교전산망 구축,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해 가지고 왔는데, 우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행정전산망 운영에 보면 99년도 사업내용이 PC 30대 구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 비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 어 있지 않아서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행정전산실 운영, 또 교육전산망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프트 웨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PC는 어떤 기종에 납품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행정전산 망을 기존에 지금 96년부터 계속 국가기관전산망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들어갔던 것이거든 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근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교육 새물결운동과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그것의 성과와 연계를 시켜서 고등학교교육 새물결운동에서 이렇게 10억원을 책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새물결운 동과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에 대한 성과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또 10억원 이라는 돈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10억원에 대해 기대효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근거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공립유치원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시고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운영에 22억원을 지금 75개 유치원 운영에 22억원을 지금 75개 유치원 운영비 를 이번에 보조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실직자 자녀들 문제에 대한 공립유치원에 서의 담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수영장 관리를 살펴보면,39개 학교 중에서 5개 수영장 33개교는 예산부족으 로 지금 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8개교만 운영을 하고 그 금액 은 지금 6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 추경설명서에는 30일 기준해서 운영기준은 39개교 이렇게 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일에서 20일로 축소되면 서 금액도 2억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9년도에는 8개 학교에 20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잡 혀 왔느냐 하면 6억 1,000만원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더라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똑같은 20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학교는 8개교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계산해 보면 4배 가량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운영학교도 줄고 이용일수는 똑같이 20일인데 예산 은 4배 가량이 증가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가인원 부분에서도 추경에는 1,500명인데 99년 이번 설명서에서는 10배가 되 는 15만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정말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출하셨는지, 자료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시오. 98년도에는 1,500명에서 어떻게 갑자기10배가 더 되는 15만명으로 책정되었 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 중식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수는, 98년과 99년 중식지원 일수는 180일입니다. 그런데 98년 99년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인원은 54% 줄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을 한 것이니까. 금액도 34억 4,0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으로 52%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에는 작년까지 중고생 지원이 1,050명이었고 내년에는 2,690명으로 1,64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 지원분 중고생이 842명, 초등학생이 3,646 명 줄어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어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 오. 그러니까 99년도에 중학생은 6,000명이 줄고 고등학생은 280명이 증가하는데 그 결식학 생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셨는지, 자 료를 주시고,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지원숫자 감소가 제대로 계상되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상황 때문에 오히려 결식학생들이 앞으로 더 급증할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단지 숫자만을 가지고 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0일이면 방학중은 물론 빠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 간은 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 시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사 규모나 청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지역교육청 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를텐데 지역교육청사의 청사시설 유지비 는 전부 4,000만원씩 똑같네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 인지 모르겠는데, 청사를 유지하는데 뭐가 얼마 드는지, 이런 아무런 산출기초도 없이 청사 시설유지비 11개 교육청에 전부 4,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일부러 그렇게 편성하라고 지 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전산망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 1억 4,000만원 에서 1억 5,000만원 사이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것이 제가 얼핏 보아도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어떤 데는 LAN 유지하는 데 한 달에 8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드는 데도 있고, 이것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물론 전체 목으로 행정전산망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얼마씩 편성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들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서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 교육청별, 그리고 본청까지 포함해서 행정전산망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SW를 구입하 는지, 그리고 저는 이것을 오늘 처음 보았는데 각 교육청마다 수퍼마이크로컴퓨터 임차료 리스료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퍼마이크로컴퓨터를 각 교육청별로 언제 무슨 업무에 사 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나다 마찬가지로 자료로 각 교육청별로 보면, 지금 SW를 구입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SW를 구입하는 것이 이렇게 교육청별로 예산이 집행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가지 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SW를 98년도에는 어떻게 구입을 했고 99년도에는 어떻게 구입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같은 것은 재정투융자사업 대상이 안 됩니까? 이것은 된다, 안 된다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실장님?

관계국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의 투자사업 을 할 때는 재정타자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사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의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30억 이상 공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이 것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는 사람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 냐 하면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의 학교시설비를 보면, 시설비에 마포초 개축시설비, 금화초 개축시설비, 서교초 개축시설비가 개축의 규모나 상황이 다 다를 텐데 똑같이 25억씩 편성 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중부교육청 관내에도 보면 충무초 개축시설비 20억, 금양초 개축시 설비 20억, 독립문초 개축시설비 40억, 또 성북교육청도 보면 미아초 개축시설비 25억, 삼 양초 개축시설비 25억, 장곡초 개축시설비 25억, 도대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각 교육 청에서 그냥 개축해 달라고 올라오면 무조건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투융자 심사를 피하려고 일부러 금액을 다 30억 이하로 맞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그냥 그대로 본 청에서 예산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기간이 짧고, 게다가 구체적인 서류를 일일 이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재정운용의 방향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 검토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 온다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 요. 어떻게 같은 학교 개축한다고 하면서 다 20억,20억, 25억, 25억, 25억 이런 식의 예산편 성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말로 답답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할 때도 인건비가 일반업무비다 그러 면 일반업무비를 받는 과장이 과장은 얼마, 몇 개월 동안 몇 명이 밭는다 이렇게 해서 얼마 딱 나오잖아요. 아주 사소한 돈도 그렇게 나오고, 심지어 학교 행정전산망 운영과 관련해 서 전산관련 도서구입비 월 1만원 ,잡지 정기구독한다고 월 1만원 곱하기 12월, 하다 못해 12만원 짜리도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오는데 25억 정도의 예산, 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개축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다 일률 적으로 25억, 25억, 25억……. 감리비는 어떤 데는 보니까 시설비는 25억에 감리비가 팔천 몇백만원인데 또 어떤 데는 개축시설비는 20억인데 감리비는 1억이에요. 전혀 이것이,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답변하시기 전까지 본청까지 포함해서 각 교육청별로 학교 시설비와 관련해 서 시설을 몇 학급 규모로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 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약 800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치장벽 시공학교 보수실적 및 계획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 낭리의 전 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총 학교수가 175개교에 건물수가 199동에 대해서 치장벽돌로 공사를 했나 본데 그 중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서 90년 이후에 공사한 데가 건축년도가 90년부터 88년 도 것은 올림픽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다고 봐주고 치부를 하더라도 90년부터 공사한 것 중 에 89개동이 부실공사를 했다고 다시 해야 된대요.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5년 된 유치원을 안전진단 Ｅ급 판정이 나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학교하고 뭐가 다릅니 까? 매일 그래 놓고 감리비, 안전시설진단, 학교의 시설이 위험하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되니 까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십시오, 앞으로 7·8년 후에 또 지금 짓는 학교들도 다 부실공사 했 다고 다시 개보수해야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올해 지금 하교시설비가 약 1,560억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1,560억원 가지고 공사 를 하면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학교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무슨 건축회사 매출액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시설을 우리가 4,000억원, 5,000억원 하면 야, 공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했다, 2,000 억원, 1,500억원 하면 여건이 안 좋아서 공사를 조금 밖에 못했다. 그런 매출액 개념이 아 니에요. 어떻게 10년도 안 된 벽돌건물을 다 철거를 해서 다시 짓겠다고 하는 데가 199개동 중에 89개동이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하니까 그것은 우리의 판 단이 옳다고 소청이나 제기하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징계해 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94년도에 지은 것도 있어요. 93년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고, 90이후 중에 서 제가 세어 보니까 91년 이후 것이 61개동이에요. 약 1/3 정도 돼요. 1/3이 91년 이후 에 건축했는데 부실해서 다시 뜯고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총예산이 앞으로 한 800억원 든다. 지금까지 쓴 예산만 해서 237억원입니다. 이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예산편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어느 학교를 개축하는데 무엇 때문에 개축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서에는 올라 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구청별로 적어도 사업별설명서를 만들든지 해서 위원들을 설득 해야지, 만약에 위원들이 심의하다가 그래, 서교초등학교 35억원인데 10억원 삭감하고 15 억 만 해, 라고 해도 15억 가지고 공사 다 할 거예요. 왜 ,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중에 불용률은 서울시교육청이 97년도에 불용이 4.8%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 다 빼고 나머지 사업비 중에 불용률은 계산해 보니까 20%가 불용이에요. 물론 방 학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만큼 불용이 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 다. 오전에 추경에서도 다루었겠지만 삭감을 해도 다 일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답변하실 때까지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 학교들 뭐를 개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역 서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예산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기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99년도에 지급하겠다고 과년도 미지급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년도 지출은 갖다 대지 마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방재정법에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장은 예산이고 4 장은 결산이고 5장은 수입이고 6장은 지출이고 6장의 지출항목 중에 제58조에 과년도 지출 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관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 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소속년도의 각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 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없어졌기 때문에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를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제가 해석을 해 드리자면 99년도에 전 체 인건비성 경비든 아니면 전체 세출예산을 100원을 만들었는데 그 지출을 한 90원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나머지 10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채무확정 액 그 중에는 보수도 포함될 수 있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을 수가 있고 채무확정액을 그러면 10원은 거 기에 지출을 하자라고 했을 때 과년도 지출로서 이것은 2000년 7·8·9월경에 가서 결산할 때 그 때 99년도 예산 중에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과년도 지출로 했습니다라고 할 때 해 당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편성한 예산의 법적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내일 답변 하실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평가제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97년부터 98년 하는데 내년도에 고 등 학교 278개교하고 지역교육청 11개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 소관업무를 담당 을 안 해서 학교평가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예산을 심사하려고 주신 자료 이것만 가지 고는, 학교평가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 4,000입니다. 1억 4,000을 가지 고 고등학교 평가위원들이 평가반을 편성해서 지금 한 30일 정도 간에 학교평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도 학교의 책무성 제고, 학교현장의 변화와 자구노력 유도, 교원의 의식변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학교평가제가 궁극적으로 유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일단 회의를 표명하면서 요. 사립중고 재정지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고등학교 98년 자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63.2%, 지원금 비율 37.0%입니다. 99년도 고 등학교입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5.3% 지원금 비율 23.5%입니다. 중학교로 넘어갑니다. 중학교 98년 자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8.9%, 지원금 비율 71.1%입니다. 역시 중학교 내년도 자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31.7%, 지원금 비율 68.2%입 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이 수 치가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99년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재단전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된 자 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5.3%와 교육청 지원금 비율 23.5%, 이 둘을 합하면 98.8%가 됩 니다. 그래서 자립률이 100%에서 1.2%가 모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교육청 지원금비율은 23.77%, 자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76.23%로 수요액 100%를 전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100%에서 1.2%가 모자라고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지금 100% 전액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구의 수치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시는 의도신지, 아니면 이런 허구상의 수치가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입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9% 인상으로 98년보다 789억 5,000만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법인 전입금의 경우는 12억, 기타수입금 6억원 수입은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의 경우에 있어서 학교운영비를 전년도보다 50% 감액했습니다.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97억 정도밖에 안 줄었습니다. 인건비, 법정부담금, 장학금 등은 다 늘어나서 결 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만 증액된 실정입니다. 예산이 98년 당초예산보다 563억원, 그리고 이번 추경보다는 373억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해 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수는 전년보다 6,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오히 려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교육청 지원예산이 이번 추경대비 98년 최 종액에 관련된 것입니다. 76억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50억원 감소, 학교운영비 97억원 감소, 이런 것 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법정부담금 및 장학금은 71억원이 늘 었습니다. 수입은 법인전입금 4,700만원만 증가하고 기타수입은 오히려 1,30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감액은 형식상의 수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전히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하나도 덜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전산망 구축 12억 700만원,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2억 3,400만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3억 7,200만원, 행정전산망 운영 28억 400 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교직원 전산교육 PC교사연수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스프레드쉬트를 하고 PC통신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LAN망을 구 축 하고 다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5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아까 말슴드렸습니다. 관련된 기종, 그 다음 에 여러 가지 용량 몇 MB인지 GB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시고, 주전산기를 리스했 을 경우에는 리스액이 얼마인지,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리스계약서까지 저희들에 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돈은 얼마 없고 이것을 가지고 지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 셨습니다. 더욱이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곳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예산과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예산의 한계로 예산이 작성은 되었겠지만 교육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깎을 수밖에 없었던 예산에 대해서 깎였는지, 아니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깎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사실 컴퓨터라든가 과학, 수학, 그 다음 영어, 이런 부분에 대 한 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에도 구별없이 감액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렵기는 하셨겠지만 이런 감액이 시설비의 감액보다 더 중요한 감액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HW적인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SW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영역에서 앞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길은 컴퓨터와 과학과 수 학, 선진으로 가는 기초만이 남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 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이 적절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1,43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학 교신설비가 448억 9,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설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는 떼 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신설비로 448억 9,900만원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정말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누수가 우려되고 유지보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예산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시설비로 이런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자는 IMF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잡으셨다면 정말로 과밀학급과 유지보수가 문제가 되 어서 하자가 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편타당하게 다 예산을 잡아 주시든 가, 아니면 깎으려면 신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예산이 다 없어지고 이것이 SW로 가 든가, 이렇게 해서 공평성 있는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얘기와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학생의 교육만큼은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 교육을 지도하는 학부모예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만나서 다과회나 하고 떡이나 먹고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서의 교육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이 서면 그 방침을 하부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이 적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 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께서 진지하고 발전적이며, 99년 교육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된 자료요청은 짧은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은 98년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