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회 제16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공보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공보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15일만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송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IMF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민선자치 정착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한해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공보관실에 대한 세심한 지적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공보관은 물론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여러 분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명드리게 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 자신의 주머니 돈을 쪼개어 쓴다는 마음으로 사업 하나 하나를 정밀분석하여 필요한 경비만 계상토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터넷홍보망 운영비에 3억 2,600만원, 월간 서울 등 시정홍보지 발간비에 12억 5,600만원, 홍보물통합관리비에 16억원의 기존사업과 정사진관리정보화사업에 2억 7,000만원, 이는 신규사업과 기타 경상비 등이며 98년 추경대비 3.36%가 줄어든 50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이어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업 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 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9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시정홍보방향, 시정홍보의 추진체계, 공보관 소관 예산개요, 99년 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주요사업경비 및 기본경상비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내역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시정홍보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2기를 맞아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새로 운 홍보매체를 개발하여 시정홍보를 극대화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먼저 시정홍보의 신 이노베이션 추진으로 새로운 홍보마인드로 첨단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내.외국인을 위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인쇄물위주의 홍보보다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의견반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형 지적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학, 예술 등의 다양한 홍보영역을 개척하고,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을 고품질로 차별화하겠으며, 영상물홍보 에 의한 시민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며, 시정홍보관, 행정정보공개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정홍보의 추진체계로는 2개 분야, 9개 시책, 13개 단위사업으로 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홍보의 신 이노베이션 분야는 시정홍보관 운영, 서울시 홍보용 컴 퓨터게임 개발 홍보,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시정모니터제도 운영, 서울시홍보망 인터넷 및 PC통신 운영, 정사진 관리 정보화 등 6개 단위사업과 서비스형 지적홍보 추진 분야는 서울 이야기 수필공모전, 점자판 월간 서울시청뉴스 제작, 시정홍보지 발행, 시정홍보영상물 제 작, SCN 장비보강과 시설개선, 보도활동 지원 활성화 등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다음은 99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으로는 국단위 책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민선시정에 홍보사업을 추 진토록 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검토회 등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 내용, 방법 등을 적정수준 으로 조정하였고, 단위사업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토록 하였으 며, 각 분야의 공통기본경비와 기관별기본경비는 한도액 수준 이하로 감축 편성하였음을 보 고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은 먼저 시정의 신 이노베이션 추진입니다. 이는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정 보화시대에 걸맞는 국내외 시정홍보를 전개토록 하고, 시정홍보관 운영으로 열린시정을 구 현토록 하겠으며, 컴퓨터게임을 개발하여 컴퓨터세대에 서울알리기사업 추진으로 홍보의 지 적산업화를 추진토록 하며, 정사진자료의 D/B화로 체계적인 사진자료 관리로 능률성을 제 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비스형 지적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을 개최하여 국 내외에 새로운 홍보영역을 개척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월간 서울시청뉴스 발행으로 시정 홍보 대상을 확대하고, 시청뉴스 월간 서울 등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시정홍보영상물 제 작을 계속 추진토록 하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적정예산을 확보토록 했으며, 보 도업무전산화와 방송모니터실 운영으로 정보통신시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활동지원 및 취재지원 소요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고, 서울시청방송의 장비 보강과 시설개선으로 시 직원들의 정보교류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50억 8,389만 9,000원으로 98년 추경대비 3.36%인 1억 7,662 만 4,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50억 8,3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신규와 계속사업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는 42억 1,421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억 1,625만 1,000원이고, 여비가 4,728만원, 업무추진비가 3억 7,948만 8,000원, 재료비가 7,320만원, 일반보상비가 9,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억 2,000만원이 됩니 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계속사업으로서 컴퓨터, 월간 서울시청뉴스나 인터넷 PC통신망 운영 등 민간이전하는 것이 4억 6,64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00만원, 자산취득비가 8,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 및 기본경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경비 중에서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에서부터 정사진관리 정보화사업 추진까지 이것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물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이 5억 9,900만원, 전동차광고 및 지하철와이드컬러가 2,868만 8,000원, 기타 홍보물책자 및 리플릿 55종이 9억 7,1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공통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16만 1,000원, 기본국내여비가 3,528만원, 기관운영비가 1,080만 8,000 원, 부서운영비가 744만원, 특정업무비가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416만 1,000원인데 이것은 기본내식비하 고 사무용품구입비, 행정장비수리비, 기본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에 대 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관운영비가 1,080만 8,000원인데 국장이 630만원, 그리고 담당관 둘이 4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홍보담당관실 부서운영비가 432만원이고, 보도담당관실이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3,024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 무수행활동비가 되는데 한 사람 앞에 3만원씩 저희가 84명이 됩니다. 84명이 12달 계산이 되어서 이것이 법정경비로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담당관실은 43억 5,802만 9,000원이고 보도담당관실은 전체가 7억 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서 자 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이야기 수필 공모전입니다. 서울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기 때 문에 요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고지 약 15매 정도로 해서 수필분량을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영문과 일어로만 작 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어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필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서 하 겠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98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2,699만원이 됐습니다. 이것 은 신문공고, 포스터 제작, 시상식 운영비, 작품발간, 번역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목.관 전용으로 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수당과 기타 보상금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 성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홍보망 인터넷 및 PC통신 운영입니다. 이것은 약 2,463만 1,000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서울시 정보를 필요 시민에 대해 서 즉시 실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프로그램 개발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음 월간서울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에 약 3,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6.4지방선거로 인해서 6회를 휴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휴간 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12페이지 일반수용비라 고 그 표의 중간쯤 인쇄비 면당 단가가 12.56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당 단가가 금년 에는 11원 77전이었습니다. 이것이 12원 56전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게 된 것 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청뉴스 발행입니다. 시청뉴스 발행은 금년도 인쇄비나 단가 변화가 없고 서울시청뉴스는 금년에 선거 때문에 4회를 휴간했습니다. 내년에는 휴간이 되지 않는 대신 5만부 발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4 만부로 발행해서 예산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주던 것을 깎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예산부서 와 협의를 해서 5만부 인쇄에서 4만부로 줄게 됨으로써 이렇게 했음을 보고드리고, 월간서 울도 2만 2,000부 발행에서 2만부로 줄였습니다만 이런 단가가 올라가고 6.4선거로 6월호 를 휴간한 것을 전부 인쇄하기 때문에 상승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월간 시청뉴스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9,734만 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9,7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인쇄공 업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2,000개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넣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도 녹음도서를 발행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녹음도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변경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여론조사입니다. 98년도 금년에 17회인데 내년도에는 20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동결했고 회수 만 3회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용역계획을 없애고 전부 자체예산으로 하고 오 로지 기획예산실에서 시민만족도 평가하는 것, 이것은 저희 예산에 넣지 않고 기획예산실에 서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시정보도활동,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와 민간실비 보상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물 전시입니다. 시정 홍보물은 시정홍보게시판이 1개소 있고 복도에 14개소가 있고 효자동 사랑방에 1개 소가 있습니다. 전시사진은 10개 있는데 이것은 1년에 1회부터 4회까지 저희들이 주기적으 로 바꿔서 끼워넣고 있습니다. 단가는 작년과 같고 실질적으로 게시판에 있는 것은 1개소이고 300만원×12월×0.8로 했 는데 80%가 교체되기 때문에 0.8로 했습니다. 단가는 금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 산은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홍보용 컴퓨터게임 개발홍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3억 4,021만 1,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344만원으로 약 2억 9,677만 1,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개발해서 내년 2월에 완납품 을 받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게임 수출관 련 전시하고 서울만들기대회 등 이 두 가지 행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정.동사진 기자개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5,6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1억 1,130만 3,000원이 됐던 것 은 홍보관을 금년 2월에 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편집실 영화관에 9,0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큰 사업은 없고 정사진 기자재하고 동사진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니콘F3라고 해서 81년도에 구입했는데 금년 8월에 불용 처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진기 1대가 없고, 또 소니를 92년 10월 26일에 구입했는데 이것 이 5년밖에 쓸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300만원을 넣었구요. 그리고 렌즈가 6년이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렌즈 교환에 1,500만원, 그리고 삼 각대가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동사진 할 때 삼각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대단히 가벼운 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입한 지가 오래 됐고 굉장히 무겁고 잘 작동이 안 돼서 저희 가 1,400만원 들여서 사려고 하고요. 800만원 들여서 무선마이크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청뉴스, 즉 SCN 장비보강과 시설개선입니다. 지금 오디오방송과 비디오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유선방송 오디오 케이블 이 86년에 시공을 했습니다. 12년이 돼서 각 과에서 음질이 나쁘고 소리가 안 들려서 방송 을 청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관공사와 케이블 배관공사를 하는데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속에는 각 과의 스피커를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 100개 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청내방송 방송장비로 세 가지를 사게 되는데 오디오믹서 1대, 프롬프터 1대, 모듈 레이터 3대를 사게 됩니다. 오디오믹서는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른 기기로 송 출하는 장비인데 88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채널밖에 연결시켜 줄 수 없 기 때문에 방송제작에 대단히 불편이 많아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터는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거나 또 외부에서 귀 빈이 와서 행사를 할 때 프롬프터가 저희 시에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빌린다든지 아주 곤란 한 경우가 많아서 금년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레이터는 방송채널 전송장비입니다. CATV가 29개 있는데 본관 청사내에서는 13개 채널밖에 방송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Q채널 다큐하고 교양방송인 CTN하고 여성방송인 GTV를 저희가 전송할 수 있도록 모듈레이터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사진관리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진에 대해서 필름이 52만건, 사진이 1만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 한 사진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뽑아서 활용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해 주려고 하 는 것입니다. 대단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약 2억 2,0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정보화산업 전산장비가 저장장치 9,200만원, 컬러프린터 1,300만원, 필름스캐너 350만원, 사진스캐너 150만원, 그리고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1,000만원 듭니다. 이것은 사진자료를 입력보관하는 것인데 굉장히 저희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산장비 가 없어서 외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외화가 날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 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5,000만원을 넣습니다. 이것은 S/W개발용역비와 S/W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예산 중 공공근로 국비지원이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1억 1,400만원을 받아서 전문가 3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을 해서 사 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3억 8,400만원이 듭니다만 저희가 2억 7,000만원 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시정홍보물은 2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엄청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7가지 됩니다. 이것이 약 7억 1,676만 6,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억 중에서 7억 1,000만원을 뺀 약 9억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공보 관실에 예산은 잡혀있지만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약 41억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저희가 5억 9,9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45편을 했는데 금년에는 52편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광고와 지하철와이드컬러는 금년보다 내년에 수를 줄여서 예산을 약 1,200 만원을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보발간입니다. 시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일에 한 번씩 발간을 해서 월 6회를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단가가 금년에는 면당 10.1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5원 으로 40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절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시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6,493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7,100만원 에서 37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가 내년부터는 일체 사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만원을 모두 삭감을 하고, 현재 DM수수료가 원래 단가는 300원인데 공개경쟁입찰을 부쳐보니까 273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조금 줄여 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울홍보관 운영입니다. 서울홍보관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개 시설에 15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약 10만 4,209명이 하루 평균 503명이 다녀 가는 그러한 우리 서울시를 잘 홍보하는 그러한 종합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처음 인사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뜰하게, 이 예산을 다 쓴다고 생각하지 않 고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공보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99년도 총예산 약 50억원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83%인 42억 1,0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 는 17%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8.3%가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일반보상금도 전년대비 17.4%가 증가하였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체사업 비도 9.8%가 감소한 8억 7,000만원에 불과하며, 민간이전사업비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얼마가 늘어났느냐면, 늘어난 것 중에서 1,440만원이 새 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목명세서 60쪽을 보면 시민단체 등 홍보활동 추진이라고해 서 60만원씩 24회, 그래서 1,440만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금년하고 내년이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따로 늘린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 감축하는 마당에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셨을 것으로 저도 알고, 26쪽 중간쯤 140 1211 세 목을 보면 시민단체 등 홍보활동 추진이 1,440만원이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났 지 다른 것은 금년도 예산과목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비가 98년도에 8,345만 2,000원에서 9,800만원으로 17.43%가 늘어났습 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해외여비 보도출장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시청방송, 즉 대담료 하고 외국어강좌 출연료 등이 2,500만원, 시정홍보 유공자에 대한 것이 800만원, 홍보관 민원상담비가 3,000만원, 기타 서울이야기 시상금이 1,8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방송하고 홍보관을 보다 더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높여놨습 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감소되었는데 민간사업비가 늘어나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상징물 응용확산사업은 주체성과 상징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휘 장, 캐릭터, 시화, 시조, 시목 등이 시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 상징성과 선 정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응용사업 차원에서 현재 특화되어 있지 못하 고 활용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홍보기법을 개발해서라도 그것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홍보기 법을 발휘하셔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 명심하고 내년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월간 서울과 서울시청뉴스는 다수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정기간행 물이라고 판단되나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간행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형태나 보급방법이 관청이나 비치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많은 비 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례적인 답습으로 해서 반복제작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간행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출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공보관실에 서 통합적인 관리로 돌리면 어떻겠어요?

지금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김길원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 신 말씀처럼 공보관실에서 전체를 다 전문가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인쇄물들을 만들면 대단 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내용들이 각 소관별로 전문적이고, 대단 히 전문적입니다. 공보관실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각 전문가를 분야별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내용 검토할 때 대단히 어렵고, 또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주관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거기에도 전문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공보 관실에서 통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내 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자문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책의 사양이라든지 또는 형태라든지, 얼마나 발행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위원장 이 되고 공보관도 참석을 하고, 소관 각 과의 주요과장들이 참석해서 검토해 주고 있기 때 문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소방방재본부의 홍보물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해를 방지하고 화재방지 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를 이야기할 때는 시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 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방방재본부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써포팅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은 지금 정사진관리정보화사업을 추진중에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 것을 하므로 해서 소득의 기대효과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름이 50만 건이 있고, 사진을 1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하면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역사를 하 나 하나 축적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고…….

알았습니다. 지금 그것은 세계적으로 사진정보를 가지고 크게 융성하는 그 런 회사도 있어요. 서울시 관련사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큰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어떤 소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완 전히 끝난다면 홍보를 하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정보를, 또 사진을 팔 수도 있는 좋 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그 사항은 인터넷이나 LAN을 통해서 정보제공도 해주고요. 또 필요한 경 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판매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겁니다.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으로 생각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월간서울을 제가 지난번부터, 이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읽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용 자체가 사실상 서울시 홍보 라기 보다는 우리 서울시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의사표현지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월간지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꾸며도 판매가 잘 되지 않는데 서울 시에서 이렇게 월간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홍보물 영상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특색 있게 해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을 발생한다 는 것은 거의 6억이라는 돈을 소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폐간했으면 어떨까 하 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월간서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신 것 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그러나 적어도 월간서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깊이 깊이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런 잡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깊이깊이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월간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관심이 없 다 그 말씀입니다. 내용도 그렇게 충실치 못하고. 이보다 더 흥미거리 월간지가 얼마나 많은데 서울시에서 나온 그것 눈여겨 보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것은 낭비예요. 정말 낭비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나마 있으니까 적어도…….

아니, 이나마가 아니라 이것은 낭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 홍보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영상물, 또 이번에 새로운 오 락게임 같은 것 아주 좋은 것인데 자연스럽게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울 시의 모든 현안의 문제를 게임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월간서울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일선에서 여러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오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폐간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 는데 공보관께서는 그것을 계속 발간할 뜻이 책임자로서 있겠죠.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잡지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감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대의견을 이렇게 자꾸 펼친 다는 것은 모양은 안 좋습니다만 저희들 월간서울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다른 많은 월간 지보다 많이 읽혀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갖다 놓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읽어 보고, 또 이 책을 만드는 분들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기 자로 십여 분 있다가 나온 분이 책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력도 있구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기자실의 기자들이 볼 때는 월간서울이 너무나 좋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있구요. 그것을 가지고 기사도 쓰고 있는 그런 경 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예산이 깎여서 더 많이 인쇄를 못하는 것이 아쉬운 그러한 분야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3.4% 1억 7,700만원을 감소했고, 또 금년 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무려 23.6%까지 감소 편성한 것을 보면 IMF에 맞도록 노력한 것 이 역력히 보입니다만 다만 아쉽다라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홍보계획 추진활동비가 1,800만원, 매체별 계획홍보활동 추진비가 2,400만원, 홍보매체 개별자료수집 이 1,200만원, 언론사 홍보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 3,100만원이 나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업무추진비를 월 550만원씩 사용한다는 것은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많 다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사업별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책추진비가 3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9,460만원이고 보도담당 관실 예산이 2억 3,6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홍보업무추진비는 여론조사 답례품 같은 것 들, 여론조사를 하면 요새 사람들이 바쁜데 잘 안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 사를 하면 한 사람 앞에 1,000원이나 이 정도 되는 답례품을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이런 것들 예산이 전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담당관실 예산은 2억 3,64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주요시책 간담회, 그리 고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 그리고 기자들의 시정설명회도 있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 그리고 계절별로 따라서 홍보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200만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자들에 대한, 또는 오찬시간 이럴 때 실질적으로 점심 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이라도 모시고 가는데 사실 기자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식사하시면 기 자분들이 내는 것 없을 겁니다. 다 의원님들이 내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비용, 작년에는 이 업무추진비가 3억 1,000에서 2억 3,000으로 줄었습 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자들을 모시는 것이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시정홍보 통합관리비로 56종에 1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종류가 56종인 데 홍보담당관 7종 중에서 비디오물 3종은 유사물로서 1종으로, 기획담당관 4종은 그것도 역시 유사물로서 시정백서 하나로 통합하고, 제 의견입니다. 보건위생과 3종도 2개로 통합하고, 산업정책과 2종을 1종으로, 관광과도 종합관광안내와 중저가 관광안내를 1종으로, 또 환경계획과도 알기쉬운 환경교실과 서울이 환경교실을 하나 로 통합하고, 그 예산을 보면 서울대공원의 경우도 동물학교 운영, 식물교실, 곤충교실 등 3 종을 동.식물곤충교실로 통합해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나열하지 말고 예 산편성할 때 통합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인정해 줄 때 각 소관 위원회에서 내년도 국별 소관별로 업 무를 대개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따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의 다 검토가 돼서 온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 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라 마라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까지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구조조정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감히 업무를 통폐합하고 전례를 답습 하지 않고 개혁하는 것만이 정말 여러모로 현시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보관님께 부 서별 홍보물 제작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금년 예산을 보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차후에는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를 8,224만원 신규편성해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 으로 나타났는데 어렵고 힘든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공보관님께서는 꼭 필요한 장비인지 다 시 한 번 검토하시고 신규취득할 장비 없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구입을 자제해 주 시기 바라면서 공보관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절약하라는 좋은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을 드렸듯이 이 기기와 장비들이 내용년수가 다 넘어가지고 폐기한 것도 있고 다시 사지 않 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많이 긴축을 하고 감액한 것을 저 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쓰시고 앞으로는, 본위원 말씀드린 취지가 뭔지는 아시죠? 그에 준해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의견을 구했었는데 월간서울하고 시청 뉴스하고 중복적으로 시 홍보물을 발행할 것이 아니라 시청뉴스는 시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기관지라고 봐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구청의 어느 분이 수필 쓰고, 어느 직원이 시를 투고를 하고, 예산에 비해서 투자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돼서 그것을 폐지하고 월간서울 을 발행하되 거기에 보태서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절약하라고 하는 좋은…….

시청뉴스라고 하는 것이 별 효용성이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월간서울은 그래도 시 행정이라든가 서울시의 정서를 일반시민들이나 외국인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그 런대로 있는데 시청뉴스는 시 직원들 상조회 기관지에 불과하더라 그 말입니다.

시청뉴스를 저희가 5만부를 발행합니다. 5만부를…….

5만부를 발행하는데 시 직원들의 자체 기관지, 시 직원 상조회 기관지라고 봐야 돼.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기관지를 돌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월간 서울시청뉴스도 필요가 없어요. 시청뉴스가 필요없는데 점자판 시청뉴스는 더욱 더 필요없죠. 이것도 거의 1억원에 가깝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이 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시청뉴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일반인도 시청뉴스를 안 읽고 내팽개쳐 버리고 마는데 장애인이 일일이 점자를 손으로 눌러 가면서 읽겠느냐 그 말이에요. 돈만 많으면, 우리가 2만불 시대쯤 되면 그것 해도 돼죠. 우 리가 지금 어느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현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 투자에 비해서 6억, 7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공보관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산의 편성은 공보관이 했고, 시장이 했지만 심의해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위원들 한테 있어요. 의견만 묻는 거예요.

시청뉴스는 주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월간 서울은 월별로 나가고 있 습니다.

월간, 주간을 내가 구별 못하겠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서울시의 소식을 시민들한테 즉시 즉시, 그래도 일간 지는 아니지만 알려줘야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신문에 내지 말라고 해도 수도권판에 다 나와요. 잘 하는 것도 나오지만 잘못하는 것도 나오고, 잘못한 것은 더 잘 나오고. 구태여 우리가 6 억, 7억원씩. 이거 얼마입니까? 5억 2,800에다 장애인까지 하면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1년에 신문구입비가 1억 3,000만원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기타경상비라고 해서 두루뭉실해서 예산설명서라고 해서 냈는데 기타경상비가 뭐예 요? 예산서 봅시다. 2-60페이지를 보면 공보관실 예산이 전부 신문사에 상납하는 예산이에요. 언론사 홍보업무추진비 100만원씩 들여서 50번을 해. 100만원씩 들여서 언론사 사람들 데 려다가 잔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활동 1억원, 이런 두루뭉실한 예산 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사업설명서에는 그것 설명을 안해요? 여기에 박아놓고 예산안 제안 설명에는 설명을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활동 1억원 이것 어디에 쓸 돈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기자들에 대한…….

우리 기자들?

우리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이 무엇이에요? 1억원을 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 으로 이야기해 봐요.

작년 같으면 이것이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3억 1,000만원이 줄어졌다는 그 말씀인데 단 1만원이라도 안 쓸 것은 안 써야 할 것 아니오, 언론사 홍보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에요. 또 보도업무추진활동비가 1 억원이에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작년보다도 약 30% 예산이 줄어서 지금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기자들에 대한 하나의 설득이라든지 또는 기자들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 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자들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이라든지. ......

기자들에 대한 체육활동지원비 1,200만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고, 또 1년간 기자들이…….

그 기자들이 시정홍보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지방의원들 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기자들이 지금 96명이 출입하고 있는데…….

96명이 아니라 960명이 와도 못 줄 것은 못 줘요. 그러면 내년에 1억 5,000만원 어떻게 쓸 작정이오? 금년에는 3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원으로 줄었다고 하 는데 그 명세서 내놔봐요. 그리고 교통, 환경 등 시정관련 해외보도 출장을 위해서 민간해외여비 300만원씩 들여서 5명 내보냅니까? 왜 이런 것을 사업설명서에는 설명을 안해요?

저희가 각목명세서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설명을 안했습니다.

각목명세서 어디에 들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어디에 들어 있느냐 이 말이 에요.

여기 설명자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 가는데 5명 따라간다는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말해 봐요.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활동 1억원.

이러한 모든 예산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증빙자료로 해서 명명백백하게 합니다.

기자들한테 썼다는데 어떻게 썼냐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란 말이오. 갈비탕 을 사줬는지, 뭘 사줬는지 설명해 봐.

갈비탕도 사주고요…….

현금도 주고?

현금은 안 줍니다.

설명을 해 봐요. 98년도에 3억원 가지고 썼던 것 전부 설명해 봐, 금년에 3 억원을 어떻게 썼어요?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활동비 3억원을 98년도에 어떻게 썼는가, 언 론사 홍보업무추진비 100만원 곱하기 50, 100만원씩 들여서 50번이나 잔치를 해요. 어떻 게 썼는지 이야기해요. 금년 98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98년도 예산서 좀 가져와 봐요. 언론사 홍보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억 1,000만원이었어요? 2억 1,000만원 어떻게 썼어요?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비 3억원 은 어떻게 썼어요?

3억 1,000만원에서 30% 절감을 해서 2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을 해라 이거예요. 언론사 홍 보업무추진비도 어떻게 썼는가.

저희 시에는 25개 언론사에서…….

96명이 왔다는데 어디에 썼느냐 이 말이오.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출입기자하고 또 언론사에 간부들이 있습니다. 간부들과의 시정간담회, 그리고…….

간담회는 회의실에서 하면 되지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주요시책 기자설명회.

설명을 했으면 되지, 왜 돈이 드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찬행사, 그리고 시정세미나…….

누구를 데려다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합니까?

기자들을 사줬습니다.

왜 사줍니까? 시민의 혈세 가지고 왜 기자들 밥 사주고 술 사주느냐 그 말 이야.

그 다음 체육행사 등을 매개로 한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썼습니 다.

운동 안하면 홍보가 안 돼요? 축구하고 야구를 해야만 홍보가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추진활동비 한 달에 1,500만원씩 썼는데 그 홍보기획추진활동이라는 것은 뭐예 요? 공보관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시정이 떳떳하면 술 사고 밥 안 사도, 기자들이 도리어 술 사고 밥 사가면서 취재자료를 달라고 할 것 아니오. 시정이 엉망진창이니까 기자들 입 막으려고 술 사고 밥 사고, 시민의 세금 가지고 말이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현실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해 놨냐 이 말이에요.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활 동비 1억원, 공보관실 총 예산이 50 몇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1억원 이것에 대해 왜 설 명을 안해요, 1/50에 해당하는데. 왜 예산안 제안설명서에는 그런 것을 안해 놨느냐 이 말 이야. 하여튼 깎으면 그만이고,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원한테 하루에 5만원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합니까?

1년 내내는 안하고…….

일요일 빼면 한 달에 25일 아니오. 그래서 12개월을 계속해요?

12개월 계속합니다.

하루에 법률전문가 두 사람이 와서 1년 내내 연중무휴로 한다 그 말이죠?

86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영 박사가 운영하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직원 2명이 파 견나와서 해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칩니다만 하여간 언론사에 떳떳하지 못하게 로비하는 자 금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또한 시청뉴스분은 그것도 폐지하기로 한다는 것은 본위 원의 개인의견입니다만 조금 이따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입니다. 지금 신경식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미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기에 무척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상도 재정립해야 되 고, 잘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도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밤잠 안 자면서 노력들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언론보도를 보면 편파성이 있고 오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의원들을 매도하거나 이런 식이 되었 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시정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현실 그대로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오보나 내 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아마 지적을 따끔하게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진짜 조심해 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가정법률상담이 2명이고 3,000만원이 나가는데 하루에 몇 건씩 상담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전화가 320건이고 방문이 40건 됩니다.

하루에 방문이 40건요?

한 주일에.

그러면 2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한 주에 40명 정도 방문을 한다는 것이죠?

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청뉴스와 월간서울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 적으로 본위원의 생각도 동료위원들과 같습니다. 홍보효과가 진짜 있는 것인가, 내용이 그렇게 충실치 못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반영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자고 해서 수없이 서로 따집니다만 6 억, 7억씩 들여서 매주 매월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개인생각으로는 만부득이하게 발행을 해야 된다면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격주나 격월, 아까 서울시청뉴스도 5만부 발행을 하다가 4만부로 줄였단 말입 니다. 그런데 4만부, 2만부 이렇게 줄인다 하더라도 내용이 충실치 못하면 휴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느끼기에 별로 내용이 충실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발행을 해야 된다면 내용을 충실히 해서 몇 개월에 한 번 이라든지 격월로 한다든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만부득이 하면 격월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겠느냐 고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월간서울이라 해서 월별로 발행을 하되 금년에 예산도 줄여서…….

격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월별로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뉴스는요?

주간으로…….

주간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2주든지 3주든지 이러한 방법이 없겠 느냐 이거죠.

그래도 매주 서울시의 생생한 그러한 것을 신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 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성이 있는 것들은 신문에서 잘 안 다루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홍 보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은, 깊이 있는 것은 월간서울에,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주고 신문에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주간 시청뉴스를 해야 되기 때문 에 격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볼 때 별로 그렇게 홍보성이 있는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과 같 이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청 직원들의 홍보 비슷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중심으로 주지 않고요. 전부 학교라든 지 시민들한테 전부 나가는 것이지 직원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 의 논도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더 충실히 하는 것이 낫지 매월 꼭 나가야 하느냐 하는 본위원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명단이 완전히 전산화되셨다고 전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완전히 안 됩니까?

지금 3,000여명을 정리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100% 틀림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제가 집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나하나 다 못했습니다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대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몇년 동안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그 것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전번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몇개월 전에는 이중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없게끔 지적을 하는 겁니다.

3,000여명을 전부 DM정리를 해서 지난 12월에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 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태경위원님.

송태경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보관 잘 하시라는 질책의 말씀, 당부의 말 씀을 하고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신경식위원님과 여정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개인의 잘못은 개인으로 질책이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까 송태경이 잘못했으면 언론이 송태경 개인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104명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지역감정의 문제도 그런 게 많습 니다. 소위 하면 호남, 전라X, 경상X 해 가지고 들자를 넣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안 되 는 것이거든요. 아주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책임감을 갖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밤잠도 안 자고 보좌관 하나도 없이 복사부터 잔심부름까지 모두 다 혼자 준비를 다해서 정말 어렵게 준비하신, 또 여러분들은 다 프로이고 우리는 아마추어라 는 말입니다. 공직에서 20년, 30년씩 근무하신 분들하고 이제 초선의원들은 6개월 된 것이 고 재선의원들은 4년 이렇게 되신 것 뿐이 더 됩니까? 3선 의원 되신 분들도 한 8년째 되 는 것이고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십 년씩 공부하신 분들하고 같게 평 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개념정리를 하셔서 해주 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집행부도 대다수 열심히들 하시는데 정말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을 흐려 놓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추어들이니까. 그러면 그 개인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발전지향적인 쪽으로 나 가자, 관료적인 냄새를 지우고 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을 해 봤으면, 그러니까 오 픈된 그러한 사고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고 조금은 경직돼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오픈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공보관께서 많이 질책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발전적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말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호위원님 예산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이철호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랴 예산심의 업무보고 등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큰 것 한 가지만 묻 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일반운영비 중 일간지 정기구독 및 가판구독료가 월 972만원, 1,080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총 1억 1,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1,080부의 신 문을 전부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기준을 말씀드리면, 국장실에는 일간지를 보는데 구독원칙이 모두 8부 정도로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는 5부 정도로 하되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신축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가판신문 조간은 시장님 공관에 1부, 세 부시장님실에 3부, 보도담당관실에 5부, 이렇게 오고요. 석간은 시장님실 1부, 부시장님실에 1부씩 3부,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실 1 부, 행정관리국장 1부, 기자실 8부, 보도담당관실 5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월간지 배부는 시장실, 부시장실 각 1부, 정책보좌관, 공보관, 기자실, 보도 담당관 각 1부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은 언론사 발행하는 것은 7종이 되는데 이것은 1 부씩만 구독을 합니다. 그 예산이 금년에 1억 3,1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0부가 넘는 신문을 한 부서에서 다 본다는 것이 지금 공보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1,000부를 한 부서에서 본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 전체 보는 것을 넣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에 의해서 시 전체 각 과가 다 보는 것입니다. 사업 소는 빼놓고요.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계산해 봐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50% 줄여서, 50% 줄여도 500부가 넘습니다. 이것 부족해요? 500부면 되지 않아요? 이 정 도로만 계산하면 500부도 많은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보던 것은 IMF 후에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IMF 전에는 몇 부였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정확히 얘기해요. 얼마나 줄였어요?

…….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줄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정보 듣고 질의하는 거예 요. 그래서 신문구독료 예산 50% 삭감하세요. 실업 및 노숙자 대비책으로 이것도 활용하시 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1,500부씩 그 전에는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 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1,500부 안 나갔을 거예요. 제가 알아 보기에는, 자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대충 뜯어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500부도 과 해요.

우리 과가 한 80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더 줄인다는 것 은, 제일 먼저 예산을 절약할 때 사람들이 자르는 부분이 홍보예산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 다보니까 97년도에 74억 있던 것이 지금 50억으로 줄어들어서 아주 절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봤던 실적이 1,500부라고 그랬죠?

네.

그 실적보고를 이따가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끝으로 최충민위원님 예산과 관련한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주간 시 청뉴스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시청뉴스도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 겠죠. 그러나 월간 서울과의 통폐합의 고려를 위해서 99년도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1년간의 유예를 둘 테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2000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취 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기로 했고, 그래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4급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활동비 1억원 중에 5,000만원을 삭 감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동료위원들이 의견취합을 봤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활동비 1억 원을 5,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신경식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신경식위원님이 발언하신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경식위원님이 발의한 안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신경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14시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 다. (의사봉 3타) 2. 1999년도일반회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공무원교육원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5대 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관심어린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 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김기춘, 교육운영과장 이은실, 교육지원과장 금연수)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교육원의 99년도 교육훈련목표는 21세기 미래시대를 이끌어갈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 립으로 정하고 자치행정에 부합하는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 확립, 제2건국 이념 실현을 위 한 창의와 혁신을 갖춘 행정인 양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관리직 등 전 계층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정신소양교육을 강화하며, 수요자중심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현장교육 강화로 실무 및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며, 열 린교육을 위한 교육원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육훈련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고, 특히 99년도 서울시의 IMF형 실용예산 편성방향과 지침을 기조로 교육행정경비 중 경상적경비 부문을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원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5억 1,444만원으로 98년도 2억 7,812만원에 비해 2억 3,632만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이는 수수료수입 중 증지판매수입에서 공무원시험은 서울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응시인원 이 전년도 예상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반면 98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민간인 자격 시험 중 공인중개사시험이 99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98년도 대비 2억 4,100만 원 상당 증지수입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업수입은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시책에 의해 수납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요금으로 최근 차량10부제 운행 및 승용차함께타기 등의 이용률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98년보다 468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98년도 예산이 2억 7,812만원에서 99년도는 5억 1,432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 8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8억 2,516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65억 5,183만원에 비하여 11.1% 정 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1억 8,339만원으로 지난 8월 20일 직원 정원조정이 126명에서 119명으 로 줄어들어 현원이 감소하여 98년도 23억 4,512만원보다 6.9% 감액되었으며, 이는 교육 원 전체예산의 37.5%에 해당합니다. 경상적경비는 31억 9,220만원으로 98년도 34억 8,281만원에 비하여 8.3% 감소하였는데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교육훈련, 시험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금년도 미실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비용이 증가되어 7,27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퇴직예정자과정이 폐지 됨으로써 1억 1,70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도 직원 정원감축에 따 라 3억 9,879만원 감소하였고, 재료비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전형관리인부임 증액으로 2,1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포상금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로 성과상여금이 신규반영되어 6,531만원 증액하고,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요율인상 조정으로 98년도보다 6,535만원 증가하였습 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교육운영에 관한 주요 경상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원 본관 및 생활관 시설유지관리비로 8,134만원, 근거리통신망 운영관련 경비가 5,027만원, 교육강사료 4억 81만원, 교육교재 발간비 1억 2,969만원, 사회봉사 및 현장학 습관련 비용 9,078만원, 교육생 및 교육지원 직원급식비 1억 7,694만원, 공무원시험 및 민 간인 자격시험 관리 경비로 4억 9,3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청사시설물 관리.보수와 교육 및 업무용 물품구입 관련 예산으로써 98년도 7억 2,390만원에 비해 99년도에는 4억 4,957만원으로 2억 7,4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시설비 예산은 생활관 1층 환경개선공사 및 전기공사비 2억 7,842만원, 테니스장 옹벽 보 수공사비 7,400만원, 교육원 본관 정기안전점검 315만원 등 3억 5,557만원이며, 자산취득 비 예산은 화면영사기 1,20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문서정합기 800만원, 윤전등사기 700만원, 기타 교육 및 업무용 물품 27종 구입에 5,700만원 등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은 정원조정에 따른 현원감소로 인건비가 축소되었 으며, 특히 교육행정관리비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를 대폭 축소하여 예산전체의 규모는 98년보다는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별도 작성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은 무한경쟁시대와 IMF시대 서울시 직원 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재충전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에 쓰여지는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양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테니스장 옹벽 보수공사비로 7,400만원이 확정됐는데 전문위원이 언 급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공사입니까?

금년도 수해 때 교육원 뒷산에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무너졌는데 테니스코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의 사방사업, 테니스장과 위에 있는 사방사업 을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안 하는 경우에는 무너지는 게 많아지는 거죠. 금년에는 응급보 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막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자한테 이 공사를 내년도에 꼭 해야만 되는가 를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도에 공사를 안 하면 무너질 것이다라 고 추측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교육원에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긴급 보수를 했고, 지금 응급보수만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두면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온다면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문서정합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구입하지 않았나요?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보니까 문서정합기를 올해, 작년도, 96년도,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교육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 백 명을 정리해야 되 기 때문에…….

문서정합기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올해, 작년, 96년도 계 속해서 해마다 거의 1대씩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 리 그렇게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면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입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계속 구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관례적으로 해마다 하나씩 구입을 하니까 내년에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 니면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확 인해 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교육원에서 구입을 한 것은 교육지원과용으로 구 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운영과에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는데…….

올해는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올해도 구입하고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일괄적으로 해서 구입하면 아무래도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런 구매관계는 검토를 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교육원 생활관이 있는데 2층부터 5층까지는 교육생들 이 합숙교육 때 사용하는 공관입니다. 그게 지은 지 20년 돼서 꽤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5층부터 차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층까지 새로 개선공사를 했는데 내용은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방의 내부 공사도 새로 하고 침대 같은 것도 새로 넣어주고, 내년도에 할 것은 1층 식당하고 휴게실입 니다. 식당도 보면 별로 수리도 안된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번에 바꾸면 전체적으로 생활관이 완비되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서도 앞으로 신청사 짓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는데 신청사 짓는 것도 이 식당과 생활관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은 이것 대로 계속 쓰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은 없 습니다.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낭비적인 요인은 없겠지만,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경제여건이 나아진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지만 옛날만큼 호전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지 않 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편다는 의미에서 내일이라도 무너진다라고 하지 않 으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공사도 자체적으로 좀더 판단을 해서 미뤄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보기에 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죽 하던 것인데 마무리를 안 지어 놓으면 2.3.4.5층 개선공사가 다 끝 난 데 까지도 새로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 니까 그런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생활관 건축공사 하는 것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교육 원 신축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새로 지을 때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조금 하고 또 하고, 조금 하고 또 해서 그것이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교육원 신축공사하고 생활관하고는 별 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신축할 때 생활관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생활관은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해서도 이상이 없습니까?

앞으로 짓는 것은 교육용으로만, 예를 들어 사무실하고 본관하고 강의실만 새로 짓는 것이지…….

그러면 건물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조양호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옹벽공사에 대해서 말 씀을 하셨는데 꼭 안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안 하면 무너지는 것이야 기정사실인 것이지만 정말 정밀안전진단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보통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밖에서 볼 때 안전한 것 같은데 속이 이상하다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교육원 밑에 암반까지 토 사가 내려와서 그것 치우느라고 전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며칠 치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 이 무너져서 한 것입니다. 테니스장에 지금 현재는 마대로 해서 해 놨는데 그 상태로 금년 한해는 보냈습니다. 그리 고 시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기 때문에 예비비 라도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미 8월 이후니까 비가 더 많이 오겠느 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라는 시의 얘기가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열악한 여건하에서 시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느 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시공무원이 강사로 나올 때 도 상당한 많은 액수의 강사료를 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다시 또 그것이 그대로 포함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시간당 5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시간당 7만원으로 인상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7만원은 처음 시간만 7만원이고 그 다음 시간은 3만원 입니다.

하여튼 기본 1시간 한 사람은 더 받게 된 거죠?

지금도 1시간에 7만원입니다. 1시간만 하고 가는 경우에는 7만원 을 받고, 2시간 하는 경우에 10만원을 받고, 3시간 하는 경우에는 13만원을 받습니다.

그것 시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아요? 교통비나 주는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교육원의 강사로 근무한다면 한 달에 900만원 내지 800만원의 봉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 전임강사로 파견근무를 한다고 해서 강사료 가 그렇게 나간다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월급을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강사로 나가면 900만원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여비나 식대 정도 주는 것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하루 와서 20만원도 벌어가고, 그 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 삭감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예산서 2-137페이지를 보면 시의회 대비 특근급식비, 그것은 액수는 150만원에 불과하지만 몰라서 묻습니다. 5,000원짜리를 6명이 5일간 하면 30일, 그것을 10번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세세목 2162호 시의회 대비 특근급식 비. 돈은 150만원에 불과하지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시의회에 대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1년에 6명이 50일간이나 시의회에 대비해서 매 달렸다는 거예요? 50일 동안이나 시의회 때문에 매달립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대비해서 6명이 50일간이나 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신 것 정리하고 할 때 그러면 한 보름 정도는 전직원이, 이것이 6명이 아니고 전 직원이 사실상 자료준비를 합니다. 갖다 드린 자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옛날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계산은 그렇게 해 놨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교육정책수립 조사연구비가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나가고, 교육개발 연구자료조사비가 역시 똑같은데 나간단 말이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 수립조사는 무엇이고 교육개발 연구자료조사는 뭐예요? 다른 점이 있 습니까? 액수는 700만원씩 똑같습니다. 4급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서 무관리주요업무추진은 90만원씩 10번 해서 900만원을 해 놓고. 4급 과장들한테 주는 거 죠?

서무관리 등 교육원 전체로 쓰는 것입니다.

교육개발 연구자료조사는 무엇이고 교육정책 수립조사는 뭐예요?

각 과.실에 배정해 놓지 않고 교육원 전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분리해 놨다?

네.

그러니까 교육정책 수립조사는 무엇이고, 교육개발 연구자료조사는 무엇이 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지원과에 갈 것, 이리 갈 것 분리해서 이름만 지어놓은 거죠? 어 떻습니까? 이 사업항목의 한계를 분명히 해 봐요. 교육정책 수립조사는 무엇이고 교육개발 연구자료조사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근사하게 지어놓고 업무추진비를 달아 놓은 것이냐 뭐냐 이거예요. 그 한계를 그어봐요.

아니, 예산을 하면서 원장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추진비까지 하나 하나 못해서…….

그러면 안 되죠.

교육정책수립은 무엇이고 교육개발 연구자료는 700만원씩 들여서 무엇을 한 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예산액이 비교적 경미한 액수라 그냥 넘어가 는데 한계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한계는. 한계는 알고 의결을 해야죠. 모르겠으면 예산 주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딱 부러지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정책수립조사 하면 말 그대로 정책수립을 위해서 조사한다든가, 관계자들을…….

어디 가서 무엇을 조사해요?

관계자들을 만나든지 할 때 접대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과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출장 가면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교육개발연구자료는 뭐예요?

그 비슷한 성격입니다.

비슷하면 한 항목으로 해 버리지…….

그런데 비슷한 성격이지만…….

하여튼 4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다 그 말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4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저희가 4급 공무 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계를 못 짓잖아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삭감하지. 사업항목도 모르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5,300만원이나 편성되었는데 중복되는 유사한 업무추진 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절감해야 된다고 보 는데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한 푼도, 예를 들 어서 예산에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보다 30%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30% 삭감한 수준에서 업무추진비 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도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시 본청의 국 같으면 보조기관 이지만 공무원교육원은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기관운영비가 필요합니 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다?

작년보다 30%를 감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서 222쪽에 포상금이 전년 대비해서 6,531만원이 대폭 증액이 되어서 편성 이 되었는데 특별히 증액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금년도에 주던 수당이 있었는 데요, 봉급액의 250%를 주던 체력단련비가 내년에 다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면서 직원 들의 성과급, 우수한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만 생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 1,800만원에서 약 8,4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과상여금 제도에서 약 7,000만원 편성하게 된 사유와 발표우수자 포상제도에 대해서 상 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포상금이 두 가지인데 8,300만원 중에서 성과상여금, 아까 이정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니까 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분임토의 우수자한테 시상하는 것하고 문제해결 사례연구발표 시상하고, 문제해결사례 같 은 경우에는 금년도도 녹지조성 관계로 해서 각 25개 구청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논문을 쓰 고, 그 다음에 우수한 구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런 데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전문교육과정에 연구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표를 하게 합 니다. 발표를 해서 우수한 사람들한테 1.2.3등 해서 앨범을 한 권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 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감축하는 시점에서 전년도 1,800만원에 서 8,4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 8,400만원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은 데 대해서 편성이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상여금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구요.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직원 체력단련비를 없애는 것 대신에 2억 5,000만원은 줄고 이것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체력단련비를 안 주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시청뉴스에 보니까 시 직원대상 홍보기법 개발교육이라고 시키셨죠?

네.

그런데 기법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기법을 교육원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 서 갤럽이라든가 통계연수원 등등 거기와 상의해서 과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번 강사로서 연사로 나가신 분이 신계륜 부시장님이 하셨 죠?

그것은 저희가 안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날 강사로 나선 신계륜 정무부시장은 99년도 정책추진방 향과 시 공무원의 홍보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원 교육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시 직원대상 홍보 기법 개발교육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것은 홍보담당 직원교육으로 해서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이 아니었습니다.

기관교육이었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만 하나 묻겠습니다. 99년도 세입부분을 보니까 민간인 교육에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민간인 교육에는 금년에 교육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 단 직원이라든가, 우리 공사직원들은 신분은 민간인인데 지금 현재 식대만 받고 강의료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과정은 아니고 저희 과정에 와서 듣는 것이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원에서 나가는 식대만 더 받고 있습니다.

식대만 받고 수강료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 있죠?

네.

이번에 우리가 행정관리국 예산심의에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수강료를 내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8,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도 앞으로 자치구에서 올 라오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타당성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99년도부터는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아니,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이번에 우리가 8,000만원 예 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국가기관이구요,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시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도 교육 자체가 광역사무입니다. 사무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저 희가 각 구로부터 교육시키는데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교육을…….

물론 광역적인 의미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 다.

99년도부터는 국가에서도 우리 수강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직 시달이 안 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각 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저희가 그런 부담을 줘 가지고는 안 그 래도 교육을 강화해야 될 때인데 도리어 공무원 교육의 후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게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하고 수강료를 징수한다는 것 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 지나 법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교육에 대한 지침서에는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 아요. 그러나 이번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엄연히 99년도부터는 받기로 방침이 결정됐습니 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도 상응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금을 주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 독립성을 인정해서 수강비를 받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각 구와 시와 의 상호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난 다음에 해야지 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교 육비를 각 구청으로부터 받는다면 지금 안 그래도 각 민선구청장들께서 직원들 교육을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당장 앞에서 부려 먹으려고 교육을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상부기관으로서 엄연하게 모든 사물을 지켜 나가야죠. 각 자치구 구청장이 인기위주로 행정을 해간다면 어디 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며 행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행할 것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 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 로…….

장기적이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수강료를 받겠다 해 서 우리가 이번에 8,000만원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서울시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요, 지방행정연수원은 국가기관이니까 국비 지방비이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서울시에 제대로 보 조해 주는 것도 없이 받을 것은 받는 것인데 저희는 주머니가 결국 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구청 재정이 좋아지는 경우에 같이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시간관계상 더 따질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 러나 국가에서도 우리 서울시에 교부금을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불필요성, 적 정성 여부를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 5,3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3,900만원으로 할 것과 일반운영비 교육강사료 4억 81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5,081만원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경식위원의 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사료를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선 그 것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강사가 되었을 때의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한 다음에 강사료를 깎는 순 서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핵심은 분명히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강사일 때의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 냐를 먼저 심의한 다음에라야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 예산만 깎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먼저 심의를 하고 나서 강사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규정은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한테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것을…….

잠깐만요,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보완지침에는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시다시피 불용액이 작 년에는 거의 2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의료에서 5,000만원 깎았다 하더 라도 예산만 깎았지 지불은 그대로 종전과 같이 해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삭감하면 그 항목은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강의료를 5,000만원 깎는다 하는 것 은 그 깎아진 액수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들 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서울시공무원이 강사일 때는 강사료를 더 내리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체적인 강사료 깎아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인 강사 에 대해서 강사료를 주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정도를 공무원들이 강의를 했다면 아마 그런 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1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들도 많이 나 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어떤 강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 는 지식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2시간 강의를 하려면 10시간이고 자기가 별도로 공부를 해 와서 강의를 해야지 그냥 자기가 와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50명 100명 모아놓고 거기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 한 강의를 요구를 하려면 서울시공무원이라도 강사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너무 편중되게 어느 한 직원을, 공무원교육원이 전업인지 안 그러면 자기 본업이 전업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적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가 앞으로 강사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한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고 우수한 강사를 하고, 시간도 1인당 최고 로 한다면 1년에 20시간이라든지 정해서 그것을 줄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사수당은 강의준비가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 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체강사료하고 외부초청강사료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네.

서울시 직원만이 아니고 저희 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하는 데가 조달청이라든가 검찰, 법원 등 공무원들이 호적반이나 등등 업무에 따라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자체공무원이 강의를 할 때 지급되는 강사비는 교통비 정도 주는, 실비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해서 재청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의 동의에 조양호위원께서 첨가의견을 하시면서 재청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경식위원의 발의안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신경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