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에 걸쳐 1999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해 왔습 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그 결과에 대해 오늘 의결하 고자 합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이성호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 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 융자지원 35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둘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배출분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 지 원 13억 3,500만원을 8억 8,300만원을 감액해서 4억 5,200만원으로 하고 셋째, 학교운동 장 주변 녹화사업비 45억원을 15억원 감액하여 30억원으로 하며 넷째, 공공기관 담장개선 비 15억원을 5억원 감액하여 10억원으로 하며 다섯째, 안산공원 용지보상비 40억원을 10 억원 감액하여 30억원으로 하고 여섯째, 용마산 나대지 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은 전액 삭 감하며 일곱째,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 당초 24억 1,300만원을 5억원 감액하 여 19억 1,300만원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감액부분은 총 8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동대문 용두공원사업비 신규계상 10억원과 둘째, 종로구 지정 보호수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셋째, 축산농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지원비 당초 10억원을 25억원으로 15억원을 증액하고 넷째, 성수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비 신규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섯째, 송파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건설비를 당초 5억 원에서 10억 9,850만원으로 5억 9,850만원을 증액하며 여섯째,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 자지원 당초 20억원을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하며 일곱째,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 성사업에 대하여 당초 12억 7,500만원을 17억 1,000만원으로 4억 3,500만원을 증액하며 여덟째, 안양천변 녹지사업 신규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아홉째 시소유 공원 보수정비사업 18억원을 45억원으로 27억원 증액하며 열째,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시민참여공모사업 당초 4억원을 5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증액부분은 총 77 억 1,3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총 11억 6,9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자리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상수 도업무 주요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은 이제 생산성과 질적수 준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경영합리화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는 많은 개선해야 할 사항과 훌륭한 정책방향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내년에도 시민들에 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상수도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원수확보와 과학적인 정수처리입니다. 깨끗한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 취수원수의 상시 오염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취수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유입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등과 한강수질 개선사업 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항목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확대, 고도정수처리 기술축적 및 일부 공정 도 입 등으로 정수수질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급체계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내년에도 배수지의 적정 저수시간 확보를 위해 배수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결급수 가능지역을 조기 확대하며,배수지별 순환배관 망 구축 등을 통해서 수돗물 공급체계를 선진화하고 노후관에 대한 블록별 집중개량 및 수 요가 옥내배관 개량유도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수도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자립을 위해서 먼저 누수방지 등 요인별 유수율 제고대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행 정의 전산화 추진 등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요금체계 개선 및 단계적인 내실화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생산과정 및 수질검사에 시민, 학생, 주부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등 각종 홍보기법을 동원하여 수돗물 불신해소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상수도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치밀한 사전계획과 준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현금 7,230억원과 채무부담 300억원으로 편성이 됐습 니다. 이는 98년도의 현금 6,716억 6,000만원 및 채무 300억원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현금예산은 7.6%가 증가하고, 채무예산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7,230억원으로서 자체수입 은 6,330억원, 의존수입은 9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7.6%이며 이는 98년도와 비교할 때 5.2%가 상승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6,330억원으로 이는 총세입 예산의 87.6%이며, 금년도 5,536억 6,000만원보다 14.3%인 793억 4,000만원이 증 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900억원으로 이는 총 세입예산 의 12.4%로서, 금년도 1,180억원보다 16.6%인 28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금 7,230억원과 채무 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41.3%, 사업예산이 40.8%, 채무상환이 16.2%, 기타 1.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2,988억 4,900만원으로 이는 총 세출예 산의 41.3%이며, 금년도 2,671억 3,700만원보다 11.8%인 316억 1,200만원이 증가된 규모 로서 증가된 주요요인은 경상사업비중 원수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등 주요 생산비용의 단 가가 인상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금 2,949억 9,700만원과 채 무 30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0.8%이며, 금년도 2,984억 5,200만원보다 현금은 1.1% 감소되었고 채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1,169억 3,6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6.2%이며 금년도 939억 7,400만원보다 24.4%인 229억 6,200만원이 증가 된 규모로서, 주로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122억 1,800만원이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1.7%를 차지 하고 있으며 금년도 119억 9,700만원보다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정수장 건설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현금 148억 4,800만원과 채무부담 30억원 등 총 178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99년 9월에 통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에는 현금 768억 3,840 만원과 채무 152억원 등 총 920억 3,840만원을 투입하여 총 16개소, 111만 5,000톤을 건 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속공사중인 배수지는 북악터널 등 9개소로 내년에는 현금 645억 8,390만원, 채무 부담 152억원 등 총 797억 8,39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토지보상이나 설계를 추진할 배 수지는 신림6, 반포, 가좌, 국사봉, 숭인 등 5개소에 122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 년 이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준비이며, 내년도에는 직접사업비가 투자되는 신규사업 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배수관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노후 된 배급수관 400㎞ 정비에 현금 720억원과 채무부담 80억원 등 800억원이고, 직결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25㎞ 정비에 현금 270억원과 채무부담 30억원 등 300억원, 암사정수장 수 계 송수관 2,260㎞ 부설에 현금 72억원과 채무 8억원 등 80억원, 대현산배수지 수계 송·배 수관 660m 부설에 35억원 등 현금 1,118억원과 채무부담 118억원 등 총 1,236억원을 투 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량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 등 노후시설 개량보수 예산은 총 149억 1,220만원으로서 9개 정수장 노후시설 보수에 101 억 3,000만원, 가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보수에 47억 8,220만원으로 각종 정수시설 및 기 전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끝으로 기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본부 청사보수 등 20개 소규 모 사업으로 총 211억 8,042만원이며, 98년도보다 17억 1,203만원인 8.8%가 증가된 규모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19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본부의 예산운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장 이하 전 직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의 총괄부분입 니다.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7,230억원으로 전년대비 7.6%인 51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서울시 특별회계 총 예산안 3조 3,495억원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은 6,330억원으로 전년대비 14.3%가 증가한 79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는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900억원으로 구성비는 12.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23.7%가 감소한 2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8%가 증가한 2,988억 4,900만원,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2,949억 9,700만원,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169억 3,600만원,예 비비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22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2,949억 9,700만원 중에는 투자사업비 2,398억 2,000만원, 일반사업비 145억 5,700만원, 급수공사비 406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을 전년 대비하 여 비교해 보면 사업예산은 1.1% 감소한 34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구성비도 44.4%에 서 40.8%로 떨어진 반면, 경상예산은 오히려 11.8% 증가한 31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 으며, 구성비는 39.8%에서 41.3%로 상승되었습니다. IMF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경상비 예산을 줄이고 투자사업 예산을 늘려 공공사업 집행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송·배수관 정비가 관건이라고 볼 때 투자사업비 예산은 증 액 편성하고 경상비 예산은 감축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300억원으로 강북정수장 건설 외 10건의 시설비 및 대수선비로 99년도 사업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재원형편상 일부 채무공사를 시행 하고 2000년도에 지급키로 하는 것으로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강행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하는 타당성 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급수수익은 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20.6%가 증액된 5,077억 6,500만원이 계상되 었으며 총세입의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급수수익이 증가한 요인에는 99년 3 월부터 적용할 수도요금 14.9% 인상에 따른 급수사용료 수입증가 예상액 531억 7,500만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이 톤당 406원으로 생산원가 529원의 76.8%밖에 되지 못하여 매년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분석이나 수도요금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적정성과 합리성 여부가 사전에 검증되어야 하고 또한 본부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유수율 제고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며, 만약 공사화될 경우 전면적인 조직진단이나 경영개 선,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급수수익 중 가정용이 전년대비 11.1%인 213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2,135억 3,300만원으로 총세입 7,230억원 중 29.5%를 차지하고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 수입은 각각 15억 8,300만원, 94억 1,300만원, 19억 5,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29억 5,300만원 이 전년대비 세입부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IMF 시대하에 가계소득부분이 크게 줄어들어 가정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정용 수도요금의 과다한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돗물 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용, 대중목욕탕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업무용은 2.5%, 영업용은 6.1%, 대중목욕탕용은 18.5%가 각각 줄어든 것은 요금체계에 관련한 적정 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급수공사수익은 급수장치 수선 및 송·배수관 이설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대비 47.2% 가 증액된 406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신규수전 분담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42.2%가 증가한 330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10.6%가 증가한 113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체납수도요금 확보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토지매각수입,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이월금, 예금이자 수입, 변상·위 약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전년대비 43.6%가 감소한 402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 니다. 두번째로 의존수입입니다. 시 재정투융자는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으로 전년대비 48.9%가 감소한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결산시 지적대로 적정수준의 이자율 인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재정규모의 축소와 시세수입의 감소로 99년도의 일반회계 지원금 이 98년도에 10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이번 회계년도에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지방공기업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 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전하기 위 하여 정부 재특자금인 환경부 지방상수도사업 국고융자금이 전년대비 300%가 증가한 400 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은 환경부 99년 예산 1조 1,410억원의 51.4%인 5,865억원으로 서 울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정부가 5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급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요금이 톤당 123원 정도 결손이 발생하므로 외부차입에 따른 재정운용 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나, 유수율 제고 등 자체 경영개선을 통하여 차입금은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가 감소한 2,949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투자사업 비는 전년대비 5.3%가 감소한 2,398억 2,000만원, 일반사업비는 전년대비 61.4% 증가한 145억 5,700만원, 급수공사비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40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 습니다. 투자사업비예산 2,398억 2,000만원중 정수장 건설비로 강북정수장 건설에 148억 4,800 만원으로 전년대비 53%가 감소 계상되었으며, 배수지 건설은 북악터널배수지 외 15건으로 전년대비 26.4%가 증가한 768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지건설 중 신규건설사업은 3건에 61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배수관 정비는 전년대비 5.8%가 감소한 1,120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배급수관 정비에 전년대비 9.6% 감소한 742억 6,000만원, 송·배수관 정비에 전년대비 9.4% 감소한 270억 5,800만원, 암사정수장 수계 송수관 부설에 3.1% 증가한 72억 2,4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 으로 대현산배수지 송·배수관 부설비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량보수는 전년대비 33.2% 감소한 149억 1,200만원으로 정수장 노후 시설 개량 111건에 101억 3,000만원과 가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73건에 47억 8,200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 예산중 강북정수장 추가 50톤 규모의 예산 148억 4,800만원은 99년 9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급수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다투자 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면목배수지 건설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98년도 예산 27억 3,6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99년도에도 사업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있으며, 중 소규모의 배수지 사후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피치 못할 원인이 있는 북악터널, 백련배수지의 경우는 99년에 완공될 예정 이므로 이해가 되나, 신규사업인 숭인이나 반포배수지는 필요성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 예산은 전년대비 61.4%가 증가한 145억 5,7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에 48억 7,3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91억 4,400만원, 배상금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 니다. 급수공사비 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406억 2,000만원으로 신설공사비 370억원, 개 조공사비 36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21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2,988억 4,900만원으로 인 건비는 4.1% 증가한 670억 9,500만원, 경상적경비는 14.3% 증가한 2,317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IMF 경제난하에 서 모든 예산을 감축 편성하는 마당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인건비가 구조 조정으로 인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 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규정에 의한 팔당원수 및 한강 취수구입 비 136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98년 8월 1일 원수구입비 단가인상에 따른 불가 피한 것이라 생각되며, 그렇지만 정수약품 구입비 31억, 6,300만원 증액은 맑은물 생산을 위한 정수약품 및 오니처리 약품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수등급이 점점 악화되는 데 따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며, 갈수기에 한강원수가 3급수에 해당되므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이미 한강에 3개소, 낙동강에 14개소, 금강에 2개소가 설치완료 또는 공사중인 것을 참고하여 서울시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한두 개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을 국고보조금 50% 확보한 후 시범운영할 필요성도 강구하여야 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출하는 원수구입비용은 팔당원수는 톤당 94원 68전, 한강원 수는 톤당 16원 36전으로 정수장의 수돗물 원가중 원수비가 36.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 수장중 신월, 노량진정수장의 경우는 원가가 타 정수장에 비해 높으므로 한강원수 기득권 물량 1일 238.6만톤의 조정과 더불어 정수장 생산계획 변경 등으로 원수구입비를 최소화시 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전년대비 24.4% 증가한 1,169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채원리금 879억 3,500만원은 원금상환금 344억 3,000만원과 지급이자 535억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 채무공사분 290억원은 강북정수장 건설 외 3개 배수지 건설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22억 1,800만원으 로, 과년도 도로굴착복구비 등 반환금 31억 800만원과 예비비 91억 1,000만원으로 총 세 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 의답변 순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상·하수도요금 부과기간을 단축했거든요. 그것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오래 걸립니까?

한 5분이면 됩니다.

그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요금 부과기간 단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요금 부과기간 단축계획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 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바 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보좌하는 분들은 즉시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자료 를 챙겨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부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보면 경상예산이 총 2,988억 4,900만원인 98년도에 비해서 11.8% 증가되었는데 주요 원인이 원수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단가인상이라 하였는데 인건 비 670억 9,500만원, 나머지 414억 2,900만원의 기타경비 내용과 1,903억 2,500만원의 경상적경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다음에 내 질의에 답변 받을까 요?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이…….

그러면 이것 답변 주세요. 기타경비 내용과 1,903억 2,500만원의 경상적경 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그러면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그렇게 하고, 연간 총 생산량이 98년 16억 7,981만톤에서, 594페이지입니다, 연간 총 생 산량이 98년 16억 7,981만톤에서 99년 16억 5,397만톤으로 2,584만톤이 감소되고 일일 생산량도 평균 460만톤에서 453만톤으로 7만톤이 줄어들었는데 1인당 평균 급수량은 98년 이나 99년이나 똑같은 273ℓ가 돼 있어요. 그러면 총 생산량, 일일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급수량은 똑같다면 이는 급수율을 1% 늘 리려는 계산상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유수율 계산방식이 연간 총 생산량을 적당히 줄이면 유수율 제고라는 수치상의 작 위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답변 주시고, 각 정수장의 취수일지, 정수일지, 그리 고 본부가 갖고 있는 월간 취수, 정수량 보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한 것 답변준비 됐습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했을 경우 아무래도 시간을 요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은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질책은 안할 테니까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하겠다 는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재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개 다 답변이 아직 안 됐습니까?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나오는 기타경비 414억 2,9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내역의 주요인은 일반운영비로서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 또한 유인물 인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71억 269만 9,000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거기에 무슨 명목, 운영비 이렇게 몇 개 큰 것만 나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또 뭐는 얼마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가 889억 1,529만 3,000원이고 다음 직원직무교육 등 위탁교육비가 3,182만 7,000원, 각 종 공과금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6억 1,777만 8,000원, 운영수당으로 직원당 직비, 교육강사 수당 등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부 외 23개 사업소의 피복비가 9,603만 4,000원, 급량비가 18억 3,323만 8,000 원, 정수장 10개소와 배수지, 가압장 319개소에 대한 연료비가 5억 7,475만 8,000원, 다음 임차료 그것은 주요 직원휴양소 임차, GIS 탐사장비 임차 등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2억 9,074만 2,000원, 다음에 차량비로서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3억 2,731 만 9,000원이 포함되는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프린트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이 안 돼 있으면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비 안 됐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시죠.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페이지에 강북정수장 2단계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 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시에는 제안설명 자료에 강북정수장 2단계 건설사업은 유보된 사업이라고 보고하였는데 99년 예산에는 다시 추진할 것으로 178억 4,760만원이 왜 다시 편성이 되었 으며,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급수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취수용량, 시설용량이 늘어나 고 있으며 1인 평균급수량은 273ℓ로 똑같고 유수율은 1% 늘었어요. 본위원의 판단에는 시설과잉투자가 되고 있는 점과 또 유수율 1% 증가는 수도요금 인상 분 일부를 이쪽으로 돌려서 유수율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두가지 질 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주시고 또 해명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톤당 평균수도요금이 98년 390원에서 99년 405원으로 3.7% 인상되었는데 상 수도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99년도 수돗물 인상이 14.9%인데 취수시설용량 즉, 생산시설량 은 일일 724만톤이고 일일 평균생산량은 453만톤으로 62.5%에 불과하므로 정수시설은 막 대한 투자비용이 들므로 강북정수장 2단계 사업은 당연히 유보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 각합니다. 본부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 관계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이것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북정수장은 원래 200만톤인데 100만톤은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100만톤 중에서 금년 에 50만톤, 내년에 50만톤, 그래서 100만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과잉투자 시설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김은경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는 정수장은 저희들 생각에는 가장 많이 쓴 데, 쓴 날 짜를 표준으로 해볼 것 같으면 7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답은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다른 나라와 다른 도시와 비교해봐서 크게 우리가 과다시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유수율 관련을 볼 것 같으면 생산량은 16억 5,398만 1,000톤이고 조정량 은 10억 7,508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생산량은 16억 77,981만 4,000톤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약 64%로 보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그래서 유수율 차이는 내 년도에 1% 올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정수장 보고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요즘 제가 강북정수장 건설 2단계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론 질의를 했지만 IMF 라는 사태가 아니고 태평성대 같으면 이것보다 더 해도 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의 연 구소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현 상태에서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데 이것은 저는 과잉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유보돼야 된다고 보 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50만톤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50만톤은 유보가 아니라 저희들이 100만톤을 유보시켰습니다, 200만톤 생산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저희들이 그 동안 말씀 못 드린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금년도에 680만톤이기 때문에 50만톤 플러스하면 730만톤이 되는데 영 등포에 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톤을 내년도에 없애면 724만톤이 됩니다. 724만톤이 되는데 일본이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보통 75%를 보고 있습니다. 75%를 보면 600만톤이 생산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한 70% 정도로 보면 730만톤에 7 곱하기 7은 49, 약 520 만톤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여름에 가장 많이 쓴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530만톤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680만톤으로는 크게 오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2002 년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수장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북정수장 50만톤을 가지고 2002년까지는 저희들이 물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2년까지는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최고 많은 것은 약 70%이상, 72%까지 보고 계시고 또 많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의 입장에서 항상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됐습니까?

이송죽 위원님 잠깐만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 름에는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여름에 가장 많이 쓸 때 가동률이 몇 %까지 올라갑니 까? 기존시설을 가지고 가장 많이 썼을 때 몇 %까지 올라갑니까, 가동률이?

72%가 가장 많다잖아요, 아까.

72%는 평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50만톤을 내년 예산에 올려놨는데 50만톤은 작년도에…….

죄송합니다.

아니,마저 들으세요, 말씀을. 50만톤은 작년에 시설한 것이죠?

네.

그러면 50만톤을 하려면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 50만톤에 대해서 지금 해온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에, 우리 차장이…….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지금 50만톤 추가 증설하는 것은 작년 97년부터 공사를 해오던 것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년도 정수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내년도 것까지?

김홍석 내년도에는 조경공사하고 이런 마무리 공사만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공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50만톤을 새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100만톤을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 로 해온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김홍석 그렇습니다.

100만톤에 대한 마무리작업이 내년 예산이란 말이죠?

김홍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부장님, 아까 것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제일 많이 생산한 날이 536만톤을 생산했고 금년도 에 502만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의 커패시티(capacity)는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해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75%, 73.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효율을 볼 것 같으면 80%를 본다 하는데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크게 과다설비는 아니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혼돈이 가게 했어요. 올해 50 만톤을 했고 내년에 50만톤 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보류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다시 말씀 들어보니까 100만톤 계획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해가는 내년에는 100만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원래는 200만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지요. 이해가 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 답변이.

그러면 시설부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윤종문입니다. 지금 이송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저희가 93년도에 강북정수장 건설계획을 확정할 당시에는 200만톤 규모의 정수생산과 송·배수관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3년도에 1차 계약한 것이 100만톤입니다. 그래서 그 100만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수장과 송·배수관로, 또 취수장을 하면서 100만톤을 목적으 로 죽 해오는 과정에서 50만톤을 우선 작년에 통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50만톤을 마저 통수시키기 위한 공사비입니다만, 내년도 171억원 중에는 정수장 마무리 공사와 조경공사하는 것이 56억 6,200만원이고 또 저희가 한전에다 줘야 될 수탁공사비가 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8,700만원하고 또 강북정수장 내년에 통수할 것까지 합쳐서 100만톤을 송수 하기 위한 송수터널 겸 송수관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마무리하는 데 80억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하고 병행 시공하고 있는 화랑로구간에 지금 송수관로를 묻고 있습니 다만, 아직 지하철공사하고 병행하는 관계로 그 공정상 못 묻고 있는 구간을 내년도에 마저 묻어야지만 지금 200만톤 중에서 100만톤을 생산하는 시설이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마치는 것만 마치고, 나머지 100톤은 착공을 안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저희 서울시의 소요량과 또 인구증가, 또 1인 1일 소모량 그런 것들을 종합검토한 후에 적어도 2000년 이후에 여건이 되지 않나 해 서 그 여건이 조성될 시에, 그것이 2000년이든 2005년이든 더 증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될 때 그때 시작하지 당분간은 시작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 계획이니까 추경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공사로 진행을 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예 산에 계상이 안 되면 일을 중단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파놓고 지하철도 계속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에 따라서 관로도 같이 묻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 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하실 때 애초에 200만톤 건설계획이 있었다가 감사원 지적하고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100만톤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100만톤 건설계획을 죽 추진해 왔는데 나 머지 50만톤이 내년도 통수예정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내년도에 그것이 통수되었을 경우에 724만톤 하루 생산 량이 되기 때문에, 올해 평균 생산량이 500만톤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실정에 비추어 보면 시설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다 해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할 때 같이 연관지어서 신월하고 노량진 같은 경우는 정수장 폐쇄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답변을 안했어요. 지난번에 하도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저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못했었던 것 인데 차장님 그 뒤에 말씀하기는 신월은 남기더라도 노량진은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 했었다는 말입니다, 속기록에 남지 않고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데 그 계획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전체적으로 정수장이 능력이 과다한 실정인데 정수장을 원 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전체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자니까 30만톤 이하는 폐쇄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라고 시장 지시사항도 있었다 는 얘기를 제가 환경관리실장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시장이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 계획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건설계획만 강행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어차피 내년도 강북정 수장이 되면 724만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는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3개 정수장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지금 내년이 되어야만 724만 톤이고 또 그 정수장 나름대로 수계가 있기 때문에 각 정수장별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관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30만톤 미만 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할 단계에는 와 있 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차장이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노량진정수장 이라든지 신월정수장 이 2개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어도 2002년 이후에는 폐쇄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02년 이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이죠. 내년도부터, 지금 보니까 자료에도 있는데 노후시설 개량보수 예산 보면 노량진이 저압변 전설비 개량 외 4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내년도 정수능력을 보면 지금 충분하잖아요? 50만톤 통수되고 현재의 용량만 해도 모자 람이 없고 현재 용량만 가지고도 폐쇄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용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 다.

용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수관 연결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30만톤 이하 폐쇄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송·배수관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총용량은 남는 실정 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보면 이것이 연결이 안 되어서 바로 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강 북정수장 50만톤 기이 예정되어 있던 것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노량진정수 장 기존에 있는 3공장을 페쇄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수계가 별도로 급수할 체제가 현 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급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들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 …….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홍석 내년도 별도로 그것은 현재 노량진저구배수지 공사하는 데다가 그것을 포함 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상은 아직 안 되었고?

김홍석 그것은 별도 설계를 해서 추가해야 됩니다.

설계비라도 반영되어 있어요? 아니, 설계비는 반영되어 있느냐고요.

김홍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홍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월정수장 같은 데도 만약에 신원정수장을 폐쇄하는 경우에 약 100억에서 150억원 정도의 송수관로를 부설해야 합니다, 영등포정수장에서. 그 러면 그 비용을 지금 당장 들여야 되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짜는데 어려운 데 그것을 차라리 1년이나 2년을 유보했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좀더 체계를 구축해 놓고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노량진에 관해서는 아직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추경에나 가능한 말씀이고요. 그 전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이야기니까…….

김홍석 아닙니다. 현재 노량진저구배수지를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펌프…….

설계변경을 하든 뭘 하든 그것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 다는 것이 차장님의 답변에 대한 제 판단입니다.

김홍석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하면…….

됐어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다음에 신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송·배수관 정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 서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노량진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는 것 이 안 나아요?

저희들이 2∼3년 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지금부터 계획 않고 어떻게 2∼3년 후에 해요? 지금도 시설용량이 과 다해서 기이 예정되어 있고 발주되어 있는 공사마저 중단하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 인데. 그러면 기존에 노후되었던 것이나 폐쇄할 계획이 있는 곳이라도 빨리 단축해서 용량 과다 한 것을 빨리빨리 정정해 가면서 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런 것도 안하면서 계속적으로 미루 면…….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보고도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나 가서 폐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2000년 이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자료 를 충분히 준비해서 왜 2000년 이후에나 그것이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지난번에 폐쇄 어쩌고 하는 것이 사기문제도 있고 어쩌고 해서 가급적이면 하겠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안했던 것들인데, 그런 식으로 넘겨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처럼 저 한테 인식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분명히 해 줘야죠. 정수장 용량이 과다하다는 것은 감사원 지적도 있고 의회의 지적도 있었던 것인데 그 문 제를 예산상에 반영 안하면 되나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보고서를 오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 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배수지 공사 노무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북악배수지, 강북, 백련, 불광, 월곡, 면 목, 남산, 금천, 노량진, 대현산, 와우산, 방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전문직 보통인부, 특별인부, 기능공,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광동배수지 소장님 오셨습니까? 방배하고요.

시설부장입니다.

두 곳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전문직 근로자 노무비를 보면 각 배수지, 아까 거론한 배수지에 대해서 하필이면 전문직 근로자가 불광은 34만 8,700원입니다. 그리고 방배배수지는 3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 요. 타 지역에 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4%나 더 많은데 불광배수지 소장님과 방배배 수지 공사 소장님이 왜 그렇게 3.4배 이상 지출을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노량진은 특별인부보다 보통인부가 더 많이 지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북은 전문 직보다는 기능공이 더 많이 지급되어 있으며 또 불광, 방배는 특별인부가 기능공보다 더 많 이 지급되어 있고 금천, 노량진, 와우산은 특별인부보다 기타인부가 더 많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배수지 공사라면 전번에 한번 감사때 약간 인부들의 가격 차이점을 어느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아마 지역 형편상 어려운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죽 뽑아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보통 전문직은 평균 10만원에서 12만 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광동은 34만 8,700원이 며 방배는 34만 8,000원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답변 주시기 바 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윤종문입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의 고용인원 및 노무비 산출은 저희 설계에 계상된 내용 중에서 거기에 보통인부, 특수인부, 기능공의 순서로 빼낸 것입니다. 빼내서 그것을 인부 숫자를 합산한 금 액입니다만, 이것은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장비만 많이 들어가는 공사, 또 인부만 많이 들 어가는 공사, 예를 들어서 송·배수관 부설공사 같으면 관값이 전체공사의 반 정도를 차지하 는데 그 관은 전부 관급이기 때문에 관을 제조하거나 하는 데는 저희 돈이 안 들어가고 땅 을 파고 묻는 것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능공하고 보통인부, 특별인부만 많이 들 어가고, 또 아주 구조가 복잡하고 전기공사, 기계공사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아주 어려 운 공사에는 전문직이 비례적으로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공사에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설계서를 가지고 별도로 뽑 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전문직도 그렇지만 노량진 같은 데는 특별인부보다는 보 통인부가 오히려 적어야 되는데 보통인부가 더 많고, 또 강북은 전문직보다 기능공이 더 많 고, 불광·방배는 특별인부보다는 기능공이 더 많고, 이것이 들쭉날쭉이고 금천·노량진·와우 산은 또 특별인부보다 기타인부가 더 많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배수지공사 노무비 지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잠깐 이송죽위원님, 다른 분 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6페이지인데 신림6배수지 건설이 173억 8,300만원이고 또 가좌배수지 건설사업비가 99억 5,100만원이고 또 낙산배수지 170억 8,400만원인데 공사는 용지보상 연도도 99년 12월이고 또 2002년까지는 준공예정 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넘기 지 않아야 된다는 각별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림6배수지 건설은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들어 있습니 다. 그리고 내년도에 물량이 43억이 돼 있습니다. 용지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땅만 사는 것입니다,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 지역마다 사업비가 전부 다 보상비입니까?

네,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이고 전부 이 액수가 다 신림6배수지 건설이 173억 8,300만원, 또 가좌배수지 건설이 99억 5,100만원, 또 낙산이 170억 8,400만원, 전부 다 토지보상입니까?

네.

토지보상이면 계약서 사본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 정도 토지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예산상으 로 넣은 것이지 지금 계약을…….

그렇죠? 바로 제가 그 대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보상비도 99년 12월 지금 계산상 그렇게 되고 2002년까지 준공예정인데 굳이 이번 예산에 넣어야 되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땅을 사야…….

땅을 사도 보상을 금방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9년 12월에 줄 예정 아닙니까?

내년도에 땅을 사야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도 99년 12월입니다, 12월.

시설부장 윤종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땅을 사거나 그렇지 않고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봄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바로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 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약서는 없고요. 저희가…….

글쎄, 계약서를 제가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입니 다. 그러면 이것을 99년도의 토지보상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2000년 예산에 넣으면 될 것 이지 왜 이번 예산에 넣었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마치고 2000년에는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보상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려면 금년에 땅을 사야 하 겠다는 생각에서 용지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님 말씀은요, 2000년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 에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시기도 이렇고 하니까 토지보상도 2000년으로 하고 2001년부터 공사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지주와 섭외는 하되 토지보상은 2000년도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보 상비를 줘야지, 보상비를 다음에 준다고 하면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도 새로운 감정 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땅을 사야만 되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따 다시 또 논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점심식사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 동안에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혹시 자료가 필요한 질문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료를 필요로 하는 질의를 우선적으로 조금 씩만 해 주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고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국정감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 오늘 예산문제에 대 해서 본부장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간단한 것은 답변 해 주시고 자료로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강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 부담금이 반영됐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가구당 1,000원 정도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조찬 간담회에서…….

그것은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하고 그것은 톤당 50원으로 할 지 100원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조찬간담회에서 우리가 거론된 것은 수도요금 14.9% 인상분하고 전부 해서 세입예산에는 14.9%는 반영돼 있죠, 이번에?

네.

그러면 환경부와 부담금이 확정되어 시민들한테 부과된다면 앞으로 추경예 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수도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와 서울시간 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사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울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따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에 이번 수도요금 인상분을 봤더니 가정용 수도가 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11.1%가 올랐죠? 그 반면에 영업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예산 세입면 에서 봐도 그런데 전년도 대비 2.5% 업무용이, 영업용이 6.1%, 대중목욕탕이 18.9%가 내 렸습니다. 줄어든 요금체계죠.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가정용 수도요금이 11.1%나 증액된 이유 거기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정수약품 구입비가 31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수돗물에서 약품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 이렇게 약품구입비가 증액된 이유, 또 약품을 더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되는 이유를 답 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약품이 오른 이유는 저희들은 약품을 다 조달청 가격에 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이 오르면 저희들도 오르는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로 약품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른 것이 조달청 가격이 올라서 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 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활성탄 구입에서 20억원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년도가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래서 염소소독은 냄새가 나는데 활성 탄은 냄새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우리가 일부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볼까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품비가 오른 것입니다.

98년도나 97년도에는 현재 정수약품 관계로 해서 수돗물이 정상적이 아니 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에 정수량이 많다든가 약품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유가 될는지 몰라도 지금 똑같은 조건인데 약품비가 올랐다면 뭐 한 가지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물을 것은 조달청의 가격에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이 어디 서 지급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가죠? 가격이 안 맞았을 때는 당연히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비교견적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글쎄,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거의.

약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연구용역 중에 활성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그것은 고도정수처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활성탄 구입비 때문에 정수약품 구입비 가 증가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분말활성탄은 현 정수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지금 활성탄을 추가하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냄새나 맛을 좋게 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약품 구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한 20억 올려놨습니다.

31억 6,300…….

올려놓은 근거가 뭐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95년 도부터 각 정수장별, 연도별 구매단가, 활성탄에 관계된 구매단가, 다음에 재고량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을 인상하게 된 이유, 인상할 수밖에 없는 비교 내역서도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약품가격이 내년도에 오른 것은 활성탄 구입비에서 19억원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약품비용이 해마다 인상이 됩니다. 단가가 인상되는 단가인상률이 반영된 것 입니다.

그래서 정수약품구입비가 31억 6,300만원이라는 큰돈이 올라왔기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 자 세히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인상되는 요인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부터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아니, 언제 이것 14%로 요금 인상하기 로 확정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빠지셨습니다만 그때 14.9% 올리겠다 고…….

올리겠다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어요?

아니요,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 몇 %로 인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잡아올 수가 있어요? 아니,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서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14%를 지금 오른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짜 왔는데 이것 다 환원해서 14% 아니고 현재 상태 요금으로 다시 짜가지고 오십시오. 수입·지출 다 맞춰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이 예산안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14% 다 동의해 주셨습니까,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까? 아 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누가 예산을 조례도 안 바꾸고 도대체 그렇게 바꾸어서 옵니 까? 이것 다 다시 바꿔서 오세요. 이 예산심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조례가 통 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예산도 지금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짜 오세요.

어떻게 짜 옵니까?

14% 아니고 현행 조례대로 짜 오세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사실 엄밀한 절차상으로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 개정되어 서 수도요금이 조정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 차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을 못 맞춘 것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리세요. 일정이 안 되었고 됐고 이것이 무슨 구멍가게 예산도 아니고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요금인상 계획이 있으면 그 이후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더라도 현재는 현재 예산에 맞 춰야지 당연하지요. 일정이 안 맞고 맞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업종별로 예산은 현재의 요금과 현 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짰고, 또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별도 항목 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전체 세수를 지금 14%가 인상된 것으로 해서 6,300억으로 잡은 것 아니에 요, 지금?

7,230억이오.

네, 그러니까 영업수익 채무부담 하는 것 말고, 그렇게 잡아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 일단 고쳐서 오시고, 나중에 이렇게 예산해서 문제가 생기면 추경예산으로 요금 조정안을 반영시키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법규나 조례 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요금을 올려야 되면 그때 추경으로 그것을 조 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입니다만, 저희들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적법하지 않게 통 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례를 예로,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정부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임금 같은 것은 임금인상분은 포괄 적으로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이것이 임금인상도 아니고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임금인상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져와 보세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 인지. 지금 현행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심의시켜서 통과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현행 기준에 의한 수도요금을 저희들 세입으로 계상해 놓고 어차피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러니까 보고한 것이고 아니고 간에 현재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것이 심의 되어서 통과되면 그때 수정예산을 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다 편법적인 방법으로만 하신다는 말이에요? 원론 적이 아니면 편법적인 것이라는 겁니까? 이 예산심의 저는 정말 못합니다.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답변중에 나와서 김은경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세입예산 짤 때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각 업종별로 구경별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은 현재 조례에 의한 기 본요금 사용요금과 사용량을 감안해서 짰고, 예산서 기타란에 저희들이 요금인상분 해서 포 괄적으로 지난번에 14.9% 인상을 했을 때 531억 정도의 수입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인상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했어요?

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예산서 본책 19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란에 시계외급 수, 요금인상, 납기조정 세 가지가 있는데 요금인상이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 렸던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들어와 있나요? 급수수익이 지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다음에 대 중목욕탕용, 전용공업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현 재 조례에 의해서 다섯 가지로 한 것인가요?

이것이 업종이 전용공업용을 빼고 나서는 지금 현재 4개 업종 아닙 니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 이 4개 업종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안의 내용입니다. 현재는 사실 6개 업종입니다. 6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 출기초란에 저희들이 6개 업종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행 업종체계, 현행요금, 그 다음에 현재의 사용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낸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에 현재는 급수수익에 관련해서는 기타까지 포함해서 6개 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조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현재 조례에 근거합니까, 현재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현재 조례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목은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 한 요율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을 예상해서 반영한 것입니까?

현행 조례에 의한 요금입니다. 기타는 아니지요.

그리고 기타에 요금인상분을 감안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기타에 요금인상분은 앞에서 언급했던 4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 들이 지난번 보고드렸던 업종별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이 기타란에 나와 있는 요금인상분이 14.9% 4개 업종에 대한 인상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내역이다 이것이죠?

그때는 저희들이 650억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저희들이 3월 납기 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0개월치를 감안해서 31억 7,500만원을 반영했던 사 항입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이 우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급수수익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쟁점은 될 것 같은데 간담회 때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요. 일단 예산상에는 요금인상분을 감안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이 것이 지금 예사편성 방법상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에 요율을 명확히 정해 놓고 있는 바고, 또 그래서 현재 조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 가예산의 경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반영해내는 경우는 있거든요, 세출을 짤 때는. 그런데 세입 잡을 때도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세율을 조정할 때,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 판단을 간담회를 통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본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많고 사안이 크기 때문에 추 후에 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안은 집행부의 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판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이 되어서 기업의 경상예산은 어느 기업이고 전부 감액이 되는 추세고 그런데 9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이 11.8% 증가했습니다. 또 사업예 산은 1.1%가 오히려 감소되었고, 이래서 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고용창출 을 위해서라도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어째서 이렇게 구조조정 되었음에도 경상예산이 인건비 부분에서 4.1%나 증액되었는가 이런 것 등등을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 인건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명예퇴직비 30억을 계상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김판길위원의 질의중에 경상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었다고 했거든요. 그중에 인건비 말씀 있었고…….

인건비하고 전기, 원수대 이런 것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그것은 아까 예산안을 설명할 때도 나온 사항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이 안 서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기초로 해서 전 반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이 헷갈리는 것이 어쨌 든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화로 갈지 아니면 현재 체제로 그냥 갈지 이 판단도 아직 정확히 안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영합리화를 할 때 어느 수준과 어느 정도 할 것인 지, 그리고 경영합리화 효과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든 그것은 내년 일이고,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해 서 전부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경영합리화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줄 이는 것하고 유수율,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3.2%를 줄이고 2000년도는 5%, 그리고 2001년도에는 5%…….

인건비도 명예퇴직하는 추가비용이 30억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명퇴자가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퇴비용 외에는 추가적인 감축이나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얘기의 또다른 답변 같고요.

아니죠, 보시면 인건비도 3.8%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 고 유수율도 내년도에는 1%…….

아니, 어떻든 토털 인건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토털 인건비는 명예퇴직금 때문에 증액된 것이지…….

그러니까 명예퇴직 때문에 증액됐고, 나머지 명퇴자 외의 인원은 인력감축 안하는 것으로 지금…….

아니요, 그것이 3.8%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요? 사람수가 3.8%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수가 3.8%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원의 3.8%를 감원하셨다고요? 정원기준이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금년에는 많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3.8%, 2000년도는 5%, 2001년도 5%, 2002년도에 5%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세워져 있죠, 본부장님?

지난번 계획 세워진 것이 요금 오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

아니요, 인원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예산에 반영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살펴보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나 경영에 대 한 효율적인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총무부장이…….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98년 9월 1일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맞잖아요?

아니, 제 설명을 좀 들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도요 금 인상 관련해서 경영합리화 계획에서 나오는 감축인원 3.2%는 내년도에 우리가 경영합리 화를 위해서 정원의 3.2% 가량은 감원이 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 적인 측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사항이고, 이번 올 예산상에 나타난 것은 3,646명 정원을 기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자꾸 시간낭비 하게 해요?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님, 예산에 그것을 줄여서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습 니다.

아니, 정원은 10월 30일 기준인가요, 그것이?

9월 1일.

9월 1일 정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명퇴자는 감안해서 숫자는 몇 명입니까?

100명을 기준했어요. 참고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됐어요, 명예퇴직수당이 뭔지 아니까. 100명 정도가 실지로 희망자를 조사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고치입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니, 답변해요, 바쁘니까.

98년도에 6명에 2억 4,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11월말까지 146명 의 명예퇴직이 나왔습니다.

신청자를 받은 것이에요, 146명이요?

받은 거죠, 명예신청에 의해서.

그것만 답변하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46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내년도 희망퇴직자 신청자수가 146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금년도 11월말까지.

146명인데 심사해서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100명을 잡은 겁니다.

아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원래 명예퇴직 신청한다고 다 받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서는 100명을 예상했다는 것이고 그 100명이라는 숫자가 내년도 명예퇴직할 대상자를 신 청자를 받아서 100명으로 처리한 것이란 얘기죠?

100명을 예상하고…….

그렇다고만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원감축 요인은 뭐가 있어요, 예산에 반영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이 내일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공사화될지, 민간기업으로 넘어갈지, 또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를 줄여 야 될지는 내일 오후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될 것이 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상비가 이렇게 4.1%인가요? 늘어난 요인 은, 그리고 인건비에서도 감축요인이 반영 안 돼 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명퇴대상으로 한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설명서대로 노후시설 설비교체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원수구입비하고 약품비 이거란 말이에요.

전기료.

네, 동력비. 그런데 원수구입비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다음에 약품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판단해 보면 될 문제고. 다음에 동력비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합니까? 15% 가량, 계산해보니까 나오던데. 이 것이 전기료를 그만큼 인상계획이 있었습니까,한전에서?

금년에도 올랐습니다. 6.5%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략 15% 오를 것으로 예상한 겁니까?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내년도에도 동력비 6.5% 인상 예상했 습니다.

퍼센티지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이 틀립니까? 전자계산기로 두드린 것인데. 사용량 자체는 안 늘어날 것이고 결국 동력비는 전기료의 증가요인이 그대 로 반영될 것인데.

전체 금년도 대비해서 %는 16.7%인데요.

16.7%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금년도 인상된 것이 1월 1일부터 올렸으면 그런데, 금년 오른 것이 중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강북하고 암사, 새로 하는 부분의 기본요금만큼이 더 추가되고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얼마 되겠어요? 정수량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없는데.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동력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돼야 할 요인은 금 년도 암사 30만톤이 증설이 됐지 않습니까, 8월에? 그래서 그 30만톤하고 내년도에 강북정 수장 50만톤이 증설됐을 경우 80만톤 사용량을 추가시켜서 동력비가 늘어난 것하고, 다음 에 요금인상분 6.5%를 반영시킨 것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동력비…….

지난번에 8월에 인상했습니까, 6월에 인상했습니까, 6.5%가?

98년 1월 1일 전기요금이 6.5% 인상이 됐는데 그것은…….

98년 1월 1일.

98년도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그때는?

1월 1일자로 올랐기 때문에요.

아니, 내년도 오를 것 예상해서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반영을 안했어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 잡아오면 서 인상요율을 감안 안하고 예산 잡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잡았을 것이라고 봐야지, 1월 1일자로 올렸다면. 그리고 우리도 지금 내년도에 오를 것 감안해서 예산 잡고 있잖아요. 작 년에도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파악 해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러 오면서 준비 좀 해가지고 오셔야죠. 전부 지금 제대로 답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결산할 때도 그렇고 감사 받을 때도 그렇고…….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아니, 아무리 일문일답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성호위원님,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바로 질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료 요청성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좀 마쳐야 넘어가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동력비 16.7% 인상하게 된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내용,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무부장도 모르잖아요. 이런 식 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 경상경비가 인건비는 4.1%, 경상적경비는 14.3% 이렇게 증가했으면 예상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 이야 자료 통해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주요골자는 이해하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 한 부장은.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와 더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죄송합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일 구조조정안이 발표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수도사업본 부를 비롯한 수도기술연구소 이런 데서 전제적으로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그 런 경영개선안들이 반영돼서 예산이 돼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보다 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관 할 사업소까지요.

130대인가…….

130대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156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좋습니 다. 95년부터 관용차량 구매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배기용량에서부터 자세하게 주시고 투자된 액수도 주십시오. 일단 관용차량 구매가 지금 99년도에 145대를 새로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 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중형화물에서 소형화물로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소형화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중형화물로 해서 예산을 낭 비해 왔다라는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수사업소 암사, 구의에서 차형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형화물에서 소형화물로 차형을 변경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령기한이 2년에서 3년은 초과되어서 이것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 초과기 준을 단순히 소형승합은 6년 이렇게 해서 지자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차량 유류 및 수리비를 156대로 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고도 또 저희 가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156대라고 그러면 관용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수돗물 홍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홍보예산은 수돗물은 늘 김기성위원께 서 저기하시는데 98년도, 99년도 또 증액되었습니다. 수돗물 홍보 열심히 해서 믿고 안심하 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수돗물 홍보가 효율적으로 되 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돗물 영상 홍보물 제작을 본부장님, 해마다 하십니까?

거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이런 것일 텐 데요. 그렇지요? 이번에 저희가 정수사업소에서 수돗물 홍보와 관련된, 시민교실과 관련되어서 홍보기기를 다시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수사업소에서 오히려 그런 많은 투자를 해서 영상홍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교육에 대한 일괄적인 안을 가지고 하고 정수사업소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실험 위주로 하거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로 가야지, 예산만 투입해서 예산만큼 시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 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김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심의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간에 있었 던 세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송미화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돗물 홍보 이용 연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 기 보면 2억 2,350만원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 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 부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을 보았을 때는 이것도 많다고 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물이 0.2%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투자시켜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번 제 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산하 각 단체에서 심지어 정수기까지 버젓이 갖다 놓고 민원 인을 상대로 물을 잡숫고 계신데 그 후로 제가 그것을 지적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올 라 있고, 또 어느 자치구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쓰고 있는지 결과가 있으면 데이터로 일단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관악수도사업소 소장님이신가,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1주일 전 MBC TV 9시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뉴스에 서 나온 지적사항이 바로 남부수도사업소 관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의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려고 하는데 막은 이유는 무엇입 니까?

막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반영 이 되어 있습니다만 배수지 청소작업이라든지 수리작업이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서울시내 각 배수지 수리비용이? 그것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본위원이 TV 프로그램 보니까 배수지에 기자와 구의원이 가 니까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또 그 녹물 외에 방치된 이물질이 말할 수 없이 시민에게 보여 졌을 때, 본위원이 생각해도 수돗물에 불신을 가지는데 여기에 무슨 수돗물 홍보가 필요하 고 또 배수지 청소가 필요한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남부수도사업소장, 그 후에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소에서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위 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발단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11월 30일에, 그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행정감사를 하던 중입니다. 그때 동작구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던 중에 이관수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그 분이 하수과 하수감사를 하다가 상수도사업본부의 배수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수과 직원이 우리 사업소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우리 사업소의 기전계 장이 구의원이 배수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여줘야 되느냐, 안 보여줘야 되느냐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제가 없었으니까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 으로 수질검사 할 때도 우리가 주민들 참여를 시키고 또한 우리가 배수지 청소할 때도 주민 들 세 번이나 참석을 시켜서 다 공개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여주면 어떠냐, 보여드려 라 이래서 그때 이관수의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록 남부수도사업소 소장님을 지칭한 것 은 아닙니다. 서울시내 11개 수도사업소의 관할 배수지가 거의 다 안 봐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명약관화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지라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광암정수장이라든지 보광정수장처럼 굳이 보고 싶어하는 시민에게는 그것을 오픈시켜서 이렇게 물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써 큰 홍보를 얻는다고 보는데, 남부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MBC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하고 엄청나게 거리가 멉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지적된 사항이 지금 현재 배수지 외곽 철망이 30㎝ 뜯어져 있다 했는데 이 것은 지금 현재 상도3가압장 전체 평지가 2,000평이 넘습니다. 2,200평 정도 되는데 항은 위쪽에 있고 제일 밑에 푹 꺼진 데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온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옆에 철조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다가 아마 워낙 넓고 하니까 김칫독을 묻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뚫어 놓았는데 그것이 거기에 비쳤 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이것은 한번 들어야 됩니다. 배수지라는 것이 원래 외곽에 철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에 항이 있으면 항에 또 철망이 다 되어 있습니 다.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항 입구로 들어가는 데 철문이 또 있고 그 안에 공기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철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30㎝ 정도 뜯어진 철망을 갖다가 뚫어서 그것이 마치 전 배수지가 보안에 무슨 구멍이 있는 것같이 방송했다는 것, 이것도 과장보도고요.

좋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해명을 듣고자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담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한 것이 9시 뉴스는 온 국민 이 거의 시청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것이 방영되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수돗물 홍보를 해 보았던들 제대로 먹히겠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내일 되든 모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언제 나 상수도사업본부다, 명칭은 좀 바뀔지 몰라도. 천백만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따 라서 여러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물을 내가 직접 집에 옥상에 놓고 먹는 물이 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정수장의 배수지뿐만 아니라 전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불미스럽게 매스컴을 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각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지 관리가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 있 는지 그것은 보도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날 MBC하고 KBS 기자가 나왔을 때 KBS 기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수질관계 때문에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니구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이 좀 슬고 아까 녹물이 난다, 물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둑의 제수변실에 물이 조금 떨어지는 그것입니 다. 그것을 방영해서 마치 그것이 항에 떨어지는 것같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남부수도사업소장이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얼른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방영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남부수도사업소장의 본분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누차 시도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이와 관련해선 2월에 우리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별도 항을 만들어서 보도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안 되는 것은 자꾸 거기서 해명하려고 하지 마 세요.

네.

제가 초반에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묻고자 했었는데 지금 남부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 지요?

7억 1,36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유지보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7억 1,36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다가 지난번 추 경예산 때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핸드터미널이 서울시내 수도사업소에 몇 대나…….

지금 44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대를 몇 개월 사용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핸드터미널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환경이 윈도우3.1에서 95로 변경이 되어서 소프트웨어 변경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운영 실시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것 은 감액편성을 했고, 그것이 저희들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내 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수도사업 소에 4대씩 갔으면 그것이 한 달을 썼든 두 달을 썼든 결과의 좋고 나쁨이 있지 않겠습니 까? 어떤 실적이 나온 것이 있는지요?

실적은 저희들이 매일 사업소에서 운영한 것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두 달도 좋고 세 달도 좋습니다. 핸드터 미널을 사용한 실적과 좋고 나쁨, 장·단점을 요약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터미널 검침기가 44대라고 그랬는데, 99년도에는 검침기를 446대를 구 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지요?

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44대에 대한 아직 정확한 판단근거,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446대면 몇 배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검침원들이 1대씩 보유할 수 있는 양을 잡은 것입니다.

1대씩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효과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1대씩 보유하 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시급하게 핸드터미널 446대를 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 저희가 예산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터미널 사용과 관련해서 컴퓨터 환경이 3.1에서 윈도우95로 됐기 때문 에 그것 때문에 98년도에 핸드터미널을 원활하게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 셨는데, 윈도우95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화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 윈도우95로 환경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좀 설 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핸드터미널 프로그램 보수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그런데 지금 보수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요? 윈도우95로 환경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윈도우95로 환경은 이미 44대에 대한 기 본적인 시스템은 변경이 돼 있고,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점검이라 든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유지관리비용 측면으로 저희 들이 2,000만원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용역 2,000만원에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어떤 식의 유지관리비인 지 자세하게 이 예산 세우셨을 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전산화 추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국내 주전산기 리스, 전 산 및 통신장비, 이것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아주 개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행정전산화 전산개발비 내역서,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외 9종이라고 했는데 이 자 료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주십시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연구개발비하고 관련돼서요.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비 말고 행정전산화 추진 장비 구입, 다음에 주전산기 리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95년도인가 리스를 계약했습 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리스료,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잡혔는지, 그것을 주시고 요. 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GIS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그것은 급수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급수부장님.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현재 GIS사업은 저희가 200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단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GIS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죠, 부장님?

준비를 다 해서…….

어떤 준비를 다 하셨어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검토 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이 뭔데요, GIS와 관련돼서요? 지하매설물 지도 그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하매설물 지도만 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매설물 지도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스템까지 개발됐으면…….

아니,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200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까지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십분 양보해서 좋습니다. 그러 면 GIS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 서 연구개발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도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GIS사업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작업과 관련돼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활용을 해서 유수율도 높이고, 다음에 배수관 교체하고 이런 것에서도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부장 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략적으로 잡혀져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 내역서를 자세히 주시고요. 아직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도 않은 상 태에서 GIS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여기 구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GI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매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반드 시 필수적으로 깔려야만 GIS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운영단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는 단계 잖습니까, 부장님?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내용속에 그 툴이 반드시 구 매가 돼야만 그것이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니, 용역을 주는데 툴을 구축하려고 하느냐고요.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사 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 시스템 구축사업 자체가 하나의 용역 이라는 뜻이지 무엇을 용역을 해서 다시 계획을, 거기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다 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를 가지고 표현이 용역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아니요, 보통 우리가 업무 소프트웨어 의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 어서 의회에 관련돼서 속기록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문자별로 아니면 문단별 로, 위원회별로 검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고 이런 프로그 램을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여러 기자재를 보완을 하거나 이 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용역 줌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기자재를 설치하게 되나요?

이것은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SI업체, 시스템을 통합하는 업체 가 주축이 돼서 저희들 업무부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업무분석이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소프 트웨어를 개발을 용역 의뢰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언제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이 소프트웨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프 트웨어, 이미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몇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서 그것을 활용 해야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패키지로 나와 있는 것을 산다는 얘기 지…….

좋습니다. 패키지로 나와 있으니까, 부장님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언제 쯤 끝나나요, 용역이?

2000년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용화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죠?

2000년에 완성이 돼야만 실용화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돼서 완성화되면 1년반 정도,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런 전산기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사이클이 짧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하려고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IS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것을 구축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부장님, 아직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발용역을 줬는데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까지 들 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사업별설명서에 GIS용 장비구입 해서 하드웨어, 기타장비, 탐사장비, 측 량장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탐사장비, 측량장비는 지하에 매설물이 있는 것을 탐사하고 측량해서 지도를 만들기 위한 지하매설물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고, 다음에 또 하나 뭘 물어보셨죠?

이것은 그러면 연구개발비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장비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명은 연구개발비입니다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지하매설물을 작성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내용에 들어있고, 또 GIS를 구 축하는 SI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냐고요.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또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이것은 일단 좋습니다.

예산편성 절차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디 에다 언제 용역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를 주 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요.

차성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한꺼번에 통합 해서 할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주체가 다르고 그 주체를 활용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 닙니다. 따라서 꼭 통합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그러면 저희는 상수 도시설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굴착복 구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 들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자체는 각각 개발돼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받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체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 이 조금 예산을 서로 다르지만 약간씩 출연해서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냐 이거예요. 여기는 상수도지만 거기도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관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도 하수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상수도를 제대로 매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지리정보과가 주축이 돼서 그것은 검토한 사항 인데, 지리정보과에서 그것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각각 하는 것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 여건에서는 각각 하는 것이 더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 희들에게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아닙니다. 본청 지리정보과에서 총괄해서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주는데 지리정보과에서 그와 같이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각자 개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제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대해 자료요청 을 하려고 합니다. IMF시대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 비축하려는 것인지 어떤 것 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명예퇴직수당 3,000만원, 100명, 30억, 특별상여수당 이것은 계산내역을 한번 보려고 합 니다. 355억 1,166만 6,000원 곱하기 1/12, 한 달을 계산한 모양이죠, 다음에 곱하기 0.75, 75%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1/10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2억 2,194만 4,788원, 이 2개를 계산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승차권 및 케이스 해서 750원 곱하기 1만매 해서 750만원입니다. 이 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재적치장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행당자재적 치장을 설치해서 5개 사업소의 자재를 통합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저희가 내년 예산 안에서, 지금 답변 안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한 것인지 살필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 계속해서 돈이 들 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장비가 부족했다, 계속 그럴 수밖 에 없습니다. 악순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시약하고 초자보관창고를 이번에 설치한다고 그 러는데 지금까지 시약하고 초자보관창고도 없는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수질 시험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기자재를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것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근거를 저희에게 주시고,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지, 거의 외산일 것입니다, 외산이라고 그러면 환율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내년도 예 산에 올리셨는지 자세하게 주시고. 보십시오. 수도기술연구소가 연구실험장치 설치, 신축 수질관리 실험실 내부 설비공사, 실 험실 내부 설비공사 같은 것을 미생물실험실 내부 설비공사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질 에 있어서 미생물이 얼마나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생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나 실험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수도기술연구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 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라고 생각되면 자료를 주시고, 질의라고 생각하시 면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겠습니다. 5쪽인데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앞으로 더 독촉을 해서 미수금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더 줄어들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 다, 99년이. 그래서 감소이유와 작년보다 더 높게 잡을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5쪽 보면 재해대책비 해서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98년도에 많은 재해가 있었 는데 올해는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 안 그러면 부족했으면 얼마나 부족했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최근 5년간의 정수장, 배수지 신설비용, 그러니까 건설비, 토지매입비를 합치겠죠. 건설비,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신설비용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 또 앞으로 5년간 계획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용과 생산용량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작 년도와 비교해도 더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특수업 무, 특별한 행사,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해 놓았습니다. 본위 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 를 이런 명목으로 잡아놓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수업무가 아닌, 특별한 행사가 아닌 항상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업무추진비를 해 놓았다는 것 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편성근거, 또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쪽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예 산과목 구분과 설정이라는 행자부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연금이 6.5%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의료보험료도 1.9%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여기는 7.5%, 또 의료보험이 2.1%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각종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체는 우 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또 그 위에 있는 상수도 경영평가 종합실적시상 이것은 제 가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조례에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런 공무원상이 많은데 그것은 인원도 본위원으로서는 몇 명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저기 있는데 그 공무원들의 시상에 대해서 법적근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PC가 4,500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C라 하면 그야말 로 퍼스널 컴퓨터인데 4,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잡혀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동화설비, 컴퓨터 2000년 문제 있죠? Y2K라고 그러지요. 이것이 사업소마다 있 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것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저희 부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우선 여기 좌석에 계시는 위원님 우선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구청 정수기 구매현황 조사후 거기에 대한 사후조사에 대해 물으셨습 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시 25개 자치구와 남부근로청 소년회관 등 5개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하여 수도기술연구소에다가 본부장님 지시로 수질검 사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전부 통보해서 서울의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정수기를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김기성위원님께서 98년 홍보비 예산 2억 1,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집행된 홍보예산은 시청 홍보관 내에 상수도 홍보코너를 설치했고, 정수장 견학 시 기념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생용 일기장과 열쇠고리를 제작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으로는 수돗물 안전성 홍보용 비디오, CD와 지하철 승차권 및 케이스, 그리고 동파예방 안 내, 지하철 승차권 및 케이스는 위원님들 좌석에 한 개씩 참고를 하도록 놓아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동파예방 안내 리플렛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난을 감안해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앞으로는 시민이 수돗물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는 정수장 견학 등 비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김위원님께서 염려하 시는 바대로 서울시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홍 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일위원님께서 지하철 승차권 및 케이스 구매산출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 희가 수도교실운영회라 할지 정수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승차권을 홍보차원에서,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홍보차원에서 승차권 케이스에 값싸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이라 는 홍보문안과 또 지하철 표에도 수돗물은 가장 안전한 물이라는 홍보문안을 넣어서 하게 되는데, 지하철 승차권은 내년도에 50원이 인상될 것으로 해서 500원하고 케이스 제작 250원 해서 750원에 1만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김호일위원님께서 인건비 예산 중에 명예퇴직수당과 특별상여수당의 산출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산출근거는 1인당 평균지급액으로 3,000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100명을 예상을 해서 30억을 산정했으며, 특별상여수당 산출근거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 전체 종업원의 연간 봉급이 355억 1,11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개월분을 12개월로 계산해서 1/12 곱하기 0.75라는 것은 대상인원에 대 한 지급률로서 나와 있는 것이 0.75입니다. 0.75를 곱해서 전체 인원 중에 대상인원을 1/10을 가상했을 때 1/10을 대상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 겠습니다. 맨 처음에 김흥식위원님께서 가정용 수도요금이 98년도 예산에 비해 12% 인상된 이유는 무엇이냐, 타 업종은 98년 예산에 비해 감소됐는데 이것이 가정에 어떤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서상에 있는 어떤 수치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98년도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 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98년도 상반기에 어떤 수도요금 징수실적 그것을 기초로 해서 6개 업종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 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후에 지금까지의 98년도 각 업종별 급수수익이라든지 그것을 기초 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전망을 해서 내년도 업종별 세입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추 경예산에 편성됐던 사항들이 조금 현재 시점에서 분석해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수도요금 수입의 전망치를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6개 업종이 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보면 가정용만 증가 하고 나머지 5개 업종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업종별 요금수입을 전부 분석을 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 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규수전 같은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6개 업종별로. 그래서 가정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6개 업종별로 금년도 예산안,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금년도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그 내역은 별도로 표 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님께서 핸드터미널 시범실시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중인데 작성되는 대 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과년도 미수금 예산이 98년도보다 줄어 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미수금은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수도요금 체 납분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분은 금년도 예산이 94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 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107억 3,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13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수도요금 체납분은 9월 현재 상으로는 128억원이 체납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체납 정리를 해서 연말 되면 체납금액이 116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116억의 체납액에다 징수목표액 92%를 감안해서 107억 3,900만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안으로 잡았다 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미수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기타미수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타미수금은 변상금하고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들이 기타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 다. 금년도 기타미수금 예산은 7억 9,7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6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상금이라든지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말로 봤을 때 약 10억원 정 도 체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억원에다 과거에 과년도 기타미수금 징수실 적이 한 60%에서 61%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1%의 징수율을 감안해서 6억 1,000만원을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기관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상수도 경영실적 심사에 따른 시상금, 그리고 세입징수 기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은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도 조레상에 근거가 없다는 그 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것도 조례상에 근거하지 않은 시상금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 들의 조치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심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훈령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상에 근거하지 않고 수도사업소나 정수 사업소에다 1년간의 행정실적이라든지 경영실적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상금을 주어 왔습니다만, 이것도 조례상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 했다는 것은 인식을 하겠습니다.

시상하는 것 자체는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훈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우수기관을 선정하도록은 되어 있죠?

네.

조례에?

아니, 조례는 아니고…….

조례상에는 우수기관은 선정하게 돼 있고…….

아니, 경영실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행정실적심사규 정이라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훈령입니다.

선정하는 것도 조례로 안 되어 있어요?

네.

안 돼 있단 말이죠? 다 그것도 훈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상도 마찬가지 고.

그렇습니다. 시 훈령입니다. 저희 소관사항 중에서 송미화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제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경영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좀 짧고 명료하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문 시설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윤종문입니다. 유진영위원님께서 면목배수지 건설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98년도 예산 27억 3,600 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99년도의 사업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 으셨습니다. 면목배수지 건설공사는 인근 주민들이 현 배수지 위치를 망우공원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 를 하면서 공사착공을 저지하여 약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인 주민설득과 배수지의 필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또 지난 7월 18일 시장님께서 반대주민 들과 면담을 거쳐 암발파공법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 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현재 완전히 해소돼서 공사는 정상 추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1월 17일 도급회사인 진덕산업과 하도급업체인 우서건설이 부도가 발 생돼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 잔존 도급자인 한라주택에서 이 공동도급자인 진덕산 업의 부도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부와 장비업자들과 원만한 타협 이 되어서 지난 12월 17일부터 정상적으로 공사가 속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는 금년 12월 중순경에 계약을 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배수지별 전문직과 보통인부, 특수인부 등 고용인원 및 노무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셔서 이것은 설계서를 봐가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김재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해대책비 사용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고, 또 최근 5년간 건설한 정수장의 내역과 용량, 그리고 투자비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한 정수장은 강북정수장 100만톤과 암사정수장 30만톤, 2개 공사뿐입니 다. 그러나 연도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으며, 앞으로 5년 내에는 배수지 건설계획 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재해대책비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비가 98년도에 1억 9,600만 원을 쓰셨네요. 3억을 편성했는데 1억 9,600만원을 썼는데 올해 또 3억원을 했단 말입니 다, 내년 예산에. 그런데 재해가 유례없이 많았던 그런 98년도에도 3억을 잡아서 2억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 3억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또 재해와 관련한 비용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올해보다 더 많은 재해대책비는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억원을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측한 것 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향후 5년 내에는 정수장 건설계획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수지라고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배수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 에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 시설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도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송직위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함은 틀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환 생산관리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98년도 정수장별 상수도 생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료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99년도 정수약품비가 31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9년도의 정수약품비가 98년도에 비해 31억 증액된 사유는 활성탄을 상시 투입하기 위 한 활성탄 구입비로 19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약품은 97년도 사용량에 98년 도 현재 인상된 금액으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PAC는 15%, 염소는 10%, 소석회는 6%, 가성소다는 50%, 표백분은 63%, 포리마는 15% 인상분을 적용했습니 다. 정수약품 산출근거는 별도로 여섯 장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전력요금 인상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력요금은 총 71억 637만 2,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98년 도 저희가 예산에서 6.5% 인상액 27억 6,804만 5,000원과 강북정수장 증산 대비한 전력료 32억 7,919만원, 암사정수장 증산 전력료 15억 2,669만 3,000원, 그 다음 기타 정수장 감 액분 감액 4억 6,755만 6,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은 71억 637만 2,000원이 되었습니 다. 세부 산출내역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환 생산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현 급수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 예산서 107페이지에 있는 PC구입비 4,5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 다. 예산서안 107페이지의 PC구입비는 4,500만원이 아니고 45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4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본부에서 각 정수장과 수도사업소의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PC로서 450만원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요금보다 비쌉니다만 그것은 처리속도는 400㎒, 그리고 메모리도 128MB이고 다음에 모니터도 19인치 이렇게 해서 조금 규모가 큰 PC이기 때문에 45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미화위원님의 GIS 관련자료와 자재적치장 관련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450만원은 산출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PC 판매회사들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450만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기초 또는 견적서를 주세요, 사양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현 급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책정된 재해대책비는 얼마를 썼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연금부담금 지급비율이 예산편성지 침과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의 산출은 급여액 곱하기 부담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연금부담금의 부 담비율이 당초에 6.5%에서 7.5%로 상향된 사유는 99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어서 추가 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역시 당초 부담비율 3.29%에서 6.09%로 변경 시달이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지 침과 달리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주는 자 료만 가지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분명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수치로 나와 있단 말 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책자도 말씀드리고 페이지도 말씀드 렸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추후에 지침이 왔다 하더라도 행자부에 연락을 해 본다든지, 안 그러 면 예산부서에 다시 연락해서 틀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그 답변을 받아 와야 돼요.

김위원님, 추가로 내놓은 추가지침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추가지침이 어디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 추가지침입니다.

그것을 주세요. 아까 말씀했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99년도 성과상여금의 편성근거가 무엇이고 그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신설된 성과상여금은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목표의 달성도 등에 대해서 개인별로 일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자 신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해 공 무원 기본급 총액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비목에 계상하였으며, 세부집행기준은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시달이 되면 다시 자세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99년도 업무추진비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2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시책추진비에서 5,735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07만 7,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1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증액이 많이 된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9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우리 본부와 규모가 유사한 본청 산하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 등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재실…….

잠깐만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급여성도 아니고 어떤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아니고 그 내 에서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규정도 없거니와.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그 근거, 그러니까 그 금액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편성해야 될 근거가 뭔가, 단지 지금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맞춘다 는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자의적인 판단이고 자의적인 편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 과 똑같다면 모르지만 더 높이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직원 각자마다 다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별 추진비가 다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통상 하는 일, 유수율 제고 업무추진비, 여하튼 여기 보면 별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미흡합니다.

금방 답변이 안 되면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하시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의 수당지급 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 다.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되 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24명이 본청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기요, 이렇게 명예수당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저도 규정 을 보았고, 그런데 이 인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것 인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할당된 인원입니다, 한 달에 두 명씩 해 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상·하반기 2명씩 해서 저희가 연 4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유진영위원님께서 채무상환이 24% 증가한 사유와 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율이 정부 재특자금보다 높은데, 거기에 대한 인하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비해 채무상환금이 24% 증가한 것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시 재정투융자기금 원 금 상환액이 150억원 증가하였고, 시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이자상환액이 66억 5,900만원이 증가했으며, 과년도 채무공사비 상환금이 19억원 증가해서 총 229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 습니다. 또한 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율이 정부 재특자금보다 높은 이유는 정부 재특자금은 재 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그 이자율은 연 5%에서 9.6%의 범위내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투융자기금은 연 7%인 고정금리를 조례에 의해서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IMF 사태 이전에는 정부 재특자금의 이자율이 낮았으나 현재는 우리 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율보다 연 2.2%가 정부 재특자금 이자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IMF 이전에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율이 정부 재특자금 이자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IMF 발생 이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에다가 서면으로 이자율 인하를 건 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금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상 황이 오게 되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시에 이자율을 낮추는 사항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총무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기술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장상우입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물 대수선비와 관련해서 시약, 초자류 보관창고 설치내용과 99년도 실험기자재 구매계 획 및 수질관리 실험실 내부설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시약 및 초자류 보관은 현재 청사가 협소하여 실험실 내에 간이시설을 설 치하여 보관하여 왔으나,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98년 12월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일 부 실험실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여유공간에 시약 및 초자류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운영 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험기자재 구매계획은 수질검사 및 연구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내년 예산에 9 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외에 34종에 대한 신규장비 구매 및 노후장비 교체예산으로서 2002년까지 수질검사 항목을 선진국 수준인 95개 항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검사장비의 확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63개 수질항목에 대 한 수질검사를 위해 구매코자 하며, 99년 예산에 편성된 구매장비는 고도의 정밀기기로 대 부분 외산장비로서 환율 1,200원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내부실험실 준비관계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신축건물이 약 600여 평으 로 97년부터 계획하여 금년말에 완공 예정으로 신축건물에는 강당, 세미나실, 바이러스실, 원생동물실험실, 배급수연구실 등이 입주 예정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미생물 수질검사를 위해 법정항목인 대장균군과 일반세균 외 에도 서울시 자체 검사항목으로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항목도 또한 5개 항 목에 대해 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 국내에서 원생동물이나 바이러스 등이 수돗물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능력도 갖춰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 희 연구소에서는 금년 11월부터 원생동물에 대한 검사능력을 확보한 바 있으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저희 신축청사에 미생물실험실이 주로 배치하게 된 이유는 일반실험실과 병원성 미 생물실험실을 분리함으로써 미생물 상호 오염으로 인한 실험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병원 미 생물의 인체오염 가능으로부터 격리하여 실험실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돗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만큼, 저희 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수돗물에서 미생물검사가 소홀함이 없도록 연구에 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상우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옥 상 수도사업본부장님을 보좌하는 분들은 즉시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자료를 챙겨 보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입니다. 지금 너나없이 IMF하에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국민 모두는 이 어려운 환란의 위기를 극복 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소관되어 있는 직원 여러 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 예산서안을 차분히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습니 다만, 이 자리에 배부된 예산서안을 얼른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부수도사업소장님 좀 나오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서안 139쪽을 보면 상단부에 전화요금 내역이 있어요. 그 런데 휴대폰 사용료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휴대폰은 수도사업소에서 구매를 한 겁니 까, 개인 휴대폰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이규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휴대폰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기능으로 사용합니까?

그것은 개인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도공사 부서나 요금부 서가 출장 나갈 때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을 따지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자칫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데 공적, 사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전화요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이 문제가 제기되느 냐 하면 우선 일반적으로 핸드폰 요금 하면 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명의 이기로서 가지고 있으면 편하긴 하고 업무연락이 긴밀히 유지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요금이 공적 요금으로 대당 6만원씩 책정돼서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용자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무선호출기 있죠? 삐 삐 기능 말고 무전기 있죠?

무전기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전기 사용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 로는 수도사업소 차량 같은 데는 무전기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왜 필요합니까?

핸드폰은 무전기를 갖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중복적으로 는 갖지를 않습니다. 무전기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니,그러니까 예산을, 현장에 나갈 때는 무전기로 대체하면 되지 핸드폰으 로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업무의 원활을 위해 도와주 지는 못할 망정 시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절대 전 이렇게 생각하 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해악을 요즘 얘기하고 있고 사회 적으로도 그런데, 더군다나 솔선수범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현장에서 작 업하다가 인근에서 할 수도 있고 집집마다 전화 없는 데가 어디 있고, 이런 핸드폰이라고 하는 공적기능과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애매모호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서부수도사 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각 사업소마다 다 이렇게 핸드폰을, 요금이 한 사업소 에서 1년치가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밑으로 열 군데에 5,000만원이면 IMF, 서두에도 얘기드렸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발상이, 그리고 이것 구입할 때도 장비로 꽤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정말 시민의 혈세로 유지되 는 공무원들이 예산 하나를 짜는 이런 발상이라도 전체 예산 속에 다 묻혀 들어갔을 것이라 고 생각해요. 항목별로 전부 조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금사용의 악순환 을 계속 연결시킨다고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재원을 아끼고자 하는 면이 단적 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정으로 생각해서 받 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사용함에 있어서 무전기를 사용하는 부서는 이를테면 공무과에서 즉 시 나가는 현장 복구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하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삐삐기능에 서 삐삐하면 그 요금도 백 몇십만원 책정됐는데 본부에서 삐삐로 연락하면 자기가 전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능이 겹치지 않게 무전기 주는 부서…….

아니, 삐삐가 엄연히 있어서 활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호출할 수 가 있는데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아주 사치스러운 발상이고 그것은 절대 있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사람이 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호출기 가진 사람은 호출기 갖고, 다음에 휴대 폰은 휴대폰, 무전기는 무전기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사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우리 김관수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김관수위원님의 의도는 핸드폰을 가지고 공무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통 갖고 있으면 사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공무에만 쓰는 공무원이 극히 드물더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 호출기능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 요.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잠시만요, 답변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각 사업소에 핸드폰이 몇 대가 지 급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10대에서…….

평균이 아니라 각 사업소에 전체적으로 몇 대예요? 몇 대 지급된 내역과 구 입, 아니, 잠시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각 사업소에다 핸드폰 사준 대수와 구입비, 이제 까지 사용한 전화요금, 구입년도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 위원들한테.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김관수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지급된 장비는 어디까지나 아까 위원님의 지적말씀처럼 국민의 혈세로 해 서 구입해서 지급한 것이라면 공적인 범위내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내에 개인지급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배수지에 순 찰을 나간다 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때 지참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 배수지 아니라 어떤 현장이라도 전화 가설 되지 않고 공사하는 현장 있습니까? 그리고 무선호출기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 것은 당장, 그리고 이것 서울시나 이런 데서 감사 지적받은 사실 없어요?

장비 자체의 구입과 장치돼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 다.

그리고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147쪽에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항목이 나왔는데, 이것은 왜 139쪽하고 합계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수도사업소별로 전 부 또 이렇더라고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무엇이 틀린 것인지. 147페이지 또 전화료, 거기 또 휴대폰 사용료 5만원 해서 1대, 12개월 1년치, 그런데 여기만 있으면 제가 이 질의는 안 드리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배급수비에 나오는 전화요금은 공무1·2과에서 사용하는 사항으 로 예산이 산정돼 있고, 147쪽의 일반관리비 요금은 총무과하고 요금1·2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아니, 같은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수도사업소인데 저희가 사실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체도 구분을 시켜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급수비하고 일반관리비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피복비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경 근무복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매해 예산 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옷을 지급했으면 깨끗한 옷이 라고 그러면 올해 그대로 입어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 매년 이렇게 예산에 배정을 하죠?

저희가 1/2 이내로 해서 매년 정원만큼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어려운 시기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 면서 충분히 검토하진 못했지만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 줘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아까 차량구매내역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덧붙여서 교체되는 차량이 언제 구입했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입했는지 그것을 다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기타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 청사보수를 211억 8,042만원으로 우 리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자료 읽어보니까. 그런데 본부장님은 보수비 211억 8,042만원을 적은 돈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어려운 IMF 사태가 결코 느슨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또 그 중에 보면 청사신축 6,000 만원과 자산취득 73억 2,200만원을 본위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란에 배류기 성능점검용역 외 4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4건이 도대체 무엇 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삭감되는 이 비용을 차라리 수도기술연구소에 투입해서 보다 질 좋은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서울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여러 번 거론되었지만 갈수기인 3월에 서 5월 사이는 잠실 취수의 수질상태가 3급수로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시 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도 부산 중구광역시처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투자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3차처리를 위하 여 오존이나 활성탄 흡착처리기법을 기존 처리방식에 추가해야 되는데 말로만 고도정수처리 시설 축적 및 일부공정 도입 등으로 정수 수질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연구만 하고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실제 투자는 하 지 않고 정수장 확장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개선방법 을 답변 주시고, 특히 환경개선 특별회계인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50%의 국고보조되는 것 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 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사업으로서 211억 8,0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 청사보수비가 2억 2,000만원, 본부 통신실 전자교환기 교체가 1억 6,000만원, 자재사업소 청사신축이 6,000…….

본부장님, 저는 그것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청사신축 6,000만원하고 자산취득 73억 2,200만원, 두 종목만 삭감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주 요 기타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6페이지를 보시면 73억 2,238만 2,000원은 차량구입비, 자재사업소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구입도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입 니다.

그런데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기타사항에서 배류기 성능점검용역 외 4건 인데 그 4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한 내용이 뭔가를 확실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류기 성능점검용역 2,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 용역 외 4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4건이 뭐냐 이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좌하시는 분들이 즉각즉각 알아들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김홍석 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류기 성능점검용역은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외 5개소에 철도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거기 에 전류가 흘러나와서 상수도관을 통과해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 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류기라는 별도의 전기기구를 하나 설치하는 것 이 있습니다. 그 성능점검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배류기에 대해 알았는데, 성능점검 외에 4건 이 또 있다 이것입니다. 이 4건의 내용이 뭐가 4건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지적한 것은 청사신축과 자산취득에 대해서만 삭감해야 되 지 않느냐, 그 돈을 갖다가 차라리 수도기술연구소에 투입해서 더 좋은 물을 만들도록 투입 할 의사가 없느냐 이 질문입니다.

글쎄요, 우리 2억 1,000만원은, 본부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 래서 그것을 삭감하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헐었습니까?

김홍석 자재사업소 청사신축은 금년에 청사신축을 2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자라는 것…….

아니, 자재사업소 청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연구비로 투 입시켜라 이것이죠.

김홍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6,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6,000만 원만 내년 예산에 편성을 더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는 …….

김홍석 위원장님, 또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일반 학자들이나 보면 무조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 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사실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오존처리나 활성탄 처리하는 것을 고도정수처 리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수의 수질이, 그러니까 활성탄으로 처리해야 될 정도의 물일 때 처리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다른 도시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다고 해서, 활성탄 처리하거나 오존 처리한다고 해서 곧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하 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만 들였지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 예로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수처리를, 3단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보통 정수처리하는 정도의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활성탄 처 리하고 오존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완속여과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3단계까지 처리를 합 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들이나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정성들여 물을 처리하니까 물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원래 거기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안하면 물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울은 그렇게 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 터 고도정수처리하는 것 중에 일부 분말활성탄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 로 오염되지 않았을 때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분말활성탄을 처리해서 공급하면 충 분히 수돗물로서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다만, 우리 연구소에서 현재 오존 처리하고 입상활성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다 른 도시에 보면 준비없이 그런 시설을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활용도 못하고 실패를 하고 있 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뻔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 서울이 똑같은 실패를 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몇 년이고 두고 연구를 하고 실험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자신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고도정수처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처리방식에 이것 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이었고요.

김홍석 현재 기존 처리방식에 추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고도정수처리 기술축적 및 일부 공정도입 등으로 정수수질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김홍석 지금 현재 분말활성탄도 고도정수처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활성탄을 활 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금년에도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직원들이 쓰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분이 50%가 들어 있는 분말활성탄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기존 처리방식에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가해서 현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부 예산에서…….

김홍석 환경부에서 50% 지원하는 것은 입상활성탄이고 오존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에 50%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 국가예산을 받아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많은 우리 예산 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다 쓰는 것보다는 우선은 분말 활성탄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더 낫다 해서 내년에는 분말활성탄을 가지고 추가해서 쓰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홍석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지로 해 주십시오.

김홍석 예산에 더 들어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문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송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자료 좀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차량 구매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어느 분이 뽑으셨나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질의 할 때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가까지 생각하면서 뽑아주셔야만 하지, 95년 도 차량구매내역,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차량을 언제 구입했으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전부 제가 통계를 못 뽑아봤습니다만 각 사업소별로, 또 본부별로 차량구입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을 과연 새로 구입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막연히 그냥 이렇게 뽑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상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종류별 대수, 그리고 현재 뽑아주신 이 내역에 대해 몇 년도에 구입했으며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가 있는 것인지, 그것 을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또 그와 반면에 차 세일즈맨은 아닙니다만 지금 가스차도 많이 나와 있어서 운영비도 절감 할 수 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를 자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질의를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특히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뜻은 그 당시 취재진이나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봤어야지만 더 좋았 는데 일부 보도만 가지고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결례가 되고, 또 사실은 가재는 게 편이 라고 그런 보도가 나가니까 본위원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 간 나면 가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물 내용의 비용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 니다. 제가 요구하는 홍보물이라는 것은 정수장 견학시에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생 용 일기장과 열쇠고리를 제작하였으며,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 비용에 따른, 서울시의 약 7,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물은 솔 직히 미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홍보물에 돈을 많이 들여서 얻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 가 수돗물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각 매스컴에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차장님이라든지 전문 성있는 분이 출연해서, 이것이 하나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TV에 나와서 우리 서울시 수돗물이 이렇게 좋으니 마음놓고 잡숴 보십시오 하고 얘기한 적을 내가 한번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직 홍보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표명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수돗 물의 음용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67.4%가 그냥 먹는다고 해놓고,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했 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 단체에서는 정수기를 놓고 먹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 보충질의한 것은 이미 이것이 각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나간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적 하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흥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는 즉시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하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울시내 각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매달 한 번씩 하는 수돗물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거의 다 좋습니다. 거기라고 나쁠 리가 없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먹고 있는, 그 구청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으면 좋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즉시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히 제 가 건의합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핸드터미널 99년도 예산이 7억 3,360만원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의를 달자고 하 는 것이 아니고 핸드터미널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안에 발생했던 에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민간 위탁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이요? 공동주택에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핸드터미널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 니까?

아직까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또 핸드터미널 그 자 체가 지금 수동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냥 가서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찍어버리고 그래야만 우리 검침원들의 의사라든지 좀 나쁜 말 로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핸드터미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계량기를 가서 읽어버릴 수 있도록, 읽어서 그 테이프를 우리 PC에다 연결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핸드터미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난번 8월인가 핸드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문 의를 했었고 또 검침원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바로 핸드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검침이 일조를 한다고 그런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 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일부 검침원의 제보에 의하면 아주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용하려고 그런 다는 이러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안 사려고 합니다. 현재 이것은 직 원들이 찍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거리가 멉니다. 단지,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어느 회사에다 그냥 이야기로 만약에 당신들이 전자장비로 해 서 현재 계량기를 찍어버리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찍어서 테이프만 가지 고 PC에다 연결만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신 것을 한 400대 사주겠다 하는 구두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외제가 아닙니까? 수입해 온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하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찍는 것, 뭐 그까짓 것 앉아서 삼천리 볼 수 있죠.

저도 그것을 봤어요. 보고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인가 하고 질의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핸드터미널의 명칭을 똑같을지 몰라도 기계가 더 효율 적으로 좋다면 그것을 장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말씀 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 것은 제가 보기에도 본위원이 핸드터미널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본 결론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시고 질의는 조금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경상예산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원수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등의 주요 생 산비용 단가가 인상된 데 기인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동력비 증가요인만 설명을 하시고 말았 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하고, 왜 안 돼 죠?

원수구입비는 이해되셨다고 그래서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아니, 원수구입비가 올라간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약품비도 올라간 것은 알겠지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단가…….

약품비도 자료로 다 드렸습니다.

동력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98년 1월 1일부 터 6.5% 올라간 요인하고 다음에 강북정수장, 암사정수장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 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기왕 잡은 김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 인상액이 왜 이제 반 영이 됩니까?

그것은 전년도분을 사실 잡을 때는 내년도에 얼마 오를지 모르거든 요.

아니, 원래 우리 같은 경우에 잡을 때 내년도의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 잡 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는 왜 인상할 것을 예상을 못해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이것이 전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죽 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도 예산 같으면 작 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사용분하고 다음에 예상분을 해서 금년도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도 사용해 보니까 대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적에 6.5% 하면 또 내년도 따로 특별히 내년에 안 오르면 그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적을 참고해서 그렇게 죽 편성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6.5%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반 영을 안했다 그렇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증액하는 것 없이 해도 예산을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전에 예산에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6.5%를 인상한 것으로 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액에서 6.5%만 인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 6.5% 정도 인상이 되더라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98년 1월 1일 인상액을 이제 반영한 겁니까, 아 니면 99년도 6.5% 오를 것으로 보고 반영하는 겁니까?

99년도 6.5% 인상될 것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98년도 6.5% 인상액을 반영했다고 인상요인을 설명합니까?

그것은 실제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7년도 사용예산에서 6.5% 인상될 것으로 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98년도도 6.5% 됐으니까 99년도도 6.5%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그만큼 반영했다고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설명하시네.

그러면 이성호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강북 50만톤 증산전력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에요?

강북이 금년도에 50만톤이 통수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이 됩니다.

예산서에 전력요금 보니까 16억 6,7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북정수사 업소의 동력비 예산이. 그리고 이것이 일반재료비로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9억 5,700여 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16억 8,700여 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재료비 예산 중에 서 동력비가 차지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 그것이 16억 6,700여 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강북정수장 전력료가 32억 7,900여 만원으로 나올 수 있는지 거기 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똑같이 암사정수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정수장 비용이 취수비 따로 있고 원수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북 전체 예산 하면 전력료도 취수비에 있는 전력료하고 원수비에 있는 전력료하고 2개를 합쳐야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예산서 나와 있는 대로 뽑아서 그것을 맞춰 주세요. 이렇게 지금 토털로만 해서, 아까 그 정도 질의응답을 했으면 세부내역을 정확히 해서 주셔야지, 이것도 이런 식으로 99년도 6.5% 예상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으로 봐서 그것도 지금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이 안 가는데 그것도 다시 재검토해 보시 고, 나와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예산서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요. 행정감사시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높 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감정을 해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을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올라온 예산이고 만약에 더 매각비가 올라간 다 하더라도 추경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잘 연구하셔서 매각대금이 좀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 록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가 징수율이 30%인가 아주 낮은 수준이었어요, 행감 때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시고 당연히 높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높인 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높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 23쪽 보면 미수금이 1억 8,700 정도나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행감 때 각오했던 각오에 비하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세입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상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산 편성한 것이 행감 이전이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습니다만, 보다 더 징수를 철저히 해서 예년 수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직원휴양소 시설 임차료입니다. 54쪽인데요, 임차료가 7만 5,000원 씩 해서 1,860실을 하는데 어디 직원휴양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년에 어디에 휴양소를 임차했습니까?

김홍석 직원휴양소는 작년에는 한화콘도를 예약했습니다. 한화콘도는 설악산에도 있고요, 또 다른 데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약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이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했습니까?

김홍석 그렇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까?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올해 속초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을 가 보았어요. 갔더니 입 실률이 10%, 15%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용자가 없어요. 거기는 다 공짜란 말이에요. 자는 것, 사우나, 노래방 다 공짜인데 그렇게 비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 어 놓은 연수원이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갈 필요가 있겠냐, 왜 이렇게 하는가 이 해가 안 갑니다.

김홍석 그런데 휴가 가는 시기에 상당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거기가 상당히 많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임차료 세목을 보면 이것은 직원 복리후생비 쪽에 속한 것입니다.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리후생이 아니잖아요? 임차료로 되어 있지. 그렇게 한다면 복리후생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김홍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는 임차료처럼 해서 여기다 넣고 직원휴양소 시설임차 료 그랬단 말입니다.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규정에 없는 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높은 사람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비어 있는 속초에 있는 공무원연수원 참 좋더 라고요, 가 보았는데. 제가 3일밤 자고 왔는데 참 좋은데, 그런 데를 비워 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 1억 3,900인데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은 충정은 이해가 되나 재고해 봐야 한다는 생각 이 듭니다.

연수원과 저희들이 업무 연락해서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재고해 주십사 하고요, 뭐 계수조정 하면서 얘기는 되겠 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직원들한테 휴가 동안에 돈 안 들이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이러한 시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56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초임관리자 교육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인수 출장 여비라든지 10만원, 3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교육하면 이것은 서울시내 아니겠습니까? 초임관리자 교육훈련, 어디 지방 가서 교육훈련 받을 일 없을 것이고, 공기업 실무자반 교 육 3만원, 맨 밑에 보면 심사분석 현장확인여비 해서 1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여비기준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1만원은 정상인데 30만원이니, 10만원이니, 3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3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여비가 다른 것은 심사분석 현장확인여비는 시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1만원을 편성한 것 이고, 건설관련 공무원 전문교육과 초임관리자 교육훈련에 3만원 이렇게 된 것은 서울시가 아닌 초임관리자 교육훈련은 수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 다.

거기 가는데 3만원씩 듭니까? 물론 안 들겠지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 요?

네, 이런 것은 기준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그러면 30만원, 10만원은 뭡니까?

3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있어요. 건설관련…….

이것은 합숙비, 교육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방으로.

교육비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네, 저희가 교육비에 숙박비하고 여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 숙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는 빨리 답변하시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더 상세하게 실제 계산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 시오.

네.

다음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9쪽을 보면 산업시찰이 있는데 산업시찰 20만원입니다. 물론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180명씩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산업시찰을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정수장을 돌아본다든지 배수지를 돌아본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업무를 위해서 보다 더 충 실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산업시찰하는데 산업시찰료가 필요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 후생복지 관련예산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직 원휴양소 운영하는 임차료 1억 3,950만원이 편성된 것하고, 다음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포상금이에요?

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생계비 지원 포상금으로서…….

그것은 알아요. 산업시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산업시찰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매년 10월경에 공무원 그 동안에 시장 표창이랄지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90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우자 1명 포함해서 180명을 잡아서 편성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IMF 관련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다만 연례적으 로 산업시찰을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행된 사항이라고 양해를 해 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 차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 울시 공무원연수원도 이용합니다. 이용도 하지만 이것이 본청에 준해서, 본청은 콘도 자체 를 사서 이용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연도별로 사용한 만큼을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도 역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 서 편성한 사항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덜 가지만 아까 임차하는 것은 좋다 니까요. 그 충정은 이해하나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은 각 구청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서울시 산하 어떤 단체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실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텅 비워놓고, 그렇다고 사 람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기료뿐이에요. 경비는 경비대 로 들어가고 그렇게 놀리는 것도 시민으로서 보기에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비워놓고 이렇게 1억 몇 천씩 해서 다른 한화콘도니 그런 데까지 갈 필요 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한화콘도를 이용하는 장점은 현재 전국 9개소에 체인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장소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니, 좋기야 좋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무원연수원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데 쓰고 말지, 말씀은 하여튼 그 뜻은 알겠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예산편성 전산자료 입력 2명 해서 2만 600원씩 18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 10%, 20%, 30%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다는데 좀 줄여서 내부에서 하지 이런 것까지 사람 사서 합니까? 예산편성 자료 입력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이것도 적지 않아요. 740만원씩이나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CD레코더 구입 63쪽에 있습니다. CD레코더가 본위원이 알기로 는 70만원, 100만원에서 떨어져서 지금은 60만원, 50만원 그래요. 그런데 2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 이 뒤에 보니까 한 곳에는 8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잡혀 있는데 200만원씩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63쪽이에요. 지금 277쪽 보면 CD레코더가 8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CD레코더가 성능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바로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니까 본위원 질문 끝나 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69쪽 보세요. 준비는 다른 밑에 분들이 하시고, 69쪽에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검침위탁비가 200원이었지 않습니까? 300원으로 올 릴 예정입니까? 왜 300원 잡혀 있습니까?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위탁검침 세대당 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300원을 편성한 것은 한전하고 도시가스도 현재 200원씩 주고 있는 것이 내년에 300원으 로 인상할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인상되면 그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300원으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내년에 한전에서 올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같이 올리려고 한다는 말이지 요?

네.

우선 하고, 답변 못하신 것 저한테 답변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 다.

김재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간사,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박래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수돗물 홍보비용을 보면 98년도에는 2억 2,35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 보면 2억 6,150 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홍보비 가지고 수돗물을 제대로 먹게끔 홍보가 되겠습니까? 작년도 에 얼마나 썼죠? 작년도에 홍보비를 얼마나 썼죠? 작년도 쓴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많 은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예산을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이 적은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얼마 썼으며…….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작년도 홍보예산은 2억 1,1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그렇게 책정해서 얼마 예산을 집행했냐고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다 집행됐겠죠, 뭐.

97년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년 98년도 것.

98년도에 2억 1,150만원에서 6,0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집행됐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죠, 예산에?

그렇습니다.

왜 예산을 다 못 쓰고 남아 있는데, 홍보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 으로 봐서는 홍보비가 금년에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민에게 홍보를 잘 해줘야만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금년 예산이 적은 것 같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 예산을 그렇게 다 안 썼으면 금년 예산을 적 게 잡든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의 집행이 보류됐던 사항들은 전년도에 신문, TV 광고를 저희가 IMF 사태 속에서 시대적으로 조금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보류했던 것이고, 또한 금년도에 내년도의 예산을 잡은 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6억 3,750만원이 책정 된 것은 주로 홍보방법을 내년도에 중점을 시민들이 직접 정수장에 참여해서 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봐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하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암사정수장과 강북정수장에 홍보관을 2개소를 짓기 위해서 3억 7,900만원을 책정하였기 때 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6억 3,75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홍보예산이 많냐 적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TV광고를 한다 할지 이런 사항이 되면 비용면에서 한이 없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직접 정수장에 와서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 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홍보 시책방향 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서 내년도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총 홍보비로?

총 6억 3,750만원입니다.

그러면 CF 제작비용까지 계산 들어갔죠?

어떤 예산에?

홍보에 CF 제작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내년도에는 CF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안해요?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예산이 사실상 CF 한 번 제작을 하게 되면 2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IMF 사태하에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자체내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은 아무래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시 민들을 많이 참여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홍보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TV광고를 할 방법은 없어요?

TV광고가 공익광고일지라도 무료로는 하지 못합니다. 전부 유료로 해 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TV광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야지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아무리 정수장 가서 견학을 시켜줘도 수돗물을 홍보부족으로 안 먹어 주는데, 예산 을 적절하게 짜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 유는 수돗물을 못 믿어서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보부족이라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꼭 TV광 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량화될 수 있는 사항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또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끼는 그런 홍보방법으로 확대하는 것 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예산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내년도에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을 실제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정수약품 구입비 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31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고량을 봤더니 종류별로 상당히 나와 있어요. 우선 간단히 보면 PAC가 재고량이 4,231톤이고, 그런데 이것이 99년 도 구매예정액이 8,108톤으로 나와 있네요. 활성탄이, 물론 활성탄을 많이 구입한다는데 97 년도 사용량이 74톤에 불과한데 금년 99년도 요구구매 예정량이 1,978톤이에요. 상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질의답변보다도 예산절감을 위하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 에 꼭 이 돈을 감액해서 세출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또 다는 데 필요하면 넣기 위해서 여기서도 어떻게 계산을 맞춰서 어느 정도는 감액이 조치돼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꼭 그 돈이 필요해서 전부 금년 99년도에 구매할 약품을 다 사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조정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될 수 있으면 다 사면 좋겠습니다만 IMF시대고 하니까 조금만 감할 수 있으면 조금만…….

그것을 현재 지금 재고량하고 제가 지금 뽑다가 말았습니다만 자료 가지고 는 너무나 우리가 시간도 없고 이것을 다 계산하려니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자료 같은 것 이 충분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맞춰봐 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량과 내년도에 필요한 양, 꼭 구입해야 할 양, 재고량이 50% 넘으면 한 20∼30% 놔두고라도 그것을 맞춰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예산 요구할 때 감액 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문제는 자동차에 대해 꼭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자동차 운영비 관계 도 각 사업소별로 다 달라요. 보험료 문제라든지 자동차 제세, 또 환경부담금 그것도 책정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이렇게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식 구인데 어떻게 해서 수도사업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네요. 오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 다.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아까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보충답변도 해 주시고요.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쪽에 국내여비란에 산출기초의 여비기준에 대해 질문을 하 셨습니다. 공기업 실무자반 교육의 3만원은 수자원관리공사 등 공기업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석 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시외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초임관리자교육은 5급 승진합격자의 행자부 초임관리자교육이 수원에서 있게 됩 니다. 그래서 거기에 3만원씩이 편성돼서 3주간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련 공무원 전문교육에 30만원은 시립대학교에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하 는 건설관련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9주간 실시합니다. 그래서 9주간 교육의 30만 원 기준은 식비하고 여비가 포함돼서 3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예산서 56쪽 예산편성 전산자료 입력에 2만 600원씩 182명은 한 시즌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될 때에 일시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내여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 썼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출근 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비는 얼마로 계산했고 또 식비는 어떻게 해서 계산했고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전산자료 입력 이것도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전산화가 되고 있고 전산화되면서 또 인력이 많이 남아돌 것이 라는 말이에요. 또 구조조정 한다고 인력이 남을 예정이고, 그런데 그런 인력 이용하면 되 지 굳이 이렇게 두 사람을 별도로 사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1명분을 쓰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시점이 집중될 때 업무 량을 고려해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일이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동안인데, 본위원 질문의 뜻이 뭔 지는 잘 아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생산관리부장님, 잠깐.

네.

부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전력비 상승이 지금 71억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력요금 인상 내용이?

네.

그래서 98년도와 마찬가지로 99년도에도 6.5% 인상 감안해서 27억 6,800 여 만원이고요. 다음에 강북 50만톤 증산 전력료 이것은 98년도 완공분에 대한 전력료죠?

네, 그렇습니다.

32억 7,900여 만원이고, 암사도 올해 완공한 30만톤이고요. 15억 2,600여 만원인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취수량과 정수량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 니다, 근본적으로.

네, 크게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에 6.5% 인상액만 해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취수량과 정수량이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취수량이 줄든 또 정수량이 줄든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강북이 50만톤이지만 강북이 50만톤을 다 생산해서 공급할지, 아니면 20만톤을 할지, 또 암사가 30만톤 증설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30만톤일지 20만톤일지 10만톤일지 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취수량과 정수량은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보여집니다.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북 50만톤 증산 전력료 32억 7,900여 만원과 암사 30만톤 증산 전력료 15억 2,600여 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전액 삭감은 곤란하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수량 총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 니까 거기에서 한 30∼40%는 인정해 주시든지요.

어떻든 여기에 서울시가 전체적인 취수량과 정수량이 변함이 없는 한 그 양 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따라서 98년도 예산 가지고 이것이 다 지금 소모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일부 불용도 있을 예정인데 그것을 또 내년도 인상분 6.5% 감안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강북과 암사에 얼마만 큼 반영할 것인지는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습식분말활성탄 구입과 관련해서 10억여 원이 지금 증액요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각 정수장별로 활성탄 사용예정 일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의가 120일이고요, 나머지가 다 75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암사, 강북정수사업소는 투입일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원 수취수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 또는 올해 투입일수가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아까 부장님하고 말씀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투입 안하고 생산한 우리 서울시 수돗물이 안전하고 그냥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 이라고 서울시가 선전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확대·과장 홍 보내용이나 또는 우리 서울시가 적절히 홍보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 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습식분말활성탄을 또 19억여 원을 증액해서 다른 처리 대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정수기업자들 말이 참 맞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 기 마련일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충분한데 왜 특별히 한 단계 처리시설을 더 하는, 말하자면 그것 보고 고도 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왜 하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투입일수 계산을 정확히 해서 거기 필요한 투입일수만큼의 약품구입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원수 자체를 1급수 수준으로 개량하겠다고 하는 사업 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수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어떻든 좋아지지 않느 냐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수질대책비도 시민들이 다 부 담하게 될 텐데…….

그 연도가 2005년도로 저는 …….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올해 정책과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 고 내년도부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액수가 얼마인지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할지에 대해서는 법 제도가 완비되어야 알겠지만 분명 한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내년도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수 자체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맞 추지 않으면 조세저항 비슷한 것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어떻든 원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야 정상일 것이라는 말입니 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 에 그렇지 저희들은 2000년도까지는 원수가 오히려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9억 2,000만원을 책정한 것이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책정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전체가 그러면 필요하느냐, 그 것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억 2,000만원 이것을 다 쓰는 것이냐, 그것은 그 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2000년도까지는 조금 나빠지다가 2001년도 되면 효과가 좋아지겠다는, 사이클이 말하자면 이렇게 보신다고요?

막연한 기대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처리시설이라는 것을 내년도부터 하게 되 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1∼2년 후일 수 있으니까…….

1년은 아마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까지는 원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2000년도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나빠질 것이라고 계산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 이것이죠?

네.

그러시면 지금 정수장별로 원수가 아주 3급수에 가까워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이 꼭 필요하다 이런 곳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뽑아서 그에 따른 처리일수를 계산하고요. 그 에 따른 약품구입비만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글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9억 2,000만원 올 려놓을 때는 그것을 다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원수수질이 나빠졌을 때 19억 2,000만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 할 수 있도록, 아까 김흥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50% 를 잘라버린다든지 또는 60%를 잘라버린다든지 40%를 잘라버린다든지 이것은 곤란하고 20∼30%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니, 약품 사놓아서 장사할 것도 아니고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 라 그해 수입 그해 지출로 그해에 다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 에 하고 그 후년도는 후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량 정확히 계산 해서 그에 따른 예산만 반영해야죠. 그것이 예산의 목적인데, 예산 일단 반영해 놓았으니까 조금만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년도에 얼마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 계산 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며칠씩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75일, 많은 데는 120일 반영한 것은 누가 보아도 서울시 원수가 워낙 나빠져서 본격적으로 고도정수처 리시설을 통한 단계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이 정도면 인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 여하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사, 강북정수사업소는 제외했던 것처럼 제일 문제가 심하다 고 할 수 있는 구의, 뚝도, 보광동 이런 데 몇 군데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체 75일 정 도로 평균적으로 다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며칠 안했으면 30일 정도로 해놓고 토털로 해서 필요한 곳에 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정수사업소별로 다 해놓으면 75일 일단 잡아놓은 것이니까 나중에 지적받기 곤란하니까 일단 쓰자 이런 식으로 될 것이 고, 그러다가 나중에 모자라는 데 있을 것이고 연말 되면 야, 이것 남기면 곤란하니까 다 쓰자 이런 식의 발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필요한 곳만 정확히 계산해서 필요한 소요비용만 예산에 반영하자 이 것이죠. 이것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후관 정비사업에 예산이 800억인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 나온 바대로 뭔가 투입하면 산출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본지역 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37개 소블록별로 나누어서 우선 그렇게 하고 또 예산 투입이 지금 거의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중부, 서부, 다음에 동부, 남부 이렇게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가 투자되었는데 왜 유수율이 안 높아지느냐, 저희들도 지 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돈이 투입되면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 마 저희들이 기록을 보니까 일본도 60년도부터 95년도까지 35년 동안에 계속 투입하니까 0.77%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1%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 로 가령 500을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는 기록은 저희들 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을 봐도 유수율 제고가 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향후 목표가 되어야겠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작성에는 크게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을 못 받고요.

저희들 자신이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라고 했습니다만 마음으로는 한 2%, 3%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선 1%라고 했 는데…….

업무보고와 감사를 통해서 두 차례인가 말씀을 나누어 본 것 같은데요. 지 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 다. 배수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50㎜ 이하의 환상형 급수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있을 수 있고, 그 이상 400㎜ 이상의 송·배수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각 요인별 누수요인을 분석한 자료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누수요인이라고 해서 그런 자료는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만 가 령 잔존관에서 몇 % 또는 노후관에서 몇 %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 동안 팀이 운영되어 왔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원인분석은 되고 그에 따른 처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원인분석은 총론은 되었는데 각론이 안 되었습니다. 각론도 대 강 아이템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노후관에서 몇 % 올릴 수 있는지, 몇 %나 되는지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조금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인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지난번 말씀드린 연차별로 예산계획도 수립되고 목표 수립하고 그렇게 해 나가자고 그랬는 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 1%, 2%, 2%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대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잡아놓은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만…….

하여튼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유수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도 보다 더 투입에 따른 산출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역 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예산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하 면서 그 시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 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또 있 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나오면 상당히 저희 자신이 황당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에 예를 들면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38% 죠?

한 40%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제일 큰 요인입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구 시가지다 보니 까…….

잔존관에 대한 누수, 그 다음에 도수는 없겠고요. 지금 저희들 은 잔존관의 누수를 제1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잔존관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잔존 관에서 누수가 났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다 한 4만톤 정도 누수가 난 것 을 전부 다 저희들이 누수가 안 나도록 잔존관을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잔존관에 대한 누수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잔존관이라는 것은 350㎜ 이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 수도사업소가 한 9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공급하기 위해서 위에다 깔아버리고 밑에 정리하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 샌 것 이 가장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재개발사업 같은 데 보면 거의 거기에서 많이 흐르 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로, 중구 이런 데에서는 그것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 지 꼭 이것이다…….

그러면 거기가 제일 유수율이 낮은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 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노후관 환상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진행은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일 유수율이 낮은 곳이 누수가 많이 되니까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산 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해서 각각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 봐야죠. 그래서 돈 단가 얼마 10억 투자된 것에 비해 실제로 유수율이 얼마 올라가는지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누수 가 많이 된데다가 100억원 투자해서 몇 % 나왔다 하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부수도사업소 예산을 많이…….

그리고 350㎜ 이하의 관이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 수명이 40년 된 것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새로 교체하는 관의 수명을 얼마짜리로 하느냐고요.

40년 내지 50년입니다.

그것이 주철관입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가 노후관 개량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나요? 40년에서 50년 걸리면 한 번씩 개량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50㎜ 이상은…….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0년 역사중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못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녹이 많이 슨, 다시 말해서 아연도강관처럼 안이 시퍼렇게 녹슬 어 있는 이런 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들은 모두 저희가 현재 교 체대상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년, 50년 수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서울시가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이 40년 지나서 한 번씩 개량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지금 예산 배정한 금액 정도면 10년이면 다 개량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예산금액 규모가 얼 마 정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규모로 예산 투자를 계속 하면 이것을 다 갈아치우는데 얼마 걸리느냐고요.

2005년이면 지금 남은 4,232㎞를 다 개량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 다, 350㎜ 이하에 대해서. 400㎜ 이상은 2011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서 알아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면 내년에는 성과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부 터 저희들 나름대로 2,037개 블록으로 해서 도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 지금 연 얼마 투자해서 얼마씩 교체합니까?

800억원을 투자해서 400㎞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관이 몇 ㎞입니까?

1만 7,607㎞입니다.

1만 7,000까지 가려면 40년 걸려야 되는 것이네요. 1년에 400㎞씩 교체하 면 1만 7,600여 ㎞를 갈아치우려면 40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묻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떻든 수명이 40년인데 40 년 걸려서 한번 갈아치울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특별한 사고가 있거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 면 가장 노후된 것부터 갈아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이겠군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유수 율이 잡히지가 않아요. 블록별로 해서 전체를 했을 때 이 블록에서 가령 유수율이 얼마나 되나 그런 것을 아는데 우리가 찔끔찔끔 우선 급한 대로 터진 그런 데 그런 것을 했기 때문 에 못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2,037블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800억원 들여서 400㎞씩밖에 개량을 못하면 지금 서울시가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뭔가 목적의식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95년도입니까?

네.

그런데 그 전과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40년에 한 번 교체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지금도 배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특별히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정수장 건설이 2002년까지는 안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정수장 건설만큼만 하면 아마 800㎞나 1,000㎞ 정도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낮은 원인은 어떻든지 350㎜ 이하의 노후관에서 실제로 물이 새 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제일 큰 것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잔존관하고 노후관하고.

잔존관이 다 350㎜ 이하…….

잔존관 개념하고 노후관 개념하고는 좀 틀린 개념입니다. 잔존 관 개념은 공사를 다음에 했을 때…….

그 개념이야 아는데 사이즈가 350㎜ 이하가 새 관도 있고 노후관도 있고 잔존관도 있고 다 있죠. 350㎜ 이하에서 대부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 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 80%가 될지 90%가 될지는 조사분석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 년도 예산 투자액을 보면 400㎞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예산은 40년이 걸려야 한 번씩 갈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유수율 제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350㎜ 이하의 노후관 개량공사에 과 연 서울시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평상시대 로 해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이에요.

앞으로는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다른 데에서 감축사유가 발생하는지 여지를 보고, 그 다음 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집중적인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예산투자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 지역 선정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OECF차관 원금상환이 있는데 엔화 환율을 13원으로 잡았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10.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편성하기는 10월초에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초에도 10.3이고 10월 중순경이 11.36, 그때부터 죽 올라갔어요. 그 러다가 지금 계속 하향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또 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 인 세계적인 경기라든가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을 봐서 더는 안 올라갈 것이다 하고 본위원 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원이 너무 과다하다 하더라도 11이라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여행경비도 보니까 1,5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1,200원대입니다. 이것도 마 찬가지로 급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OECF차관 원금상환에서 엔화에 대한 환율을 저희가 13원으로 잡은 것은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650만원으로 많이 잡혀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 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어차피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이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실 거예 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다 더 여러분들의 뜻대로 판단이 서실 수 있도록 차후라도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성호위원님 하십시오.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2,037개 소블록별로 측정장치가 야간 최소유량 측정기입니까, 유량계입니까?

이것은 유량계입니다.

그것을 설치키로 했었고, 2000년도까지 다 완공하기로 지난번 감사 때 말씀 하셨죠?

최소유량 측정에 대해 블록 고립하는 것 말씀이죠?

네.

그것 2000년까지 다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몇 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개가 기 이 설치되었고, 99년도와 2000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세요. 99년도 추진계획이 자료에 따르면 462개입니다.

그것은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본부장에게 지적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사업을 하기 전에, 개량하기 전에 유수율이 얼마였다, 그런데 이 번에 개량을 하고 나면 얼마로 바뀌었다 이런 것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동안에 측정 을 못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안전한 블록관망을 형성하 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블록수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뜻이고 2,037개까지 블 록 고립을 하겠다는 것은 그와 같은 완벽한 블록은 아니되, 다시 말해서 우선 간이측정이 가능하도록 블록을 고립하겠다, 그 뜻은 돈을 들여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는데 내년도 몇 개 갖추냐고요.

자료는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이 462개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형을 구축하는 …….

네, 완전히 구축한 것을…….

환상형망을 다 까는…….

만들어서까지 완성된 것이 그것이고…….

그러면 측정기 설치는 몇 개나 되냐구요.

측정기는 블록을 고립해서 거기에다가 상시 유량계를 달아놓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라는 것을 체크, 체크해서 돌아가면서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록이 고립되었다고 해서 어떤 계량기 하나 달아놓고 계속 측정하 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 까? 50%인지 30%인지…….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에요?

유량계요?

네.

유량계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최소유량 측 정에 소요되는 계량기는 한 대에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037개 블록이면 몇 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 사업소의 1개 과에 하나씩 정도 확보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할 때 가서 체크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 설 치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시 설치할 필요성은 없나요?

상시 설치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측정은 주민 들이 물을 안 쓰는 밤시간에 밸브를 잠그고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해놓으면 주간에 물을 드시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밤에 안 쓰시는 시간에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시측정은 곤란합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하여튼 측정기가 필요한 이유가 그 블록별로 누 수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블록별 누수율을 알아서 거기에다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2000년까지 다 구축하기로 했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지금까지 건설된 것이 어떻 고.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숫자를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적을 감사 때 받고 이후 2000년도까지 완비하라고 했던 것 아닙 니까? 그렇다면 애초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 안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큰 예산 아니 니까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처리하자 이것이죠.

김홍석 지금 그것은 노후관 개량하는 예산에다, 일부 블록을 만드는 예산을 노후관 개량예산으로 처리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개량예산 800억을 그대로 두고 현재 800억 산출기준이 죽 있는데, 800억 산출기준을 바꾸어서 그것을 더 넣는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김홍석 어차피 그것이 노후관 개량하는 과정에 필요합니다.

아니, 800억이 나오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800억 필요하다고 넣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개량하고 몇 ㎜관 공사비 얼마, 단가 다 내서 800억이 토털 나온 것 아닙니까?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 자체를 각각 변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홍석 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홍석 그 기초 자체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800억 토털로 승인 받습니까, 아니면 각각 산출근거까지 다 받습니까?

토털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급수부장입니다. 먼저, 블록고립 숫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말까지 407개가 되어 있고 98년은 252개소를 고립 완료할 예정이고 99년도에 885개 블록을 고립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 453개 블록을 고립해서 총 2,037개 블록을 완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800억 토털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 반영하는 법도 있어요?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금년까지는 급수부의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사업소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800억이.

그렇죠.

세부내용을 급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 54㎞ 108억, 서부수도사업소 48㎞ 96억…….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부수도사업소 54㎞가 대상지역 선정도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상지 선정되고 나서 거기에 관 몇 ㎜짜리인지 다 되었지요?

네,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그렇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 받을 때는. 따라서 그것까지 변경해 줘야 돼요, 예산 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차피 사업소별로 어떤 사업명의 세부내역이 얼마 되어 있고 각각 얼마다 하는 것까지 의결받는 것이 의회인데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A사업소 것 을 똑같은 시설비니까 B사업의 다른 사업에다가 쓰잖아요, 사업목적 변경이라는 식으로 해 서.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의 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각 단위사업별로, 말 그대로 포상금이 5만원짜리인지 3만원짜리인지 이런 것까지 다 심의하잖아요. 이것까지 다 의결받는 것이에요. 그것대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 의결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그 800억 토털 중에서 대충 필요한 대로 쓰겠다는 얘기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산 의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면 심의할 이유가 없지.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이 중부수도사업소 54㎞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어느어느 곳을 유량계 교체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최소한 지금 당장 유량계 어느 지역까지 찍어서 선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 필 요한 것까지는 나와서 이것을 의결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해야죠. 지금 885개 계획인데 이것은 언제 확정된 계획입니까? 내년도 885개, 2000년도 453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 확정된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 내용에 방금 보고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서에 885개, 453개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있는 편성된 사업이 사업소별로 그 숫자가 어디 어 디라는 것은 예산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장님,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 저하고 얘기했던 것도 우리 의회 지적도 있 고 그것이 또 필요하다 해서 차장님 주관하에 각 사업소별로 계획했던 것 새로 제출하라고 해서 2000년 이후까지 하기로 한 것 2000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해서 지금 자료 수합하고 있고, 들어온 사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소도 있고 해서 자료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예산서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숫자가?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안 돼 있다고 보아야죠.

김홍석 그것을 저희가 사업소로부터 어느 블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심 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산서 제출 이후에 한 것 아닙니까?

김홍석 이것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까 급수부장이 보고드렸듯이 중부수도사업소 108억을 해서 몇 개 블록을 하고 몇 개 블록 은 정비하겠다는 것을 전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본부에서는 야간 최소유량계를 2000년도 안에 다 설치하겠 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언제입니까?

2000년까지 블록고립을 다 하겠다고 한 것 말씀이죠?

네.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언제 했어요?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사업소는 아예 제출도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제출한 이후 계속 조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보낼 때는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테두리만 저희가 정해서 그것을 계속 조정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부에서 그 동안 어떻게 일하는지는 알겠는데 요. 제대로 일을 했다라면 그렇게 안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에 어 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99년도에 885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배정된 예산 중에서 유량계 설치를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량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화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누수가 어느 지역이 많이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목표 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2,037개 전 지역이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동안에 97년도 407개, 98년도 252개인데 이곳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알 수 있겠네요, 누수가 얼마 되는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김홍석 그것은 가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 측정을 해서, 이것 기간 얼마 있어야 됩니까, 조사해서 데이터 분석하 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99년도에 일단 측정하고 그 다음에 누수를 잡고 다시 측정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블록 고립화의 목적에 의한 사업을 456 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완성된 지역이라기 보다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지역이 더 급하다, 이미 완성된 지역에서의 누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기 급한 것이 아니고 해 나갈 앞으로의 지역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역 46개소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말이 되면 그 결과를…….

아니, 그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차장님,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보 십시오.

김홍석 그러니까 기이 완성된 블록의 최소유량 측정한 것 금년에 하는 것은 지금 나오지만 급수부장 얘기는 내년에는 금년에 한 블록을 다시 측정하는 것을 안하고 내년에 신규로 블록을 완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소유량을 측정하고 누수복구를 한 다음에 다 시 최소유량 측정하는 이 일을 450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462개 환상형 체제 배관망 까는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것하고, 그 다음에 블록 고립화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까?

김홍석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885개 블록 고립화하겠다는 것하고 99년도에 462개 블록 에 대해서 환상형 배관망을 깐다는 얘기하고 숫자는 틀리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면서요.

김홍석 그런데 지금 전체를 블록 만드는 것은 최소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탕을 만들면 최소유량은 그 블록별로 계속 가 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블록 고립화해 놓으면 거기에 블록 고립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얼 마 정도가 누수가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김홍석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97년 407개, 98년 252개 설치했으니까 그 자료는 조사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하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 인력이 일단 한정되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만 작업을 해야 되 고 한 번 나갈 때 3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야간에 작업을 나가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며 칠씩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2주 내지 3주가 걸리게 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측정해서 유수율이 낮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블록의 누수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며칠 두고 그러면 고칠 것 아닙니까? 고쳤 더니 이것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또 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까지 올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수를 잡아서.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어떤 한정된 인력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해서 456개를 하겠다는 계 획을 수립해 놨는데…….

456개라는 것은 무슨 숫자예요?

885개 99년도에 블록을 고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록을 고립시켜 놓고 그것을 측정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완성된 것들은 우리가 상당한 투자를 해서 관들을 다 깨끗하게 갈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그런 대상지역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입해야 될 대상지역은 그렇게 고치지 못하고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

조부장님, 위원님 말씀은 97년도에 407개를 했고 금년도에 252개를 했으니까 이것 중에서 일부라든지 전부를 한번 측정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400여 개에 우리가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하려고 했던 456개의 본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는데, 사실 대상지역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더 급한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407개, 252개가 배관망까지 다 완성된 곳은 이 중에 몇 %나 됩니까?

407개, 252개는 배관망까지 거의 다, 특별히 굴착복구 승인이 안 나서 못한 것을 빼놓고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리고 유량계 까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했는 데, 그 설명을 하면 금방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요령있게 하셔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해진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고립화를 해서 누수지역을 선정하고 누수된 것 고치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얼마 되는지 측정하고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은 망까지 다 구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서 거기는 굳이 정해진 예산과 인력을 그쪽에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깔려 있는 곳에 대해서 적어도 전체적인 평균은 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될 곳과 지금 완성된 곳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 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상 선정을 어느 곳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 지만 적어도 해 왔던 곳에 대한 판단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홍석 네,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홍석 그래서 아까 급수부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사람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차곡차 곡 일해 가는 것을 전체가 완성이 되면 처음 했던 것부터 다시 측정해서 이것을 계속 할 것 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수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막아놓고 있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예 를 들어서 3년이고 지나면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순회를 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기이 망 자체를 다 구축 완성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이면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면 한 번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죽 입력해서 축 적해 나갈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407개, 252개에 대한 분석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해 보겠습니다.

하셔서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885개, 453개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이것도 크게 보면 누 수율이 제일 많은 곳 또는 유수율이 가장 적은 사업소별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라 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립화라는 것이 한번 누수를 측정하고 또 누수가 어느 곳에 되었는지를 확인 해서 수리한 뒤에 또 누수율을 측정해서 얼마만큼 증감이 있는지 확인을 반복적으로 하신다 면서요?

김홍석 네.

그러시면 어떻든 885개가 고립화를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 립화가 끝난 뒤에 밑에 전체 배관교체공사요, 그때 가서 일제히 망 구축을 위한 공사를 그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고립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그리고 거기서 누수가 많이 된 지역을 우선 대상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리고 어느 지역이 누수가 되는지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거기에 보수를 하고, 이 공사와 더불 어서 이 전체를 환상형으로 망 구축하는 작업도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85개 블록별로 누수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지가 죽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에 대한 투자비용만큼 얼마만큼 유수율이 제고 되었다는 산출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왔으면 지금 407개 블록과 22개 블록에 대해 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것을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들 지적을 해주신 이 후에 이런 안들을 가지고 구성해 왔었지, 옛날에 407개 이것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사전 어 떤 체계적인 것들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하실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것이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 걸쳐서 이것이 지금 2,037개 중에서 대략 1,300개가 되거 든요. 그러면 투입된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들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샘플링이라도. 그렇 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인해 상수도사 업본부의 예산안에 대해 많은 이해가 있었고 또한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읽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 고, 내일 오후 3시부터 다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예정대로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