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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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 회 정기회 중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 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입 니다. 사회가 어렵다보니 이곳저곳에서 요구사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예산은 한 정되어 있어 99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 또한 예 외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서울시의 이런 형편을 십분 이해 하고 다른 어느 해보다 짜임새 있고 저비용·고효율의 재정계획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관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

10시 5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21세기 복지시설 건설을 위해 힘써오신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별한 지도와 탁월한 고견을 통 해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 다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여성정책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평등 사회 구축을 위해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와 보육행정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99년도에는 각분야별로 구체적 사업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예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78억 5,300만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74억 2,300만원보다는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4개 여성발전센터의 일반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생활문화 교실 운영 및 수영교실 운영 수입비 등 수강료 수입이 6억 4,300만원,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수입이 7,9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수입으로 유아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복지비 보조금 가내시액이 71억 3,000만원으 로 98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4억 200만원으로서 98년도와 비교하여 181 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9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총액 5조 6,350억원의 0.85%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복지사업 예산이 98년도에 비해 186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시설 신축관련 사업의 전액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구조개선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10억 8,0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사업 세출예산 중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100억원의 여성 발전기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사회참여활동의 종합센터 기능과 여성복지프로 그램 운영, 여성관련 정보제공, 연구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비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지역 일반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광진구 노유동에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내 기존건물 철거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면, 잠재된 여성인력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흡수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함께 참여하 고 여성의 자기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자 양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사업 세출예산 중 노후된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와 영아, 방과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로 10억 1,800만원을, 682개소의 정부지원 보육시 설의 인건비 등 민간시설 교재교구 지원예산을 98년도보다 20억 4,900만원이 증액된 252 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청 직원 자녀 및 인근지역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시청 어린이집 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3억 5,300만원을, 영아, 장애아 보육을 활성화하고 방과후 보육 확대 등을 위한 보육기능 강화비로 98년도보다 3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2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51억 900만원으로 기본경상비가 42억 6,800만원, 사업예산이 8억 4,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개 여성발전센터의 청사시설관리 민간용역비로 6억 3,200만원, 4개 여성발전센터 일·숙 직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전문경비업체의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1,500만원을, 서부여성발 전센터의 강당 예식용품 구입 및 도배 실기실습장 개·보수비, 수영장 유지보수비 등으로 1,200만원,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청사 및 교육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교육장비 구입 및 수리 비로 1억 1,500만원, 북부여성발전센터 건물 내부 도장공사 등으로 1,700만원, 중부여성발 전센터 교육행정장비 구입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3,100만원, 기관운영을 위 한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4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조성액 100억원을 목표로 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80억원을 출연하였고, 99년도에는 시비 출연금 12억원과 이자수입금을 포함하여 110억 3,3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10억원은 기 금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유효적절하게 99년도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여성정책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억 5,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0.57%인 4 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입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수입과 국고보조 금 수입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장 수입인 여성발전센터 수입은 기존 3개소 외에 서부여성발전 센터의 개원,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30.3%가 증액 편성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27.3%가 감액된 484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 증가율 7.7%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결국 99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이 갖는 의미는 일부 보육시설의 자연증가와 저소득 층 증가에 따른 보육료 지원비 증액 외에는 신규사업이 전무한 실정이고 기존사업도 대폭적 으로 축소 조정되었는바, 이렇게 된 까닭은 IMF경제체제하에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 되는 가운데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의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여성플라자 건립비 30억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 여를 돕고 여성문화 정착을 위한 동 시설 건립사업이 9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바, 현재는 설 계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에 당초 시설비가 3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건립부지 내의 부녀보호 서와 아동상담소의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로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상반기부터 부녀보호소와 아동상담소가 노숙자 수용시설로 결정되게 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나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자칫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비지원사업과 관련, 현재는 영아,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 일 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고 향후에는 점차 확대하여 민간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 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바, 현재 서울시의 동 시 설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동 규 정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세한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는 매년 방침으로 시비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확대를 결정하고 있어 다소 임의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은 모법의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 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형식 이 있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성정책관의 예산심의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 해서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로 없는데 일문일답으로」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지금 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영아나 장애아들의 보육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일부가 보조되어 나가고 있고 또 99년도에는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 건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다소 늦게나마 조금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기준이 어떻게 마 련돼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장애아반과 영아반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아의 경우에는 3개반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 1개반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7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교사의 인건비로 나갈 수도 있고, 월 운영비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건비, 교사의 인건비의 사항만은 아닌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영아, 장애아 이외에는 민간시설의 교사 인건비는 없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간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는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 다. 금년도에도 영아, 장애아반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지원을 하는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영아하고 장애아 부분에 관한 것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달리 새 롭게 민간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계획이 새로 없다는 말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인건비에 대한 계획은 없고 30인 이상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교재·교 구비가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나갑니다.

이영순위원

99년도부터 새롭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8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액수가 24만원 나간 것이 40만원으로 액수 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여기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민 간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특별히 민간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한 시설당 인건비 1년치를 지급하게 된다면 약 3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내는 상당히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설당 1명 교사를 지원하기로 99년도 국고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국 고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영아나 장애아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왔고 내년도 또…….

이영순위원

그 부분만 하고 일반 민간시설을 30명 이상이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 으로 하고 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왕 말 나왔으니까 30명 이상 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정하게 고무적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30명 이상이면 자급 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수용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듯이 가정보육이라든가 일반 30명 이하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도 똑같이 교재·교구비 같은 것은 같이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60% 이상 민간인들이 다 보육시설을 시장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30명 이상 것만 한다면 몇푼 안 되기는 하지만 심리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30명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이 사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버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도 50만 원 내지 60만원만 받고 하고 있고, 시설이든 뭐든간에 자기들이 자비로 다 마련해서 이 사 회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격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 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30인 이 하의 어린이 집에 지원할 경우에 가정 탁아의 경우도 1,400여 개의 가정탁아소가 있고 또 가정탁아나 또 영세한 어린이 집의 경우에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확률도 굉장히 많은 부분 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 희도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보육에 관한 부분은 일시 있다 없다진다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정부에서는 아마 국고보조사업이 계속적으로 민간부분까지 점진적으 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검토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번 시의회 에서도 도 민간보육시설 지원방안 검토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그 부분은 계속 저희 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여기 세세항목에 보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몇 쪽을 말씀하세요?

이영순위원

여기 큰 자료에, 아니 그것은 큰 것은 아닌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 려고, 동창여성회 팸플릿인가 만드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고작 기십만원인가 그런데 동창여 성회라고 하는 것이 뭐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의 정책이나 또는 여성정책들을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일환으로 하나가 아마…….

이영순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서울시 여고 및 여대동창회 연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시정설명을 하고 여성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에서의 필요한 자료비.

이영순위원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는 여고, 여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고동창회장단들의 연대와 여대생 동창회장단들의 연대가 지금 97 년도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여고동창 및 여대동창회들에 대해 서 시정설명회를 하는 그러한 자리의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217쪽에 영아, 장애아보육활성화 해서 71억 7,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억이었던 것 같네요. 이것이 51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산출기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을 해 줘 보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영아, 장애아 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사인건비가 금년도보다 도 늘어나게 됐고요. 영아, 장애아들에 대한 간식비도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설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예상추가비용에 나가는 부분이 지금 다수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얼른 줘 보세요. 이것이 20억에서 71억으로 늘어 나면 5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난 것이, 그러면 작년에 충분하게 예 산지원을 못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여하튼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간시설에서 영아와 장애아반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 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저희 기준에 따른 지원이 민간시설 쪽으로도 나가게 되어서 그 부분 이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영아와 장애아반의 증설에 따른 저희 지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20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어요? 추가확보를 했어요, 전용해서 쓰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이 제 기억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목속에서 하려면 전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여하튼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봐 주세요.

얼마만큼 지출을 했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니까 마저 확인할게요. 5-217쪽에 보면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이 7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그 앞쪽에 도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로 2억 6,8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양쪽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것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두 번째 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위원

5-216쪽에도 보면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로 2억 6,800만원이 있고, 5-217쪽에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보육시설 설치비로 7억 5,0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구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보육시설 확충 및 보강 부분에서는 신축성이 하나 예정돼 있고, 시설 보수가 6개가 돼 있고, 장비보강이 15개가 돼서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나누어 서 이 보육시설 확충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40% 지원되고, 또 자료에 있듯이 시비하고 구비가 30%씩 지원이 돼서 보육시설 을 시설보수로 하고 장비보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7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부분은 방과후 아동지도, 또 영아, 장애아, 또 24시간 보육에 대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 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고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계획은 6,000만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아마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서 지 원이 지금 나간 것으로 봐서는 약 40개의 시설 설치비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올해는 영아 및 장애아 보육활성화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됐고, 연말까지 얼마나 지출될 예정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 아까 잘못했던 것이요. 영아, 장애아 보육활성화비로 7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에는 20억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실제 집행액이 얼마나 되느 냐구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집행한 것도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장진국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성규위원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보육시설 내년도에 신축 1개소가 어디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금천구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시설비만 얼마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신축비요?

김성규위원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본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꾸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삭 감되고 불용되고 다시 재편성되고, 이 부녀보호소와 아동상담소 이전에 왜 늦어진 것입니 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보고받기로는 새로 신축하는 건축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전해야 될 신축건물이 언제쯤이나 완공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완공이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이전됐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제 노숙자 수용시설로 지금 현재…….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임시로요.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노숙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3월까지입니까, 4월까지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 계산으로는 3월경에도 많이 나가겠지만 저희 시의 계획은 6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7월부터는 바로 착공이 되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또한 이것이 내년도 7월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가 주어야 공사가 제대로 되 겠는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고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예산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를 좀 제정 요구를 하시지 왜 안하 시고 자꾸 시 방침대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님 아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아직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원규모나 내역이 아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교재 교구에 국고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영아나 장애아반을 특별운영 하는 그쪽에 대한 지원금이 나간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인건비 지원이나 이 런 부분까지 저희가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번 19일에 시의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인건비 등을 지원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장애아반이나 영아반을 늘리게 하는, 특수아동보육시설을 민간시설에 서 많이 늘리는 역할을 하게 하는 효율성 제고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영아·장애아반 이쪽의 특수아동보육시설의 확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 로 계속 지원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떠한 확대정책이 꼭 필요하 다, 특수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데 확대정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 조례를 제 정해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의 예산설명에 따르면 세입이 78억 5,300만원이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78억 5,3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말씀은 지금 78억 5,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차질이 3,100만원이 생기네요? 서로 차질이 생기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는 10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그런…….

서흥선위원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복지비에 대 해서. 71억 3,000만원이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세입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닙니다. 국고보조수입 71억 3,000만원이고요, 사업장 수입 7억 2,200만원을 합하면 78억 5,200만원인데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흥선위원

아니, 반올림을 했다고 해도 3,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차질이 생기냐구요. 전문위원, 어때요? 그것은 이따 규명해 주시고,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산 심의를 하는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 78억 5,200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는 78억 5,300만원이니까 100만원의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또 세출면에서 금년도 예산이 484억 200만원이지요? 그렇게 됐습니까, 세 출예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렇게 됐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484억 2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8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유아복지사업 예산에서 186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에서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공공시설 신축관련사업이 전액 감축이 돼서 금년도 대비해서 186억 4,000만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감소가 된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9년도에 신축하게 되는 공공시설 신축관련사업들에 대한 전면 감축 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전면 감축이 되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는 얼마나 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일반운영비에서 10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서는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만 얘기하는 것입니 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인건비 자료를 제가, 그 자료는 5-237, 인건비가 3억 8,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서흥선위원

몇 명이나 감소됐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28명이 정원인데 114명으로 1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14명 감원된 인건비가 3억 8,800만원이다 그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운영비구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14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도 감축이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거기에 따른 것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이것 규명 좀 해 주세요. 3,100만원…….

장진국위원장대리

서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212페이지 보면 여성정책설명회라면서 임차료 해서 41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시는데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세종문화회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현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99년도에 출현할 기금을 경제가 나아진 후로 출연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에 12억을 출연토 록 하는 기금이 잡혀져 있는데 꼭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시행했던 각종 사업비가 기금예산에서 하도록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성단체들의 활동도 상당히 위축이 됐 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들 지원의 필요성 때문 에 그 부분도 지원을 할 부분으로 저희가 또 안할 수가 없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그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쪽의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내년 99년도까지 100억원 기금을 마련한다는 공약도 여러 번 있으셨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성정책쪽의 기금 에는 100억원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해 주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자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영에서 어려운 많은 여성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 더욱 요즈음 어렵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냐는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12억을, 처음에 계상된 것은 20억원입니다. 그런데 12억원하고 8억원은 이자수익이 그쪽 원금 기금으로 들어가서 100억원을 맞춘 셈이 됩니다.

나종문위원

12억원을 출연하지 않으면 내년에 기금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기금으로 시설하는 사업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자 부분인데요, 금년도는 운이 좋아서 20%의 이자, 80억원에 대한 16억원 이자를 받아서 10억원 규모로 발전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억원 규모가 되려면 100억원 수준은 되어야 10% 전후한 이자비율로서 예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억은…….

나종문위원

내년에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는 이상이 없죠? 현재 12억이라는 기금을 출 연하지 않더라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2억은 내년도에 추가분입니다만 2000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도 12억원 보태주어야 이자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 10억원의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올해 이자발생 총액 얼마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6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5일자로 이자발생한 것이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16억 정도로 예상 이 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사업예산들을 많이 삭감 을 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출연도 내년만큼은, 경제가 좋아질 때만큼은 최소한 여성계에 서도 양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를 살리는 방향에 있어서 특히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여성도 큰 몫을 할때만이 경제가 좋아졌을 때 큰 목소리와 주장 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기꺼이 여성정책관님께서나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여성계의 지도자들에게 그점을 홍 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나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은 여성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해 왔는데 수용을 다 못하고 아주 선별해서, 기금이자가 금년에는 그래도 IMF덕분에 이자율이 높아서 상당히 덕을 봤다 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하다 보면 100억이 되어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지 금 현재 약 9%죠, 그러면 금년에는 16억 이자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10억도 안 되고 8억이나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12억을 해서 100억 만 들자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 리 여성정책관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임위원님께서 너무 적절하게 지원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성단체 금 년 99년도에 사업지원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취업과 실업대책 관련한 단체활동의 지원쪽 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활동을 위한 인력은행을 만들어서 자원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려운 처지 에 있는 가정을 돕는 일이라든지 다양한 부분 또 그리고 의식전환을 통한 우리가 의식교육 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운동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자원활동으로 단체들이 다 운영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규모에 비하면 다수의 여성단체 임원들이 자원활동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하는,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성과가 훨씬 더 큰 부분들이 있고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우리 나종문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임호식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위원 이라고 측면지원까지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은 다른 해하고 다르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모든 사회가 거품이 빠 지는데 예산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물론 여성기금을 해 서 지금 현재 다 쓰고 이자까지 하면 88억 정도 됩니까? 그런데 12억을 해야 100억이 된 다는 그 얘기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9년 2월 5일자로 그렇게 됩니다.

유준상위원

2월 5일 되어야 100억이 된다는 얘기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2월 5일이 되어야 88억이 됩니다.

유준상위원

88억이 되고 12억을 해야 100억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100억이 되어서 좋은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 신규 예산을 10군데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군데 조사가 됐는지 몰라도 안전진단을 97년도에 해서 굉장히 위험 한, 말하자면 D급 판정 받은 데도 있고 집단민원이 된 데도 있고 이런 군데 몇 군데 파악 하고 계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전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유준상위원

97년도에 안전진단한 데가 몇군데 있는지 모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구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보고 저는 모릅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현재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 시급한 구립 어린이시설이 있어 요.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 안전이나 또 이런 곳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 고 반드시 이런 것은 개축을 해야 된다, 시급하게. 그런 시설들 신규는 안하더라도 이런 곳 은 반드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금년 예산에 구립 어린이집 자료에 보면 지금 2억 6,000만 돼 있는 것 같 아요. 보수·보강확충, 기능보강 이런 데인데 2억 6,000 내가 보기에는 겨우 시멘트나 바르 고 할 정도인데 시급한 데는 반드시 금년에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쓰러져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 안전진단의 공인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곳은 반드시 금년 예 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전혀 안돼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설보수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보수 들어가는 데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장소는 제가…….

유준상위원

어린이집 이름 알고 계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준상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렇게 시급한 어린이집이 있다 그런데 여성정 책관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 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484억.

유준상위원

거의 이 예산이 여성발전센터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 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여성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빼서 어떻게 할 만한 예산이 없어 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시급하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내년에 30억 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20억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꼭 솔직히 말해서 예산만 있으면 12억 대주고 나중에 다른 예산 빼줘서 해도 되는데 그 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예산은 좀 해 주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거 기에 들어간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 요. 또 여러 위원님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런 안전진단 D급 받은 어린이집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사고 나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성환위원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성환위원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구에서 예산지원 요청 올라왔던 현황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그리고 아까 그 6개, 자료 좀 주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김성환위원

지금 주셔야 심의를 하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길기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위원

길기연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여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소요예산이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명을.

길기연위원

사업별 설명서 148페이지. 여기 세 번째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9(안)에 30억원은 맞는데 98 예산에 2만 7,000원 이것이 뭐 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검토도 안하시고 보고서 하시나?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2,700만원입니다.

길기연위원

아무리 내가 해 봐도 안 돼서, 2,700만원이 맞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길기연위원

그리고 30억원이 내년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부녀보호소, 아동상담소, 노숙자 수용시설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길기연위원

그런데 99년 7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이렇게 30억원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안 비워준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오, 99년 6월까지 그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그 때는 확실히 확보할 수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럼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30억원을 다 못 쓰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건물을 부수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정비하는 그 사업에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아니, 6월 30일이 돼서 노숙자들이 갈 데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버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노숙자관련 계획을 세우면서 3월이면 시설에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시설에서 계속 계시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많은, 물론 한 300여 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나가시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쪽에 또 다 른 데로 재배치하는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많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시는 부분도 있고, 또 조정하는 과정 이런 것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기연위원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계속 촉구해야 되는 부 분은 있을 것입니다.

길기연위원

없는 예산을 타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니까 이상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 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것들이 혹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것이 지연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여성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좀 사업에 완전하게 익숙치 못하셔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 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세입·세출예산안 5-212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서울여성위원회를 5회 개최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성위원회 운영비로 4회를 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임시위원회를 저희가 추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 당부분은 5회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회 이상이 지금 될 것으로, 이미 분과별 임시위원 회가 12월에도 3회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5회 를 잡아 놓았습니다.

김성환위원

다른 위원회는 대개 시책업무 추진비를 회당 50만원 내외로 잡던데 서울여 성위원회는 200만원으로 잡았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숫자가 35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1명, 32명 이 런 전체 위원의 숫자가 되고, 또 서울여성위원회의 자료들도 다양하게 업무계획이라든가, 또 시책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서울여성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라구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서른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중에 수당을 받는 분이 몇 명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스물 여덟 분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모든 위원회의 예산계정을 지난 3년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수로 평균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지금 기획예산실의 운영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균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가 아 니라 지난 3년간의 평균 참여위원수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평균이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환위원

그 위에 시책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에 월 300만원씩의 시책 업무추진비를 계획해 놓았는데 여성정책관이 사회복지시설 방문할 데가 얼마나 많은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아동·장애인·청소년·부녀·노인복지 등 각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 시 에서 다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성정책관이 그 분야를 다 순회하신다는 것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장님이 가시는 부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참여하시는 부분으로.

김성환위원

시장이 쓰는 돈이구만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오, 시장님이 사회복지시설을, 아동·장애인·청소년·부녀·노인복지 등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련해서 가서 위문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각 해당과에 있잖아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각 해당과에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분야에서는 아동·장애 인·청소년·부녀·노인복지시설들을 주로, 지금 연말부분에도 가게 되고 추석 전후해서도 가게 되고 하는 부분으로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이 때까지 수행한 자료를 드리 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왜 빨리 안 가져오시나요? 자료 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5-210쪽에 여성의제 21 책자하고 여성발전조례 책자를 각 400부씩 만드는 것으 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각기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성의제 21도 책자가 발간 되는 것이지요?

「갔습니다, 곧 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환위원

이 400부는 어디어디에 돌리는 예산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우선 이 부분은 2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제는. 그러니까 공 청회나 토론회를 할 때 각계각층에서 우선 참여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된 다음에는 책자를 발간해서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정책을 다루는 쪽, 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 다. 하게되면 400부가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감축해서 예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을 감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의제 21 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리고 이 취지가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 해서 만든 일종의 결정체인데 이것은 널리 홍보해야 될 성격이지 않아요? 그런데 400부면 실제로 공청회에 온 사람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말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공청회 자료에서는 지금…….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400부로 말 것이냐구요? 서울에 있는 여성들에게 다 나누어주 지는 못하더라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를 발간해서 내놓지는 않고 조례는 공청회에 참 여하는 분들한테 하고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내용이 페이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러니까 이 부분은 여성백서 부분의 조례가 시의회에서 비준이 되면 이 부분은 자료로 여성 백서라든가 다른 데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환위원

여성백서도 400부밖에 안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오, 뒷부분에 자료가 지금 조례는 10페이지 내외가 될 테니까요, 조례 자체는요.

김성환위원

10페이지 내외면 그것이 한 부당 5,000원씩 드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은 그 조례가 나오기 위한 검토의견과 다양한 자료가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당위성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 니다.

김성환위원

제 얘기의 취지는, 실제로 여성발전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서울에 있는 인구 500만에 달하는 여성들의 기본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당신들의 지위가 이만큼 높아졌고 이러이러한 것이 당신들의 권리다 이런 것을 담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면 당연히 그것을 널리 알려서 실제로 여성들이 그것에 대한 한편의 자부심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400부밖에 편성을 해 놓지 않은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홍보책자는 별도로 저희가 또 미디어를 활용해서 여성의제 21에도 포함시키고, 또 백서 등 다양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김성환위원

그것이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지금?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김성환위원

아니,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예산에 안 넣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 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는 홍보도 있지만, 또 컴퓨터로 나가 는 그 부분에서도 홍보가 가능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은 안 세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부분 에 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을,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 다.

김성환위원

이것은 다시 작성을 하세요. 최소한 4,000부 정도를 작성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구요. 그 다음에 5-247쪽에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미싱은 몇 대 구매하는 것인가요?

「14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4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미싱의 대당 가격이 300만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김성환위원

전체 예산이 461만원인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3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구매하는 동력재봉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예산서를 올릴 것이며, 특히 세세목에 달려 잇는 산출기초를 올리려면 몇 대, 단가 얼마, 액 수 얼마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동력재봉기는 66만원 곱하기 5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올려놓고 왜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올리는 것은 총 액으로 올려놓았느냐는 것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단가가 얼마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동력재봉기.

김성환위원

다른 거예요. 이것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일반미싱하고 동력재봉기가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이 다르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력재봉기를 이쪽에서는 원하고 있고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는 동력재봉기가 아닌 일반미싱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달라요 그것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66만원하고 30만원 정도 있으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기능이 다 다르냐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60만원이라고요? 14대 곱하기 60만원하면 얼마가 나와 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북부여성발전센터의 한국의상과 미싱구매를 14개라고 했는데 14……. 14개 나누면 30만원 수준입니다.

김성환위원

단가는 또 60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관님은 당연히 이 세세목을 검토하셔서 이것이 총액으로 올라오면 몇 대 구매를 하는 것인지, 단가 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당장 눈에 보더라고 중부여성발전센터하고 북부여성발전센터 거의 같은 성격인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일일이 따져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여성발전센터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사업소 두 군데가 민간위탁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9년도 예산서에서는 시 전체에서 민간위탁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구 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전상태에서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구조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방침이 나와서 같이 이 부분은 내년 상 반기에 아니면 1/4분기 중에 추경예산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착오에 대해서 시정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여성담당관이 말씀했던 것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세입예산 차질이 3,100만원 차액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계산의 잘못으로 3,000만원 차질이 생겼고, 100 만원은 반올림한 것을 제가 몰라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성정책관의 숫자와 전문위원의 숫자계산이 맞으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금액이 아니라 78억 5,300만원 맞는 것으로 볼 때 속기록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부녀보호소하고 아동상담 소는 지금 어디로 이전하는 것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수서로 이사갔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전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사갔습니다. 갔고 노숙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중에 이 전을 했습니다. 11월 후반기 22,21일 했다고.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사 가 있는 자리를 허물고 다시 여성플라자 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에요, 대방동에 있는 자리에는 신축해서 수서로 이사를 지어서 갔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경에 갔고 지금 현재 시설에는 이미 노숙자들이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보호소하고 상담소는 이전이 됐는데 그 건물에다 임시로 노숙자들은 넣고 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2월 28일까지 노숙자들을.

이해식위원

노숙자들이 나가기만 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서 5-214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 종합평가라는 것 심사를 하는 분들이 24명 어떤 분들이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6년도하고 97년도에 보육시설종합평가에서 시상을 받은 사람들하고 수상을 받은 어린이집 시설장하고 우리 보육팀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이해식위원

보육팀이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보육팀장님을 비롯한 보육팀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시 직원들이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6일 동안 합니까? 6일 동안 해서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5만원씩 수당을 받네요. 여기 24명 중에 시직원은 포함 안 될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직원은 물론 안 주죠.

이해식위원

시설장들 24명이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24명, 96년하고 97년 수상받은 사람들이…….

이해식위원

98년은 아니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8년도 수상심사할 때, 금년도 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랬고 99년도 에는 또 96·7·8해서 하는데 이번 보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래서 보육위원들이 최종심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몇 위원들이 시상에 오른 시설들을 다 봐야 비교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는 아마 한 심사위원이 전체시설을 다 본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나갔습니 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육위원들이 수상대상시설 전체를 가보 고 그리고 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서에 있는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예산 짠 것을 이제까지 해 온 것 기준해서 예산을 짰고 99년도 에는 저희가 이 예산이지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예산 6일 동안 24명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 뒤에 맨 마지 막에 보육위원들이 최종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을 나눠서 합니다. 1차 2차가 있거든요. 1차는 보육시설장들 수 상받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2차에는 보육위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바꾸어 야 될 것으로 지금 보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보육위원들 몇 명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교육위원들이 15명. 외부위촉자들이 지금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 무원 제외하고.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방침이 바뀐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보육위원회에서 저희 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보육시설종합평가를 보니까 결과가 대체로 받은 시설이 또 받고 그런 경 우가 많더라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안하기로, 제외되기로 돼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으로 돼 있습 니다.

이해식위원

해당 구의회에서 지적받은 시설들이 우수상 받고, 최우수상 받고 그런 경우 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든지 상당히 궁금 하고요, 어떻든 24분 시설장에 의해서 1차 평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명단을 줘봐 주십 시오. 그리고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했던 그 기준들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금년도 수행사항에 대해서.

이해식위원

금년도 했던 그것, 그리고 일주일 전에 보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었 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운영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서 자료를 주세요.

홍승채위원장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

예산서 5-215인데요,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나가는 것이 4,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 질은 아닐까요? 여기 보면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자 양성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전문분야 여성봉사 자면 어떤 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금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약 9,000만원 책정해서 방과후 아동지도 분야하고 문화관광분야에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또 배치를 하고 봉사를 하는 쪽의 프로그램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추가로 전문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고 추가하기 위해서 하지만 규모를 대폭 줄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아동지도 문화관광분야에서 금년도에 프로그램 개발한 이 부분은 계속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기금지원 검토대상에 방과후 아동분야를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에서 그리고 문화관광분야는 볼런티어21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금심의위 원회 2개 단체 기금이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일 2단체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예산지원 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정분야의 전문분야를 계속 발굴하고 양성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참여가 부족한 부분을 개 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야를 검토해서 99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넣게 된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여성정책관님의 구상이나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본위원도 훌륭한 사업 을 전개하신다고는 보는데 민간경상보조금 관계는 본예산보다도 발전기금 쪽에서 활용을 하 고 이 예산액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 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고맙습니다.

장진국위원

왜냐 하면 지금 많은 사업을 우리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러한 민간부분에 대한 경상보조도 그쪽 방향에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성정책 관련에 관한 도서가 우리 시중 도서관이나 문구 이런 데 나와 있습니 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 시에서는 지금 여성백서가 나가는, 여성백서는 지금 판매중에 있고요. 여성관련 자료들은 여성개발원에서 몇 백부가 나와 있어서 그것이, 큰 서점에는 여 성학 관련해서 판매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여성관련 부분의 자료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 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그러한 서적들이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서적입니까? 아니면 국내에 서 만들어진 것들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학쪽은 외국서적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제작한 여성관련 자료집들 은 별도로 판매대가, 여성개발원에서 제작된 판매대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서점 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문의 경우에는 여성학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 다. 거기에도 여성관련 자료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국내외지요.

장진국위원

본위원이 왜 이 사항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달에 여성정책에 관련한 도서구입비로 3만원을 해 놓았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너무 적지요.

장진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많은 여성들을 우리가 전문분야에서 양성하고 여성에 관 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성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그런 관련도서를 겨우 한 달에 3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 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자원봉사자 양성사업에 대한 내역 같은 것, 무슨 계획서 이런 것이 나 와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장진국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쪽을 보면 보육기능 강화해서 예산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나종문위원

사항별 설명서 83쪽이요. 보육기능 강화 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1억 8,807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증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 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나종문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31억 8,800여 만원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하게 되었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 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쪽으로 지금 서울여성플라자가 30억원으 로 계상이 되어 있고, 동부여성발전센터가 1억 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98 년도에는 서울여성플라자가 2,700만원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만 해도 약 29억 7,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구요. 다른 하나는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성개발담당관실사업 중에서…….

나종문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하고 전연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세 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에요, 지금 여성플라자 건립이 29억 7,300만원이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46억 3,400만원에서…….

나종문위원

여성플라자 건축비 증가이유하고 보육기능 강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보육기능 강화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나종문위원

그러니까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문의하신 내용이 여성개발사업에 31억원이,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

83쪽 펴셨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맨 밑에 보육기능 강화부분, 보셨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 부분은 생보대상자의 자녀가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 민간보육시설에서의 보육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영아·장애아 보육료를 또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액수가, 지원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보육시설에 영아·장애아 쪽 수도 늘어 났고요. 또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후 보육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수 요의 증가에 따른 보육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럼 수혜자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수혜 자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저소득층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 생보자하고 한시적 생계 보호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나종문위원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지요.

나종문위원

그러면 보육기능 강화사업을 따로 계획하셨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사업서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 사업서를 한 부 주십시오. 저한테. 불충분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 해서 여기에 규모가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현재 500평으로 돼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평으로 계 획을 했는데 600평으로 변경을 했지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변화 없이 짓는 것 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51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건평이 600평으로 나와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 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나온 공문서입니다. 그렇지 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600평이 맞는 자료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럼 저쪽 500평은 틀린 자료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에 계획상태에서의 500평…….

나종문위원

지금 시점에서 99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동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주의하시도록 하고, 이쪽 83쪽에 나와 있는 500평 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현재 어린이집 300평, 보육정보센터 200평 해서 5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현재 이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 없는데 시설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작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지요, 99년도에 이것이 완성이 될 경우에…….

나종문위원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착공을 하게 되는데 99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럼요, 99년도에 준공됩니다, 12월에.

나종문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럼요.

나종문위원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건평 600평짜리가 완성이 된다 이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99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분명히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준공이 되기를 빌고, 추후에 오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그 렇게 해 주시고요. 또 151쪽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 해서 현황 및 개요, 사업목적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 사업효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서 자체가 잘못 작성돼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99년도에 현재 저쪽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비용이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누가 작성했어 요, 이것? 작성한 책임자 나와 보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하는 부분으로 민간위탁금에 관련한 부분으 로 예산이 들어갔고요. 건축과 관련한 부분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종문위원

99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금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서 건축비를 타게…….

나종문위원

99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건축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황 및 개요가 여기에서 빠진다든가, 현재의 현황 및 개요 가 들어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지도 않은 건물 그것을 갖다 놓고 소요예산 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의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계획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올해 98년도에 1억 2,085만 6,000원이 들어 갔어요.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1억 9,071만 3,51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8년 도보다 99년도에는 직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늘어납니다. 155명 규모로 확대되거든요.

나종문위원

155명으로 확대가 되는데 155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1억 9,000만원이면.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종사자를 18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보육정보센터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저쪽에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확대돼서 155명 규 모로…….

홍승채위원장

보육정보센터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보육정보센터는 별개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시단위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 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윗층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때 들어가는 추가인력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건축이 돼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지하 1층에서 지상2층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지하1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어린이집은 지상 1·2층이고 지하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것 같습니 다.

나종문위원

어린이들이 지하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지상 1·2층으로.

나종문위원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에서는 어린이들 이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기계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나종문위원

아니, 어린이집인데 무슨…….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어린이들은 아마 식사 정도가…….

나종문위원

식당으로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다른 용도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오랜시간 동안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설은 넣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기왕에 없는 가운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하는 시설을 어린이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가운데에서 밝고 명랑하고, 또 나라에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런 새싹들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얘기 를 했고요. 또 하나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그 공문서를 보는 사람이 전연 사전지식 없이도 볼 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예산안 자료 5-212쪽입니다. 서울여성의제21, 여성의제21이라는 단체가 많죠, 여러 군데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 서울여성의제21은 서울시 여성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작성하는 과제명입니다. 서울여성의제21이라는 과제로 앞으로 서울시의 여성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세 우기 위한 과제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표를 별도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임호식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여러 단체인데 의제21이라는 단체가 그 중에 한 군데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단체들이 서울여성의제21이라는 제목으로 과제신청을 한 것 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여성정책 과제로 서울시 여성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과 과제를 담는 연구과제명입니다. 과제명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표시를 안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학교 교육 강사료가 있고 또 여성자원봉사학교 교재 원고료가 있고 또 5-213쪽에 보면 자원봉사학교운영 간식비, 여성자원봉사대회 이렇게 죽 있는데 5-215쪽에 또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 양성사업해서 4,000만원 이것은 자꾸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일반 여성자원봉사자들, 여성 발전센터에서 양성을 한 부분에 대한 관련된 원고료과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전문분야 여 성자원봉사자 양성사업은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모집하고 양성하 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올해에 이런 사업이 방과후 아동지도하고 관광안내사업 전문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월드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분야에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 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 두 부분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문분야를 발굴해서 여성자원봉사자들 양성하는 사업을 민간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9,000만원 들어갔었는데 99년에는 내실을 기해서 4,000만원 책정한 부분입니 다.

임호식위원

마지막으로 5-214쪽에 보육시설운영 종합평가 이것이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그리고 심사비가 무려 720만원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운영방법이 모호하고 그래서 오히려 잡음이 날 우려도 있고, 않는 것 만 못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사업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 습니까?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아마 민간단체나 구립 또는 가정 어린이집, 가정탁아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발굴해서 그 시 설들을 모법으로 해서 다른 구립이나 민간단체나 또는 가정탁아까지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격려를 받고 또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을 받음으로써 더 잘할 수 있고 다른 시설에서도 모범적으로 잘하는 시설에 대한 사례 를 봄으로써 자기네들도 이런 식으로 많은 운영방식에 대한 것도 서로 배우고 그런 부분으 로 저희 팀에서는 상당히 단체 시설장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좋은 시설에 대 한 확산효과를 노리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방침 최 선을 다해서…….

임호식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종에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 운영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또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이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시게 되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염려되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내년도에 여성정책관실에 운영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484억입니다.

홍승채위원장

480여 억원, 그 중에서 여성발전센터 운영비가 51억, 보육시설 기능확충 보강비 이것이 전부 다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그렇죠? 자치단체 줘버리면 끝나면 돈이 262억, 그 다음에 시청에 보육정보센터를 짓고 시청에 어린이집 직접 운영하는 그 예산이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보육기능 강화비라고 해서 120억원, 이것이 예산의 총 덩어리입 니다. 그런데 이것 보육기능강화도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우리 여성정 책관님 봐 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센터의 돈 51억 나눠주고, 전부 다 자치단체에 일정비율에 의한 %로 보육 시설 강화하라고 돌려주고 그리고 여성사업에 여성의 주체적인 사회참여라든지 여성정책발 전기금에 대해서는 100억 만들어 놓은 돈 이잣돈 가지고 지난번 여성발전기금 활용에 대한 것도 보면 그것이 여성사업의 총체적인 덩어리이고, 그리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성플라자 건립이고, 이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관님, 우리가 스크린을 해 봅시다. 서울 의 여성정책의 현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 주시고 나면 기능적인 감시감독 이외에 서울시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것이 여성정책의 사업 덩어리입니다. 제가 여가다 그릴 수 있는 겁니 다. 예산으로서는 물론 발전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뭘하고, 뭘하고, 뭘하고 엄청 난 노력이 있겠다라고 보이겠지만 제가 이것을 요약하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 요약해 보니 까 한 덩어리이고 결국 전반적인 것이 뭐냐, 보육 하나예요, 그렇죠? 예산 전체 480억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던져줘 버리는 것이 자치단체 이전비인데 그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뭐냐,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이유로 허가취소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던 내용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죠라고 나와, 답변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다시 한 번 말씀을, 허가취소한 부분이라고…….

홍승채위원장

예를 들면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허가가 몇 개, 어린이집이 취소가 되 고, 몇 개가 자격을 정지받거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있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으로 알지 통계로만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라고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 여성정책의 중심이 보육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뻔하게 나오는 것 입니다. 제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더구나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시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 외국 가고 안 계실 겁니다. 여성 장애인에 활용하는 예산을 뽑아서 정무2장관실로 보내라 그랬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장애인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내면서 사유까지 보낸 자료는 그대로 받 았어요. 장애인 전체 예산을. 그래서 정무2장관실에 보내니까 그 앞에 있는 머리가 헷갈린 다 4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내달라, 그래서 그 예산이 김성환위원님 그때 얼마였죠? 칠백몇 억이죠? 칠백몇억에 따른 이 예산이 서울시에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예산으로 지 원된다라고 국가에 보고를 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럴 리가…….

홍승채위원장

그럴 리가 없죠, 정책관님 상상으로 안 되죠. 지금부터 서류를 보강해서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덩어리입니다. 480억이라는 예산의 전체 덩어리가 결국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소프트웨어 운영을 하시고, 뭐로 여성을 다 하시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방침부터 들어보고 나서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말든 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감시감 독은 안 되고, 그리고 모르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시감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 로, 제가 감시감독이 안 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알지 못해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은. 세세내역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지 우리 팀에서 감시 감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보육팀에서 수행해 온 업무를 제가 행정감사 받는 날 충분히 다 설명을 못해 드린 부분들 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보육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 분이죠.

홍승채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보육팀장이 직접 답변한 내용을 제가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책관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 480억 중에서 민간이전과 자치단체 이전비로 나가는 돈이 딱 385억원, 딱 100억이 남습니다. 그 100억원 중에 여성발전센터에 나가는 돈 51억 이것을 하고 나면 실제로 내년 한해에 50억이 남는데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여성플라자 건립비 30억,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보조 12억 그리고 나면 정책관님 한번 보세요. 이것 스크린을 크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30억, 12억하면 8억 남아요. 8억은 아마 운영비, 출장비, 경상비 그런 것이겠죠. 이것이 여성정책관실 480억 예산의 큰 덩어리입니 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향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99년도에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하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7월 중에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것이 기 본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성의제21에 대한 것은 서울시 여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과 과거를 제시하게 될 서울여성의제21이 금년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검토를 해서 99년 8월에는 서울여성의제21을 선포하게 되고 중장기계획 을 세워서 지금 서울시 여성정책을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됐으면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지금 그것이 여러 가지 여성정책의 변화가 예측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법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경제인지원법이 논의중에 있고, 의회에 서 그것이 가결이 되면 그것도 우리 조례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정책관님, 한 가지만.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9일 서울시 민간보육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자치단체 예산의 불균 형을 잘 알고 계시죠. 자치단체별로 최저 27%부터 105%까지 재정자립도를 지금 보고 있거 든요. 각 25개 자치구가 재정여건상 형편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별로 아이들이 보육받는 지원의 정도가 다 달라집니다. 아시고 계시죠? 어느 지 역에서는 특별하게 교사 인건비의 몇%를 더 지원을 받고, 영아 간식비에서 아이들 대상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별 지원 늘어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없으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없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가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그 예산 이외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한 지원 이것은 조사를 해 보시면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에도 교사 인건비의 5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 사해 보시면 압니다. 지역별로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필숙 계장님 맞죠, 그것이?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시죠. 그렇게 되니까 자치단체의 경제력에 따라서 정책관님,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 로 보육받는 질의 정도가 완전히 틀려 버립니다. 특히 IMF시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원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의제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단초를 열어드리려 고 준비하는 것이 19일 있는 세미나가 되는데 19일에 여러 가지 발제를 통해서 서울시 전 체를 총괄할 수 있는 보육조례, 그리고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각 자치구가 조례를 만든 데도 있어요, 우리 것 말고라도. 서울시 것 말고라도 어떤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치구에 또 조례를 만든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별 로 조례를 만든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어디 어디에 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비록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주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별한 자치구는 안 주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좀 더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추어 가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해 요. 그런 내용이 아마 내년도에는 연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이번에 시의회에서 하는 것과 같 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앞서 드렸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대로, 보시면 너무너무 여성정책관실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흐름을 알기가 너무나 쉬어요. 제가 480억원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 마 딱 덩어리로 나누어 보니까 파고 들어가기가 아, 이런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제가 모르 는 것 8억원만 찾아내면 되겠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맞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런 점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님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아까 질의했던 영아·장애아 보육활성화와 관련해서 작년에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관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하튼 세세목 에 영아·장애아 보육활성화목으로 71억 7,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글쎄, 지금 이것이 흩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목이 전년도 예산안 3-2권 1,349쪽에 민간시설 영아·장애아·저소득층 아동 보육지원, 그러니까 올해 것이지요, 올해 것.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다시 한 번만…….

김성환위원

98년도 예산안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20억 9,688만원 외에는 없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로 5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세세목을 편성하는 기준이 바뀌었든지, 이것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98년도 예산안에는 따로 떼어놓은 것 을 어떻게 붙인 것인지, 20억원이 7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 정도의 폭이 굉장히 큰 것 인데 이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영아·장애아 간식지원비 19억원, 영아·장애아 추가 교사비 6억원, 그리고 영아 간호사 인건비 1억 4,000만원 이런 부분이 98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는 거예요.

계속사업이라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얼른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 와서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이해식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방과후 보육을 하고 있는 반수가 몇 반이나 되나 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104개반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해는 몇 개반 정도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 여기에 보면 방과후 보육에 반을 신설하려면 개당 3,000만원씩의 내 부시설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설치비 지원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따로 있어요?

217쪽 어디에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김성환위원

이 비용이 그것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래서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00만원을 맥 시멈으로 해서 25개소로 했는데 40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 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홍승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1999년도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이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99년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다음과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월계1동 어린이집 개축비로 5억원을 증액하고, 강서구 은도어린이집 개축비로 5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만장 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이 내용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 자 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99년도 보건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9년도서울특별시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 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국의 역할증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이며, 서 울시 전 부서 중 가장 바쁜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숙자 등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불우계층의 폭이 날로 두터워지고 있는 만큼 이것과 정비례해서 보건복지국의 직무범위 도 그만큼 더 넓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세수결함은 세출예산 감소로 이어졌고, 보건복지국 예산 또한 예외가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보건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짜임새 있게 지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아직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고 있는 각 계층별 복지관, 사회복지관과 노인, 청소년 등 많은 복지관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 의 예산절감 방안을 많이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안 심의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 난 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보건복지 행정분야에 대한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예산안 편성기조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셨듯이 계속되는 경 기침체로 막대한 세입결손이 전망되어 실제 집행규모면에서 5년 전 수준으로 대폭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저소득 시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더불 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신규착공, 확장 등 하드웨어의 양적 확충사업을 지양하 고, 기존 복지시설의 내실있는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 위주로 방향을 전환 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순서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은 1,026억 8,948만원으로 98년 916억 4,088만 7,000원보다 110억 4,8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933억 1,857만 3,000원으로 98년보다 114억 3,0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립병원 체납진 료비 징수가 17억 7,144만원으로 98년보다 11억 9,67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 묘사업 수수료가 9억 9,263만 3,000원으로 98년보다 1억 952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수 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563만 7,000원으로 98년보다 1,0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 나 시립병원 진료비가 59억 524만 5,000원으로 병원 증축으로 진료환자가 감소하여 98년 보다 6억 9,33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료가 4억 4,131만 9,000원으로 민간검사기관 확대에 따라 98년 도보다 9억 8,01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근로청소년 아파트 및 병원시설 임대수입 등 이 2억 3,463만 3,000원으로 2,49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199억 5,227만 2,000원으로 98년 5,157억 9,871만 7,000원보다 41억 5,35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분야 예산이 98년보다 48억 7,331만 2,000원이 감소한 630억 8,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98년도보다 902 억 686만 7,000원이 증가한 4,568억 7,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분야 예산을 보고드리면 시립병원 신축 등 시설 현대화에 139억 9,654만 7,000원, 강남 및 보래매병원 기능개선에 44억 7,418만 9,000원, 전염병 예방 및 지역의료 서비스 다양화에 35억 3,992만 2,000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113억 9,724만 8,000원, 아동병원 등 4개 시립병원 운영에 271억 470만 4,000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한시 적 생계보호 등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1,225억 3,992만 5,000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에 1,115억 427만 4,000원, 보장구지원 등 장애인복지에 578억 6,257만원, 특별회계전출금 등 의료보호에 767억 1,412만 5,000원, 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372억 6,451만 4,000원, 시설수용 아동보호 등 아동·청소년복지에 313억 551만 9,000원, 제2납 골당 건립 등 장묘문화 개선에 135억 8,309만 6,000원, 부녀보호소 등 5개 복지사업소 운 영에 60억 9,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531억원으로 98년 963억 5,100만원보다 56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 니다. 이는 과년도 진료비 체불액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 764억원 이며 98년도 결산잉여금 및 99년도 이자수입이 3억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전년도 체불진료비 보전에 445억 7,188만 1,000원, 당년도 진료비 1,082억 7,111만 9,000원, 진료수가 심사대행수수료 등 특별회계 운용경상비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5개이며 기금 순서대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99년도 자금조달계획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62억 5,8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83억 2,440만 9,000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45억 934만원, 98년도 이월금 수입 181억 7,355만 4,000원 등 372억 6,530만 3,000원이며 99 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제조·위생업소 융자금 200억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 경상사업에 2억 7,736만원, 기금관리비 1,768만 5,000원, 여유자금 예치 164억 4,875만 8,000원, 예비비 5억 2,150만원을 계상하여 98년 487억 9,471만원보다 115억 2,940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자금조달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91억 4,683만 8,000원, 이자수입 29억 650만원, 98년도 이월금 수입 693억 6,537만 5,000원 등 814억 1,871만 3,000원이며 자 금운용계획은 재해구호비 25억원, 여유자금 적립에 789억 1,873만 1,000원 계상하여 98년 728억 6,537만 5,000원보다 85억 5,3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자금조달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9억 4,926 만 1,000원, 98년도 이월금 60억원 등 79억 4,926만 1,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장애인 생산품 홍보·판촉사업 3,000만원, 특수학교 사랑나누기사업 5,000만원, 시각장애인 햄교육 사업 등 1억 6,100만원, 기금관리비 200만원, 여유자금 적립 60억원, 예비비 17억 626만 1,000원으로 98년 60억원보다 19억 4,926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자금조달 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15억 9,640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106억 688만 6,000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은 저소득 노인지원 6억 8,300만원,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6억 8,300만원, 노인문화창달 및 교육사업 1억 5,700만원, 노인단체 지원 2 억 1,600만원, 기금관리비 200만원, 여유자금 적립 104억원, 예비비 6,229만 4,000원으로 98년 118억 3,688만 6,000원보다 3억 6,6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자금조달 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20억 7,069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132억 1,093만 7,000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은 비정규학교 운영비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 17억 7,227만원, 여유자금 적립 135억 936만원으로 98년 147억 8,377만 9,000원보 다 4억 9,78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체제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로 인하 여 서울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서 더불어 함 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026억 8,9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31억원을 합하여 총 2,557억 8,900만원으로 편성돼서 전년도 대비 36.1%가 증액 편성 이 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부분은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되었는데 주로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3.9%가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국비 및 시비로 각각 50%씩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8.9%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실직자 등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의 증가로 국비부담이 대폭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비부담이 실제 소요액에 훨씬 미달됨으로 해서 의 료보호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던 진료비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체불진료비 문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소되고 향후 의료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종전과 같은 미불진료비가 발생 치 않도록 중앙정부와의 교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5,199억 5,2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31억원을 합하여 총 6,730억 5,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9.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 년 대비 0.8%가 증가된 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8.9%가 증가됐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분야의 9.9% 예산증가는 의료보호기금의 대폭적인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입니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증가는 IMF체제하에서 대규모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 데 비록 외형적인 수치로는 서울시 전체 예산증가율 7.7%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도 예산이 추경을 통해 미리 감액조정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예산증가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문의 예산은 생활보호사업 등 법령에 따른 지출과 각종 시설에 대한 경상적 운영비 지급 등 기본적인 지출의무경비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 독자적인 복지프로그램의 사업추진이 매년 답보상태에 이르는 등 예산의 경직화가 매년 심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물론 IMF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현상은 예외 없이 적 용되어서 99년도의 신규사업은 일부 사업 외에는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대부분 기존사업의 마무리나 지출의무에 따른 예산반영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법·제도 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을 통한 보건복지분야의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안별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와 관련하여 이들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서 편성된 270억원에 대한 충분한 검 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부터 편성되기 시작하여 내년도에도 편성 제출될 것으로 당시 예산심의 시 논란끝에 15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원상회복되어 당초 집행부 원안인 340억 3,400만원이 전액 반영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을 위해 보건복지국에 편성하는 것은 외형만 늘려놓 은 결과로 이 예산을 제외하면 서울시 총 예산 중 보건복지분야가 점유하는 비율은 7.5%에 서 7.1%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지하철 운영이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시혜 확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의 손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한 손실액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령 지하철 운영의 적자로 인해 손실부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 로 검토해서 별도의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립병원 신축과 관련 동부·은평 및 서대문병원 신축사업비가 각각 내년도에 30억원, 40 억원, 30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공공의료부문의 역할이 강 조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도 의료시설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매년 예산이 이 월 또는 불용되어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은평병원의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치밀치 못한 건립계획으로 금년도에도 당초 51 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치 못해 추경에서 삭감되었고, 동부병원도 금년 예산 중 약 11억 원, 서대문병원도 97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금년도에 전액 집행치 못하고 사고이 월로 24억원 가량이 99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과도이월은 99년도의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문제 와 사업추진과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동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사업과 관련 나병관리사업으로 대한나관리협회 및 한성협동회에 3억 800만원, 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대한결핵협회에 5,000만원, 에이즈예 방관리사업으로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1억 1,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 대한나관리협회에 대한 지원은 관련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결핵 및 에이즈예 방사업관련 지원은 모법에 의거 지원된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상세한 근거규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 자체방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럴 경우 지원사 업의 임의성으로 지원기준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조례 제정 등 세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식학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IMF 경제체제하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생계곤란과 관련 결 식아동수가 대폭 증가하여 98년 10월말 현재 약 2만 2,000여 명이 발생하였으며 결식아동 을 위한 소요예산도 약 64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업은 국가, 교육청 및 서울시가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그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 지 않고 사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9년도 예산의 반영내역을 보면 교육청에서 16억원, 서울시에서 1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고지원부문은 불확정되어 소요금액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 원사업이 생계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지원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과 구립으로 구분하 여 운영되고 있고 이 중 시립은 북부 등 8곳이며, 구립은 양천 등 4곳입니다. 구립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 시에서는 자체방침으로 자치구 재정자립도 80%를 기준으로 미달되는 곳은 인건비 등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그 이상되는 곳은 지 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당초 시가 100% 부 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50 대 50으로 변경조정되어 기존 구립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부담률 변경문제와 그 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구립시설에 대한 지원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 9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서울시 구조조정 후 장애인복지과가 신 설되면서 처음으로 예산사업의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종전 계단위의 사업내용과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는 전년도 답습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과단위로의 승격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데도 기인하지만 예산부족과 장애인 부 분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등 전반적인 정책부재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보강 등 구 조적인 보완을 통해 기존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 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장애인으로부터 호응을 보이고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셔틀버스, 그룹홈사업의 확대운영, 그리고 행정조직에 의해 수행되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 세주택제공사업의 민간부문으로의 이전문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정책 개발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린이 문화여가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동시 설은 내년도에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성북구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 는 문화여가시설로서 향후 2001년까지 총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동사업은 그 동안 타당성 조사나 시의회 보고 등 특별한 준비과정이 없었던 생소한 사업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동사업의 성격정립, 운영프로그램 개발, 운영주체 및 운영비 부담, 지역적 형평성 문제 등 몇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 데 어떻게 할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오전에 어떻게 하셨지요?

김성환위원

일문일답으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이것을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라매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매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이 12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6년도에 MRI 구입을 또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비를 구입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2억 6,500만원 관계입니까?

이영순위원

네, 의료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여기 사업별 설명서 이외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91페이지에 보면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양치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립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만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 민간보육시 설에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의 아이들인데 왜 구립에만 이렇게 양치사업을, 편 파적인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개 보육시설당 8,000원으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아니, 8,000원 이 아니라 1명당 8,000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소가 1㎏에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1인당 8,000원으로 계산을 했는지 우 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준비가 필요하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정신보겐센터 기능보강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기능보강이 기존 보건소에다 그 기능을 보강을 합니까, 아니면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소 외에, 네.

이영순위원

어떻게 그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보건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겠다라고 했는데, 90페이지.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1식 이 방식인가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산망 구축사업인데요, 1억 4,600만원인데…….

이영순위원

예를 들어서 강서, 양천, 구로구를 커버하는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설립이 돼 있단 말입니까, 따로 있다고요? 그 위치가 어디에요, 강서, 양천, 구로구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강서, 양천, 구로구를 총괄하는 데가 강서보건센터입니다.

이영순위원

강서구 보건소 내에 그 기능 3구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성남재단에 위탁을 했거든요. 지금 성남재단이 철원에 2곳, 2곳도 장애아동과 장애자를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정신질환 자 요양시설까지 성남재단에 이렇게 맡기게 되면 최근에 죽 발생하는,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는 형제복지원하고 최근에 연기군에서 대량으로 문제가 발생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 가 많지 않습니까, 성남재단에 또 이렇게 정신요양질환자 요양시설까지 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하고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전부터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92페이지 얘기 아닙니까?

이영순위원

지난번에 이런 데 평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여태 안 줬거 든요. 위탁시설들에 대한, 이 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위탁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안 넘겨줬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금년에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12월에 평가…….

이영순위원

했다고 그랬습니다. 10월말까지 해서 정리해서, 10월말까지 정리가 된다 고 그랬거든요, 지난번 감사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번에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 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등 30곳 감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아직 저희들 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감사는 끝났는데.

이영순위원

시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평가정리한 부분이 10월말까지 정리가 된 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0월말까지 방문한 것에 대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말까지 한답니다, 등급 매기는 것. 종합사회복지관 등급 매겨 서 운영비 차등 지원하는 문제.

이영순위원

지난번에는 현장방문한 부분들을 평가정리를 하는 것이 10월말까지 마감 해서 정리해서 저에게 넘겨준다라고 그랬는데 왜 또 얘기가 틀리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12월까지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등급을 나눠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는 운 영비를 많이 주고 또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를 적게 주는 차등지원방식으로 평가 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금년말까지 끝나고 그리고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사회복지관 30곳,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포함해서 30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이미 끝났는데 지금 11월 중순쯤에 끝났는데 그 결과가 아직 저희들한 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정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성남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철원지역 등을 얘기하면서 이런 시설에 가보았는가라고 할 때 10월말까지 방문해서 자체평가 정리를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영순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는 2개 시설을 일단 계장하고 담당이 가보고 난 후에 복명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없 었습니다. 지금 현재 29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10월말까지 마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넘어갈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이 57종에 11억 7,6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23억원인가 기기구입을 위해서 2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올해죠 98년도. 그랬는데 99년도에는 11억 7,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지금 수십억대의 시험장비 구입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99년도에 57종 11억 7,6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전부 다 외국산 장비를 사들이는 것인지, 국산장비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이동진위원장대리

국장님,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나오셨습 니까?

이영순위원

그러면 올때까지 , 저소득 모자가정 내지 모자보호시설 그 다음에 부자가 정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모자보호시 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중적으로 저소득가정이니까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수용시설하고 상관없이 따로.

이영순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선도, 미혼모 성폭력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가족과 성상담소, 내일신문 성상담소 이런 부분들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성쪽에서 나가고 이중적으로 나가 는 모양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영순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인건비나 이런 사업비는 여성쪽에서 나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모든 단체들이 프로그램에만 지원을 했지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지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것은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수용시설도 아닌 데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어디 한곳에서 지 원을 해 주도록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부터는.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장애인 입소시설 개·보수비 장비보강에 관한 부 분인데 지원하는 대상기관을 전혀 밝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어디 어디에다 줬는지,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몇 페이지죠?

이영순위원

페이지를 제가 안 적어놨네. 이것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유아원 관계입니까?

이영순위원

그렇죠, 보육시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유아원은 완전히 여성정책관실에서.

이영순위원

그 유아원 말고 보육소가 탁아소죠 일명.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탁아소는 여성정책관실이고, 탁아사업은 그쪽에서 하니까요.

이영순위원

이것도 여기에 계상된, 보건복지국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탁아소시설은 저희들한테 안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56페이지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14억이었다가 올해는 15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시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곳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 봤는데 서울특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해서 주부강좌라고 하는 팸플릿, 그 다음 에 청소년사회교육 프로그램 초·중학생,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린이, 청 소년, 그리고 청소년사회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위한 심리검사 이런 부분들이 다 광명시가 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 규모가 요즈음 최신식 건물로 지은 건물보다도 규모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근로청소년들이 조그만 여러 가지 모임방이, 2·3 평 정도 모임방이 몇 개는 있었어요, 몇 개는 있었는데 근로청소년들이 유일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인데 제가 거기 가서 12시, 1시경 들 여다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몇 명이 음악 틀어놓고 춤 배우는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헬스장에 몇 명이 있었고 그랬는데 거의 2/3 이상의 프로그램이 전 부 다 광명시 일반주부들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15억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조차도 제가 감각적으로라도 와 닿지를 않았거든요. 이 단체가 1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요청한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는, 지난번 감사때 얘기를 하실 때 시설이라든가, 또 땅이 라든가 그것이 서울시 소유이다, 좋습니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일정하게 시가 담보를 해 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2/3 이상의 프로그램이 그 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초·중고생 또는 학부모, 그리고 주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광명시에서 50% 이상의 프로 그램 비용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양심상 맞는 얘기지, 도저 히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근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서 이영순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을 아 직 미처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불소용액양치사업 문제랄지, 보 건환경연구원관련 장비구입 문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처음에 보라매병원 의료장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IMF관리체제가 도입된 지가 내년도에는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신규장비 구입은 일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특히 의료장비는 정확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내 구년한이 지난 것 이런 것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보강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화상현미 경, Dry Oven, Incubator, BOD Incubator, 원심분리기, 전자현미경, 요침사검사기, 세포원 심침전기/염색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영순위원

거기에 예산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면 복사를 해서 하나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화상현미경은 1,500만원, 건열기는 150만원, 전자현 미경은 1,000만원, 좀 비싼 전자동혈액분석기는 1억 5,35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 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왜 구립유아원으로만 한정을 시켰느냐, 다른 사립유아원도 많 은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구립유아원 478개소 중에서 257개소만 선정을 해서 했 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왕에 한 것 구립유아원은 전체 한번 다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립이 지금 1,65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과다 소요돼서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99 년도에 2000년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립유아원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 를 해 보겠습니다. 연차별로 이것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이, 금년에도 저희들은 많이 확대를 했 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인당 1년 소요예산이 약 1만 1,000원 정도, 지금 여기에는 1인당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된다구요. 아 까 제가 얘기했듯이 1㎏의 불소약품이 1,000원인데 어떻게 1인당 연간 8,000원으로 계산 이 되었는지, 제가 치과의사들한테 물으니까 잘 납득이 안 간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보건복지 시혜 중에서 가장 싼 것인데 등록된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해서 같이 해 야지 구립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도 많고 한데 여기 문턱에 가지도 못하는 민간보육시 설의 아동들이 저소득지역에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소외시키고 이러면 이것은 복지의 기초가 아니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저소득아동들은 이쪽 구립쪽에 많이 오는 것 아닙니 까?

이영순위원

거기에 다 수용을 못해요, 왜냐 하면 동마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이 8,000원 계산을 제대로 하면 민간보육시설에 다 할 수 있어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8,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이영순위원

그렇지요. 약품이 1㎏에 1,000원이라니까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그냥 불소를 분말불소를 살 때 얘기구요, 요즈음에는 애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불소용액으로 제품화한 것입니다. 가격차이가 틀립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타서 그냥 입에 넣어서 헹구는 것이거든 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데 양호교사들이나 보육사들이 그것을 ppm을 맞추거나 물로 희석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완제품으로 만들어 서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얘기하는 불소단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완제품 가격이 얼마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금 한 어린이가 1년치가 1만 1,000원인데 8,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작년보다 한 4배 이상 확대되었기 때문에 메이커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을 예측을 해서 8,000원씩 낮추어서 잡은 것입니다. 원칙은 1만 1,000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구입단가가 1만 1,000원이라 이것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의 구입단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물량이 확대 되기 때문에 좀 다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8,000원으로…….

김성환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어디 제품을 쓰나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 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각 보건소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구별로 다 를 것으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는 것은 치카치카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그러던데 …….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문옥수 교수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해서 기존에 그냥 불소분말을 물에 타서 몇 배 희석하고 할 때 사고가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특별히 이런 제품을 개발을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이영순위원

사고가 나기는 무슨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 약품 0.8ppm을 물에 탄 거예요. 그런데 무슨 1인당 연간 8,000원으로 가느냐구요. 상수도에 집어 넣어도, 먹고 버리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소비되는 것까지 다 합해서 연간 1인당 150원도 안 되는 부분인 데 애들한테 하는 것이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약에 대한 팸플릿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해서 우리 이위 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치과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불소화했을 때 연간 단가는 사실보다 낮게 잡혀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말불소를 통으로 사다가 각 유아원 보모들을 불러서 약포지에다가 일정량의 불소가루를 그냥 주어서 당신들 이 적당한 용기에다가 이것 1g에 몇 배의 물을 타서 애들한테 해라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제품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하다 못해 병값 도 들고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글쎄, 그것이 약품을 물에 타서 병에다 집어넣어 주는 것 그것 값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연간 1인당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진위원장대리

그 구입단가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시행했던 것이 1만 1,000원이라면서요? 1만 1,000원으로 했다면서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이영순 위원님께 드리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성남재단,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맡고 있는데 많이 맡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재단별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정신 요양시설, 각종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봐서 조정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무자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보건위생과장이 파악한 대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금년에 왜 또 11억 7,6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느냐, 계속 장비를 구입하는 근거가 뭐냐, 이것이 또 외국산 장 비냐, 국산 장비냐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검사장비는 대부분이 내구년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구년한이 초과됐 거나 또 외국에서 검사에 따른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돼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개발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를 99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3,000만원 이상 되는 장비의 예를 들면 미생물 자동정밀측정용 장비가 약 4,000만원인데 이것이 내구년한이 10년인데 현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고, 식품 중에서 지방성분, 어떠한 지방성분이 있느냐를 추출하 는 기계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500만원짜 리인데 새로이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GC부품이라고 해서 2억 2,500만원, 상당히 많은 금 액을 투자를 하는데 농약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데 기존에 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비에 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료를 주입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9대를 추가 설치하면 검사하는 물량을 한 기계 가지고 대폭 증가시킬 수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 장비 9대를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억원짜리 수질 종합자동측정기가 했는데 자동측정기가 기존에 5대가 있는데 내구년한 7년이 지난 것 1대 를 교체하는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영순위원

좀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다음에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과 성상담소, 내일신문 부설상담소, 여기에 각종 운영비 지원하는 것,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조금 혼 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가 혼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성정책관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구조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이것도 운영비는 보건복지 국에서, 또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업비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것은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순위원

이 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에서 2,000만원 이상씩 받은 데예요.

이동진위원장대리

그럼 이영순 위원님…….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다음에 또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원대상 시설이 24개소 인데 입소시설 13개소, 이용시설 11개소의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조조정과 연계를 해 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임대아파트가 광명시를 위시해서 영등포에 당산동, 그 다음에 상계동, 면목동 이렇게 해서 954가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광명시는 타 자치단체 구역에 있다 해서 일단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아주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입주해 있 는가? 그래서 제가 남부근로청소년회관에 가서 보니까 미용실에 근무한 사람, 한약방에 근무한 사람, 은행에 근무한 사람, 제가 보기에 도움을 안 주더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의도대로 생산직근로자에 한정을 하고, 그 래서 이것을 광명시에 있는 것으로 한정을 해서 그쪽 아파트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 버 리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로 활용하 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활동 범위 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단 이런 시각 을 가지고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근로청소년회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순수한 소위 청소년회관 성격으로 다시 정의를 재규명을 해서 이것은 민간 위탁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문제도 지금 예산은 15억원씩이나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자 체가 광명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서울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은 문 제가 있지 않느냐, 이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광명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그 프로그램 운영 이 광명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 서 이것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근로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어요. 일요일이나 퇴근 후인데 퇴근 후는 연장근무가 있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팸플릿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헬스장 이용안내를 보면 일반인들은 2만 8,000원, 직장인은 2만 5,000원, 청소년은 1만 5,000원으로 다 이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도 검사당 2,000원씩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주부강좌에 있어서 는 각 프로그램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5만 7,000원씩 받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사회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서도 2박 3일 과정은 3만 5,000원, 스키를 연습하러 가족들하고 갈 때는 11만 9,000원 이 렇게 해서 기본비용은 다 받고 있어요. 이런 정도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강사들 내지 팸플릿 비용이라든가 약간의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충당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겨울 같으면 난방비 그런 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조그맣게 운영을 해 보 지만요. 그런데 1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근거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 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아파트수리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다양하게…….

이영순위원

여기 동부근로자회관, 그 다음에 남부근로자회관에 같이 붙어있는 아파트 에 보면 관리소 비용만 들어와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기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하고 있는 데는 관리소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아파트 유지비에 관한 부분도 거기에 임대해서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비용을 내고 있어요. 남부근로자회관의 부대시설인 아파트에도 보면 관리소를 유지하는 비용 이것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입으로 이용자들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지출해야 될 부분만 계 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산을 요 청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98년 현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2월 4일 현재로 나온 것이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1만 9,338명, 한시적 자활보호자가 1만 7,74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나종문 위원 그러면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가 또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있고 한시적 자활보호자가 있고,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를 99년도에 선정할 때는 다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다시 선정해야죠.

나종문위원

그러면 98년도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되었던 사람은 99년도에는 안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이 요건이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1인당 월소득이 22만원 이하인 자, 또 재산이 전체 4,400만원 이 하인 가구, 이것은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도 여기에 해당만 되면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계속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할 것인지, 또 IMF체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2000년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내년도에 가 봐야 압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숙자특별보호사업이라고 생각되 는데 98년도보다 99년도 예산안에는 48억여원이 감이 되는데 삭감되더라도 노숙자특별보 호사업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 노숙자에 대한 대책비는 국비에서 102억 원, 시에서 18억원 그래서 12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국비에서 75억원이 와 있었고, 시비 1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번 추경에 18억원을 확보를 했고, 또 일부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서 특별배려를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에 17억 2,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노숙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지금 현 재 2,870명 정도가 희망의 집에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숫자를 약 300명으로 봤을 때 지금도 조금씩 시골에서 유입이 되고, 또 쪽방이라고 해서 이런 데에서 노숙상태로 나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 3,300명 정도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이 숫자를 99년도까지 죽 가지고 간다고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 12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국비예산은 서울시에 절대 60억원 이상을 99년도 에는 줄 수가 없다, 국비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 99년도 노숙자에 대한 대책비가 전체예 산이 보건복지부에 76억원이랍니다. 76억원 중에서 서울시를 60억원을 떼어주고 나면 나 머지 시·도를 16억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절반에 해당되는 돈 을 저희 시비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 소위 생계, 숙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직업훈련까지 마련될 수 있는 프로그램비로 어느 정도는 충분하지 않느냐, 일단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노숙자대책도 2·3개월 동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뭔가 대 책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업무를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종문위원

아직도 300여명의 노숙자가 노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기 온은 더 내려가서 동사의 위험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 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세울 생각은 아직 도 안하고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다음 주까지 해서 노 숙자문제를 일단은 종결을 시키고, 다시 희망의 집에서 나오는 대로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 라도 일단은 다음 주까지 일단락을 짓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나종문위원

어려운 관계이지만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총책임자이 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덜 소외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어려움에 봉 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에 대해서 작년 4대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본예산에 올라와서 당초 예산이 304억원이 전액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맞 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지금 노인복지에 편성된 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1,500억원 정도 되어 있죠? 그 다 음에 노인교통비로 약 51만 2,000여 명에 3만원씩 분기마다 해서 300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지하철무임승차 지원에 보면 50%에 가까운 돈을 노인여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50% 가지고 노인복지에 쓰게 되는 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을 첫째 지적하고 싶 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65세 노인이 서울시민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노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안해 주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노인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 면 가령 장애인, 이런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 고요. 그 다음 네번째는 지금 현재 국립공원 이런 데 가서 보면 노인예우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하철만을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될 이 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 논란이 되고,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연말만 되 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을 분기마다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지하철요금을 분기마다 5,000원씩 준다든지 해서 유료승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싸움은 되 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이 예산은 근거조항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전액 삭감을 해 서 근거조항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집행부로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 하는 과정 중에 각 국장을 앉혀놓고 시장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쟁점이 많은 몇 개 사항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논란을 벌여가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예산회의였습 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대로 우선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도 전부 다 지하철은 무임승차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도 우리 서울시 노인만 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노인도 타고, 또 국철을 우리 서울 시 노인네들이 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철도청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또 적자보전이라고 해 서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률에서는 보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소위 외국의 사례의 본다고 하더라도 도쿄도 같은 데도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를 해 주고 있다, 극히 일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청에서, 당연히 국철에서도 우리 서울시한테 보전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노인네들이 1호선을 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철에서 요구도 없고, 또 보전도 안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에 대해 서도 안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하고 수십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올렸지만 상대편 예산당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철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전부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정부예산으로 전부 보전해 주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논 리상 제가 좀 밀렸습니다. 그러면 고궁 같은 데 입장료도 우리 서울시 노인네들한테 절반밖에 안 받는다, 어느 경우 에는 무료다 할 경우 그것까지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보건복지국장이 결국은 졌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 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불만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

유준상위원

제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하철이 연간 적자나는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3,800억원 정도 되지요, 연간 적자 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유준상위원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이 270억원은 적자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한 액 수입니다. 그런데 국철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충분 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것으 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이지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출부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은 어디 소관이지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소관입니다.

서흥선위원

보건복지국소관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서흥선위원

거기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있는데 2,563만 7,000원, 이것 계상이 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세입에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서흥선위원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서흥선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관소관 예산이 71억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 니까? 이것도 계상이 돼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여성정책관실에…….

서흥선위원

예산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따로 하는데 금년만은 기구개편으로 인해 서 예산이 동시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그래서 금년에 1,026억 8,948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것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시지요, 서위원님?

서흥선위원

2,563만 7,000원하고…….

이동진위원장대리

서위원님,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네.

이동진위원장대리

지금 보고 계신 자료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서흥선위원

아니, 세입에 있어요. 방금 세입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세입에 보세요.

이동진위원장대리

세입항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흥선위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있지요.

서흥선위원

그것은 있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세입에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이 세입에 전체 보건복지국소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관 예산에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71억 3,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9년도 예산 얘기입니까, 98년도…….

서흥선위원

99년도 예산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실은 별도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99년도 예산 중에 여성정책관실 예산은…….

서흥선위원

별도로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예산세입이 1,026억 8,948만원 이라는 얘기지요? 분명합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고보조금에서…….

서흥선위원

아니, 국고보조든 무엇이든 전체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26억 8,948만원.

이동진위원장대리

실무자께서 서흥선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를 한번 같이 보세요.

서흥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서 전 체 이 금액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실 71억 3,036만 8,000원은 제외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제외되고도 이렇게 됐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것은 분명합니까? 그것은 계산을 따로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면에서 5,199억 5,227만 2,000원인데 금년에 금액이 증액된 것이 41억 5,355만 5,000원이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41억 5,355만 5,000원.

서흥선위원

증액된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서흥선위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병원 신축공사비로 64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라 매병원 운영장비 구입비가 31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것 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41억 5,355 만 5,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아까 듣기로는 시립병원 신축, 또 사회복지분야, 중요사업으로 말씀 하셨는데 과연, 그것도 특별히 세입에 110억원이 늘어난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 업이 있는 것인지,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의 신축관계에 대해서 증액이 돼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이에요, 많은 사업 중에서 우선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몇 개 사업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은 뭐니뭐니해도 없는 사 람들에 대한 생계보호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활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IMF관 리체제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도움을 주느냐, 이 틈새계층이 누군고 하니 법률상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서흥선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본래 이 사업이 소외계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말 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 틀림 없지요? 그러시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지요? 97년도도 명시이월해서 98년도에도 집행이 안 돼 서 불용액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두 군데인가 어느어느 두 군데가 13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으면 다시 집행되지 못해서 또 불용액으로 이월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교해 봐서 분명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97년도에 못하고, 98년 도에도 못했고, 그리고 또 불용액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또 두 군데 예산 을 세웠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9년도 말씀이지요?

서흥선위원

네, 99년도. 과연 9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98년도에도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하고 타협을 해서 구예산을 얼마 보태서 건축을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만일에 자치구에서 그것을 집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용조치를 해야지요. 부담 못한다고 한다면 불용조치를 해야지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흥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들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사업집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용조치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역시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집행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자치단체하고 타협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협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부담을 할 테니 시에서 이만큼만 도와 주십시오 하고 자치구청장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분석을 해서 타당성 여부 를 검토를 해서 아, 이쪽은 사회복지관이 적구나,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 단을 해서 그것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98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고, 또 어느 경우 97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까지도 자치구 부담을 못해서 불용조치를 시켰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 다.

서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도 전부 다 자치구청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당 신네들이 하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금년에도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서흥선위원

네, 그러시지요.

장진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종합사회복지관을 2개 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구처럼 만일에 자치구에서 능력이 없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돼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못해서 건립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 또 똑같은 현상 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이 안 되지요.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자치구에서 문제점이 있으 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건립이 되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하는 데는 그 때 가서 새로 신설을 하더라도 기존에 예산이 배정된 데는 끝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00% 전부 다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 제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구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3개 구가, 불용된 것도.

장진국위원

그럼 이번에 23억원이 배정돼 있는 2개 구는 이것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장진국위원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몇 % 지원이 됩니까?

장진국위원

몇 % 지원이에요, 여기는? 100% 지원이 아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땅값입니다, 땅값.

장진국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장진국위원

각 구에서 애로가 있어서 구마다 서울시에다가 손을 벌리고 좀 도와주십시 오 하는데 공사는 벌여놓고 자치구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중단이 되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공사를 벌여놓았다고 하면 지금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공사 도 벌이지도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런 데도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장진국위원

서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서흥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병원, 보라매병원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병원은 그만두더라도 4개 시립병원이 있죠? 동부, 은평, 서대문, 아동병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것을 보면 세입은 59억 52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자그만치 271억 470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안 되었습니다만 211억 9,945만 9,000 원이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외계층의 복지차원에서 시민의 지원 병원이라고 하겠지 만 시립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현대화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래도 큰 적자는 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바람이고, 본위원의 바람 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장님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좋은 구상 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자폭이 211억 9,945만 9,000원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삭감이 되면 서운하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참고가 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아동 병원 등 4개 시립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세입·세출규모로 봤을 때 적자가 21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또 어느 정도 예산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 정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겠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시립병원은 시민건강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 일반적인 소위 민간부분에서 경쟁 이 가능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민간부분이 분담해야 할 시민건강문제 이것은 민간부 분이 분담을 하고, 민간부분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은 수지계산이 맞지 않 는다, 경쟁력이 없다 하는 분야는 불가피하게 공공분야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신병환자라든가 결핵환자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환자라든가, 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시혜를 줄 수 있는 병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서울시 공공분야에서 이 보 건분야를, 의료분야를 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4개 시립병원에 대한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에서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이고, 또 세입 면에서 늘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늘리되 정말 경영을 합리화하고 최종 목표인 시민에 대한 의료보건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답 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특단의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은평병원 현대화계획이 시작이 되 었고요. 서대문병원도 조달청에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부병원 도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현대화가 되고 장비도 현대화가 되었을 때 우선은 저소득시민들, 또 우 리가 맡아야 할 의료분야, 이용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일 단은 평가가 되고요. 두번째는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면서 경영 합리화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민간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민간분 야에서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신이 분명하셔서 답변을 확실하 게 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저소득 부자가정,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기에 나온 자료는 부자나 모자가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아버 지나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세대로,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 122만 5,000원 이하, 자산기준 4,5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이 122만원이니 까 1인당 월 소득이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최명옥위원

월 소득이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시 전체로 봐서 저소득 모자가정이 7,207세대라고 해 놨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각 구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몇 구청에 물어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구에 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확인한 사실인데요,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7,207세대라고 하는 통계를 못 믿겠다는 의미로 제 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정 기준은 그렇게 정했지만 정말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통계화시키다 보면 확실한 통계라 고 볼 수는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리 최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부진해서 구청에 들이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 산을 죽일 것이냐 하고 아주 강력히 지시를 했더니 지금 9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동직원들이 책 임지기는 어렵고, 그러다보면 빼먹고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혹시 있지 않나, 이것도 저희들 이 챙겨서 우리 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지난번 행감자료를 요청하고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었어요. 특히 저소득 부자가정을 보십시오. 417세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숫자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자 가정에 비해서 부자가정이 왜 이렇게 적은지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가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에 들어가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고요, 중·고등학생의 학비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금년부터는 초등학생들 학용품들을 주긴 주지 만…….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기준은 12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기준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120만원 미만에 들어오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등록을 안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417세대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최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25개 구청의 통계자료를 가 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지원은 월별로 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월별로 합니다.

최명옥위원

통계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감이 있는 통계여야 됩니다. 월별로 합니까?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학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분기별로 하고요, 아동양육비는 월별로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한 가정당 얼마씩이나 되죠?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가정당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학생들한테 수업료 전액 지원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 전액 지원하고,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엄마나 부자가정 의 경우에는 1일 600원씩 우유값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현황을 보면 한 세대당 약 60만원 정도…….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세대당은 안 나갑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한 60만원 정도로 배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서는 한 세대당 11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급은 세대별로 안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소요예산 규모로 봐서 전체예산을 세 대별로 나누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자가정의 지원은 60만원 정도, 부자가정의 지원은 세대당 110만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지원기준이 일정치 않습니까?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전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세대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나누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역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세대수가 있다고 할지 라도 그 안에 고등학생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왜냐 하면 고등학생 학비가 거 의 배가 되거든요.

최명옥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계세요?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네.

최명옥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417세대, 그리고 7,027세대에 대한 지급내역을 저한테 자료제출하실 용의가 있어요?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힘들텐데요.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저희가 내년예산…….

최명옥위원

그러지마시고 지금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엇비슷 할 텐데, 왜 그쪽은 60만원이고 이쪽은 110만원 꼴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직원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숫자가 어 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지원액이, 대부분을 학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 그렇다 는 얘기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매우 비과학적인 대답을 하고 계세요. 부자가정하고 모자가 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이것이 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저소득자녀 교육비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나와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109페이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우선 답변해 주신 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나는 누구다 이런 것 을 말씀을 하시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부녀보호팀장 남기종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저소득 모자가정이 됐든 부자가정이 됐든 역시 학비를 대주는 것이잖아요?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자가정은 60만원꼴이고, 부자가정은 110만원꼴이고, 그런데 저소득자 교육비 지원하는 쪽 그쪽은 또 2만 1,090명인데 1인당 한 140만원꼴로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왔다갔다 해요, 똑같은 교육 비인데. 모자가정 교육비, 부자가정 교육비, 저소득층, 제가 볼 적에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텐데 60만원꼴, 110만원꼴, 140만원꼴 이렇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최위원님, 지금 세가지인데 저소득 자녀 학비문제, 그 다음에 모자 가정, 부자가정, 학생 숫자를 죽 뽑아서 자료로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기종

남기종부녀보호팀장

단순히 예산총액을 세대수로 나누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학생수 그것으로 나누면 좀더 정확하지요.

최명옥위원

아니,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를 대보란 말이지요. 아까 자료를 내주신다고 그랬지요,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료를 내는 것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10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 학비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각 구청, 동사무소 현장에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승채위원장

팀장은 들어가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우선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로 구분이 됩니다.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질 병·사고 등으로 근무능력 상실자 등, 기준소득은 월 1인당 22만원 이하, 재산은 2,8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위에 거택보호자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얘기이 고, 생활이 어려운 자인데 소득이 조금 높습니다. 1만원이 높습니다. 1인당 월 23만원, 재산은 또 100만원이 많아서 2,9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가 있고 한시적 생계보 호자가 있고 한시적 자활보호자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기준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구분 이 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할 때 약간에 어려움은 있 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동직원들이 징계를 또 많이 먹었습니다, 왜 너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했느냐 해서. 그러니까 가능 한 동사무소쪽은 지정을 안하려고 하는 쪽이고, 동직원들은. 우리 시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정을 해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이제 요즈음은 그러면 당신네들이 책임을 안 지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지침을 우 리가 마련해서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 이것도 주민등록 내에 같이 안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이 없다고 봐라라고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서 그 집값이 1억원을 넘어간다 하더 라도 그 집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집 가격하고 상관없이 인정을 해 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동직원들이 책임을 안 지고 소위 생활보호대상 자들이 제대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갈등요인 은 마찬가지입니다.

최명옥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 다만 앞에 저소득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단 말이지요. 이 저소득의 기준이 보는 관점 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고, 이 점을 참고하시고 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럼요. 감사원에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동사무소에 가 면 보는 것이, 감사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최명옥위원

지적된 문제점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적된 문제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아들이 같은 세대 내에 살고 있으면서 부양을 해 주 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 같이 살고 있지 않 은 경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 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네사람들도 모르고 통장도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정 을 해서, 통장이 천거를 해서 지금 노인네가 한 80살 되었는데 도저히 누가 도와주는 사람 도 없고 이것은 거택보호자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정밀감사를 해 보니까 아들이 상당한 회사의 중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한테 확인을 해 보았더니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구체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자녀 학비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추정인원을 2만 1,090명으로 해 놓았는 데 그것 근거가 있습니까, 추정의 근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전부 다 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거택보호 자,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자활보호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다 동 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숫자가 2만 1,09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추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 조사한 통계인원이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그 안에 세대 내에 학생 숫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렇게 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 예산은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이 중요하더라구요. 아무리 편성을 잘해 놓아야 집행을 슬 렁슬렁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중에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는 뭐하 는 곳입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현재 85개가 있는데 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 전체에 관한 정책을 입안할 때…….

최명옥위원

정책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최명옥위원

정책만요? 운영이나 관리는 관계가 없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관리보다도 일반적으로 정책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견정립을 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최명옥위원

뭘 정립을 할 때예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정책수립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정책수립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8년도에는 회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저런 것입니다. 저희가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라든가, 복지관 전반에 관한 체제를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 그럴 때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보다도 그대로 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대 로, 98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이고, 우리가 볼 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소관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13개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최명옥위원

13개 중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한 데가 네 군데나 돼요.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두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입니다. 법에서 위원회를 둔다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둘 수 없어서 두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 위원 회를 그 때 그 때마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빨리 없애든지 그래야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폐지할 것은 폐지를 시켜야지요. 그것이 여러분 들의 직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해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상 두도록 되어 있지 만 현재 각 시·도에 두는 데가 없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없애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명옥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것이 안했잖아요. 작년에는 했 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작년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그것을 최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할 때 제가 사인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것 회의 한 번도 안한 놈이 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없앨 것 은 내년도에 다 없애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위원님께도 미안하고, 저희들도 회의 한 번 않고 이 자료 내면서 괴롭고요.

최명옥위원

그래서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이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학성을 요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대충 있으니 까 세워놓는 식의 말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만한 예산이 되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70%, 80%, 100%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 론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귀찮다든 지,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든지 해서 불편 부당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 아니면 필요 없는데 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제 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에 법적으로 상설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일지는 몰라도 운영은 전부 다 조 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운영되게끔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다는 것은 실지로 조례법 위반입니다. 또 법률상에서 지적하는 것도 안 지켜 진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명 백한 사항인데, 보면 대개 운영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하면 대개 국장님이 필연코 들어가 십니다.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가끔 부시장님이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국장님이 거의 위원장으로 계시 는데 이 바쁜 업무 중에 그런 위원회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국장님이 상설위원장을 하게끔 두니까 바빠서 경황이 없는 거예요. 또 집행부 부서도 너무 바빠서 그것 언제 챙기고 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회피용으로 거기를 한번 거르고 나올 시의 필요에 의한 그런 위원회의 개최 외 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이 4년 동안의 의회 경험으로 분명합니다. 지금 보건복지국 국장님 소관의 위원회 중에서 딱 법률적으로 갖추어져서 개회된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명옥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 예산도 낭비입니다. 회의 개최비용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 전부 다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틀림 없는 사실이고, 정확한 지적이 계셨으니까 그 점을 이번에 우리 김 재종 국장님 계실 때 좀 고칩시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이 저는 개혁시대에 맞다, 그렇게 좀 해 가십시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 자체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은평병원 신축공사 건인데요, 이것이 97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가 32억 2,550만 원이 확정되어서 그해 97년도에 이 금액 전체가 다 100%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98년 말 에 왔습니다. 말에 와서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가건물 추가분 시설비로 인해서 4억 9,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7억 3,05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이번 99년 예산안에 신규로 37 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97년도에도 시설을 32억 2,550만원을 가지고 하려다 못하고 98년도에도 본 건물 공사는 하지도 못했고 99년도로 넘어가서 이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본위원도 현장조사 등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생각 이 듭니다. 97년, 98년도에 시설비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렇다고 하면 32억 2,550만원이 99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37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자재대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 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공사 진행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 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평병원의 전체 공기를 가지고 금년도에 공 사한 부분을 제외한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공기만 계산을 해서 거기에 얼마 정도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99년도에 시설비 공사비로 37억 1,500만원을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97년하고 98년까지 죽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공기에 의한 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기술자들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김성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것 보세요. 97년도에 시설비가 이것 그냥 편성 된 것이 아니고 다 공기에 의해서 계산된 거예요. 97년도에 32억 2,550만원이 편성이 되 었었다니까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때 97년도의 계획서하고 99년 계획서 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똑 같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똑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똑같은데 공사비만 이렇게 추가로 5억원 이상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 내용을 잘 아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잡혀있던 공사부분은 본건물 철거공사하고 토공사로 터파기공사 공정으로 인해 서 32억 2,500만원이 잡혀있던 것이고요, 내년에 잡은 예산에는 금년에 못한 토공사 부분 하고 골조공사 지하부분하고 지상 1·3층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이 32억분하고 이번 것하고 는 차이가 납니다.

김성규위원

철거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내년예산에는 아니죠. 내년예산에는 일부 터파기하고 골조공사 부분 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으로 시공계약서 내려보내 준 것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내년분 계약서는 저희가 입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계약서가 아니라 계획서.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계획서는 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저를 주시고, 계속 답변해 보십시오. 감리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리비가 2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97년 도 예산에 3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고이월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 전혀 지출을 안 했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공사가 시작되어야 감리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또 감리비 비율은 공 사비의 법정비율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이것은 제가 감액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은 평병원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상단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강 남병원 영안실 증·개축공사 시설부대비라고 있죠? 9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도 97년도 예산에 747만 8,000원이 확정되어서 지출 을 90만원하고 사고이월을 657만 8,000원을 시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어떤 집행을 하고 99년 신규예산에 또 900만원 편성해 놨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것도 97년 예산이 98년으로 이월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 었는데요.

김성규위원

97년도에 90만원 지출하고 이월된 것이 657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 잖아요. 저는 97년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7년도에 90만원 지출하고 사고이 월을 657만 8,000원 시켰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 집행되고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99년 신규예산에 9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해 놨느냐고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대비는, 사실 이런 사항은 시공을 집행하는 건 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만 99년도 시설비 19억 1,500만원에 대한 법정비율로 계산한 부대비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도 기왕에 97년도에 6,650만 8,00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2억 6,600여만원을 사고이월시켰 는데 99년에 신규예산에 19억 1,500만원을 편성했죠? 거기에 따른 부대비 있지 않습니 까? 이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중 삼중으로 계속 지출되고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해 주라 하면 무조건 검토도 안해 보고 해 줍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대비는 사용 못하는 비용은 불용처분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은평병원 것하고 강남병원 영안실 증·개축공사 건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 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서대문병원 신축공사 건도 역시 시설부대비하고 이것 다 97년도에 지출되고 사고이 월시킨 부분인데 다시 편성되었고, 감리비 역시 97년도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고이월된 부분 인데 다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사업시설비가 26억 6,000만원, 서대문병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라 하 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다 검토해 보셨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부대비하고 감리비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법정비율이고 저희가 올린다고 해도 예산과의 주업무가 그런 비율을 따져서 착오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예산과에서 다 걸러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한 내막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 내용은 서면이 아니고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김성규 위원께 자세하 게 설명을 올리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시립서대문병원 신축공사 이 내용도 시설공사비가 26억 6,000만원이 98년 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예산에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이 확정이 되어서 지출이 528만 8,660원이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971만 1,340원이 사고 이월되었는데 99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사고이월 집행내역하고, 시설비 26억 6,000만원 99 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역하고, 시립서대문병원 신축공사 이 사업은 공사계획서를 해 주십시 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소관 신축공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동부병원 신축공사 시설비가 97년도 예산에 4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에 지출을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전액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리고 98년도에도, 동부병원 99년도 신규예산에 28억 5,800만원 이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내역서를 좀 주어보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5-191페이지를 보면 공동모금회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고, 또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에서 공동모금회 운영비용으로 2억 5,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근 거가 없고,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공동모금회 운영비용을 99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해서 공동모금회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 7월 1일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됐 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면 중앙에는 중앙모금회를 두고, 각 시·도에는 시도모금 회를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에서 필요한 모든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시·도에 소위 별도 의 법인기관을 가진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동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11월 16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공동모금회를 법인설립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이웃돕기성금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공동모금회의 돈으로 완전히 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종 이웃돕기에 관련된 업무는 공동모금회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저희 서울시나 자치구도 필요한 돈을 공동모금회에서 갖다가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 는 말씀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소위 이 단체 자체가 민간단체이고, 또 민간단체에 우리가 운영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보조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조례로서…….

이동진위원

조례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아니면 그 전에 업무보고시에 몇 차례 의약품 구매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죽 하셨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구매방식을 일괄구매 형태로 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이 예산안에 의약품 구매비용과 관련한 예산이 어디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각 병원이라든가 각 보건소…….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계상은 그렇게 하되 구매는 일괄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괄로 하고, 그러니까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전부 다 그 가격대로 사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보면 각 병원에 분산해서 돼 있거든요, 계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괄구매로 볼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일괄구매가 아니고 시에서 전체 소요량을 가지고 각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25개 보건소하고 시립병원에 공문시달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 단가로 약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서 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각 병원과 보건소마다 별도의 단가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 체결을 공동으로 하고 구매는 각 병원별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동진위원

예산집행은 병원별로 또는 보건소별로 이렇게 되고, 단가계약 체결은 일괄 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 12월 3일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농수산물 잔류농약 문제와 관련해 서 시정질의를 드렸고, 답변이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산에 반영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잔류농약 검사인력과 장비보강을 위해서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12월 3일에 본회의 질의를 하셨고, 또 시장을 대신해 서 기획예산실장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시장님이 주재하는 사장단회의에서 고건 시장께서, 제가 그 때 회의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고건 시장께서 회의가 끝난 뒤에 이번 본회의 질의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꼭 조치해야 할 사항 중에 제1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역체계는 99년도 내에 최소한도 동경도 수준으로 유 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지시의 현장에는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그리고 산 업경제국장,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관련국장들이.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바로 이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보건복지국이 주관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경제 국,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지금 안이 두 가지 안 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 안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는 출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청량리시 장을 위시해서 경동시장, 중부시장, 또 노량진수산시장, 또 영등포시장에 대해서는 지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런 안이 현재 하나가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 장하고 경동시장과 청량리시장을 묶어서 그쪽에 2개의 출장소를 만들고, 또 영등포시장을 통합해서 그쪽에 지소 하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지소 하나, 그리고 중부시장에 지소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2개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2개 안 중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인력에 관련된 문제만 차이가 나고, 예산은 약 5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 기존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이 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52억원이 부족한데 이 예산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미 편성이 되어서 의회쪽에 99년도 예산이 지 금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지금 완전히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만 보건복 지국장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이왕에 우리 문교보사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하여튼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문제만은 어떻게든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뒷받침 에 의해서 이 업무가 추진됐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이 예산문제까 지도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큰 힘 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결정이 돼 가는 중이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좀 나누어서 생각합시다. 시장의 방침도 계시고, 국장님의 의지도 분명 하시고, 또 이동진 위원을 중심으로 한 저희 위원회의 입장도 똑같고, 그러면 예산의 문제 만 남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소위 Y2K라고 하는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예산서를 보 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7,000만원, 은평병원은 550만원, 서대문병원은 220만원, 동부병원 은 1,185만원 이렇게 제각각인데 기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편차가 굉장 히 큰데 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서 총괄해서 검토해 가지고 뽑아준 예산을 각 기관별로 배정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99년도 예산 에. 그러니까 Y2K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김성환위원

예산만 여기에 반영됐다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전반적인 것은.

김성환위원

5-103쪽에 결핵관리 평가위원 강사료 비용이 한 회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 강사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 오시는 모양인데 어떻게 산출하신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성환위원

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그 결핵관리 평가위원이 3명인데 거기에 2명으로 기재가 됐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무슨 강사료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인당 2시간 30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평가위원이 무슨 강의를 해요, 이것이 공청회도 아닌 것 같은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들 전체 보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강의 성격이 있단 말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구요? 평가위원은 3명인데 여기에 2명 으로 쓰셨고, 평가위원 강사료는 15만원인데 그냥 100만원으로 뭉뚱그려서 쓰셨다 이것이 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니지요. 상·하반기 2회씩 하기 때문에 6명,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90만원인데요.

김성환위원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모르고 하신 거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꼭 의회에서 지적해야만 그때 확인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 하셨어요? 의회에서 대충 넘어가니까 이렇게 편성해도 그 동안 넘어가던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에 초과할 때 2만원인데 강사가 A급, B급 해 서 다 요금이 틀리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산출기초를 뽑으려면 사실과 같게 뽑아야 될 것 아닙니 까? 1회에 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1회 100만원 해서 평가위원 강사료를 1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마 원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 에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 한번 보고 나오지도 않나요?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오셔야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알기에 예산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면 검토도 안 해 보시나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예산과에 제출된 자료에는 자세한 명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여기 원본 가져온 것 없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서에는 9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는 100만원으로 변해서 왔다는 거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00만원은 맞습니다. 명세가 틀립니다.

김성환위원

103쪽 맨 위,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는 그 동안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 새로 만든 것인가요, 회의를 한 적이 있는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금년에는 특별하게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제가 감사때 이런 위원회는 본 적이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무슨 근거로 여기에 갖다 놓으셨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성환위원

근거도 없고 필요성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시고. 위원은 정해져 있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금년에도 회의소집은 못했습니다만…….

장진국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기다리시고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시립병원운영개선위 원회는 지금 시립병원에 대해서 구조개선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시립병원이 구조개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경우 개선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려면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갔어야 됩니다. 위원 회는 반드시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죠?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올리고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의 필요 성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담당과장님은 그런 내용도 잘 모르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용어가 무슨 위원회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들 뜻은 자문회의 성격으로 금년에 잡았고, 내년에도 잡은 것은 실지로 금년에 회의를 못한 것이 건 축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조직을 개 선하고 그러려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했었습니다만 용어가 무 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김성환위원

과장님, 그 동안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 잖아요. 어떤 위원회치고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있나요? 대부분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얘기는 조례도 필요없이 우리끼리 대 충 해 보려고 하는 성격의 기구인데 그것이 어떻게 잘 모르고 이렇게 되었다, 이런 정도 얘 기 아닙니까? 시장도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각종 위원회는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 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것과 다른 것 아니예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이 시간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바 로잡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핵심을 빙빙 돌리면 돼요? 다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5-188페이지, 사회복지심의위원회는 몇 회 할 예정이신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최명옥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사인을 하면 서 하도 답답해서 담당직원한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해서 언제 할 것이냐 했더 니 12월에 한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건복지국 산하 위원회는 재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감하 게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이것이 부실하게 짜여져 있는지 쉽게 드러 나잖아요.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23명 5만원 2회 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4회 로 해 놨어요. 158쪽에는 위원회를 2번 열겠다고 해 놓고 189쪽에는 4번 열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 작성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앞뒤 페이지에 있는 것도 안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냥 대충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데에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예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몇 회 열기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기회의는 2번 있고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로 3번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서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보셨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는 3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총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정기회 2회는 결산하고 다음 회계년도 운영계획 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김성환위원

이 예산안을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회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5-208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35억 편성해 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 까 98년 11월 9일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당초 시가 100% 부담하 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50 대 50으로 변경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 확 정이 된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 어서 규칙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남부나 몇 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 하셨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개소당 7억원 가량씩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올해 얼마 지원하 셨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개소당 8억 3,000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7억원하고 8억 3,000만원하고 같은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약 7% 가량 절감해서 들어갑니다.

김성환위원

규칙은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이 규칙에 따르지 않고 전년도 수준대로 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규칙개정이 11월에 되 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재정수요충족도가 80% 미만 구는 전액 시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구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등에관한규칙과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50 대 50으로 하기가 어렵습 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 전에 판단이 다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전년도에 8억 5,000만원 수준에서 7억원으로 낮추게 되면 그것도 일정하 게 감액편성되는 거네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전년도 수준보다 이렇게 감액편성하는 데가 얼마나 있 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여성단체나 제 기억으로는 감액편성된 곳이 많지 않 은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떤가요? 어디가 줄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 세요. 어느 기준으로 7억원으로 정하신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통 인건비가 한 복지관당 25명 있는 데도 있 고 32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25명 수준으로 해서 7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줄었네요.

김성환위원

어디가 줄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관도 작년 대비해서 98년도 예산은 예산 대비해서 11억 2,800만원이 줄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은 98년도 예산은 163억 4,599만 7,000원인데 99년 도 예산은 181억 5,446만 2,000원으로서 1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 인상하고, 저희 입소시설은 장애인 입소시설 1개소가 천애재활 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증가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노인복지과장님?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이해식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당초 기획예산실에서 98년도 대비 46%의 예산으로 감편성했는데 추가로 상향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개소당 7억원으로 조 정했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 46%를 줄인 것이…….

김성환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줄였잖아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늘리는 과정에서 7억원으로 조정한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5명 정도의 인력소요를 판단해서 7억원 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김성환위원

IMF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이 어딘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대개 인원수를 줄인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줄이게 되면 결국 운영프로그램이 축소됩니다, 실제로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 제가 가까운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가보 면 실제로 그 노인들이 굉장히 노후에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지금 어떤 복지시설보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운 영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수용시설에 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실제로 노 인들이 여가시간도 많고, 또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기관이 적음에 비해서 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시대라고 해서 예산을 축소해 버리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노인복 지프로그램을 제공받다가 그것을 못 받게 되면 노인네들은 쉬 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더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노인복지 예산은 뒤늦게 손을 본다 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1억 5,000만원 가량이 삭감됐고, 1억 5,000만원 이상이네요.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것도, 물론 노인복지과에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13억원 예산을 5개소로 나누면 평균 2억 6,000만원꼴인데 개원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한 4개월분 정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각각의 개관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제일 먼저 개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은평이 거의 마무리 단계 에 있고, 나머지는 한 6월에서 11월 사이에 개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평은 2·3 월이면 개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밀 하게 판단해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이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 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기왕에 나왔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98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현황을 보니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비로, 예산액 이 2,200만원인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연 간 1,470만원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 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은 기금예산으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다른 상이군경회나 이런 전몰단체들 같은 경우 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던데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 저희 위원들이 그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개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1,470만원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명시가 돼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

김성환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조례상에는 기금의 용도 해서 열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대 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지도육성 이것이 1번 항목이고요. 2번이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 작업장 운영지도, 3번이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4번이 전통문화 선양 이런 부분들 이 죽 열거가 돼 있습니다,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김성환위원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너무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닌 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일단 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줄이기가 직능단체 고, 또 대표적인 노인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보면 당연히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대한 지 원은 법적으로 1,470만원을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기금에서 용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예산편성 기준상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 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올해 예산에도 그것 편성 안하셨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99년 예산에도?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예 산사업에다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도 고충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 기금으로 지금 편성된 항목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 중에 이렇게 자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 기금밖에 없어요. 대개의 기금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있는데 대개 주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 단체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의 특정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보통 기금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만 유독 지금 서울시 지부하고 각 자치구의 지회의 예 산지원으로 상당한 액이 쓰여지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실제로 기금으로 쓰여져야 할 것 중에 일부가 일반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맹인복지관에서 하는 텔레마케팅 판매요원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예산에 포 함돼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5-220쪽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해식 위원님이 하실 것이니까. 5-222쪽에 청소년 모의지방의회활동을 2회 하는데 한 회당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연극제, 산악제, 백일장 이렇 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청소년단체들한테 전부 다 프로포절을 받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청소년 모의지방의회활동을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 청소년단체들이 제출해 준 프로포절을 전부 다 심사를 해서 예산과 사업주체들 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 2회 이것이 예정사업인데 이것 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300만원으로 해서 2회 를 했는데 실제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사업이 청소년 모의지방의회활동도 참여하는 학생수하고 단체수하고 여 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비로 이렇게 했고요. 저 희들이 1월에 전 단체한테 프로포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 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청소년 모의지방의회활동은 그 참여인원이 뻔하잖아요. 실제로 의회 본회 의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하기 어려운데…….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 시의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하고…….

김성환위원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이런 것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여러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 1회에 1,300만원씩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산출기초 가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130만원씩 해서 10회, 20회를 하는 것이 훨씬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4회를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 할 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비용이 뻔한데 무슨 1,300만원이에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때 단체별로, 청소년연맹에서 할 텐데 아이들이 각 학교마다 또 틀립니다. 이번에는 200명 하는 경우가 있고, 300명 하는 경우 가 있고, 책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로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저희들이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실제 한 1,500만원 정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도 1월에 58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의 사업계획 을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재조정을 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마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의상 2회로 해 놓은 것 같 습니다.

김성환위원

5-207쪽에 시립묘지 수해복구비를 27억 9,0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당 초에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 요구한 비용에 비해서 훨씬 축소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네 요.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수해복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99년에 또 올해와 같이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아무리 현장에 가서 봐도 판단이 안 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은 이 공사가 전 부 끝나는데 3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11월 초순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이 340억원이나 들어가느냐, 묘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죽 설명을 하면서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일에 금년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비가 와서 완전히 휩쓸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 떻게 검토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기획예산실에 나머지 예산, 금년에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이 예비비에서 75 억원, 그리고 국비에서 보조 받아서 복구비로 15억원, 그래서 90억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0억원 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90억원에 대한 판단도 당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현장 나가서 기술자들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예비비에서 조치를 해 줬는데 이것이 340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90 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억원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 다오,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실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기술부시장인 김학재 부시장을 찾아갔습 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니 김학재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 떻게 해서 340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기획예산실, 저희 보건복지국, 시설관리공단, 건설안전관리본부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이 기술자들 이야기가 이 돈이 전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실 에서는 재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재원을 이제 와서 어떻게 만들어 내라는 얘 기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회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시장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고시장 주재하에 회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언제 마칠 수 있느냐 하니까 6월이면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구된 27억 9,460만원 이것을 추가로 주 면 잘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 서 내년에 비오는 것을 현장에서 맞을 것이니까 금년 같은 그런 수해는 안 날 것 아니냐,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이렇게 결 정이 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또 수해가 나서 허물어지는 날에는 쏟아지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현장에 공사팀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공사팀이 상주하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응급복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환위원

그것은 복구의 문제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200억원을 출연하셨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보건복지국하고 전혀 상의없이 기획예산실에서 임의 대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융자하도록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해구호기금은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재해구호기금이 700억원이 넘어가니까 이 돈 가지면 충분하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처 음 여기 의회 와서 답변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지진이 일어나면 그 돈도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 재 형편이 그런 형편이고, 만일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재정투융자기금은 5년 거치 10년 분 할상환입니다. 당장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돈 같으면 모르겠지만 최 소한도 재해대비를 위한 기금인 재해구호기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 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보건복지국장의 소신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게 보 고를 드립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때문에 다른 기금관리조례와는 달리 기금관 리조례 제3조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총액의 70/100은 금전신탁으로 예탁해야 하며, 잔여분은 재해구호사업충당금을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이것이 재특기금으로 넘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 을 가져간 것은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위법한 상태로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 보건 복지국장인데 사전협의 한 마디 없이 이것을 가져갔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 쁜 이야기입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무국인 보건복지국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조례사항을 무시한 채 2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의 회에 왔단 말이죠. 저희들이 보더라도 이 200억원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 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조례를 보니까 천재지변의 발 생시라든가 기타 하도 예산이 없다고 서울시가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용미리의 재해복구사업비에 활용이 될 가능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재해구호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명칭 자체가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이기 때문에…….

홍승채위원장

서울시장이 결정하면 되던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안 됩니다.

홍승채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 거기에 여덟 번째에 들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이 구호법에 의한 구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공사비로 재해 복구를 하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져간 것인가요? 가져가겠 다 이런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방적으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시장 결재 난 것이니까 내놔라, 아마 이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이 기금의 성격상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가능하면 이것을 용미리 수해복구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긴급사태 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환위원

충분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와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하셨겠지만 지하철 적자보전금에 주 는 270억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마지막 조율과정에서 쟁 점이 있는 예산 몇 가지를 가지고 시장 주재하에 관련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 장에서는 지하철 적자보전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 주고 사회복지 예산에 270억원을 넣어서 복지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다, 외부에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노인분들이 지하철만 무료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철도 타고, 어느 경우에는 공원도 들어가고, 또 어느 경우에는 철도도 노인네들이 무료로 일부 할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하철 적자보전 항목으로 떼어내서 교통관리실 예산에 넣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철도청에서 돈 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 까?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무료승차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적자가 났으니 보전해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서울시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철도는 재경부에서 예산으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 으로 준 것 아니냐, 또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으로 따져서 경기도 사람이 우리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서울사람들이 국철을 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이 보건복지국장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든가 어쨌든가 밀리고 말 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 버렸는데 제 입장에서도 보건복지국장으로 와서 노인교통비 보전이라 고 해서 복지예산에 270억원이, 금년에는 304억원인가 얼마인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270억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70억원 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예산이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환위원

5-202쪽에 보면 자행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옛날 돌아가신 이방자 여사가 운영했던 장애인 이용시설이랍니다. 그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운영비 보조면 장애인입소시설 지원비나 장애인복지시설 민간보조사업비로 나가야지 왜 이 비용이 경상보조로 나가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행회는 돌아가신 이방자 여사가 설립한 단체로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책자비나 행사비로서 매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봤더니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하는 사업비는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를 해서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하는 설치비용은 하나도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설치비는 시설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명년도에 98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 사원들의 여비 그런 것 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주체가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산이 2002년까지 1,200 얼마인가로 예산이 계획이 잡혀서 그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별도로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민간분야는 민간인들이, 시설주체들이 전부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 어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위원

장묘문화개선사업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고, 제가 죽 보니까 서울시의 장묘사업을 대체적으로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가고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반 영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장묘문화개선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사람 들이 아, 이제 매장보다 화장이 낫겠다 이렇게 문화가 개선되나요? 상당히 지금 현 시장의 입지를 살려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서울시 입장에서…….

이강진위원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도 보니까 장묘문화개선사업을 뭘 할 것이냐 그랬더 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정도 같은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현재 그 5,000만원의 내역이 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시민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개최에 500만원, 장묘시설 명칭공모에 500만원, 학술연구 및 도서발간에 1,000만원, 기타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인 데 일단 민간단체인 장개협이 내년도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 이렇 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장개협을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강진위원

왜 지원해 주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장 위주에서 화장쪽으 로…….

이강진위원

장개협 고문에 시장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뭘……. 아울러서 물어볼게요. 무연고 사망자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길 에서 발견된 사망자에다가 시설에 있던 사망자들을 포함한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행려 사망자 플러스 시설수용자.

이강진위원

그 사망자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 무연고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을 먼저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에서 구청에다 통보를 합니다, 해당구청에.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해당구청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구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매장을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합니다.

이강진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매장과 화장의 기준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태 자체가 예를 들어서 타살의 흔적이 있다든가, 그래서 증거를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과 협의해서 하는 그것은 주로 매 장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전부 화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이강진위원

타살의 흔적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은 사건이 되는 것인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경찰이 판단을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강진위원

그러면 경찰이 판단을 해서 사건에 대해서 종료를 하기 전에 매장을 한다 구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이것은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 를 받아서…….

이강진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매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종에 가매장이지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예산서 5-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연고사망자 매장지 조성 3억 8,451만원 이것은 뭐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고양시 벽제동 벽제리 묘지 내에다가 무 연고사망자 매장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장으로 약 310기, 납골함 280기 해서 98년도부터 착수가 돼 있거든요.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매장을 하느냐구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무연고사망자들이요.

이강진위원

무연고사망자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가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가매장인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이 밝혀지든, 아니면 사망원인이 밝혀 지면 화장을 다시 하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총 서울시내에 1년에 이런 무연고사망자가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나 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연도마다 좀 다른데요, 97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15구 이렇 게 나와 있고요. 90년도 이후에 제일 많았던 때가 91년도인데 582구.

이강진위원

91년도예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582구요.

이강진위원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원인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특히 시설에 있을 경우에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체로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대학이나 병원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거든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강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 금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 중에 무연고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처리에 대해서 서울시 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이 업무는 시의 업무가 아니고 구청장의 업무로 딱 법에 명시가 돼서…….

이강진위원

병원이라 하더라도?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시립병원이라 하더라도?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지요.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노상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고요.

이강진위원

그 평균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97년도의 통계를 보면 415구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이 됐는데 시 립병원에서 179구가 나왔습니다.

이강진위원

나머지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나머지는 부랑인수용시설에서 49구가 나왔고…….

이강진위원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것부터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0년도 것입니다, 90년도에서 97년 도까지.

이강진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5-139쪽에 아동병원 운영에서 놀이시설 보수공사에 1,200만원 이것이 뭡니까, 밑에 정문 보수공사도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놀이시설이나 정문 보수공사에 대해서 특 별히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동병 원 옆에 놀이터가 하나 있던데 이것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동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아동병원 좌측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는데 설치된 아동놀이시설이 노후화되 고, 또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없는 놀이시설로만 되어 있고, 또 위험한 놀이시설을 교체 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네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동병원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고 바깥에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놀 수 없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놀이터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애당초 아동병원이 지체를 잘 쓸 수 없는 애들 말고 부랑아동 등 이런 아동들을 수용했을 때 그때 놀이터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놀이시설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금 3층에는 정신지체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날이 우중이 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동병원 원장께서도 그 때 같이 나와서 우리가 놀이터를 둘러봤어요.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지금 쓸모 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렇 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동병원을 증축할 계획을 잡을 때도 놀 이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피하고 기존에 수영장 부지에다가 부지를 잡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어떻든 아동병원 원장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잘못 보고를 하 신 것이네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금 작년부터, 모르겠습니다. 원장이 부임하신 이후부터 1·2층에 거 동을 할 수 없는 애들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휠체어에 태워서 상당히 자주 밖의 볕을 쬐 어주고 있습니다. 3층에 정신지체아들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문 보수공사는 뭐지요? 정문이 그렇게 낡았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정문도 지금 노후화돼서 병원측에서 아마 시설을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을 요구할 정도의 사업이면 그 때 당시에 보고를 분명히 했을 텐데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191페이지에 시립영보자애원, 국비는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시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3억 6,700만원입니까? 이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영보자애원 운영 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 우리 시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99년도부터 간식비로 해서 1인당 800원씩 365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간식비로 1인당 800원이 추가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365일 동안.

이해식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오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2억 8,000만원 정도.

이해식위원

지금 1,010명이지요, 현재 인원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정원은 현재 1,000명인데 현원은 1,010명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해서 800 곱하기 365 곱하기 1,010 하면 그 정도 나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정도 나오네요, 2억 9,400만원.

이해식위원

2억 9,4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미용비가 1인당 1년에 2만 4,000원씩 해서 내년도부터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2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이 예산이 16억원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6억 4,568만 5,000원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목을 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굳이 안전관리인을 따로 떼어낸 이유는 아마 운영비로 포함해 버리면 안전관리인을 배치를 안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인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떼어내서 반드시 안전관리인을 두도록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시설자에게 있 는 거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 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마 삼풍사고가 난 다음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각종 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킹을 한 모양입니다. 그 체킹결과에 따라서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데가 혹시 있었던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삼풍사태 난 이후부터요. 96년 예산부터 책정이 되어서 반드시 안전관리인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의무화시키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것 을 별도로 떼어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그랬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관리인 배치도 똑같은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부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설당 1명은 반드시 배치를 해라, 서울시 지침인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시장방침이 있었거나…….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히 시장방침이 있었어야죠. 인건비 기준도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기준 부장 5호봉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지침을 준 것을 보면 확실하게 시장방침을 얻어 서 전 시설에 지침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336명 되어 있는데 336명이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정원이고 현원은 313명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왜 정원으로 계산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나중에 임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산이 있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항상 정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이해식위원

336명에서 올해 구조조정하면서 줄였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줄인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구조 조정때 사회복지전문요원 숫자를 줄였어도 줄일 때 기본원칙이 현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줄 이는 것인데 그렇게 줄이고도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어떻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왜 줄였느냐, 그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부족한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줄였느냐, 더 늘려야지. 구조조정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청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구에 이 전문요원 숫자는 원천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절대 줄이지 말아라,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는 생사람 한 사람을 인력풀로 보내니 없는 자리 하나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정원을 줄였어도 지금 정원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도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채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원이 원래 얼마였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초의 정원이 336명이고 현원이 3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36 명의 정원을 변경을 몇 명으로 했냐면 318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313명이고, 그 래서 18명을 감축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가 나올 때 서울시가 줄인 것은 잘못 된 것이다, 336명분의 국고보조가 나온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살려 내라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국고보조도 336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336명을 계상을 해 놓 고 이것은 보건복지국 입장에서 자치구청장을 설득을 해서 이 정원대로 살려내는 것이 문제 입니다.

이해식위원

당연히 정원을 살려야 되겠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과연 자치구청장들이 제대로 말을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말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하고 207쪽 내용인데요. 치매노인 전담보호소 운영 해서 8,000만원씩 7개 소에 지원하고 있고요. 207쪽에는 중풍치매노인 간병인력 지원 해서 70만원 해서 4개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간병인력 하는 데는 4개소가 전담보 호소는 7개소죠? 운영비는 7개소인데 간병인력은 4개소만 지원하느냐 이거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먼저 할게요. 20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남부 외 7개소 이렇게 나와 있 는데 지금 남부 외 7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갖는 의문은 시립노인복지관이 세 곳이고, 지금 운영중인 구립시설이 네 군데 아닙 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 외 7개소라고 했는데 시립 구립 외에 1개소가 또 있다 는 얘기인데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총 8개소입니다. 8개소가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시립시설이 북부, 남부, 구로 3개소고, 구립이 송파, 중구, 서초, 양천 아닙 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5개 들어가는 것은 기능보강에 구립은 해당이 안 되고 신규 로 내년도에 5개소가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신규 개원하는 데 기능보강사업비를 다시 책정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있어야 됩니다.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 장비, 집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가출청소년의 집, 소위 이것이 쉼터죠?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네, 쉼터와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비로.

이해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죠?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는 설치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금년예산에는 두 군데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고, 6개월분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 습니다. 내년예산은 12개월 운영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액예산은 줄어들었죠.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두 가지 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지난 시정질문때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것을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반영이 이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좋은 방법이 없겠네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이 복지사업도 IMF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경기만 활성화되면 2000년부터는 활발하게 이 사업 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중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이 있습 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을 안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TO가 있어서 자치구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정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수범위 안에 들어온 선착순대로 해서 정수가 차면 그 정수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데가 어디냐고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정수라는 것이 어떤 정수예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95년도에 확정하면서 그때에 자치구 별로 일단 인구 10만명당 복지관 하나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인구를 고려해서 정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6개가 서울시 전체로 나와 있습니 다. 그 정수를 두고 그 정수범위 안에 포함되는 복지관을 지원을 해 주면서 우선 건립한 것부 터 해서 정수를 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정수가 4개가 되어 있 는데 4개가 있다가 5개로 하나가 추가가 되면 지원을 안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비에서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구비에서는 지금 그 분야를 지원 을 해 왔습니다. 송파에 그런 내용이 있고, 서초에 까르따수녀원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일 부가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중구에도 한 군데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 버렸고,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교부금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년도에 일괄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어떻든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요. 인구 10만명당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 자치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맞는 얘기인데 이미 많이 만들어 놓고 IMF 로 인해서 세입은 줄어들고 운영비를 한 푼도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5억원, 6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크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형평성에는 안 맞지만 복지관을 원활히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구하고 협조해 가면서 그 문제는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민간 종합복지관이 어디고, 또 내년도 예산에 얼마씩 지원을 하는지, 또 올 해 예산에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노인종합복지관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에 있는 치매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법인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민간법인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만든 것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 지원 은.

이해식위원

아, 운영비 지원을 똑같이 한다구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대신 우리 서울시 치매환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요양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해식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은 참고로, 우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 해서 내년도 예 산에 11억원을 편성했더라구요. 그렇지요? 그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그러 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시설별로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에 투입된 집행내역 있지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자세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릴 내용은 내년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비하 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각 아동복지 시설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요구한 부분이 지금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예 산의 여유가 있어서 국비가 마지막으로 몽땅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아동복지시설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 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보수에 국비가 책정이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 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11억원 반영은 어떻게 한 거예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일단 50 대 50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국비가.

이해식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구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네,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들한테 많이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꼭 필 요한 부분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한테 지금 별도로 사업계획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아까 치매노인전담보호소하고, 운영비하고, 간병인력 지원하는 시설들이 각 다른 이유,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식위원

서면으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좀 죄송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예산과에서 편성한 기준하고 달라서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치매·중풍노인 간병인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간시설은 2명, 단기시설은 3명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4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 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참 그러네요. 예산과에서는 그럼 담당과하고 어떤 협의 같은 것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잘라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데 주된 원인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 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예산총계를 맞추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5-107쪽인데 에이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소관인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국고보조 50%, 시 보조 50%, 자치구에는 부담을 안 준다고 말씀을 그 때 하셨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억 8,4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

75만 1,020원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인당 진료비는 틀립니다.

장진국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에이즈감염자가 진료받는 질병이 각자가 틀립니다. 병의 특성상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핵을 앓는 사람, 폐렴을 앓는 사람 각기 다 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균치인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1년 치료한 사람들의 평균진료비를 가지고 다음 해의 예산을 잡습 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기에는 조례에 우리 시 보조가 5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36.3%가 됐어 요. 그러면 과장님이 50%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36.3%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50%를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서 덜준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올해도 50%로 해서 1억 8,4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럼 이것 도 예산문제로 삭감할 수도 있네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금은 예산편성이 다 됐기 때문에…….

장진국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니지요, 편성과정에서. 의회에 예산서가 넘어오면 예산과에서 고치 지를 못하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진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팀장하고 보니까 98년도에 예산이 9,300만원이 잡혔 어요, 9,300만원이. 깎인 것이 아니라구요. 9,300만원이 잡혔는데 250 곱하기 50% 하면 9,3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36.3% 하니까 6,900만원이 나오거든. 그러면 5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6.3%가 나온다. 그러면 99년도에도 50% 지원이 안 되고 50% 미만으로 지원이 됐다고 그랬을 때에는 시 보조비가 50%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 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인쇄된 대로 6,939만 8,000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서 저희들이 쓴 것입니다. 예산서 외에 예산이 어떻게 더 세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50%로 했는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가 요구는 50%분을 했는데 삭감을 당한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당한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삭감할 그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삭감이 안 되고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50%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5-111쪽입니다. 맨위에 보면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 지부가 있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지부가 있 어요. 이것이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 지만 명칭상 한국에이즈나 대한에이즈나 별 다름이 없는데 이 서울시 지부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한쪽은 8,300만원을 책정을 하고 한쪽은 2,90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내가 아까 팀장한테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 내용을 내가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 지부가 하는 일은 민간인들에 대한 교육홍보의 업무를 서울시 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지부가 하는 일은 의료인들 과 보건인들에 대한 에이즈 계몽활동을 하는 것으로 성격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연간 약 300회의 대중강연을 하고, 또 에이즈에 관한 홍보 전시물을 제작해서 전시회를 하고, 그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업내용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사단법인체로 등록한 사항입 니다.

장진국위원

두 단체가?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것 말고도 STOP AID라고 또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이라 고 해서 은평의 마을에 하나 하고 여성복지시설에다가 위문품으로 해서 6,000만원하고 7,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189쪽 하단입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위문을 갑니다. 명절하고 연말에 위 문을 갈 때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서울시 산하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많이 있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장진국위원

많이 있는데도 유독 이 두 군데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간부들이 위문을 갑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고 어떤 데는 7명이라든가,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안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설은 인원이 많습니다. 영보자애원은 1,000명이 되고, 은평의 마을은 2,000명 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 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언제 언제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설, 연말, 추석.

장진국위원

그 다음에 신정?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신정, 구정, 추석.

장진국위원

그러면 여성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인데 1식이라고 해 놓고, 아까는 3회라 그러고,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은 한 번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 번에 7,6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영보자애원에 1,010명이 들어가 있는데…….

장진국위원

그러면 3회라고 해야지 왜 1식이라고 해 놨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국위원

글쎄, 그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시립은평은 3회인데 이것은 왜 한 번밖에 안하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을 전부 영보자애원이면 영보자애원, 부녀보호소면 부녀보호 소 전부 명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을 해 오기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장진국위원

하나로 하고 구체적으로 내려가서는 그 돈 타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차피 1만원씩 주는 것인데…….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3회 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3회로 똑같이 합니다. 여성이 되었든 아동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 든 청소년이 되었든 똑같이 1만원씩 1년에 3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예산이 편 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지만 다른 시설은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각 과나 직원들이 몇 명씩 그룹이 되어서 위문방문을 하지만 여기는 2,000명 내지 수천명이기 때문에 아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 지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다른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기준은 1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련된 수용시설 인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지 노인은 노인대로 따로 되어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대로 전부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금보조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 재 우리 25개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되어 있는 데가 몇 개고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개 구가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이 종로만 없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중 구는 하나, 용산은 둘, 성동 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되어 있고 종로구만 없습니다.

장진국위원

과장님, 분명히 사회복지관이 종로구만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운영중인 것이 종로만 빼고는 다 1개 이상 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구로와 금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 대로 종로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구로나 금천은 왜 올라와 있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천은 기존예산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장진국위원

구 예산 가지고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구 예산하고 시 예산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진국위원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장진국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금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구로의 경우는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구로의 경우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구로에 없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 있는데 다시 하나 건 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진국위원

있는데 다시 하나 만든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장진국위원

예산 현재 다른 구는 건립과정에서 구 예산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시의 보 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년도로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장진국위원

구비에서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없어서 시에 요청하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다른 구에 있죠?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장진국위원

없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장진국위원

명시이월 없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서흥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내가 지명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신길종합복지관이 있죠?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서흥선위원

지금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건물은 시유지입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억 7,5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왜 있는데 없다고 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구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이것을 중단하고 반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한 부분입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홍승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흥선 위원님 말씀하 신 내용을 확인 한번 합시다.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흥선위원

지금 현재 대지도 400평이 확보되어 있고, 또 그 건물이 시유지입니다. 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하려고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9억 7,500만원을 보조를 해 줬고, 구예산으로 3억원을 이사비용을 했고, 설계비용도 다해 놨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구유지가 1,233㎡가 있고, 건물이 3,630㎡인데 전체 사업비 가 37억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 지원이 9억 7,500만원 해서 이때 시비 지원해 줄 때 기준은 각 자치구의 재정충족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9억 7,500만원을 지원을 했 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구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기 이 배정된 시비도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반납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비에 따른 자치구 배정비율에 의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영등포 자체 내의 구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가 없다, 그러니까 시비를 가져가거라?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가져가라는 얘기는 안했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서흥선 위원님께 드린 적 있어요?

서흥선위원

제가 본 적은 있는데, 현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배분한다고 하는데 자립 도가 그 때 당시 97년도는 82% 자립도였습니다. 지금은 67%입니다. 그러면 60%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사실 영등포가 우리가 지원해 줄 당시에, 이것이 97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가 재정충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90에서 100% 범위 안에 서 든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충족도가 50% 미만이지만 80% 지원해 주고 50에서 70%면 7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영등포가 재정충족도가 90% 이상이기 때문 에 30%를 지원해 준다 해서 9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67%의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60%의 지원이 되면 가능하고, 또 현재는 재정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시립종합사회복 지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신임 구청장이 원하고 있고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있는 금액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반드시 건립 을 한다고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 각을 본위원은 갖고, 또 그런 데가 우리 영등포 관내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장진국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를 짓고 타협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저는 어느 특정지역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종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장진국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구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왜 종로 같은 데는 대지매입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입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 건립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종로구에서 만약에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건립을 하겠다, 그리고 자치구가 시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선순위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지금 각 구마다 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구청장의 의욕이 구청마 다 경쟁적으로 대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로라고 해서 요청하지 않을 리가 없 는데 분명히 그쪽은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각 구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도 매입을 하고 어느 곳은 설계까지 마쳤는데 역시 돈이 모자라서 서울시에 요 구를 하는데 IMF라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궁색한 답변이 각 구청으로 내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구로와 금천은 이미 복지관이 있는데 또 거기에 예산을 배 정을 하니까 다른 구에서 건립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마침 우리 국장님이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선물 하나를 그쪽으로 주시는 그러한 인상을 받고, 또 하나는 또 한 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종로 같은 데는 없어 도 이런 데는 줘야 되겠구나 하는 데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가져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승채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각 자치구별로 1개 이상 의 사회복지관을 짓자, 청소년회관을 짓자, 노인복지회관을 짓자, 그것이 시민복지5개년계획 이전에 바른시정기획단에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렇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민복지5개년계획에서 10만명당 하나씩 짓도록 나왔 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과 설립에 대해 넣는 것이 지금 시민복지5개년계획 이고, 각 자치구별로 1개 이상씩 둔다라고 명확한 규정이 없이 한 것은 바른시정기획단, 조 순 시장 당선되고 나서 그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됐잖아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시정운영3개년계획…….

홍승채위원장

바른시정기획단이 시정운영3개년계획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 터 이렇게 들춰보면 예를 들면 어느 특수한 경제적인 상태가 올바로 갔을 경우에 세웠던 그 런 목적이 있었던 사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시민복지5개년계획 속에 들어 있던 사업과 1998년도 오늘의 시점에서의 서울시의 재정운영 상태는 그때하고는 형편없이 다르다, 그렇 게 봐도 됩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구 있지 않 습니까? 설혹 거기 구청장이 요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제도를 더 확장하는 의미에서라도 안 되어 있는 곳에는 건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이 85개가 있는데 하나를 빼고는 전부 구립입니 다. 설립주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 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요청이 없는데 짓도록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방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장진국위원

종로구청장은 사회복지관 건립할 의욕이 없는 모양이죠? 알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구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시에서는 요청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 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시비를,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시비를 지원하는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립도에 따라서?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요청하더라도 시의 규정이, 시의 시비가 만약 에 70% 지원하는 자립도가 해당된다 하면 구비가 30% 부담이 돼야 되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구비 30%를 부담할 수 없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청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것이 100% 시비로 지원한 것입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토지매입비부터 공사비까지 다 구비가 30%, 40% 들어 있어요.

서흥선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분담 말입니까?

서흥선위원

구비 30%라든지 시비 70%라든지…….

김성규위원

규칙이 있어요.

서흥선위원

규칙이 있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

서흥선위원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서흥선위원

지침은 없고 자체에서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시장님 방침입니다, 그 자체가.

서흥선위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서흥선위원

예산지침은 그런 규정이 없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예산지침 자체는…….

서흥선위원

예산지침이나 법적근거, 조례에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주체는 자치구청장입니다. 서울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이렇게 복지 관을 만들겠다 하고 이것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 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의 기준을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최저 30%부터 최고 80%까지 지 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3납골당 건립이 있습니다.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장진국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 146페이지를 보니까 제2납골당 건립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3납골당 건립이라고 해서 5억 6,200만원이 책정돼 있지요? 5-206페이지입니다. 나와 있지요, 206쪽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46페이지에 제2납골당 건립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요? 제2납골당 건립은 33억 4,700만원을 소요한다고 그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제3납골 당 건립은 그냥 5억 6,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2납골당과 제3납골당 건립액수 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답변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제2납골당은 9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제3납골당은 내 년에 국비만 받아서, 저희 시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100% 국비예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계상된 금액은 전액 국비입니다.

장진국위원

이것 어디에다 건립을 할 것인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용미리 시립묘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용미리에다가?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제3납골당의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 옆에 207쪽에 제2화장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장진국위원

이것도 어디에다가 건립할 예정입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건립예정 부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자료 조사중인데 저희 수도권 일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용미리, 벽제묘지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부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자료조사비입니다. 자료조사비고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장진국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최명옥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장님, 지금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제대로 관리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떤 의미…….

장진국위원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책정과정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장진국위원

아니, 책정부터, 또 책정된 그 세대가 과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의 대 상에 부합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냥 구청에서 보고 받는 그대로만 인정을 하시는 것 인지 실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활보 호자나 거택보호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신문을 통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99년도 예산이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는데 이러한 것 들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과연 적절한 사람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에 선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을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 몇 분이 그런 문 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실을 동원해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책정자의 집을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 때 6건인가 몇 건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1건만 문제 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잘못 거론을 한 것으로, 제대로 책정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6건을 거론했는데 5건은 제대로 책정이 됐고 1건이 잘못 책정됐는데 그 1건 잘못 책정된 것은 소위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어디 신문사에 다니고 있었습 니다. 신문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노인 혼자서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민등록 내에 세대는 같이 있으면서 따로 따로 아들은 청주에서 살고, 그리고 이분은 서울시내에서 노인 네 혼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은 부양하는 분이 계시다 해서 잘 못 책정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책정과정에서 저희 본청에서 몇몇 자치구별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책정이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잘못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일에 잘못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지 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해야 할 사람들을 동 직원들이 책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국정감사시에 계속해 서 문제제기를 하고 담당직원을 파면시키라고 하다 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본 궤도에 또 올려놓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에 행정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도 제대로 책정될 수 있는 사람이 책정이 되도록 행정도 유도하고, 그리고 동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워 주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 다.

장진국위원

제가 동 직원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정말 동마다 애매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의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량을 다루다 보니까 고달픈 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 힘든 일도 있겠지만 진짜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동에 가서 사정을 해도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요. 저의 경우에도 몇 사람이 와서 거택보호자로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그 TO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오버가 돼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TO가 없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TO가 없습니다.

장진국위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TO가 없습니다.

장진국위원

무조건 받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해당만 되면, 요건에만 맞으면 전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장진국위원

무조건 받아줍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럼요. 전부 책정합니다.

장진국위원

거기 대상만 되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요건에만 맞으면, 옛날처럼 TO가 없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도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리고 1년 열 두달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책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각 구 사 회복지과장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대상자에 대한 선 정문제 이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추가해서 질문하실 분.

김성규위원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을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래서 7월부터 죽 이것이 집행됐지요, 7월부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 활보호대상자는 시 관내 거주자 2만 4,300명, 시계 외 소재 죽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약 163억 7,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 위생비 지급이 월 1만원씩 해서 이것 역시 생활보호대상자고 이런데 실제 여기에 숫자가 파악된 이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점이나 부조리라고까지 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폐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축돼서, 정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 노인들을 위하는 사업이 저조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본인은 그래요. 본위원이 솔직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규정이 너무나 현실 에 맞지 않습니다. 몇 십년 전 그 때의 경제수준이라든지 생활수준에 비교가 돼서 책정수 준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꼭 자녀가 있다 해서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 자가 안 된다, 자녀들은 지방에 살고 있고 부모는 혼자 따로 서울에 살고 있고 전혀 생계지 원을 안해 주는데 그것은 독거노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혜 택을 보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소득자라고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만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를, 여기에 2만 4,300명의 인원을 책정했으면 이 인원을 될 수 있는한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생활보호대 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장진국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경로연금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더 좀 발굴해서, 항간에 매스컴 같은 데서 이 경로연금 160억원 중에서 30% 정도는 잠자 고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100% 찾으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5-101쪽에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결핵의 완전퇴치 율이 우리 나라가 선진국은 고사하고 중진국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 습니다. 대개 선진국이 퇴치율이 95% 정도 되고 중진국이 8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놀랍게도 8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핵관리법을 봤더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결핵관리와 관련한 평가나 지도감독과 관련한 예산은 있는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 은데 그와 관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각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전액 국비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결핵관리사업은 국가에서 계획도 잡고 예산도 확보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처방까지도 결핵협회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고, 자체적으로 특별한 사업계획 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환위원

법에 봤더니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던데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 것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요구하지 않 고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어린이 문화여가시설 건립비 1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 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불쑥 튀어나와 있어서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어 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지, 특히 지금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따라서 거의 신규사업은 중단되어 있고,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도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판에 이런 것 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문화여가시설 시범모델 개발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님이 사업설명서 사업목적과 같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예산과에 요구한 취지는 청소년수련관이 주로 중고생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 생 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문화여가시설이 필요하다, 마침 성북등기소가 이 전을 하는 바람에 성북등기소 이전부지를 시범대상사업지역으로 해서 시설내용은 어린이 여 가시설이라는 것이 아직 특정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 다는 것이 성북구에 지역민원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에서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앞으로 전 구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아직은 복합적인 어린이 문화여가시설이 사 업대상부지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성 검토 및 시범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하는 정도는 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인 사업착수는 못하겠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개 발용역비로만 1억 5,000만원을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개발용역비가 시설비목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나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기본조사설계비이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를 전체적인,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범사업대상지역을 성북등기소 내에 있는 일정한 부지에 400평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그림까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기초단계로 사업성 검토 용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성북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 부분이 보다 타당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어린이들의 실태 가 어떻고 어린이들이 필요한 문화적인 욕구가 뭐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에 따라서 가령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시범사업을 위한 부지와 그런 것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성북구의 그런 요구를 이렇 게 수용하게 되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 1억 5,000만원을 전부 집행하는 것 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본조사설계비를 부분적으로 부분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문화여가시설이 이 지역에 필요한지, 우리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기본조사설계비만 반영을 했는데…….

김성환위원

지금은 용역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용역비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아직 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너무 즉흥적인 예산반영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예산을 중 지하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총액이 30억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시범모델 개발사업을 짜 봤는데 현재 400평 부지에 약 3층 내지 4층 정도, 왜냐 하면 시범모델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더라도 개략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 최종 사업비를 개략 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취지를 살리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보여지고, 일단 용역사업을 먼저 실시를 해서 그 용역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시범 사업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6억 3,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데 이것이 5개 구에 어떤 형식으로 배분이 될 예정인가요? 예산배분을 등록환자수에 따라 서 하나요? 예산배분의 세부내역을 주실래요? 어떻게 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가 5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보건센터는 나머지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평가사업, 교육사업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강 남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약 3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대략 8,000만 원에서 9,000만원 사이의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167명이 등록환자이고 강서 같은 경우는 800명이어서 그 등록환자 규모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그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부내역을 예산안 확정하기 전에 보여주십시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전산망구축비가 1억 4,000만원 편성되 어 있는데 지금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 연계를 위한 시스템이나 저희가 얼마 전에 심의한 추경예산안때도 복지정보종합시 스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바 있거든요. 이때 예산이 2억원이었어요. 복지정보종합시스 템 구축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그 규모로 보면 훨씬 작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올라오고, 이것이 뭔가 형평이나 원칙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전산망은 정신질환자들하고 정신질환자들 집에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이 아직까지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에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산망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간 단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각자 운영되는 5개 보건센터가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교 환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 보건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성환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보종합시스템 구축사업도 그 예산 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2억원 전액이 삭감 되었어요. 지금 정신보건센터 뿐만 아니라 보 건소를 전체로 연계하는 문제나, 보건소와 시립병원들을 연계하는 문제나, 노인치매센터와 다른 복지기관을 연결하는 것이나 이것이 지금 종합적으로 되고 그 분야의 하나로 정신보건 센터의 자체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따로 보건소 연계망 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개발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들어간 돈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의 종합적인 사회복지망을 어 떤 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그 속에 보건소하고, 지금 사실 정신보건센터가 대부분 보건소 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안에 있는 영·유아관리도 사실 해야 되고, 치매환자들이나 정신질환자들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관리하면 나중에 통합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길 거예 요. 그래서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계획하에 각각의 대 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종합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 각각 사업별로 나오고 있어서 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국장께서 전체적으로 해당과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종합해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만 따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6쪽에 보면 아직까지 내시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 다만 취로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20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자치구에 내시된 액이 3억 100만원이 내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구에 내시한 근거가 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 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취로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성환위원

필요하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취로사업비가 현재 98년 예산이 말씀대로 206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집행 된 것이 196억 6,200만원의 내시가, 95.4%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구청 에서 취로사업 인원을 확보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내년도 예시액이 3억 100만원이 내려왔더라구요, 자치구로. 그렇게 내시 한 기준이 무엇이냐구요, 노원구에 3억 100만원이 내시돼서 내려왔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청의 재정수요충족 도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각 자치구별로 지금 현재 배정된 금액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노원구가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많을 때 는 21%까지 차지했던 구 아닙니까? 지금 좀 줄어서 17%인데. 노원구가 보통 취로사업 예산을 가져가면 200억원이 배정될 때 평균 한 45억원에서 50억원씩 가져갔던 구 아닙니 까? 그런데 3억 100만원이 내시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치구별로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국고에 해당되는 부분만 배정 이 된 것이고, 올해 예산 같이 전체 예산은 다시 배정이 돼서 내려갑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서 내려보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 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국비에 대해서만 그렇게 일단 배정을…….

김성환위원

국비에 대해서만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자치구별로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자치구별로 취로사업 예산의 내역을 봤더니, 노원구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다른 구는 저소득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취로사 업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혹시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하고 취로사 업을 하는 분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취로사업이 대개 평균 취로일수가 자치구에 따라서 20일에서 3.6일까지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취로사업에 참 여한 사람은 또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 신 것이 있으신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번에 실업대책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 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갈등요인이 굉장히 크게 지금 문 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구에 따라서 어느 구는 또 취로사업 나갔던 구의 취로대상 인원이 어느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나간 경우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취로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저소득층들도 공공근로사업에 정식으 로 취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취로 사업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예산이고 이것을 죽여버리면 다음에 재경부에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국고쪽에서도 살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내년까지만 하고 2000년부터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취로사업은 계속해서 살리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대로 추진해 나가되 소위,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데가 지금 한 달에 며칠 정도 취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환위원

11일 하고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격차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번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이 국비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취로사업은 순수한 자치단체 비용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국비 지원액이 얼마였던가요?

서흥선위원

얼마나 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내년에 200억원인데 28억 2,5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금년에만 있었습니까, 종전에도 있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부터 입니다.

서흥선위원

종전에 없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부터입니다.

서흥선위원

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취로사업비를 부담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서흥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에 6억원이 있었는데 이미 집행이 됐고, 내년에 28억 2,500 만원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것도 IMF 때문에 그렇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127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인데 이것이 어느 정 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비용이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고 싶을 때 미리 하루 전날쯤 요청을 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차가 와서 싣고 갔다가 돌아오는 서비스가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서비스가 되는 것인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지금 대상 시설수가 2개소가 있습니 다.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하고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지부가 있습니다. 이용대상 은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이고, 사업내용은 민원업무대행, 장보기, 가사돕기, 직장 출·퇴근 등 을 하고 있고,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데…….

장진국위원장대리

과장님,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98년 실적이 2만 5,620건입니다. 민원 보조가 3,834건, 출·퇴 근이 7,689건, 출타 보조 8,971건, 장보기 2,563건 기타 2,563건으로 되어 있고요.

김성환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시스템이 차량 한 대당 2개조를 편성하여 24시간 동안 격일근 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립맹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화판매요원 양성, 129쪽인데 운영요원이 4명이나 필 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까? 20명 교육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운영요원이 4명이 있는데 전문직 두 사람하고 강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계획이 너무 부풀려진 것 같아요. 별 타당성이 없 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은 필요한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2,9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운영비가 2,000 만원이고요.

김성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영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장진국위원장대리

이영순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1분 안에 끝내세요, 1분 안에. 국장님 1분만 참아주세요.

이영순위원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지원 169억 9300여 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약 2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구청마다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하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구청에 배당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 고 그 요건에만 맞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각 구별로 인원 배당을 해서 했는데 제가 와서 100%를 초과한 구도 안한 구에서 돈을 돌려줄 테니까 계속 발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촉진 을 해도 지금 현재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순위원

아까 장진국 위원님이 거택보호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다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눈먼 돈인데 긴급구 호비 지원에 관한 부분, 제 측근의 어려운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산재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여러 방법을 두드리다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20만원 한 번 지원하 는 것 있다, 여기에 보면 3개월 동안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딱 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에 관한 부분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고 동장 에게 임의대로 맡겨놓으니까 자기 측근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경 우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은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20만원이 아니고 2만원씩 3회 해서 6만원.

이영순위원

2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2만원입니다. 1회에 2만원, 한 달에. 3개월 한도 내에서, 그러니 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2만원 그것이 어디에 갖다 붙일 돈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2만원 해서 3개월이면 맥시멈으로 1년에 6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공평하게 배분이 돼야 되고,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안 듣도록 운영을 묘미 있게 해 보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위원

얼마 전 11월에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한 적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 결과 나왔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는데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 은 두 군데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으로 아마…….

이강진위원

그것은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형사고발을, 그 외에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직도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장님께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 보건복지국으로 아마 돌려 주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었지요?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교 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1/3 수준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12억원을 책정했잖 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16억원 해 놓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는 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소를 설치해서 밥을 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 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주겠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자치구에 주어서, 그것을 동에서 조사를 해서 인근식당에다 자원배분을 해 주어야 그 학생들이 가서 먹지, 교육청에 막대한 12억원 을 줘서 학교에 와서 먹으라고 하면 교육청 예산도 1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벌써 여 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만 2,000명이 결식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담당자가 누 구세요? 담당자 나와 보세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방학때가 중요합니다. 12월부터 방학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교 육청에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치구에 내려보내줘서 인근식당에, 요즘 그것이 상당히 효 과가 있어요. 인근 요식업소에 해서 주변에 가서 먹도록 해야지, 결식아동들이 그렇지 않 아도 형편이 어려운데 방학때 한 끼 먹으러 학교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육청에 줘버리면 보건복지국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12억원이라는 돈을 교육청이 달라는 대로 줘버 리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물론 자기네 자체 내에서 해야 되겠죠. 학교 다닐 때는 괜찮습니다.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유준상 위원님께 우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에 편성된 결식학생중식비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 니는 기간 동안에 결식하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식아동들이 방학때가 중요해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이 확보된 예산하고 같이 해서 학기 동안에 지원을 하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과에서 맡아서 결식아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준상위원

12억원은 학교 다닐 때 해 주는 예산이고, 방학 동안에 예산은 어디가 있 어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방학기간 동안에는 금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각 구청에 별도 예산 없 이 구청에서 일부 예산이 확보된 데도 있습니다만 음식업중앙회나 각 후원결연사업으로 진 행을 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실업대책기금에서 66억원을 확보를 해서 다음 주중 에 결정될 예정인데 저희 서울시에서 8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혀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는데요.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이것은 내년도사업입니다. 금년 겨울방학 예산사업은 별도 예산사 업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자치구하고 추진하고 있습 니다.

유준상위원

금년 겨울방학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청소년과장

국비가 교육청에서 8억원을,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 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결식학생수가 겨울방학 중에 1만 4,346명으로 이렇게 나 와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2,500원씩 42일, 이번 겨울방학 기간이 42일입니다. 곱하기 하면 15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교육부차관실에서 저하고 가정복지심의관, 청와대비서관, 그 다음 에 교육부의 관련국장,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하면 실업기금에서 60억원을 지원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종교단체가 자선사업 을 해서 결식학생을 위해서 겨울방학 기간중에 점심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6억원을 또 지 원해서 66억원이 지금 교육부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결식학생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아까 우리 청소년과장이 얘기했듯이 7억원에서 8억원 정도가 서울시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1만 4,346명이 통보가 왔는데 어느 구청이 고 그 명단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동원해서 가정방문을 시켜서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약 30% 정도가 가짜더라, 생활이 도저히 결식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오늘 아침 부구청장회의 때 일부 부구청장 보고에 의하면 따져 봤 더니 돈을 주니까 이놈이 다른 데에 써버리고 학교에 가서는 우리집이 가난해서 급식비를 낼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학교에 결식학생수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오늘 아침에 일제히 지시가 되었습니다. 전부 재조사를 해라, 12 월 20일부터 방학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재조사를 하고,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 까? 줄어드는 숫자하고 교육부에서 금주중으로 7억원이 되었든 8억원이 되었든 예산이 서 울시로 올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 이웃돕기성금에서 약 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수요는 많은데 자치구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구에 일단 배정을 하겠습니다. 배정을 할 때 구청 사회복지과장하고 음식업중앙회 25개 자치구 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있는 인근식당에서 책임지고 학생 1인당 식비를 1,500 원이 되었든 2,000원이 되었든 당신한테 줄 테니 2,000원짜리로 해서 5,000원짜리로 먹이 든 1만원짜리를 먹이든 당신업소의 피알도 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다오. 그래서 당신들 도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이번 겨울방학은 지난 여름방학처럼 그렇게 애들한테 고아원에 서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치구 부 구청장회의에서 보고를 들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청이 그런 방식으로 이미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정말 그런 애들이 점심을 굶어가면서 추운 겨울을 지내지 않도 록, 따뜻하게 이 겨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 금 상금을 내년도 특별교부금에서 23억원을 상금을 걸어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결식학생, 소년·소녀가장,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틈새에 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고통받고 있는 실업자, 이 사람들을 어느 구가 가장 따 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1등은 5억원, 2등은 3억원, 3등 은 2억원, 4등은 1억원씩 해서 12개 구에 23억원의 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놓고 저희 직원들은 내일부터 각 구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작업을 내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은 결식학생 문제도 무리 없이 끌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준상위원

결식학생에 대해서 금년 겨울에 실지 인근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아 까 얘기하신 대로 가까운 식당에 줘야 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네.

김성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따른 서울시가 작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과 관련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인쇄비만 가지면 계획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체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25개 자치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준 으로 해서 누구한테 용역을 주지 않고 만들 계획인 모양입니다.

김성환위원

인쇄비만 잡아 놓으셨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올해 용미리하고 벽제에 나간 수해대책복구비가 총액이 얼마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90억원 나갔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묘지 면적이 더 큰 곳이 용미리입니까, 벽제입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용미리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용미리가 훨씬 더 크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공사 진척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75억원이 복구비인데 36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약 50% 가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공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집행액을 보면 36억원 가량 집행되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돈은 그만큼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주신 돈으로 완벽하 게 공정이 끝나도 32%밖에 복구가 안 된다는 자료가 도착되어 있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75억원 중에 36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32%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결과가 도착을 했거든요. 11월 18일자 서 울시장께 보고했던 자료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6분 회의중지

2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한 그러한 잠시의 정회시간 동안 1999년도 보 건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한 많은 의견이 교환이 되고 원만하게 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동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99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코자 다음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감액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지하철 적자보전금 270억원, 성북구 어린이 문화여가시설비 1억 5,000만원, 시립병원 운영개선위원회 위원 수당 150만원, 은평병원 시설비 5억원, 서대문병원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고, 증액부분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 지원비 1,470만원,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원,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4,000만원, 용산구 제2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1억원,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5억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 립비 14억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4억 1,000만원, 도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 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 인성종합심판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6,800만원, 구 로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30억원, 송파·장지동 복지문화시설 건립비 10억원, 송파 시각장애 인 전용축구장 건립비 1억 300만원, 송파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비 지원 6,600만원, 송파 방이복지관 운영비 5억 8,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출장소 및 지소 시설비 52억원, 벽제시 립묘지 복구비 30억원, 용미리시립묘지 복구비 20억원, 서울시립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 능보강비 1억 5,000만원, 어린이 문화여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고, 다음에 기금부분에 있어서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 중 재정투융자예탁금 200억원을 감액하여 기금적립금으로 200억원을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 식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위원님으로부터 1999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 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9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중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국과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