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황오동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황오, 건천을 끝으로 98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부족한 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직분을 수행하게 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오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7일 경주시 황오동장 손오익.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하술위원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오늘 저희 황오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택기 강동면시위원님, 이상문 황남동시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동 황오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정상호씨는 산업시찰관계로 오늘 휴가 중입니다. 총무주무를 맡고 계신 정문화씨, 재무담당 김시락, 개발주무 김상주, 회계업무 김연주씨, 사회업무 최해원씨 여타 직원은 민원업무관계로 사무실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6번부터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6번 연번1번 직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 하세요.

동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 친절 이제 그 운동이 완전히 몸에 배여서 생활화가 되었습니까? 이제 교육같은 것은 안해도 이제 잘합니까, 직원들이?

그래도 앞으로 종전보다는 많이 공무원들이 근무자세나 자세자체가 친절운동이 거의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한달에 두번 내지 세번 직원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뭐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일부, 일부 이제 공직자가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나 마찬가지로 아직 불친절한 그런 경우가 더러는 있어요. 있는데 이거 완전히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계속시켜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연번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2번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연번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페이지 19페이지.

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 하세요.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황오동 시내도 여기 보면은 각종 사업하는데 보도 블럭을 교체를 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농촌동에 나가 보면은 읍면에, 이거 보도 블럭을 시내 보도 블럭을 교체하는 데보다는 참 진입로 포장든가 농촌 농로, 수로 개간할게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이거를 추진 이런 보도 블럭을 교체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한번 못 느껴 봤습니까?

저희들 시내동은 사실 읍면하고는 여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또 우리 황오동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내중심가에 또 있고 위치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시내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블럭보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그런 편의도 제공되겠지만 경주시 전체 어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내동에는 보도 블럭을 교체한 경향이 많습니다.

글세,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색깔 색상있는 말이지, 그런 보도 블럭을 깔았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게 아니고 그런 인근주민도 어느 동에 옆에 가서 물으면은 그런 거를 멀쩡한 것을 들어내고 이런 색상보도 블럭을 교체를 할 때 시예산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돈 쓸데 없는 모양이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이 각 동에 뭐 사업할 게 없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농촌에 읍면, 농촌지구 동에도 농촌지구 변두리동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진입로 확장, 포장, 소하천은 물론 또 그 수로, 농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그런 데 했으면 더 효율성이 안 있나, 저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예, 사실 맞습니다.

농촌동에 안 가봤습니까?

저도 고향이 강동입니다만은 저도 그런 현실적인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있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사실 맞습니다. 맞고 그런 전체 사업을 배분을 한다든지 시전체를 봐서는 저희들이 동에서 일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도 의사가 반영이 되겠지만 시전체 차원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글세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이지.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 봤다고 실무자인데, 해 보니까 각 동에서 안배를 하기 위해서도 한건씩은 사업을 줘야 되는데 할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한 2,000만원씩 이래 3,000만원씩 이래 해준다 이렇게도 답을 하고 그거를 또 블럭을 끄집어 낸것을 그걸 보니까 군인들이 가져가더라고. 군인이 가져가서 뭐하냐, 아주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안되었더라고. 국토관리를 임무를 지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는 모든 시설이 완벽해야 되고 그래야 경주시가 더럽다고 못 쓰는 것을 군인들이 가져간다는 거는 이거는 뭐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시예산을 각 동에 배분된다고 해서 안해도 될 사업을 이런 거는 지양을 해주었으면 억제를 좀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연번3번, 4번 98년 미발주현황, 예 해당이 없습니다. 연번5번 98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예, 신성모위원, 질의 해주세요.

권오길씨 이름 많이 들어 본 사람같은데.

경남여관.

여기 왜 자금 부족이라고 해 놨는데 이 사람 돈 제법 있는데 왜요?

현재 경남여관이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휴업한지가 벌써 1년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저 경남여관 일부부지가 앞으로 소방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작년 97년도, 98년도 2년간에 걸쳐서 현재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개설때 보상은 거의 3분의 2정도 됐습니다. 되었고 올해 마지막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권오길씨가 자기땅이 편입이 됩니다. 되어서 도로 개설되게 되면 자기가 내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청우개발은 왜 그렇습니까?

청우개발은 경주역 뒤쪽에 옛날 대림콘크리트 자리, 그 자리에 국유지가 일부 있어 자기 땅속에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전에 지난번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자금상 그게 잘 안되어가지고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 98년도 5월20일날 재산압류하고 채권시키고 다 해 놓았습니다.

채권확보를 다 해 놓았습니까?

예, 해 놨습니다. 압류 다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오동에는 지방세 체납자가 여기는 왜 체납사유에 행방불명하는 용어가 많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그리고 금액이 지금 2억5,000만원 여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불사유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우리 황오동 시내동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이게 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42%, 거의 50% 가까이가 지금 자동차세 체납인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자기가 차를 취득을 했다가 요새는 바로 이전을 시킵니다. 이전을 시키게 되면 이전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하고 바로 그냥 등록안하고 자기는 차를 사가지고 이제 운행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소유자한테 하게 되면 나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보면 사업체나 어떤 이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를 내고 주소지도 현재 여기 안두고 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체납세 거의 대부분이 어떤 그런 유형입니다.

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 하세요. 그러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신성모위원 질의 하세요.

왜 몇 건 하는데 그러면 여기 뭐 노서동 강호철이 경우 같으면 자동차세 외 38건입니다. 이거 뭐 전부 자동차세는 아니죠? 38건 하는거?

예, 여기에 말씀드리면 왜 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강호철씨같은 경우는 92년12월30일자 처음에 고지세 발부된 이후 한건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부과된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한번 고지서 나갔는 걸 한건으로 봐가지고 그래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김교라는 사람은 재산세 외 34건이라는 것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에 한해서 입니까?

예,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복합되어 가지고 된거는 없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죠?

예.

자동차는 말이죠. 압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넘버를 영치합니까?

영치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압류했는 거는 다 영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치 안되어, 다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판 말입니까?

예, 자동차 번호판.

전체가 다 된 거는 아닙니다. 자동차세 체납된 것도 저희들이 자동차를 추적해가지고 어떤 길거리에 있거나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운행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차를 차적을 조회해도 차를 못 붙잡을 경우는 영치를 저 번호판 영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도 이거는 7백 몇 십만원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지요? 이 사람들 저 부동산이나 재산조회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호철이라는 이 분은 자동차가 한대가 아니고요, 두대인가 됩니다.

그것 말고 자동차세가 이만큼 누락되어 있으면서 체납되어 있는데 자동차말고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에...

그것도 압류를 합니다.

했는 것 있습니까?

예, 다 여기 체납세 조서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가 전부 다 자동차뿐 아니고 재산도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 하세요.

그런데 여기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는 고액만 기재된 거지요?

여기 100만원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하 소액은 소액체납자가 이보다 더 많지요? 액수가? 소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소액이.

소액체납자는 건수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건수는 많고, 금액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소액은 적네.

전체가 저...

읍면에 이래 보면은...

예, 한9,000만원정도 됩니다.

고액이나 소액이나 거의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비슷하든데 각 동의 현상이 전부 다 지방세 체납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IMF시대에 여러워서 전부 다 그런가 모르지만은 각 동의 이런 현상이 전부 다 경주시에 체납액이 한 200억원정도 된다는데 시재정도 어려운데 읍면동장들이 이 중에는 체납자중에는 동장님만 좀 성의만 가지면은 제가 아는 거를 이래 몇 군데 봤는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성의 부족으로 못 받은 것도 있더라구요. 자주 동장님, 이제는 동장님이 직접 직원만 뛸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동장님이 직접 장부를 들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까지 그래 한다면은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부터 장부를 직접 쥐고 체납세 체납된 것을 받게 되면은 몇 % 정도나 현재 가능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85%, 징수율이 85%입니다. 90% 이상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90% 되면 5% 밖에 더 안되는데 뭐.

5% 라도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 제가 볼 때 이거는 3억이 넘는데 그러면 3억 한 4,000되는데 9,000만원하고 그러면 3억4,000되는데 이거 돈을 거의 100% 받아들여야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잘못하면 직원들 월급을 한달 미루어 주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요. 그러니까 이거 동장님 직접 좀 일선에서 직접 직원들 맡기지 말고 직원들 맡겨 놓으니까 어디가서 보니 돈 달라는게 굉장히 귀찮스럽거든, 해 보니 거북하고 하니까 돈도 받지도 못하고 어디 놀다가 와 버리고 어디 어디 갔다고 하면 못 받으면 끝이고 이런데 동장님이 직접 좀 뛰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환위원 질의 하세요.

동장님, 여기 수고하십니다. 사망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자요?

예, 세금도 못 받고 지금 사망자가 여기 몇 건 있거든요. 사망자에게 압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이 상속이 안됩니까?

예.

역시 자식에게, 여기 저희들 체납사유에는 사망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보면 자금부족이라든지 그런 사유를 넣었습니다만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역시 자식한테도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김교씨, 김교씨 이 사람같은 납세거부라는 건데 이 뭐 납세거부라는 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교씨는 자기 재산세입니다. 이분이 경주역에서 큰국도 도로변에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 여기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필지가 어디 빠졌는지 지금까지 이게 현재 토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은 내 땅이 도로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시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어차피 국가에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 나오면 그 보상금을 행정기관에서 바로 세금으로 대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절차가 좀...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행정적인 문제같은 것을 시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가지고 했습니까?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그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다수 어떤 그런 압류는 다 했거든요. 이제 압류했는 시기도 다 다르지요?

예, 시기도 다 다르지요.

최근에 그러면 최근에 했는 것, 그러면 이게 볼 것 같으면요, 그러면 아까 80 몇 년도가 하나 있던데...

85년도 김교씨.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것 한번 봅시다. 김교씨같은 경우는 85년도 납세를 해야 되지요?

예, 첫 부과가 85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엄청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압류는 했습니다. 그죠?

예.

압류를 했을 것 같으면 이거 언제 애초에 처음 압류했는 게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그거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그러면 대충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동에서 이정도의 어떤 그런 세금을 안냈을 때 몇 개월 이후에 그러면 몇 년후에 어떤 그런 동장님의 어떤 그런 상식으로서 몇 개월후에 압류를 했다고 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되.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물론이죠.

또 독촉장도 보내고 저희들 수 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도저히 더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몇 개월 또 뭐 몇 년 그래 잡는 것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일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자 몇 회에 걸쳐가지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또 그와 동시에 또 같이 직원들을 보내거나 어떤 그런 방문을 해가지고라도 세금 내세요, 어떤 그런 독촉을 하시죠?

예.

그러면 그게 그 기간이 그러면 영구적으로 자꾸 독촉장만 보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독촉장을 3회, 직접 방문을 2회, 한 이후에는 도저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그러면 압류를 하죠?

예.

그러면 그게 한 6개월 갑니까?

한 6개월에서 정도 봐야 되지요.

보통 6개월일 것 같으면 충분히 압류를 합니다. 그지요?

6개월에서 조금 늦으면 한 1년정도.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 어떤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압류를 해 놓고도 딴 조치는 취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압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으로 그러면 공매의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매처분...

공매처분은 동에서 하는 것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지요, 그거는?

예.

여기서 압류를 해 놓고 이걸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받아들일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은 시청으로 이관시키죠?

예, 시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시에다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재산 안낸 사람들.

공매처분의뢰요?

예.

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수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김교씨같은 경우 공매의뢰 했습니까? 담당자 한 번 나와 보세요.

예, 저 김교씨 같은 경우는 공매처분의뢰를 할 수 없는 여건이죠.

왜요?

도로에 현재 도로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동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차피 된다 안된다는 여기에서 판단할 부분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어떤 방법이든 시에다가 공매의뢰를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걸 된다 안된다라고 여기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공매처분을 여기서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매처분을 시청으로 고발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공매처분을 할라고 노력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사람과 어떤 그런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 도로와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교씨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딴 분은 그러면 공매의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했습니까?

한10건정도 됩니다.

올해 했습니까?

97년도, 98년도 걸쳐서 몇 건 됩니다.

공매의뢰 할 것 같으면 여기 그 고발한 시청으로 고발했는 그 서류가 여기 남아있죠?

있지요. 보고한 게 있지요.

이 많은 건수중에 10건을 했다는게 그러면 연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공매의뢰를. 최소한도로 이정도 어떤 그런 이런 압류를 해 놓고 이래 할 것 같으면 공매의뢰를 시청으로 보세요, 지역적으로 아무리 제가 편의상 봐줘도 10건정도 뭐 이래가지고는 안될 걸로 이래 보는데 담당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자 잠깐 한번 불러보세요.

예 동장님, 담당자 답변.

김시락 예, 재무주무 김시락입니다.

황오동사무소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김시락 제가 여기 온지는 2년에서 1개월 빠집니다.

2년에서 1개월 빠진다고요?

김시락 예.

2년 한 10개월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3년 안됩니까? 그지요? 그죠? 거의 한 3년 안됩니까?

김시락 예

오셔가지고 공매의뢰 몇 건 했습니까?

김시락 제가 와 가지고 제가 재무업무를 보기는 이번에 11월14일날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직 1개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장님 어쨌든 제가 보건데는 나중에 이거 세금 못 받았다고 자꾸 문책을 할 것 같으면 동장님만 그거 할 게 아니고 어느 시기가 지나고 어느 독촉을 해보고 이정도 될 것 같으면 시로 공매의뢰도 빨리 하고 공매의뢰가 동장님의 어떤 그런 재량의 최고 재량이죠? 거기까지는 최고 책임 아닙니까, 그지요?

김시락 예.

공매의뢰를 해놓고 못받는 것은 시의 책임 아닙니까? 시에서 이제 성업공사 해가지고 경매를 붙혀 버리든 어떤 방법을 취하고 그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이것 마저도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독촉을 하고 직접 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독촉을 별로 안하고 방문을 별로 안했기 때문에 압류만 해 놓고 공매의뢰를 못한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 갑자기 공매의뢰를 시청으로 해 버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뭐 동사무소에서 어떤 그런 행위능력, 결국 행위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별 얘기없이 공매의뢰부터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따질 걸로 저는 이래 봅니다. 어쨌든 이 자체를 봐서는 조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저는 이래 판단하고요, 바로 그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독촉장 한 두번 보내지 말고요, 독촉장을 여러번 계속 보냄과 동시에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문위원 질의하세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최영희씨라고 황오동 201번지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47-20, 이분이 하여튼 어쨌든 제일 액수가 많은데 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이렇게 틀리네요?

동일인이 아닙니다.

동일인이 아닙니까?

예, 위에는 남자분이고 밑에는 여자분입니다.

동일인이 아니라고요?

예, 동일인이 아닙니다.

거기 같이 그렇게 또 써놨어요. 그 밑에 보면은 행불에 황학천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어느 분입니까?

배동에...

주소는 배동인데 동장님, 잘 아십니까? 이분을?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액수가 두 번째로 많네요.

황학천씨는 사실 골치 아픕니다. 주소는 배동으로 되어 있어도 가보면 자기 친구집에 주소 올려 놓고 다 아시지만 부인하고도 그래 되지 싶어요. 부인한테 찾아가 가지고 세금 이야기하면 내 하고는 상관없다 그러고, 시내에 어쩌다가 보면 가끔 차타고 지나가는 것 보여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골치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그 연번3번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현황인데 제가 그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최임석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18톤 골목인도 블록포장 이 자료를 보면 5개구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전의 자료와 사업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업전의 자료와 지금 다른 동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블록이 큰거와 지금 사업후에 시공된 자재는 블록이 적은 거와 색상이 좀 있다는 것 뿐입니다. 뿐이고 상태가 아주 양호하지는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아직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 우리가 이런 사항을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면 동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배정을 하는 것 통상 그렇잖아요. 동에서 사업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서 이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 등을 요구를 하는 자체가 발상부터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저 시공전에 이런 큰 인도블럭도 보면 말이죠. 시공할 때는 다 원만하게 했는데 그 시공이후에 인접건물이나 개인주택에서 이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제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원만히 하지 않기 때문에 블럭이 균열이 간다든지 그 다음에 와 열이 안 맞다든지 이런 현상이생기는데 동에서 말이지. 사업 각종 주변에서 주택이나 개인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상하수도 시설등 사업을 하면서 승인을 받잖아요. 무단으로 막 타고 이래 안되잖아요. 받고난 후에 시공을 원상복구를 할 때 과정을 잘봐야 되는데 하고 난후에 가가 보니까 제대로 안되는거라요. 그게 이제 꿀럭거리고 놀로 물이 고이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 위원장님 말이죠. 특히 이제 시내중심부동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산낭비거든요. 전체 우리시 전체 통합되고 전체시를 보면 읍면하고 농어촌지역하고 도심지지역하고 이런데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촌같은 데는 아직도 10년, 20년 더 쓸거를 시에서나 동에서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를 낭비를 하는 이런 예가 이번 감사에서 보면 왕왕 있거든요. 달라진 게 블록이 적다는 거, 색상이 좀 달라진 것 이것 뿐이거든요. 상태가 이 자료를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보면 아직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런 위에 큰 블록 이런것도 처리를 할 때도 처리비용도 듭니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아무데나 못 갖다버리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은 처리도 아까 누가 그랬습니까? 군인들이 가져 갔다고 그러는데, 이 처리비용 다 설계서에 설계시방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폐자재 처리 시설 장소에 갖다 처리를 하고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일부지역 쓸만한 거를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고요. 뭐 군인이 가져가든 일반주민이 가져가든 개인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 등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사업선정장소가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예산낭비를 시키고 또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하는게 시장님 왕왕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있는데 그게 안되고 즉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내남, 박달이 어디에 있는지 안심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상태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읍면동에서 자료를 요구해가 오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관리를 잘못한거는 읍면동에서 동장책임이고 또 따라서 상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자료 요구를 하라그러지요. 하라 그러지만은 요구를 한것도 잘못되었고 관리잘못 요구 한것도 잘못되었지만은 본청에서 예산 이런 데 예산배정을 하는데 사업에 어떤 우선순위를 제대로 모르고 예산편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지역적으로 이질감이 생기고 또 예산 엄청난 예산낭비를 시켰다는 것은 이번 우리 행정 읍면동감사에서 강력하게 좀 지적을 해가지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이야기하는 부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11번 연번11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 여기 저 체납된 사람이 10년이상된 사람이 몇 사람 보이는데 세금 몇 년 이상되면 자동 소실됩니까?

결손천말입니까?

예.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자 답변해보세요.

김시락 체납세액은 징수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놓을 경우에는 독촉장 이런거 발부를 하고 해 놓으면은 계속 나갑니다. 그거는 5년이고 10년이고...

독촉장 발부해도 10년이상 되면 소실 안됩니까?

김시락 요거는 채권을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거나 해 놓으면은 그 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또 연도가 가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보통 지불명령을 해도 유효가 10년간인데 10년 지나면 다시 재...

김시락 다시 또 우리가 연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행정조치를 하면은 그 시점부터 기일이 다시 기산됩니다

동장님, 10년이상 되고 오래된 거는 시청에 공매신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차량같은 거는 10년이상 되면 노후가 되어서 못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황학천씨하고 김교씨하고 10년이상 되었는데 이런 걸 신속하게 좀 해야 동장님 책임을 면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번 태풍예니 피해현황입니다. 이거 뭐 태풍피해는 없네요.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예 없습니다. 14번 간이상수도 예, 해당 없습니다. 15번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그전에 15번 하기전에 해당없다는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해당없는 거는 한면에다가 연번쓰고 그 다음 그거쓰고 해당없음이라고 한 종이에다 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웬만한 거는 몇 장 안되는 거는 난에 있는 거는 한 장에 다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거 비싼종이인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연번15번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37페이지 보면 말이죠. 이종원씨 여기는 이철 뭐 26살 먹었으면 생활능력이 충분할건데 이종원씨는 몇 살 먹은 사람입니까? 여기는 병명도 안 나와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있으니까 이거 뭐.

이종원씨는 한 60세정도되는 현재 이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예, 장애인이고...

이종원씨, 박만란씨는 부인이죠?

박만란씨는 부인인데 현재 이 사람도 병원에 있고요, 하여튼 이 집안...

이철씨는 아들 아닙니까?

예, 아들인데...

아들같으면...

이 사람도 팔 저 팔동맥이 끊겨가지고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승임씨는 부인이가?

예, 부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가족 다 뭐 거택보호자입니까?

예.

다섯사람이 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저 거택보호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임위원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통장입니다. 통장이 가장 자기 통에 주민들에 대해서 제일 참 많이 알기 때문에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철씨, 최승임씨같은 이런 거는 동맥이 끊겼다 그 말입니까?

예.

최승임씨는?

그전에 저 이철씨가 동맥이 절단되기 전에는 한가족이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데 그 이후에 이제 행상을 했습니다. 리어카 끌고 행상을 했는데 그 뒤에 팔동맥이절단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최승임씨는? 부인은?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현재 없습니다.

부인은 거택구호자에서 빠져야죠?

세대별로 다 들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거택구호자로 다 책정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4사람 5사람이, 가족만 이렇다는 그 말 그 이종원씨만 거택구호자입니까?

전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다 세대가 그렇죠?

예.

세대가 그러면 최승임씨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저 밑에 애기가 있기 때문에.

애기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종원씨 하나만 거택구호자고 전부 가족 아닙니까?

전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그러면 이종원씨 하나만 거택구호자고?

아니죠, 그 세대입니다.

세대 그 다섯사람 다 거택구호자 이거 대상 그걸 탑니까?

예.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다섯사람 다 탄다 그 말이죠?

지원되는 것은 세대별로 주지, 다섯명 주는게 아니고 세대별로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이거 취로사업 이것도 역시 취로 대상자가 시에서 지정해서 옵니까?

예.

그럼 황오동은 이거는 취로사업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 동에는 사업보다는 환경정비가 많습니다

그래 환경정비 하는데 아는데요, 황오동 이게 얼마고 보자, 570명, 1,200만원 황오동 이렇게 많이 할 데가 있나?

이거는 574명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지 그래.

예, 연인원입니다. 한 번 보통 나가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거 20,000원씩 줍니까, 얼마씩 줍니까?

25,000천원입니다.

25,000원요?

예.

환경위생 같으면 풀 베고......

풀 베고 하수구 준설입니다.

하수구 준설은 하수과에서 준설차가 연간 이래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골목에......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간다.

예, 골목에 차가 안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하수구준설차가 또 불법광고물 떡 버티고 있고......

이게 그러면 이사람들은 전부 황오동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시의 다른 데서도 옵니까?

다른 데는 아닙니다, 황오동입니다.

황오동사람들.

예.

이거는 반은 헛돈이다 사실은, 그렇죠?

시내 뿐 아니고 시 전체를 봐도 취로사업하는 건 일부 생활보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나와가지고 하수구 치고 풀 베도 이거 반은 헛돈 들인 택이라, 안그렇습니까?

생활보조 차원이 많습니다.

한 9시쯤에 나와서 4시쯤 되면 들어가고 그렇죠?

5시까지 합니다.

5시까지 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오수처리하는 건 해당이 안됩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아, 관로에다 바로 쓰레기 연결했습니까?

예.

예, 18번 쓰레기 처리현황 이것도 시로 바로 가고 1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동에는 건축직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이 업무는 몇 건 안되지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면도 볼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허가 내주는 걸.

저희들 일일이 시 건축과에 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전부다 그래 해서 합니다,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의 것도 연관된 거니까 다소, 여기 사실 옛날부터 우리 다아는 건데 이 무허가가 사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행정적으로 인제 단속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죠?

예.

사실 규제지역이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동장님은 어느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 이야기 같으면은 조금 고치는 건 봐줘도 되지 않겠느냐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장님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합니까? 단속보면은 단속했는 건수는 몇 건 안나왔는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여기 어쩔 수도 없이 말이죠 규제를 하고 그래서 팔리진 안하고 요즘 금년도에 우리 문화과에서 집 몇 채 매입했습니까? 여기 쪽샘 지나서 매입했잖습니까?

예, 쪽샘지구도 있고 저쪽에 남고루성토에 3채, 98년도에는 2채입니다

2채 어디 쪽샘 가까이입니까?

예, 쪽샘쪽에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매입한다고 여기 계획이 나왔습니까? 담당과에서 나와서 여기서 건의를 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뭐 시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통지밖에 안옵니다.

그러면 매입해 놓고 통지만 온다 그렇습니까?

기들이 주택소유자하고 문화과하고 사실 계약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실제 그 집에 무엇 무엇 들어갔는지 건물평수가 얼마인지 그런 것 현장감정할 때 잠시 저희들 입회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 한 채를 하든 두 채를 하든 기준은 뭐부터 해서 선별해서 빨리하고 완급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

전혀 모른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건 문화과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고루성토에 몇 채 했어요?

3채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몇 채인지 아직 모르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정부 돈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그래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게 다 우리 경주시민이 안고 있는 이런 황오동지구 황남동도 마찬가지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 재량으로 말이지 꼭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서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역시 황남동이나 우리 사정동이나 이 일대가 다 인왕동, 인교동도 그런 데가 있죠?

예.

유연성을 가지고 말이죠 단속을 하더라도 정말로 여기 왜 가보면 집은 찌그러지는데 지으라 하면 돈도 없고 이래 조금해서 단속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말이죠 동장님 잘 안하십니까? 그런 것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28번 무허가 건축 단속. 예, 최임석위원.

동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황오동사무소 앞에 도로 이거 341-22번지인가 여기 도로변을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바로 동사무소 앞의 이 도로 말입니까?

남의 땅 사용하는 거 없어요?

남의 땅요?

예.

도로에는 현재 남의 땅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도로말고 이 인도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도에서 도로 이 동사무소......

예, 있죠 있습니다.

왜 남의 땅을 무단적으로 사용합니까?

이쪽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남편으로 최씨 대종친지 회관 있죠? 회관 옆에 보면 인도가 2m 입니다, 현재 보도블록 깔린 인도가 2m인데 1m는 현재 경주시에서 매입이 돼가지고 현재 도로고 나머지 1m는 최씨 종친회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현재 이리로 사용하고 있고 동사무소 앞에도 들어오는 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그 왜 앞에 쭉 그런데 이거 이래도 동사무소에 민원 오는 사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차를 꽉 대어 놨던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 앞에.

앞의 도로를 말입니까?

예, 도로에서 인도에서 들어오는데 이 위치가 있는데?

교회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민원이 왔을 때 사실 앞의 주차공간이 좁습니다, 좁고 만약에 최씨 대종친회관 그 땅을 한 40평이 채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만약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건축을 해서 지어 버리면 도로 폭이 안나옵니다. 1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거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시내 소공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1m는 횡단보도고 현재 2m는 돼야 되는데 1m가 부족하다 그런 얘깁니까?

현재 도로 인도개설은 2m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중에 1m는 도로부지고 경주시장 앞으로 돼 있는 도로부지고 1m는 최씨 종친회 개인 땅입니다.

현재 그래 1m는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예.

그러면 이 자세한 얘기를 사실은 예산을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기획담당관한테 소상히 이야기를 해서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남의 땅을 이래 사용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 작년부터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부터 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기획공보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상세히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라 남의 땅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할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황오동 이것도 동사무소 이부지도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도정회관에서 봤습니다. 해가지고 입찰가격에 그대로 동사무소 짓는다 해서 내줬습니다, 10원 한장 안 받고 우리가 양도소득세만 두드려맞아가지고 했는데 이런데 이 땅 동사무소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소상히 얘기를 예산 이것만해서 잘 줍니까? 동사무소 예산 이거 얼마 얼마 해가지고 시에서 전부다 이래 주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처음에 작년부터 저희들 공문을 두번 세번 시에 보고할 때 이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최씨 종친회 최병호회장님도 시에 가서 그 내용을 상세히......

이거 안 그러면 금년인지 내년인지 안되면 방벽을 딱 막을 겁니다. 그런 조치를 취할라하니 문중 팔릴까 싶어서 못하고 동장님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남의 것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전번에도 경우가 이래 돼 있으니 사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별 뭐 사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이래 인정을 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동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하는 거는 누구보다 시장보다 동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대로 이거는 그럼 1m 사용을 안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안된다, 실제 2m가 돼야 되는데 1m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득이 사 줘야 된다 하는 거를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예산 요구를 해서 주든지 하지 이거 필요시 된다고 예산해가지고 동장이 예산 결정해서 올린다고 시에서 전부다 예산배정을 해줍니까? 그래 안그렇거든요, 내가 알아보니 이거 그저 뭐 예산 이것만 해 놨지 그런 식입니다. 남의 땅을 이래 사용하고 있으면 됩니까?

동장님 지금 말이죠 인도가 나 있습니까? 거기에.

예.

인도가 사유지에 인도를 낼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 나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최씨종친회 회관하고 상의가 됐는 모양입니다.

상의가 됐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 했기 때문에 인도가 허가가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사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알기론 이런 것 같아요, 앞의 도로부분하고 인도부분은 시장 앞으로 돼 있죠?

예.

그게 서로 쌍방간의 이해관계를 서로 이해를 하는 조건에서 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걸 막아 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땅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고 사실은 막아 놔도 우리한테는 별로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씨 종친회에서 무슨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인도를 못 냅니다.

1m는 나가 있는데 1m는 시장 땅이고 시의 땅이고......

그러니까 1m를 했더라도 인도가 날 수 있는 거는 종친회에서 무슨 사용허가를 했거나......

여기 사람하고 아니까는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합의가 됐을 겁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종친회에서 시장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동장이 더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됐는지 안됐는지 그거야 이번에 모르겠지만은......

도비를 가지고 와서 대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도비를 누가 가져갑니까?

동장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39평입니다.

인도로 우리가 차지한 게 39평이나 됩니까?

인도하고 그 옆의 부지하고 전체.

옆의 부지는 놔두고 우선 인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몇 평입니까?

사용할 부분만 사면 안됩니까?

남의 땅 필요없이 사줄 필요는 없고.

인도부분은 한 9평에서 10평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얼마 안되는 거 빨리 사세요.

사용료는 주고 있습니까?

사용료 안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줘야죠 그럼, 남의 땅 공짜로 쓸 수 있나.

그런데 사실 이 도로가 2m인데 그걸 1m로 해가지고 막아 버린다 해도 1m 통행은 일반 주민들 통행은 불편이 없습니다.

통행에는 불편이 없더라도 그게 앞에 도로규정이 2m로 안돼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인도를 낼 때는 최씨 종친회하고 무슨 합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몇 평 안되는 걸 돈이 얼마 안되는데 빨리 해가지고 동장이 조금 시에 해가지고 하세요.

예,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피해가 안가지.

동장님 그리고 백의원님께 이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해 줘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백의원 협조를 얻어야 예산을 따오는데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