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 예산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재정분석,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는 지난 11월 25일날 정기회 개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재정력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재원자체 충당능력은 지난 번에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초적인 행정수요를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를 지방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재원으로서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로서는 기본적 세출요소비에는 약 57억9천3백만원정도 부족하지만 자체재원으로서는 기본적 세출수요를 충당하고 난 다음에 593억1천9백만원이 남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는 독자적인 시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인데 자치행정국의 세입이 21억6천9백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6억7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4억9천7백만원, 세출은 240억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내용을 보면 총 자치행정국 소관 240억6천만원중에서 인건비가 89억5천6백만원 37.2%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65억6천5백만원으로서 27.3%이고, 사업예산이 79억8천2백만원으로서 34.2% 지방채 상환예비비가 5억5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2.3%를 차지합니다. 기획과가 137억6천4백만원인데 이 기획과가 많은 것은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가 85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문화체육과가 58억9천5백만원, 회계과가 21억7천만원이고, 전산정보과가 14억1천3백만원이고, 칠암도서관이 5억5천만원, 사적지관리 사업소가 2억2천8백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가 14억2천만원으로서 기획과에서 1억8천2백만원이고 문화체육과가 11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면 회계과가 4천1백만원이고 전산정보과가 1천6백만원, 칠암도서관이 2천2백만원, 사적지관리사업소가 2천1백만원, 주로 경상사업비가 주요 내용으로 각 과별 편성된 내용입니다. 10페이지 투자사업비가 72억2천5백만원으로서 기획과가 17억1천8백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억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확장 사업에 6천8백만원, 시민 평생교육위탁교육비 5천만원, 김해시 지정 중점 육성학교 지원에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35억8천1백만원으로서 가락문화제 행사비에 3억5천만원, 예술인촌 조성에 2억원, 대성동 고분군 정비에 7억1천4백만원, 양동리 고분군정비에 10억원, 기마인물형토기 동상제작에 2천만원, 상해정 정비에 6천만원, 실내빙상장 건립에 7억5천만원, 하키팀 청소년단 육성에 3억5천5백만원, 동네 체육시설설치 사업에 9천만원, 내외동 조기회 축구장 조성에 4천2백만원입니다. 회계과가 7억7천4백만원으로서 청사 청소위탁비가 1억9백만원, 시청앞 구ＩＣ 부지 매입비가 6억6천5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 전산정보과가 8억6천7백만원으로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5천만원, 지역정보화 기본 조성사업에 1억2천2백만원, 행정업무전산화시스템 구축에 3억7천9백만원, 신축청사 고속랜구축에 2억원, 특산물 생산마을 시범 정부가 지정 운영에 4천3백만원, 읍면동 인터넷카페 설치에 7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이 8천5백만원으로서 도서구입비가 7천3백만원이 됩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99년도 읍면동 예산편성이 105천7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 135억7천8백만원 보다도 35억2천1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후생복리비 감소가 20억6천만원, 다음 읍면동별 소규모 사업비가 10억3천3백만원, 기타 경상비에서 4억2천8백만원이 적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35억2천1백만원이 적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류치원입니다. 기획과의 내년도 당초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의 경우만 설명을 드리고 기준경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해서 5천78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보다는 3천95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기획관리, 민방위관리해서 총 137억6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1억6천2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그리고 민방위 경보화시설, 현대화 확장 사업등 총 2천690만8천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97페이지에 역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민방위 경보화시설, 현대화 사업, 실기강사 수당 그리고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 등 3천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에 있어서 98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일반수용비 관보 및 법령추록비로 3천3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보의 경우는 보급단가가 2만9천여원이고, 법령추록대금은 약 2만5천여원 됩니다.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교육서 인쇄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2회 발간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되는 업무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포럼 연구논문책자 발간은 4회 발간계획을 해서 매회 마다 약 1천부씩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98년도는 2회 밖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2회 밖에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나머지 2회를 실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시정주요 내용 책자인쇄는 시정현황 중심으로 1조와 다음 주요 업무계획 중심으로 1조, 2조를 2,500부 인쇄를 해서 연두에 시정설명 회시에 시민에게 배부하는 자료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월간업무 보고서 인쇄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주요 업무계획심사 평가보고서 인쇄비에 4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분기별로 역점 시책의 경우에 단위사업별로 심사평가를 해서 다시 부진사업의 경우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필요한 인쇄비 4백만원 계상하였고 그 외는 복사용지 기본 사무용품비 101페이지까지 과의 기준 공통경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창안 시책발굴 업무추진비와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방자치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해서 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국과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국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포럼 연구논문은 논문개발 보상금과 토론자 보상금 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6년부터 저희들 총 1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논문개발보상금은 주제발표 교수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토론자 보상금 포럼에 나온 토론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평생교육 위탁관리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제6기가 다가오는 12월 10일날 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13개 강좌에 576명이 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별도 증산을 한 후에 사후지급하는 계비가 되겠습니다. 김해발전연구소 운영비 및 연구비로서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과제를 주어서 이렇게 연구비로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악대부 지원은 1천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김해농고의 악대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악기가 15종에 36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되고 해서 악기교체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 지역의 학교악대로서 육성관리 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 사업은 시민이 주는 김해모범스승상이라고 해서 5월 15일날 스승의 날이나 또는 12월 5일날 국민교육헌장 선포일 양일간에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2개분야로 규정해 둔 부분은 김해시장이 주는 모범스승상, 김해시의회 의장님이 주는 모범스승상 이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요원교육비로서 6백만원, 장비구입비로 4백만원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2월 1일부터 우리시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앞의 등하교 길에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는데 시내의 경우에 초등학교 18개교, 중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당 요원교육비는 한 23만원 정도 장비구입비는 완장, 호루라기, 깃대,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학교당 15만3천원 정도를 지급해서 학생들의 교통질서 확립에 관한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해자랑 발표에 대회개최인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이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김해자랑 발표대회를 청소년의 달에 개최해서 우리 김해의 자랑거리를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고 우리 김해시 지정 중점학교육성지원은 저희들이 5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학교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육성방향은 첫째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는 학교, 다음에 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학교, 그리고 정보화 교육과정에 우수한 학교 그리고 우리 고장의 얼을 계승발전 시키는 이런 학교 다음에 교사와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학교 교육을 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5개교를 우리시 관내 중점학교를 육성해서 파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책은 저희들이 특수한 시책으로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다른 학교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는 봉급하고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와 107페이지도 기준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도 시간의 근무수당, 청경인건비등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서 인쇄비, 예산안 사항별 인쇄비를 금년 98년도 당초수준으로 2천만원씩 계상했고 예산편성지침서 인쇄비로 당초분과 수정분을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서는 750만원 인쇄비로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인쇄물의 경우는 자체 발간실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할 수 밖에 없었는데 98년도 당초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등 예산업무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두었고 시정주요 업무추진 수용비로서 급량비와 주요업무 추진급식비해서 급량비가 1천9백만원, 수용비가 1천7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풀(ＰＯＯＬ) 관서당 경비였습니다. 풀(ＰＯＯＬ)관서당경비 과목이 없어지면서 수용비는 수용비대로,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2천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 시책 풀(ＰＯＯＬ) 여비의 경우는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의 경우는 1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1억원 지출이 되었고 지출의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출장의 경우에 풀(ＰＯＯＬ) 여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85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로서 계상하였는데 봉급성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를 1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6급이하, 전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고 정액급식비는 직급에 관계없이 월 8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와 118페이지 상단에 있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등,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약 20억 가량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체력단련비를 급년도의 경우에 본봉의 250%를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예산을 삭감편성 했습니다. 118페이지 풀(ＰＯＯＬ) 민간경상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우리시의 경우에 풀(ＰＯＯ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2억8천3백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상한 총 6억9천3백만원이 계상 되어졌는데 5억2천5백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연가보상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도 역시 2억원정도 계상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9개단체에 1억5천여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은 15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종전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는 16억6천만원이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소송착수금으로 2천2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1건당 150만원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승소사례금의 경우는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승소라 하면 주로 일반적으로는 50% 이상 승소했을 때 승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약 70%이상 승소시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50%, 70% 이런 승소율을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1천만원 예산청구가 들어왔을 때 3백만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하면 저희들이 70%이상 승소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고문변호사 수당도 480만원 소송비용도 310만원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조례상 승소했을 경우에 포상금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사건수행을 했을 때 승소할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배상금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패소에 대비해서 주로 토지와 관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배상금으로 6천만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책자비로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종업원 1인이상 전 사업체를 그러니까 구멍가게까지 포함하는 이런 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통계법상 2월과 3월에 걸쳐서 조사가 됩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협조자 홍보물제작은 산업 총조사를 할 경우에 산업체 사무실에 가서 약 26개 문항을 묻게 됩니다. 그 분들의 시간을 뺏고 해서 그 사무실에 특히 산업체 사무실에서 필요한 이런 물건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해서 조사국 설정 인부임과 내근 및 집계요원 인부임을 계상하였는데 조사국 설정의 경우는 사업체 50개소를 단위로 분할을 하여서 조사국을 설정합니다. 이 설정하는 목적은 사업소의 누락, 조사의 적정 이런 것 때문에 조사국을 설정하고 있고 내근 및 집계인부임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하였고, 통계조사표의 전산입력 인부임도 약 1만6천개소가 됩니다만 한사람이 하루에 200개소밖에 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고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민 의식수준과 도정의 만족도 조사 이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민방위 관리분야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 계획서를 매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방위 운영, 화생방, 재난관리, 소방안전, 대형사고 예방 등 약 25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본 경상경비로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민방위 교육 교재인쇄는 인쇄비로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구분해서 산식에 보면 곱하기 1/2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책을 반밖에 인쇄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교재를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라해도 반쯤은 남고 가지고 가지 마라해도 반쯤은 가지고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만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만매만 인쇄가 되면 교육교재 활용에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의 경우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124페이지는 민방위 시범 훈련 및 을지연습과 관련한 급량비를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의 경우는 경보시설의 정비 도색, 유.무선 통신 수신기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매년 6.25를 계기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회를 실시하는 경비 23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단위 시범훈련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소양강사 수당이 1천5백만원, 실기강사 수당이 4천4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사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강사를 총 8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양교육이 실기보다는 강사수당이 적은 부분은 실제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 각 4시간씩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과 편성은 소양 4시간, 실기 4시간되어 있습니다. 소양 4시간 중에서 2시간은 수당을 지급하는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 2시간은 기획과장, 민방위계장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민방위 경보화시설 현대화 확장시설 6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중에 현재 중앙에서 통제발령이 나면 전용 전화선으로 경보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장사업을 통해서 위성통신으로 바로 수신하도록 이렇게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안동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지하수 개발공사로 1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92년도 굴착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주위에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바로 인접한 하천물이 지하수로 오염되고 해서 다시 더 깊이 보강굴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는 비상대책과 관련한 세항에 일반수용비로서 을지연습에 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과 소관의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성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도 기준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사업예산에 대한 사항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읍면동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의 총 예산액은 100억5천7백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5억2천1백만원이 줄은 부분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감소요인은 앞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공통경비로 계상한 부분이 체육행사와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체육행사의 경우는 시민체육대회 경비를 작게는 487만5천원부터 많게는 750만원까지 읍면동별로 안배를 했고 읍면동민 체육대회도 작게는 455만원부터 7백만원까지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보상금으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으로 총 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읍면동장 포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적게는 1천5백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계상을 했는데 읍면동별 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이 체육행사 사업예산 보상금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영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읍의 경우는 총 10억3천3백만원의 예산으로서 금년도 보다 4억7천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내용은 912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4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발언대 구입, 컴퓨터 프린트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구입비 이렇게 경상경비에 가까운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9페이지 장유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는 총 7억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1억9천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930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가 되겠고, 9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 자체사업 경비로서 전자복사기, 컴퓨터, 키폰 전화기 교체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촌의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의 경우는 5억3천9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2억1천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은 948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입니다. 95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청사도색비 5백만원, 회의실 앰프 및 마이크 노후 교체로 2백만원 그다음 페이지에서 관용차량 노후 교체 이 부분은 92년도 구입한 차량이 되어서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노후교체비와 회의용 원탁테이블 및 의자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례는 총 5억9천6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2억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966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97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컴퓨터 구입비와 프린트 구입비가 계상되었고 다른 부분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한림면의 경우에는 983페이지입니다. 6억9천3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2억9천4백만원이 금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984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99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면사무소 도색 경비 2백만원과 다음 996페이지 면사무소 누수방지 수선비 3백만원, 복사기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92년도에 구입한 차량교체 구입비도 744만원, 팩스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림면의 경우는 5억2천2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2억8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012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1,01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민원대기실 ＴＶ 한 대 구입과 난방.난로구입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동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면의 경우는 4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1억8천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028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1,02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는 백운암 인도포장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앞에서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백운암 인도의 경우는 백학마을에서 백운암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동의 경우는 6억5천9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2억3백만원이 적습니다. 1,046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동의 경우는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동상동이 되겠습니다. 동상동의 경우는 3억9천4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1억4천8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1,059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1,06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에 민원실 의자 구입비와 동장실 회의용 원탁 및 의자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현동 설명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 회현동의 경우는 4억4천3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1억1천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075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07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주민등록 보관 캐비넷 교체비용으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원동의 경우는 4억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9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092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1,09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3페이지 냉방기 수리 1백만원을 계상했고, 회의실 앰프구입 및 선로교체,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7페이지 내외동이 되겠습니다. 내외동의 경우는 10억3천1백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1억1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108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1,10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9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 위탁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안에 있는 예식장과 독서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예식장의 경우는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독서실의 경우는 적십자 봉사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되겠고 에어로빅 헬스장 시설 운영관리 위탁관리비는 강사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0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입니다. 1,11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2페이지는 사업으로서 동민회관 옆에 간이주차장 설치비용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원내에 취사행위 금지경고판 설치 비용으로 3백마원, 삼성아파트 옆 텃밭보강공사의 경우는 물탱크가 2개 설치하고 배수로를 1식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부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 북부동의 경우는 5억1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1억7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127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1,12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8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복사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3페이지 칠산서부동이 되겠습니다. 칠산서부동의 경우는 3억7천8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4억4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줄은 부분은 칠산동과 통합을 함에 따라서 더욱 많이 줄게되었습니다. 별도 칠산서부동의 경우는 1,145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은 없고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활천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9페이지 활천동의 경우는 5억3천7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보다 1억5천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160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1,16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원실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계상을 하였고, 노후 복사기 교체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안동이 되겠습니다. 1,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4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1억6천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175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이고 1,17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6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위탁관리비 예식장, 독서실은 내외동과 같이 삼안동의 경우도 예식장은 새마을 부녀회에, 독서실의 경우는 새마을 협의회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에어로빅, 헬스장 시설운영 관리의 경우도 내외동과 같이 강사에 대한 위탁비로 계상을 하였고 동사무소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주민체육시설 런닝머신 1대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런닝머신 구입은 동사무소 안에 체육시설에 놓을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암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3페이지 불암동의 경우는 3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4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불암동의 경우는 별도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기준경비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의 경우에 9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지금 시정주요시책 리후렛 제작하고 주요업무 목록인쇄 이것은 발간실을 이용해서 제작할 수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하겠습니다만 기획과의 유인물 자체가 발간실에서 제작할 수 없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두었는데 시정주요업무 목록 인쇄 이 부분은 시정의 어떤 30대 과제별로 추진 발간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체 발간실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 우리 예산 절약차원에서 발간실에 모아서 하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예산 배정 합의시에 그런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교육지원 이것은 주로 사업내용입니까?

제가 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회를 활용해가지고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확립 계도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내 초.중학교 26개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는데 학교별로 배당을 해보면 요원 교육비는 23만원 정도, 장비구입비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계도활동을 통해서 교통질서도 확립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교통질서에 관한 교육도 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김해 지정 중점육성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중점육성학교는 초등학교 네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정도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아직 학교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김해시 교육장으로 오신 분이 교육계에서는 저명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교육의 육성을 위해서 중점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5개 학교는, 분류를 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의적인 학습을 개발하는 학교 또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학교, 정보화에 우뚝설 수 있는 학교, 우리 고장의 얼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학교, 다음에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학교 교육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 이렇게 5개 정도를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명실공히 이러한 중점 학교 지원이 도내로 파급될 수 있는 선구적인 교육에 기여하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예산시마다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편성되는데 포괄사업비죠, 전체 15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포괄사업비 내용이나 올해는 구체적인 포괄사업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나 하수구 안길 진입로, 농로, 재해위험지 보수,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중에서 시민이 희망요구하는 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가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15억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조그마한 단위사업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해마다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우선 순위라는 것은 꼭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따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소송착수금 15군데 이 내용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15건은 지금 이병복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15건의 내용은 지금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닥칠 소송이 15건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5건이 될련지 20건이 될련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습니다. 20건이 되면 별도 추경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내년도 사업 양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몇 건 정도 소송합니까?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이월되고 98년까지 총 건수가 98건으로 진행되거나 이렇게 완결되거나 했다고 행정감사시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것이 44건이고 참고로 98년도에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한 건수는 16건입니다.

진행중인게 44건입니까?

예.

44건 자료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119페이지 소송 수행자 포상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변호사를 사건마다 다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가볍게 대응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별도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법무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알아볼겸 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116페이지 시정시책 풀여비 예산편성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데 지원한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 115페이지 시정주요 업무추진수용비 2천748만7천원 시정주요업무추진급식비 1천748만7천원 하고 여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여비의 경우는 통상적인 우리 관내에 출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여비를 받아가지 못하는 교육 이런 것도 관외로 나갈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사항에 따라서 직원들이 동원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풀여비의 지출대상이 되고 그리고 앞에 115페이지에 수용비와 급식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비의 경우는 각종 교재발간 또 안내표시판 설치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급식비의 경우는 예를 들면 포장마차 당속, 노점상 단속, 노숙차량 단속 이런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이런 경우에 바로 급식비로 지원되는 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지출되는 용도가 틀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시정 주요시책 추진여비나 풀여비라 하는 것은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기타 수용비를 볼 때 98년도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 부분을 시정주요업무추진 수용비하고 시정주요업무추진급식비로 나누어서 해놓은 부분에 추가로 9천5백만원이 더 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발간이라든지 안내설치비 이런데 수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다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이라든지 노숙자 차량 단속이라든지 비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 경비를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여비와 수용비 급식비의 경우는 종전에는 관서당 경비라 해서 풀관서당 경비를 계상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므로서 수용비와 급식비 각기 제 목으로 찾아가게 되겠고 또 여기에 풀로 계상하는 경비는 각 국과에서 현재 예산에 계상된 이외의 예기치 않은 사항 거기에 지출 요인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산에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산에 계상된데도 거기에 또 지출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출장여비라하는 명분이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장여비가 들어간다 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외의 돈을 쓰자하는 목적 밖에 더 되겠습니까?

출장여비가 각 국과에 계상된 부분은 기본적 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경비가 아닌 관외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의 여비는 풀에서 지급이 됩니다.

관내 여비 출장기준에 의해서 나가는게 공무원인데 그 외 또 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내에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출장과 여기 풀여비로 지급하는 출장의 목적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처마킹을 하러 전국자치단체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풀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기본 여비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장이라 하는 것은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공무원인데 여비집행외에 또 별도의 여비를 준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내 15일 이상 출장하면 기본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관외로 출장의 명령을 받아 나가는 경비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비가 풀여비에서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자 급식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중식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아닙니까? 야간급식자 근무자 식비하고 다 별도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 용도의 급식비에 소요될 때 풀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야간급식자 급량비하고 이런 급식자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급식비의 경우에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을 하러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밥먹여 주어야 안됩니까? 그리고 또 학교 고등학생 수능시험을 친다 그러면 전부 경찰서, 교통단체, 공무원 나가서 새벽부터 일합니다. 그 사람들 아침 먹여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경비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출장여비에 급식비가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식 근무시간 외에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 기본적으로 주는 급식비에 거기에 해당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급식비라 하는건 야간근무를 할 때만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간급식비라고 별도로 잡아 놓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줘야되겠지만 거기에 정액급식비가 매일 나가고 있고 교통비도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될 이유가 있습니까?

각 과에 계상되어 있는 급식비는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후생복리 차원에서 봉급을 못올려 주다가 보니까 그런 명분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필요경비는 쓰야 되겠지만 이중성 경비는 지출해서는 안되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지출할 때

견해를 확실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는 그 급량비나 급식비의 경우는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풀로 계상된 예산을 복리후생차원에서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인원동원 이 때 급량비 경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서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 수용비 수요가 발생하면 풀경비에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 또한 마찬가지고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어떤 지출을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경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부탁은 그때 부탁하기로 하고 그리고 110페이지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422명 이 기준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만 420명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본청뿐이 아니고 읍면동도 직급에 6급 이하의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월 3만원 하는 여비기준으로 주는게 아니고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라 하는 내용에는 이런게 안나오던데요. 우리가 받은 책에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자료가 다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대민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422명 12월달 매달 정액제로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또 있잖아요. 별도로 있는데 또 이걸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라고 설명하셨는데 118페이지 15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15억을 잡아 놓았는데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각 읍면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서 사업계산이 다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해야 할 세출수요는 너무 우리 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백만원 2백만원 소규모 사업을 열기하지 못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계상하는데 읍면동에 계상한 포괄사업비로는 그러한 사업의 수출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읍면동의 경우가 1, 2백만원짜리 소규모라면 시의 경우는 천만원 2천만원 정도의 소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예산에 열거하지 못하는 어느 사업이라고 책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사업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읍면에서 연말되면 다 주민의 숙원이 뭔지를 자료를 받아서 사업편성을 하는데 편성해도 다 배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정도 계획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15억을 해서 민원이 왔을 때 당장 해주거마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우려는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별로 공히 안배가 되느냐 이런 것도 다 따집니다. 또 그 사업이 시기가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나 당위성도 따집니다. 그렇게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재량을 너무 많이 부린다 이 말입니다. 계획성 있게 하면 포괄사업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의 어떤 그래도 전체를 다 못들어 주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일부는 5억 정도는 놔두고 계획성 있게 다 올라 온 부분은 무시해 버리고 시장님께서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가능하면 주겠다 이런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도 소규모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운용집행 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만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을 다 받아서 하는 부분을 굳이 일종의 잘못 오해를 하면 생색을 내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획성 있게 차질있게 하면 굳이 시민이 직접 시장을 만나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경우는 그냥 시장이 자의적으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면 그 사업의 당위성이나 또 지역의 어떤 균형성이나 이런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만 이 15억원의 사업비를 류진환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에 명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의 수요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여력이 없는 재정의 여건으로서 주민의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해 줄려고 하니까 부득이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계상할 수 밖에 없는데 또 그러한 제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허용하고 있고 또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집행부분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알아듣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 실과 전 실국장 특수활동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사용내역을 자료 좀 내주시고 그리고 풀 민간경상보조 풀여비 용도사용처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실비 이 세 가지를 지출내역과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장부 사본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적하시는 사항중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인데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각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영수증 사본 이런 건 자료로 제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출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현금 지출이 안됩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을 해서 업무활동 하는데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부터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과목 통합이 되어서 업무추진비로만 계상됩니다.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는 25% 범위내에서만 현금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75%는 현금지출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현금은 쓰여진 곳에 바로 구좌 송금이 되는격이 되어서 지금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운영업무추진비 지급을 할 적에 영수란에 도장은 받죠? 그냥 돈만 내주어 버립니까? 결의서 지출상에는 사용용도를 쓰고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사용용도라는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지급해서 영수자 국장 하고 도장 찍고 그 서류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출결의서를 사본을 해서 지출내역하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여비 사용 용도 사용처

풀여비 용도 사용처는 이미 감사자료로 제출했고 풀에 대한 장비 전부 집행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여비 용도 산출 지출결의서 하고 영수증 지출 장부 사본하고는 안붙였잖아요.

그런 사본은 안붙였습니다.

거기서 증빙서류를 지출결의서 하고 영수증하고 지출장부 사본해서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그건 계수조정전에 지금까지 지출된 부분 그건 되어지겠습니까?

사본은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전에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읍면동 예산설명을 하실 때 그 동에 보면 회의용 의자를 교체를 하겠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읍면동에 도생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2000년까지 우리 동은 구조조정을 해서 주민 복지쪽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조금 불편하더라 해도 1년만 참으면 2000년도 가서 그 부분을 복지쪽으로 돌릴려면 그 내부 전부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비품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용 의자구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실을 아래층으로 내리다 보니까 독방으로 면장이나 동장이 2층에 있을 경우는 소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으로 개방된 사무실에 내려 앉으니까 소파가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ＯＡ사무용 탁자모양으로 그런 것을 놓자는 것입니다. 소파를 놓으니까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고 안좋아서 경비는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읍면동이 반기능 전화되더라도 그 자치센터에서 쓸 수 있는 집기고 하니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시민 복리쪽으로 할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과 거기에 맞는 비품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탁상, 의자 이런 것은 활용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자도 어떤 동에는 보니까 거기에 맞는 원탁 책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원탁이라면 딴데는 꼭 그대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1년만 고생하시면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배상금 세출에 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부당이득금이라는 이것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뭔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정이 부당이득을 발생 안하도록 시민의 행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발생을 일으킬 것을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것은 시인하고 들어 간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데

그 부분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부지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시로 등기해 간 것이 잘못된 것이다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대동의 경우 갑자기 밤에 비가 내려서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피해보상금 청구 소송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3건 정도 이렇게 배상을 해야 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지 6천만원이 반드시 지급이 되고 또는 더 자금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98년도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98년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동의 경우에 대동의 사건중에 농작물 피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시가 패소를 해서 1억4천5백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돈은 어느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도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6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총 우리가 배상금 지급된 것이 1억9천7백만원 되었습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6천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많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분석은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부분은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청구소송은 제기하는 자체부터 소유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서 소송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토지부분 패소 확률이 많다고 하면 행정의 전문성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그 책임을 물어야지 어떻게 사비로 이 돈을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동의해 주어서 시유지로 과거에는 되었던 부분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아버지가 이런 것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특조법으로 해서 시유지로 등기를 해 갔느냐 소송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행정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시유지로 등기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소송으로 제기되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아버지가 그런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식이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히 예외 한 두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서는 소송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식이 상속을 받아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예는 거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적법절차를 밟은 것 같으면 패소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로 도로확장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보상금하고 다 받아갔는데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어떻든 토지와 관련한 소송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소유권 관계는

이 부분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산서에 있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새마을 편입부지 그것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새마을도로 편입관계 도로소유가 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옛날에는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를 냈는데 지금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에서 애초에 할 때 지나 간 부분을 꺼내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행정이 정확하게 처리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 부분이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류진환 위원 자료 요청한 사항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기획과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산업무도 있고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심사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우리가 전산정보과를 보면 430만원, 전산정보과도 연구를 하고, 개발도 하고, 문화체육과는 530만원 문화체육과는 앉아서 할게 아니고 정말 밖에서 뛰어야 될 형편이고 나름대로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독 기획과는 1천885만원이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직책급 지방자치활성화 주요 현황 사업 7가지 해서 1천885만원 이렇게 많은 물론 업무추진비가 1천8백 아니라 2억이라도 충분하지요. 타과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야 되겠느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배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추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는 봉급성 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일반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우선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우리 시가 총 3억9천2백만원을 받아서 30%를 절감하고 2억7천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천만원 가량 시책업무추진 비용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로 385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기획과장이 175만원, 자치행정국장이 315만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부분은 예산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도비, 양여금 이런 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해서 그렇는데 예산운영에 관한 385만원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서의 협의 사항은 각 소관실국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 실국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 예산팀에서 할 일이 서울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실제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을 정말 거론하기는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단 기획과에서 예산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과 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확보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사적지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세입세출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인데 136페이지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기본 사무용품비 과공통입니다. 940만원 기타 수용원비 360만원입니다. 각종 문화 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음악회, 읍면동 순회 음악회, 토요상설무대라든지 문화의 거리 행사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화의 거리가 오픈되면 그런데라든지 칠암공연장등에 플래카드든지 팜프렛, 포스터 등 해서 1천125만원입니다. 시립합창단 행사 이것은 주로 정기연주회 및 수시연주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시립가야금단 행사 홍보물 제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연주회 및 수시연주회가 405만원 다음 가락문화제 행사 홍보물 제작 이것이 내년 음력으로 3월 15일,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5만원 문화상 시상은 지금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지역개발 분야 해서 3개 분야를 나누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조례가 바뀌어서 젹년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시상하는 해입니다. 여기에 상패 제작구입 꽃다발 등 해서 39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사진인화료 되겠습니다. 102만6천원, 다음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감사패 제작입니다. 저희들 지난 번에도 수로왕릉 전시실에 유재열씨라든지 우리 문화의 집 두군데 최경선씨하고 안숙영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각작품하고 기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7, 80%는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각공원을 문화의 거리에다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또 여기 써빙받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한테 감사패 제작으로 12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이 지금까지 문화의 집 운영이 전부 문화진흥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비에서 바로 직접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문화의 집이 부원동입니다. 1천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41페이지 내외문화의 집은 1천2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지원 관계입니다. 전화요금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사무실, 일반전화가 42만원, 임호야외공원장 전기요금이 240만원, 손해보험료라는 것은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 손실보상금 때문에 했습니다. 김해문화원하고 예술인촌에서 170만원,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0만원, 문화의 거리 분수대, 상수도요금 120만원, 다음 김해문화의 집 운영에 정화조 청소비, 전기요금, 손해보험료, 전화요금, 상하수도료 이것 합해서 469만원 내외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문화상 수상심사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170만원, 장유시립도서관건립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0만원, 김해여중가야금 강사수당이 95년부터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 다음 김해문화의 집하고, 내외문화의 집 교양강좌를 10개 종목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천4백만원, 1천4백만원 해서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시립가야금연주단 연주복 구입이 1천2백만원, 연습복 개량 한복이 5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신규 단원의 의복이 없기 때문에 단복 제작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문화체육 야간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휴일근무자 문화예술행사 추진급식비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문화예술행사 차량임차입니다. 남도합창제라든지, 경남합창제라든지 읍면동 순회 활동할 때 임차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 버스하고 행사가 중복될 때는 임차를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조립무대 음향, 조명, 무대설치 및 읍면동 순회음악회할 때는 차량에 싣고 가야 되는데 이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8만원 다음 도민속 예술경연대회 차량경비 이것도 작년까지는 1년마다 했는데 이것도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수익 임대료 30만원, 연료비는 예술인촌 연료비가 67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김해문화의 집 67만7천원, 내외문화의 집에 135만4천원인데 왜 내외문화의 집이 많느냐 하면 평수도 많을 뿐 아니라 전기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임호공연장, 무대 음향, 조명 유지보수비에 부품을 구입해 넣는 것입니다. 360만원, 다음 시립가야금단 악기연주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줄이 명주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차든지 습기가 많으면 잘 끊어 집니다. 또 오동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색도 해야 되고 170만원, 문화의 거리 유지 보수비입니다. 소규모 파손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집, 내외문화의 집 합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조립식 무대, 음향, 조명, 설치운영 인건비입니다. 378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한 번 설치 할려면 그 전날부터 배선을 깔기 시작해서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3억8천488만원입니다. 지금 합창단을 볼 것 같으면 김해, 창원, 마산, 진주도 있습니다. 울산이 있는데 울산만 상임입니다. 나머지 김해, 창원, 마산이 전부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인데 창원인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7억원, 다음 마산이 약 4억5천만원 저희들은 현재 2억5천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건비가 다른 공무원 봉급도 다 줄어진다 하지만 몇 년치를 동결시키다 보니깐 저희들 잘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높은데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평균 금년도에는 11회 공연을 했습니다만 연말 송년음악회 치면 12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창원의 경우가 60명 전체가 출연해서 하는 공연은 한 5회 내지 7회 나머지 한 5명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체 60명단원을 다 끌고 나가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7회, 8회정도 끌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도 앙양 시킬겸 또 경제가 어려우면 다음 복구시점에 들어가면 몇 년만에 복구가 되지만 문화 예술은 한 번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10여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운영비는 월 60만원해서 운영비 다음에 지휘자 및 단무장 연습참석입니다. 이것은 전국합창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휘자와 사무장이 참석해서 타 지역에서 잘된 점을 인용해서 밴처마킹 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행사 경비입니다. 이것은 정기연주회, 수시연주회, 초청연주회 포함해서 2천만원, 세미나행사경비 2백만원입니다. 시립가야금 연주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야금연주단 유일무이합니다. 또 저희들한테 고무적인 것이 이번에 어린이 가야금 연주단이 창단해서 지난번 며칠전에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가야금 연주단은 약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팜프렛비 2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가야금의 도시로서 명성에 걸맞겠금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높은 자질이 요구되고 있고 꾸준히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단원 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기악이 전공입니다. 경창을 같이 해야 듣는 시민들이 즐겁기 위해서 경창연수를 하기 위해서 한 5백만원 정도 약 전체 13명의 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경비는 역시 합창단과 마찬가지로 2백만원씩 하계, 동계 실시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국에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오는 횟수가 많습니다. 현재 출연수당이 똑같습니다. 연습비도 똑같습니다. 운영비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저희들 장고가 없습니다. 장고를 한 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받침대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입하겠습니다. 요즈음 가야금은 옛날처럼 12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7현금, 22현금, 24현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음, 저음악기를 구입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대 51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저희들 관내는 청소년 챔버오캐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7회정도 연주를 했는데 여기 행사비로서 1천만원, 김해관악 합주단도 역시 단원이 50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교향악단은 5천만원 작년과 수준을 여기 행사비 6백만원 똑같이 했습니다. 토요 상설무대 공연장 초청비 3천만원, 김해 오광대 운영 및 행사비해서 2천만원, 야외 영화 상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3일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 늘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ＳＦ물이라든지 우리 국산영화도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만화영화도 한 번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립중앙극단 예술단 초청은 저희들이 칠암문화센터 개관식때 한 번 활용하기 위해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및 읍면동 순회 음악행사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김해문화의 집, 내외동 문화의 집, 약 60명의 자원 봉사자가 1일 2명씩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3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월 2회 정도 칠암문화센터에서 공연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제 경연대회 참가 경비 3백만원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자원봉사 중식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어린이날 행사는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사를 주로 저희들이 99% 저희들과에서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있는데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년도 가야사 국제학술 심포지엄입니다. 국립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해서 작년에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할 때도 3천9백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초봄부터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 예술분야, 체육분야, 지역개발분야 해서 각 1백만원씩해서 3백만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가야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백만원, 정월대보름 행사비 1천만원, 이것은 음력정월 보름날 자치기, 널뛰기, 달집태우기 등, 문화원 농악교실 1천320만원, 예총단체 단위단체별로 225만원씩 해가지고 1천8백만원, 향교 춘추향대제 제례에 2백만원, 사충단 제례비 1백만원, 현충사 제례비 50만원, 산해정 제례비에 50만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각 제례비 50만원, 여의제 행사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1단계가 준공이 됩니다.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맘놓고 뛰놀수 있도록 봄,여름,가을로 최소한도 일주일동안 계속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문화원 운영비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총 운영비도 증액입니다. 문화원 공연장 전기료가 현재 공연장 전기가 200kw입니다. 월 1백만원 정도 해서 1천2백만원, 한산 이윤제 선생 추모 행사비 백일장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지금 남도 합창제는 저희들 관내 모두 경남도에서 5개, 전라남도에서 3개 있습니다. 순회를 다 마쳤습니다. 한 번은 경상도에서 하고 한 번은 전라도에서 하는데 내년도는 저희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 1천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에 국비부담분에 따른 3천8백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이것은 김해분성문 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천360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4백만원, 수로왕릉 춘추향대제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가락문화제 행사는 작년, 금년 두 번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쉴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사에서 완전 탈피를 해가지고 김해가야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김해에서 안보면 볼 수 없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행사종목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벤트 기획자들한테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백일장 하는 것은 단위행사로 돌려내고 순수한 가락문화제 행사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진영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에 되겠습니다. 김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공연장을 보강해야 됩니다. 무대음행 마이크라든지 이동식 조명이 없어가지고 1천만원 정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 문화원 강좌실 방음 및 마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광대라든지 농악대라든지 기다 연습할 수 있는 어린이 무용단이라든지 연습하시는 분들이 방음이 안되니까 주위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향토자료 전시실을 방음 처리를 해서 지하층으로 돌려내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좁습니다. 600여점이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오광대나 농악단이나 무용단이 연습하고 있는데는 방음처리를 해서 거기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귀가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마루바닥이 시멘트가 되다 보니까 무릎에 이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마루를 설치하도록 해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인 초청조성은 마사회 기금 2억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단복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백만원을 현재 단복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개인들이 갖고 다니다가 왔다가 하니까 상당히 개인들 한테도 부담이, 시립가야금 연주단도 문화원에 사무실 옆에 연습장이 있습니다만 단복함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추진 필름이라든지 사진인화료 18만6천원하고 57만6천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가야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약 3천7백명의 학생들을 일반인들은 수가 적었습니다만 3천7백여명이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유인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320만원, 가야역사 문화환경 보고서 작성 인쇄비가 162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락문화제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8.15 경축일이라든지 연말 때 봉수올리기 연막탄 구입에 350만원, 홍보물제작 30만원, 문화유적지 정비 사진첩구입 1백만원 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제 학술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 토기 재현 평가교수 수당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 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 버스가 안될 때를 대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문화재는 사실상 하나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치고 하지는 못합니다. 전부다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우선에 급하게 파손되어 버리면 보수부터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주변정리 대성동 고분, 회현리패총, 예안리 고분군, 초선대 마애불이라든지 사충단, 선조 어서각 등 잡초가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연간 7회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8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봉수올리기 사물놀이 참가 보상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토기 재현 가마 보수비에 8백만원, 재현사업 보수비에 1천2백만원, 봉수를 올리려고 하면 간단한 제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이것은 순수도비입니다. 792만원, 우리 관내는 김병수 전 참봉하고 류필현 예총지부장이 진설하고 진서가 되어 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인데 승선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정비는 앞에 저희들이 언젠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용역이 끝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앞에 땅을 매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7억4천만원, 양동리 고분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마인물형 토기 동상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시대 대표적 유물인 국보 제275호인 기마인물형 토기를 원형을 200배 정도 확대를 해서 동상을 세워가지고 김해의 독특한 상징물로서 재현하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청 앞이라든지 선암 부산하고 경계지점 그 다음에 창원하고 경계지점 동,서김해 ＩＣ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효과가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에 한 번 더 일단 설치해 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해보자 해서 한 군데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봉 지석묘 정비입니다. 이것은 보호책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입니다. 신천망월석탑정비 5백만원, 그 다음에 가야유적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현재 평면 알루미늄판에 글만 써놓다 보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물사진 등이 있는 중요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설치할 대상으로서는 대성동 양동리, 예안리 고분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산해정 정비입니다. 작년에 국비를 4천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담장에 오다가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원산은 지금 현재 문중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은 저희들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석축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을 이전하는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문화체육관에 2개소, 공설운동장, 하키경기장 청소용구 구입비에 50만원, 문화체육관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18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배드민턴 네트를 연간 10개소에 필요해서 50만원, 생활체육시설 축구골망구입 2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체육관련 행사 현수막 제작 구입비 팜플렛 해가지고 160만원, 그 다음에 체육관련행사 기록보존 필름 구입, 사진인화 해서 모두 74만8천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입니다. 운동장, 문화체육 하키장 남녀에 6개소 있는데 72만원, 실내체육관 방역수수료 이것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진영 문화체육관, 하키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클럽별 체육대회 개최준비 수용비가 회의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포츠 용품도 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중학교 축구개최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했습니다만 여기 따른 각종 축구용품이라든지 전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 초등학교 축구부 창단팀 정기 대항전을 준비하겠습니다. 1백만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은 외동 초등학교, 합성초등학교, 장유 초등학교 3개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서로 주일마다 리그전을 붙이고 외부 2개팀을 초청해 와서 우리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키 전국대회 준비 수용비입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춘계 하키대회하고 8월달쯤에 있는 시도대항 하키대회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공공요금의 제세요금입니다. 정화조 수거료 운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 하키장 해서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전기료입니다. 문화체육관이 현재 수용 전력이 80KW인데 연간 860만원, 간이 실내체육관이 19KW 180만원, 공설운동장 이것은 순수한 앰프만 쓰는데 5KW되는데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달아내서 쓰기 때문에 용량보다 더 올라갑니다. 하키장에 50KW인데 720만원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는 공설운동장에 상.하수도료 180만원, 일반전화 이용료 72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는 가급적이면 시 차량을 쓰되시 차량이 중복이 될 때는 선수단 수송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키대회 개최 방송장비 임차료 560만원입니다. 보통 지금 전국춘기 하키대회 같은 경우에는 80개팀이 오기 때문에 대회기간이 10일 정도 걸립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써도 되겠습니다만 행사가 더블되면 임차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가 73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하키경기장 경기 숙소 및 관리인 숙소 모두 73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문화체육관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지금 현재 앰프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에 고칠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소한 장비만 처리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노면 정비는 각종 시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대비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구조조정하기 전까지는 동네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으로 흡수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들 인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사업만 받았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 2백만원, 그 다음에 등산로 및 약수터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백만원, 하키경기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3백만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에 1백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4백만원,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보호를 위해서 왁스칠 하는데 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유지는 1백만원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하키경기장 주변 잡초제거약품 구입이 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 및 공설운동장관리 인부임인데 저희들은 당초 관리인부가 4명이 있었습니다만 2명은 12월 20일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하키경기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36만원, 동네체육시설 주변 잡초정비 인부임인데 이것은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제일 우심한 지역부터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참석 보상금 15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게이트볼 대회 개최 참가경비 1백만원, 도민체전 출장경비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7천만원이, 경비가 적다보니까 선수들 모자도 하나 못사주고 입장식하는데는 상당하게 창피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키전국대회 개최 5천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는데 춘계 종별대회나 대통령기 하키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클럽별 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도생활체육 참가 경비에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경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축구 선수권대회가 6,7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팀들을 활성화 시키고 실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판비용에 드는 체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임원 체류비라든지 해서 1천5백만원 해서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김해시 체육회 운영비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입상선수 육성 관리비 지원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참가 입상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입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도민체육선수육성관리 지원 저희들 금년 20개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만 선수 육성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민체전에 가서 4위를 했습니다만 3위하고 4위하고 점수차이가 103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점 육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훈련육성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 4백만원, 내외 배드민턴 클럽 시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외동 배드민턴 클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공사 연수원을 이용하고 있고 농고도 이용하고 있는데 통신공사 연수원을 이용하는데는 연간 전기료로 3백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2천5백만원인데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도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캠프 운영이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노인대학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와 그 다음에 실내 빙상장 건립, 동네 체육시설 등은 전부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키 선수단이 현재 코치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전국체육대회 한 번 가봤는데 저희들 선수중에서 기존 연습과정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하나 불참을 했고 나머지 골키퍼 후보 외 한사람밖에 설수가 없었습니다. 성남시청하고 예선전을 붙었는데 전반전, 후반전 중반까지는 저희들이 원사이드로 이겨갔습니다. 후반전에도 이겼는데 나중에 후반전 중반에 들어가니까 교체선수가 없고 부상선수가 발생되니까 교체선수가 없어서 골키퍼까지 후보선수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정규 엔트리가 18명입니다만 최소한도 후보자가 골키퍼 제외하고 나서 후보자가 4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명을 더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경남하키 협회 운영 육성 부담금 640만원은 저희들 관내 6개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인데 현재 지금 생림면에 것을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다가 생림면에 지장물 보상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생림면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림면 체육시설비 3천5백만원을 일단 대동쪽으로 돌리고 내년 대동쪽에 것을 다시 생림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생림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길거리 농구대 설치 4개 320만원, 삼안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관계 6백만원, 내외동 조기회 축구장 조성에 4천2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실시할 때는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골대망 설치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키경기장 관람실 설치입니다. 현재 하키경기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는데, 노는데까지는 좋습니다만 어지럽히고 하니까 관리인이나 하키 코치가 못들어가게 되면 칼로 가지고 전부다 인조잔디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려고 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테니스 휀스 쳐놓은 것처럼 해놓으니까 밟고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실을 만들어가지고 코치를 상주시키든지 누구를 상주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관리실 설치비 1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간이체육관 보일러실 배관 보수공사 이것은 낡았습니다. 3백만원, 공설운동장 성화대 계단난간 보수입니다. 이것도 청소년들이 두드려 부수어서 내년에 고치겠습니다. 진영문화체육센터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현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법률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1,500㎡ 이상으로 80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거기가 진영문화체육센터가 1,122㎡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이게 7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부대시설 부대비 1백만원, 다음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 이것은 소년체전 경남 예선 및 전국대회 출전하는 경비가 5천만원, 학교 운동팀 창단 지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가 5개팀이 구성되어 있고 농구가 3개팀, 하키가 4개팀, 야구가 3개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야구나 축구를 창단하는 방향에서 하도록 해서 2개팀이 2천만원 4천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입니다. 위에 수용비는 참고로 해주시고 175페이지 우리 고장 전통차 개발육성에 3천만원 해놨습니다. 사실 김해는 관광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님도 장군차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잎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장군차 잎입니다. 좀 길이가 기장이 짧고 폭이 좀 넓습니다. 이게 하동에서 나오는 작설차입니다. 이건 폭이 좀 좁고 깁니다. 이것은 일본 야구기타라 해서 이것 보다는 길이는 짧은데 폭이 아주 좁습니다. 하동 작설차가 중국에서 건너온 차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짬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내년에 저희들 왕릉에다가 3천주를 기증을 받아서 왕릉 담벽 밑에 석축되어 있는 부분 2미터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어서 앞으로 한 3년생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하다 합니다. 보통 곡우가 양력으로 4월 21일입니다만 곡우 전후 10일 전에만 따면 지금 상품으로 치고 있는 작설이 됩니다. 이건 내년도에 한 번 지금 현재 심어놓은 주수가 약 10만주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걸 내년에 한 번 당장 상품화는 안되지만 앞으로 몇 년 걸쳐서 보급해서 상동이라든지 진례라든지 동상동 뒤 다 동이라든지 좀 심어서 이러한 것을 보급해서 가정에 상품화하는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장군차 개발 육성 이것은 묘목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를 마치고 다음 사적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아까 국장님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8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수로왕릉 관람권 인쇄비 부족분 35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권 인쇄비 1백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시간표 인쇄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로왕릉 팜플렛 제작 250만원, 소화기가 층약을 하기 위해서 468만원 모두 수로왕릉에는 46대의 소화기가 있습니다. 청사관리용품이 경내 청사용구 구입이 62만5천원, 화장실구충제 구입비 12만원, 수로왕릉 경내 화장실 화장지 구입 30만원, 화장실 비누세척구입비 30만원, 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 380만원, 기타 수용비 120만원, 수로왕릉 거스름돈 환전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물수거 수수료 백만원, 왕릉 왕비릉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1천320만원, 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세 3만2천원, 화물차 환경개선 부담금 5만2천원, 보험료 39만1천원, 전기안전검사비 10만원, 전화회선 사용료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91페이지도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연료비는 이것도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9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축물유지관리비에 339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50만원, 다음 부대시설 유지비에 2백만원, 기계장비 유지비에 150만원, 화물차 차량유지비에 2백만원, 다음 893페이지 89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5페이지 지금까지 수로왕릉에서 야외 예식장 주로 이벤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전통혼례복을 일찍 준비를 못했습니다. 전통혼례복 두 벌을 50만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이 100만원, 비료구입이 90만원, 연못에 있는 관상어 사료구입비 18만원, 다음에 수로왕릉, 왕비릉 경내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160만원, 경내제초작업 인부임 8백만원, 수로왕 경내 병해충 및 방제에 따른 시비인부임 4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업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에 해당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므로 인해서 답변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했을 경우에는 다른 보충질의하는 방향으로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첫페이지로 136페이지 박민정 위원 질의하도록 하세요.

지금 모든 예산을 긴축했습니다만 긴축예산에 보면 도비보조지원이 긴축되었지 시비는 오히려 증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3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적은 돈입니다만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플래카드라 하는 이것은 시립합창단, 시립가야금, 가락문화제, 김해문화원, 내외동 문화의 집, 체육행사 해가지고 약 천만원 가량이 플래카드 제작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면 실과장들이 야간에 전화 통화를 해서 시민이 시정에 불편한 점이 없냐 또 혹은 읍면동을 통해서 동향보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직접 과에 다가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왜 홍보를 안했느냐 우리가 못봐서 못갔다 이런 원망어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보나 유선방송이나 다음에 각종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신문에 보면 부산일보 같은데 보면 한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 한테 문화면 지면을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몰랐다 하니까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홍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에도 안내가 되고 팜플렛이나 포스트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딴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걸어 해놨다가 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게 광고 지장물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고 팜플렛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 본 마음 같으면 행사한다 하는 안내광고만 올려버리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연말까지 가면 총 행사가 160개 정도될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항상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 왔는데 사람 홍보를 못했니 어땠느니 이런 원망 아닌 전화가 엄창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거기 어디냐 하면 어디다 하면 거기에 집중 게시대 붙어 있었지 않느냐 해도 못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어린 소리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현수막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안되면 못봤다 하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보 팜플렛을 하나 넣어서 보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가지 정비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다. 집중 게시대에 붙이고 가락문화제 경우는 예외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행사는 가로질러서 붙이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38페이지 139페이지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가락문화제 행사 홍보물 제작에 아치 150만원 있는데 지금 가락문화제 3억5천만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 사항으로서 항목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가락문화제 행사에 3억5천만원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그렇죠?

제가 아레께도 실무추진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건 순수행사비로서만 전부다 감안을 해서 실무추진 종목이라든지 행사진행요령을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13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140페이지 자료구입 비디오 테이프 이 부분하고 143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내외동 문화의 집하고 부원동 문화의 집하고 이런 것 계속 연간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게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계속된 자료로 놔두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맨날 가보니까 그것 밖에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없느냐 하는 식의 소리함에다가 많이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라든지 테이프 같은 건 새로운 것이 있어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또 문화관광부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 구입은 좋은데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1000개 20개, 100개, 120개씩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한 7, 80%는 1년간 쓰고 나면 테이프가 낡아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점은 우리 류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내외동 하고도 교체를 해가면서 내외동에 구입하는 자료하고 금년도부터는 부원동에서 구입하는 자료는 서로 상반되게 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한 쪽에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용도를 틀린 걸 내용이 틀린걸 구분해서 서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매년 이런식으로 천 몇 백만원씩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만 구입해서 한 100개 정도 구입하는 것 같으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정도만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00개는 서로 상반되게 틀리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142페이지, 143페이지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부원동 문화의 집 하고 내외문화의 집 98년도에 소요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계시죠, 144페이지 하고 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이네요, 146페이지, 147페이지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해문화의 집 운영 교양강좌 강사수당 내외문화의 집 운영 교양강사 수당 1천4백씩 잡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강사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다음에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집하고 내외문화의 집에 교양강좌 수당은 주 1회씩 해서 10개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시간 하고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많은 때는 40명까지 내외동 문화의 집에 가는 경우가 있고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선에서 되는데 출석율은 약 95% 정도 출석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강생들이 일절 자기가 돈을 내는 건 없고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지 종이접기는 이런 때는 재료비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반드시 자기네들이 석달이면 석달 6개월이면 6개월 배웠던 것을 전시를 한 번 문화의 집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사실상 가야금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창단을 해가지고 한복을 한 벌 해입혔습니다만 한복이 좀 저가였고 연주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2, 3년 가야 하고 그 밑장에 보면 신규단복 제작에 시비는 단원들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옷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드라이도 해보고 줄여도 보고 해 보았는데 한 두 번 하고 나니까 도저히 옷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이 정도 확보해야 되고 저희들도 단원들을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질높은 문화예술을 공연하기 위해서라도 수당을 뒤에 보면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해 입히면 2년정도 3년은 갑니다. 매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사는 내외문화의 집 운영 강사수당인데 강사 분들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강사는 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같은 경우는 꽃꽂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원동 같은데 바둑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바둑교실을 최소한도로 유단자 이상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피복비 부분은 제가 짚은 것은 98년도도 시립가야금단 연주복을 구입 했어요. 시립가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 했었고 합창단도 15명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주복이 국립국악원처럼 연주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적어서 그때 한복처럼 처리했습니다. 최소한도로 한 벌 해 놓으면 이것은 3, 4년은 연주복은 무난히 입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습복은 가야금을 하면서 청바지 입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 보니까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개량한복 정도는 고급스러운 것을 해 입혀서 단원들 사기도 앙양시킬려는 뜻에서 했고 신규단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체가 없으면 이 예산은 절감을 시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15에서 20명 정도까지 이동이 있었고 그만 두는 사람에게 단복 내놔라고 소리도 상당히 하기 멋쩍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보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 연초에도 60명 단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충원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도 45명에서 50명 선으로 움직여 나갈려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단원 단복도 그 숫자만큼 줄어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시립합창단 신규 단원 단복제작은 예측해서 잡은 거네요. 98년도도 구입했습니까?

98년도도 일부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남았습니까? 15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15벌 구입한다고 했는데 7, 8명 구입했고 전부다 확실하게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절감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설명하셨습니다만 가야금 연주단 연습복이 꼭 필요합니까? 연습하는데 관람하는 분이 오시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연습할 때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생,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시더라도 연습하는데에 꼭 벌당 40만원씩 주어서 연습복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국악을 연습하면서 청바지 입고 연습하는 걸 보니까 안되어서

80만원짜리 연주복을 새로 구입한다 아닙니까? 우리 박위원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입던 것 20만원짜리 해서 연습할 때 입고 절약하면 안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절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 봐주세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150페이지에 시립할 창단 운영에 여기에 지휘자는 비상임이라고 하셨지요?

예. 비상임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타 멀리 보다도 우리 도내에 시단위를 봤을 때

지금 도단위에 합창단이 5개 있습니다. 진주,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외람된 말입니다만 이번에 전라남도 목포에서한 남도 합창제 갔다 오고 작년에 경상남도 합창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중이 제머리 깎기는 뭣합니다만 가장 김해시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평론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각 읍면동에 나가서 연주해 보면 물론 농촌지역은 조금 덜합니다만 저희들 농촌지역에 갔을 때는 가급적 민요를 위주로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시내할 때는 우리 정기연주회 하는 것처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할 때는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7억정도 예산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 그래도 지휘자가 비상임인데도 4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데 우리 전체 시민들이 합창단 운영하는데 연주회를 했을 때에 올해 몇 회 하셨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11회를 했는데 연말송연 음악회 치면 12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람하신 분이 우리 시민들 몇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은 주로 야외음악회 외는 통신공사연수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통신공사연수원에 좌석이 612석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다 차고 위에 스페이스 사람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창원은 7억이지만 창원도 비상임입니다.

울산만 상임입니까?

울산만 상임이고 나머지 저희들 5개단체는 비상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153페이지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행사비해서 1천만원 잡혀 있는데 5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은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는 단원 전체가 중고등학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쪽으로 연주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민간단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단을 운영하는데도 지금 현재 단장이 거기는 없습니다. 단보장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에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장소는 어디서 선정해서

장소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할 때도 있고 박물관에서 할 때도 있고 다음 야외공연장에서 할 때도 있고 짬이 없습니다. 아파트 순회음악회도 한 번 데리고 나갔다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연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당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실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당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이 들어서고 문화원이 들어서고 내년도 칠암공연장이 들어선다면 행사할 수 있는 장소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원은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다 건전합니까?

매주 토요일날 지하실 상황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야외 영화 상영 이것은 주로 프로가 무슨 프로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금까지 야외상영은 주로 삼방동쪽에 한 번 하고 내외동에 한 번 하고 읍면에 한 번 빌려오면 3백만원 줘가지고 영사기까지 다 빌려와서 합니다. 스크린도 축소판 스크린이 아니고 극장 같은 대형스크린입니다. 금년 8월달에는 장마가 져서 두 번 상영할 것을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상동도 했고 대동도 했고 읍면도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시내에서 영화를 해 보면 외국영화를 선호를 하고 있고 읍면에 가서 해보니까 나이 많은 분이 많아서 자막볼려고 하고 그림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주로 한국영화를 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주로 서편제라든지, 외국영화 같은 것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에는 가보면 300명에서 500명 오고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1천명에서 1천5백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시내 영화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내 영화관 2개 있습니다.

횟수도 얼마 안되는 것 이것을 시내하지 말고 농촌으로 많이 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154페이지 가야사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비에 쓰입니까?

이것은 발표자 자기 원고내는 사람하고 다음 토론자 이 사람들 체제비 다음에 유인물 발간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큰 항목을 나누면 그렇습니다.

몇 번 합니까?

이틀합니다. 국제 학술회의는 이틀하고 국내학술회의는 하루 하는데 작년도 한일국제학술심포지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3천9백 몇 십만원 들었습니다.

여기 하고 나면 성과가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따질려면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되므로 서 저희들이 논문집을 발간해서 고고학자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가야산 규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안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가야사 복원에 힘이 안실린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것 말고는 특별히 논문집 발간한 부분 있습니까?

1회, 2회, 3회까지는 저희들이 있는데 그때는 논문집을 발간 안했습니다. 간이 논문집을 발간했고 작년에 3회한 것은 이번 심포지엄 하기 전에 책자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예총단체행사비 1천8백만원 있는데 기획실이 풀민간경상보조하고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던데

작년에 있는 것은 10월 예술 행사를 원래 2회추경때 확보를 했는데 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2천5백만원 올 같은데는 2회 추경이 늦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풀(ＰＯＯＬ) 보조경비에서 지원했습니다.

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쎄요. 행사비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제가 말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단위행사 할려면 이 돈 가지고는 한 단체 225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는 2분의 1정도는 더 보태어져야 행사가 됩니다. 이 예총행사는 10월달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추경때 반영할려고 예술제 행사는 본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ＩＭＦ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민들이 못먹고 살아서 공공근로사업 나가고 또 풍수해 와서 나락은 쭉정이 되어서 못먹고 있는 파동에 풀경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적으로 98년도 지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솔직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목에서 지원해 주고 풀보조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있다는 것이 지난 번 우리 2회 추경이 늦어서 예술제행사를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었지 일반 행사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158페이지 문화원 공연장 보강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하고 문화원 강좌실 방음 및 마루시설 설치해 가지고 7천5백만원, 문화원 준공이 올해 몇 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3월달에 되었습니다.

1년도 안되었는데 문화원 신축건물 아닙니까? 어째서 당초 설계상에 이런 문화원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누락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공사입니까?

공연장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 이동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동마이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준공하고 나서 천천히 구입하자 이동식 조명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부산문화회관에 무대계장을 초청해가지고 저희들 칠암공연장하고 문화원 공연장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보강이 되어야 원활하지 않겠느냐 다른 것으로선 지적할 사항은 많지만 문화원 같은데는 많지만 최소한 이 정도 되면 공연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 칠암공연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의원님들 덕분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동식 조명같은 것을 보강을 했는데 그 분 하시는 말씀이 무대 분야만 10년간 근무를 하신 분인데 칠암공연장은 좌석수만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나머지 시설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좌실 방음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좌실이 오광대 꽝과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소음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주하는 분들이 몇 달만 하면 귀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음도 해주어야 되고 춤을 추다 보니까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 뛰다 보니까 무릎에 상당한 지장이 온다 그래서 마루바닥으로 보강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최소한도의 시설은 해주어야 이 분들이 예술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몸에도 이상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보강공사입니까? 추가공사입니까?

공연장은 보강공사이고 밑에 방음하고 마루시설은 추가공사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158페이지 김해도서관 자료구입인데 도립도서관인데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부담분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도립도서관 아닙니까?

명칭은 도립도서관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이나 취지목적은 도립도서관으로 시민이 사용하지만 도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이 안되었는지 도비 가져오는데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충당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국도 부담분에 따른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아니죠?

시립도서관은 아닙니다.

도립도서관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런데 도서관 독서진흥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육상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는데 도립 도서관으로서 명칭이 그렇고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으면 도비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국비, 시비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도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노력해 주실럽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60페이지, 1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 보면 시민체육대회 지원 경비가 있는데 99년도 시민체육대회의 총 예산 지원규모는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99년도 시민체육대회 지원규모는 현재 2천만원된 것 뿐입니다. 이것은 행사지원 경비입니다.

예산지원 규모는 이것 뿐입니까?

시민체육대회 지원은 이것뿐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은 자기들 선수 선발해가지고 출전시키는 것은 읍면동에 되어 있고 이것은 각종 행사치르는 행사경비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총 지원규모는 이것은 현재 체육대회 하는 이런 사무국장 봉급이라든지 인건비 이것 뿐이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체육대회 예산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해시

그것은 뒤에 보면 도체도 1억원 있고 각 가맹단체 20개 단체가 5천만원입니다. 한 경기단체마다 250만원씩 한꺼번에 안모여 있으니까 답하기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도 있고 엘리트 체육도 있는데 총 규모는 집계를 내어봐야 되는데 집계를 못내봤습니다.

총 집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공설운동장 및 하키경기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하고 동네 체육 시설물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기타 앞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부를 어떤 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합니까? 일용직을 씁니까?

그렇죠. 일용 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잡초를 제거해야 되겠다 십으면 몇 명 동원을 시켜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부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공공근로사업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예산절약을 할 수 안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일반시설장비 유지비 이런데 돈이 안드는 부분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체육회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맞죠?

실무자 입장에서 되었다 안되었다 하기가 어렵네요.

김해시 체육회 사무국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지출을 보면 각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생활체육이라든지 우리 일반 모든 체육관계는 지금 통폐합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도 전국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체육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되어져야지 그렇게 안하면 시단위에서 통폐합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어찌보면 체육회에서 해야 할 것인지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단체, 체육산단체도 맡아봤습니다만 생활체육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도체, 생활체육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둘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자치 하에서는 중앙지침이 그렇더라도 지침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 가리마를 저희들이 중간에서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클럽별 생활체육대회다 생활체육회에서 맡아라 예를 들어서 일반 조기회 축구다 체육회에서 맡는데 가리마 타는데도 상당히 난감합니다만 그럭 저럭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는 사이가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국수적인 문제가 있을때는 마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너거 합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이신 송은복 시장님에게 건의해 볼 사항이 없습니까?

중앙정부부터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지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 실내빙상장 건립 실내 얼음을 얼려서 하는 빙상장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99년도에 실시 설계비를 확보를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 지하층에다가 스케이트 시설을 실내빙상장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국비가 6억원, 시비가 1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과연 우리 실무입장에서 국비 6억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시비 1억5천만원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시설비 내지 관리비 우리 김해시민이 32만인데 향후 앞으로 건립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로 왔을 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남부지방에는 솔직히 빙상하는 것도 꿈에도 생각해 볼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 와야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비라든지 일단 시설만 해놓고 보면 크게 운영비는 많이 안들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다소는 들겠죠? 한번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도 얼음위에서 뒹굴어 놀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므로서 호연지기를 길러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문화체육 관계에서 다른 질의는 우리 훌륭한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도 많이 구해 놓고 있는데 부산시나 울산에는 없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인구 32만 김해시민에서 국비를 6억원 준다고 해서 시비 1억5천만원도 문제가 이것을 건립하는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이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 인구가 70만내지 100만명 되었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200 몇 십만명 되는 부산도 없고 울산도 없습니다. 근교 우리 도단위 실내빙상장 있는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놓더라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국제 경기장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뛰어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전체가 빙상장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빙상장 같으면 스키를 탄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여름에도 빙상 그런 시설이 됩니까?

청소년이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밑에 지하층에다가 어차피 놀려야 될 공간입니다. 그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야외입니다.

야외도 수영장 안있습니까, 야외풀장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얼려 가지고 빙싱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청소년 유의시설 이런 문제가 지금 가야개발에서도 연구 검토 할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지는 많습니다. 좋은 자리에 우리 국비 6억원이죠? 많은 예산을 가져 오셨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김해가 과년도 쪽입니다. 장소가 있으면 뭔가 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보는데 어디에 건립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하층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 옆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 적에 이것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위치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장유면하고 친산서부동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들어가서 예산확정되고 하면 다시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동네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목적은 안나와 있네요?

주로 테니스장하고 간이운동장 부대시설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도에 승인을 받을 적에 다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타지역에 해놓은 것을 보면 관리가 잘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효율성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이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내용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현재 대동면에 복지회관 앞에 운동장을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면 내외동 조기회 축구장 조성 위치는 어디입니까?

임시여객터미널 앞에 남새발 하는데 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지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토지공사입니다.

그러면 내외동 임시터미널 거기다가 조성하겠다 앞에 그 땅 부지도 토개공

사용승락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몇 평이 됩니까? 부지가

그게 17,30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축구 시설을 해주는 건 좋은데 한시적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한다고 하면 바닥 고르고 휀스 설치하고 축구골대 설치하고 골네트 설치해 준 다음에 거기에 관리장비 같은 것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정도는 되겠습니다.

전번에 내외동에 다른 부지에다가 축구시설을 지원할 예산이 잡혔다가 예산이 삭감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게 있습니다. 내외동에 그런 사실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서 좀 장기적이고 이런 자리를 해주면 좋은데 이건 몇 년 동안 토개공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현재 구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5년간 정도는 자기네들 투자할 그런게 없답니다.

구두가 안되죠.

그건 우리가 한다고 하면 협약이 되어야죠.

구두가 안되고 협약을 빨리 하셔가지고

예산 승인이 나야

예산승인 나면 하는데 그래도 남의 땅에 하는데 한시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 부지 그런 자리에는 시설 투자를 해줄 수 없습니까? 내외동에

그런 자리라 해봐야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을라하는 그 터 이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을라 하는 자리 그건 몇 평이 됩니까?

3만100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가 좋네요. 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거기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내후년도부터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운 ＩＭＦ 정국에 600억 들여서 문화회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산을 물어 봤는데 총무위원회에는 예산이 안올라와 있네요. 건설위원회 건축과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20억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문화회관을 600억 들여서 착공을 해서 나중에 중단을 한다든지 예산 없는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연관된 실내빙산 이런 문제는 이 어려운 판국에는 논리에 안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총무위원회 실시설계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4천2백만원이 국민의 혈세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런 자리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이 앞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면 그런 자리에 멋지게 닦아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본설계 되어서 실시설계까지 한다고 보는데 그게 확실히 된다고 봅니까? 이 문제가 틀림없이 거론될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위치, 자리도 문화체육관하는 자리에 내외동 큰 도시에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 주더라도 완벽하게 해주면 않좋겠나는 생각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실시설계비로 어떻게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 투자사업을 줄이고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외동 문화예술회관 짓는 부지에다가 이 축구장을 닦는다 하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만일의 경우에 경제가 호전이 되어서 다시 한다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고 그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발전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ＩＭＦ 오기 전이지요?

작년에 기본 설계 마쳤습니다. 올 10월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ＩＭＦ 오기전의 구상인데

아닙니다.

어쨌던 간에 이 어려운 시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될 문제이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는 총무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니까 본회의장에서 다루든지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서 한 번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투자하는데 대한 문제는 안정적이고 그런 위치 좋은 자리 같으면 5억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내 동네 니 동네 할 게 아니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투자에 대한 효과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보면 하키경기장 선수 숙소인데 여기는 어디 위치에 선수숙소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선수숙소가 아니고 관리실 설치입니다.

표기를 확실히 해주셔야죠. 관리

예. 관리실 입니다.

여기는 어디 합니까, 어디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 관리동 있지요. 그 옆에 스페이스 빈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가지고 하키 코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사람이 내려와야 됩니다.

관리실인데 앞으로 선수들에 대한 숙소문제도 참 시급한 줄 알고 있는데

선수숙소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관리동에

관리동에 선수 숙소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숙소나 관리나 거기도 숙소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지원 근거가 어떤데 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학교측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시가 소년체전 경남도 예선이나 전국대회에 나가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소년체전에

소년체전에 나가서 경상남도 예선전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전국소년체전에 나갑니다.

우승을 하면

그렇죠. 출전 티켓을 따면 거기에 따른 전국소년체전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안하면 해 줄 필요가 없네요.

소년체전까지는 해주어야 됩니다. 경상남도 예선전까지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승하면 그 경비하고 전국소년체전에 인센티브를 따면 거기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아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자료 좀 주세요. 지원 근거 자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걸로서 끝마치고 사적지관리사업소 사적지 2권 87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잆하항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884페이지 885페이지 이건 인건비성이네요. 886페이지 887페이지 수당관계고 888페이지 889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와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1999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5천634만7천원이 증액된 21억7천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재무행정에 16억7천771만1천원으로 회계관리에 9억6천644만5천원 재산관리에 7억1천127만6천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에 4억9천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9억6천643만5천원 중 경상예산이 8억2천197만2천원으로 인건비가 4천825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2천981만원을 삭감된 사유는 내년도부터 청사청소를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할 계획이므로 청소인부 11명과 업무보조원 2명이 감축됨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일러공 2명에 대한 인부임이 2천844만3천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인부임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천981만2천원,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7억7천371만7천원으로 전 실과 읍면동에서 사용할 회계장부 20종, 인쇄비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결산서 인쇄 100부에 750만원 지출예산서 관리 및 작성 보관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비용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지출 증빙서류 30종 인쇄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용역 및 공사원가 계산 수수료입니다. 1천5백만원인데 물품제조원가 산정에 따른 용역기관 의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공작물 보완 대행수수료입니다. 계약전력이 100㎾ 이상일 때는 전기안전관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천20만원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관리비 2등에 192만원입니다. 당초 관사 6동중에서 3동은 매각하고 구 군수관사는 매각 추진중에 있고 현재 관사는 2동입니다. 다음 청사방역소독입니다. 전염 예방법에 의해서 연 6회 소독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독비가 5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청사물탱크 청소용역이 3개소입니다. 본관과 의회청사 2청사 3개소인데 수도법에 의해서 연 2회 청소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408만원, 청사환경용 화분위탁관리비가 우리 시에 대형 화분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346만원, 다음 청사관리정비용품 구입비 10종에 480만원,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동차보험료입니다. 저희 시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40대분에 대한 종합보험료가 2천860만원, 나머지 차종별로 보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도 차종별로 40대분에 대한 5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전부 차종별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450만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청사 2개소와 2청사 2개 해서 4개소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청사전기요금이 1청사와 의회청사 다음에 신축별관 청사에 전기요금 1억4천480만원입니다. 청사하수도 요금도 1, 2청사와 신축별관해서 연간 1천26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5천 345만9천원입니다. 이 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재나 풍수해로 인한 공유건물 복구지원관 공제회원으로서 의무규정이며 청사 신,증축비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회관공제 회비도 한국지방공제회에 납부한 돈입니다. 4천571만9천원입니다. 일반보험사에 가입할 경우보다 30%정도 싼 금액을 납부하도록 혜택은 인명이나 시설에 대한 무상공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쪽에 연료비가 전체 총 6청121만7천원으로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유류구입이 2천 457만9천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신축별관이 되면 도시가스 연료비가 1천16만4천원, 중간부분에 석유난로 연료비가 북쪽 사무실이나 민원식 난방용 유류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천511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내년도 예산평성지침에 의한 청사건물 유지비로서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7천745만7천원입니다. 주로 건물수선이나 보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세부내용으로서 1청사 건물유지비가 3천416만8천원 2청사 유지비가 1천3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냉식 냉방기 세관작업 유지보수비가 5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랭식 냉방유지 보수비가 70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장 수리비가 560만원, 다음 194페이지 청사 형광등 안전기교 체비가 300만원, 공랭식 냉방기 이설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냉난방기를 이설할 수 있는 소요되는 경비가 900만원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수선 1, 2청사 설비배관 노후시에 보수하는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총 1억7천715만7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유지비 40대에 대해서 1억7천63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는 차종별로 유지비가 되어지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공통시책추진 청사청소위탁비가 앞전에 인건비 절감된 부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사를 청소용역을 하니까 소요경비가 1억890만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노후교체 구입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폐기년도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1800㏄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가 240만원, 국공유 재산 감정수수료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로서 2개 기관에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수수료가 1천44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도 국공유재산 매각과 지적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기간을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1천2백만원, 다음 198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록보존에 10만원,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앞 구IC 부지 매입비입니다. 총 매입비가 13억9천3백만원, 저희들 별관청사를 준공을 하고 나면 주차장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 주차장도 유료화나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은 구IC 부지가 총 2,322㎡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유지 재경부 부지가 1,344평, 도로공사 부지가 424평, 사유지가 554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국유지 부지매입은 전체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는 우선 계약금 10%로 계상을 했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국유지는 5년간 분할 납부를 해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간 분할납부 하는데 내년도에 20% 부담액이 1억4천5백만원 이것은 저희들 수정예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공사 부지와 사유지는 부지매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주차장난 해소에 대책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내년도에 청사신축으로 인해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은 1억740만원 지방채 원금은 3억8천5백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연리 3%입니다. 대상은 현재 신축중에 있는 신축별관과 의회청사 지을 때 3억, 진례면 청사 건립할 때 1억4천, 삼안동민 건축회관 건축할 때 2억원, 내외 동민회관 건축할 때 2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3억원, 그래서 총 6가지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을 예치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페이지 별로 할까요?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천345만9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공제비 산출내용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비나 대상공제회비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그 시군에 건물연수와 면적에 따라서 산출해서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를 관리하다가 신축 부분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를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다 나옵니다. 복구지원비나 이것은 종전에 가입한 그 돈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물 별관도 들어 있습니까?

현재는 준공되고 난 이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시청앞 구IC 부지매입비 관계 이것은 매입했을 때 제안설명하실 때 주차장난을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나 도로공사부지는 매입이 용의하다고 봤을 때에 사유지 1,832㎡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 사유지 소유자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554평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 관계하고 도로공사부지 매입은 1차적으로 저희들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거쳤고 사유지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견 협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도로공사 부지가 거의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협의를 해서 구입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차장난 해소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방침이 결정되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관 청사가 내년 1개월 앞당겨서 6월말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청사에 있는 2개국이 전부 이동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청사 주차장하고, 1청사 잎에 별도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시를 찾는 민원인한테 전부 제공할 계획이고 현재 구 IC에 주차장부지 확보되면 저희들이 320면에서 350면 나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별도 주차장 1청사 앞에 주차장 활용 못하고 구IC 주차장 확보되면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보고서가 올라 오겠네요?

계획을 보고드려서 충분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짓는 것은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183페이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 및 공사원가계산 수수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서에서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이것은 용역기관이 저희 재경부에 들록된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 등록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특허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원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원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1년에 대략 몇 건 됩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원가 의뢰한 것은 특허품 관계에 환경 분야에 특허 받은 것인데 2건을 용역 의뢰를 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생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이것은 해마다 건수가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30건 해서 너무 많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관용차가 몇 대입니까? 우리 시청 관내에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차량은 82대입니다. 82대에서 본청은 42대인데 아까 예산제안 설명때 40대라는 얘기는 수도과와 건설과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2대이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40대를 관리하고 사업소에 24대 읍면동에 14대 의회에 2대 총 저희시에 82대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6대했는데 다른 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안줍니까?

일반차량은 사업부서에 차량을 배정해 놓고 주로 공용으로 쓰는 1호차, 2호차, 버스

됐어요. 이것은 주로 회계과에서만 주는 거다 말이죠.

또 질의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183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용역 및 공사원가계산 수수료 이것은 어디서 산정해서 지급합니까?

질의 했는데 아까 그 사항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원가수수료 1천5백만원은 특허품이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에 재정경제국에 등록된 원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산출을 해서 30건이내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한 건수입니다. 진행된 건수가 아니고 그래서 원가계산이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계담당공무원이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일반 다른 것은 다 나와지는데 일반물품구입은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나 물가정보지에 가능하지만 특허품 같은 경우는 1개 밖에 없습니다. 청구금액할 때 그럴 때는 특허를 받은 거기에서 납품하는 그 회사만이 가지는 경제 청구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용역 기관에 의뢰를 부득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재같은 것은 별도로 발부한 것이 없고 특수부분에 대해서는 교재같은 것을 발행하면 그 책을 보고 어떻게 원가계산을 직접 공무원이 안하고 용역을 어차피 줘야 되네요.

이것은 특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는 전부다 물가정보나 조달단가에 의해서 산출 되어지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4억7천861만1천원이 증가된 54억1천3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인건비 및 전산업무보조 교환실 직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먼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 세부 내용으로 전산교육장 소모품구입비 전산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제작비 또 홈페이지 홍보리후렛 제작비등 팩스실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일체비와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지역정보화지원 재단회원가입비 4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재단은 올해 1월달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치한 재단입니다. 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시에는 지원 업무로는 행정업무 소프트웨어를 20% 감액하여 보급해 주고 또 정보기술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며 기타 개발기술지원 등을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연 회비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 2억2천8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전국 온라인 회선료가 1천404만원이 되겠고 인터넷 코넷망 회선료가 1천378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회선료는 시청 전산실에서 부산코넷망까지의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인터넷 회선료는 1청사 전산실에서 2청사 전산교육장과 내외동, 삼안동 사무소의 인터넷 카페까지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월 12만1천원에서 3개소에 435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통합전산 회선료 3천7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통화회선은 저희들이 전자결재나 지적전산 세무업무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지원되는 네트웍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올해 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8개 읍면과 칠산 전자민원실에는 속도가 전화국에서 56Ｋ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월 4만9천5백원이 계상되었고 또 읍면동에는 256Ｋ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합해서 53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일반업무 전용통신 모하넷트 요금은 행정자치부에 경상남도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회선입니다. 방제업무라든지 감사, 환경 외 저희 시청안에 10개 업무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저희들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업체로부터 자료 송수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대표 ID로 가입해서 월 이용료 5만원으로 계상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PC통신 교육용 ID 가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산교육장에서 시민과 직원들에게 PC통신교육을 구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586이 지금 현재 41대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전부 ID를 가입해서 교육용은 가입료가 필요 없이 월 사용료 6천원만 지원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5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 등 기타 전화료는 저희 시청과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터미널 서브이용에 따른 착신번호 이용료 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 사업이 위원님들에게 상황별로 설명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흩어져 있는 사업을 모아서 한 목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13페이지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두 번째 중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 관해서 민원처리현황 홈페이지 구축과 유관기관 소개현황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금방 또 208페이지 터미널 서브이용에 따른 착신번호 이용료하고 그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금방 나누어 드린 유인물 제일 첫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지역정보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시청 및 유관기관의 민원업무처리 원스톱 서비스 실을 인해서 시청과 등기소,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상공회의소등 10개 유관기관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원서류 383종에 대해서 기관별 민원서류의 종류와 구비서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시민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한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구비서류라든지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면 된다 또 담당자는 누구다 하는 것을 몇 번 시청에 찾아오지 않고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아주 쉽게 민원을 접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213페이지하고 216페이지 218페이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10개 기관에 있는 민원처리 현황을 그냥 조사하니까 1천건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자료 작성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과 상공회의소 등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원서류가 1천여종 중에서 383종이 나왔습니다. 그런 민원서류를 컴퓨터 상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겠금 저희들이 내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13페이지에 있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사업에 민원처리현황 홈페이지 구축에 7천만원과 그에 따른 유관기관 소개현황에 1천5백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되면서 208페이지에 저희들이 일단 시청에서 터미널 서브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용해서 지적민원 서류를 볼 수 있겠금 하나의 자료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착신번호, 전화요금 중에서 받을 수 그런 이용료입니다. 전체 16개선에 2천5백원 해서 이것은 이용료가 48만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지역정보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억984만원이 소요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터미널 서브이용에 따른 착신번호 이용료가 금방 208페이지에 설명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사무실 일반전화요금은 저희들 전산정보과에 있는 일반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시민정보화교육과 직원들을 위한 전산교육에 필요한 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1시간에 1만8천원이 계상되어서 1천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과 직원들에 대한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휴일근무자 급식비,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나 지적전산 세무업무 등 통합처리에 따른 회선속도가 증설됨에 따라서 설치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전산실에 있는 장비 UPS나 항온항습기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 주민전산시스템 통신기계 장비와 구내 통신선로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통신보수비는 대부분 장비구입 금액에 8%까지 책정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하의 금액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 주장치 유지보수비 157만원, 팩스 동보장치 유지보수비 그리고 구내 통신선로 정비에 대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과공통시책 업무여비 및 업무추진여비 기타 내용은 공통적인 것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증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나의 워크스테이션급에서 인사관리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물품관리 시스템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용량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9.1BK인데 18BK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대에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설치용 멀티 콘센터 구입에 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환기 카드구입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업무용 컴퓨터 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시에서는 예산회계 프로그램과 민원행정 프로그램 거기에다가 건축행정이나 호적전산 프로그램까지가 도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또 물품관리나 전자결재 등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컴퓨터가 662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용량이 부족한 컴퓨터가 53대가 있습니다. 53대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500MB인데 2.1BK까지 증설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증설도 173대에 대해서 8Ｍ 16Ｍ에 대해서 32Ｍ까지 증설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에 919만3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관련회선 및 자재구입이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캐이블이나 공구, 잭 등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의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전산교육장 컴퓨터는 41대로서 대부분 586컴퓨터가 8Ｍ인 것이 18대이고, 16Ｍ인 것이 23대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과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 보니까 용략이 부족해서 32Ｍ으로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량증설 예산이 29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물 생산마을 시범 정보화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17페이지에 있는 사업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마지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생산 마을시범 정보화 지정운영이 사업도 저희들이 하나의 지역정보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 상거래를 시범운영을 실시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로 판로개척을 하고 농촌마을에 인터넷을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이나 화훼, 과채류등 가격정보화, 영농 신기술 등 최신 정보를 빨리 수집해 가지고 농촌마을에 있는 농민과 학생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보화 시책을 확산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개 마을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에 있는 화훼마을이나 진영에 단감마을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산물 생산지역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해가지고 마을에 컴퓨터 조작가능자 중에서 컴퓨터 리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전문교육기관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을에 두 사람씩 해서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50만원씩 해가지고 네 사람해서 2백만원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는데 보상금 25만원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 1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정보 검색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2000년을 앞두고 정보검색대회를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3회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상금이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홈페이지 경진대회도 1회 할 계획입니다. 1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장기적인 지역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행자부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올 12월달에 발표를 하고 경상남도가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삼아서 저희 시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6개월에 걸쳐서 수립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행정 전산화와 예산회계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행정전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6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로서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지 프로그램 구입비가 7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모웹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화일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일반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인 아래한글과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무실과 전산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내년에 도입할 예산회계 민원행정, 건축행정, 호적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주 전산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4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 전산기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전산실이 25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 전산기가 들어오고 지적전산이나 전산업무를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50평으로 확장을 해야 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산실은 특수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마루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칸막이 설치와 네트워크 장비이설에 필요한 경비 2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기반시설인 랜을 신축청사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2청사에 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청사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행정전산화의 기반인 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청사 사무실에서 설치할 디지털 키폰 전화기 설치 공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신축청사가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1청사 사무실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내통신 공사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신축청사 이전 공사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2청사 별관에 있는 전산교육장이 신축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전동 스크린 설치와 방송시설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V.M.S 음성우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성우편 시스템이라 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90년도 경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창원시 등 6개 시군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VMS는 전화국 전화 장비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동시 동부기와 같이 전화로 각종 시정홍보나 단수안내,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이나 각종 시정 주요시책 안내, 여론조사, 민원접수,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등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입니다. 전화회선을 72회선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8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키폰 전화기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전산 읍면동 연결용 장비 DSU 구입비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으로서 내년에는 저희들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나 백화점 등에 시내 주요 장소에다가 5개소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나 프린트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은행이나 병원에서 직접 구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네트워크만 설치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350만원 해서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인터넷 접속 모뎀구입과 홈페이지 자료 서버 구입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김해시 지역정보화 인터넷 구축비에 같이 설명을 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호적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이 내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주관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경상남도에서 무료로 지급이 됩니다. 자료 입력용 컴퓨터가 9대, 프린트가 6대에 대해서 1천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명 Y2K문제인 2000년 문제 해결 컴퓨터가 저희 시에서는 286, 386컴퓨터에서 66대가 있습니다. 내년도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20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폰 전화기 설치에 4천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축청사 입주에 따른 키폰 주장치와 키폰전화기, 키폰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물 생산마을 시범 정보화 지정운영은 21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정보화의 기본사업으로서 농촌마을에 정보 확산을 위해서 인터넷 카페와 같은 설치로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컴퓨터를 구입해서 일단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인터넷 카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외동과 삼안동 그리고 종합민원실, 문화의 집 등에 인터넷 카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자가 30명 이상입니다. 내외동사무소에는 보통 40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정에서 인터넷을 볼려면 전화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앞둔 우리 시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지역정도화의 기본인 네트워크 인터넷을 지금 현재 인터넷 카페가 없는 15개 읍면동에 전부다 설치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인터넷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찾을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PC 구입을 각 읍면동당 2대, 프린트 1대 그리고 컴퓨터 책상 등 해서 이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7천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터미널 서버구축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연관된 사업입니다. 터미널 서버 구축에 따라서 다 일반전화를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전화 가입비가 21만원 해서 16개소에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특산물생산 마을시범 정보화 지정운영은 내년부터는 대동에 화훼마을, 진영에 단감마을 해가지고 컴퓨터 리드 전문교육비 2백만원, 교육참석 보상금 네 분에 대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컴퓨터 리드 전문교육비는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꼭 25만원씩 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의 확산을 위해서 컴퓨터 리드를 많이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단 농촌마을에 계신 분들이지만 농업이나 가사종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컴퓨터를 잘 하는 분들이 집에 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는 서울에 보내면 보통 일주일에 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참석보상도 해주어야만이 그야말로 정말 가고 싶다는 의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도 책정을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민원 행정전산화 시스템구축 2천만원이네요. 예산회계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2천5백만원 지금 현재 기존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 행정이나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은 현재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구축이 안되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민원행정 전산화 시스템은 민원접수에서 완결까지의 전과정을 전산화할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예산회계는 예산편성이나 배정, 결산, 정산까지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다들 해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산배정 같은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산까지의 방대한 프로그램은 아직 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만 묻습니다. 214페이지 패키지 프로그램 구입해가지고 이미지 동영상 포토샵이 있죠?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희들 전산교육장에서 얼마전에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서 나모웹에디터는 홈페이지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포토샵은 그림을 그러니까 하나의 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동영상, 그림 파일 제작프로그램입니다. 그림을 내가 어떤 그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저희들이 인쇄소에 안가도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다 책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인쇄비도 절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전산정보과에서 만드는 것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주 전산기 도입 1식해서 3억원인데 설치 장소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전산실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전산실 확장한다는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전산정보과 옆에 25평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장비들이 복잡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가 들어오면 확장도 해야 되고 내년도 지금 지적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무전산 프로그램도 저희들 전산실에 다 모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확장할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중에 묻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엄청난 전산정보과 금액을 들여가지고 물론 2000년도에 대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기를 구입해서 넣는데 있어서 다른 제반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보험까지는 안 들었고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계속 하다가 만약에 뭔가 잘못 되었을때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 발생한 일은 없었는데 일단 유지보수 차원만 잘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6페이지 2000년 문제해결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120만원씩 해가지고 20대인데 구체적인 배치관계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 문제 해결은 위원님들이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명 Y2K문제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 한 10년전에 컴퓨터를 만들면서 1990 몇 년도 하는 것을 1900을 안찍고 우리가 보통 점을 찍고 98, 97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컴퓨터상 그래서 2000년을 컴퓨터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86년도쯤에 나온 586컴퓨터는 96년 이후에 만든 컴퓨터는 대부분 2000년을 인식합니다. 586컴퓨터라도 96년 이전에 만든 컴퓨터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있는 컴퓨터 586, 486 컴퓨터는 퇴치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만 깔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280대는 해결을 했습니다. 286, 386 26대는 이것은 2000년대 가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 컴퓨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68대 했는데 일단은 당초예산에 너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20대만 해라 1회추경때 다시 몇 대 더 해주겠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디지털 키폰전화기 설치공사 하고 디지털 키폰 전화기 설치 주장치 1식 1천1백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디지털 키폰전화기 설치는 공사비입니다.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전부다 키폰 주장치 설치비이고 기계비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재단 회원에 가입하면 일반 우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재단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아직 무엇을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만 무료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분들이 책을 계속 최신정보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217페이지 특산물생산 마을시범 정보화 지정 운영은 단감, 화훼 428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이 되면 이런 정보를 우리가 거기에다가 가입을 하면 이런 시설을 안하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산물 지정 마을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재단에서 주는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잡아줍니다. 일단은 인터넷을 봐야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설치를 해주어야

정보는 인터넷에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비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이 정보를 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설치안하고는 안됩니까?

일단 볼려고 하면 컴퓨터는 설치를 해야만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시청 유관기관 홈페이지 의료보험조합, 전화국, 한전, 상공회의소는 우리 보다도 돈이 많고 흑자업체입니다. 이런 사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10%를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자기사업을 홍보 자기사업이거든요. 전액을 부담하라 하는건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만 다문 몇 %도 부담하라고 단체장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이 유관 기관하고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계획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축한 이후에도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단체마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은 시청에서 부담할 수 없고 일단 저희들은 길만 트여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보완하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투자비 들어가는 명목별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투자한다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보시는게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 분들이 세금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세금을 받기 이전에 고객들과 시민들한테 자기 업무를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를 생각하면서 이 사업량에 대해서 구성별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지역 정보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말씀입니까?

사업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몇 가지 열거를 안해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떠 어떠한 사업 기계 설치를 어떻게 함으로써 세부설명을 해주므로서 이해가 쉽겠네요?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첫장을 보면 김해시 지역정보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최종의 시청과 유관기관이 민원업무처리를 원스톱서비스 실현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한 번에 한 곳에 가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알기 쉽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내용안에 구비서류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겠금 그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억984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량에서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습니다. 10개 기관 민원처리현황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들이 10개 기관과 시청에 민원서류를 조사를 해보니까 1,000여건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383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보통 한 건에 대해서 한 5장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간단하게 구비서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허가증을 어떻게 내면 되느냐 그러면 구비서류는 무엇 무엇이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또 건강수첩이 있고 그렇게 하면

쉽게 생각해서 홈페이지 383건에 대해서 시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유관기관 소개 현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그건 일단 10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민원처리현황을 구축을 하면서 간단하게 유관기관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 달에 행사라든지 또 소식지 열린광장이라 해서 시민들이 세무서에 어떤 건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교육청에는 어떤 건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관기관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소개보다는 시민들이 그쪽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리고 유관기관 인터넷 접속 모뎀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 세 번째 보면 김해시 인터넷 넷트웍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걸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시청 전산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에 나와 있고 내년도 병원에 은행을 할 것이고 또 읍면동에 인터넷 카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는 일단 터미널 서브를 해서 전화 회선을 사용할 것입니다. 전화회선을 해서 유관기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서브를 놓을라 하면 접속모뎀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한 개씩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리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자료수집 관리 터미널 서브가 2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전산실에 서브를 놓아가지고 자료관리를 할 수 있겠금 서브를 하나 놓습니다. 그래야만이 10개 기관에 자료를 다시 변경을 하고 계속 보완을 해나갈 그런 서브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서브 구축에 따른 일반 전화번호 가입비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읍면동에 인터넷 카페는 전산실에서 IP를 하나씩 유관기관에 다 줄 수 있지만 유관기관에는 유관기관에 편리하게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해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 서브에서 일반전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가입비가 21만원입니다. 그런데 16회선이 되어 있는 이유가 10개 유관기관이 있고 6개 회선은 홍보기관으로서 나중에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YWCA나 다른 사회단체에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해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겠금 전화회선을 하나씩 넣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서브이용에 따른 착신번호 이용료는 전화번호를 하나 넣어주면 그 유관기관에서 전화를 받을 수만 있지 할 수 있는 이용료가 아닙니까? 그래서 16회선에 기본요금 2천5백원 밖에 안나옵니까? 그래서 48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로서 됩니까, 유관기관에 전화

저희들이 시청 전산실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하나를 갖고 오면서 학교에 단말기가 889대가 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청내에 근 600여대에 물려야 되고 전산교육장에 41매가 물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IP 어드레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는 터미널 서브를 이용해서 전화회선으로서 한 몫에 10개를 이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유관기관들이 이후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돈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건 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보니까 홈페이지라는 것은 하나의 최신 정보입니다. 유관기관에도 민원서류라는게 한 번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바뀌게 되고 공지사항도 바뀌어야 되고 열린광장에 나오는 내용도 자꾸 보완 수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유관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업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설명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소개를 그때 그때 따라서 바꾸는 건 시가 바꿀거 아닙니까?

시가 바꾸는 내용도 있고 사실 업체에 줘가지고 돈을 들여가

업체에 정보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시가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전산실에 있는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더욱 더 전문적인 내용은 용역을 주어야 될 그런 내용도 사실 돈이 들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유관기관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청구를 해서 받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이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일단 서버가 있기 때문에 관리 주관은 하겠지만 일단 그곳에서도 다들 터미널 서버를 통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 보완 같은 건 유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업체를 통해서 돈이 들어야 될 곳은 유관기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내용 안내라든지 이런 걸 바꿀 때 필요한거지 이걸 이용하므로 해서 요금 부담할 건 없죠, 이건 아닙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시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면 앞으로 유관기관이 많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큰 부담 될 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217페이지 키폰 전화기 이건 교체입니까?

키폰 전화기는 신축청사가 완공이 되면 입주에 따라서 키폰 주장치와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청사에는 키폰 주장치가 다 되어 있지만 2청사에는 전혀 키폰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청사에 있는 사무실이 신청사로 온다 하면 키폰 주장치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치하는데 필요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신청사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 99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에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5천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1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억6천63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액은 2억5천727만7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520만원, 기타 수용비 180만원, 엘리베이트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각종 수수료 부과 1천57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회원증 발급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실 기록장 구입 820페이지 100만원, 도서관이용 안내문 제작 이건 도서관 홍보용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도서 정리물품구입 7천843만원, 다음에 도서관 소식지 발송용 봉투 제작입니다. 35만원 다음 강좌 수료증 및 상장 166만7천원, 다음에 독서의 달 홍보전단 제작입니다. 독서주간이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달입니다. 다음 독서교실 및 문예행사 교재인쇄비 80만원, 다음 훼손도서제본 용품구입 140만원입니다. 다음 강좌 및 강의용품 20만원 각종 강좌 및 문예행사 현수막 제작 50만원 서가도서분류표 표찰제 640만원 이건 1회용이 되겠습니다. 개관할 때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엔드 구입 283만4천원, 신문보존 표지 283만4천원, 도서관 소식지 발행 계획은 분기별로 도서관 소식지 매월은 어렵고 분기별로 도서관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구독료 주간 5종, 월간 35종 해서 396만원, 다음에 도서관 이용 안내판 제작 1천210만원, 도서관 이용 안내판 제작은 1천21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 자료를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소모품 구입입니다. 824페이지 도서 다량 기증자 감사패 구입 50만원, 다음에 독서교실 우수자 시상 상패 24만원, 다음 위탁교육비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천3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차세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운영수당은 기존 경비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열람실이라든지 민원안내용 안내실 직원 근무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27페이지 기준경비기 때문에 다음 828페이지 업무용 차량 유지비 208만3천원, 다음에 시책추진여비라든지 업무추진여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연가보상금까지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기기 관계용품 구입비 100만원, 다음 음향기기 관계용품 100만원, 비도서 구입 1천만원, 도서분류정리작업 인부임 1천350만원, 다음 자원봉사자 교통비 다음에 중식대 합해서 6천원씩 6백만원과 1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예산 1억2천707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넥코너 급배수시설 설치 5백만원, 다음에 도서관 자료수집이라든지 앞으로 순회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도서관에서는 장애자라든지 소외계층 그런 분들이 앉아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구매에 따른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천4백만원, 다음에 커텐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1백만원, VTR 50만원, 피아노는 공연장에 각종 공연을 하게 되면 피아노가 무겁기 때문에 운반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코팅기 구입에 50만원, 금고 구입 50만원, 벽시계 120만원, 의자 396만원, 다음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연대구입이 33만원, 사회대 6만원, 접의자 52만원, 도서관 스넥코너에 필요한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총 6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연락용 오토바이 구입, 장비구입 130만원, 도서구입비가 7천334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칠암도서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암도서관은 사용료 수입을 수입산정에 안합니까?

내년도에 개관이 되면 공연장 이용 수입 수수료 수입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관은 몇 일로 개관을 할 겁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2월중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826페이지 운영수당부분에 대해서 도서선정위원회하고 각종 문화강좌 심의위원 수당 교양강좌 및 독서교실 강사수당 강사수당은 어쩔 수 없겠는데 이 위원회를 꼭 선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는 저희 도서관에서 자료를 확보할려고 하면 목록을 작성하고 중앙 국립도서관에 자료라든지 여타 도서관 공공도서관 협회라든지 자료를 확보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이 도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도서선정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도서선정 하는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입니다.

각종 문화강좌 심의 위원수당하고 여기 심의위원하고 선정위원 겸하면 안됩니까?

류진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선정위원하고 각종 문화강좌라든지 독서관련 심의위원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저희가 각종 문화강좌 심의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독서주관이라든지 그런 주간에 이벤트 행사 예를 들어서 우수독후감 발표자를 선정을 해서 시상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과정에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앞에 도서선정위원회는 결국은 도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위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위원 중에는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질이 판이하게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900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화재현장 동원장비 사용료는 어느 때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화재현장 동원장비 사용료입니다. 즉 말해서 포크레인입니다. 화재현장 특히 공장에 불이 나면 물건 뒤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건을 우리 소방시설 갈고리를 가지고 뒤지는데 포크레인 한 두시간 사용하면 소방관 50명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빨리 끌 수도 있고 또 빨리 돌아와서 다음 화재에 장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임차료입니다.

불이 난다고 봤을 때 포크레인이나 중장기 장비를 동원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빠르니까 그런 예산확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2페이지 1천750만원의 수난 구조장비 구명보트인데 올해 처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준비하겠다는 그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수장비하고 잠수복 이런 문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 직원들이, 대원들이 활약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김해 관내는 상당히 수난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김해소방서에 14개소 호수에 소방서장이 안전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난 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사실 김해 관내에 호수 기타 낙동강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1대 있습니다만 펑크가 나서 공기를 넣고 서너시간 쓰고 나면 바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난 구조장비입니다.

구명보트가 한 대 있습니까?

한 대 있는데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보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능하지 않다.

표면에 드러나면 괜찮은데 안쪽인지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소방서에서는 보통 보트가 2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해 1대 있는 것이 낡아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데 봉사대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고 구조협조를 맺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조시에 구출하는 일원으로서 평소에는 그런 구조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119구급대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들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시세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소화전이 시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 소방서 관내 총 소화전이 29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상 소화전이 124개소, 지하 소화전이 141개소, 저수조 자연수 26개소 합해서 총 291개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하고 병행해서 사용합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소화전 교체이설은 2개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김해에는 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옛날 좁은 도로에 소화전이 있다가 그 도로를 확장해서 소화전이 도로 중앙에 있는 것이 10개소 넘습니다. 도저히 차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화재시에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소화전을 이설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예.

아무튼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소방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방서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총무위원회는 정말 김해소방서에 노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에 예산실무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필요하면 계원부터 계장, 과장, 국장, 시장, 도지사를 찾아 뵙고 정말 꼭 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두 번, 세 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소방서는 그런 것이 아쉽더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소방서가 수고하신 줄 압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김해 소방서에서 직원현황이라든지 전년도에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1억6천 몇 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소모를 하신 것 같으면 김해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김해소방서의 직원 현황 그리고 어떤 사업을 계획 그런 간략한 우인물 하나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셔야만 뭔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보고 요청하는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할려면 뭔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해서 특이한 재난사고에 대처한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있을텐데 유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다음 이런 기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매주 하는데 소방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