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99년도 도로과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양여금 지원은 전년도 214억7천775만6천원보다 111억6천365만7천원이 감소한 103억1천4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이 감소된 사유는 양여금의 주세원인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가 국가적인 경제의어려움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양여금 세입부족으로 지원이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지구 지역내역을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의 20억, 김해교 재가설에 20억,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46억3천419만9천원, 동지역이 15억, 읍면지역이 31억3천4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개사업이 16억7천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정비사업 중 동지역, 읍면지역은 지역별 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4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76억41만9천원보다 46억7천58만1천원이 증가된 122억7천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10억, 서김해 IC 접속도로개설에 22억7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58억8천백만원이었으나 41억3천백만원이 감소한 17억5천만원으로 내년도 도의 주요세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급격한 감소로 도비지원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북부6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록 개설에 5억, 활천10통 소방도로개설에 4억장유 태정 우회도로 개설에 1억, 한림술미 농로포장 및 소교량 가설에 5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 덕암 농로확포장에 5천만원, 주촌 천곡안길 및 농로확보장에 5천만원, 진례평지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천만원, 가락로 정비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전년도 2억7천678만8천원보다 3천161만6천원이 감소한 2억4천517만2천원입니다. 인건비 감소사유는 도로수로원이 우리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20명에서 16명으로 4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8억9천70만8천원보다 3백9천원이 증가한 8억9천371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과적차량단속 입간판 제작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가되겠습니다. 454페이지 교통량 조사 입간판 제작에 150만원, 과적차량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과적차량단속 지시봉 야광띠구입 100만원, 과적차랑 노점상 교통량조사 완장제작에 50만원, 토지보상 등기수입증지 수수료 1천5백만원, 편입용지 등기부등본 공부발급 수수료에 360만원, 편입용지 등기촉탁수수료 759만원, 기본사무용품비 940만원, 기타 수용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억5천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가로등 전기료가 2억1천760만원, 보안등 전기료가 1억9천40만원, 신호등 전기료가 1억2천8백만원, 경고등 저기료가 2천160만원, 중기세금이 10만원, 중기보험료 10만원, 교량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48만원, 전화요금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운영수당의 내역은 보상심의위원 수당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198만원,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원 피복비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비 급식비 480만원, 과적차량 야간단속급식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긴급도로보수 업무추진 급식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요원 급식비가 100만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 630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210만원, 임차료중 도로보수용 중기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536만5천원 중 과적차량 계측기 수리비가 200만원, 도로보수 장비 유류대가 909만원, 휘방류가 549만원, 경유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유지비가 148만5천원 로올러유지비가 204만원 콤펙타 유지비 50만원, 예취기 관리비 25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보상업무협의 추진 여비에 200만원, 과공통시책추진여비에 2천520만원, 대규모 도로공사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도로편입부지 지주간담회 업무추진비가 7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도로보수장비 및 재료구입에 9천581만원 중 빗자루 15만원, 낫 20만원, 아스콘 구입 5천40만원, 아스팔트 유제구입 580만원, 설해예방용 해빙제 구입에 2천80만원, 록하드 구입에 576만원, 다음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에 1천4백만원, 도로블록 구입에 5백만원, 경계석 구입에 680만원, 도로보수용 혼합골재 구입에 385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원인부임이 6천404만2천원, 산악 및 시민자전거 달리기 대회 개최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옛나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건설에 180억,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에 22억7천1백만원, 북부6통 소방도로개설에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개설에 8억, 활천10통 소방도로개설에 8억, 태정 우회도로개설에 2억, 술미농로포장 및 소교량 가설에 1억, 덕암마을 농로확포장에 1억, 천곡안길 및 농로확보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평지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1천, 내오서 진입로 확포장에 1억1천, 가락로 정비사업에 11억,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에 20억, 김해교 재가설 공사에 30억, 시의 시도 정비사업 125억 8천372만천원, 동지역 2개사업에 39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2개사업은 왕릉 삼정도로 확포장사업과 외동~후포간 확푸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6개사업이 아니고 5개사업인데 54억8천68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사업의 내역은 군도 14호선 개설사업과 안양~창암간 도로개설, 군도 17호선 개설, 대감~장척간 도로확보장 공사, 감분 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5개지구입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 2개사업에 26억992만천원, 2개사업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와 독점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 4개사업에 5억7천3백만원, 유지관리는 우계에서 매리간 재포장 공사 의령교에서 안곡교 재포장, 천곡에서 우송간 재포장공사, 도로 표지판 설치 도합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개사업에 23억9천947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사업은 화촌에서 담안간 교량가설공사, 안막에서 덕산간 도로개설공사, 장방에서 시산간 도로개설공사, 소락에서 묵방간 도로개설공사, 농소교 재가설 그래서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29억4천6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암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11억, 구산 3지구 도로개설에 7억, 삼정2통 소방도로개설에 3억5천, 불암4통 소방도로개설에 4억5천, 풍유삼거리에서 마찰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내동2통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회현14통, 15통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향교 김해여고간 도로개설에 5억, 동상8톨 소방도로개설에 1억, 활천16통 소방도로개설에 4억, 마사~모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림 우회도로개설에 11억, 진말~대현간 확포장 공사에 3억, 안금 가야 CC간 도로확포장에 5억, 대동 초정에서 월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상동장척에서 우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주촌 원지에서 대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주촌 자현에서 농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한림 본산에서 장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림 부평에서 시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구산주공아파트 방음벽설치 시설비가 2억5천,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림교 재가설 공사에 5억5천, 긴급 도로보수비 2억, 읍면 시가화 지역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 동원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5천만원, 군도 농어촌 도로 감리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김해IC 책임감리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3억9천만원 중 책임감리비가 3억, 환경 영향평가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교 재가설 책임감리비가 1억, 대동 주중마을 입구 가각 정비공사에 5천만원, 장유 수남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에 8천만원, 과속방지턱 및 도색에 5천만원, 방호벽 및 가드레일설체에 5천만원, 진영여래에서 신용삼거리 도로정비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회현 19통 소방도로개설에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7천만원중 시설비에 4억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지봉에서 김해여고간 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5천, 부원동 보림사길 도로 개설에 4억, 다전수퍼에서 화성아파트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내동3통 소방도로개설에 3억5천, 전하3통 소방도로개설에 3억, 지방도 1020호선 확포장 공사에 7억,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암동 가각정비공사에 3억, 북부통11통소방도로개설에 5억, 무점에서 조홍 백조아파트간 소방도로개설에 5억, 북부9통 소방도로개설에 3억, 도로사업시설부대비가 2억, 노점상단송 차량교체 구입비가 1천5백만원, 업무용 프린트 구입비 2백만원, 팩스구입 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에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중 서김해IC 접속도로에 6억7천5백만원, 진영소도읍 외 2개 도로에 5억4천, 국도 14호선 외 1개도로에 6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이 가야 CC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리가 있을 때 마다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예산서에 5억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평지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 평지말을에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의심스러운데 그런데도 있고 또 다른데 이런 가야CC에서 안금까지 이 길이 4차선이 고려될 정도의 도로인데 불구하고 불과 5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다른지역하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지역 주민들이 참다가 참다가 더 이상 못참아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이 심히 우려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금~가야CC의 공사현황은 총 2,077m에서 8m로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16억9천7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서 5억을 예산한 것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정주권 개발사어비에서 8억이 국비보조가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3억원으로서 99년도에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로과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호환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이쪽으로

예. 오도록 합해가지고

8억을 이쪽으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99년도는 13억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2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개통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2차선 갵오까지는 얼마나 더 돈이 들어야 됩니까? 올해 13억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집니까?

올해 13억을 하면 1㎞까지는 현재 되어 있는데까지는 가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용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한다손 치더라고 용지보상이 전혀 안되는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홍역을 치루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1㎞정도를 예상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남는 것 같으면 전부다 보상을 선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계속사업이 상당부분 많죠 이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새로운 사업시작되는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계속사업들이 아주 공사가 적게 남은 부분들이 상당부분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소적으로 사업을 해오는 사업이 거의가 양여금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히들이 사업자체가 도로의 사업비가 우리 시예산에 비교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기는 2000년말까지는 적은 읍면 농어촌 노로 군도는 거의가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국도 14호선, 다음에 후포~수가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만 다소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3개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4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많은 지역 그리고 교통소통으로서 조기에 크게 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한 지역과 다음에 기히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옆에 도로가 개통이 안되어서는 연결 안되어서 통행 못하는 그런 지역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는데 회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자금 사정상 계속 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소규모사업들은 마무리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경을 써가지고 마무리 작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하시는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김해교 재가설로 양여금이 20억 시비가 10억 여기에 감리비 1억 올라와 있습니다. 김핵가 가설된지 얼마나 됩니까?

김해교가 82년도 국도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를 확장하면서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해교는 DB18, 32.4톤 2등급입니다.

현재 김해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재 김해교의 문제점은 폭이 20m입니다. 20m이고 우리 도로는 35m 도로로서 병목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구조가 부실합니다. 다음 현재 저희들이 대형트럭은 요즈음 1등교는 서낙동강에 가설된 교량은 1등교가 되어야 됩니다. DB 24가 되어야 되는데 18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위험한 그런지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다리를 가설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로구조령에는 차량이 대형화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DB18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 관내에 있는 교량은 거의가 DB 18입니다.

지금 재가설하면 전체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다 같이 그렇게 공사가 시행되는 것입니까? 공사개요는 대충 어떻습니까?

공사개요는 현재 저희들이 폭은 앞으로 김해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50m로서 계획을 하고 우선적으로 35m 폭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뚜렷한 계획을 아직 보고를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폭은 현재의 김해교는 100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m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100m가 걸리고, 부산시가 50m 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지방국도관리청 하천계획과에서 서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폭이 220m이기 때문에 홍수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 220m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반박이냐 하면 하천 정비기본 계획이 80년도에 수립될 당시에는 우리 김해교가 그 당시에는 서남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m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의 하적을 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홍수위가 현재의 화폭으로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87년도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할 때 100m로서 그 교량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홍수위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보다는 홍수위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데 220m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50m를 더 확장하는데 어떻게 홍수위가 올라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개략적인 겸토를 마쳐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의저희들이 김해경전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SOC사업을 할 때 그 지역으로서 교량이 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하부구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경전철과 우리 일반국도의 통행하는 대형차량의 하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부구조도 같이 재가설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도로법상 보면 경계 하천은 양개 시도에 걸칠 하천은 공히 부담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하고 비용분담 문제와 SCO사업과의 비용분담 문제가 또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하느 S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정확하게 부산시하고 김해시의 경계가 어디 정도 됩니까?

현재의 교량이 이쪽은 전부다 우리 김해시입니다. 토공으로서 흙을 쌓아서 도로를 해 놓은 저쪽은 부산시이고 이쪽은 우리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저게 87년도 같으면 불과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게 거금을 들여서 다시 재가설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시가 지향하는 어떻든지 여기에 각종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할 것인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전혀 서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m를 확장한다는 애기죠. 부산시 지역입니까?

아니 우리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이 홍수위 때문에 그런 발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국도 14호선이 앞도로 안있습니까? 김해의 그야말로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현재 35m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50m로 재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속도로 부분이지요. 고속도로 부분에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하천폭이 많이 좁졌잖아요.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게 홍수위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아닙니까?

서낙각동강은 대동취입수문에서 취수해서 사실상 그 사용 용도는 김해평야의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나의 수로 역할입니다. 그러면 강우시에는 지구내에서 유입되는 홍수량 서낙동강 본류 제방 안쪽으로 떨어지는 그 홍수위만 저희들이 감당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산취수문에서 홍수의 과다 여부에 따라서 현재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건설부 그 당시에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서 취입수문을 7량을 더 넓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위하고는 큰 문제고 없습니다.

어차피 김해교라는 것이 우리 김해만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산시하고 광역 어떤 도로망으로 볼 때 부산시도 상당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도로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개 시도 걸쳐서 있는 지역은 공히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년도에 기히 투자된 부분도 내년도에 투자될 부분 아마 향후 투자될 부분 이런 것이 참고적으로 어떤 현황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 현황을 보고는 자세히 우리 위원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항목별로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은 기히 투자된 부분이 얼마고 내년도에 투자될 부분이 얼마고 향후 또 얼마만큼 투자되면 이 사업이 완료된다는 이런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것이 위원님들 98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보고 뒤에 보시면 부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나와가지고 총 사업비 투자 98년 예산 99년 계획 2000년 이후 완공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조목조목 나와 있지 않지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지구별로 사업명으로 예를 들어서 서 김해 IC 접속도로 가 또 후포~수가간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구별로, 사업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산악 및 시민 자전거달리기 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히 도로과에서 행사에 460페이지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추진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는 전국 20개군 자전거 시범도시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의 양여금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배경은 녹색교통수단인데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야 되고 자전거의 어떠한 천국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국가 시책의 기본 방향으로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입지적인요건으로봐서 전국에서도 산악자전거로를 설치하는 신어산 삼림욕장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7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마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 3월 21일날 전국 제21회 스포츠 조선배 전국대회를 우리 김해시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천여명 정도의 선수단들이 우리 김해시에서 3, 4일간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거의가 다 우리 김해시에서 유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9년 11월에는 우리 가칭 김해시에서 한번 전국적인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 또 행정자치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볼 때 김해시가 자전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고 2002년에는 아시안게임을 저희들이 한 번 유치를 할 수 있는 방향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1월부터 2월까지는 계속해서 국가대표 3기분이 동계훈련장소로서 가장 접합한 장소로 이렇게 정희들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을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내년도부터는 문화체육과로 이관해서 행사를 하고 저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산악 및 시민자전거 대회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는 문화체육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했고 다음은 그 밑에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180억 보상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비 전액입니까?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금년 99년도 부담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보상비 전체액은 얼마입니까?

보상비 전체액은 약 180억 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록 14-2공구라고 일명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4-1공구는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국고보조로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 총채 사업비 2천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공구인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도로가 8.5㎞에 약 2천1백억이 소요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금액이 1천920억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상비가 180억 이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법률상 해당 시군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9년도에 보상을 해야 할 금액이 80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어야 내년도에 되는데 100억을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80억하면 국비에서 100억 가져오면 180억하면 국비에서 100억가져오면 180억, 보상비는 거의 다 확보되나요?

아닙니다. 80억 밖에는 안됩니다. 100억원 국비보조는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금액의 9%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9%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개소 해서 5천만원 정비 및 도색했는데 실지로는 200개 넘지요? 우리 관내에 이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 며칠전입니다. 일주일 10일전 쯤인데 우리 김해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홍동에 사시는 황내 포씨라고 57세정도 되었습니다. 그 분이 밤에 8시, 9시 되었는데 오토바이 자그마한 50cc타고 가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서 그대로 날아서 자빠졌는데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 말이죠. 원래 교통사고의 제1위기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민원의 차원에서 과속방지턱 설치는 하는데 그러나 사후관리비용도 안들어 갑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치하는 부분이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시도록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작아도 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줄일 생각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 현재 관내에 40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도로에 있는 것이 243개소 다음 나머지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농로에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것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법정도로 243개소는 저희들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비법정도로 165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길이 3m73㎝높이가 10㎝로 해야 된다는 건설교통부의 훈령이 91년도에 현재 나와야 설치해야 할 장소와 설치해서는 안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저희들이 243개소에 대한 것은 수시로 지방도와 군도는 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는 아직까지 다소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페인트칠 같은 것이 보면 차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당장 지워지고 몇 달 아니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인팅 말고 할트라고 그라스비트 넣어서 밤에 야광 빛이 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번 해보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밤에 보면 차선병에 발깐 불이 반짝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도 다소 표시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금년에는 그것까지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에는 간판과 예고표시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것도 몇 군데 우리 탁위원님 지적을 하신 부분도 계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하등의 하나의 하자도 없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 및 도색이런 부분은 또 잘 해주셔야 사고의 안전대책에도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필요없는 곳 너무 많은 곳은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설치도 하지만 제거해야 될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큰 대형 차량들이 가다가 정말 정지해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충격에 의해서 옆에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철거할 곳은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철거해 주시고 꼭 설치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은 정말 정비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개설을 많이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해놨는데 동지역에 2개 사업 해놓고 읍면지역 해서 5개 사업 또 유지관리사업 해서 4개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세부 5개 지역 해봐야 얼마 안되거든 솔직히 애기해서 세부 볼 수 있도록 내역을 삽입해서 앞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현재 소방도로 계속으로 개설 중인 사업은 몇 개인지 또한 급한 곳에 새로 사업을 하는 곳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면 소방도로를 지금 준공이나 개설도중에 지금 김해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소방도로를 뚫었으면 정말 소방도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나 감시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지금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규 위원님 방지턱 말슴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며 지금 꼭 필요한 장소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잇고 또 필요없는 곳은 아까 말씀대로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우리 구산동 보면 백조아파트 시영아파트 그 사이 거기 신호등 있고 또 목욕탕 앞에 보면 조금만 사거리 있어요. 사고가 이번에도 몇 건 났습니다. 좌우튼 잔잔한 사고는 한달에 몇건이고 조금 큰사고도 수시로 나고 있는데 지방도의 도로지 싶어요. 그 자리는 꼭 필요한 방지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구봉초등학교 양정규 어린이 유괴사건때 국민 학생들이 캠페인 하다가 다쳤는데 지금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정말 부모도 없고 도로과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에는 꼭 방지턱이 필요한데 가능한지 속도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이것도 같이 협조해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계속사업 몇 건이며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건수가 114건에 완공된 것이 40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중에 있는 것이 17건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31건에 완공되는 것이 4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7건 다음에 보상 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전망을 보는 것 같으면 98년도에 완공은 6건 정도 되고 이월되서어 넘어가야 할 것이 25건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도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예.

군도는 24건 중에서 완공이 4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6건 그리고 보상 중에 있는 것이 4건, 이것도 전망을 완공은 12건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될 것이 계속되어서 넘어갈 것이 12건, 농어촌도로는 27건 중에서 완공된 것이 15건, 다음에 공사 중에 있는 것이 8건, 보상 중에 있는 것이 3건 이것도 98년도 연말에는 17건 정도는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량하고 기타 3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공은 17건 현재 되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이 16건 보상은 없습니다. 26건은 완공이 되고 이월 되어야 될 것은 6건입니다. 총 61건이 완공이 되고 53건은 이월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신규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가 2건, 농어촌도로가 10건 교량 및 기타 21건 이렇게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으로 소방보로를 개설하고 난 연후에 도로관리가 잘못되어서 현재 주차장화하고 있다 하는 거기에 댛나 대책은 저희들도 이 도로를 뚫어놓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막대한 예산비를 들여놓고 도로개설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주차장을 만들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저것도 상당히 애닳은 심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주차공간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지역으로서 선을 그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저희들이 12월1일부터 이면도로를 막론하고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민원이 양분화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지역은 과속방지턱을 요구하고 있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나면 일부측에서는 뜯어달라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라도 우리나라처럼 과속방지턱이 무질서하게 후진국형의 고속방지턱이 설치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건설부 훈령으로서 과속방지턱 설치 기분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보도가 있는 곳 그 다음에 굴곡부의 도로, 내리막길이 있는 도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그 과속으로 인해서 제2의 사고가 발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이미지 험프라고 해서 과속방지턱의 형태를 내는 그런 페인트로 표시만 그려놓은 그런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설치 규정을 저희들이 잘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과속방지턱 관리에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동지역 2개 사업 해놓고 39억1천4백만원의 계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 5개 사업해가지고 54억8천6백만원을 묶어 놓았단 말있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사업 4개사업 해가지고 5억7천3백만원 해놓았는데 금액이 큰 것들은 세부적으로 내역역을 넣어 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역을 넣어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은 잊어버려요. 금방 말씀을 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큰 금액같은 것은 동 지역 같으면 어느 동에 얼마 또 읍면지역은 어느 읍면에 얼마 이렇게 넣어주면 보기에 좋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기로하고 우선 읍면지역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사업이 아니고 5개사업에 대한 지구별 내역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로개설 5개사업은 군도 14호선 개설 이것은 상동여차에서 도요로 넘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그 도로가 금년도 예산이 양여금 2억3천5백만원과 시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림면 창암간 돌개설에 2억5천2백만원에 양여금 1억7천6백만원, 시비 7천6백만원, 군도 17호선 개설 이것은 진영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억3천9백만원중에서 양여금이 5억8백만원, 시비가 25억3천1백만원, 대감~장척간 확포장 공사에 양여금 1억3천4백만원과 시비 5천8백만원을 합해서 1억9천2백만원, 관곡~안곡간 안길포장공사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2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포~수가간 24억5천9백만원, 독점교 재가설 공사에 1억5천만원, 다음 유지관리공사 4개소에 우계~매리간 재포장에 4천8백만원, 청속~우송간 재포장에 1억5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하촌~담안간 교량가설에 4억6천5백만원, 안막~닥산간 도로개설에 2억7천8백만원, 장방 시산간에 1억 6천만원, 소라~묵방간에 2억7천8백만원, 농소교 7억6천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는 넣어도 되겠습니다. 큰 금액이라서 넣어 주어야지 다 빼버리면 우리가 모릅니다.

지구별로 관심을 그 지구는 들어가지만 행자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봤을 적에 큰 금액인데 묶어놓았다는 것,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세밀하게 간단하게 넣어주면 좋겠다

아직까지 계쑤조정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시작된 것은 조기 한 건이라도 마무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정말 민원을 위해서 급한 사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치더라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급한데는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정말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까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내년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국고보조 100억원과 시배 80억원을 합하여 내년도 사업이 되는데 이 국도 14호선은 김해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체 우회도로 기점과 종점은 어디 입니까?

탁위워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의 기점은 목포입니다 목포~부산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시점은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국도 14호선 빙그래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터널을 거쳐가지고 주촌으로 내려와서 불암동 서낙동까지 현재 종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19.5㎞가 되겠습니다.

진영까지 들어가는 것이 종점이 국도 14호선 아닙니까?

원래 국도 14호선은 목포에서 부산가는 것이 전부 국도 14호선 연장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 14호선에서 있는데 우회도로를 만드는 그 기점과 종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동에서 불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든다고 했습니까?

총 4천2백억원,

공기는

5개년 계획으로 2003년인데 정부예산 형편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 10%의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토지보상비는 시비를 부담한다고 그러고 일반 공사비는 국도비를 받는 모양인데 시작만 해놓지 말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외동에서 장유~후포간 개설사업있죠?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작년 수준 9억7천5백만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억7천5백만원 아직 안 썼죠?

안 썼습니다.

설계용역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사업인데 여기에 토지공사에 부담금이 있죠? 이것은 안들어갑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율하, 유하가 되면 우리가 부담을 하라 하는 협상을 가질 계획입니다.

협약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기히 용역을 주어가지고 9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율하, 유하가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제의가 한 시적으로 얼마나 같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금을 9억7천원을 묶어 놓고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안나옵니까? 작년도부터 99년도도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7천5백만원을 사장을 시켰으면 그 것은 우리가 사장하지 않을려면 반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여금을 반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나 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전용은 요즘 농림부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법적 요건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보상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틀리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열심히 해서 보상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활히 추진해 주고 우량농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의 노선밖에 선택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3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장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가깝고 우량 농지의 편입이 가장 적은 방향이 현재의 저희들이 결정되어 있는 현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를 한 가지 질의코자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장유 무계리 소방도로가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98년 올 추경예산에 보니까 삭감이 되었던데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무계리는 상당한 소방도로가 없고 가운데 민가가 밀집 조밀되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하는데 이런 밀집 지역에 소방도로를 99년도 당초예산에 빠졌지만 추경예산이라도 상정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외람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내년도 99년도 도로 정책방향을 계속사업 지구 우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방향이었습니다. 부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신규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도시계획도로에 2건 신규가 생겼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들이 2건을 신규로 했습니다. 나머지 군도 2건과 농어촌도로 10건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 우선 순위로 결정해서 양여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지금 탁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광석마을 소방도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세입이 결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1회 추경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모든 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김해IC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또 일전에 서김해IC에 관해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서김해IC를 두고 우리 김해시하고 도로공사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도로공사 부분입니까?

서김해IC의 종점이 현재 저희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도로가 직선으로 나가고 그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 그것까지입니다.

칠산 저거서 연결지점입니까? 아니면 농소로 들어가는 연결지점입니까?

농소를 조금 지나가는 것같으면 진입하는 IC램프가 나와 있습니다. 1㎞가까이 되죠.

서김해IC는 우리시민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투덜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한국도록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9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할 당시에 서김해 IC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을 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으로서 접속되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가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김해IC가 된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설계가 나와도 우리 감해시에서는 그냥 도로공사측 입장에 따라서 됩니까?

저희들이 수차에 램프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국도에 있는 요금소를 전부다 폐쇄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자기네들 예산의 2조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로 정책상 이것은 이렇게 안된다 폐쇄를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도로공사의기본지침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의 기본지침에 의해가지고 페쇄식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입장 때문에 폐쇄식으로 하므로 인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서김해 IC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가 필요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칠산 IC라고 했습니다. 칠산 IC를 한국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설치를 안 해 줄려고 했습니다. 김해시민들이 총 궐기를 해서 거기에 안 하면 안 된다하는 설치 요구를 했기 때문에 IC가 설치된 것입니다. 동김해 IC가 있는데 좁은데 무엇 때문에 2개가 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원래 인터체인지의 설치는 5㎞이상 8㎞ 지나가야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과 몇 ㎞안되니까 4㎞이내 일 것입니다. 설치해주는 것은 김해시의 그만한 편리를 한국도록공사가 부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히 설치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할 것 없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도로공사측에도 자기들은 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문이겠지만 우리 감해시에 관해서는 김해시가 더 잘 알 것이고 우리 김해시 당국보다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활요하면서 이것이 불편하다 이것이 덜 불편하다하는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투덜댄다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서김해IC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서김해IC 총사업비는

우리 진입로까지 우리구간이

현재 320억원입니다. 우리 칠산 IC는 접속도로 320억원이고 서김해 IC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120억원 소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지방채를 갖다가 1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지금 거의 공사를 하다가 우선 개통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책임감리비 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감리를 이야기 합니까?

그것은 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원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감리를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27조 시행령 제50조에 보는 것 같으면 50억원 이상은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도로공사에서는김해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인터체인지 개설을 허락해 주고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합리하다고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까?

서김해IC가 지역적으로 봐서 현재 시민들이 편리하겠금 IC를 만든다 하는 것 같으면 200억원 이상 더 들어가야 됩니다. 크로바형이라고 거기에 지금 대지라든지 그 근처 용지보상이 적어도 5만평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그 지역은 조만강 유역이기 때문에 밑에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라도 공법상 샌드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박아야됩니다. 워터포켓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전부 다 물입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과장님현재 우리 김해시나 도로공사나 제반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다소 불편하지만 현재 시공중인 그 방법이 최상의방법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의 업무보고서상에 사업의 시작연도가 명시가 안되어서 위원들이 혼돈스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의원 주례회시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읍면지역 도로에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꽃길조성했던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인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예산에 넣더라도 그 사업은 당장 시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급한 사업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가 시장님 지시사항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중에서 민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금 다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겠지만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는 문제 특히 대동IC에서 김해시청까지 올려고 그러면 요금을 두 번 내어야 됩니다. 대동에서 한번 내고 오다가 김해 톨게이트에서 내야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저것이 결국은 부산쪽으로 가는 대형차량들도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통행료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국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대동에서 들어가는 진입 차량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 규정상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강위원님도 아시다 시피 저희들에게 건의도 하고 국가를 통해서 하고 당을 통해서도 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 요금문제는 한국도로공사와 저희들하고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두 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세입이 총 53억8천875만9천원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7천863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9천235만5천원, 지역개발사업에 30억1천777만5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총 42억8천608만7천원으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1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6억6천256만원, 다음 378페이지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12억1천524만9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6천627만8천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3억6천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사업 3억7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총 47억8천539만7천원으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2천469만2천원,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억1천572만5천원, 기계화 경장록 확포장사업에 1천248만원이며 다음 399페이지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천5백만원, 도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3천5백만원, 도경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에 6천만원, 99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9억7천2백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8억7천만원이며 400페이지 한림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억5천만원, 오지면 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총 세입은 144억6천2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구 정비에 2억4천5백만원으로 진영 사산마을에 6천만원, 장유 신리마을에 2천만원, 장유 용산마을에 3천만원, 진례 시기마을에 3천만원, 진례 오룡마을에 2천5백만원, 다음 402페이지 한림 어은마을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구 정비사업에 27억 2천7백만원으로 진영읍에 2억6천4백만원, 장유면에 1억7천만원, 주촌면에 1억5백만원, 진례면에 2억4천7백만원, 한림면에 3억2천3백만원, 생림면에 1억7천3백만원,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상동면에 3억1천8백만원, 대동면에 4억4천3백만원, 동상동 천만원, 회현동에 2억2천만원, 부원동에 2억2천만원, 북부동에 4천5백만원, 칠산서부동에 7천만원, 활천동에 천만원, 삼안동에 3천만원, 다음 404페이지 불암동에 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계 정비사업비 20억7천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생림면에 10억9천만원, 주촌면에 10억8천만원, 다음 오지면 개발사업에 1억, 오지면 개발사업은 상동면 묵방마을 회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천만원, 농업촌 오폐수처리시설 3억7천5백만원, 406페이지 한림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끝부분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20억7천820만원,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15억1천967만2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787만8천원, 한발대비 농업개발사업에 3억6천만원, 99소규모주민 편익사업 진례면 하평용수로 정비사업에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풍유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1억8천5백만원, 도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7천만원, 진례 상우소류지 보수공사 3천만원, 대동 감내 1소류지 보수공사 3천만원, 진례 시례소류지 보수공사 4천만원, 한림 모가정소류지 보수공사 3천만원, 양배수장 기계, 전기 보수공사비에 5천만원, 대동주증보 보수공사에 2천5백만원, 다음 411페이지 생림양지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공사비가 4천만원, 소류지 및 양배수장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가 4백만원, 용배수로 풀베기 사업에 천만원, 한림배수장유지관리비에 6천5백만원, 국유재산관리 전용 PC 및 프린트 구입비가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정수장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세 번째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4천322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8천470만8천원, 다음 99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하천 정비에 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 그내역은 생림송촌 마을에 9천만원, 진례 당리마을에 6천만원, 대동 신동 1구에 1억, 진영 부곡1구에 4천만원, 주촌 천곡마을에 6천만원, 대동 수하마을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해반천 정비사업에 2억춘추 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1억, 신어천 정비사업에 1억, 대감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2억, 대동면 주중천 하천 석축공사에 1천5백만원, 지하수 폐공정비공사에 2천5백만원, 다음 9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에 1억9천6백만원으로 진영읍에 3천5백만원, 주촌면에 3천5백만원, 대동면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 신어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이건 대동면 주중마을 안길포장에 6천만원, 신안마을 안길포장에 4천만원, 수안에 안길포장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소규모주민편익사업 농어촌 도로 및 안길포장 공사비에 12억1천5백만원으로 진영읍 광대현 마을농로 포장공사에 4천만원, 상동 광재마을 농로포장에 1억, 생림 마현마을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원, 한림 중리마을 농로 포장 공사에 5천만원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주촌 용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8천만원, 한림 안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8천만원, 한림 장원마을 진입로 공사에 1억, 생림 안금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1억, 생림 안금마을 농로포장공사에 9천만원, 한림 용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8천만원, 한림수조마을 농로포장공사에 1억, 426페이지 장유 범등포 마을 농로포장에 1천5백만원, 대동 원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천만원, 진영중구 2구 마을 안길포장 공사에 3천만원, 진영 대창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4천만원, 진례 송정마을 안길포장공사에 5천6백만원, 진례 하둔덕마을 농로포장공사에 2천4백만원, 427페이지 한림망천 2구 안길포장공사에 9천만원, 대동 시례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영 본산 우회도로 포장공사에 4천만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보상비에 2천5백만원, 초전교 교량 재가설 공사 시설비에 3억, 실시설계비가 1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늘농로 포장공사에 30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진영읍에 4억5천만원, 장유면에 3억, 주촌면에 2억4천, 진례면에 1억, 한림면에 3억, 생림면에 2억천만원, 상동면에 2억, 대동면에 6억6천, 칠산서부동에 4억, 활천동에 1억, 불암동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영 장등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하수구 정비에 4천만원, 진례 산본 농로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 생림 하봉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9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안길 정비비에 13억1천5백만원으로 진영읍에 1억4천6백만원, 장유면에 2억천만원, 주촌면에 1억4천5백만원, 다음 430페이지 진례면에 9천70만원, 한림면에 1억2천, 생림면에 1억4천140만원, 상동면에 1억4천30만원, 대동면에 2억4천70만원, 회현동에 2천820만원, 부원동에 6백만원, 북부동에 2천4백만원, 칠산서부동에 1천880만원, 불암동에 1천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시설계비가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당 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9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8억4천573만4천원, 공동예금 이자수입이 1억, 순세계잉여분이 1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7천863만원, 과년도 수입이 1천2백만원으로 총세입은 41억3천63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끝부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9억6천947만1천, 다음 443페이지에 하수도료 부과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만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6억8천980만8천원,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비 6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가 1억, 하수도 증설공사비가 1억 하수관로 시공관리 시설 부대비가 5백만원, 다음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금 이자상환이 백만원, 444페이지 농어촌 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이 267만원, 예비비가 4천136만3천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가 2천76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농촌정주권 개발사업해서 주촌면하고 장유면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하면 주로 일시로 1개소 나오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주권사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당초에 농어촌 기본계획을 해놓은 사업으로서 주로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하천정비, 주택정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총252억4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히 2억3천만원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을 했고 올해도 11억을 투자해서 주촌면사무소 앞에 도로개설을 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 아스팔트하고 다 되어 있는데 또 놀린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방도에서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집 사이에 보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소하천 정비하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히 주촌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소하천 하면 포크레인으로 조금 긇어놓고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소하천 사업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거의 다 보완시설을 해서 석축이나 옹벽이나 보완시설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필요할 때는 합니다.

하고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다른 습기 있으면 그걸 긁어내고 그렇게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500필지 보상은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올해 받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건설과에 일부 소규모 왔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가지 수년간 읍면에 새마을사업을 해놓고 분할도 안하고 등기도 안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부지를 전부다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해 놓고 보니까 조금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 민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보상도 주지 않고 애기도 하지 않고 분할했느냐 하는 시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서류를 찾아보고 또 여러 군데를 마을에 이장님 의견을 들어서 보상을 준 건 해결이 되는데 전연 그런게 없고 민원이 생길 때는 보상을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시설물관리업무도 당연히 건설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그렇습니다.

새마을시설물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대로 됩니까?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시설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받기반 정비사업 156ha나와 있고 일반 경지정리사업90ha 나와 있는데 경지정리 굉장히 많거든요. 10억7천8백만원, 또 10억1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정리를 하면 농민들 부담을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들 그냥 해줍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아니면 받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무료로 해좁니다. 전부 국도비 100% 지원입니다.

또 하나는 430페이지보면 하수도특별회계 한 번 보세요. 원래 하수도특별회계가 41억3천6백만원인지 실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44.6%에 해당하는 18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은 50.2%에서 20억7천8백원으로 독립재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전입금으로 의존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 상수도처럼 지역 공기업특별회계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이 종사하는 인원이 3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 지구라야 공기업특별회계가 되는 걸로 공영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 20억7천863만원은 우리 시비를 일반회계에 가져오는게 아니고 이건 순수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2천863만원은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한다면 공기업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억7천8백만원 양여금인데 가동이 되면 온다 이말입니까?

가동이 되면 공기업으로 올린다

가동이 되었을 때 가동이 언제 됩니까?

부분가동이 3월로 예정하고 있고 정확하게 가동은 환경시설과에서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조합하고 건설과하고 업무상 상당히 많은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배수장 관리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림배수장 같은 건 한림농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 도요지구 배수개선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또 양여금가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시비가 되고 있고 곳곳에 배수장 관계에 관한 그게 많습니다. 우리 농조하고 우리 시 건설과하고 업무의 관장 부분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배수장 배수문 관리를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림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1개 농장에 전부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군데 농조관리 배수장은 농장에서 하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비가 왜 농조에서 우리가 한림배수문 하천에는 물을 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러번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거는 농조만 퍼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2, 3년 전부터 솔직히 농조에 농지세를 평당 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런건 유지관리비가 배수장 관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 80%면 도비 10%, 시비 10% 이런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매하게 필요한 도에 가서 자기들이 사업부분에 관해서 돈을 얻어오면 의례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보태어 가지고 사업은 자기들이 하면서 우리 시로 봐서는 아무런 그게 없고 자기들 농지개량 조합 사업으로 농지개량 조합만 생색을 내는 그런 형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기준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준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농지구역이다 일반구역이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조구역에 하는 사업은 농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요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농조구역이죠. 농구구역인데 배수문 개선사업을 지난해에도 양여금 받아서 3, 4억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또 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꼭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농조구역까지 해주어야될 그런게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요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천만원입니다. 기히 3억4천만원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남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 사업계획을 해놓고 당해 연도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원에 의해서

그러면 재경지 정리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시에서 해야됩니까?

그것도 지구별로 우리 구역같은 건 우리가 해야되고 농조구역에서 농조에서

올해 재경지정리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고지서라 해서 나가고 안있습니까? 이걸 별도로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가 있습니까? 수도과 줍니까? 수도과에서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세입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소하천을 진영, 주촌, 생림, 대동 등 하고있는데 그 구체적인 하천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거환경개성사업은 비단 소하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안길도 있고 진입로 하수구 소하천정비 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99년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144㎞에 193억1천2백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99년도에 61억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기구가 안나온 이유가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보고를 받아서 물량은 확충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읍면장님하고 위원님 조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우리 주민 수혜나 소득증대 기여도 상위 도로망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마을단위 완결 위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수혜가구 50호이상 마을과 특작물 운반료, 상위도로 연결노선 및 하수도 배재불량 마을을 내년에 하고 다음에 2000년도는 수혜가구 35호이상 마을과 다음 수도작 과수원 진입노선 및 하수구 시설에 투입, 주변 환경이 불결한 지역을 2000년도에 하고 다음 3차 년도에는 수혜가구 10호이상 마을 다음 마지막에는 수혜가 5호이상마을해서 2002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은 이 사업이 확장되면 금방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실히 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님에게 한 번 더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4쪽에 99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도에서부터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러니까 전도에 마을마다 1억씩 한 마을에 1억씩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거의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 마을은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도로포장 1억하겠다 아니면 하수구 5천만원, 도로포장하겠다 이렇게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연도별로 도비가 배정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마을입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유는 범등포마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442쪽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 내년 양여금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동지역이나 진영읍에 기히 도로개설해 놓고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된덱 kdlTtmq니다. 그럼 설치안 된 지역에 우리 동지역은 내년에 7.7㎞ 진영읍은 4.3㎞ 약 12㎞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것은 거의 다 우리 동지역이나 진영읍은 기히 도로협의가 된 지구는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개설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기히 도로개설되어 있는 지구 중에 우리 하수도기본계획 하수관망계획에 맞고 그런 지역에 오수관이 안 묻힌 지역에 매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 2개소하고 춘추하천제방정비사업 1억 신어천 정비사업1억 있는데 이 세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은 총 2.5㎞에 25억9천만원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기히 투자한 것이 7억 올해가 6억9천만원입니다. 내년에 저희 6억을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2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사업하는 것은 해반천은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1차적으로 경원교에서 봉황교 사이는 마쳤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로 저수 호안정비 다음에 산책로 고수부지정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춘추하천 제방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천기승제정비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가 지나고 나면 봄, 가을에 기본 하천에 호안 시설이 무너진다든지 제방이 유실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손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어천정비는 총3.34㎞입니다. 지금 10억을 계획해서 기히 3억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저희3억을 계획했습니다만 1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사업도 역시 저수 호안정비 보설치로 하천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사업은 거의다 우리 고수부지 정리라든지 기타 옆에 바닥정리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면 전부 소모성으로 다 없어지는 예산이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시설물하는 사업은하나도 안들어 있습니까? 이 안에는?

시설물은 저수호안하고 하다 보면 안에 조그마한 소단 석죽을 쌓아야 하고 또 호안에 호안 정비 떼를 입힌다든지 보사업 낙찰공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비 많이 와서 수량이 많으면 씻겨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수호안하고 나면 별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의 정비사업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지하수 폐공정비공사 50공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 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원인자 부담이 맞습니다만 주고 우리가 폐공조사를 해 보면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체도 폐공을 잘 안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폐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마침 저희들 폐공사업이 19공을 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들이 올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올해 조사한 물량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연말까지 폐공처리됩니다. 되면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우리가 전수 재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주인이 없는 폐공이 많다 하는데 주인이 없지는 안하거든요. 반드시 공사를 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공사하는 곳이 그 땅인데 그 대지 주인 전답의 주인은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전년도나 앞에 폐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들인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업량하고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폐공조치를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전년도도 이런 예산은 우리 특히나 자체사업인데 집행부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공사한 사람 아니면 그 대지 내지는 전단의 주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원인자부담 내지는 대지 전답의 주인 책임지고 폐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라해서 6억8천9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민간위탁 빨리 안되고 누구에게 줄 것이며 위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은 물론 우리 환경시설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재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민간에서 한다면 6억8천9백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환경시설과에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과도 예산이 올라옵니까? 환경과에서 위탁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건설과에서 올라오지요?

이 사업은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환경시설과에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시설과에는 이 6억8천9백만원 세입을 잡는 거지요.

민간위탁 1년에 6억8천9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산방법이라든지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에 약 6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요구하면 안될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8페이지 수방자재 구입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관리상태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540만원 나와 있거든요. 98년도도 예산이 있었더라면 사용량과 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보관된 물량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보관물량 그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방자재는 거의 다소모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수해가 안나고 또 필요없으면 구입을 안합니다만 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98년도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예.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우리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하수관거 정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시는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플류식 해서 총 지역은 동 지역진영읍 장유지역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에 10,439㎞인데 기히 620㎞를 설치해서 현재 시설율은 59.4%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1쪽에 용배수로 풀베기 사업 46개소 1천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조에서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들어간 모양인데 이것은 가능한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풀베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풀베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절실한 부분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조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올해의 예산보다 22억2천3배간원이 줄어든 30억으로서 지출할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철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세입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상수도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위한 특별회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총 규모는 올해 예산 934억4천2백만원보다 606억5천2백만원이 줄어든 327억9천만원입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중 세입분야입니다. 전체 상수도 사업의 수입은 올해으 예산보다 15억 8천594만1천원이 줄어든 135억61만8천원으로서 급수영업수입은 올해의 예산보다 5억9천84만2천원이 늘어난 71억9천533만2천원이며 수입내용을 보면 가정용에서 34억9천326만1천원, 다음 장 업무용 수도사용료에서 12억7천21만5천원, 18페이지 영업용에서 22억2천453만4천원, 욕탕 1종에서 1억9천52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다음 수탁공사비인 급수공사 수입은 올해 예산 수준인 9억1천850만원으로서 시설공사 수입 9억5천350만원, 계도공사 수입 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타 영업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올해 예산보다 1억351만5천원이 늘어난 1억5천210만원으로서 수수료의 세입종목은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정급수전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21억9천332만3천원이 줄어든 52억3천468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에서 22억원, 다음 장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30억원, 타 특별회계 부담금수입 2천786만6천원, 기타 영업외수입에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사업예산의 지출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의 예산총액은 올해 예산에서 3억7천52만8천원이 늘어난 84억3천772만3천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는 16억6천35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페잊 하단부에서 26페이지의인건비 계산은 1억9천3백5천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천856만2천원이 줄어든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올해 예산에서 1천272만5천원이 줄어든 2천88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777만원, 하단부 위탁교육비에서 44만원, 28페이지 각종 보험료 등 공공 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9페이지 취수장 근무요원의 피복비에 38만9천원, 취수탑 오일휀스 설치 및 철거 등 상수원 오염 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선박임차료에 160만원, 당직실 및 사무실 연료비에 2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천2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취수장 건물 및 취수모타펌프와 행정장비유지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3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성등의 예산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일반재료비 예산은 13억8천576만1천원으로서 기계 보수용 공구료 구입 등을 위한 예산 380만원과 창암취수장 및 진영소목 시산정수장의 원수구입비에 5억7천813만5천원, 창암취수장 취수동력비에 8억382만6천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선교체비 예산은 1천만원으로서 창암취수장의 침사지 및 취수탑과 전합정의 퇴적토 준설을 이한 예산이며 취수장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한 공익근무요권 보상금 62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정수비는 올해 예산보다 1억9천790만9천원이 줄어든 15억3천156만8천원으로서 34페이지 하단부에서 39페이지 까지는 정수장 근무자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 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3천48만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4천42만원을 편성하여 소목시산정수장의 슬럿지 처리와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 정수장의 기본사무용품, 염소가스저장, 시설검사수수료, 시험실 폐수처리위탁수수료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장 41페이지 위탁교육비 예산은 98만원으로서 삼계정수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가스 및 위험물 취급자의 위탁직무 교육비로 편성하였고 하단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부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세출예산 788만5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야간 및 휴일근무자의 급량비 255만원과 삼계정수장 등 3개소 정수장 시설물의 난방연료비를 1천49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천539만원으로 편성하여 건축물 이륜차 및 양수기 유지와 정수시설의 각종 기기류의 고장수선과 행정장비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46페이지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와다음장 복리후생비는 정액성 예산 편성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재료비 예산은 총 6억778만2천원으로서 일반재료비 3천610만원으로 편성하여 정수시설보수 및 전기시설보수자재와 수질분석용 원료 및 시약구입에 사용코자 합니다. 49페이지 약품비 3억4천480만원은 3개소 정수장의 정수용약품인 응집제 및 액화염화 분말활성탄 등의 약품구입비목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산 덕산정수장에서 수수받아 대동지역에 공급중인 상수도에 대한 정수구입비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사용 동력비를 1억6천388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진영소목정수장외 2개 정수장의동력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 예산 4천216만원은 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 및 배수지 청소 용역비와 급속여과사 보충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상금 944만2천원에 대해서는 정수장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비수비는 올해의 예산보다 4천417만원이 줄어든 2억2천767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52페이지 인건비 1억5천337만2천원, 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03만4천원, 55페이지 국내여비 720만원, 업무추진비 1천416만원, 56페이지 복리후생비 2천190만5천원, 57페이지 배수관 및 제수변고장 등 수선교체비에 2천7백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급수비 예산 총액은 올해 예산보다 1천465만5천원이 줄어든 4억7천522만7천원으로서 인건비에 2억4천4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천242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 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6만7천원, 피복비에 35만1천원, 63페이지 긴급누수비상 근무자 급량비에 440만원, 긴급누수수선 임차료 846만원, 삼방가압장의 난방연료비에 8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430만원, 누수수선차량 유지비에 275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국내여비와 65페이지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는 정액성 예산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66페이지 일반재료비는 3천858만원으로서 각종 특수분야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용도에 사용코자 하며 생산재료비 720만원은 삼방가압장 및 비상급수 시설의 전력사용료에 충당코자합니다. 67페이지 수선교체비는 7천861만원으로서 수선비에 2천76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천782만3천원이 줄어든 4억7천801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인건비에 1억1천71만원, 71페이지 운영비에 3천857만4천원, 72페이지 기본 국내여비에 1천720만원, 업무추진비 7천150만원, 다음 장 정액 복리후생비 1천840만원 8천원, 74페이지 공기업 결산 감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873만5천원, 의료보험 등 연금부담금 2억1천188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 관리 예산입니다. 올해의 예산보다 1억1천 897만4천원, 2억5천860만원7천원으로서 인건비에 1억5천779만2천원을 편성하고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천877만4천운, 79페이지 국내여비에 1천8백만원, 업무추진비 2천 475만원, 80페이지 후생복리비에 3천932만2천원, 급수신설 공사비 목에 9억3천5백만원, 81페이지 기채상환 이자 지급금 28억2천879만6천원과 예비비 5천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수돗물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영업비용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계산으로 남게 될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체적인 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597억3천178만5천원이 줄어든 181억7천687만5천원으로서 차입금 106억2천2백만원, 급수공사시 수용가 부담할 시설분담금 수입 3억7천487만5천원, 다음 페이지 고도정수시설에 투자될 국고보조금 7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자본예산의 지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10억2천277만9천원이 줄어든 243억5천291만7천원으로서 시설비에 205억6천920만원으로 편성하여 삼계정수장 시설확장에 72억원, 읍면통합상수도에 115억원,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한 감리비에 4억6천920만원, 삼게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에 5억원, 급수불량지역의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진영읍 본산리 용성부락외 3개지역에 대한 급수모관 부설공사비에 9억원, 시설부대비 4천880만원, 대수선비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는 1억4천2백만원으로 창암취수장 및 소목 정수자의 울타리 경비시스템 설치비에 1억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960페이지 대수선비는 4천20만원으로서 취정수장의 펌프수선에 소요될 부속자재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91페이지 자산취득비 440만원은 누수수선 및 검침용 이륜차 교체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660만8천원은 진영소목 및 한림 시산 정수장의 염소투입기 및 용접기, 소화기 구입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92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 33억3천57만2천원과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2억3천2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275만8천원인데 소형화물 1톤이하 했는데 차량 1대말입니까? 선박비는 얼마있습니까?

현재 누수기동수리반이 타고 다니는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1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말합니까? 선박도 포함된 것입니까?

차량입니다.

그러면 선박은 왜 넣어놓았습니까?

이것은 세출을 할때 차량, 선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입니다.

선박은 제외된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급수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는 현행 요금을 기준했는지 아니면 30%인상된 요금을 계상했는지?

김영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0%를 올리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30%를 인상된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총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원금을 기준으로 480억원 가량 됩니다.

올해의 상환금액은

35억정도 됩니다.

이자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480억원의 부채중에 더 빌려야 되죠? 앞으로 더 할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내년을 포함해서 약 700억원 정도 더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탈 1천180겅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갚아야 될 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환해야 될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항후 차입계획이 866억원 정도 원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원금 33억원, 이자가 29억원, 2000년도는 이자가 49억원, 원금이 36억원해서 86억원정도 됩니다. 2001년은 101억원해서 2001년이후되면 110억원해서 120억원 정도 되어지고 2010년가면 줄어서 83억원정도 해서 2016년까지 5억원 정도 이렇게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인상안하고 가능해요? 30%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30%가지고는 다되는 것이 아니고 2001년까지 우리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2001년까지는 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여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올해 30%인상 예상이 되죠? 2001년까지 얼마나 올릴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매 해마다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여 확실한 숫자가 나와집니다. 우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10%내외를 올려야 안되겠느냐 그때는 30%를 올려야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한 우리 의원들 전원이 그럴 것입니다. 올해 30%인상하는 것이 맞느냐 적으냐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올해 15%올리고 내년에 15%올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채무결손이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3년간 수도요금은 물가 등에 의해서 동결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에 올해 들어와서 요금인상 관계를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 올릴 예상이 되어 있으면 올해 20%올리고 내년에 10%올리면 안되겠어요?

2년동안 결손이 계속 누적되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30% 정도를 올려 주면 내년도말되면 결산액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더 추진할 방법을 위워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30%를 올려야 인상 편성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이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입하고 신설공사 수입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수입관계 말입니까?

급수수입하고 신설공사 수입하고 수도료 30%, 시설분담금 100% 인상율을 적용시킨 예산편성안입니까?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례 승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추경때 바꿀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조례나 예산 부분에 같이 의회에서 승인되기 때문데 조레먼저나고 할 그런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실 조례가 먼저 승인되고 난이후에 이런 예산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도 의회 수입도 안났은데 이런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그 조레가 통화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될때는 내년 추경때 이 예산 부분을 계상할 것입니다.

순서가 안밪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50억원, 내년도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독립채산 시점을 언제쯤으로 봅니까?

이때까지 직영공기업 자체가 지방직영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시점은 2005년 이후 가면 독립채산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기업에 대한 자산손익분기점은 2009년에 원리금 102억원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투자자 막대한 투자가 초기 투자가 적어집니다. 그때 되면 손익분기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환계획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죠?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환계획을 다소 늦추어서 잡더라도 상수도요금으니 30% 인상이라든지 시설분담금이 100% 인상은 다소 무리한 것이 아니냐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가계 분담을 줄 것 아니냐 특히 시설분담금같은 것은 대부분이 읍면지역에만 시설을 할 지역만 남아 있단말입니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인상율이 아니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요금하고 시설분담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계는 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비용의 어떤 요인을 가지고 요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시설분담금은 기히 투자했던 즉 말해서 자산으로 남게 되는 그 해 빚 문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설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은 실제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에 관해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물 생산 비용에 일반 관리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그쪽에서 폭을 계산해서 만들어낸 인상요인은 상수도요금 문제는 30% 올려도 2,020원정도 가계부담이 된다 봅니다. 9,090원 정도 올렸을 때 가계부담이 그렇다면 그것이 프로테이즈 문제가 아니고 가계부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프로테이즈 개념입니다. 금액 개면이 아니고 프로테이즈 개념을 많이 받아 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정된 수입금을 다 받아야 받아지는데 요금관계가 기것은 어떤 의회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승인이 되는 대로 내년 1회 추경때 다시 역산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관계는 종전 것으로 했습니다. 19페이지 신설공사 수입은 가정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공사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보면 시설분담금인데 자본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설분담금을 종전 것을 기분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신설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약 30억원을 올해 차입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공사비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9억3천만원 계상했단 말입니다. 일반화계 30억원까지 차입을 하면서 당초예산을 9억원이나 잡는 것은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느냐 또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하면 될텐데 이것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급수공사비 이 부분은 수탁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수도신청하는 수용자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공사비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여기는 남게될 예산이 아니고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입과 지출에 제로제로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신설공사비 세입부분에 들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신설공사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국내 여비 중에서 상.하수도 요금 체납징수 추진해 가지고 관내 나가는 여비가 있는데 관내 나갈 여비가 생깁니까?

이 부분이 주로 보면 공장을 부도내고 가거나 이사를 갈 경우 현재 받기 곤랍합니다. 압류가 제대로 되기 전에 타 재산은 압류되어도 이것은 찾아서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98년도 실적대비가 있습니까? 96년도 상하수도료 징수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으며 얼마 실적이 있습니까? 관내 나가서 조치한 실적도 있고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물과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죠?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돈을 빌릴 때 상수도 기성하고 맞추어가지고 빌려와서 지불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자 폭이 작게 지불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몇백억원을 빌려오면 한달에 공사기성은 10%밖에 안되었는데 돈은 30% 이상 빌려가지고 만약 있다면 그 엄청난 이자를 물어주어야 되는데 그 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는 기성에 맞추어 빌릴 수는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기채편성 승인되면 12월말 경에 돈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몇 백억원이 이월되고 남아 있거든요. 그것 역시 몇 백억원이면 엄청난 이자거든요. 이워하는 것이 몇 백억원 된다 아닙니까? 그 돈도 역시 공사 기성에 나갈 때 맞추어서 빌릴 수 있다면 그렇게 빌려오면 엄청난 우리 이자에서 도움을 안 받겠느냐 그리고 지금 은행에 빌린 돈을 농협에 예탁을 해봤자 이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빌리는 돈은 이자가 최소한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평균 10%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 그리고 딱 맞추어서 기성에 맞추어 준다면 상당히 절약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예산에 편성되면 돈을 빌리는 시점은 12월로 됩니다. 또 이월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월금은 사고이월로 되는 부분입니다. 당해 공기라든지 당해 이월해서 쓰게 되는데 그 돈은 정기에탁을 합니다. 지금 받는게 평균 10.5%를 정기예탁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되잖아요. 앞으로도 안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안되겠지만 운용을 해온 폭이 그렇습니다.

빌릴 때 차입이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금이자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빌리는 이자는 우리가 환특융자금을 빌리는데 제일 쌉니다. 3.5%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많이 빌려오면 이자만 해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미리 안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데 빌려준 것을 받아와야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3.5%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기금 7%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빠른 시일내 우리가 송금받아서 받는게 득입니다. 그러나 운용을 하는 상부관서나 발행하는 처에서 그것은 자금운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12월말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아무튼 책임자가 어떤 수도과장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뜻입니다. 결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급수관 매설 토지 사용료 국도청에 나와 있는데 뭡니까? 6만원인데

진영지역에 진영철도를 밑에 횡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한림쪽에 거기에 따른 부지점용료입니다.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병사교부금이 3억9천33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4천637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99년 7월부터 읍면동 병사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17개 읍면동에 병사담당직원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30억7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5천4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별로 보면 창업민원실 운영이 1억2천68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642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가 990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6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가 창업민원과 신설에 따라서 9천974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358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자체사업비가 1천72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물 광고물 관리가 22억 8천 73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8천6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가 8천73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천13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체사업비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가 98년 당초 예산에 10억9천8백만운이 계상되었다가 2회추경에 삭감이 되고 99년 당초 에산에 22억원이 편성이 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98년 예산대비 10억8천6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적관리는 3억2천7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1천 328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지 r축소에 따라서 인건비가 99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천8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 4천546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자체 사업비가 5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천697만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억1천328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병사관리는 2억6천6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천441만원이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인에 대한 보상금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총괄하여서 편성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추구조에 대하여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창업민원과 세출은 1억2천68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64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건축미원과의세출은 22억8천73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8천6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민원과 세출은 5억9천3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6천284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 종합민원실 전체 세출은 30억7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5천42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미원과 소관에 대한 제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99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2천685만6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에 3천7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9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인부임 두 명있다가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천974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458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98년 9월 종합민원실 신설로 인해서 창업민원과가 종전에서 시민과에 비하여 인원과 기능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게 되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8백만원, 기타 수용비가 3백만원, 민원실 업무 460만원 증되었습니다. 544페이지 팩스민원 및 제증명 복사용지 구입비가 1천156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545페이지 친절교육 교재 및 서식인쇄가 560,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04만원입니다. 다음에 546페이지 급량비가 861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80만원,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가 2천520만원, 다음에 54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종합민원실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말미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1천7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인 자택전자민원 처리 운영에 따른 전용 PC프린트 구입비 9대 1천53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는 PC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가정에서 PC로 민원처리를 신청하면 호적등본 외 24개 종류를 시읍면동에서 발급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우편송달이나 직접 수령이 가능한 제도로 99년 4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창업민원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에 조금전에 설명하신 자택전자민원 처리제 운영나와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데 아무데도 없죠?

예.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도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는데 그걸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전화민원 신청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민원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고 사실상 버리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급하다고 인지까지 붙여가지고 놔두면 그것도 안 찾아 갑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입금이 되어야 발급이 됩니다. 되어가지고 수수료를 송달을해달라 하면 송달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동에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주도록 그 장소에 배달하는 방법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민원한테는 편리합니다만 인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한테 편리한 걸로 봐집니다.

지금 인원이 됩니까? 인원이 전화나 그런 내용을 호적등본이나 기타 떼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행이 되면 인원이 보충이라든지 조치가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똑같이 하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라든지 예산만 일단 반영이 되어졌거든요. 시행을 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질 걸로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거든요.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지르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우리 민원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민원인용 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떤 책자를 구입하시는지 목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월간잡지가 되겠습니다.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주간경향이라든지, 주부생활이라든지 등등 월간잡지는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체를 해줍니다.

매월 사시고 남은 책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월이 지나간 월간지입니까? 전월달 책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조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 소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도 우리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책으로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불우이웃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월간이 지났지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책이 몇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보고 나머지를 주는 것도 다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5쪽에 실장님께서 친절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데 민원친절교육 교재인쇄 내용하고 종합민원실 팜플렛 제작하는 이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교재 한국통신공사에서 교육을 500여명 받았습니다. 간단히 교재를 드려서 제작을 해가지고 1인당 한부를 주는 것이고 그것을 한부씩 6백여부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책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양도 보완을 해가면서 인쇄를 해가지고 하는게 품위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안내팜플렛 제작은 각종 저희들이 민원처리 안내도라든지 1회 미원안내처리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걸 자주자주 교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인 친절교육교재는 좀 더 내용이 알차고 정말 민원인들이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시고 그 책 제작이 되시면 위원들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반도관광이들어와 있죠?

예.

선정기준은 뭐예요? 우리관내에도 관광회사가 여러군데 있죠?

예. 그건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임대료지만 세입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세입은 세외수입

회계과에서 세입처리를 합니까? 어느과에서 세입처리를 합니까?

원 그건 회계과에서, 돈은 세외수입계 들어가더라도

회계과에는 세입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원 수수료나 잡수입 또는 사용료 수수료 전부다 세무과에서 다합니다.

세무과에 다 들어갑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쪽에 들어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업미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건축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 옥외광고물 등 현장 확인에 따른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가 254만4천원 계상되었고 관내 일반 사무기구와 기타용품비, 기본 사무기구 용품비로 660만원, 소규모 수선도서 기기구입비인 기타수용비가 240만원, 연중 우수기와 동절기에 건축물 2000㎡이상 5층 이상 대형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가 60만원,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 광고물 허가기간 연장불법 간판설치 관련 안내팜플렛 제작비가 150만원, 광고업자 교육 및 읍면동에 배포한 관련 법령해설집이 22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제작비 85만원, 가로등 및 전신주에 표시된 불법벽보 철거에 따른 소규모 장비구입비 180만원,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42만원 건축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1천80만원,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3백만원, 야간 및 휴일근무,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및 건축물 행정대집행, 옥외 광고물 대집행 종사자 급식비가 618만원,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임차 및 철거차량 임차료 440만원, 555페이지입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및 마을 표지판수선,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 불법광고물 단속용 이륜차 유지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420만원,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비 2천52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업무추진여비 150만원, 불법건축 및 광고물 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원, 556페이지입니다.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과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250만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못 공구 구입액 1백만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건축 종사자들의 건전한 경쟁조성을 위한 건축 문화상 시상에 따른 소요경비 7백만원, 5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시설에 2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건축위원회 개최운영수당나와있는데 1천80만원이죠?

예.

건축위원회 매달 합니까?

예. 계상해 놓은 것은 월 1회 하는걸로 계상해놨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건 없구요?

있습니다. 작년에 7회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7회 개최했습니다.

예산만 해놓고 12번만 해놓고 12번 다 안하는 모양이죠?

예. 경기가 좋고 할 때는 건축을 많이 하고 할 적에는 월 1회씩 했는데 지금은 건축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되는 대로 모이면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557페이지 문화마을 예술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 예산을 받았으면서 설계는 안한 것 같고 올해 증감을 11억9천7백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내동에 만평부지에 설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는 단란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로 스포츠시설이 포합됩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4층이고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가 약 811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을 해서 600억을 사업비 낮추어 잡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10억하고 예산이 좀있었습니다만 기히 기본 구상에 따른 학술용역도 마쳤고 기본 조사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마쳤습니다. 금년도 22억 되는 건 스포츠 시설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2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상은 저번에 기본설계하고 할 적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삭제되고 건축사 보수 요율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2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811억인데 11억 되어 있고 지금 변경이 되어서 600억 되는데 설계비를 22억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사업비에 따라 극히 오른 건 없습니다. 22억을 계상한 것은 건축사 요율에 의해서 22억으로 했고 저번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해서 다소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기히 공모를 해서 설계자는 97년도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11억 되어 있는데 예산 11억 추가하지 말고 예산이 11억 되어 있거든요.

11억하고 5천만원 명시이월된게 있습니다. 약 15억 97년도 11억은 공보실에 명시이월 5억하고 모두 16억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졌으니까 설계비 깎으세요. 요새는 설계비 솔직히 깎아도 얼마든지 되겠는데

이건 설계비가 우리 주는데 있어서 계약할 적에 예산에는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이월이 되었거든요. 예산을 받아놓고 이우러되었거든요. 작년에 실시설계 안하고

아닙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5억하고 명시이월하고 11억입니다.

16억 했으면 그대로 하지 또 여기에 증감을 해서 준다는게 이상해서 당초 사업비도 내렸는데 이상하다.

97년도 예산에 당초 기본설계 조사할 적에는 내무부 예산지침서 하고 지침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억입니다.

내무부 예산지침하고 틀립니까?

건축사 요율이 좀 높습니다.

건축사법 요율 많이 받겠지. 내무부 지침대로 주면 안됩니까?

지금 이 분들한테 당초에 내무부 지침으로 주어 가지고도 자기들은 사실 환경영향평가하고 다소 당선되어 놓고 안할 수 도 없었고 그런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사업비도 무려 211억이나 차이가 있고 또 전년도 예산이 11억하고 5억하고 보태서 16억 되는데 올해는 22억을 예산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건 충분하게 요즘 설계사들이 그렇게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전부다 삭제가 되어서 건축사 요율대로 주겠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2명단은 대충

종류별로 만 크게 묶어서 한다면

행정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고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과장님, 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는 소방서에 방호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축사 세분하고 그 외는 저분다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소위원회 있는데 소위원회는 뭡합니까?

소위원회는 조형물로 조건부를 주었는데 그게 안되고 할 적에 다 인원들 모이면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위원회중에 5명만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 그러면 본청에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안그렇고 5명만 합니까?

5명만 조경에 교수전문가 한 분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공무원 그밖에 건축사하고 되어있는데 1건을 가지고 전원을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심의할 때까지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건축위원들 중에서 5명 뽑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는 하셨는데 이것 시기도 어려운데 연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설계하는데 약 9개월내지 10개월 걸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나아지면 사업을 실시할 것이고 금년에도 한 해 미루었습니다. 설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 설계비가 5천만원, 1억원도 아니고 22억인데 안그렇습니까? 9개월 하더라고 한 달에 2억도 넘습니다. 계산적으로 치자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인데 우리시 관내에 문화공간 등이 많이 안 있습니까? 작게 많이 있는 것으로 현재는 많이 노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조금 더 보류를 하셨다가 하지 말라는 애기는 아니고 시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보류를 하셨다가 하는 것도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중복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당초 사업비에서 변경된 부분이 건축규모가 줄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설계비를 산정하였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어느 설계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0층짜기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건축사설계비 계상 공사비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단독주택같이 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평균해서 평당 10만원이다 그런 계산이 됩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 사업인데 꼭 내무부의 행자부에 예산지침에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이 모든 설계비는 어느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 평당 얼마하자 그게 아니고 지금 설계자는 결정이 되어 있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설계비 산출기준을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방자치시대 말이지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게 얼마든지 경쟁입찰 시키든지 해서 설계비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낮춘다고 해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를 낮춘다기 보다는 설계자는 기히 선정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히 선정되어 있는 설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정도를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 요율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오른 것도 있고 스포츠 센터가 설계비가 약 5억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순수한 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 설계를 산출했는데 이번에는 설계비에 스포츠센터가 약 5억되고 지금 이 설게비 산축을 문화예술회관에 해당 되는데 약 430억원에 대해서 설계비를 산출하였고 또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약 5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비나 건축사협회에서 만든 요율표 그것을 적용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를 맡으면 그 요율에 적용 안 받잖앙요. 일반 시민들은 다 다운시켜서 설계비를 지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실시 설계비는 꼭 요율표대로 적용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우리 계약할 때 여기에서 감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몇 %적용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하는 부서에서 계약할 때 삭감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이죠 지금 다시 경쟁입찰로 들어가서 실시설계비가 산정된다면 상관없는데 지금 설게자는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액시켜 준다는 것은 이 설계사에게 특혜주는 거예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센터가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만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이 다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봐도 그 정도 설계금액 같으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는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민이 집을 지을 때는 설게내역이나 이런게 포함이 안됩니다. 전부 내역서 하고 모든 스포츠센터 내역하고 이것을 가지고 입찰해서 내역서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히 스포츠센터 설계비가 5억이 추가된다 손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 11억하면 17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22억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된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일반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애기예요. 이미 설계자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자꾸 의혹이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강위원님 설계비를 산출한 방식을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낮춘 것입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대비해서 표를 작성해서 한 번 설명을

이런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11억이 아니고 16억입니다.

아무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봐도 그 정도 설계금액 같으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는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민이 집을 지을 때는 설계내역이나 이런게 포함이 안됩니다. 전부 내역서 하고 모든 스포츠센터 내역하고 이것을 가지고 입찰해서 s역서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히 스포츠센터 설계비 5억이 추가된다 손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 11억하면 17억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22억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된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일반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애기예요. 이미 설게자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자꾸 의혹이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강위원님 설계비를 산출한 방식을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낮춘 것입니다. 작년 것 하고 올해 것하고 대비해서 표를 작성해서 한 번 설명을

이런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것이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11억이 아니고 16억입니다.

아무튼 딴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소위원회 성격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우리관내에 법으로 건축 심의 받을 곳이 많습니다. 미관지구라든지 시장 군수가 저하는 가락로라든지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 들어 보면 문화재 주면 또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도로가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합리화 시킬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검사는 다 되어 가는데 조형물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것 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전체 다 모으지 않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허가 때나 준공검사때나 건축위원회나 건축소위원회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되겠네요.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용검사는 관계없이 사전 허가 받기전에 심의할 때 있는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공직자인데 굳이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공직자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공직자 제외하고 입니까?

예. 17명만 받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경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제외하고

사실상 불법건축물단속을 읍면동에 위임하고 있지요?

읍면동에 위임한 것을 금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본청에서 다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직접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봐도 이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인데 지금 우리 설계를 건축사 기준에서 50%를 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예산에서 지금 IMF인데 정말 우리 혈세거든요.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이것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서울에 있는 다울 건축입니다.

이것을 꼭 설계비를 낮추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고 김해시 전역에 설계사무소가 45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가격이 없어요. 아예 일거리도 없고 기술직이 하기 때문에 어떤 밑천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현실에 맞겠금 IMF에 맞게금, 아무리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싶습니다. 한 번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전년도 예산을 초과해서는 안되겠다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애기입니다마 전년도에 16억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스포츠센터가 들어 옴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하세요.

우리가 평당 산출해 보니까 약 17만9천원 정도 설계비가 소요됩니다. 특수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지적했으니까 우리 실무자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계비 22억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총 공사비 다운되었는데 설계비를 더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임차, 불법광고물 단속 요원 인원 유지비 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업무추진여비, 불법 건축광고물 정비용 업무추진비, 553페이지 고아고물 철거장비 등 이것 돈이 9백 몇 십만원 되는데 시내 나가보면 전봇대고 어디고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 생각에는 광고물 붙이는 이것을 여러 군데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안붙이면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좋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 무질서한 그것도 사실입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우리 공공근로들이 거의 전봇대 붙어 있는 것 떼고 있습니다. 떼고 있고 지금 전봇대에 붙은 생활정보지라든지, 벼룩시장, 교차로, 그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우리가 가로등 같은데 붙은 것은 우리가 떼고 있습니다. 열심히 떼고 있는데 우리가 임차료를 빌려야 되는 것은 그 전기같은 것 건물옥상말고, 3, 4층 같은데는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떼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를 빌린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읍면동 그런데 중간에 붙일만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외에 다른데 붙이는 것은 조례로 하든지 안 그러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 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108개의 게시대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사실 80년도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위에 봐 보면 어떤 고아고의 스폰서를 가지고 명신기업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깨끗이 그것을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고 나면 그 옆집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가게가 가린다든지 이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방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안 붙이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제정해서 붙이는 사람한테 벌금을 해서 앞으로 안 붙이고 그 외 다른 장소로 붙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옥외공고물 관련 홍보팜플렛 제작과 옥외공고물 관련 법령집을 만들어서 비치 및 배부하는 배부선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탁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계가 우리 건축민원과로 온 지가 조직개편 되면서 왔습니다. 9월 12일부터 왔는데 그 이후에는 배포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옥외공고물 관련 법령해설들을 해서 150건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광고업체가 130군데입니다. 그리고 읍면동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일괄 교육을 한 번 시켜서 이것은 시가지 지저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용 책자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법령해설도 같이 붙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건축문화상 시상은 매년은 개최하는 것입니까?

금년이 2회입니다.

매년 개최합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 할 것이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해마다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부 자기 사진하고 평면도하고 다 제출합니다. 해서 하여튼 잘 지었다는 의식인데 우리 관내 잘 지은 건물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다음에 집 짓는데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경쟁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은?

건축위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꼭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면 안되는지 한 번 질의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5작품 우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분이 관심이 없으면 제출을 안하는데 일단 잘 된 건물은 제출하는데 내년에도 시행해 보고 금년에 어렵다 하지만 내집이 잘지었다고 15작품정도 제출할 때는 시민들이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출할 때 똔이 하나도 안드는 것이 아니고 사진값하고 도면값하고 다소 조금듭니다.

심사기준이 외형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은 사진을 제출하고 평면도는 전부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전년도 6억3천9백만원에서 2억4천6백만원이 삭감된 3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지금까지도 읍면동에서 병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만 읍면동에서 병사업무를 보고 병사업무가 7월 1일부터는 저희본청에서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큰동은 2명 정도 작은 동은 1명씩 병사업무를 보고 있는 것 전에 국고보조비로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다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약 4천여만원이 축소된 9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과에 저희들 일부인부임이 6명이 었는데 5명이 나가고 1명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을 합해서 9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는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정비에 필요한 민원실 대기실에 도서구입비라든지 화분 구입 수족관 청소 등을 해서 3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가 590만원, 기타 수용비가 210만원, 지적공부 카드 구입비가 60만원, 민원제증명 발급에 따른 전산용지구입비가 9백만원,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가 72만원, 민원제증명 복사용지 구입비가 553만9천원, 그리고 민원제증명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가 409만2천원,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프린트기 잉크 및 토너구입이 622만9천원, 저적민원종합전산화에 필요한 소모품비가 1천4백만원, 여기는 전산용지라든지 레이저프린터에 필요한 토너 드럼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종합 전산자료 대사리스트 출력용 전산용지 구입비가 1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라프린터기 용지 및 잉크구입이 용지와 잉크를 합해서 496만원 그리고 개별지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 검증이 되겠습니다. 7천3백여만원 산정지가하고 정말검증하고 다 합해서 저희들이 7천357만3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련책자인쇄가 228만원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전산출력용 인쇄물이 1천192만원인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가조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개별통지엽서 인쇄비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전산출력용지 편철 바인더 구입비가 222만5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하고 플로피디스크 합쳐서 115만2천원, 개별공시지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 현황 도면제작 소모품비가 230만원, 지적민원종합전산 안내 및 홍보가 4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달 되면 종합전산화가 완료됩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금 저희들 홍보하는데 필요한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임야도 전산입력자료 대사하는데 필요한 용지구입비가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천여만원인데 이것은 저희토지대장 발급하는 통신회선 사용료하고 또 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한 전화사용료 개별공시지가 결정 우편료 등을 합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토지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1천71만원입니다. 급량비 내역은 읍면동 지가조사원 급식비하고 지적도면 전산자료 대사에 필요한 야간 급식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을 해서 총괄적으로 1천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는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복사기 수리라든지 컴퓨터수리, 자동인증기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공통시책 업무추진 여비에 3천96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자가 및 지적업무추진비가 14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6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용 PC 하드디스크 구입에 391만원, 건축물 대장 입력자료대사 인건비가 1천9만8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 2천337만5천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가 3백만원, 개별 공시지가 자동산정용 PC구입비 2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작성용 스캐너 구입비가 860만원인데 저희 지적과 지적관리 예산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전년도 1억1천608만7천원보다 1억5천44만3천원이 증액된 2억6천6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3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608만원,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80만원, 차량임차료가 520만의 질병검사 종사자 여비가 200만원, 577페에지가 되겠습니다. 행불자 색출여비 2백만원, 입영장정 지원비가 3천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6천850만원,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비자 보상금이 1천350만원, 징병검사 장정보상비가 1천2백만원, 병력동원 집단수송 간식제공이 3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 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우리 관내 총 20만여필지 중에서 우리 표준지가 부족해서 혹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느냐 그래서 그 표준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수당이 전부 건교부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업계획서 보니까 필지당 얼마입니까? 3만3천원 해가지고 50%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는 답변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감정하는 수수료는 전액 국비입니다. 여기에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지가산정을 하고 나면 산정된 지가를 도면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 검토하고 하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50%를 부담하는 그 산출기초가 표준지 필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표준지 지가 산정을 하는 그 현지조사해가지고 하는 금액은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되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출한 것을 다시 감정사들이 한 번 더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여기는 개별지가가 아니고 표준지 아닙니까?

표준지가 아니고 개별지가 개인별로 20만필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20만필지에 대한 하나하나 지가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다시 검증을 해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총 필지검증료가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3,459필지가 우리 관내 표준지 숫자 아닙니까? 이 표준지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산정합니까?

표준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검증수수료가 많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다 하는 것은 개별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개별지가로 안하고 표준지숫자를 가지고 수수료를 정합니까?

금액을 정할 때 산출기초가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필지당 610원치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 수가 많습니다. 저희시는 60여 필지에 표준지 1필지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도시같은 경우에는 30필지당 표준지가 1필지 정도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 같은 경우에는 1필지당 검증 수수료가 800원, 900원 되는 시도 있고 전체 금액을 산출할 때 표준지 수를 가지고 산출을 하다보니까 다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증 수수료를 지불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산출기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필지수로 안하고 표준지 수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지가를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우리 본청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읍면지가 조사원 급식비가 따로 계상되어가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하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현지 실정은 더 잘 알텐데 앞으로 계속 본청에서 한다면 본청직원이 현지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 보다는 지역정세나 상황에 아무래도 어두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본청으로 이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동 급식비라든지 저희들이 지침인쇄가 읍면동에 배부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후에 수정예산에 삭감을 저희들이 다 시켰습니다. 미처 그 업무가 본정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고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키고 지형, 지물이라든지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것을 읍면동에서 하는 것 보다 본청에서하는 것이 더 불리하고 정확한 조사가 안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사정을 잘 아는 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저희들보다 잘 압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1인당 2만필지 적게는 1만필지내지 2만필지되다 보니까사실상 조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담당자가 우리 개별공시지가 업무하나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현지 특성조사가 사실상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다소 지역 사정은 어둡더라도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조사를 하면 적합한 조사가 까지 계속 조사를 하면 정확한 조사가 읍면동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정확한 조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확신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 연관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해가지고 2천3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임부임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특성조사를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과에 이 조사기간에는 인부라도 사가지고 완벽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가산출하는 기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연중 조사를 하는 그런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지에 있는 읍면동 직원이 관장을 해도 그렇게 많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데 본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더욱이 인부를 사가지고 이런 정밀작업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 인부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나 능력같은 것도 이런 전문적인 일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신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할 때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부고용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비록 공무원생활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근무는 안했다손 치더라도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관심도 많은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 재산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행정감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것인데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그 땽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엄청난 개인 재산을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에 하나 그 당세 최고 많은 차이점 1㎡에 약 6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76만2천원이 11만2천워까지 차이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2만필지 이상 하다보니까 그렇게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내년에 시에 넘어온다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언제까지 현지조사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제 이의 신청을 하며 언제 결정하며 공시지가 완전결정은 언제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정말로 할 때는 그 지역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모르는데 과연 일용직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신빙성이 있겠어요. 정말 과장이 선두지휘 해가지고 공무원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 골고루 선정해가지고 구석구석 하나라도 차이점없이 정확하게 이번에는 선정이 안되면 정말로 이것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감정사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감정사도 제가 봤을 때 엉터리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주위에 30만원이상 70만원가는 것을 갖다가 11만2천원으로 감정을 하느냐 이것도 여러 감정사를 기준해야 합니다. 한 감정사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두군데 이상 감정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내년만은 현실에 맞겠금 지금 부동산 100만원도 못받는데 공시지가가 150만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시가의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부동산 내리면 공시지가도 내려주셔야죠. 그리고 부동산 내린 만큼 공시지가도 내려야 되고 세금도 중요하겠지만 사유재산의 침범은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현실 부동산 거래 보다는 절대적으로 높아서는 안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가 변동율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정확히 건교부에서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대부분의 필지가 금년도 보다는 일부가 하락 안하겠느냐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감정사들한테 이미 구두상으로 지시는 했습니다. 특별히 상승요인이 있는 부분은 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시가지 부분같은 겨우에는 많이 하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책정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산정과정은 지금 2월 28일정도 되면 표준지지가 확정이 됩니다. 감정사들이 자기들이 확정한 결과가 사실상 표준지 지가가 확인이 되고 나면 등락폭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표준지 지가가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몇 % 상승이냐 하락이냐 거기에 따라서 개별지가도 영향을 받아서 그 폭만큼 변동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4월에 산정을 해서 6월말되면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왜 이리 많으냐하면 18개 읍면동에서 17개 읍면동이지만 산정지가를 전부 읍면동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을 하고 전산입력을 시키고 하는 것도 어차피 저희들 본청에서 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던 업무를 저희 본청에서 다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가산정하는데도 인부가 필요하고 또 현지 조사하는데도 18개 읍면동에서 1명씩 하던 것을 저희들이 25명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사반에 정규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1인당 몇 개면씩 해가지고 그한 사람 팀장을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2명 내지 3명을 붙여가지고 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철저히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이 10명 정도 고용을 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고용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고 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그야말로 내년에는 내실있게 잘해서 지가조사 착오로 인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우리 시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조사를합니까?

법적으로 1월부터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1일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을 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6월말에 결정이 되고

12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조사를 합니까?

조사는 3월말까지 마쳐야 4월에는 조사한 특성을 가지고 지가를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밖에 안 됩니다.

심사는 6월말까지 합니까?

4월에 지가산정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다 우송을 합니다. 통지도 하고 그러면 그 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이의가 들어오면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산정지가를 다시 냅니다. 최종적으로 6월말에 개별공시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이의 신청한 것도

예. 그리고 확정되고 1개월간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1개월간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까지 들어온 것 까지 확정이 될려면 8월말 쯤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99년도 한해 동안 정확성있게 이의신청도 작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확하면 안들어옵니다. 안정확하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감정사도 2개 이상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 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두개 이상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해주고 지가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어찌하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 당부를 드리고 싶은 표준지 선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할 때 까지 그 흐름도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표준지 선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본인에게 통보되어 가지고 결정될 때까지 흐름도 그것을 1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고 하는 내용을

병무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입영장정 지원비 군입대하는 여비를 저희들이 끊어줍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수표를 끊어주면 우체국에 가서 찾아가도록

그러면 98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입영장정지원 여비가 말입니까?

금년도 없으면 97년도

정산을 안해봐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 5천만원은 개별동원될 때 말입니까? 집단동원될 때도 상관없이 다 줍니까?

병력동원 훈련소집 이것은

동원예비군을 말씀하십니까?

동원예비군 갈 때 여비 1인당 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단수송시 간식제공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겨우도 있고 차량으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갈 때는 아침 식사대용으로 간식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을 개별갔을 때 이야기이고

576페이지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13대 집단으로 모아가지고 차량으로 수송할 때는 여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우리 시관내 동원예비군 수가 얼마나 됩니까?

2,300여명이 됩니다.

육.해.공군 합해서 그렇습니까? 올해 동원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을 보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있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현직 판사입니다. 지금 김해지방법원에 판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지적업무주무국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종합실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등기소장, 지적과장, 민간인으로 4명을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민간인은 지역설정에 학식이 있다거나 법조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동정자문위원 하신 분 두 분하고 법무사 두분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6회 해놨습니다. 6명 그런데 하는 위원회 회의 내용이 간하게 어떤 겁니까?

공유토지분할이라 하면 조금전이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로 되어 있으면서 한 필지에 공유로 되어 있는데 분할 할려니까 관계법에 저촉이 되어서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된다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폭이 좁다든지 이런 경우에 분할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토지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관계법을 무시하고 개인 점유별로 세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세사람 점유한 상태대로 분할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일종의 판결형식을 취하다보니까 위원장이 현직판사가 되고 그렇게 모든 내용이 판결문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기간도 많이 지연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관계 당사자들의 토지공유 분할 대해서 절대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회의에서 결정된다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맞으면 안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상 위배되는 건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서로 이의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 다 처리되는 것으로 이 때까지 공유자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이의가 있어서 처리가 안 된 경우는 있어도 다른 특별한 경우로 처리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6회 안해도 된다 그 애기네요?

꼭 6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시 결정이라든지 조서의결 할 때 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7회, 8회가 될 수도 있고 업무량이 많을 때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6회 정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또 부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관련 시장님이 부위원장이 될 거고 그 외 도시과장, 지적과장, 세무과장하고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실정이 밝은 사람 합해가지고 한 20일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단관계 공무원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민간인한테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15명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민간이 15명인데 읍면동에 한명씩이면

종전에는 읍면동 한 명씩 하다가 읍면동마다 한명씩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숫자가 조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0인 이내기 때문에 전에는 25일 이내일 때는 관계공무원하고 합해도 읍면동 한 명씩 다 돌아갔는데 읍면동마다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있었는데 지금은 20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읍면동마다 한 명씩 다 없습니다.

한동에 한 읍면이나 한 동에 두명된 분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각 단체나 위원회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통폐합도 많이 하고 우리칠산서부동도 구조조정의 일원으로 통폐합했지만 이런 부분을 한 개로 통폐합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건 통폐합을 할 수 없는 것이 업무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업무성격이 틀리고 관련법령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통폐합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업무 위원회별로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업무성격은 틀리는데 토지평가위원회 3회만 해놨다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은 위에 분들은 6명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이 분들 흡수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3회를 여기에 흡수하면 되잖아요. 같이 할 때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공유토지 분할 할 정도의 판사, 법무사,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토지에 대한 평가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라 하는 것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식견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토지평가위원도 될 수 있고 공유토지분할 위원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회로 각각 구성은 해 놓아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위원회는

예. 그건 법적으로

그러면 두개 같이 나란히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공유토지분할평가 위원회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적법한데도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무엇이 적법?

민원인 공유토지불할신청을 하는데 적법한데도 반드시 이 위원화를 거쳐야 되느냐?

적법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계법에 저촉 받는 게 없을 경우는 적법하지만 다 법에 위배되는 것만 여기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분할 신청을 해버리면 일주일이고 보름이면 다 처리가 되는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할 수 없는 토지일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판결 형식을 취한다 이겁니다.

법에 명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해서 한시법입니다. 5년간만 시행하고 이 법은 또 없어집니다.

토지평가위원회도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당나가는 것 보면 15명이 나가거든요.

민간인들에 한해서 만 나가고

위원장, 부시장, 각 실장과장들 빼고 나면 몇 명안 되겠는데

5명입니다. 공무원이 5명입니다.

과장님 5명 부시장합해서 그렇습니까? 56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개시 종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하고 57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발부담금 개시종료 시점 지가감정수수료

그 부분하고 573쪽에 개발부담금 산출용역비

개발부담금 산출용역비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개시이후 이에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 이건 수정예산에 삭감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려니까 보니까 당초에 지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가 미처 산출이 안되어 있는 경우 안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지가가 없는 것은 감정의뢰를 하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그 내용이고 뒤에 개발부담금 개발 산출용역비 하는 건 개발비용은 개발을 한 사람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원가계산소에 가서 원가 계산을 해서 개발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증빙서류나 근거 서류가 없는 건 삭감조치를 합니다. 삭감조치를 하면 원 소유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서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3기관에다가 다시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인데 거의 용역의뢰 안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 정도 넣어놨습니다. 혹시 싶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간혹 보다가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누락이 된 것이 나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한 건 정도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사실 개발부담금 제도가 없어졌는데 개발부담금 산출 용역비가

유보가 되었는데 금년 6월 19일 이전에 준공이 된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게 발견을 못해서 누락된 것이 있을 지도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사업부서에다가 인허가 준공이 나고 다 받습니다. 준공내역을 받는데 5년까지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4년도나 95년도 인허가 준공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과가 안 된 경우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나씩 발견되는 것이 분할을 해서 면적 미달이 되겠금 이쪽에 개발을 한 번 하고 또 1년 있다가 옆에 개발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혹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주다 보면 또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교묘하게 개발부담금을 빠져 나갈려고 허가 받는 시점을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늦추어서 달리 해서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부과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용역을 쥐야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 한 건 주었습니다. 20건, 30건 들어오더라도 저희 공무원이 다 하는데 제출한 비용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제출했으면 저희들이 5천만원만 인정을 해주면 상대측에서 인정을 해주고 하면 넘어가는데 상대측에서 이의를 하고 하면 8천만원 인정해 달라, 우리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우리가 볼 때 5천만원, 밖에 증빙서류가 없다, 인정 못해주겠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할 때는 제3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의뢰를 해야 됩니다.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분에 개발부담금 개시 종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 부분은 지금 개발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감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불자 색출여비를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됩니까?

모든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건 병무청으로부터 인건비는 전액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명 병무업무를 보는 분이 읍면동하고 본청 3명하고 21명인데 전액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여비까지는 지금 국비를 배정하기가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병무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여비도 병사업무에 관계되는 여비니까 크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병무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인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이건 동일합니까?

그 액이 다소 조금은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범주 안에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전부 봉급하고 내용인데 저희 시에서 필요를 한 인력을 요구를 해서 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상을 주고 있고 병무행정 보조는 21명이 보고 있는데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병무행정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품비 담배까지 사주는 겁니다.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인에 준해가지고 예산편성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들도 이 정도 봉급 못 받잖아요?

현역 봉급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봉급하고 중식비, 기호품비 해서 14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3, 4만원정도 됩니다.

1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현역 하사 정도 수준 안됩니까? 일반 장기하사 말고

지금 군보수 체계는 제가

이원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2월8일 즉 내열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