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용일 의원 발언
용일
박용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안건은 먼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칠암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김해지역의료보건계획안, 19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3건,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999년도에 산안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칠암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제2기김해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시장제출)
10시 8분
용일
박용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칠암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2기김해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배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1998년 12월 4일, 12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 김해시칠암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김해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지난 12월 9일,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98년 12월 4일, 12월 16일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김해박물관부지와 교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공공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대상 토지중 한림면 장방리 367번지 답 4,241헤배를 제외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 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과 운영의 효울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5년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 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감량후 잔재물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일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워 PP마대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시기를 2000년 1월 1일부터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중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생계유지 및 자립기반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질병, 재난, 실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생활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장하려는 것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칠암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보제공 교양, 교육, 문화 활동을 돕고 칠암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정 대책으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범납세자와 부제자율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음은 제2기김해시지여그이료보건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 주기로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득한 후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향상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종태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종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내실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칠암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칠암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전 제7항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기김해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2기김해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9지방채발행계획(안)(3건)(시장제출) 11.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98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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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3건,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8년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3건 및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1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3건 및 98년 12월 10일 제출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 11월 21일 제출된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8차, 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진영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우리 시의 년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김해시진영읍 본산리 548 1번지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부족금 58억4천4백만원을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하여 충당코자하는 것으로 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낙동강 상수원 수지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삼계정수장확장 및 읍면통합상수도시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김해시 삼계동 906번지 일원 및 한림면 명동리 산 9번지 일원에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삼계정수장 확장 및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부족금 106억2천2백만원을 환특 및 재특자금으로 차입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발전 및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격히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김해시통합청사건립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현 시청의 1,2청사 분리사용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행정능률이 저하되어 통합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99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 38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 기금으로 충당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청사가 건립되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되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인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중 자동차 관련시설의 범위 조항 확대와 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용적율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한해서 차등적용하던 단서 규정 조항 삭제 및 공장의 건축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제도화하여 수돗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수돗물 절약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시설분단금 및 급수장치손료와 상수도 요금을 시민부담이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여 생산원가에 근접토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상수도시설의 확충과 맑은 물 공급 및 수질개선 등의 투자재원이 확보되어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기어코자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경기불황으로 인한 택지분양 실적 저조 및 기분양 택지의 중도금 미납으로 상환해야 할 각종 상환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 저리자금인 지역개발기금 및 농협공공시설자금 305억원을 차입하여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입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여섯가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이원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원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원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내실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3건중 첫 번째 진영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진영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삼계정수장확장 및 읍면통합상수도시설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삼계정수장 확장 및 읍면통합상수도 시설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김해시통합청사건립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통합청사 건립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알정 제13항 19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199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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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사일정 제14항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입니다. 1998년 11월 25일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 제출된 1997회계년도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김성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약 5천233억892만4천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6천108억4천797만5천30원이며, 세출예산액 6천222억4천209만480원에 대해 지출액은 4천561억1천199만2천36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1천547억3천598만2천670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83억1천72만1천원, 사고이월 767억9천109만140원, 계속비 이월이 527억4천663만8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8천754만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은 현 터미널 협소로 임시 여객터미널 설치사업으로 5천250만원이 전용되었으나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되었으며, 계속비의 집행은 별관 청사건린 외 8개 사업으로 1천23억7천115만7천490원중 498억5천505만3천6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25억1천610만3천8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예산액은 99억2천421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2.86%이며, 이중 장기 가뭄으로 인한 6개마을 주민 생활용수 급수차량 임차료 외 18건에 33억4천914만4천310원이 결저외더 전액 지출되고 불용액은 없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중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서도 연도중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록 이월되는 사업비로 시청앞 공원부지 소공원 설치시압 외 218건에 1천378억4천844만1천960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62건이 늘고 이월금액의 비중도 늘어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건설개량 이월비중 북부지구 문화재발굴 조사비 5억2천6백만원은 건설개량 이월비가 아닌 사고이월비로 이월하여야 함에도 건설개량 이월비로 이월한 것은 예산 이월의 신중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외 6개의 기금 409억2천283만1천340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대통령 하사 포플러 장학기금은 조례폐지로 98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정리를 하였으며 여타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513억5천510만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토지의 취득과 재평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중 기업용 재산 1억8천197만4천원은 96년도 상수도 정수장 확장사업에 편입된 부지 6필지 3,120㎡로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계상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회계에서도 계상하여 이중으로 계상관리하고 있으므로 ‘98회계년도 결산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3억9천972만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매각이나 감가상각, 정수물품 변동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본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9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1998년 11월 21일, 12월 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19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98년 11월 23일 , 12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가 감소된 4천723억399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7%가 줄어든 2천637억3천118만2천원, 하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는 35.4%가 줄어든 2천85억7천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3.1%가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큰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확보한 반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쓰레기 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도로시설확충, 실업자대책,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등에 우선 반영한 것은 주민편익증진과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약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4% 줄어든 2천85억7천281만1천원으로 그 중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조성,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여타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의 5개 특별회계의 전입금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특별회계가 아직까지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부분은 예비비가 32억3천659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1.6%를 점하고 있어 특별회계 전체로는 적정규모이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무려 11.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8%를 계상하고 있어 이는 자체사업이나 투자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생산성 향상 및 건전재정운영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1999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순회 점검반 공구 및 부품구입비 외 88건 18억5천537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3건에 13억4천304만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총 5천3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여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는 1999년도 당초예산안데 대해서는 시장이 요구한 세출예산 총 요구액 4천723억393만3천원중 32억8천141만4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삭감내역은 별첨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79억1천193만5천원, 특별회계 62억5천718만4천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액의 3%인 141억6천911만9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17억9천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4.6%의 적정 규모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비는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외 14개 사업에 160억8천662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월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관청사 건립공사 외 9건 5천289억1천31만7천원은 김해시의 당면 주요현안사업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방채 현재액, 계속비 증감내역, 기금운영계획,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6항, 시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여섯분입니다. 질문하실 건명을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장유택지개발, 용두체육공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읍면동 조직기능 전환, 맑은물 공급, 읍면동의 복지회관운영, 도로 점용현황, 가락로 정비사업,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내외동 복합터미널 조성,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설, 전하지구택지개발 지역내 초등학교 설립, 북부택지개발, 화포천내 쓰레기 매립장, 도시계획 재정비, 자전거 전용도로, 지하수관리 이상 19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받기위하여 시장, 부시장, 자치행적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지역경제국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건설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김학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김학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학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