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개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3호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의 필요에 의해서 통합조례로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을 총망라해서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고, 도지방 지시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과 역시 조례·규칙 모델안에 대한 보완지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작성됐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등) ①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 시민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면, 징계, 표창, 소청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 6.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직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지방세의 부과징수 10. 자금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11.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12.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 13. 민원봉사실의 종합관리 운영 14. 호적에 관한 사항 15.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16. 지적업무의 기획조정 17. 전산정보의 개발에 관한 사항 18.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사회산업국에 사회부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유통특작과, 녹지과를 둔다. 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4.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 5.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6. 농업정책분야의 종합 기획·조정 7. 축산구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8. 유통의 종합 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10. 영림계획에 관한 사항 11.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4.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5.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6. 상하수도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등) ①보건소·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위치는 김천시 신음동 469번지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 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5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소 가. 송수·배수 및 정수시설 관리 나.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다. 수질에 관한 사항 라.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마. 상수도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바. 사업소내 재산관리 사.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읍·면상수도에 관한 사항 2. 종합사회복지관 가.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여성의 사회참여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생활상담, 교양강좌, 취미생활지도, 직업보도 및 알선 라. 건물의 임대 및 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위생환경사업소 가.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나.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 발전 다.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4. 시립도서관 가. 도서기록, 시청각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등의 수집 정리, 보존과 그 이용의 제공 나.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다.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라. 그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읍·면·동 제18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회·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천시아포읍설치조례를 폐지한다. 2.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3. 김펀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폐지한 다. 4.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5. 김천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6.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7. 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8. 김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시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청소년 업무가 시민지원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이 되어있습니다.

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36호입니다.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통합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에 따라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 함께 규정되어 있던 보건소및보건지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정용 징수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기준표액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의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기타 수가) ①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수수료를 따른다. ③보건(지)소 열구전색 진료비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방문당 총진료비를 따른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의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7호가 되겠습니다.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통합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에 따라 김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함께 규정되어 있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근거는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338호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도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및 시민 2. 각급 여성단체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4.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 5. 기타 사용의 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 제5조(사용료)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입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 또는 변경된 때 2.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시설등 이용일 5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 5. 시설등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 반환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복지관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현시가로 그 사용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시설 사용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8조(강사) ①저소득층 및 여성을 위한 각종 교육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20일 김천시장이 제안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규정으로 폐지하는 김천시아포읍설치조례를 위시한 8개의 조례로 종래까지 규정해 놓았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조직에 관한 조례를 본조례에 통합해서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련 조례내용중에서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운용사항, 다시 말해서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로 각각 분리해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있는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와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의 내용도 이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의견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죄송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같은 것을 심사하면 문서번호가 있는데 문서번호가 이쪽으로 집행부에서 위임된 것인데 그러면 검토보고서도 문서번호대로 챙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내용을 편리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믿고싶습니다만 문서라는 것은 항상 번호가 왜 매겨지는가 하면 관리나 보존이나 색인같은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서관리법상에도 그런 것이 있지않겠습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2장에 보면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아도 잘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뒤에 보면 3조, 4조, 5조, 7조까지 계속 전부다 원래 있던 것을 폐지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폐지가 돼서, 전에는 본청과 보건소하고 전부다 같이 되어있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다른 것은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보면 이 말이 없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 시본청에 국의 설치는 우리 국이 보사환경국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부칙에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제가 회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했습니다.

9월 1일 조직개편 될 당시에는 전부 명칭을 해서 각 조례별로 보사환경국을 사회산업국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9월 1일 조례때 다 됐었고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통합한 것입니다. 전에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9월 1일날 조례개정 했던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 8월 25일, 8월 22일 해서 조례개정안이,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정원관련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의 필요에 의해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안에 의거,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존의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대별해서 규정했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조항의 본문으로 규정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9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8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인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11월 20일 김천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종전에는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개로 구분해서 규정해 놓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크게 이분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8월 25일에서 8월 28일까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개정안을 폐지하고 이것을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도 보면 정원은 동수로 되어있는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95명으로 같이 되어있는데,

예, 그것은 따로따로 되어있던 것을 직속기관하고 전부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된 것은 다른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치법규의 전국적 균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시달된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원 정수는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에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의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김천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연월일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은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전국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달된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5조에서 직원정수는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읍·면·동장이 의료보호증 재사용을 확인함으로써 시장이 확인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진료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김천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시장이 확인하던 의료보호증에 대한 재사용 확인을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조례개정안 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4]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역시 11월 20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 종래 시장이 확인해 주던 것을 읍·면·동장이 위임을 받아 확인토록 하는 것으로서 소요 시간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게 되는 조치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김천시제2의건축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1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의 개혁을 통한 제2 건국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 건국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전문을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축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에 제2의건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관할구역내 경찰서 경무과장 3.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도 역시 11월 20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현재의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과 생활의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구심체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중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라 하면서 어떤 특정 정당의 전위조직 같은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 위원회조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체로 1년에 가동도 한 번 하지않고 이런 위원회도 많은데 물론 이것도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통과돼야 되겠지만 위원회조례를 통·폐합 해서 가동하지 않는 것은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관계는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위원회가 되어있는데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준비작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구성”에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위촉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로 들어갑니까?

그 관계는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문제는 저희들이 고문으로, 그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시장님이라든지 위촉하는 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25명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서 위원장을 뽑고 위원장이 시장이나 의장같으면 고문으로 어떻게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시장 위촉을 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말이,

위원장도 지정을 하고 전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시장이 전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도 시장이 “너 위원장 해.”이렇고 이것도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조례제정안만 되어있고 조례 운영에 관한 위원회 추진 세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일단 조례안만 시달됐습니다.

앞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읍·면·동같은 데도 제2건국추진위원회나, 조례 제정하고 나면 읍·면·동같은 데도 구성이 되는 것으로 봅니까, 그것은,

현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읍·면·동단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문이나 TV같은데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집행부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앞으로 없어진다, 안한다는 것은 단언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도 위에서 읍·면도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 제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면사무소 업무를 분장 수행함으로서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가 현재는 교통·정보통신이 발달과 행정전산화 등으로 설립취지가 퇴색됨에 따라서 출장소의 정비를 통한 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김천시면출장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 제안 연월일은 1998년 11월 20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업무를 분장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장소가 사실상 수행업무가 별로 없고 교통의 발달로 존치가치가 줄어들었으며 IMF체제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기구와 인력을 줄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지원과장 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343호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천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에 3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IMF등으로 세수도 감소되고 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해서 금년도 지금까지 예산 381억원의 총 기 투자된 금액이 241억 1,700만원이고 앞으로 138억 8,300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리 8%로 이율이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사업규모는 국제 공인1종 경기장이 되고 총사업비는 380억입니다. 지방채발행은 30억원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98년 10월 30일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명, 사업량은 생략하고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38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241억 1,700만원, 99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이 138억 8천만원, 이번에 기채를 30억 하면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앞으로 4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58억 8,300만원으로 기채를 포함하면 총 88억 8,300만원이 확보되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하게 이해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99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11월 20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공기에 차질을 줄 수 없으므로 부족한 재원의 보전을 위하여 이율이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 투자된 241억의 재원이 기채다, 특별교부세다, 도비다, 시비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앞에 보면 연리 8%가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문화회관같은 것은 3%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채중에서는 8%, 8.5%라고 하면 이율이 제일 높은 것인데 이것을 저렴하다고 하고 사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천시의 재정같은 것을 보면 60억이 들어오고 나면 기채 총액이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 약 560억, 500억이 넘는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건전육성지침같은 데 보면 부채비율이 17%가 넘으면 조금 위험하다고 진단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99년도 예산서에도 문화예술회관과 운동장하고 계속사업비 조서가 한 군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 승인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들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은 241억 1,700만원중에서 국비가 7억 2천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173억 9,700만원, 교부세가 50억, 이렇게 해서 241억 1,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저희들이 도비 40억과 교부세 10억, 시비도 88억 8,30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88억 8,300만원중에서 30억은 기채를 오늘 승인 요구한 사항입니다. 연리 8%는 예술회관은 지방공제회에서 하는 공제회 기금이고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연리 8%가 제일 하한으로 되어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지역개발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건물이라든지 행정관서같은 것은 지방공제회에서 연리 5%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차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나오거든 같이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종합예술회관에 따른 99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은 1967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건평이 350평에 좌석이 348석이 돼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또한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고 또한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250억원중에 45억원은 최근 IMF시대의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세수의 감소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리 3%의 이율이 저렴한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회관 사업량은 신축공사가 연건평 3,80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초현대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서 지방채발행을 45억을 할 계획으로 기 발행된 것이 15억이고 금회 발생요청한 것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평은 3,805평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인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173억 9,400만원이고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76억 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보면 기채가 30억,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10억, 시비 26억 600만원 해서 내년도에 76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지방채에 따른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로 상당히 저렴한 기금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99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 역시 98년 11월 20일 김천시장이 제안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250억원중 174억원은 이미 예산이 책정되었고 나머지 76억원은 99년도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부담 26억원을 제한 30억원은 이율이 3%로 저렴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 투자된 재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처음에는 문화회관이 8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250억이 됐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등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재되지 않은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최원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이 확보된 173억 9,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총괄계약으로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된 것이 173억 9,400만원입니다만 기 계약된 것은 186억 2,3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건축공사에 계약된 것이 132억 6,800만원, 전기공사가 12억 9,100만원, 통신분야에 2억 2,700만원, 무대분야에 38억 3,700만원 해서 계약은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은 186억 2,300만원이 계약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 투자된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얼마이고 기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하는 것을 알고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확보된 173억 9,400만원은 국비가 2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133억 9,400만원으로 그중에 기채가 15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3억 9,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재정계획에는 80억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250억이 소요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80억으로 계산을 잡았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총괄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년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행정자치부나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못받아서 총괄 도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경원에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계속비사업은 재정법에 보면 그것을 받도록 되어있고 5년이상 장기적으로 시행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속비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97년부터 계속,

계속 하니까 계속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괄 입찰로해서 매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사가 계약되는 것이지, 명분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로 하려고 하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받아서, 그러니까 문화회관과 운동장 대형사업 두 개를 동시에 발주하려고 하니까 재경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무리하다, 하나는 하지 마라는 것을 억지로 밀어부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2년동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승인 받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사항이지 중앙부처에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