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오늘 회의 개최경위와 의회사무국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3개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총체적 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되어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총예산 1,384억원중 의회운영비 9억7,920만2,000원으로서 0.7%에 해당되며 금년도 예산액 11억1,183만8,000원에 비하여 11.93%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 기구조정으로 인한 사무국 정수감축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28명에서 3대 22명으로 6명의 의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운영비는 대부분 예산편성 지침과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명영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명영 예. 8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99년도 예산 총요구액이 9억7,92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보다 1억3,263만6,000원이 감되었고 의사운영은 의회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3,360만2,000원, 98년도에는 6억4,843만8,000원이었는데 1억1,483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예산이 5억3,240만2,000원, 98년도에는 6억3,838만8,000원, 1억593만6,000원 감된 것이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2,458만2,000원, 98년도에는 3억7,426만9,000원이었는데 4,96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의 봉급을 말합니다. 생략하고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5,3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우표값, 차량비, 전화료등을 포함해서 556만원,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10만원, 차량선박비 460만원 해서 7,286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여비가 2,900만원 편성되어 있고 98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 관서당경비를 99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99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졌습니다. 97페이지, 업무추진비 4,574만원, 98년도에는 4,874만원이었는데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직급별 업무보조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은 세미나참석 보상과 공청회 참석자 보상, 시의회 방청자 보상해서 860만원이 99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시의회증언자 보상, 98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었으나 '99년도에는 시의회에 와서 증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01페이지, 의정활동 4억4,560만원인데 98년도에는 4억6,340만원이었습니다. 7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쓸 항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월35만원씩 22명 12월, 이것은 회의에서 참석하나 안하나 의정활동비로 매월 20일날 의원님 통장에 자동이체가 됩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참석할 때 5만원씩 해서 연 80일, 8,8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4,440만원, 102페이지 보면 목별로 되어 있고 해외여비로 선진의회 연구 및 탐방해서 3,3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기중이 아니고 의원 재직중에 해외에 한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명에 대한 11명분만 99년도에 해외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8년도에는 의원 28명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22명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 하니까 8,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위원 1인당 100만원 해서 1,100만원해서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8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으나 '99년도에는 감사원과 언론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온 업무특수활동비를 99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통합되었으며 집행할 때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용도의 명확성을 기하고 용도가 분명치 않게 사용한 돈은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간주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구분했던 것을 '99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의장 월20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 예결위원장 60만원해서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99년도에 2,88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16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7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2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의회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직무라고 하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 수행중이거나 공무또는 위원회 의결이거나 의장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중일 때를 말하고 보상금지급기준은 직무상 사망, 상해, 질병일때는 도의원 회의수당 2년치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왔을 때는 도의회의원 회의수당 1년치, 그러니까 도의회의원은 1년에 회기일수가 120일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1일 6만원 해서 예산에 편성 조치만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4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에 400만원을 올려서 30%를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99년도에는 삭감안합니까?

박명영 예산편성지침상 의원1인당 400만원인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도 30% 절감했습니다.

99년도에도 절감합니까?

박명영 99년도에도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절감을 할 것 같으면 30% 절감한 것을 예산에 올리지 예산에 올려놓고 절감시킬 것 같으면 올리나 마나 괜히 보기만 안좋고, 99년도에도 예산을 절감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명영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은 못받았는데 '99년도에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모든 것은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자유롭게 상호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잠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은 중지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19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업무처리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며 '99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자료 및 좀더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12월1일 1일간 실시하였고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사항 확인, 사업추진성과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사무보조, 속기사 각 1명이었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국장님의 증인선서, 인사가 끝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후 감사 종료선언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 및 건의 등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