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진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수정예산안 17억8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3,780억7천8백만원으로써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4,646억4천9백만원보다 865억7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제2회 추경예산 4,042억6천6백만원 보다는 261억8천8백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자체세입은 1,107억5천3백만원으로 지방세 930억원, 세외수입은 177억5천3백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729억6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1,417억5천1백만원 등 총 2,461억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억2천2백만원이 감소한 1,088억4천1백만원 규모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IMF 영향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억8천8백만원이 감소한 9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8천3백만원이 감소한 360억4천1백만원이고, 등록세는 55억3천2백만원이 감소된 350억4천4백만원이 계상하였고, 면허세는 최근 5년 동안 평균신장율 12%를 반영, 2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주마권세는 14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12%를 반영, 32억4천8백만원, 지역개발세는 금년도 징수비율을 감안하여 1천7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예산액 70억원의 30%인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론 도금고 사무실과 구내식당 냉·난방 사용료 5백만원,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으로써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는 재산매각수입 2억4천3백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4천만원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4건에 1억6천4백만원, 98매각분 분할납부 3건에 3,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억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94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교부세 3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2억1천만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30억4백만원, 제주도 풍력발전 실용화 보급사업비 28억6천5백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47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금 8억5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5%가 감소한 477억3천1백만으로써 소관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61억5천3백만원, 자치재정과 309억7천8백만원, 지역경제과 59억9천1백만원, 실업대책반 46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선거관리업무에 경상적 경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 4월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이고, 사회진흥업무에 4억3천8백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2억7천3백만원은 일반운영비로 2천5백만원, 국내여비에 3백만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에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억2천8백만원의 내용은,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1억4천만원, 연합청년회 의식개혁 운동사업 7백만원,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금 5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정액보조금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4천5백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 1천5백만원과 준범죄없는 마을 지원 3천만원이며, 예비비 중 기타출연금 1억2천만원은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 4차년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수정예산으로 5백만원이 증가한 57억1천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1천8백만원은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 9천만원, 경상적경비 4억2천8백만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4천7백만원, 여비 2천3백만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2천4백만원의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백만원, 도정시책업무추진비 4천4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7천6백만원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 6백만원은 모범 통·리장 및 사회단체 표창, 도민제안 입상자 시상금 등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2천6백만원은 4·3합동위령제 지원에 2천8백만원, 백조일손위령제 지원 3백만원, 4·3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2천8백만원, 항일투쟁 관련 행사지원 1천만원, 6.25행사비 지원 7백만원, 그리고 시민단체 육성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 51억9천1백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1천9백만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7억3천6백만원의 내용은 리운영비 지원 1억3백만원, 도민화합 및 불편해소 사업비 1억원, 서귀포시 법정사 성역화 실시설계 용역비 보조 1억원, 노인·스승공경 사업비 1억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23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조금 23억원은 98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8억원,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5억원,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비로 3억원, 마을단위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3천6백만원은 96년부터 시행하는 사무자동화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는 5억3천2백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 9천6백만원, 일반운영비 2천6백만원,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천9백만원,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세무담당 공무원 월정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천2백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 4억3천5백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액의 3%인 4억3천3백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재산관리예산 29억6천4백만원의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5천9백만원 중에는 일반운영비 4천4백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8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조성 특별회비인 기타 출연금에 3억6천5백만원,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2천만원,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제주군 청사 신축비 지원금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외채상환 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20억원과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는 4억6천2백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에 770만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백만원,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4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4억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시스템 운영용 PC와 프린터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는 19억2천1백만원으로써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1천6백만원은 일반수용비 2천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백만원, 운영수당 1천만원, 급량비 5백만원, 국내여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1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5천3백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5천5백만원, 415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수출보험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써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2천1백만원, 중국,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1천4백만원,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선정 업체 지원 육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근로자 노동복지센터 시설비 지원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내 전통오일시장 작목시설 설치, 보조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3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로 2천7백만원,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36억6천3백만원 중 국고보조사업 35억8천5백만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9백만원, 국내외여비 1천1백만원, 연구개발비 1억1천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2천2백만원,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4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해상수송비, 가파도,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 지원비로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1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1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7백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7천5백만원, 공예품 제조업체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1천만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예산은 총 46억9백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천9백만원, 국내여비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5억7천9백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5백만원,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1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2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고용촉진훈련비 보조 8억8천3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보조 34억6천8백만원으로 총 43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기능인 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상환으로써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기채이자 25억원의 차입금 중 연 8%의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 교부금은 도세징수 목표액의 30%인 272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7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8천5백만원이 감소한 68억5천만원의 규모입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 항목으로써 내년도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6억3천2백만원,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자금운영의 이자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외증권 시·군 융자금에 대한 내년도 이자수입금 32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 9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 83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2천만원이 증가된 2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재정에 6억3천2백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학교급식시설 지원 4억2천1백만원, 실업계 고교 실습비 지원 7천만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지원 1억원 등 5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4천1백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해외증권 의무이행비용 2천2백만원, 이자지급 수수료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백만원과 관광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으로 20억2천7백만원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시·상담장 관리비 민간위탁금 2천7백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융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5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중 차입금 이자로 해외증권 99년도 이자상환으로 6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