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개의 이후 우리 위원회는 10일 동안의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기간중 수집 한 자료 및 예비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는 99년도 제주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9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에 우리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매우 중요한 예산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특히 IMF 규제금융시대에 중요한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관광건설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국ㆍ원ㆍ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심사결과 의결은 국ㆍ원ㆍ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원ㆍ사업소별 심사순서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99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ㆍ원ㆍ사업소장은 반드시 참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종채입니다.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예진흥과장 김찬집입니다. 공연과장 임정부입니다. 저희 문화진흥원 2개과에 담당 네사람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145회 정기회 개회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진흥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 업무개선과 발전을 위해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8,830만원보다 330만원이 증가한 9,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기획초청공연으로 1,260만원과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작품초청공연 1,680만원을 포함한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사용료 2,642만원, 전시실 사용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명, 음향, 피아노 사용료를 비롯 녹화료 및 냉ㆍ난방 사용료를 포함한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도립예술단 초청에 따른 공연료 360만원을 계상하는 등 99년도 우리 원의 총 세입예산안은 9,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22억3,196만3,000원보다 13.8%인 3억851만원을 감액한 19억2,3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정규직 4명이 감축됨에 따라 9,575만4,000원이 줄어든 6억1,58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에서 일반직과 별정직 12명과 기능직 14명에 대한 봉급 2억7,016만2,000원과, 705페이지에 상여금 1억3,057만9,000원을 포함한 4억7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1억3,931만5,000원이며, 706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을 포함한 5,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98년도보다 2명을 줄여 청사관리 1명분 2,15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1.1%인 1억5,152만6,000원을 감액한 12억1,747만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공통경비 2,170만원과 경상경비로는, 709페이지와 710페이지입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분담금 1,500만원, 초청공연 홍보비 588만원, 무용단 정기고연비 2,18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6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무대운영요원과 예술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중앙연수 교육비로 220만원, 71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사용료 및 전화사용료 5,5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7,4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강사수당 등 1,240만원이고 피복비는 예술단 연습복과 청원경찰 근무복 등 5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급양비는 예술단공연 급식비와 특근자 급식비를 포함 940만원, 임차료는 행사출연자 수송차량 임대등 140만원, 연료비는 대ㆍ소극장과 전시실 난방비로 1,414만9,000원, 7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비상발전기 유지비를 포함한 4,778만1,000원, 다음 715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승용차 및 버스유지비로 807만5,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는 총 2억6,282만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문화진흥 업무추진과 예술단 전국시ㆍ도립예술제 참가여비 등 총 2,42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778만4,000원으로 감액한 6,2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8,661만1,000원을 감액한 1억1,34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재료비는 무대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포함한 2,1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등으로 전년도보다 1,140만원이 증가한 7억3,308만8,000원으로 도립예술단 인건비가 이중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2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123만원이 줄어든 9,010만원으로 편성한 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년이상 사용한 노후보일러 교체등 시설에 7,000만원, 자산취득비는 도립예술단사무실 기자재구입비 280만원을 포함, 노후조명기 교체 등에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의 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간파하여 우리 원에서는 꼭 하여야 할 부분의 필요한 사업만을 택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100만 제주인과 함께 21세기로 도약하는 1999년을 맞아 우리 도의 고유전통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원의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먼저 강승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립예술단 인건비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십시오.

716페이지를 보십시오. 전통민속예술 순회강습회 강사여비 또 712페이지에 보시면은 운영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립예술단 운여에 따른 수당인 것 같고,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경비가 얼마나 계상된 겁니까? 도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도립예술단,

세출항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도립예술단 지출 내역을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큰 금액으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7억4,0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상금으로 나갑니까?

인건비는 일반실비보상금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과 똑같이 인건비 항목으로 주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정규직 공무원하고 같은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71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직 1등급이 단장입니까?

지금 예술감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예술감독을 정규예술감독으로 하지 않고 비상임 예술감독으로 위촉해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은 1년 연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을 유급화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러나 단원이 중간에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발령을 받을 때는 계산해서 한 달 30일이 근무가 안되고 한 10일이 근무가 됐으면 근무한 일수에 의해서 봉급을 산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과년도 운영실태를 보면은 1년에 토탈 6개월이면 6개월 그러한 일수를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상으로는 1년 365일을 유급화 시켰단 말입니다.

일단 위촉을 하게 되면 도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예술단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인용할 때는 2년간 쓰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되면 재차 임용할 사람은 다시 재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든지 수당 계산은 1년 단위로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원도 공무원 보수규정, 임용규정을 다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보수규정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직급은 기능직 몇등급 상당이다. 그렇게 구분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실제 도립예술단원의 활동 범위가 한정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운영을 1년 연속 활용을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정규직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립예술단원들이 매일 공연을 안할지라도 작품을 한번 개발할려고 하면은 대본으로부터 음악작곡을 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작품을 하나 정기공연에 올리려고 하면은 적어도 석달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단원들이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연습을 주로 하고 그외로는 초청공연이라든지 특별공연 등 아니면 저희들 기획공연 계획에 의해서 육지부에도 나가고 해외에도 나갈 데는 나가서 공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술단원들은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공연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루도 쉬지않고 연습에 임하고 또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기량연마를 위해서 일단 저희들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도 뒤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상여금은 연 봉급액에 상당한 4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3월, 6월, 9월, 12월 그때 봉급지급일에 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7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공연장설치용 정수기,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켰는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려졌지만 꼭 정수기를 대극장에 설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극장에 정수기를 하나 갔다 놓을려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냉ㆍ온수기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몰릴 때는 냉수나 온수 공급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정수기를 하나 더 설치해서 극장을 찾아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시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활용하게 좋게끔 해 볼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로비에 정수기가 없습니까?

그냥 따뜻한 물과 찬 물만 나온 게 있습니다.

또 거기 시설에 노후보일러 교체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보일러 시설한 게 언제 한 겁니까?

이게 88년도 문예회관 개관할 당시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만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면 워낙 오래되니가 관로같은 게 내부가 녹슬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이나 다른 데에서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고 있고 또 보일러를 오래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해서 기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교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온 거면 연비에 문제가 있죠. 또 소각로는 어떻게된 겁니까?

지금 소각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럭을 쌓아서 야외에서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와서 팩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구내에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진흥원이 바로 붙은 데에도 경작하고 있는 밭들이 있는데 밭주인이 찾아와서 소각장에서 소각할 때 재들이 채소에 날아와서 붙는다. 그리고 서쪽 냇가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연기와 냄새가 심하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에게 발언을 돌리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 양우철위원님!

소각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이제까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간이소각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정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많은 도민들이 문화를 사랑하는 곳에 이제까지 간이소각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이고 늦으나마 설치는 해야 됩니다마는, 간이소각로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면 규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고 또 아까 말씀한 이웃 경작지에서 말하는 듯이 피해를 본다고 민원의 대상도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방지해 줄 의무도 있고, 그래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간이소각로를 한차원 높은, 소위 법적규제를 좀 받을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1일 발생 쓰레기량이 상당한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소각로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지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관련 법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서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시설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그냥 넘어갈 문제일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할 때 잘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9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개발 분담금이 1,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언제 결성이 됐으며 회의는 1년에 몇회정도 하는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는 지난 96년도 3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법인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9개 문예회관 또는 시민회관 등이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중앙과 지방간 서로 예술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우수공연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순회공연을 다니면서 지방에 살고있는 분들에게도 문화적인 욕구를 다소나마 해결해 나갈려고 해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29개 문예회관으로 구성됐는데 제주도는 2개 기관이 가입됐습니까?

제주에서는 현재 제주문예회관만 가입 돼 있습니다. 제주시민회관이나 서귀포에 문예회관은 여기에 가입이 안됐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중앙과 지방간의 모든 정보교환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연합회에 참석하셔서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에 대해서 세미나, 연찬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몇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부임한 후에 지난 12월 3일자로 회의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있었는데 의회 개원중이여서 제가 참석을 못했고 지난 11월 달에 이 위원회 밑에 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는 저희 문화진흥원 공연과장이 운영위원으로 포함돼 있는데 제주에서 11월 3일자 전국적으로 운영위원 9명이 와서 협의를 해서 명년도에 공연할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고 갔습니다. 금년에는 노영심의 고전음악이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난세 지휘자가 참여해서 하는 음악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극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시회를 기획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12월 3일날 전국적으로 회의 한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가입 회관이 전국 29개단체인데 1,500만원이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이게 대작품일 경우는 1,000만원, 작은 작품일 때는 500만원 정도를 회원업체에서 부담해 오는 게 통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29개 시ㆍ도 회관마다 액수가 틀리군요?

아닙니다. 분담금은 같습니다. 한 작품을 개발하는데, 만약에 오페라면 오페라를 개발하는데 3억이 든다면 문화관광부에서 받는 국비보조라든지 또 다른 데에서 나오는 지원예산 빼고, 문화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도 빼놓고 나머지 예산이 얼마라면 그것을 가지고 가입한 회원업체에 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초청공연을 받고 싶지 않다 할 경우에는 분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문예회관연합회 작품을 공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예,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주도에서 작품공연을 안하면 분담을 안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9개 업체가 똑같을 수가 없겠네요?

예.

제작이 완료될 시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제주문화진흥원에서,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결정이 돼서 작품개발이 되면 대충 종전까지는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은 5월에 유치하고 그외의 작품은 10월의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초청을 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것은 문예회관연합회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기에 와서 공연을 하도록 일정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2페이에 노후조명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소모품 비슷한 겁니다마는, 제일 처음 구입한 것은 문화예관 개관할 때 엘립소이드라고 하는 조명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 조명기가 17종에 620여대가 문예회관 대극장에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조도가, 조명하는데 밝아야 되는데 밝지 않아서 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기능을 완전 상실했군요?

아니,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부 조명기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분만 교체하는 겁니까?

예.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일부만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예. 특히나 연극같은 공연은 상당히 조명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연극같은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조명 때문에 공연이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기기는 이번 기회에 일부 교체해서 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오후에 해 주시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마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문화진흥원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연사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제주고유의 민속과 자연사 자료수집 조사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전시 공개를 통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99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6억4,606만5,000원, 세출예산이 13억,974만6,000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6억9,368만1,000원이 많게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 6억4,606만5,000원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제주도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입 177억4,276만9,000원의 3.6%인 6억4,606만5,000원이며, 98년도 당초예산 8억8,060만4,000원에 비하여 26.6%가 감액편성 됐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기념품 판매점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940만원, 입장료 5억2,125만원과 주차료 5,890만원 등 관람료 수입이 5억8,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모금 대행수수료 210만5,000원, 소화복제품 안내책자 및 절경사진판매대 및 갈천제품 판매수수료 및 기타수입 5,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경상예산이 11억8,319만6,000원, 사업예산이 1억5,655만원 도합 13억3,974만6,000원으로서 98년 당초예산 대비 14.4% 2억2,496만6,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1억8,319만6,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중 인건비는 공무원기본급 3억7,501만9,000원과 각종수당 1억2,232만원, 기타보수직 1억438만2,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6,571만4,000원 등 모두 6억4,73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5억3,5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무임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전기보완대행수수료 420만원, 정화조 분뇨수수료 225만원, 청소용품구입 540만원, 관람권 제작비 1,540만원, 판매용 안내제작 제작비 800만원을 비롯해서 도록 1,800만원, 엽서 200만원, 판매용 절경사진제작 460만원, 고고민속표고제작 200만원, 박물관 소장자료 정기소독 1,000만원, 어린이교실운영 200만원, 특별전 개최경비 400만원, 전통문화강좌 운영 220만원, 원색도감 제주의 곤충발간경비 2,000만원, 대형 대왕쥐가오리 박제제작 1,200만원, 해양생물 전시진열장 자료 교체 400만원 등으로 1억3,07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7,200만원, 상하수도료 1,800만원, 박물관 화재보험료 60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55만6,000원, 자문위원수당 130만원, 당직수당 378만원 등 운영수당에 508만원, 피복비 403만6,000원, 전시실 작업자 급식비 288만원, 대왕쥐가오리 냉동창고 보관료에 30만원, 연료비에 1,606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430만4,000원, 차량비에 469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경상비적 경비는 자료수집 및 각학교의 참석에 따른 업무협의 등 1,24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0만4,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원, 고교민속 및 자연사분야 시책추진비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4,97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6만원 등 총 5,9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1,934만원, 정액급식비 3,168만원, 교통비 3,960만원, 명절휴가비 2,621만5,000원, 연가보상금 2,1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해양생물 자료보존 시약구입비 1,814만원, 임시사역인부임 609만6,000원, 일반보상금은 고고민속자료 기증자보상 200만원 등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3,5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대형어류 전시진열장 시설 제작비 1억200만원, 보일러 정비 300만원, 제주도 지질분포모형도 보수 500만원, 집줄놓기 전시진열장 제작시설비 2,500만원, 초가집 1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120만원, 프린트기 구입 80만원, 가스난로구입비 45만원, 한국의 각종 광물구입 100만원, 해양생불자료구입 300만원, 고교민속자료구입 1,000만원, 자기온습도기록계 160만원 등 1,805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예산은 1억5,6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예산 내역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시한번 총규모를 말씀드린다면 세입예산은 6억4,606만5,000원 세출예산은 13억3,9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박물관의 99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730페이지에 원색칼라도감 제주도의 곤충발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많은 편인데 이것을 아예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지난 업무보고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들여서 5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부는 유관기관에다 무상으로 기증하고 300부에 대해서는 박물관 로비에 복제품 파는 데에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300부를 하면 얼마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가격은 한 개당 제작하는데 4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는데는 5만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책이라면 과연 우리가 보급할 가치가 있으면 자체에 잘 만들어서 유료화해서 예산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에 대형어류 전시진열장 시설제작해서 1억인데 설계비가 200만원 따로있고, 전시진열장 시설비로 1억2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샘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하려는 것인지 또는 새로운 대형으로 새로히 제작해서 진열시켜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히 박물관에 오시게 되면 맨처음 들어오실 적에 로비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대형어류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관해서 지금 15년째가 도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름에 고온다습하면 머리 부분은 뼈나 전부 다 있어서 반생물적인 박제로 돼 있는데 냄새가 참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비에다 새롭게 진열장을 만들어서 온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온습도계를 집어놓고 거기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새롭게 할려고, 저희들 당초에는 1억6,000만원을 요구했고 거기에 200만원은 실내디자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억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진열장 만들 것을 내년도에 조기 발주를 해서 달라지게 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디자인 설계비인데 그 이상의 디자인 모형이 나오겠습니까?

고기를 배치하는 디오라마를 하나 할려면 여러 가지 실내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설계하는데 관여가 되겠습니다마는, 박물관 실내디자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갖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장소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시설은 싹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데 넓이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길이가 12m, 폭이 6m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게 상어죠?

상어가 2개 있습니다. 돌묵상어, 고래상어가 있고 가오리, 대왕쥐가오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진열장을 만들게 되면 작은고기도 갔다 놓고 좀 현실감있게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있는 상어류말고 다른 것도 갔다 놓는다?

예. 원근감있게 해서 여러 가지 고기를 생태로 전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열장에 있는 어류가 전시품목에서 차지하는 효과적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비율로 따지는 것보다 각급 분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관점에 따라서 흥미있는 분야는 흥미있게 보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람객들이 그 지점을 많이 보는 편입니까?

예, 바다에 있는 것을 육지에서 전시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안 됐었는데 냄새가 안나게 전기전열장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30페이지 한번만 더 봅시다. 대왕쥐가오리 박제제작 1,200만원, 그 1,2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제는 저희 제주도에서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박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기에 크기를 말씀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한국박제 만드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이러한 어류박제를 만드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견적을 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있는 박제를 가지고 재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18일날 한경면 바닷가에서 저인망어선을 넣어놨는데 제주시 오라동 사람인데 정치망을 틀어놨는데 거기에 대왕쥐가오리 몸무게 1톤짜리가 들어왔습니다. 넓이가 4.5m 아주 최대형 가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물관에 싣고와서 박제를 만들어서 전시해 달라는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박제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래서 서울에 박제 만드는 데 조회했더니 1,000만원은 줘야 되겠다. 그럼 지금와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도저히 사람도 없고 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해 두라고 해서, 현재 북촌에 개인 냉동실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료가 3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보관 전기료가 3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저희들 박제 만들 때까지 가계약을 했는데 30만원 줄 것으로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100일 동안 얼마입니까?

9월 18일부터 끝날 때까지 30만원 주기로 구두계약 했습니다.

3,000원씩 해서 100일 동안이니까 30만원!

예.

그러면 박제를 해서 어디에 전시할 겁니까?

로비에 같이 전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쥐가오리 박제한 게 없었습니까?

또 하나 거의 비슷한 크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그것은 87년도 귀덕에서 도미를 잡을려고 했는데 올라와서, 크기는 이번에 잡은 게 조금 더 큽니다. 거의 비슷한 게 전시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라면은 구태여 전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료라는 것은 하나만 갖고는 언제 또 훼손이 될는지 몰라서,

아니 새로운 학술의 자료라든지 그런 데 공헌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번에 잡힌 것이 1톤에 4.5m니까 현재 것보다 약간 큰 모양인데,

크고 또 아주 생체가 아주 좋습니다. 신선도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좋겠죠. 87년도 것은 10년전에 한 거니까 퇴색되겠지만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종류라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이 넘어으니까 건드리면 삭아서 떨어지는,

보존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삭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케이스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전시장에서 가오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시품이 그렇습니다. 소장을 잘해야 됩니다. 10년인데 벌써 건드리면 삭을 정도면 얼마나 보존을 못해야 이런 결과가 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겠지만 수장고에 있는 것은 거의 완고하다시피 돼 있는데 밖에 로비에 노출 된 것은 그렇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것은 거의 영구적인데 단 로비에 있는 것은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로비에 있는 것도 이 상태로 보존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 재습기랑 전부 속에 집어 넣기 때문에 차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박제 만드는 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위원입니다. 739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줄놓기 전시진열장 제작 디오라마, 지금 현재 집줄놓기 전시진열장 아닙니까?

지금 민속 제1전시실이라고 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제2 휴게실로 나와서 독립시켜서 실지 제주도의 옛날 선인들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집줄을 놓았다고 하는 것을 재현시켜서 아주 밝고 넓은 데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사람이 다니는 데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녀서 복잡하고 또 자꾸 밀쳐버리니까 자료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시켜서 사람의 손이 안 닿도록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오라마 진열장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대형화해서,

실지로 관람객들이 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집줄놓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게끔 밖으로 노출시킬려고 합니다.

2,500만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가지붕 1기는 뭡니까? 초가집이 따로 있습니까?

집 가운데에 연자마가 있잖습니까? 초봄에 지붕을 일구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가지붕을 1년에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집 같으면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을 받지 않는데, 지금 지은지 10년 조금 더 되니까, 이게 지붕이 낮습니다. 독립돼 있고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바람에 날릴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불 때는 사각으로 다 묶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하는데, 특히나 모형전시이고 해서 바람이 불어서 불려나가면 안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일구고 있습니다.

초가집도 예년과 틀려서 2년에 한번씩이라도 충분히 고가가치가 있을텐데.

1년에 한번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전부 새가 일어나서 바람에 날릴 것만 같은 위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자료에 보면은 사용료수입에 작년도는 8억 수입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5억8,000만원, 작년에 72%에 해당되는 목표액을 정해놨는데 금년도 입장객이 연말까지 목표에 한 80% 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입장객을 이렇게 잡아놓은 기준수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11월말 현재 77만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했을 때 100만 가까이 왔었는데 IMF다 보니까 사람이 금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여파가 있지 않겠나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각 도교육청이라든가 관광업소에 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내년에 입장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각 교육관계당국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하게 되면 단체학생들을 유입시키도록 해서 입장료 수입을 증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득이나 재원도 없는데 사용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박물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관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늘 1년내내 홍보에 관심을 갖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냄새 난다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약물이 포르말린이죠? 나는 냄새 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액침한 데는 포르말린을 집어넣는데 액침한 데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밖에 큰 돌묵상어, 고래상어 이런 밖에 노출돼 있는 것들입니다. 액침한 것들은 냄새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한 10년 보관하다 보니까 바삭바삭 부서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번에 잡힌 가오리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박제를 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안 그럴까요?

반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온ㆍ습도를 맞춰 준다면 반영구적입니다.

아까는 영구적이라고 해 놓고 지금은 반영구적이라고 합니까? 첨단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반영구적이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4,50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청소, 박물관이 워낙 방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합니까?

예, 용역을 줘서 두분의 여자분이 저희 박물관에 상주하면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면은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박물관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이 예산보다 덜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역주는 게,

2,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3D현상이라고 해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했을 적에 화장실이라든가 더러운 일들을 안할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일이라도 다 할려고 합니다. 2,400만원 갖고 청소를 한다고 하면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회사 두사람이 상주한다는 건데, 인건비하고 비교해 보세요.

기능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은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분석해 봤습니다. 한 4,400만원이 더,

별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32페이지에 제주전통문화 강좌 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강좌입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두번씩 저희들 기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주도의 한방약제에 의한 장수비결, 이것은 저희들 기획입니다. 1년에 한번 내지는 두번,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 때문인지, 다른 데는 보니까 강사수당을 한 7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10만원식 계상한 겁니까?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실지는 관에 규정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요?

예.

수당은 정관에 못박았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제주절경사진이 판매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용으로 하는 겁니까?

홍보도 되고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몇장 안 되는데 그것으로 얼마나 수익이 되겠습니까?

맨처음에는 수입사업으로 많이 팔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안 팔려서 내년부터는 조금 바꾸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가져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되는 특수한 자료의 모형을 만들어서 제주도 박물관 표시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것을 찍고 팔아봤습니까?

못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처음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잘해서 잘되면 관광홍보도 되고 수익이 되면은 좋으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만 주시면 저희들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강승훈위원입니다. 예산서 726페이지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이상 일용할 시에 상여금 내지는 기타 재경비를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280일 상주를 하면서 상여금이라든지 재경비를 지출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까지는 300일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280일로 되는데 이것은 저희 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장부에서 이렇게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주다가 당장 내년에 280일로 하게 되면 상여금같은 것을 전부 없이 일당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 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상치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서 있으면 이대로 예산이 짜여져야 될텐데, 엄연히 여기 보면은 300일이상 일용작급에 대해서는 기타 재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

규정에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300일이상은 상여금 주고 미만은 줄 수 없다. 그런 것은 규정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침서에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280일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280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없을 겁니다.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뒤에서 자료를 건네주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채용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대우문제가 여기 집행서에 보면 엄연히 300일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일이상 일용직에 한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80일 일용인부임에 상여금, 기타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간외수당 등등 지급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시적 인부임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 인부임!

일시적 인부임하고 상용인부하고 따로 있는데 일시적 인부인 경우 이것은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그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쓴 인부임이 아니고 연중,

그렇습니다. 300일인 경우는 연중 사용할 수 있는데 280인 경우는 연중 사용할 수 없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당장 없애버리면 뭐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주는,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고 하면은 280일 말고 300일 쓰겠다고 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구조조정 사항에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엄연히 예산편성지침과 상치되는데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저희 박물관,

280일 기준을 둔 이유가 뭡니까? 300일 두면은 되는데 280일 둔 이유가 뭐예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기 위한, 아니면 일수를 줄이기 위한,

내년도에는 전부 300일짜리가 280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300일 일용작급이 280일로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280일로 기준을 뒀다. 그래서 280일 일용직을 우리가 사용하면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재경비, 수당까지 다 지출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단순노임 인력이라고 해서 내년도 30% 이상 3년간 전부 축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짜리가 280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새로 바꿔진 게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732페이지에 전기사용료 97년, 98년도에 얼마나 물었습니까? 이번에 7,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97년, 98년도에 얼마나 물었어요?

한 달 평균 한 7,0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97년도에 얼마였습니까?

6,021만2,000원입니다.

98년도는?

5,775만8,000원인데 추경에 600만원에 올렸습니다. 합하면 6,3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많이 계상했습니까?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도 있지만 저희들 온ㆍ습도 조절기 2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온ㆍ습도기 2대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이거 한 대 소요되는 전기용량이 500㎾가 되는 모양입니다.

왜 그걸 설치하는 겁니까? 이제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내년도 시설비 1억 들여서 하는 것에,

거기 대형어류전시장에 쓰게 위해서 온도조절기 2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전기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너무 투자가 많네요.

그래서 제가 항시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지는 2,200원으로 입장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이 시설관광지는 공공요금이 상당히 엄청나게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입장료가,

쥐가오리 하나 박제해서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군요?

대왕쥐가오리가 아니라 전체 로비에 있는 고기를 묶어서 새롭게 전시진열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10년 된 게 바삭바삭 삭았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0페이지에 고고민속자료구입해서 10만 곱하기 100점, 한 점에 1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방법을 산출한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고고민속자료를 선정했을 때 문화재 감정관 2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정가격이 되고, 골품점상에서 얼마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 문화재 감정관 그 분들한테 감정수수료를 일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은 왜 계상했습니까?

편법적으로 평균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한 점 감정하는데 감정료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한 점하는데 감정료가 아니라 1일 5만원 주고 있습니다.

1일 5만원해서 100점 계산하니까 10만원이 나왔군요?

평균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 고고민속자료 사는데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올라가 있는데 진품들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충 저희들이 없는 민속자료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점당 10만원씩해서 예산상에 올라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자연사박물관 운영방법이 그냥 구태의연하고 개선책이 전혀 없어요. 막연히 한 점에 10만원 올려놓고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고, 계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예산상에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민속자료구입, 작년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작년에 1,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200만원 전부 구입했습니까?

다 못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또 금년에도 막연히 100점 정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구입하는데 내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달리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되풀이 되는 말입니다마는, 계획적이고 기획을 앞세워서 해야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런 행정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우철위원입니다. 이 진정의 건은 국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했고 도는 혹시 투기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단지 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남아있는데 이 조치마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 역시 집행부에 이첩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방금 양우철위원께서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이첩, 제주도지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지의 건의 요청의 건은 양우철위원이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임직원의 고액임금과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