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주신 기획재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재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기획재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업무를 총괄하면서 계속 감소되는 예산규모를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분야에 고루 배분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만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평택시의 종합개발 비전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상정 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예산의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평택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차원에서 편성개요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재정여건은 IMF 체제 이후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수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율이 98년도에는 11.4%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오히려 9.3%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및 사회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세입예산은 99년도 징수전망 및 세목 별 세출의 전망을 두드려서 세입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긴축재정 방향에 부응해서 공공부문의 경상비를 20% 내지 30%를 절감하는 최대한 긴축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 98년도 대비해서 경상비가 28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정원가산, 의장단 활동비등 시책추진비가 약 30%가 감소되었고 여비가 25%, 행정사무비가 20%, 급양비등이 20%가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계속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축소 및 인원 감축등에 따른 인건비도 최대한으로 축소 반영했습니다. 총 21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은 1국 13과 2개 사업소 41계가 축소되었고, 상용 일용인부임이 149명이 줄었고, 정규직이 8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기반이 약화되어서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는 절약정신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낭비요인과 비능률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재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예산규모를 주민들하고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53.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일반회계 가 1천9백97억원에서 자체수입이 1천63억원이 됩니다. 지방세가 723억원, 세외수입이 339억원해서 53.9%가 되고 의존수입이 713억원해서 36%가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263억원, 양여금이 80억원, 보조금이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비 비율은 전체 1천9백97억원에서 56%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부담액은 일인당 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담은 일인당 20만9천원이지만 세출에 대한 주민 일인당 예산액은 약 57만원 정도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천2백63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천1백15억원에서 36.2%가 줄어든 예산으로써 1천8백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가 683억원이 줄어든 1천9백77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천1백67억원이 줄어든 1천2백8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1천1백2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6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1천9백77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36.6%인 724억원 세외수입이 340억원, 지방교부세가 263억원, 지방양여금이 80억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72억원, 도비보조금이 198억원해서 보조금이 370억원, 그리고 지방채가 2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32.5%인 64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5.7%인 1천1백2억원, 채무상환액 44억, 예비비등에 18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천9백77억원중에 일반행정이 일방 및 선거관계,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5백63억원 그리고 사회개발이 교육 및 문화, 보건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776억원, 경제개발에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건개발, 교통관리에서 541억원, 그리고 민방위대가 7억2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 상환이 44억원, 예비비 44억원해서 88억3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대비 7억원이 감소된 723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8억7천9백만원이 감소된 124억원인데, 정기분 주민세가 3억7천만원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70억원, 그리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49억원 정도로 해서 124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가 1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금년보다 8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61억8천2백만원으로 전망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총 과표가 평균 6.7%가 상승되었고, 자연증가율 3% 반영해서 8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금년대비 13억원이 줄어든 171억원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증가율이 97년도 0.9%에서 금년도 0.06%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가 부과액을 약 201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세 징수율이 약 85%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3억원이 줄어든 171억원으로 편성했고 농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3천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도축세는 금년보다 약 1억원이 줄어든 6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우리 도축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가 23,711마리, 돼지가 48,470마리 정도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료값 파동이라든가 축산농가 감소를 예상해서 1억원 정도 감소된 내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1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177억6천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흡연율을 보면 우리시 인구의 30% 정도가 흡연인구로 해서 약 12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4억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어 1억3천9백만원을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12억5천2백만원이 줄어든 81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3년간 과세표준액이 동결되어서 세액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마는 법인 소유 목장용지를 전에는 종합과세에서 과세율이 높았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분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보통세의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과세액 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되는 규모만큼 줄였고, 사업소세는 5억정도가 감소된 36억9천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업체의 불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산세할 사업소세가 약 1억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약 4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현재 과년간 지방채 체납액이 188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2억원 정도 징수전망을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세외수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지만 전체 427억원이 감소된 339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재산임대 수입으로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하천부지등 본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도로 대지 등에 대한 임대료를 5천5백3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시유지인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1천1백5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청 회계과에 농경지, 대지등 잡종재산 임대료 산림녹지과에 임야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임대료, 그리고 공원 및 녹지점용료, 시립도서관의 식당임대료, 원평 1, 2지구 시유지 임대료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사용료가 3억5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총 본청, 송탄, 안중관할에서 금년도 징수실적 감안해서 1천2백만원이 증가된 3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이 4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 남부운동장과 서부운동장의 입장료 수입이 약 9백만원, 수영장의 입장료가 4억7천만원인데 월 회원비의 입장료가 1억9천7백만원, 그리고 매일 티켓팅하는 자유이용인원이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입장료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로써는 금년도보다 약 6천1백만원이 증액된 9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 사용료가 8천7백만원, 그리고 송탄공단내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송탄폐수종말사용료가 6억1천2백만원, 그리고 여성회관 강당사용료가 72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통복동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저쪽에 오산 위생처리장으로 위탁처리 하는 사용료가 7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사용료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사용료, 송탄출장소에 송북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103만2천원, 그리고 가재동에 공설묘지, 청북의 공설묘지 사용료가 송탄에 1천61만5천원, 청북에 있는 공설묘지 사용료가 1억1천8백만원, 청북에 공설묘지 식당사용료가 2천2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수료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써는 9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입증지 판매대금인데 9억6천만원이지만 참고적으로 금년도 수입이 현재 8억5천4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액 설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도보다 3억7천4백만원이 감액된 16억7천4백만원이 감액된 16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현재 단독세대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본청이 1억2천만원, 18페이지에 송탄출장소가 6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가 12억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공업 수입으로 운영되는 수입입니다마는 각종 뇌염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의료보험 진료비등이 되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까지 보건소의 기타수수료도 수입이고, 중간에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가 있습니다. 정기교육 및 야간 특수교육, 이동교육까지 포함해서 1억1천675만원이 여성회관 교육에 따른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지막에 어린이집 운영 보육료도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8천84만4천원의 종일반하고 시간탁아 반에서 약 8천만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해서 농기계 이동수리 수입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임수수료를 7/100을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서 약 43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팩스민원 중계에 따른 수수료가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업장 생산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766만8천원이 증가된 6천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험실 증포장이나 수확물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에서 오이, 메론, PC온실에서 난, 자동화하우스에서 장미, 노지채소, 동고리 일반 답벼수확물해서 6천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단부까지 농업기술센터 수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수입에 8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가 8천30만원, 그리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료가 5백만원,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총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하고 과년도분 취득, 등록면허세해서 378억9천6백만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30%를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약 37%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이렇게 해서 6천9백6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교부금,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각각 국가에서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100가 교부가 되고, 배출부과금은 10/100, 농지전용 부담금은 5/100의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27억5천3백만원이 감액된 54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유휴자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유휴자금이 약 820억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약 51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를 해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51억4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을 2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9천3백만원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천3백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평택농조와 기호농조에서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이 1천만원 정도 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보다 121억원이 축소된 13억3천3백만원인데 포승면 사무소 청사매각이 10억5천4백만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잡종재산 매각이 1억원, 원평 1, 2지구 시유지매각 수입이 1억7천8백만원해서 13억3천3백만원인데 작년도에는 구청사 매각대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해서 토지개발부담금이 6천2백만원, 그다음 청북묘지 비석대가 1억2천2백만원, 송탄묘지 비석대가 2천5백25만원이 부담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각종 행정장비등의 매각수입 54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리고 각종 가로수 식재변상금, 국유재산변상금,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등 각종 변상금을 5천1백67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위약금은 각종 납기지연, 공기지연에 따른 지채상금이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해서 7천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과태료 수입이 10억2천7백4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주민등록 과태료가 2천3백만원, 호적과태료가 1천7백만원, 토지이동 신청해태 과태료가 60만원, 부동산등기 신청 과태료가 2천4백만원, 계속해서 25페이지에 부동산 중계위반 과태료가 2백만원, 그리고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가 3천7백10만원, 가스관련 위반과태료 2백만원,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2백만원, 환경오염행위 위반과태료가 2천8백8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억1천640만원,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2천1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6번에 자동차 등록관련법 과태료가 6억7천780만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530만원, 산지오염방지법 위반과태료가 3백만원, 자동차관리법 운수사업법등의 위반과태료가 2천8백20만원, 원산지 표시 양곡관리법 위반등의 과태료가 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써 대형폐기물 처리수입이 9천6백만원, 시립도서관 복사료 수입이 78만원, 송탄출장소의 농업출장소의 전기요금 부담이 48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수수료가 3억원, 안성천 하도정비 사업에 따른 골재체취 선납금이 24억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골재채취 선납금은 군문교에서 유천동 경부철도에 따른 하도정비하고 저수조 호안사업비로 집행될 사항이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따른 과년도 수입을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아까 보고드린 자동차 등록 관련 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년도 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금년도보다 22억8천1백만원이 감소된 263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95년도가 약 293억원, 96년도 268억원, 97년도가 296억원, 98년도가 279억원, 그렇게 해서 270억원해서 290억원 사이로 저희 평택시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양여금도 22억원이 감소된 8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로 시에 시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8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되면 110억원 정도 약 30억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작년도 평택시에 271억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여기서 116억원이 감소된 155억2천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쌀전업농가 육성비등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36페이지까지 135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전 실과가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과 예산 제안 설명때 질의 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실 소관 국고보조사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1천2백5만6천원이 보조가 되어 있고, 향토 사료조사 수집비가 7백만원, 지방문화원 지원비가 1천9백만원이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작년보다 83억9천5백만원이 감소된 2백15억2천8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 전시의 해당 실과의 관련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실 소관 도비보조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라서 도에서 1천3백99만3천원이 보조가 되고, 37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까지 쭉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족계획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의 시지원 사업이 되겠고, 통합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20억원이 되겠는데 거기서부터는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 도비가 아니고 순수 도비로 우리시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여기서도 기획재정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재정지원이 3년동안 매년 30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도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도의 금년도 재정형편상 10억원이 감소된 20억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사업이 5억원,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3억4천8백만원, 그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억4천만원, 생활체육대 출전지원에 5백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로 3백만원, 가족생활캠프 운영비로 98만원, 다음 41페이지, 청소년 체전교실 운영에 230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이 23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이 230만원,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참가지원에 180만원, 우수 전통민속보전 지원사업에 30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에 200만원,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2억3천5백만원이 순수 도비로 지원되는데 까지가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차입금이 2백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정부 자금채가 190억원 도의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내년도 기채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이에 따른 사업으로서는 안중-팽성간 도로 국도 38호 우회도로, 궁안교-서정동간 도로개설, 고덕에서 국도1호선과 도로개설, 장당공단에서 세교동간, 그리고 송탄역 진입도로 고가개설,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등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1천9백77억원에 대한 세입내역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3억1천1백만원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약 5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지원비가 약 5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송대상금이 약 2억원등이 작년도 대비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1천5만원, 기획사무보조로 1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용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의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노무 인력은 300일 이하로 축소 조정해서 앞으로 3년간 30% 이상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사업은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감소 인원은 일제 추가 충원을 금지시키도록 되어 있고, 당의 사무가 정규직으로 대체되었을 때는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사무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이 100% 감축된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억2천6백9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서운영 수용비가 1천9백5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서운영비는 내용이 작년도만 해도 이것이 관서당경비로 했었는데 경비목이 예산편성 지침상 폐지되고 관서운영 수용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직용 침구구입, 세탁비, 관복 구독료, 부서내 일반사무비 및 일반용품 구입비, 그리고 소규모 수선비, 도서, 신문구독료, 일반수수료 등이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그 금액을 부서인원으로 나누어 갖고 산출된 금액을 내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인원으로 곱해서 거기서 또 25%를 절감해서 편성된 금액이란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유인에 따른 수용비 3백만원, 읍.면.동 방문인사 업무보고 유인물이 2천6만4천원, 각종 업무보고서 및 행정감사 자료작성에 468만원, 시정백서 제작에 3천만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시정, 의회운영, 기구역할 등을 교육시키는 우리고장 이야기 제작에 따른 수용비가 750만원, 우편요금 그리고 급식비, 행정장비 수리비등해서 1억2천6백9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무원 31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월 6만원씩 2천2백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기획재정실장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각 시.군의 국장급은 3백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30%를 감축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조직의 운영에 따른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에 따른 포괄적인 잡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서상에 쭉 계상된 내역을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이 7천2백만원, 부시장이 5천1백만원, 출장소장이 1천7백만원 국장 3백만원, 4급 사업소장 3백만원, 인구 3만 미만의 읍.면.동장이 480만원, 인구 3만 이상의 읍.면.동장이 6백만원 정도 해서 총 소요액이 2억9천2백만원입니다마는 여기서 30% 절감을 해서 2억4백40만원이 전체 예산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1천7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종합 시책추진에 따라서 7백만원, 의회관련 업무추진해서 350만원, 시정홍보 시책추진에 따라서 7백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 사업, 그리고 주요행사등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잡비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총 이런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보고드린 1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각 부서 분야별로 집계를 하면 3억5천3백만원이 전체 예산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30%를 절감해서 전체 2억4천8백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재정실 뿐만 아니라 기타 실.국.과에서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이것도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 평택시의 기준이 총 3억5천3백만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도 30%를 절감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21세기 평택시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택시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이번 정기회 에 상정 이 기위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칙 심사때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내년부터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이 4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시장에 따른 분야를 연구개발 하기 위한 사업비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2천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료정리 및 필경요원 그리고 예산편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부 인건비가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관서운영비로 이것은 POOL로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POOL개념으로 급양비가 5백만원, 일반수용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예산서 유인에 따른 인쇄비가 3천2백만원, 예산편성 지침 유인에 24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에 225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0만원,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급식비가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이규천 위원님하고 한만수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이 우리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평택대학교 유병인 교수,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20억원 미만의 시의 투자 사업비를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내여비 기관공통운영 관서운영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 전체가 전직원 비상근무때나 수해지원의 타 시.군 출장때나 각종 타 시도 자료수집이나 비교시찰, 중앙지시에서 장기간 출장에 따른 여비등 POOL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2천만원, 앞에서 보고드린 급양비 5백만원, 일반수용비 1천5백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체시의 규모로 해서 재정분야에 1천만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에 2천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로써 6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담당 공무원들한테 수당으로 8만원씩 월 지급되는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POOL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우리 평택시내 사회단체가 어떤 공공성을 띈 행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일부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문화예술체육단체, 청소년단체, 농민관련 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등해서 어떤 공익적 사업을 할 때 우리시가 운영비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POOL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서상에 나오겠지만 각 실.국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총시지부 정액보조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고, 예총시지부가 1천720만원, 문화원이 1천624만원, 노인회 시지부가 8백만원, 체육회가 1천21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1천6백만원, 새마을협의회가 3천6백만원,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가 5천280만원, 보훈단체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잡지구입, 월간 자치행정, 계간 자치행정, 자치공론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연찬이라든가 타시도 타시.군에 행정비교, 우리시의 행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의 구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에 따른 3백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책자유인에 따른 수용비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계속해서 시정소식지 발간에 3천6백만원 시정화보제작에 2천만원등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2천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1백만원이 지역특화사업 개발에 따른 제안 공모 시상금이 1백만원 있는데 이 사항은 평택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평택시만의 독특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 하는 것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60만원은 공무원 제안 제도에 따른 시상금, 제안 토론 발표에 따른 우수 실과 포상금이 2백만원에서 5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본청 및 소 속기 관의 능률을 진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자부하고 한국능률협회가 공동으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민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사항을 용역하는 능률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노트북구입비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전에 따른 5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비, 시자치 법규집 추록발간비, 법원공보판례 구입비, 시고문변호사 월정수당, 변호사 수임료, 소송수행료, 채권보존 공탁금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에 법무담당공무원은 예산에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5만원씩 매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120만원인데 우리시의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계상되어 있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승소하도록 역할을 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8백만원, 소송수행 증인여비가 75만원,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배상금 예산액을 약 3억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부서의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2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기타업무 추진비에 감사담당공무원도 매월 6만원씩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7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2천만원, 민간자본 이전이 1억8천만원에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신호등 보안등 설치등해서 현재 예상되지 못한 주민편익 시설로서 이 사항은 각 읍.면.동에서 발생될 때마다 이 예산비목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는 세정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의 총 예산이 2억5천2백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대비해서 약 1억8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마는 대개 일용인부가 4명이 줄었고, 상용인부가 3명이 줄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부 감소된 내역으로 해서 1억8천4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도세 자료 정리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그리고 종합토지세 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고, 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총 1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용비적 성격으로써 85페이지까지 각종 지방세 수납 및 데이터 관리 체납자 징수 촉구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수수료 각종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세정담당관실 31명에 대한 매월 6만원씩의 여비가 2천2백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비는 앞에서는 설명 드린 지방세 증대 시책추진비로 3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세정분야 담당공무원한테 매월 8만원씩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이 2천9백 7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총 351만8천원인데 이것은 체납차량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축산기호조합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원천 징수할 때 저희가 징수교부금 주는 게 50만원, 세정담당관실에 읍.면.동 온라인용 모뎀구입하고 복사기 구입비에 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담당관실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7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인건비는 시정홍보요원 1명, VTR촬영기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천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2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각종 부서운영 수용비 각종 신문잡지 등 구독료, 시정홍보 언론 수수료, TV수수료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공보부서 운영에 따른 각종 테이프, 복사기, 토너교체 구입, 사진현상비, 필립구입대, 각종 시정소식 VTR제작에 따른 장비임차료, 행정장비, 수리비, 공보기자재 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예산규모는 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직원 14명에 대한 여비 월 6만원씩 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도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560만원 계상되어 있고, 회의실하고 상황실의 CCTV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 9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비에 금년도 대비 37억원이 감소된 3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금년대비 감소내역은 향토박물관 건립비 12억원, 문화의 거리 6억원, 문화의 집 4억원, 시민합창단 등해서 감소액이 약 2억원해서 37억원이 금년도 대비해서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시민문화상 상패제작 및 심사위원 수당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방문화 예술을 위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민합창단에 따른 보상비, 초청 홍보비등이 7천3백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원보상이 4천만원, 반주자 보상이 160만원, 92페이지에 지휘자 보상 4백만원, 성악가 초청 1천2백만원, 홍보 및 운영비가 1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가 1억6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약 6-70%가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시민오케스트라 운영에 따라서 784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4천6백만원에서 7천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도 지휘자 보상에 360만원, 반주자 보상 240만원등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민문화상 시상금이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상패제작하고 관련된 문화상 시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민간이전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3천5백6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국악협회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8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제11회 국악대공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8백만원이 같습니다. 미술협회에서 제11회 소사벌 미술대전에 따른 경상보조비가 7백만원, 이것도 98년도 7백만원 규모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미술협회에서 제18회 미협회원전에 따른 보조금이 3백만원, 제8회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3백만원, 이것도 98년도 규모와 같습니다. 다음 음악협회에 제9회 시민음악제, 제3회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9회 청소년 음악제, 그리고 제9회 새싹음악제에 따라서 사업비 보조가 있고, 그리고 사진작가 협회에서 제10회 신형상 전국사진 공모전, 제14회 시민 사진촬영대회에 따른 협회 경상보조금 1천2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인협회에서 3건의 행사가 있습니다. 제6호 평택문학지 발간, 제5회 평택시 백일장대회, 제2회 문학의밤 행사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전통예약 개발협회에 제6회 전국 남녀 시조경찬대회에 따른 사업비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는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으로 해서 선현추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승에 있는 이대원, 팽성에 있는 홍익환, 청북에 있는 신숙주, 도원동에 있는 원균, 진위에 있는 정도전의 선현추모 사업이 되겠고, 농악전수자 육성지원에 종사자 13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1천5백60만원, 그리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예 및 한자공부방, 충효도의 선양교육 사업에 8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역문화 보전관리로 해서 향토유적 보전관리인데 원정리봉수대, 서탄면의 한온장군 충실정문, 그리고 이충동에 충의각, 포승에 멍거니 유적등 정비사업에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예총시지부에 정액보조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정액보조비 1천7백20만원에서 10%가 절감된 1천5백48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예능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 보조가 1천2백만원, 제7회 국제아트페스티발 개최에 따른 2천만원 보조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문화원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정액보조가 1천4백61만6천원, 그리고 향토순례 우리시의 시민단체에서 우리시의 위치한 정도전묘, 만기사, 항교, 서해대교등을 순례하는 사업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사편찬 자료 조사비로 3천만원, 남부문예회관에 개설되는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지원비 등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축제는 서해안의 항만, 바다, 평택호등이 어우러지는 지역특화 축제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석대관이나 각종 전통 민속행사등을 조사하는 수집비가 되겠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으로 국비 시비해서 3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예술교육, 소사벌 단오민속놀이 초청공연과 교양강좌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9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지원이 도비가 180만원인데 참고적으로 평택에서 참가하여 95년도에 금상을 받았고, 재작년에는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인대회 참가지원에 도비 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특징있는 글씨체, 시의 캐릭터, 마스코트, 로그등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1천만원,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지역 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토산품 및 공예품개발 사업비로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문화의 거리 운영비가 송탄과 평택에서 1천2백만원, 문화아트캠프 운영비로 2천만원인데 이것은 조각 작가 초청, 제작시연 및 현지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가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팽성에 객사의 전기료, 팽성객사의 무인경비 용역비등해서 79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우수 전통 민속보전 사업으로 시비 3백만원, 도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평택농악단원의 의복이나 장비구입등 공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설비로써는 현덕 덕목리에 있는 보물 565호인 심복사 석조비로 자나불상 정비사업에 도비 1억4천만원, 시비 7천만원해서 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팽성 안정리에 있는 기념물 74호인 농성에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6억9천6백만원이 도비, 시비 50%씩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체육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6만5천원인데, 시민체육대회 표창장, 감사패, 전국체전, 도체전, 생활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직원들 급식비, 도체전시 대표 전지훈련 차량임차가 30만원, 전국단위 대회 개최 참석할 때 차량임차가 90만원에서 27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전생활 체육활동에 따른 출전자 격려지원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예산이 총 볼링에 7명, 요트에 4명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의 직장인을 갖고 있는 공공단체에서는 직장팀을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간 종목을 안배해서 우리시가 볼링하고 요트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체육지도사 보상금에 480만원인데, 이것은 평택고등학교하고 포승중학교가 역도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역도 코치 지원비 보상금이 매월 20만원씩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제46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이 7천5백만원, 시체육회 지원이 1천89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6백만원, 시생활체육 협의회 지원이 1천2백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2천5백만원,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이 2백만원 등해서 1억3천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예산이 국비 1천2백만원, 도비 1천3백만원, 시비 1천3백만원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도비 시비 각각 50% 해서 460만원, 가족생활캠프 운영도 도비, 시비 50%씩 196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도 각각 시도비 50%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대 출전지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등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레포츠 공원 조성비가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비 5억9천7백만원해서 10억9천7백만원으로 이충동에 레포츠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종합운동장에 보조체육관을 내년부터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종합운동장 부지내 입지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원의 시설기준은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옆에다가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보조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써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근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관광담당관실의 총 예산이 10억9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7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천8백4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수처리장 인부임 1명,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2천3백만원인데 금년도 대비 2천8백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내역은 진위천 시민유원지가 송탄출장소에서 교류관광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고, 신장동 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도 도시과에서 담당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신규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관광담당관실의 업무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2천8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관광관련 사업비, 교류관광담당관실에 일반행정운영비, 각종 사무용품비, 인쇄비에 따른 수용비, 진위천 시민유원지 청소용품 구입, 평택호 관광지 전기료 수도료, 평택호의 오수처리장 작업장비 구입비, 평택호관광지내 환경미화원 작업 장비구입 등해서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신장동 쇼핑몰 시설유지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소 무인경비 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적으로 교류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일반행정운영비가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교류관광담당관실 19명에 대한 매월 6만원씩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109페이지에는 재료비가 1천6백7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의 수질검사 수수료, 약품비, 평택호관광지의 주차 스탬프, 평택호 관광지내에 공원잔디 농약구입대,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 등나무 구입비, 조경용 농약 및 비료구입비, 각종 장비구입 등해서 110페이지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평택호 가로화단 조경수 관리인부 인건비가 167만5천원,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가 3천2백29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청소인부임이 68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관광지 사업 시설설계비가 1천8백만원, 수변테크가 도비 2억1천만원, 시비 1억8천9백만원해서 3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편익시설 공사가 도비 시비 50%씩 2천만원, 옹벽공사가 도비 시비 50%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 시설비로써는 관광특구 안내표지판 제작에 2천만원, 평택역 광장에 관광안내도 제작설치가 3천만원, 평택호 방조제에다가 평택시 상징 홍보판설치가 4천만원, 평택호 주차장 도색비가 880만원, 등벤취 도색에 6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속해서 112페이지에 파고라 벤취도색, 안내표지판 도색등이 110만원, 평택호 관광지 안내판 설치가 2천만원, 신장동 쇼핑몰 차도 및 보도 보수비가 1천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강사업이 5천만원, 평택에 배다리 저수지 송탄에 동막저수지 개발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로서는 평택호 유지관리에 따른 고가사다리 농약분무기, 예취기등 구입비가 29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천1백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용 홍보물제작 외국인 감사패제작, 국제교류용 전화요금,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참석 수당, 외빈초청방문자 안내용 차량임차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외여비로 내년도에 5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아오모리, 영구시, 용정시, 모빌시 방문에 따른 여비가 2천9백만원이고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해외출장에 2천만원, 아오모리시하고 우리시하고 직원교류 연수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1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외빈 초청 여비로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오모리시 관계자 내방에 따른 초청여비가 2천만원, 그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시하고 용정시, 아오모리시, 모빌시의 인사 내방에 따른 여비가 총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로써 국제교류 시책추진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 1천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지적담당관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1억8천8백만원인데 관서운영 수용비등 임야 도면 전산화 작업에 따른 도면작성 수수료,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 드럼교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장필지부 서식유인에 따른 각종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 및 1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8천2백만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바인다 구입비, 각종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이 540만원 개별공시지가 안내엽서 통지에 따른 우편대금이 42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상 내용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11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17페이지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직원 급식비가 7백만원, 공시지가 작업실 연료대, 건축물대장 작업실 연료대가 약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컴퓨터등 행정장비 수리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지적과 직원 22명에 대한 월 6만원씩의 여비가 1천5백8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 보조 조사인부임에 1천6백1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대비 4천3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내년도부터는 제외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지적서고 모빌랙 설치비가 7백만원, 118페이지 지적기초점도근 설치비가 3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면적측정 검사용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구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컴퓨터 좌표 독취기, 펜 플로터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5백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지원 및 기타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내년도에 31억9천9백9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건립에 따른 이자가 3천6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이자가 1억1백만원, 소방도로개설, 94년도 도시도로개설,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98년도 재특자금 5개사업 분야에 대한 이자, 98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기채 해 온 8개 사업에 대한 8억원등해서 31억9천9백만원의 이자 지급내역이 되겠고,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12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에 따라서 2억9천6백만원, 122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 개설사업, 94년도 도시 도로개설사업, 농촌하수도 정비사업해서 원리금 상환이 12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44억1천3백만원인데 법정예비비는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의 1%인 19억7천7백만원입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비해서 44억1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44억원입니다마는 법정 예비비가 19억7천7백만원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규모가 약 25억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선 예비비로 일부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총 6억3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일반운영비로써는 전체 총괄적인 관서운영비, 복사기 드럼 및 행정장비 유지비등해서 1억4천9백만원이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고, 남부문예회관 일반운영비로써는 9천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부에 정화조 청소비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고압가스 정기검사 등해서 272페이지, 건물유지 관리비 5백만원까지 남부문예회관의 9천11만4천원의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북부문예회관이 정화조 청소비등해서 북부문예회관에 총 일반운영비가 9천9백9만8천원이 275페이지 중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무인경보 시설유지비 180만원까지 북부문예회관에 9천9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문예회관은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료 6만7천원을 포함해서 277페이지까지 서부문예회관은 5천5백66만1천원이 서부문예회관은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국내여비가 업무추진 여비로써 문예회관 전체 인원 20명에 대한 월 6만원씩 여비로 1천4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각 사업소가 100명 미만까지는 일인당 3만원씩 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어서 3만원 곱하기 20명해서 60만원에 70%인 4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책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인데 문예회관장이 월 15만원, 직급보조도 인건비적 성격으로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9급이 9만원, 기능10등급이 8만원, 청원 경찰 9만원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기타업무 추진비에 편성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 이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급 사업소에 각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판공비적 성격으로 240만원, 대민 활동비가 6백84만원인데 이것도 전체 직원한테 인건비적 성격으로 보전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형광등, 전자식 안정기, 메탈안정기, 백열전구 등해서 279페이지까지 남부문예회관에 1천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북부문예회관에는 보일러 관수처리용 소금구입비, 청관제구입비, 형광등, 누전차단기 등해서 북부문예회관은 58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부문예회관은 유사한 지출내역으로 해서 7백3만7천원이 서부문예회관 분야의 재료비 기타 예산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써 남부에 1명, 서부에 1명해서 699만원의 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시설비로써 1억4천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부문예회관에 주변 침하 및 방수공사로 1천만원, 북부대공연장 조명시설 교체비로 4천만원, 북부문예회관에 옥상고가수 수조 교체공사에 3백만원, 북부문예회관 외벽방수 및 백화제거에 2천만원, 무대기계 안전점검 및 감 속기 교체공사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부문예회관은 감 속기 교체가 2천8백만원, 서부문예회관에 무대바톤수리 및 교체비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계속해서 서부문예회관에 옹벽설치 공사, 지하수 집수정 설치공사가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예회관 총괄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건기, 행사용 무전기구입, 소화기 구입,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운영에 따른 총 소요예산이 5억6천2백만원인데 금년도대비 8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우선 인력이 27명에서 내년도 20명으로 감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가 약 5억7천4백만원, 이에 따른 경상비 절감이 7천1백만원,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리비가 약 1억6천만원이 감소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 내역은 수영강습 및 수상안전활동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1천3백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운동장을 남부운동장하고 서부운동장하고 총괄적인 업무추진 및 일반서무, 인쇄비등에 따른 운영비가 2억9천1백만원이 289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남부 또 서부 구분하지 않고 이쪽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국내여비가 운동장 직원 20명에 대한 매월 6만원씩 1천4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00명 미만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20명 곱하기 60만원해서 70%를 계상한 4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업무 추진비도 5급 소장은 인건비적 성격으로써 월 5만원씩 지출이 되고, 직급보조비로써 6급, 7급 기능 8등급도 아까 문예회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에 재료비로써 4천1백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약품구입비, 또 형광등, 운영장 시설물 부분 포장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인부임 53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속해서 291페이지 하단에 서부운동장 옹벽보강 공사에 5천만원 남부운동장의 수영장에 한증막 사우나 시설설치 공사가 남녀해서 5천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겠고, 남부운동장에 동계육상 경기장 간이 비닐하우스 설치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운동장 관리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9페이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총예산은 내년도 1억9천6백만원 입니다마는 금년도 대비해서 5억2천만원이 감축된 규모입니다만 인건비가 약 2억9천1백만원, 복리후생비가 8천4백만원, 경상비가 1억4천5백만원 정도가 감축된 규모가 되고 인원도 13명에서 11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천4백73만원으로써 관서운영 수용비가 443만원, 일직비가 65만원, 도서대출 및 열람특근자 급식비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하고 팽성을 해서 총 평택문예회관은 독서의 달 행사비, 독서교실운영, 영화상영 비디오 대여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311페이지 팽성도서관은 화장지구입, 도서정리 소모품구입 등해서 312페이지까지 팽성도서관에 대한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업무추진 여비로써 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9만4천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2천7백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도서관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실 청소년 문화제, 독서의 달 행사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에 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는 평택도서관의 정화조시설 보수공사, 시립도서관 증축 공사 설계비, 창보수 및 방충망설치 공사가 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평택도서관이 415만원, 팽성도서관 4백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내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보고 드리는 것보다도 전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동 예산이 작년도 보다 약 66억원이 줄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 유휴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금년까지만 해도 인건비를 전체 읍.면.동 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청에다 편성해서 매월 배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 자체가 3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8억6천만원이 되고 경상비가 8억3천8백만원, 자체사업이 98년도는 총 47억7천4백만원인데, 금년도는 약 19억원이 줄어든 28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면급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진위, 서탄, 고덕, 오성, 안중, 청북, 포승, 현덕까지 면급 예산이 총 47억6천6백만원, 이중에서 오성, 청북, 포승등에는 공원묘지 인부임 환경미화원등의 인건비가 약1억9천6백만원,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가 8억6천만원, 경상비가 8억3천8백만원, 자체사업이 28억7천만원이 되고, 면급만해서 6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송탄출장소 관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구 평택시 관내 신평, 원평, 통복, 비전 1,2동, 세교동해서 전체 동 예산은 38억3천9백만원인데 거기에 일부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천만원 있고,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11억5천9백만원, 경상비가 8억8백만원, 자체사업이 18억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59억8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9억원, 경상비는 1억원이 증가했고, 기준경비가 약 14억원이 줄었고, 인건비가 35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하고 기준경비에서 복리후생비등은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 것은 작년만 해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4-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에 1억원, 면에 2억원 정도는 예산에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3월에 결산 끝나고, 추경에 고려해 보는 것으로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21개 동 전체 내역을 보시면 같은 사업유형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무엇 무엇 내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진위면에 6억원, 서탄면이 5억6천3백만원, 고덕이 5억3천2백만원, 오성이 5억7천3백만원, 청북이 6억3천1백만원, 포승이 6억4천7백만원, 현덕이 5억8천5백만원, 안중이 6억2천1백만원인데 면급에서 한군데 설명을 드리고 동급에서 대표적인 곳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가 면급은 비슷합니다. 관서운영 수용비가 3백83만7천원, 민원 및 각종 서식제조, 주민전산 용지구입, 전산바인다 구입, 복사지 구입등해서 2천5백1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439페이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세대별, 개인별 비닐구입, 민원우편요금, 이동전화기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일.숙직수당, 당면 업무추진 급식비 3백만원해서 2천5백만원, 국내여비가 2천320만원, 면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6만원, 면장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2만원, 440페이지 면장의 인건비적 직책 업무추진비가 전직원 5급, 6급, 7급, 8급, 9급해서 3천1백만원, 그리고 국내식당 조리인부 538만2천원, 자녀장학금 530만5천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6천3백45만원, 공익요원 보상금이 175만9천원, 지방세 고지서, 관외 우편발송이 468만원, 세무담당공무원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월액 8만원씩 228만원 등해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개발비로써는 444페이지, 재료비,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되겠는데,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인데 금년만 해도 이런 성격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몇 천만원 반영해서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장이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 형편상 그것은 못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봉남3리 마을안길, 은산3리, 야막리 쭉해서 면급은 2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을 대표해서 진위면을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는 동규모로 말씀드리면 중앙동이 3억6천5백만원, 서정동이 2억5천4백만원, 송탄동 4억7천3백만원, 지산동 2억1천2백만원, 송북동 2억8천1백만원, 신장1동 1억8천2백만원, 신장2동 1억3천4백만원, 신평동 3억9천만원, 원평동 3억3천만원, 통복동 1억7천만원, 비전1동 3억9천8백만원, 비전2동 3억9천만원, 세교동 3억8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중간금액으로 해서 비전1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과 면하고 비교차원에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비전1동이 총 3억9천8백만원입니다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1명에 1천만원,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 수용비, 복사지 구입,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발급용지, 민원서식인쇄, 당면 업무추진 급식비해서 2억1천만원, 여비가 1천6백만원, 인건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2천2백만원, 동장의 기관운영 판공비적 성격 예산이 3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9만4천원, 자녀장학금 454만7천원, 통장수당이 3천6백만원,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5천565만원이 596페이지까지 계속 되겠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75만9천원, 지방세 관외고지서 송달우편료 175만원, 세무담당공무원 1명에 대한 월 8만원씩 96만원, 59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세, 자동차 보험료, 난로운영비, 차량비등해서 1천1백9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용 대기의자, 발언대, 회의용 접의자 구입등해서 145만원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599페이지에 사회개발비로써는 방역활동에 따른 유류구입비가 123만원, 600페이지 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이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읍.면.동 분야는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획재정실 소관 특별회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이 10억원에서 금년도 3억9천만원으로 감축되었는데 이것은 10억원이 금년도에 일반회계 로 전출되는 바람에 현재 공공요금 이자수입 36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3천6백만원에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 828페이지에는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평택시 금년도 예산안 편성방향하고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고드린 원안 대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어야 되나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 종합토지세에서 감이 됐는데 이게 목장용지가 변해서....

법인소유 목장용지가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통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율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비근한 예로 고덕면에 있는 목장이 분리과세하는 바람에 8억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전체 12억2천5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을 추계해서 내년도 종합토지세 81억을 계상했습니다.

워낙은 늘어야 되는데 줄은 거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개별토지별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하면 전체 세액이 줄고 통합과세를 하면 전체 소유토지를 묶어서 전체 과표를 책정하니까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부과액수가 높은데 분리과세는 토지별로 하니까 세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2억5천2백만원이 감소됐는데 98년도 예산액이 93억8천4백만원입니다만 금년도 고덕에 있는 목장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 취소한 것만 해도 8억 정도, 송탄출장소에서 부과했는데 그 정도가 금년부과액에서 감소가 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축소해서 산정된 별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목장이에요?

매일유업 목장 있죠? 옛날 한유목장자리가 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법인세가 분리과세 하신다고 했는데 96년도부터 분리과세 하는 거죠?

금년도 입니다.

96년도에 추진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지가를 준하죠?

그렇습니다.

6.5% 상승 했잖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8억정도 되면 실제 지가가 올랐다고 하면 추경에 84억이죠?

네.

그러면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가 6.5% 올랐다고 그러면 그 정도 상한은 되어야지요.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그래서 차후에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다하더라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과세표준액을 동결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세액증가 요인이 없는 것으로....

동결한다면 98년도 마무리 추경에 84억 정도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97년도 결산액이 84억이고 금년도 징수전망은 78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왜냐 하면 체납액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97년도 결산액, 98년도 징수전망 목표치해서 84억하고 78억 해서 81억을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까지 전체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98년도에도 84억이 징수목표액 이거든요.

목표액인데 징수전망을 저희가 78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98년도 결산액해서 81억을 계상했는데 징수목표액은 목표액이지만 저희도 너무 과다하게 목표액설정을 안했고, 세액분야는 실제 징수실적에 따라서 세입목표는 수정되니까요.

수정이 되더라도 예산은 추경에 올리면 되지만 정확히 잡아주는 게 예산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금년도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6.5% 상승된다면 금년도 84억보다 더 높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았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용갑중 위원입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세도 워낙은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와 종토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목적세로 해서, 그래서 본세에 부과되는 목적세인데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결국은 전체 총괄대비해서 4억 정도가 전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도 상대적으로 2억5천4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적인 문제지만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성향이 어느 자치단체나 도청이나 시군을 불문하고 지방세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지적됐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수를 과다하게 잡아서 문제됐다는 것인데 저희는 어쨌든 실제 전망치까지 예상을 해서 최적수준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세수의지, 세수를 너무 적게 목표를 실정함으로써 세수의지도 더 약해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적세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하는 것인데 분리과세한다면 도시계획 지역내에는 분리과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목적세도 더 상향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았어요. 재산세도 상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재산세는 8억4천.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작년도 수준보다 빠진다 하더라도 작년도 84억을 받았다고 하면 목적세는 상당히 덜 잡힌거죠.

그래서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책을 하다보니까 97년도가 도시계획세가 38억이고 98년도 징수전망을 39억5천6백만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상향되게 실제 과 세목 표액으로 해서 40억8천6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하는 것이지만 정확히 잡아주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의 해 줘야 되는 데 적게 잡아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긴 되죠.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농경지인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청 회계과는 농림부 소관 농경지이고 건설과는 하천부지 구거.도로에 대한 임대점용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치 평가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을 임대료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인 산출기초로 잡았지, 실제 부과할 때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만 있지 면적이 없어요. 총 면적이 있어야 나오는 것인데 필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필지수로 했는데 금년도 임대료 기준이 필지수로 해서....

실장님, 총 면적은 모릅니까?

면적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세요.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의 채무가 일반회계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백억씩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 내역을 보면 꼭 이렇게 어려운 때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상당히 시작을 해 놓고 내년도, 후년도에 마무리를 시켜야 될 입장인데 저희가 순수한 세수전망치가 지방채를 빼면 1,977억에서 1,777억 규모인데 지방채 2백억 규모가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 계속사업추진이 거의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일반회계 기채비율은 전반적으로 채무수준을 보고 드렸지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일반회계 에서 지방채 부담율이 4.5%정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고 단지 특별회계까지 포함시켜야 상당한 금액인데 특별회계는 여기서 특별히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반회계 는 전체액 대비해서 4.5%정도 부담비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2백억 정도는 기채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갖고 2백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이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안중-팽성간 계속이고, 국도38호 우회도로도 계속이고 ,궁안교-서정동간은 금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고덕-국도1호도 금년도 시작이고, 장당공단-세교동은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송탄역 고가도로개설도 기위 철도청하고 협약이 되서 내년도부터 돈이 예납이 되어야 될 입장이고, 38호 우회도로개설도 부족해서 지역개발기금 도비 기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작성하는 것을 보면 일반예산이 27%가 감소됐는데 유독 이것은 35%가 증가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백억씩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 별로 없네요. 모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팽성-안중....

그 두 가지는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죠?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위 팽성-안중간은 총 사업비가 3백억에서 기 투자가 158억원 됐고, 국도38호 우회도로도 340억에서 270억이 투자 됐고, 궁안교-서정동간도 240억 공사에서 설계가 끝났고, 고덕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도 270억에서 206억이 투자 됐고, 송탄역 고가 진입로도 기위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서 99년도에 예납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기채를 2백억을 발행하면 1년간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방채 이자가 1년간 재특자금이 9.5%이고 지역개발기금이 7.5%인데 평균 8%잡아서 2백억이면 16억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정을 늦춰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기위 지역개발투자비로 재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축소해서 요구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안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입장료 월 회원해서 35,150×5,630명해서 1억9천7백만원이 섰는데, 월회원이라는 것은 매월 받는 겁니까?

월 티켓을 끊는 겁니다.

티켓을 5,630명이 35,150원씩 끊는 거죠?

네.

그러면 12달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간 인원을 5,630명을 잡은 겁니다. 매월 실제 티켓팅 하는 것이 불 규칙 하기 때문에 연간실적을 잡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97년도에 보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8억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줄었는데요. 옛날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거리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청소인부들이 수거해다가 재활용품 수입을 올렸는데 IMF 여파로 그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간 수집하는 리어카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미리 수거를 하다보니까 자체 청소인부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률이 떨어져서 그만큼 감안을 해서 수입을 그 정도 축소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비석대는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격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송탄하고 청북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상 기준이 다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만 송탄은 시행년도가 달라서 더 비쌉니다.

시행년도라니요?

그러니까 청북이 개장된 것이 95년도에 개장됐고, 송탄은 74년도부터 개장됐습니다.

그럼 비석이 규격이 다른 거예요? 가격차이가 나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송탄하고 청북은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빈도라든가 당초 조성원가를 감안해서 조례에서 단장, 합장기준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입지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가재동에 있는 송탄 공원묘지하고....

사실 돌이라는 것은 규격이 차이가 나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지, 규격이 똑같은데 돌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입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잘못말 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비석대인데 청북하고 송탄하고 조례상 규격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용료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송탄 것은 규격이 더 큰가요?

네. 그만큼 큰 것으로....

규격을 통일시켜 주시고, 이것도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용위원님이 말씀대로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자를 주면 더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자를 공개입찰을 하면 옛날에 안출 공원묘지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셔서 공개입찰을 해서 규격도 한 가지로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용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에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골재채취 상납금인데 이것은 골재를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네.

골재를 파내면 문제점은 없어요?

골재채취는 우선 각종 하천변의 골재채취사업은 각 시군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군문교에서 유천동 경부철도 구간내 하도정비하고 저수호환사업에 의한 소요사업비 78억을 우리가 하도정비사업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재채취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골재채취에 따라서 하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억밖에 안되요? 그것은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억에 군문교에서 유천동간 하도정비 저수호환사업을 해야 되는데 78억의 소요액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3년간 매년 24억씩해서 3년동안 골재채취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선납금으로 그 사업을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문교에서 유천동까지 경부철도 구간내 하도정비 6㎞하고 호안정비 6㎞가 되는데 위치는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도면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루베당 3천원씩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검증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반출확인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반출할 때 10루베를 가지고 나가는지 12루베를 가지고 나가는지 공무원이 나가서 봅니다.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결탁이 되서 이권에 비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조에서도 모래관리하는 사업에 비리가 많아서 감사원 지적도 많이 당하고 구속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VTR을 설치해서 차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톤트럭에 10루베를 싣고 나가는데 기사하고 짜고 2루베를 더 실어줍니다. 그렇게 반출해서 나가고, 영수증을 발급할 때 영수증발급을 아예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비록 농조 뿐 아니라 군청에서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4억이 아니라 몇 백억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는 해당 건설과에 전달해서 공무원 비리문제나 과다 반출되는 문제가 없게끔 제도화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하고 지방문화원 지원이 국고보조로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감독관청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감독을 잘하고 계신가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시에서 당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향토사료조사가 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활체육교실이나 향토사료조사, 지방문화원 지원비도 대상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도록 문화원에 시달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원의 보조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시의 사업을 대행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행을 하는데 실제 문화원에서 움직이는 과정에 문화원에도 이사들이 있고, 집행부서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관청이 좀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챙겨야지 자체에서 움직이고 자체에서 감사받는 자체의 움직임이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문화원 이사들도 그렇고, 감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막을 몰라요. 그래서 실제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히 감독관청이 세밀히 분석을 해서 운영되는 것을 자세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줘야지 이것이 집행되는 내역에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세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원등에 보조금 정산보고 할 때는 거기 임원의 감사필까지 확인을 해서 이중으로 지도 감독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내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거기에 저희한테 제출된 결산서를 근거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국도비, 지방비까지 쓰이는 것이 지방문화의 산 실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점을 세밀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에서 5억9천백만원을 잡았는데 생활용수가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해 주는 겁니까?

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해 주는 게 아니구요?

지구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술과 기반조성계에서 총괄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개 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거기서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총 5억9천5백만원의 사업이지만 총 사업비가 11억9천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5억9천5백만원이고 도비보조가 5억9천5백으로 50:50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6개면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하고 사용가능, 불가능, 97년도부터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54억2천5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81억7천8백만원이죠?

네.

그러면 금년도에 2천4백억 예산중에서 430억이 줄어든 1,970억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비례했을 적에 2천4백억에 3.8% 이자가 7천6백만원, 10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1,970억에 3천8백만원이면 72억정도 이자가 계상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2억정도가....

1,970억요?

거기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자금으로 나눠봤을 적에 금년도 총예산이 2천4백억아닙니까?

네.

그러면 81억7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10월 30일까지 입니다. 12월말까지 100억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99년도에 일반회계 가 1,970억이죠? 거기에 3.8%면 76억정도 이자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54억밖에 이자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22억정도가 이자가 덜 계상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그런데 1,977억 예산의 세입은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365일 유휴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2천4백억을 수시로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금을 예치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적에 11월 30일까지 81억이 이자수입이에요. 그러면 3.8%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공공요금 이자수입도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현재 81억의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제가 유휴자금을 420억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97년도의 유휴자금을 820억 정도 계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98년도에 80억, 그리고 금년도 유휴자금을 430억정도 잡아서 내년도에 50억으로 자꾸 넘어가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금년도 예산규모가 2천4백억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10%해서 이자계산이 안되고....

이자계산이 아니고 일단은 99년도에 예산을 1,970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98년도, 97년도, 96년도 예산을 보면 이자 수입이 1백억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20-30억씩 다운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970억을 은행에 분기별이나 월별로 예산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덜 잡히지 않았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자계산이 공공요금 이자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운영 방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1억이상 보관을 안하고 지방세가 큰 액수로 들어 올 때는 자금수급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최대한도로 유휴자금을 보관해서 한달이상 정기예금으로 해서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하고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도 이자수입 관리방안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어쨌든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유휴자금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상품예치 문제도 고금리상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단순 산술적인 이자수입 계산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이해는 하겠는데 3년치를 본다하더라도 불용액이 넘어와서 예산이 98년도 것이 99년도에 연도별로 봐서 큰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430억 정도 덜 계상된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덜 잡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도 인하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도 급히 쓸 수 있지만 목표를 세워 놓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더 이상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 3년치를 비교해서 너무 적게 잡혔다는 얘기죠.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유휴자금 규모에 따라서 내년도 공공요금 이자를 추계한 것입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이 1백억, 작년도 80억, 내년도 50억으로 다운되고 있는 실정인데 확보자금 규모도 실제 그 정도 감소되고 있어요. 8백억에서 4백억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1,2지구 시유지매각해서 1억7천8백만원이 세입에 잡혔는데 15페이지에 임대료하고 지구가 틀립니까?

임대료는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매각할 부분이 있고 임대할 부분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 반영이 되서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재산에 대한 수입을 회계과에서 잡은 것입니다.

임대료부지는 어디에 임대를 준 것입니까?

임대는 농경지나 대지.

15페이지 원평 1,2지구 시유지임대료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원평 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현재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대지입니까?

이것이 건축물을 깔고 앉은....

대지죠?

네.

매각부분하고 틀리는 거라는 얘기죠?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체상금 위약금관계인데 전년도 예산이 9백인데 8백정도를 늘려서 잡았는데, 올해는 위약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금년도 징수전망을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6천2백만원정도 증액된 7천1백만원인데 금년도 위압금으로 징수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부도업체 증가로 계약위압금이 많이 발생되고, 자기 계약내용을 이행을 못해서 납기나 공기를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6천2백 증액된 것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7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약금이 이렇게 많으면 지방세수입은 줄어들어야 될텐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잡종재산 매각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상재산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원평 1,2지구 시유지는 매각수입해서 1억7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1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지구 파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계획으로 수립되서 잡힌 것이고, 원평 1,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축주한테 매각하는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결 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관광지 보완개발인데 어디 관광지를 보완개발하느라고 2억3천5백만원이 들어요?

평택호 관광지인데요. 금년도 수변데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나머지 부분을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고 옹벽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이것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111페이지에 수변데크 공사하고 옹벽공사하고 각종 주민편익 이용시설공사해서 총 사업비가 4억6천7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만 2억3천5백만원이고 시비부담까지 해서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자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를 과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일반행정비가 52억이 증가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올라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지원이 50억정도 되고 소송배상금, 예를 들면 개인토지를 시에서 도로로 이용함에 따라서 보상금 소송건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배상금 2억원, 시정소식지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되서 약 5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읍면동 방문인사 업무보고는 1회로 줄이면 안됩니까?

방문인사는 연초에 금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연말쯤에 그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보고서 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아니라 시장님이 너무 자주 오시니까 주민들이 때를 씁니다. 뭐를 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귀찮으시니까 담당공무원한테 해 줄 테니까 알아보라는 식으로 하시는데 시장님이 뭐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시장실 들어가서 챙기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오시니까 한 번만 오시라고 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의정활동 보고회를 수시로 마을별로, 동별로 하셔야 지역관리도 잘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건의사항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시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각종 협조안내등 실제 활동범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이상으로 넓으신데, 더구나 시장님도 민선시장이지만 전에 관선시장 때도 읍면동 보고회는 연초에 한번 했고 연말에 결산보고 비슷하게 실적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시책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보고회를 하시는데 시장님도 모르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 주겠다는 식의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보면 잘 모르셔요. 그런 부분도 많은 데 시정보고회 할 적에 국장님이 따라 다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정보고회때 지역주민들께 건의사항이 상당히 접수되는 그것이 접수되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넘겨서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해당 동에 통보하는 절차로 되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겨서 거기서 내년도 예산이나 당해년도 추경, 그렇지 않으면 포괄사업비 등등해서 거기에 따른 실제 시행 가능성을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를 해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 건의사항은 현장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처리 계획은 위원님들께도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총무국으로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후반기에 바쁠 때 했죠?

네.

실제 그 사람들이 모처럼 몇 시간씩 듣고 별 효과가 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욕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적절히 생각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그 아래 상황실 현황판정비하고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제작인데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까?

상황실은 연초에 내년도 각종 기초통계부터 수치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4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공약사항 추진보고서는 민선2기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 각 실과별로 추진사항을 일괄적으로 유인물화 해서 그에 따른 추진실적도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안되는 사항은 왜 안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부진한 사업은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작해서 각 실과,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약사업 추진은 거의 위원님들하고 시장님들이 유사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 업무보고때 1년에 두 번씩하고 거기에 각종 업무보고서, 행정자료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되고, 이것이 특별히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제작해서 4백만원씩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인쇄비 관계 여러 가지가 나오면, 뒤에도 시책업무추진비, 종합추진해서 무척 많은데 이런 것을 뭐하러 4백만원씩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돌려야 되고, 돌려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정비를 해서 안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항이 단순히 제작하는데 끝나지 않고 유인물을 갖고 실과소,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진사항을 체크도 해 보고 부진한 사항은 촉구도 하는 차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상비는 예산 총괄적인 차원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절감되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서 경상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무조건 집행하는 식은 자제해서 예산이 한푼이라도 아껴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어느 정도 추진해서 마감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이런 홍보제작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낭비지 결코 도움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주민한테 책자 돌렸다고 해서 일이 빨리 추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면에서는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고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를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에 조례가 제정이 안됐는데, 21세기 말이에요. 차후에 조례로 올려서 하려고 미리 예산을 올려 주신 거죠?

조례는 이번 정기회 에 상정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할 때 검토하는....

조례부터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예산부터 올린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심사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평택시가 21세기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목표, 정책방향을 위원님들을 포함한 관내 대학교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전방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위원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기 조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이 따라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위 설치조례안이 같이 상정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상정 됐고, 조례안도 상정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6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20명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학교수, 의원,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하실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평택발전협의회,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손을 대는 것 같고, 가끔 참석을 해 보면 그래요. 또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감이 안가고, 가끔 시장님을 모셔다가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시정방향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차원에서 총망라를 하실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단체가 많아서 걱정이고 조금씩 도와 줬으면 하는 차원일텐데 여기 20명을 특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을, 20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상을 하셨습니까?

현재 구상한 바는 없고, 시의원님들하고 관내대학교 교수, 분야별 전문가, 지역 개발이나 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이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은 시장님이나 간부급에서는 1년, 2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목표가 머리속에 있겠지만 실제1천9백억에 내년도 3천2백억 예산을 집행한다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당해 년도 사업을 제 기간내에 하는 것도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우리 평택시가 나가야 할 바, 방향이나 발전 전략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예산수반 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될 입장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구상안을 제시도 하실 수 있는 여건은 되시지만 기능상 의회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대한 동반자적 입장도 좋지만 기능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발전방향을 제시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평택시 앞으로 9십만 대도시가 된다는데 미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좋은 제시를 받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위원회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발협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평발협은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창구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좋은 얘기, 문제점은 제시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가자는 장기비전은 구체적으로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다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끌어나가 자는 차원에서 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만들어 졌고, 여기에 따른 참석수당하고 연구개발비가 예산에 미리 계상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 자기지역 발전을 따져놓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고루 안배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의 발전을 이룩하자면 시민들의 간단한 아이디어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안건 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학교수들이 생각하는 깊이하고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시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안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공모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수집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특별히 용역비까지 해서 움직이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개발비 6백만원은 발전기획위원회가 설치되면 3-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환경이나 지역개발이나 농업생산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따른 장기발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에 연구개발비를 드려서 거기서 발전방향을 연구하시도록 하는 예산이지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연구개발 사업비로 집행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21세기 평택시발전위원회 연구개발비해서 3만원씩 20명해서 6십만원이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6백만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기술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개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내에 조직을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한 2백만원 정도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6백만원을 20명×30만원, 오타가 난 것입니다.

아니, 30만원 받고 올 대학교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발전방향이 제시되면 기획발전위원회가 자문역할, 의견제시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겠지만 위원회 회의때마다 참석수당으로 5만원 드리고 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알았습니다.

조례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만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황실 현황판 정비가 내용만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 내용물만 바꾸는데 몇 m짜리인데 하나에 1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상황실, 회의실등에 현황판이 있는데 지금 일부 수정할 것도 있고 추가로 설치할 것도 있고 해서 대략적으로 1백만원을 잡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정비내역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견적서를 받으면....

상황판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용물로 바꾸는데 1백만원씩 안 들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 제작 3천만원인데 시정백서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시정백서는 매년 하는데 금년에 못했고, 금년도 행정실적, 하나의 역사보존 기록인데 전체 시 행정을 총괄하는 백서입니다.

백서는 아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격년에 한 번씩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못했으니까 2-3년 단위로 한 번씩 해서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하고 7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뭐가 다른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에서 평택시에 실링으로 준 한도액이 3억5천3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를 절감해서 2억4천8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다 편성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시정기획에 시정종합 시책추진비,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린 74페이지 시정홍보 시책추진비, 예산운영에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해서 총 2억4천8백만원이 각 실과별로 5백에서 7백 정도에서 계상을 했다는 사항을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은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 사업, 그리고 주요행사등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잡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어쨌든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시에 제시된 기준액에서 30%를 절감해서 세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각 실과별로 각종 업무하고 관련된 시책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2억4천8백만원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꼭 따라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은 전체 230개 자치단체가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실링 범위내에서 시책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준액을 제시를 한 것이지만 꼭 따르라는 것은 없겠지만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하나의 법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른다기보다도 저희도 여기서 30% 절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상황설명서에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인사와의 설명회, 간담회등 관련경비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간담회 할 때 이 돈을 안 쓰면 국도비 양여금을 안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있고 74페이지에 지방재정확충시책추진비도 있고, 공동운영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재정확충을 위한 시책추진도 우리가 나름대로 행자부에 가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보를 하려면 한번이라도 더 가서 만나고 교제해야 되고....

많이 못 했잖아요?

해서 많이 갖고 왔어요.

다른 시군 다 자기들이 제일 많이 가져갔다고 그러지 평택시만 더 왔다고 어떻게 그래요. 그것은 주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시군하고 얘기하면 다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안 맞는 거지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5천3백만원이라는 숫자는 95년도 3개시군 통합될 때 내무부에서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5천3백 이상을 세우면 내무부에서 지적해서 깎으라고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5천3백의 30%를 감하고 2억4천8백을 세웠는데 이것을 세워서 어느 부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 손님도 오고 예산부서에 활동도 하고, 농수산부서에서 활동도 하고, 건설부서에서 활동도 하고, 도시분야에서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각 분야별로 1천만원, 5백만원씩 95년도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단위가 7백만원, 350만원이 된 것이 그때 당시에 세우던 금액을 30%씩 잘라내고 70%씩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위에 가서 활동하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도 물론 저희가 가면 점심도 사고 오는 때도 있고 우리가 얻어먹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활동을 위해 쓰는 경비니까, 그리고 상한선을 30%씩 다운시켜서 요구를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니까 그것은 중앙에 가서 하는 것은 능력 껏 해야지요. 시정 종합시책추진은 뭐고, 시정 홍보시책추진은 뭐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분야 또는....

그럼 종합시책은 뭐예요? 종합시책에 홍보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합시책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시행도 하고 단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단계가 골격은 하나니까 거기다가 말을 넣어서 1천4백만원을 해 놓지 종합시책추진에 7백만원, 홍보시책추진에 7백만원,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또 뒤에다가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 1천만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2천1백만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3억5천3백만원을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국, 또는 과가 20여개 과가 있는데 과별로 분산시켜 놔서 그 분야에 손님 또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면 그 비용으로 쓰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시자치법규집 추록 발간해서 4만원씩 250부해서 년 2회를 하죠?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법규가 바뀐 것만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4천만원씩 드느냐구요.

이게 연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집이 조례, 규칙 , 훈령, 여러 가지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고 자치법규가 250여종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하면 전체 인쇄비만 4만원씩 들어갑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지만 각종 수용비적 경비는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만원 됐다고 4만원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내역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시고 나중에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변호사 수임료 있죠? 5백만원씩 22건해서 1억1천만원 잡았는데 소송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40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승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가액의 일정금액을 수임료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에서 1억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승소건수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비슷한데, 77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15건을 책정해서 해 놨는데 이 15건을 질 것으로 보고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대개 사유지에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로 공여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 예산으로 포장을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제공하게 된 토지는 우리가 빨리 매수를 해서 용지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로포장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은 소송제기되면 100% 시가 져요.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손해배상금이 3억 정도되지 않느냐 해서 3억을 예산해 놓은 것이고, 2천만원씩 15건을 일반적으로 산출해서 한 것이지 꼭 15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문제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틀림없이 질 것을 뭐하러 덮어씌워서 소송을 제기 해서, 그러면 법정소송비를 전부 지불해야 될 것을 뭐하러 덮어씌우고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뒷골목포장으로 한 건이 빨리 토지보상을 해서 시유지로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임시회 때 건설도시국 상대에서 시정 질문 도 나왔지만 빨리 조사해서 주민들 재산을 보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몇 천억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대개 개인의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지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3억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소송제기도 안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하는 사람은 준다는 결론인데 그럼 시정의 옳고 그름이 정확히 서야지 이런 식의 행정이었다면 잘못된 것아닙니까? 이 자체가 산건위에서도 나왔다고 그러면 파악을 해서 이러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협의매수를 해서 싸게 한다든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예화 되도록 얘기를 해야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되면 갚아줄 수 있는 여력을 따져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택시에서 주민들한테 공여하기 위한 도로등을 보상을 해 주려면 1천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많은 분들한테 얼마 씩 다운되서 보상을 할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인의 급박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이런 건은 거의 유사하게 패소를 해 왔었어요.

해 왔는데, 몇 천억이 집행된다고 해서 다 소송제기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급하다고 하면 청사까지 팔아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각종 시설결정을 해 놓고 도로개설 안하고 그런 것, 각종 공원결정해서 안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을단위에서 도로개설 한 것은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동네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수용하고 그대로 넘어가시고 외지에서 옛날에 새마을도로 같은 것을 했을 때 부모들이 구두로 사용약속을 했는데 서면으로 안되서 오늘날 2세들이 왜 우리땅에도 도로를 했느냐고 그런 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마다 손해배상금 나가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지, 그것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시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75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이라고 3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당연히 행정생산성 제고라든가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환경오염방지, 효율적인 음식처리 방안 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금을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요?

공무원들한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상금을 줘야 됩니까? 잘하면 휴가를 준다든가 진급을 시켜주든가 해야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몇 %를 깎았다고 하는데 무슨 돈을 또 준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학술용역비라고 본청 및 소 속기 관 능률진단이라고 1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용가리처럼 타당성조사해서 물건너 된 것도 많고 기본설계 용역줘서 사업을 안하고 이월된 것도 많은 데 무슨 능률진단을 또 해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보수로 10억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억8천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포괄사업비가 8억인데 그 중에서 각종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 보도블럭 정비, 보안등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가 6억2천이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8천해서 8억이 예산에 포괄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갑자기 나타나는 사업에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리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대상사업을 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 경로당이 보수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읍면동장이나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8천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보통 2-3천 정도로 집행이 됩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포장 1천만원, 도로보수 5백만원, 소하천 정비 1천만원, 보도블럭 1천만원등 건별로 소규모적인 것,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도 1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하북에 가 봤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마을회관이 20년 됐다고 하는 데 보수를 별로 안한 것 같아요. 보수를 원하고 있던데.

그건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조사해서....

꼭 건의가 들어 와야 합니까?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셔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북 마을회관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억2천만원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해 주는 겁니까?

네.

실장님이 꼭 잡고 있는 게 아니구요?

네.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타당하다고 하면 자금을 배정해 주는 거죠?

네, 읍면동장들이 발주를 하구요.

타당한 것만?

거의 타당한 것만 문의하시지 어려운 것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77페이지, 한만수 위원님의 질의 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이 도로사용료 패소하면 배상금을 주는 거죠?

네.

5년치 소급해 주죠?

네.

그러면 매년 패소한 분에게 임대료를 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계상이 안됐죠? 지금 우리 증권이 많죠?

증권은 많은데 5년치 임대료가 배상금으로 나갔죠.

배상금 나가는데 예를 들어 98년도에 승소를 하면 5년치 것을 소급해서 임대료를 주고 99년도에는 1년치 임대료를 계속 줘 나가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계상이 안 됐잖습니까?

3억 범위내에서....

이것은 배상금이죠. 배상금하고 임대료는 틀려야지요.

그런데 같은 목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매입자금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입자금이 아니고 배상차원에서 5년치를 소급하고 1년이 지나면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배상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목이 잘못된 것 같고....

배상금에서 일괄 나가고 있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계속 나간다구요.

배상금 목에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치가 계속 나간다는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패소하면 보상금을 주고 소송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정된 만큼 매년 이자율 계산해서 배상금 임차료 차원에서 배상금 주는 기준이 있고, 제일 문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면 빨리 땅을 사줘야 되는데 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임대료 차원에서 배상금 지불하는 것은 전체예산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세 관외고지서 송부우편료 재산세, 종토세하고 독촉장 및 납부안내서 송달이 있죠?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리.통장을 통해서 송달이 무지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을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조례 12조 2항에 보면 리.통장한테 송달하게 되면 500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은 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 조례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징수조례 12조 2항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는 당연히 그렇게 송부되어야 하지만 그 아래는 독촉장이나 납부안내서 송달관계는 1,170원씩 25,430매인데 실제로 리.통장을 통해서 송달하게 되면 500원씩이면 670원씩은 절감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독촉장 문제는 향후 본인이 이의신청 문제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해서 나중에 본인한테 전달됐다는 확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리.통장님을 통해서 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조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500원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리.통장한테 송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활용을 안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타시군 운영사례도 비교를 해서 우리시도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한 절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수수료하고 신문대 있죠? 14 개회사 에 평택지도 들어가는 겁니까?

신문은 중앙지 지방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있는 보도행정 추진비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보도 행정추진은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시책 업무추진비 2억 범위내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배분한 내역이 되겠고, 앞에 신문홍보용 구독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시정홍보 수수료 기남방송 2백만원을 올해 줬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내년부터 주는 겁니까?

네.

내년부터는 협약을 줘서 송출지역도 하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남은 평택관할 방송국이라 이렇게 썼지만 TV 홍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꼭 기남TV만은 아니고 전체 MBC, KBS, SBS 해서 했는데 최근에 농업축제 같은 것은 SBS에서 취재보도를 해 준 것에 따른 홍보수수료 등해서 등이 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시민문화상패 상패제작요. 부상으로 주는 겁니까?

뒤에 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민문화상 시상금이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앞에 상패하고 시민문화상 심사위원수당하고 총 680만원이 시민문화상 시상에 따라서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패주는 것 20만원짜리, 시민체육대회 감사패는 5만5천원짜리 인데 20만원짜리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때 감사패는 일반체육활동에 공로가 크신 분들이고 시민문화상은 문화상 조례에 의해서 예술부문, 교육부문, 학술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체육부문해서 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패 제작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보도행정추진, 주민홍보, VTR제작, 시정소식은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가지죠?

홍보의 한 수단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뭘 그렇게 합니까?

시정홍보는 언론사를 통할 수도 있고, 방송사를 통할 수도 있고, 자체 유인물을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 VTR로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시정보고회때 해드린 액상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예산이 종합적으로 내역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가 딱 되시도록 설명 드리기가....

말하기 곤란하죠?

네.

그것봐요. 시정홍보면 시정홍보 하나로 유인물로 하든지 다 똑같은 맥락을 VTR로 보여줘, 유인물로 해줘, 신문에 깔아줘,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대상하고 방법하고....

보여 줄 것도 없는데 맨날 시정홍보 한다고 돈만 쓰는데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VTR, 홍보기자재 유지비, 사진전송사용료, 필름구입비, 사진현상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뭐를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우리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내용에 따라서 비목이 있고 비목 중에서 산출지 기초가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물론 근거는 있어야지요. 어차피 홍보하나 그 자체인데 도대체 뭘 홍보하는 거예요? 용가리 물건너 간 것 홍보하는 거예요? 이 많은 종류로. 그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학술용역비 토산품 및 공예품 개발 3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술용역비 CIP는 평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글씨체, 캐릭터,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로고등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여건이 어려워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최소 비용, 그러니까 순수 각종 글씨체, 캐릭터 만드는 것에 따른 실수요 경비만 1천만원 정도 계상했고, 토산품 및 공예품 개발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시가 지금 평택배, 평택쌀로만 상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외에 우리시의 토산품이라든가 시의 대표적인 공예품을 뭐를 개발해서 평택을 알릴 것이냐, 그래서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널리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자는 차원에서 토산품하고 공예품을 개발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도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전문집단이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도 하고 토산품이나 공예품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으로 지역특화상품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유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민오케스트라 관계인데 단원보상 4천4백만원, 지휘자 보상이 6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오케스트라 단원이 평택시민들 입니까?

외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분하고 평택시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시민오케스트라에 평택시향을 발전계승을 시키자면 사실 시민으로 구성을 해야죠? 그런데 외지인이 다 계시는데 실제 7천8백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순수한 평택시민이 평택에서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 계승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외지인을 불러서 평택이라고 뭐하러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평택시가 35만원으로 경기도에서 여섯번째 수준의 시규모가 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시립오케스트라까지 생각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35만이면 문화예술 분야의 향수를 원하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아직 순수하게 시민 출신으로 오케스트라 예술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단원을 구성할 만한 인적구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케스트라에, 시민중에 오케스트라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연간 몇 회씩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출신중에 각종 악기를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점차 시민으로 대체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고 이런 오케스트라를 즐기는 시민들의 숫자가 더 확대되면 앞으로 점차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시립으로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 이 정도 예산갖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분야에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을 정부예산의 15%까지 생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2천억 예산규모면 문화예술 분야에 이 정도 예산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행정부, 또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것을 본적이 있고, 서울에서 상당히 잘한다 하는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하는 것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여기다 단 원구 성을 할게 아니라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예산규모는 비슷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4회 정도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7천8백만원이면 1회에 2천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서울 시립오케스트라, 수원 시립오케스트라, 부천도 있고 안양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단계에서 기반조성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시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중에 오히려 서울시향이나 일류급을 초빙해서 하면 미어집니다. 그런데 B급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홍보적인 효과에서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투입을 시킬게 아니라 어차피 투입할 것이면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시민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외국 오케스트라단 초청공연도 있고, 서울시나 도의 오케스트라 단원도 공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민오케스트라를 초창기부터 연마를 시켜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 분야에 배출이 되면 시민들을 단원으로 교체를 시켜서....

더 이상 따질것 없이 이 사람들 예산삭감 시켜서 오지 못하게 하고 수준 높은 분들로 대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수준높은 공연을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장래를 내다보면 여기서부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를 더 성숙 발전시키는 것이 장래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도 아니라면서요. 뭐하러 구태여 그러십니까? 평택시민이라면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외지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면서 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신다면 서울시향이라고 전부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것도 아닌 형편이기 때문에 시민오케스트라라는 각종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오케스트라를 활성화 시키자고 건의도 들어오고....

오래 말씀하실 필요없이 같은 돈을 주고 수준높은 연주를 보자는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도 세계적인 급수를 얘기하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남부문예회관 700석 정도는 다 오셔서 같이 즐기는 수준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얘기하신 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요. 분명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한 겁니다.

네.

엊그저께도 부지사님이 와서 시장님하고 간담회하는데 여성총협의 회장님이라는 분이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의회에서 언제 반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다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7천8백만원 줄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신경이 있는 분들 같으면 2만원, 3만원 주고 들어가요.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사회단체로 위임을 해서 하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분명히 안한 거예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저희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만 여기서 심의과정에 거론된 말씀은 바깥에 나가서 안하고 있어요.

안 했는데 그 양반이 시장님이 다 해 줬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여성협회장 기금도 없고 안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부터는 절대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다 찬성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 것으로 설명을 해 줘요. 그리고 91페이지에 시민합창단은 뭐고 어머니합창단은 뭡니까? 다른 겁니까?

시민은 대개 남성중심의 합창단이고 어머니는 부녀자 합창단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게 9천만원 되네요.

그렇습니다. 8천5백만원입니다.

시민합창단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중창으로 하는 겁니까?

네.

어머니합창단은 순수하게 어머니들?

네.

그러면 총괄해서 하나로는 안되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어머니합창단은 전국 시군대항 어머니합창단 대회가 있고, 전국 시민합창단 대회도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보조는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 주지 말랬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민합창단 단원보상은 있는데 어머니는 없네요?

합창단 규모는 40-5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도 40-50명 사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단원보상이 없구요?

단원보상은 시민합창단은 전문적인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연할 때는 보상차원으로 주고, 어머니합창단은 순수 시민인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추어 성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비로 거의 다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고 최소 필수경비만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전국대회참가, 지역축제때 참가할 때 일부 실비보상 정도해서 약 1천2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봤는데 잘 하는 사람들로 운영하는 시민합창단은 못 봤는데요.

이것은 전문성있는 전국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합창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아니잖아요?

아까 오케스트라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도 있고.

우리 시민은 없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 하면 관내 고등학교 출신중에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학에....

글쎄 그런 사람이 한 두명이 연줄 연줄해서 불러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분야는 평택시 출신이 드물지만 시민합창단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도비 5백만원하고 시비 1천5백만원을 대줍니까?

네.

그 밑에도 그렇고.

이것은 도 단위에서 생활체육대회 종목이 13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하면서 시에서 이정도 부담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상황이라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시군 소프트볼 할 때 면동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경기도 대회에 해당종목에 시 대표선수가 출전할 때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볼 대회는....

아니 그러게 생활체육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읍면동에는 없냐 이거죠.

읍면동에는 동호인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체육회 기금 쓰고 구걸하고 다니면서 1백만원 이상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은 지원을 해 줘요?

평택시의 명예를 걸고 도단위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레크레이션 교실 같은 것도 형펑성이 맞지 않죠.

레크레이션 교실 해 봐야 도비가 14만8천원, 시비가 14만8천원해서 50:50인데 여가선용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되서 29만7천원, 강사료, 수당정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하기는 사업규모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 동의 생활체육 종목에도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갑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상 읍면동에서 단위적으로 행사를 갖지요. 그러면 체육회 이사들이 많은 데는 많이 징수가 되니까 그런 대로 움직이고, 또 일절 모금활동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단합대회를 할 때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회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체육활동 읍면 동의 단합대회 형태로 해서 기획재정실에서 그런 면에서 지원이 있으면 안될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건전생활 활동추진비는 업무추진비죠?

아까 그런 성격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보면 시정소식 VTR제작 장비임대료 2천만원이 있는데 장비임대가 뭡니까?

VTR 촬영기자재 장비임차료 입니다.

우리시에 VTR기계 없습니까? 촬영기사 월급 주잖아요.

기계는 있는데 편집하고 하는 기능이 안되요. 시정소식지 제작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유선방송에 줘서 했는데....

그런데 한번 하는데 한 필름에 42만원씩 들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1회당 주단위로 했는데 20만원 정도 들었어요. 금액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면 방송사측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거의 공짜로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실비만 주는 겁니다.

촬영기사 가지고 해도 가능하거든요. 촬영해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4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편집기계를 구입해서 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구요. 그것을 하려면 운영인력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촬영기사가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제46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7천5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에 안양에서 할 때 6천5백만원이 섰죠? 이번에 수원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규모가, 출전선수라든가 참가종목이 늘어나서....

늘었더라도 안양하고 수원하고 거리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해마다 평택시에서 출전하는 것은 전종목에 걸쳐 다 출전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6백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됐네요?

참가계획이 수립되면 최대한도로 예산절감하는....

절감하는 것이야 당연히 절감하셨겠지만 예산편성상 어느 정도 깎아놓고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덜 쓰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원칙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볼링은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요트는요?

3명이요.

4명 아니에요?

선수 3, 코치 1해서 4명이구요. 볼링은 선수 6, 코치 1해서 7명입니다.

볼링은 1억7천4백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6명이면 1명에 240만원 정도 되겠네요? 코치는 더 받겠죠?

코치는 6급 공무원 기준해서 급여로 나가고 선수는 공무원 8급 수준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중에 평택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요트도 하나도 없죠?

네.

체육지도자 보상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평택고등학교하고 포승중학교에 역도 육성하기 위해서 코치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1백만원씩 줄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코치비고 별도로 인건비는, 이것도 평택사람은 아닙니다.

역도코치는 평택사람이죠. 포승중학교 코치하고 평고 코치 아니에요? 평고고치는 평택사람이에요.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보충 질의 좀 합시다. 체육지도자상 보상하는 것이 선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 체육회에서 평택서 역도 육성종목으로 코치를 안배를 했어요.

그러면 볼링이나 요트도 코치만은 평택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인 1천명 이상을 갖고 있는 공공단체에서는 직장팀을 운영하도록 법상에 있고, 그래서 경기도 체육회에서 31개 시군에 각 체육종목을 할당을 해서 우리시가 볼링, 요트가 됐는데 볼링선수 6명중에 1명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고, KBS배 전국볼링대회에서도 개인전 우승, 그리고 3인전 우승해서 국가대표선수인데 지금 코치도 우리시의 인물을 코치로 선임해도 좋은데 그런 선수들을 육성할 만한 수준에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부분이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 10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관광지 공중변소 수거료가 나왔죠? 126만2천원인데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몇 톤 정도 용량입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63,060원.

그럼 5톤입니까? 톤당 얼마씩 받는 것 아니에요?

수거요율이 청소과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마다 수거료가 다 틀려요. 톤당, 리터당 다 틀리다구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안나왔는데 용량이 몇 톤이냐구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관계에 미국 모빌시 방문이 있는데 우리만 짝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모빌시에 지난 11월에 시장님이 아틀란타시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여기하고는 경제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시이고, 앞으로 교류에 활성화를 이루자는 약속을 해 왔고, 여기는 공교롭게도 투자를 원하는 시예요. 우리시도 외국자본을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모빌시도 같은 여건입니다만 앞으로 모빌시의 교류방향, 우리시의 교류방향에 대해서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해 나가는데 노력하면서....

우리만 모빌시에 매달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고, 실제 모빌시 자체에서는 우리를 생각할 때 너희들은 생각의 여지도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모빌시장이 평택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교류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방단위에서도 앞으로 서로 교류협약이 체결된 시하고는 활성화를 시켜서 평택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협약이 될 때는 당당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자꾸 부탁하는 식으로 쫓아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예산을 쓸 필요없이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장께서 모빌시하고 협약 체결하게 된 동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 대 시가 교류하게 된 게 아니고 평택시 JC하고 교류하게 되서 나중에 시단위까지 교류협약을 했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가 있지만 사실 모빌시하고 교류협약을 맺은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모빌시에서도 그때 당시 우리 시에다 크게 관심은 두지 않았어요. 우리 시에서 연락을 해도 그쪽에서 답변도 제대로 없어서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에 인근시에 시장님이 가신 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빌시는 오히려 자기네 시에 우리가 가서 투자하고 거기를 발전시켜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시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게 별로 없는 곳이에요. 교류를 할 때는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하고 교류를 해야지 서로 거기서도 평택시에 기대만하고 평택시도 모빌시에 기대만하고, 실질적인 사정은 그렇지 못한데. 그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교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모빌시도 동남부쪽에 거대한 항구도시로 알고 있어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방향은 그쪽으로 맞춰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주차선도색 880만원인데 3년밖에 안됐어요. 선 그은지가. 지금도 뚜렷하게 안 보이는게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많이 마모됐습니다.

마모됐어도 주차할 수 있는 선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880만원 들여서 도색을 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1년 더 쓰면 안되요?

해야 됩니다. 어촌계 앞에 있는데는 주차선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막 그어놨어요. 시정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분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죠. 그것을 왜 시에서 합니까? 그리고 122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안내판설치해서 1천만원씩 2개소인데 어떻게 하시는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우회도로가 새로 개설되서 평택호로 진입되는 평택호 전용 안내판이 없어서 그쪽으로 진입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충남으로 가는 쪽에 하나, 충남에서 평택으로 진입하는 쪽에 하나해서 평택호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두 군데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1천만원씩 들어가요?

좋게 하려면 1천만원도 더 드는데....

현재 관광지내에 안내판 되어 있죠?

안내판은 도로 이정표에 조그맣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안되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강력히 건의가 있어서요.

주민들 건의예요. 공무원들 판단이에요?

저희가 판단할 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다시 묻겠습니다. 차도.보도 보수비 1천만원이죠? 금년에 한 거죠?

네.

그런데 뭘 또 보수를 합니까?

지금 차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들어옴으로써 자꾸 균열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파손되면, 금년에 한 거예요. 1천만원 또 들잖아요.

내년에 파손이 안되면 이 돈은 절약이 됩니다. 파손에 대비해서....

파손에 대비가 아니라 판단을 해서 공무원이 못하게 해야죠.

파손되어 있죠. 왜 안되어 있어요.

1년도 안된 게 파괴됐다면 잘못된 거죠.

쇼핑몰 운영을 변칙적으로 하다보니까 차량이 일부 진출입이 되서 거기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동막저수지 개발 2천만원은 뭐를 어떻게 개발하실 겁니까?

배다리.동막저수지는 주변 수변을 이용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자연학습원하고 화훼원, 잔디광장, 그리고 수변에 휴게광장, 수변무대,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동막하고 비슷하게 소규모 주민휴게시설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아산방조제상 상징홍보판 설치 30m하고 7.5m짜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충남에서 넘어오다가 오른쪽에서 평택하고 아산하고 경계쯤에다 평택시를 상징하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평택시를 널리 알리자는 측면의 사업인데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대형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30m짜리면 상당히 큰 것 아니에요?

보통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판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다른 게 뭐죠? 소형화물이 3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89페이지. 보험료가 차마다 다른가요?

내구연수가 다르고, 내구연수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담당관실 소관 업무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개발비용 확인 의뢰수수료는 뭡니까?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주체에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따른 총 소요사업비를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이 몇 천만원 이상되면 우리가 실제 전문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보통 2백만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비용을 많이 인정을 하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에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발비용부담금 확인 용역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관입니까?

대개 학술 전문용역기관이 있어요. 개발부담금 산출하는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평가기관인데 기관명칭은 바로 제시하기가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빌랙이 뭡니까?

서고인데 밑면 밑에 레일이 있어서 열고 닫고, 뒤에 있는 서고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27만5천필지하고 58만필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산출공식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가산정액이 3만7천원 아니에요?

3만3천원입니다.

내무부 지침이 3만7천원 아닙니까?

3만3천원입니다.

수수료 이의 없겠어요?

이것이 국비보조하고 해서 지방비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원 및 기타부문에 121페이지와 1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44억을 예비비로 해서 22억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할 금액이라고 하셨죠?

네.

22억을 정확히 소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온 겁니까?

저희가 법정예비비가 19억7백만원, 금년도 일반회계 에서 1% 규모이고, 나머지 24억3천6백정도를 추가 예비비로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확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될 것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진행을 시키는데 어떤 때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5억을 사용을 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인지요.

정부방침은 내년도에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교 졸업생까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해서 내년도에 더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예산에 책정된 만큼 집행이 안되서,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분야로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사업자체 발굴도 부진하고 참여인원도 많이 참석을 안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반상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가 어쨌든 이런 경제불황이 계속되다보면 내년도에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고, 고교.대학 졸업생까지 확대적용이 되면 공공근로사업 24억3천6백정도는 내년도에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도 없이 멀거니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보기도 민망하고 일을 한 만큼 급여를 주는 방법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런 대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거니 앉아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이 편하지요.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집단보도도 한 적이 있고, 취로사업만도 못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정부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실업자들을 투입하느냐를 고민하고 사업발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26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운동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중간에 입장권 인쇄가 있습니다. 3백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찍을 때 한꺼번에 1년치를 다 찍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30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시립도서관 증축공사 설계비가 1천3백만원 올라왔는데 그럼 증축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도서관법에 의하면 시단위에서 시립도서관은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35만 시규모로서는 적정규모에 미달되는 규모이고, 실제 평택에 있는 도서관이 이용시민은 늘어나고 수용능력은 적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증축설계하고 2000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규모를 몇 층을 하실 겁니까?

우선 3층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다가 3층을 더 올린다구요?

네.

지난 10월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할 때는, 본 위원이 주위분들한테 듣기에는 상당히 비좁고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를 할 상태라고 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시험때만 학생들이 붐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증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3층을 증축할 정도라면....

한층만 합니다.

2층에다 3층을 올린다구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인구증가분에 대비해서라도 도서관을 다른 곳에 한군데 다시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송탄쪽에는 도립도서관이 있고, 팽성쪽에 분관이 있고....

남부쪽만 보더라도 이용객이 많아서 포화상태라면 시청주변이나 아파트 밀집주변 등에 여유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순수 도서관 개념으로서는 각종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원 같은데에 독서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쓰고, 시립도서관은 평택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시의 방침은 앞으로 서부쪽에 도서관을 하나 더 지었으면 어떻겠냐는 구상만 하고 있고 남부쪽에는 순수 도서관이 애들 공부하는 독서실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원에 독서실, 그런 것이 원평동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발생되면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우선 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창 보수 및 방충망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현재 방충망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창틀이 노후되다 보니까 방충망 공사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여름에.

여름에는 간이 선풍기나 그런 것으로 썼고, 문을 열어놓으면 각종 모기등, 그래서 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과거는 묻지 마시고....

이거 올 예산에 했다가 급한 것 아니라고 그래서 삭감됐지요?

지난번 추경때 문제가 됐었고....

급한 것 아니면 다음에 하시죠.

그래도 이것은 해서 청소년들 공부하는 여건을, 어쨌든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팽성읍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571페이지 신평동부터 616페이지 세교동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시설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묘역 및 담장설치 2천만원, 본정리 공동묘지 옹벽설치 4천만원인데 담장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6.25참전용사 묘역은 주변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고 담장을 설치해서 출입제한을 시키고 참전용사 묘역이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해서 정숙한 묘역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 옹벽 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입구쪽인데....

거기는 평지인데. 담장은 몰라도 옹벽 쌓을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담장기초와 일부 옹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정리 공동묘지 옹벽설치는 붕괴위험이 있습니까?

네.

K-6 후문에는 신대리 들어가는 길인데 도로에서 높아서 일부가 후문에서 묘지가 반정도 내려간 데가 있어요. 이쪽이 몇 년전부터 밀리는 것인데....

거기 가보면 절개되어 있는데 그 흙을 그냥 붙여주면 예산이 덜 들어갈텐데, 옹벽을 쳐야 됩니까?

계속 흘러내리니까요.

거기다 식재하고 잔디를 심으면 될텐데요.

도로가 높고 이게 낮잖아요. 그래서 흘러내려서 정비를 해도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주 영구히 하수도도 만들고 옹벽을 해서 보호를 하고자, 그리고 도로변에 옹벽 절개지 바로 뒤에 묘가 여러 개가....

비조성묘지거든요. 가봤는데 옹벽을 안치고 절개지를 흙을 붙여서 잔디를 심으면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묘지 몇 개가 경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절개지를 떼를 붙이려면 묘를 몇 개 건드려지는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430페이지 소각로는 어디에 놓는다는 거예요? 소형 소각로는 정부에서도 대기 오염문제가 심각해서 설치를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팽성읍사무소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있을 텐데요.

그전에 한지가 오래되서 낡았어요.

436페이지 시설비에 안정리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음수대 설치인데 재래시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상당히 짧죠? 200m 되죠? 그런데 음수대를 두개씩이나 설치해야 됩니까?

안정리 재래시장은 이용객이 많고 주민건의도 되서 입구쪽하고 두 군에 음수대를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리가 150m도 안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입구에 하나만 세워도 되는데 두 개씩이나 세운다는 것은 예산낭비에요.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각 동에서 해 달라고 야단날텐데. 잘 생각해서 해야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27페이지와 8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업무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죠?

네.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안 들어 왔는데 왜 안 들어왔습니까?

현재 5억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1억 출연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형편이 안좋아서 각종 기금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기금은 일체 세우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4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억2천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입니다.

그럼 팽성거예요?

네, 팽성에 도비가 2억2천4백만원, 시비가 6천8백만원해서 2억9천4백만원으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1일 7천톤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3페이지에 묘지 비석대가 청북 공원묘지는 388,590원, 송탄공원묘지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비석대 가격이 조례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묘지가격은 각각 다르게 조례에 정해져 있으나 규격은 평택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제6조에 규격 한 가지밖에 되어 있지 않고 가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석대금은 각각 다르게 지정된 것은 청북은 청북면에서 발주계약 했고, 송탄은 출장소에서 발주계약 해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황종만 위원님께서 군의원 시절에 비석대를 입찰계약 방식으로 해서 28만원까지 낮춘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묘지 비석대 가격을 일원화하고, 가격을 낮춰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의결 이 있기 전까지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요청한 자료는 내일까지 배부돼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실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송탄 및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