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건설과장 조원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직영골재채취장 입찰과정 및 사업진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직영골재장은 위치가 성동면 개척·우곤리 지내 금강수계가 되겠습니다. 계획채취량은 '97년도 당시 40만입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행자는 부여에 있는 대성산업(주)대표 민홍기씨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97년 4월에 시직영 골재채취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같은달 8일에 대행단가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서 4월 17일 말씀드린 대성산업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모든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저희한테 착수계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하던중 97년 12월 24일경에는 그당시 부여에서 골재채취문제로 저희시까지 같이 검찰에 조사를 받는 관계로 해서 그 당시에는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중지된 것을 다시 금년도 6월달에 재개를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 재개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 6일날 금년 '98년도에 단가로 변경계약을 체결을 해서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골재채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총 채취량은 40만입방중에서 11월 18일 현재 17만 1,705입장, 현재는 이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증빙서는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 두번째로 '98년도 하천정비 실적과 '99년도 하천정비계획 입니다. 금년도에 하천정비 실적은 상월면 신충리에 신충소하천을 정비했고 강경 대흥동에 대흥천 복개사업, 그리고 상월면 석종리에 석종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논산천 고수부지에 잔디식재를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을 했고 또한 같은지역에 저수로에 배수로공을 시행을 했습니다. 강경 동흥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지금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고 논산 화지동에 화지소하천 복개공사와 같은 지역입니다마는 중교천에 대화교 복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 안심에 안심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정비대상 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대상으로는 화지소하천 금년도에 하던 연장으로 암거 복개공사를 11m를 7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대흥천에 대흥소하천 복개공사 21m도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4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예산확정이 지난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2월경에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경 동흥리 등흥소하천도 계속사업으로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 계획으로 현재 도에 건의 도비지원 건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야곡 산노리도 마찬가지로 1억 2천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해줄 것을 건의중에 있어서 상기 두지구는 2월중에 발주가 되겠고 동흥천과 서원소하천은 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저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시작을 해서 맨처음으로 시행한 연도가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범지구로 부적면 외성리 1지구를 시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장호지구와 서당골지구 두개지구, 그리고 '97년도에는 호산, 오미, 상산, 삼호, 두월등 5개 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심암지구, 시묘, 탑정, 대명등 4지구를 포함을 해서 현재까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총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혜가구는 750가구에 약 2,612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65쪽 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업무에 대한 투자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에는 당초에는 9억 9,452만 3천원을 투입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약 10억 3,636만 2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을 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등 3개 분야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97년도에 들어서는 당초에는 20억 5,500만원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7억 1,0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밭기반 정비사업, 저수지 준설, 소류지 개·보수,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 지표수 개발등의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현황 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98년도에는 단독시설인 공중화장실을 신축계획을 해서 이것은 도비예산 배정이 좀 늦어가지고 지난 11월말경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주변에 공중화장실 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휴게소 1개소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휴게소 1개소를 거의 정상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사업비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도 소규모적인 관광객 편의시설을 계속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사업규모가 큰 집단시설 지역의 개발은 이것은 도단위에서 현재 민간투자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 사업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98년도 건설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자검사결과 대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98년도 금년도 하천부지 무담점유실태 내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1,931건에 약 면적으로는 3,211,052㎡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읍면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줘가지고 무단점유자를 권유를 해서 필히 점용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업무폭주 관계로 현재까지 강경읍에서 37건만 현재 제출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필히 점용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노인회관, 경로당 안전점심 실시 및 조치내역 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은 총 346개소 입니다. 지난 98년 2월 9일날 관련부서와 유관부서간등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 45회에 걸친 45개소의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내역으로는 총 28건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치된 것이 7건, 조치중인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과에서 지금 계속 조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미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총 13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게 업무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98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점검실적 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로써는 D급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량이 2개소, 노후건축물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무에 있는 장항교도 D급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5일자로 신교량을 다시 설치를 하고 노후교량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위험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점검은 매월 1회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도 수시로 별도 점검을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로는 금년도에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였고 내년도에 1개소 2002년도에 1개소 해서 장항교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장항교는 완료가 됐고 현재 양촌에 잠수교는 공사중에 있으므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합수교라든지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연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98 논산천 고수부지 정비내역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불충분할것 같아서 별도로 놓아드렸습니다. 별도로 놓아드린 내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천 정비사업은 논산시 대교동에 논산천을 대상으로 해서 연장을 1,400m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획된 사업으로는 96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전석쌓기를 1,400m를 시행을 했고,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1,560m를 개설을 했습니다. 또한 고수부지가 약 119,000㎡가 조성이 돼서 여기에 당시에서 예산부족 관계로 28,800㎡의 잔디를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도비등을 포함해서 11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추진경로는 95년 10월에 논산천 고수부지 조성사업 계획을 체육관련 시설을 포함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실시를 했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국토관리청의 사업시행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97년 6월에 모두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유인물 81쪽에 있지만은 금년도에도 미식재된 잔디를 식재하고자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4,200㎡의 잔디식재를 했고 또 비가 오고 물이 찼다가 빠질때 고수부지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산책로변으로 해서 배수로공 흄관을 700m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하천부지 사용계약 및 사용료 징수현황 입니다. 현재 하천부지 점용허가된 건수는 2,434건으로 3,961,5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점용료 허가징수는 343건에 부과를 해서 276건이 현재 징수가 됐고 67건은 미징수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총 허가건수 2,434건에 비해서 부과징수가 343건인 것은 대지라든지 잡종지를 점용허가한 것을 점용허가를 하면서 바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가 바로 됩니다마는 농작물을 식재할 경우에는 농작물을 모두 수확을 한 후에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토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나머지는 부과준비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부적문화마을 조성 추진현황 입니다. 부적면 마구평리에 조성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개발이 모두 완료된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성계획면적은 58,041㎡ 약 17,557평이 되겠습니다. 가구계획은 단독주택은 74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3필지로 계획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주요공정으로는 도로가 12조에 약 1,618m 이것은 적은 소로는 6m, 넓은 큰도로는 20m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으로는 지하수 관정을 2개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상수관로 1,940m를 매설을 했고 오수·우수관로를 2,721m를 매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기반조성 사업비로 38억 1,7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진도는 11월말까지 약 90%, 사업은 금년 12월 21일이면은 모두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은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지난 10월 29일날 완료를 해서 분양가격을 조성한 후에 11월 18일자로 분양공고를 했고, 11월 25일부터 지난 12월 3일까지 10일간 분양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77필지중에 71필지가 분양신청이 돼서 현재까지 신청된 금액은 1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 3필지와 근린생활 3필지는 현재까지 분양신청이 안됐습니다마는 2차공고를 기다리는 신청희망자가 현재 쇄도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내일부터 2차공고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들어가면은 100% 분양이 다 될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시간은 질의와 답변시간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

김행남 위원입니다. 97년 10월 20일, 가야곡면 양촌리 산턱골지구 51㏊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지구로 확정시 지구내의 경작지에 대한 총대상농가는 몇호이며, 사업시행 유보결정시기와 당시 주민들은 몇호였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경지정리사업을 말씀하시는.

예, 51㏊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확정시 지구내의 경작지에 대한 총 대상농가는 몇호이며 사업시행 유보결정시기와 당시 주민들은 몇호였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1㏊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몽리자 수는 총 110호 였습니다. 그중에 유보요청을 할 당시 저희 동의자 수는 73호, 7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의율이 66.3%였습니다. 여기에 동의내용은 가야곡면에서는 약 동의율이 71명이 동의가 돼서 76%가 됐습니다마는 중산리 양촌면 중산리 지역이 동의가 19명중에 3명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관내에 주요하천 제방에 인근주민들에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거나 개인용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는 지역이 있고, 일부 제방에는 아카시아나무등 잡목이 우거져 있는데 재해예방 측면에서 잡목의 제거와 함께 제방훼손지역을 단속 복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제방내에 고수부지나 이런 장소를 무단으로 경작을 한다든지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일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색출을 해서 지도를 하고 원상복구 내지는 제방에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서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제방내에 재해에 누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나 이런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사실 지원이 되지 않아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 건설과 뿐이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나무제거라든가 또 하천 누수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장물을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아주 완벽한 그런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히 할테니까 장황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과장 지금 대전에서 출·퇴근 하죠 ?

예.

직접 운전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 하천부지 무단점유실태에 대해서 업무폭주 관계로 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도장을 받는것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1, 2년동안 무단점유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누차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는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 저희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고 점용허가를 회피하는 사례가.

그동안에라면 얼마만큼을 그동안 이라고 합니까 ?

제가 여기 '96년도부터 조사를 한것이 아까 말씀드린 1,900여필지가 되는건데요.

알아요. '96년도부터 했어도 논산의 하천이 그렇게 무단점유해서 하고 있는 실태가 그렇게 많아서 업무가 그렇게 폭주해서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우리가 점용허가 신청서하고 이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그것까지 만들어 줬는데 읍면직원들이 그 주민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아니예요 ?

저희로서는 참 색출을 해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안전점검 결과 미조치 내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노인회관 안전점검 실시내역 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어요. 보니까 필히 인재나 또한 아주 재해가 나기 쉬운 부분을 손을 못대고 있네요 ! 예를 들어서 전기누전이나 LP가스 이런것은 아주 위험한거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 먼저 해주셔야 하잖아요 ! 이것은 불의의 사고입니다, 이것은. 전기누전이나 LP가스는 아주 인명피해나 아주 불의의 사고를 아주 일촉즉발입니다.

이 재난관리 노인회관 점검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 점검을 점검이나 이런 계획의 추진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위험지역에 보수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 건설과 또 복지여성과, 소방서, 한전 이런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것 처럼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그 나온내용을 그 노인회관을 직접 관리하는 복지여성과에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이 사항을 빨리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몇개 경로당이 또한 노인정 같은데가 조사가 완전히 끝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전에 이런것은 빨리 우리가 점검이 끝났으면은 이런 예산도 안들겠네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 빨리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끝으로 재난위험시설 현황중에 말이죠,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슨 교각에 상판슬라브나 또한 누전, 가스호스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죠 ? 여기 장항교 양촌, 합촌 뭐 이런것이 많이 여기 지적됐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언제까지 전부 마무리져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아요.

다 끝난 상태고요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양촌 잠수교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구시설물을 해체를 하고 다시 교량을 놔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 이 합촌 잠수교는 도의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지금 예산확보 문제로 계속 건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도 소유자를 통해서 보수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타 타위원의 질의가 또 있을테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우선 그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보고 및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요구는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묻습니다. 과장님, 부창동 등화배수장 연결되어 있는 부창스크린은 재해대책 차원에서 볼때 건설과 치수계 소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봉화배수장의 물을 펌프하기 위해서 또한 그 펌프장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크린을 장치하는 거죠 ?

예,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수장은 우리시의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장을 설치한거예요. 배수장을 ?

등화동의 배수장.

예, 그 인명피해나 또 농가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해서 펌프를 하기 위한 배수장을 만들은 거죠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등화동 저쪽 아래에 있는 봉화배수장을.

예, 예.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설치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지간에 그 배수장을 설치했을때는 그 모든 목적을 가지고 한게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그 펌프장 배수장에서 걸러가는 스크린을 제가 일전에 나가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사실 그 스크린 1단계 가장 중요한 것이 1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 1단계를 보았을때 제가 이 사진을 담아온 겁니다. 1단계 물한방울 새나갈 수 없이 장판비닐, 의자, 냉장고등으로 해서 꽉 막혀있습니다. 이것이 혹연 우리 치수계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여쭤본겁니다. 이것은 치수계가 됐든, 환경보호과가 됐든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한달이상 마르지 않았을때는 그 바닥에 들어가서 사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봤을때 이것은 비가 온뒤에 한달이상 스크린에 걸려있는 오물제거를 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메꿔있습니다. 이런걸로 봤을때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으니까 이것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그 우기철을 맞이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소홀했던 것으로 저의 불찰로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우기를 당했을때 점검하느니보다 우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점검을 해서 이런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 피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본겁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됐든 치수계가 됐든 점검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77쪽 재해위험시설 안전관리 점검실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고 하면 제방을 관리하는 것도 안전대책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

대상이 있으면은 같이 점검이 됩니다.

예, 대상이 있다면 그러시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 제보입니다. 여기 사진을 잡았습니다. 부창동 펌프장 그 밑에 가면은 제방둑 4분의 1정도는 개인이 일궈서 이렇게 깨를 심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를 심어서 깨 를 베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걸로 봤을때 사실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이런걸로 봤을때 단속 안하는게 사실이죠 ?

예, 죄송합니다.

단속좀 시켜서 재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4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7페이지 도립공원을 개발을 하는데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이게 도립공원 개발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바에야 도비 50%, 시비 50% 할바에는 시립공원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왜 하필이면 도립공원이라고 하면서 50%씩 그냥 공짜로다 갖다 어려운 예산을 퍼부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참 70:30으로 한다든지 원 80:20으로 한다든지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그런것을 감안하면 모르지만 50:50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도에 절충을 해서 명색이 도립공원인데 50:50부담해 놓고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이점을 다시 절충을 해볼 의의가 있으신지 첫번째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이 노인회관과 경로당 본위원이 7년 지나 8년째 의원을 하는데도 노인회관이 뭔지 경로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도지사가 노인회관을 좀 좋다 한번 짓게끔 하자 하면 노인회관이 돼버리고, 또 업무를 말하다 보니까 노인회관을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이건 경로당으로 붙이죠 ! 그러면 그 이름이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로당이 노인회관이고 노인회관이 경로당이지, 경로당 따로, 노인회관 따로 어떤것인지 참 알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을 좀 해주시기를 두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세번째로는 대교동 고수부지는 본위원이 참 대교지역에 있는 서민층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건데 이 어떤데는 보면 8천만원짜리 잔디를 심고 토목공사를 했는데 일아건설이라는데가 98년 5월 6일날 계약을 했네요. 구본환씨가 대표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입찰로 했느냐 ? 어떤 사람은 5,700만원짜리만 종합건설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안되고 이런 사람은 8천만원짜리 하면서 수의계약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막연하다 ! 도대체 이게 지금 행정을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긍정할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세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네번째로는 아호리 그 고속다리 밑에는 여름에 유원지가 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원지 아닌 유원지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음식찌꺼기, 종이 뭐 휴지 뭐 여간 산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가서 청소를 자주 하는데 이런것 같으면 좀 정비를 잘해가지고 휴식공간 내지는 유원지로 만들어서 그 부락대표한테 위임을 해서 청소비는 받든지 안받든지 하는건 나중에 계약에 의해서 할 일이지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것 까지 전부 짊어지고 이 공직자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돌을 치운다든가 휴지를 치우는 것은 한두번이지 실제 시켜먹기도 힘들더라구요, 봉사하라 소리가. 그러니까 이런것을 과장께서 관리를 선명하게 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기히 유원지화 돼있는데도 기정 사실화해서 그 부락대표와 계약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네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사업비에 대한 도비 50%에 대한 시비부담에 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시비가 많이 과중, 부담이 되는거 아니냐 !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립공원은 도에서 현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도 모텔계획이라든지 이런 상가조성 계획이나 이런것이 지금 약 130억에 가까운 돈이 그 금액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것은 이것은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투입이 안돼서 민자 내지는 도비에서 충당을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이라든지 또 케이블카 공사같은 단독시설은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또 부수적인 것은 도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은 사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필요로 느껴서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조그마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50:50으로 이렇게 저희 시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시비를 좀 덜들이는 차원에서 도하고 한번 협의를 절충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경로당인지 노인회관인지의 그 명칭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노인회관은 면단위에 대해 지원이 돼서 설치할때는 노인회관 그리고 리단위로 할때는 경로당이다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교동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잔디식재 사업계획으로 8천만원과 배수로 공사비로 약 1,400만원 해서 9,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무슨 수의계약인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그쪽에서는 관계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명경쟁방법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아호교 하상의 그늘진 곳 여기에 여름철 같은때는 저희도 금년도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휴식처로 사용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장비를 투입을 해서 그 공간을 좀 바닥을 골라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한 그런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호교에서 상류쪽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천을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동원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깨끗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둔산공원이 이게 80년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항을 보면 주차장 한것 하고, 금년에는 화장실 한동 짓고, 내년에는 휴게소 한동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언제가야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대둔산 도립공원내 등산로가 있는데 몇곳이나 되며 거기의 정리가 잘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현재까지는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편의를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확포장한 상태였고 주차장이 마련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그외에는 다른 개발은 사실상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집단시설을 그 소요사업비가 약 13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유치 방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근본적인 지원이 되기 전에는 개발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집단시설지구를 개발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도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대둔산 산을 오르는 등산로정비는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험지구를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위험지구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매년 저희들도 이렇게 몇차례씩 올라가면서 위험지구를 저희들이 살펴가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우선 위험한 부분부터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정표가 아랫부분은 잘돼 있는데 중간에는 없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고 온 분들이 얘기를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거기가 몇미터인지 이것을 잘 분간하기 어렵다고 이정표는 큰돈이 안드니까 그것을 중간에 몇군데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사람들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그 부분도 제가 지난달에도 거기를 등산을 하면서 그런것이 좀 아쉬운데가 몇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더 추가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에는 강두식 위원님 !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필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드리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80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 20년동안 겨우 했다는 것이 진입로포장 조금 하고 주차장시설 해놓은걸로 알고 지금 공고한것 보면은 또 휴게실하고 그것 조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로서는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제한이나 민자유치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본위원이 의심스러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을 할려고 해도 민자로써, 도립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투자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근한데 과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문화마을 조성단지에 대해서 지금 분양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아침 뉴스엔가 나와 있어요.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분양가격 왜 차이가 나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용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는지 계획면적에 대한 용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제대로 안되는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지역중에서 과연 잘되고 있는데가 얼마고 또 설계상의 잘못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여건을 감안 안해가지고 현재 잘못되는 지구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논산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논산천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흐르는 것이 논산천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교동이나 논산 가까운 제방 시내에서 제방은 개발이 잘되고 고수부지정리가 잘되고 있는데 과연 논산천 전체는 얼마나 정비가 되어있고 또 해야할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도립공원 소유자가 사유지로 돼있고 아까 그 소유자들이 도립공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립공원으로 묶였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의 질의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는 사실상은 정지가 됩니다. 기존의 활용방법 이외에 바꾸는 행위는 사실상 안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지구라든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체의 개발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을 지정한 부서인 충청남도지사가 어떤 행위를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그 소유자들이 일부는 개발을 하고자 해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 현재의 규정으로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문화마을 분양가격이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좀 일부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부터 차등을 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적면이 시범지구로 제일먼저 정주권 개발 1단계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문화마을이 책정된 것이고, 문화마을은 원칙적으로는 부적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집단마을을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양하는 자체가 부적면 사람들로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부적면에서 희망자가 없을 때는 부적면 이외의 지역에서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분양가격이 부적면민들이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투자한 조성원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부적면민들이 신청할 때는 가격이 조금 싸고 그외의 지역에서 신청을 할때는 애당초의 문화마을 조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적면민들이 신청을 할때에는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선이 되고 그외지역 부적면 외에 논산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외지에서 할때에는 40만원에서 45만원까지 평당가격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분양신청된 걸로 봐서는 외지지역에서는 한분도 안왔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6필지인데 그것도 이번에 2차 공고를 하면은 부적면민들이 신청을 하여 분양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용수개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리기를 현재까지 개발된 것이 12개 지역이 있고 이중 12개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개 지역중에서 '95년도에 개발된 외성지구가 당초에 설치할 때에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데 원인을 찾고 보수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모두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광석같은데서는 주민들이 기계나 이런 작동방법에서 약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가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수시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논산천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논산천은 금강에서부터 탑정저수지까지는 직할하천으로 돼있어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정비와 이런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유지관리 소규모적인 유지관리를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정저수지에서부터 양촌면 신기리, 전라북도 도계까지는 지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가 정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논산천에 직할하천 부분은 제방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방축조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그안에 저수로 공사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도 정비계획만 수립됐지 사실 많은 구간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수로 공사는 계속 시행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지방하천인 탑정저수지에서 부터 신기리까지는 현재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기를 제방축조공사는 그런대로 된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수로는 워낙 거기가 유속이 빠르다보니까 수시로 하상이 변동이 돼서 근본적인 정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 다마는 그런 문제가 매년 하상이 변한다든지 해서 정비좀 좀 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 !

다른 부분은 접어두고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적면민은 15만원 내지 20만원이고, 그외의 지역은 40만원 내지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차액을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받은 것인지 ? 물론 지침에 돼있다고 하는데 논산시민이면은 누구나가 부적면에 살지 않더라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은 누구나가 다 문화마을에서 살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 또 대한민국 사람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이 차이난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 아무리 농림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위원은 아직 보지는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 차액이 생긴 이 금액을 무슨 이유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려고 이 차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7필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조성을 할때는 감정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조성원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7필지가 모두 부적면민들이 분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된 융자금이라든지 조성원가가 100% 충당이 됩니다. 다만 분양이 안될때는, 원래 그렇습니다. 부적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적면민들의 토지를 내놨고, 부적면민들이 동의해서 조성을 한것이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들어갈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동원이나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침을 외지에서 오는것을 감정가격을 감정가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정가격으로 만약에 분양이 된다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77필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다시 재작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분양공고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조성원가만 저희들이 분양대금으로 회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물론 비싼돈을 주고 사면은 부적면민들은 그만큼 조금 이득의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잠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면민이 토지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과연 부적면민 전체가 이 토지를 제공한 겁니까 ? 아니면 그 경작자가 거기 토지가 있는 사람이 제공한 겁니까 ?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 면민전체가 제공을 한거예요, 아니면 그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제공을 한겁니까 ?

거기는 조성위치가 농업진흥지역이였기 때문에 배포 예정지가 필요해서 지금 원종장에 저희들이 배포해준 토지 그것이 주로 마구평, 덕평리, 아호리 이쪽의 소유자들이 주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면민이 한것은 아니잖아요, 면민전체가 ? 담당, 그 짓고 있는 사람이 제공했다고 하는 얘기는 가능하지만은 면민전체가 제공했다는 얘기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

예, 면민전체가.

당연하지요 ? 그렇다면 왜 면민에게만 이익을 주고 이 시민전체에게는 안주는 거냐 그거예요 ?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약해서 말씀드리는건데 과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 그걸 부적면민이 조성해서 했다면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논산시에서 한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걸 해준거고, 그렇다면 논산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것이 원칙이지 부적면민하고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부적면민에게만 그 혜택을 준다고 하는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님 말씀은 제가.

조용조용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대답하는것이 어불성설이예요 이건 !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은 과연 ? 담당자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산시민 전체.

아니 글쎄 부적면민이 토지를 제공했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 그래서 부적면민에게 혜택을 준다. 그건 어불성설이란 말이예요. 그게 말이되는 얘기,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 담당과장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말이예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논산시에.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내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는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지만 논리적으로 전혀 안맞는 얘기를 지금 서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논리하에서 논산시의 건설행정을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으로서 과연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것이 이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 논리가지고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이게 자꾸 발생을 하고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는것 아닙니까 ?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상입니다.

논산시와 부적면사이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기왕에 문화마을에 논산시민이 부적면민이 아니더라도 싼 가격으로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신데,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지침에 보면은 부적면 문화마을 조성은 부적면 정주권 개발, 이것은 면전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적면민이 우선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농림부에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것이 부적면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것이 아니냐 ! 이런 제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죠 ! 지침에 의해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적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 거기 입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면민 개개인에게 다 돌아가냐고 그 혜택이. 문화마을 조성해가지고.

77동에 대해서는.

70동인가 80동인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거지 부적면민 전체에게 돌아가는건 아니잖아요 ! 그렇죠 ?

예.

그럼 왜 부적면민을 들먹거려요, 다른 사람들 들으면 서운하라고. 거기 혜택 가는털 만큼도 안받는데 그 부적면민에게 혜택 돌아간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 이상입니다. 그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보충질의 합시다.

예, 고기채 위원님 !

고기채 위원입니다. 부적지구 문화마을조성 추진현황은 행감자료를 누가 냈지요 ?

저희 농지계 농지분야에서 준비됐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감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강두식 위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해 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많은것은 그 뒤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부적면민들이 토지를 내놨다고 했죠 ? 무상으로 내놨습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예 ?

매입을 했습니다.

했죠 ? 그 얘기는 안했잖아요. 내놨다고 하면 됩니까 샀다고 해야지 ! 그죠 ? 강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습니다. 국·도비 우리 시비 많이 투자됐죠 ?

예, 그렇습니다.

분양 완전히 끝났을때 순익계산을 한번 계상해 보셨어요 ?

지금 투자된 손익계산서 말이십니까 ?

예, 분양이 끝났을때.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할때에 그 순익계산, 순익계산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조성원가를 저희들이 투입된 원가를 환산을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부적면민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때 현재 분양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요 ?

71필지가 분양이 됐으니까 약 92, 93%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 혹시 부적면민들에게 이렇게 분양 다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예.

틀림 없어요 ?

지금 현재 분양신청된 사람들은 당초에 토지매입에 협조를 해주신 분들과 부적면민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양 91% 했다면서요 91%. 그분들이 전부 부적면민이라고 자신있이 대답할 수 있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충분히 자료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그것은 자신있게 저희들이.

혹시말이죠, 위장분양된 사실은 없습니까 ?

현재로써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분명히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은 그 계약금은 떼고.

있어요 ! 묻습니다. 우리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가 몇일날이었어요 ?

11월 30일 이였습니다.

예 ?

11월 30일 이였습니다.

11월 30일이예요. 그날이 우리 본의회에 건설과 업무보고가 몇시에 있었어요 ? 사전에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준 그 시간이.

30일날 오후 두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은 어디 있었어요 ?

죄송합니다. 그때 도에 도의회에서 증인출석요구가 됐기 때문에.

누구하고 상의하고 갔어 ? 왜 우리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 ! 정기회 입니다. 우리 의회와 하등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도에 증인으로 나갔지요 ? 나갔죠 ?

예, 죄송합니다.

어느게 우선입니까 둘중에 ?

마땅히 시의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갔잖아 ! 그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지요 ?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 !

예,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준비해 주실것이 하천부지 재점용을 하지 않아서 건설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천부지를 점용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안나간 사람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하고, 두번째는 지금 충남 도의회하고 논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산턱골 소류지에 대한 질문하고, 세번째는 우리 시직영골재채취장 입찰과정 및 사업진행에 대해서 세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첫번째 물어볼 것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건설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시행할때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재계약을 안해서 피해를 본 우리 농민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성천 금강수계 치수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하천부지 점용권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문제점으로 그렇게 거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점용허가를 모두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은 그당시에 점용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서 보상을 못받게 된 사람들이 약 그당시 기억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96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점용허가권자 중에 96년 1월 1일자로 점용허가를 연장허가를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96년 7월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당 읍면에 다시 그사람들에 한해서는 소급을 해서라도 점용허가를 해줄것이니 점용허가 연장허가신청을 받도록 하라고 해서 96년 11월 31일자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현재까지도 거의 41명에 대해서는 연장허가를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장허가는 되지 않고 신규허가로만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86년도에는 점용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91년도에 연장허가를 그때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무단사용만 했지 그동안에 점용허가 절차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법에 보면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점용허가가 취소되도록 그렇게 법이 돼있기 때문에 자동취소된 상태에서 사실상 신규허가를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41명분이 연장허가나 점용허가가 안된 것으로 해서 이분들이 보상을 못받게 되므로써 현재 중앙에다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사실상 경작확인서를 보급을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분들도 무단점용을 했지만 과거에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이 돼야될 걸로 본다고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하천부지 점용재계약은 해당 주민이 와서 재계약을 신청해야죠 ?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3개월이 넘으면은 자동말소 하는걸로 이렇게 됐다는 관계법규지만은 사실 우리 관계 공무원이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재계약할 기간에 주민들한테 공문보냈습니까 ?

예,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 보냈는데도 주민들이 계약을 회피하고 안했습니까 ?

저희들이 그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보내가지고 위촉공문도 했고 또 '96년도 같은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명단을 색출을 해서 다시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면장 주민들간에 어떻게 해서 신청이 안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는 어렵고 금년도에 성동면의 경우는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그 내용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 을 들었을때 읍면직원들한테 제가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석성천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치수사업이니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들 지구에 하천부지에 보상이 나가는데 계약을 안할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시의 담당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숙지하게끔 알림을 알리지 않아가지고 고지를 안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치수계장이나 담당자 이 양반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또 어떻게 주민들한테 재계약기간 3개월내에 계약을 안해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다 주민들한테만 돌리시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다는데, 관계공무원이 너무 성의없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41명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보상을 못받는 이런 피해를 보게 된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려고 하면은 이런 민원이 없어야만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돼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는데 사업 밑바닥인 보상업무부터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에 그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있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턱골 소류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그런것을 사업지구를 준공처리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데에 대해서 토목직 최고 책임자로서의 반성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의 말씀은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준공처리를 하므로써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준공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번 저희 실무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97년 연도말 점검 실형검정 보고는 당해년도 예산에 의해서 예산집행 상황 보고를 이렇게 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보고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질문이 있었을 때도 저희들이 그러한 답변을 드렸고, 또 도의 기반조성과정이 그 자리에서 도의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같은 논산시로부터 준공보고를 받은바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간단한 행정절차만 밟아서 사업물량이 '97년도 이후에도 남은걸로 이렇게 보고만 했더라면은 국비지원을 약 한 4억을 받고 도비지원이 2억이 확정됐고 우리시에서 시비 8천만원만 부담하면 될것을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4억을 받지 못해서 우리 시비가 4억 8천을 부담하게 된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서의 반성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97년도 발주당시에 사업계획을 '97년도 단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한 결과를 그 당시로써는 '97년도말까지는 부족사업비가 2억 2천만 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2천만원만큼은 일을 못하는 부분을 어딘가에 표기를 해서라도 건의를 하고 했으면은 어떤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도비도 원만하게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안한것이 아니고 97년 8월달에 설계가 나오면서 부족사업비가 발견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도의 실무자들과 상의를 한 결과 일언지하에 준공지구로 지정이 된 지구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된다는 이런 답변만 받다보니까 저희들도 입장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의 기반조성과장이 10월달에 저희 산턱골 현장에 왔을때 제가 그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같은 얘기로 국비지원은 어렵고, 국비지원은 이제 더이상 어렵고, 그렇지만 사업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기간동안에 도비라든지 시비로 같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길을 계속 건의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자는 그런 기반조성과장님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서부터 더 지방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말이예요 우리시에서 도나 정부에 산턱골 소류지에 대해서 국비지원해 달라고 정식적인 공문을 보낸적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정식적인 공문은 금년 3월달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정책건의로.

정책건의는 다른 종이로 써다가 이렇게 한거지, 정식공문으로 충청남도에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지구에 국비지원, 도비지원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정식적인 공문으로 도에 보낸적이 없죠 ?

예, 정식적으로 공문으로는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시가 정식적으로 도에나 의회, 정부에 도비나 국비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않고 그쪽에서 줄리가 있겠습니까 ? 왜 정식적인 공문을 하지 않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정책건의만 시장한테 가서 보내면은 그게 접수가 됩니까 ? 정책건의는 도에 접수가 됩니까 ? 안되죠 ?

아닙니다. 정책건의는 문제점 내용을 지사님께 직접 보고를 해가지고.

아니, 지사님 머리에는 들어가도 서류로는 접수가 안되죠 ? 간단하게 답좀 해보세요.

절차적인 접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부서에 아주 강력하게 검토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문건의하는것 보다도 더 효력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뒤로 메모지 넣어주는게 그것이 확실하다는, 공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우리시에는 그래서 공문으로 도에 건의를 않고 시장한테 건의사항 해가지고서는 종이 몇장하고 사진이나 찍어서 도지사한테 갖다 준것이 잘했다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

제가 잘했다는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도 실무진과 협의를 한 결과 정책건의를 하는것이.

그러니까 공문으로는 보내지 말고 입장곤란하니까, 준공된 지역이니까, 또 돈달라고 하면 안되니까, 정책건의로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 받았죠 ?

그 공문으로 내는 경우 입장이 거북하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면 왜 정식건의를 한번도 담당책임자로서는 안하셨습니까 ?

그것이 저희로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뭐예요 ?

산턱골 소류지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당초에 97년 8월달에 계획되었던 그런 소류지사업은 이번에 예산내시된 도비 2억원과 또 우리 시비를 4억 8천을 부담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중에 약 저희들이 알기로는 4억 정도만 있으면은 당초에 계획한 그런 소류지공사는 무난히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다 돼있습니다. 다만 지금 4억 8천으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지정리가 되기 이전에 농수로 연결문제를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까지 맞춰주면은 주민들이 경지정리는 되지 않았더라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것도 6억 8천을 가지면은 소류지 사업은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6억 8천이면 완료하겠습니까 ? 앞으로 차질없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경지정리사업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포기하시는 겁니까 ?

그런 주민들한테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보한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도 하여튼 동의만 충족이 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사업을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다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촌면 중산리쪽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는 한국신약이 공장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개발심리 때문에 경지정리해서 농사짓는 것은 그 주민들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빼고 나머지 지역만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논산시 직영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시 직영 골재채취 판매사업에서 선납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죠 ? 선납제로 운영을 하는데 그 업자한테 외상으로 전표를 줘가지고 돈 못받았던 돈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에 ?

'97년 말경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전표가 나가가지고 입금이 안됐던 것이 약 1억 7,2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업자가 전체 2억 1,500인가 얼마 입금 시킨적이 있죠 ?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는 현금으로 1억하고 뭐 당좌로다가 또 7,500인가 해서 1억 7,500을 입금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 완전히 해결됐어요 ?

예, 그것은 12월말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금년도에 또 외상으로 나가서 못받은 골재대금 있습니까 ?

그것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현찰로 전표를 팔아서 입금이 돼야 하는데 그 왜 돈도 안받고 전표를 마음대로 줬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장황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논산시는 부여나 이런데처럼 그렇게 옛날부터 골재채취사업을 한것이 아니고 비로소 '97년도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경험이 좀 짧았던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 부여나 이런데에 자문을 받고 또 견학을 직접가서 방법을 배우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방법으로 부여나 공주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오다보니까 저희한테도 그러한 영향이 미쳐서 지난 7월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돈이 들어와야지만 전표를 내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체 그런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없습니까 ?

예.

그러면은 우리 논산시 직영하천 골재채취 및 선별 3차 업무대행 긴급입찰공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이것은 재무파트에서 합니까 ? 우리 담당 사업부서에서 참가자격의 제한을 합니까 ?

그것은 자격제한이라든지 이런것은 물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발주를 할때 의견으로써는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것은 재무과, 당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게끔 계약을 하고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모든 조건이라든가 이런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시는것 아닙니까 ? 업무대행을 10만루베 이상에 업무실적을 자격을 제한한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우리가 시직영 하천골재 채취에 대한 업무대행을 입찰하는 과정에는 자격제한을 할 수가 없는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것은 몇몇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제한을 받았죠 ?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한것은 아니고요.

그럼 왜 하셨습니까 ?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골재업무를 생소하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왔을때에 저희들이 순조롭게 골재채취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낸것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가 필요해서 10만루베이상의 참가자격 제한을 해가지고 사실 논산의 그때도 신규업체가 있었지만은 논산에 있는 신규업체를 참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제한을 해가지고 부여나 인근에 있는 골재채취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10만루베 이상의 자격제한을 한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것은 큰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먼저도 말씀드린것 처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참 물속에서 더군다나 저희지역을 뻘과 모래가 섞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업체를 찾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것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것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전문건설 공사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는것은 수중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자격제한을 할 수 있지만 모래채취는 준설선이 그냥 빨아들여서 하는건데 뭐가 이렇게 특수공법이나 이런식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빌미를 핑계로 잡은거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가 뻘하고 모래하고 갈라내는 것은 준설선 배가 하는것이지 사람이 들어가서 퍼냅니까 ? 과장님 ! 사람이 들어가서 밑에 가서 아, 이건 모래니까 퍼내고 이것은 뻘이니까 버리고 그렇게 해서 퍼냅니까 ? 사람이 물속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이 공사는 ? 예 ?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론 준설선이 준설을 해가지고 뻘흙은 다시 흘려내보내는 그런 작업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써는 저희가 골재채취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주나 부여, 청양, 연기 우리 여기 금강에서 골재채취 하는것은 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쪽의 예로 봤을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수중공사라 함은 이것은 교각을 세운다든가 물속에서 어려운 공법으로 공사하는 것을 수중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중골재 채취업이지 어떻게 수중공사하고 착각하십니까 ? 그렇게 착각하시고 이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아니, 지금 건설과장은 공무원생활 몇년 하셨어요 ? 이렇게 오래됐고 논산건설에 대한 총책임을 짓고 있는 사람이 수중골재하고 수중공사하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10만루베 이상 이런 업체로 이렇게 자격제한을 해서 몇몇 업체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특혜받는 업체는 부여의 업자입니다. 부여의 모래 팔아먹기 위해서 논산것은 자기네들이 형식적으로 갖고 있어서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논산의 신규업체가 입찰참가를 하지 못하게끔 이런 규정을 해놔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규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더욱 연찬해서 계약부서와 상의해가지고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10만루베 이상을 해가지고 논산의 신규업체가 근 2억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업체에 손해 끼친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약방법은 더욱 연찬을 해가지고 그런분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직영골재 채취장이 처음에 허가량은 40만루베 이였고, 40만루베 이상을 또 파먹으면은 부여에 있는 골재가 떠내려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모래를 판매를 해야 지방세외수입을 올려서 열악한 우리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부여업자한테 이런 특혜를 주다 보니까 논산것 안팔면 부여에 가서 모래를 팔게 되니까 논산것은 그 사람들이 잡아놓고 안파는 거예요. 이 모래가 판매량이 전라북도 일대에 다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준설선 고장났다, 갖가지 핑계를 잡아가지고 골재장 운영을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지금 햇수로는 근 2년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물량 나간것은 얼마되지 않아서 우리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 직영은 직영에서 세외수입을 올릴려고 하는것은 사실 우리 성동에 있는 골재장 하나입니다. 부여에는 골재장이 몇개 있습니까 ? 과장님, 부여에는 골재장이 몇개 있어요 ?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다섯개 이상.

예. 5개, 6개나 있습니다. 공주도 있고, 하다못해 청양도 있고, 연기도 있고 이 사람들은 1년 골재수입을 얼마나 올리죠 ? 부여는 1년 골재수입이 얼마나 올립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0억 내지 60억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인근 공주만 해도 약 한 7, 80억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논산은 금년도에, 과장님 저좀 보세요 ! 골재 판매수입으로 얼마 세입에 반영 시켜 놨었습니까 ?

당초.

당초예산에 9억 8,500 올려놨었지요 ?

예.

그래서 세외결함을 본다고 해서 한 3억정도 내려놨다가 지금도 6억정도 금년내에 세외수입 올릴 수 있어요 ? 얼마, 지금까지 얼마 올려놨습니까 ?

현재까지 2억 2천만원 정도.

2억 2천 올렸지요 ! 타시군은 골재장을 운영해서 6, 70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당신들 관계공무원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이렇게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바람에 세외수입을 2억밖에 못올리고 부여군은 560억 이상 올리고 이런 많은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반성하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골재장 여건이 참 금강으로써는 제일 하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래 그 질 자체가 상당히 부여쪽 보다는 떨어집니다. 물론 공주쪽으로 가면은 모래가 더 좋고, 다만 모래질은 떨어지고 사용처가 부여것은 레미콘이나 콘크리트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 여기 강경쪽에 있는 모래는 기초지반처리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모래로 시험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행히도 전라도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험결과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그 모래를 사갈려고 왔다가 모래질을 보고서 다시 되돌아가서 부여쪽으로 가는 그런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매가 좀 저조한 이유는 물론 모래의 양도 적습니다만은 수요를 하는 그쪽에서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앞으로도 골재가 나오는 한은 저희시 세입을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직접 건설회사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절충을 해서 시세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느정도 골재 채취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인근 시군과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판매가 더 활발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업자얘기만 듣고 말씀하셔서 판매가 부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경모래는 좋은것이 벽돌공장에는 보명사라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가는 모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벽돌공장에 우리 성동모래를 선호를 하는데 이것도 굵어가지고 더 가는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모래이름이 보명사 입니다. 그리고 각종 토목공사 도로건설 현장에 연약지반에 우리 모래가 연약지반에 보조기층제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골재채취장의 모래도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업자 얘기만 듣고 그렇게 죽는 소리만 듣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래도 사실 필요로 하는데가 사실 많습니다. 업자선정을 잘못해가지고 물량이 잘 안 나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업자한테 죽는소리만, 핑계만 듣고서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 주의좀 해 주시고, 모래가 잘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분 !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

네, 강중선 위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배수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시에 야간에 낙뢰로 인해서 동흥배수장이 정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 인근 주택들이 침수직전에 있었는데 그후에 대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 지금 낭청배수장도 설계에 자가발전시설이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지, 또 기타 우리시 관내에 있는 배수장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곳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동흥배수장 낙뢰로 인해서 일시 가동이 중단이 돼서 동흥리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불안에 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게 동흥배수장이 충청남도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수할 당시에, 저희들이 인계받는 과정에서도 발전시설이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해 줄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설치된 배수장을 가동을 안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인수를 받아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발전설비 시설이 약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형편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고 빠른 시일내에 발전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낭청배수장에 대해서도 기왕에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주 설치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해 줄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서창배수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창배수장은 발전설비가 돼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산배수장이 현재 발전설비가 현재로써는 없는데, 거기도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낙뢰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배수장은 가동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장마피해시에 똑같은 피해를 반복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자가발전시설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상당히 불쾌하고 그래서 몇말씀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집행부라는 사람들이 겨우 우리 강경골재장 그것 하나밖에 수입볼게 없는데 세외수입은 성동, 이것을 9억 8천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은 예산수입을 잡아서 다 해놓고 그것을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요. 도대체 가능하지도 않은걸 이거 위계로 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생각은 안들어 갑니까 ? 말도 안되요 ! 지금 전유식위원이 질문한 것은 같은 값이면 우리 지방업자가 해야 세금도 받고 할텐데 엄한 사람 주기 위해서 솔직히 해서 그거 참 그때도 문제가 계약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9억 8천 예상수입을 잡았다가 지금 2억밖에 안되니까 연말까지 지금 얼마남지 않았는데 뭐 6억이니 4억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뭘 믿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살림을 꾸려 나갑니까 ? 완전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집행부에서 꾀를 부려가지고 말이예요 팽창예산을 세우게끔 만들고 !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으로서 수익을 잘못 책정한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에 '98년도 세입예산을 산정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골재채취가 아주 순조롭게 또 판매가 무난히 될 것으로 보고 도로부터 승인받은 물량을 다 채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9억 8천만원이라는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험으로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판매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무리 제가 따져봐도 현재 내년도에도 한 4억 정도는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마는 다행히 희망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골재장의 현황으로 볼때 사실상 9억 8천 자체는 큰 무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

이영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상당히 규탄도 하고 많이 의문도 했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 채취량과 시수입 그리고 채취량 목표에 대한 시수입이 미달된 액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채취하고자 했던것은 40만입방이였고, '98년도 금년도에는 60만입방을 채취할 것으로 충청남도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은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7년도에는 발주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4월부터 시행을 해서 11월말까지 채취한 것이 당초 계획된 40만입방중에 13만 4,356입방을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총판매수익금은 1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수입으로는 2억 7,5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나머지 40만중에 13만 4천을 제외한 나머지 26만 5천입방을 판매할 것으로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1월말 현재 5만 7천입방정도를 판매를 해서 총판매수익금은 4억 6천만원 입니다마는 이중에 시세입은 약 1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금이 '97년도에 10억이고, '98년도에 4억 2천이고, 시수입도 '97년도에 2억 5,700이고, '98년도에는 1억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시수입에 이렇게 차질이 나는걸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시수입을 올리기 위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펴왔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래를 많이 팔고 해서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다량의 모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우리 모래를 사용하도록 해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저희 모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쌍용건설에서도 지난번에 주민 민원이 왔을때 저희들이 가능한한 우리 모래를 좀 사용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 쓰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래를 쓰겠다고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가능성을 적극 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활동이 미흡했었지만은 내년도에 가서는 그래도 고속도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한 시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약 4억원의 내년도 시세입을 올릴 그런 각오.

만약에 과장님께서 논산건설과장을 안하시고 다른분이 와서 건설과장을 했다고 한다면 골재채취에 대한 수익성이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올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채취나 판매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현재 논산시에 현재 몸을 담고 있으면서 어디를 가든 논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계속 부여나 공주 이런데까지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적이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렇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참 인근 선진지역의 활동사례를 저희들이 배워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담배수입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민이 외지에 나갈적에 담배를 사가지고 나가라고 할 정도의 시수입을 올리는데, 이 골재채취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이 전직원을 풀어서 논산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섭니까 ? 옛날에는 모래가 없어가지고 바다모래를 해놨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하는걸로 돼 있는데, 논산의 골재채취 이건 너무나 부진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시청직원이 시수입을 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시청직원이 시수입을 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계세요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

다른 위원들 안계세요 ?

하세요 ! 하시고 점심식사 전에 끝내도록 하십시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전유식위원이 질의하신 산턱골 소류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한 몇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92년도부터 시작했죠 ?

예, 그렇습니다.

모두 몇필지 예요 ? 보상을 할 수 있는 필지가 몇필지예요 ?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제방자리에 편입된 토지는 7필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담수지역의 필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보상필지를 말해요 ?

예, 전체 보상필지요.

7필지예요 ?

아닙니다.

이게 산턱골 소류지 문제가요 이게 지금 몇 도에서나 시에서나 현장을 몇번 나가고 이렇게 하나같이 지금 걸림돌로 돼 있는것은 그런것도 지금 과장 머리에 인입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 좋습니다. 보아하니까 많이 돼봤자 10필지로 이렇게 합시다. 그 보상을요 5년 걸렸습니다 5 년 ! 맞죠 ?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것을 산턱골 소류지를 우리 시에서는 할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 간단하게 답해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합시다 !

저희들이 소류지를 사업승인을 '92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할 의지가 없었다고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가보셨습니다마는 몇필지 남은게 5년동안 보상가지고 그렇게 줄다리기를 했어요 ?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것 보다는 중앙에서 보조가 매년 1억 미만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것은 분명 건설과장을 내가 의회에 불러서 물었을때 아까 여기에서 위증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에 물었을때 분명히 준공검사가 안됐다고 이렇게 본 감사장에서 답변했죠 ? 1차 준공검사가 아니라고 본 감사장에서 답변했죠, 속기에 나와 있어요 !

1차 준공검사는 금년 7월달에 했고요.

어쨌든 1차 준공검사가 아니라고 아까 답변했죠 ?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금까지 1차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답변하셨어요 ?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97년도 이번에 도의회에서 문제로 삼았던 '97년도 연도말 검정 실형보고를 금년 2월 17일에 한것을 준공보고한 걸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준공보고한 사항이 그당시는 아니였다고.

과장이 우리 사무실와서 내가 물었을때요 준공검사를 1차 예산에 대한 준공검사를 분명히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답변했어요 !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끝났는데 어떻게 국비가 나옵니까 ?

그것은 1차분에 대한 준공을 했기 때문에 2차분은 계속 진행이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봐요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위원들도 다 가봤어요. 집을 짓다가 서까래만 기둥만 세 워놓고 그냥 준공검사 맡습니까 ? 우리 논산시 행정만 그래요, 다른데도 그래요 ? 간단하게 묻습니다. 어때요 ?

계약된 범위내에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계약된 범위내에서는.

준공이 안돼도 준공검사 맡습니까 ?

그것은 계약된 범위내에서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준공이라고 저희는.

그래요. 그 2억이 도에서 왜 내려왔냐고 물었을때 답을 뭐라고 했어요 ?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 준공검사 떨어진 이후에 2억이 도에서 내시가 됐죠 ? 왜 2억이 왔습니까 하고 우리 의회에서 물었죠, 제가. 뭐라고 답했어요 ? 휴게실에서요. 전위원도 옆에 계셨어요.

그 2억이 오게된 동기는 저희들이 '97년도에도 기반조성과장을 불러다가 현황설명을 해가면서 건의를 했고 금년 3월 11일자로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정책건의를 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도예산담당관실에서도 2억정도 그때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가, 대화가 됐었고, 그 당시에도 1차분에 대한 준공처리는 안됐을 때입니다.

과장이 우리 의원회관에 와서 뭐라고 했냐 하니까, 도비가 내시만 되고 안내려온 것이 이제 왔다고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미 준공검사는 자기는 준공검사 1차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하겠다는 사람이 왜 이것을 묻느냐 ? 이거 2억이요 논산시에 뭔가좀 하도 많아서 그래요. 끝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산턱골 소류지 준공할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

예.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6억 8천을 가지면은 '97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소류지 공사는 계획대로 완공이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 앞으로도 15억이 더 들어가야 돼 거기 ! 앞으로도.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런놈의 세상에 말이죠. 아니, 그런다고 합시다 도에서 이렇게 2억이 왔다고 해서 시비는 또 4억 8천 내라 ! 끝으로 하나 물읍시다. 좋아요, 1차준공 틀림없이 지었어요 ?

예.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 짓겠습니까 ? 예를 들어서 또 수의계약을 할겁니까, 새로운 업자하고 입찰을 해볼겁니까 ? 그것 빨리 답해요. 1차 준공은 끝났어요 ! 아주 중요합니다.

글쎄요. 그 계약방법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 얘기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일괄 입찰이 돼있기 때문에 완공은.

준공이 끝났잖아요 ?

아닙니다. 일괄입찰중에 부분, 그러니까 10억정도 입찰된 중에 7억이 준공이 된 것이지 나머지 3억은 그냥 그 입찰관계는 성립.

그럼 다시 수의게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관계법규에 맞는지 한번 해서 계약방법을.

당신 지금 완전히 위원들을 가지고, 그런 논리는요 옛날거예요. 우리 옛날에 다 그거 알아요.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의회에서 4억 8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 당신 재산팔아서 해야돼요. 완공할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답하세요. 재산팔아서 해야돼요 !

제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려가, 심려가 아니라 무시했죠 ! 위원들을 무시했잖아요 ?

죄송합니다.

산턱골 때문에 위원들이 일정을 잡아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일언반구 한마디 누구하고 상의한마디 없이 도에 증인으로 가버려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이것이 무시고 경시지 ! 무슨 위원들한테 이게 무슨 무엇을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 어쨌든 완공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했을때는 당신 자산이라도 해서 완공을 시켜라 이겁니다. 그런 의사는 없어요 ?

그동안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소홀히 다룬것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것을 참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여타 지금 우리 전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여러가지 있고, 또한 앞으로 큰 또 사업이 있잖아요,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분명히 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묻고 싶은데, 조원모 과장은 말이죠 우리 시의원들 말이야 아주 굉장히 경시하고 있어 지금 ! 안그래요 ?

그런일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더 몸가짐을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것 철저히 잘 알아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을 12곳을 하셨죠 ?

예.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은 몇군데나 하셨나요 ?

지금 농업용수 개발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그것을 파다 보면은 지하수니까 폐공이 많이 나오지요 ?

예, 그렇습니다.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94년도에 지하수법이 생긴 이후로는 폐공이 있을때는 뚫은것은 그냥 시멘트나 이런 구멍을 메꿔주고 있습니다마는 구멍이 큰 15㎝이상되는 것은 1m정도를 파가지고 그 안을 콘크리트로 메우고 다시 사방 1m로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직접 하는것은 아니고요 그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 감독은 하셨습니까 ?

예.

관리 하셨어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성동 삼산리에 있는 폐공 관리하셨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바로 삼산리는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셨다고 하시고서는 삼산리는 또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고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때 폐공이 발생을 하면은 그자리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개발자들이 사방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우리 지하수도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 폐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험교량 책정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저희 논산시에는 도로교통과에서 지정도로에 대한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비지정도로는 도의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됐을때는 위험지구로 지정요청을 함으로써 위험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도시주택과 최영준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내역, 건축물 허가대장, 가로등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 현황,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실태,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98년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과 수리현황, 무허가 건물단속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쓰레기 매립관련 민원현황 및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공통사항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 시작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논산시 취암동, 반월동, 지산동, 덕지동 일원에 걸쳐서 약 7만 9천평 입니다. 사업지구내 계획인구 및 수용세대는 5,165명, 세대수는 1,033세대 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는 69억 4,900만원 입니다. 이중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55억 9,2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13억 5,70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4일까지 시행됐으며, 약 8년 7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시행자는 계룡건설 산업주식회사 그리고 감보율은 평균이 24.9%, 최고 46%, 최저 3.3% 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은 구획정리 사업 시행전에 전체 771필지 261,760㎡입니다. 이중에 사유지인 일반지는 630필지 213,550㎡이고 국공유지인 법 제53조 해당지 도로 구거용입니다. 국공유지가 141필지 48,210㎡입니다. 이런 종전토지를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일반택지가 424필지 162,636㎡ 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인 도로, 구거, 공원, 광장, 주차장을 모두 합해서 37필지 91,959㎡ 입니다. 사유지인 여객자동차 정류장 4필지 7,163필지로 사유지입니다마는 공공시설용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속하는 사업비 확보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68억 8,9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체비지가 48억 2,400만원, 일반체비지 매각대입니다. 과도체비지 매각대가 6억 1,300만원, 시비보조금이 13억 5,700만원, 이자등 기타 세입이 9,300만원 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공사비가 42억 2,700만원, 용역비가 4억 1,300만원, 건물등 지장물 보상비가 20억 300만원, 전주 통신주 이설비가 1억 700만원, 기타 인건비 수수료 광고료등으로 1억 9,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종전에 보고드린 총 사업비하고의 차액 6천만원은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전에 보고드린 사업비 집행내역과 아까 보고드린 총 사업비하고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체비지 매각현황 입니다. 일반체비지 매각대상은 모두 31필지 10,215㎡ 입니다. 이미 다 매각하고 현재 매각이 완료단계에 있는 주차장부지 1필지 684평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9,719만 3천원에 계약이 돼서 금명간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매각대금이 납부가 되겠습니다. 과도체비지는 모두 25필지 전체를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금액은 6억 1,3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보조된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4,920만원, '90년도에 1억 2,200만원, '91년도에 2억 9,800만원, '96년도에 2억 8,800만원, '97년도에 6억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가 되어서 모두 13억 5,733만원이 우리 구획정리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근거를 참고로 설명드리면은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에 폭 12㎜이상의 도로 또는 이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물 그리고 공공하수도 광장 하천등의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모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자수수료 사용료등 기타수입 내역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9,391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공사비 집행내역 입니다. 총공사비는 42억 2,789만원 입니다. 이중 본공사 90년도에 1차부터 시작해서 '96년도 7차 공사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 7차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41억 1,976만 6천원 입니다. 금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마는 뒷골목 세도로 하수도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1억 812만 4천원이 투자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 입니다. '89년도 환지설계용역 4,920만원, '90년에 환지예정지 측량용역 3천만원, '97년에 지적확정 측량용역 1억 4천만원, '97년에 환지확정처분 용역 1억 3,900만원 '98년에 토지등기 촉탁용역 및 건물등기 촉탁용역 각각 2,700만원, 2,700만원을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억 1,360만 7천원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용역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보상비는 건물이 287동 117명, 기타 담장등 지장물건이 877건 155인, 간접보상비가 55건에 55인, 영업보상 29건에 28인 모두 합쳐서 355명에게 20억 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금 징수 및 교부현황 입니다. 자료를 낸 이후에 상당금액이 추가로 납부됐기 때문에 2월 5일 현재까지 납부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징수금이 모두 327명 13억 3천만원이 징수대상 금액입니다. 이중에 지난 주말까지 172명 14억 9,5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중에는 충당금이라고 해서 징수할분 또 우리가 교부를 해줄분끼리 합의를 해서 충당한 71명의 7억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징수금액 앞으로 징수해야 될 금액이 48억 3,400만원이 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 대비 징수비율은 23.6% 징수해야 되는 대상자 수를 비율로 환산한다면은 현재 54%가 완납한 형태입니다. 교부금은 징수금을 받어서 교부해야 되는 교부금은 388명에 58억 1,500만원 입니다. 이중에 교부가 완료된 분이 218명에 23억 5,100만원 입니다. 나머지 앞으로 교부하여야 될 대상액이 170명에 34억 6,300만원 입니다.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을 대비한 비율이 40.4% 교부인수후 비율을 산출하면은 지금까지 완전히 교부된 분이 약 52.5%가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 자료설명전에 위원님들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환지청산금 앞으로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기대하는만큼 청산금 징수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재까지 징수금을 징수받어가지고 저희들이 현금으로 일반회계에 상환할 수 있는 상환이 가능한 금액이 4억 1천만원 입니다. 저희 현금으로 확보해 있는 금액이.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도한 매각대금이 약 2억원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년도에 세입으로 징수금을 인수해서 일반회계 세입에 상환할 수 있는 예정금액은 약 4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당초에 20억 9,500만원을 해서 여기도 기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이후로 9월말 이전에 집행한 14억 8,500만원만 집행하고 그 뒤로는 제가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차입한 금액은 14만 8,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저희가 상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확보액하고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앞으로 징수할 금액을 합치면은 10억을 약간 상회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약 5억원 정도가 일반회계 일시차입금을 금년에 갚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 징수금을 받으면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힌다고 하니까 내년 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환지청산금 징수에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하는 수준까지 청산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결정되고 충청남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날짜가 87년 5월 22일 입니다. 87년도 7월 4일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았습니다. 88년 5월 9일날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1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6월 19일날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고시받았고, 12월 20일날 환지계획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를 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타당한 것은 반영이 되고 타당하지 않은것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충청남도에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90년 3월 9일날 다시한번 환지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받았고, 90년 4월 26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었습니다. 90년 5월 9일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지를 전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했으며, 90년 5월 17일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90년 7월 2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비로소 착공이 됐으며 그해 9월 10일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을 했으며, 공사가 계속 진행돼서 96년 2월 27일 지적확정측량을 계약하고 96년 3월 14일 환지처분 용역예약을 했습니다. 97년 9월 29일 환지토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 97년 10월 9일 행정구역 변경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었습니다. 또한 97년 10월 20일 지적확정 측량을 승인을 받었고, 97년 11월 3일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환지토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97년 11월 7일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확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도 주민공람공고 및 통지를 했으며, 97년 11월 7일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때 접수된 민원을 조정심의 했습니다. 97년 11월 18일 환지계획변경 및 주민공람공고 및 통지를 했습니다. 97년 12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인가가 됐는데 이것은 기간이 연장된 인가입니다. 97년 12월 12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됐고, 97년 12월 16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변경인가가 충청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23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해서 2월 4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날짜는 98년도 2월 24일날 입니다.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토지등기촉탁용역 환지청산금 징수결의 및 납부통지 환지청산금 납부기한 연장통지, 환지청산금 교부통지, 건물등기 촉탁용역 환지청산 징수금 납부통지, 환지청산금 미납에 따른 독촉장발부, 환지청산금 미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가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금주부터는 미납자에 대한 등기와 함께 재산압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체비지 매각내역을 수록을 했습니다. 일반체비지 매각하고 14페이지 과도체비지 매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에서 누계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모두 79건 입니다. 이중에서 철거했거나 추인을 해서 시정이 완료된 것이 44건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것이 35건 입니다. 35건중에서 25건은 고발조치가 완료돼서 과태료를 부과중이고 현재 10건이 계류 또는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실태 입니다. 법정용어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97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누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66건, 부과금액은 1억 5,132만 8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35건은 완납이 됐습니다. 4,933만 5천원은 완납이 되었고 현재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9건 5,300만원, 그리고 미납 된 것이 22건 4,800만원 여기서 이의제기한 것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관할법원 강경지검으로 이 사건이 넘어가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확정된 금액이 저희 시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미납된 22건은 현재 2건은 압류를 했고 4건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압류절차이행중에 있고 12건이 재산이 전무해서 계속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12건은 아직 징수를 못하고 계속 남어있는 금액은 약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79건에 대한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9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대장 그리고 24페이지 '9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대장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감사서류에 첨부를 못하고 1번하고 중간부분하고 마지막 부분 관리대장 관리카드 3장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의 위반건축물 관리대장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건축허가대장도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건축허가대장 전체를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양이 많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김영운위원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요구하신 '97년도 가로등관계 예산총액 입니다. '97년도 예산총액은 4억 6,300만원 입니다. 이중에 운전기사 인건비가 3,200만원, 가로등 수선인건비 가로등 수선인력인 2사람 인건비가 2,800만원, 가로등 수선용 차량유지비가 500만원, 전기요금이 전체예산의 62%인 2억 8,500만원, 그리고 가로등설치 신설되는 가로등설치비가 1,800만원 또 금년도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설치비가 1,500만원, 가로등 수선에 따른 부품대금이 7,6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종사인부 4명에 대한 피복비가 24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97년도에는 4억 6,300만원의 가로등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98년도 예산총액은 '97년보다 약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588만 7천원 입니다. 내역은 '9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가로등 종류별 현황입니다. 가로등 전체등수가 '97년말 현재 8,380개소 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에 가로등으로 분류된 것이 3,570개, 보안등으로 분류된 것이 4,810개 입니다. 다만 각 읍면에서 가로등 통계를 작성하면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것은 모두를 가로등으로 분류를 했고, 일부에서는 뒷골목의 좁은 도로에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분류를 안하고 보안등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모두가 큰 도로에 있거나 아니면 작은도로에 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8년도 현재의 가로등은 '97년도보다 104동이 증가한 8,484개소의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구분해서 가로등이 3,606개소, 보안등이 4,772개소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7년도와 금년도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현황 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총 약 236개소에 2,165대수의 주차장을 설치 되었고 이중에 자주식이 234개소 2,134대, 기계식이 2개소 31대, '97년, '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작년에 '9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 2개소 31대는 허가는 '95년도와 '96년도에 허가된 것이 '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참고로 '97년부터는, 작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행정권고사항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과 금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계식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수록했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533개소에 5,847대 입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없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517개소에 5,620대,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을 기피하는 기계식주차장이 16개소에 227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옥내에 설치된 것이 210대, 옥외에 설치된 것이 17대 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불법건축물 지도점검과 함께 분기별 2회이상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상태,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행위,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여부등을 분기별로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주차장을 중점검검한 결과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금년에 점검한 점검개소는 기계식 주차장 17군데 자주식 주차장 142개소를 합쳐서 15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8개소를 적발을 해서 9건은 시정완료가 됐고 현재 조치중인 것이 9건 입니다. 현재 미시정돼서 조치중인 주차장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자식주 주차장은 평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논산극장에 18대가 주차장시설내 포장마차를 무단으로 건축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코아가 주차시설내 차양시설을 무단으로 해놔서 주차장이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롯데리아 13대는 무단건축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시정이 완료가 돼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6개소는 미래백화점 4대가 기계식 주차시설을 무단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원관광호텔 또 우체국앞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은성아파트, 구 이충근신경외과, 경원빌라 이렇게 5개소는 주차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검사기관은 대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거나 검사를 해도 불량시설로 되기 때문에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계식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현재 개정안이 공고돼가지고 개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기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주차시설을 폐지하고 그곳에다가 평면주차시설 자주주차시설을 하면은 부족한 주차장이 나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족된 주차대수는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인근 도보거리 600m 이내의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인근에 주차장설치를 못하면은 시장·군수에게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대금이 포함된 필요한 경비를 납부를 하면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사용필증을 발부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는 이런 주차장법시행령이 현재 상정중에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중으로 통과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현재 문제가 있는 기계식주차장 시설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설치현황은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 가로등 설치현황과 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시 관내에 가로등을 설치한 곳은 104개소 입니다. 이중에 가로등이 36개소, 방범등이 68개소, 104개소중에서 시예산을 투자해서 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설치한 가로등수는 59개소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읍면동이 자체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기관단체 민간인들이 설치된 가로등 45개소를 포함해서 104개소의 가로등이 현재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가로등 수리현황은 저희시에 수선장비로써 고소사다리차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인부는 일용직 전공 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을 총 수선한 물량은 2,294개 였습니다. 전체 등수의 약 27%가 금년 현재까지 수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선예산액은 금년도에 6,720만원이고 본청에 800만원, 읍면에 5,92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 11월 현재까지 수선비로 집행한 것은 5,852만 1천원 입니다. 그래서 현지 집행한 수선비와 현재까지 집행한 수선물량을 대비할때 등당수선비가 약 22,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면별 수선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번째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건축물단속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도 김영운 위원님 요구자료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매립 관련 민원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6일날 조남희씨외 41인의 다수인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전단을 살포한 내용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쓰레기가 매립된 곳이 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 조치내용으로써는 11월 5일 민원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와 현장에서 민원인과의 면담하고 현장을 조사하여서 쓰레기가 매립되었다는 추정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9일날 일부 하수도와 포장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계룡건설산업에 통보해서 현재 하자보수공사는 완료를 햇습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쓰레기매립지 현황을 현장을 확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뒷장에 도면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약 3군데 3개소의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주장하는 장소가 3개소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도면에 설치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두번째가 5번, 세번째가 6번 3개소에 쓰레기가 매립됐다고 민원이 제기된 내용입니다마는 모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표면상으로는 도저히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지금 쓰레기가 매립됐다고 하는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전에 구거였습니다. 구거부지 간선배수로 였었는데 그 배수로 부근에 일부 퇴적되거나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버렸거나 쓰레기를 환토를 안하고 그냥 성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의 쓰레기가 지층에 있을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눈으로 본것으로는 쓰레기가 매립됐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내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획정리사업 현장을 답사를 하셔가지고 쓰레기 매립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룡건설 당시에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장비를 동원해서 내일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쓰레기가 계룡산업에서 매립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거나 쓰레기는 아니더라도 건축물 폐기물이더라도 배수로에 매립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조치를 해서 좋은 흙으로 환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서 그 답변이 질의자로 하여금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며 중복된 질의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두달반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전임자가 한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건에 대해서 89년 7월 1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8년 7개월동안에 걸친 장기간 동안의 구획정리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결산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주차장부지만 해결이 되면 다 완료가 결산이 된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결산이 됐다는 얘기는 받어야 할 돈을 다 받어서 지불해야 할 돈을 다 지불해야 결산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20%밖에는 회수가 안끝나 회수하지 못했는데도 이 주차장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다 된다 이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것도 궁여지책으로 어쩔수 없이 주차장부지로 기히 써야할 것은 매입을 하는 것인데 다 결산이 된걸로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첫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그럼 그점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2월 24일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린 것은 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완료한게 환지처분공고를 하면은 구획정리사업법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환지청산금 징수와 교부문제는 법상입니다.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끝난것은 아닙니다만 법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났고 그 후속조치가 환지청산금 징수와 교부 그리고 환지된 토지등기 문제가 후속절차로 진행중이라고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업무를 막론하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

예.

그런데 이 건축물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이 경찰청에 끌려나가고 말단직원이 두사람씩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은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증인…… 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시켜주시고 과장께서는 이러한 경우 과장으로서의 책임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나와 있습니까 ?

예, 나와 있습니다.

남기훈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선서자 남기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공무원이시지요 ?

남기훈 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직급은 무엇입니까 ?

남기훈 부적면사무소 지방토목서기보 9급입니다.

서기보지요 ?

남기훈 예.

그러면 증인은 무허가 건축물인 부적면 왕덕리에 건축한 축사를 사용승인해 준 일이 있습니까 ?

남기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결재를 득해서 부면장 결재를 득하고, 면장 결재를 득해서 면장이 사용승인을 하지요.

남기훈 예, 최종결재자가 면장님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기보로서는 단독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지요. 결재를 안 맡고서는 못하지요 !

남기훈 예, 결재를 안 맞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류를 만들어서 부면장과 면장의 승인을 받을적에는 결재를 득할적에는 그 건축주가 광석면 항월리 647번지 김태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기훈 예, 김태웅씨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시청땅인줄 알았지요 ?

남기훈 아니 원래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지요 ? 그러면 시유지에다 개인이 집을 짓는데 부당하다고 느낀적이 없습니까 ?

남기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개인명의만 빌리는걸로 해서 시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주인 김태웅씨가.

그런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명식이라는 사람이예요 ?

남기훈 예, 나중에 알고보니까 허가받은 사람은 이명식씨가 받았습니다.

이명식씨가 받았는데 집은 명의를 김태웅씨가 됐어요.

남기훈 예.

그러면 그 땅이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논산시장의 것이고 논산시의 행정재산입니다.

남기훈 예.

그런데 이건 결재를 올린것은 누구냐면은 환 경보호과장이 올렸어요. 환경보호과장은 시행정 재산이므로 어떠한 목적이 달성이 됐을적에 잡종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때에 재무과로 넘어가서 소관부서가 재무과가 됐을적에 재무과장이 불하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까지 증인은 몰랐습니까 ?

남기훈 그 관계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누구한테 명의이전을 하라고 하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남기훈 압력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때 환경보호과 김용신씨가 서류를 잘 갖춰놓고 처리해 주라는 얘기는 서너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신인가 그사람은 잘 기억도 못하고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환경보호과 직원이지요 ?

남기훈 예.

직원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매립장을 남보다 많이 나가겠지요 ? 물론요.

남기훈 하루에 한번이상씩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집이 어느정도 지어진 다음에 증인한테 이게 불법건물이니 이걸 빨리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

남기훈 제가 원래 신고를 받고 나가 봤을때는 슬레이트 못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집은 다 안짓고 ?

남기훈 예.

그래서 본인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이 문서를 교환했습니까 ?

남기훈 물론 이제 민원인 김태웅씨가 와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거구요 ? 저로서도 시 사업인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면장이나 면장은 결재를 하고서 얘기도 없이 싸인을 그냥 했습니까 ?

남기훈 그 건축업무는 …… 보고를 했어야 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처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담당자가 서기도 아니고 서기보란 말이요 ? 그런데 증인이 부적면사무소 근무한지 얼마가 됐을적입니까, 대략 ?

남기훈 작년 12월 3일이니까 그 한 19개월정도 됐을 때입니다.

19개월된 서기보한테 누가 하라고 그 기안을 하라고 한 사람이 있을거 아니예요 ?

남기훈 기안도 제 본 업무니까 제가 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냥 알어서 했다 !

남기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로 인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지요 ?

남기훈 예.

벌금을 받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얼마 받었습니까 ?

남기훈 70만원 받었습니다.

얼마요 ?

남기훈 70만원.

70만원을 받고 환경보호과 직원은 그 무허가건물 서니까 빠리 처리를 하라고 연락을 해준것 때문에 위에 사람이 압력을 넣다고 해서 벌금을 300만원 받았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

남기훈 그 압력행사한 부분은 모르겠고 부지허가 내준거에 대해서 추가로 받은거 같습니다.

부지허가를 임대를 한것 ?

남기훈 예.

위원님 여러분 이게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허가를 그 환경보호과 서기가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할 능력이 없는 것인데 그걸 일러준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징계를 또 받게 됐습니다. 애매하게 그걸 일러주고 또 그걸 처리해서 결재를 맡아서 선량한 관리를 해준것 이걸로 인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징계를 받으면은 진급은 물론 인사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걸로 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이 없이 사용승인 교부대장을 만들어서 사용승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합법화를 안시키고 사용승인을 찍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 60%밖에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92.8%를 만들었습니다. 또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바짝 붙여서 그냥 해준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 인접농지를 침범을 했어요. 그 건물이 또 토지사용승락을 득한 이명식씨하고 건물을 지은 김태웅씨하고 별개의 사람입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시유지를 행정재산을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서 본위원이 환경보호과장을 추궁을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해야 이익이 없으니까 사료화를 시켜가지고 그 옆에다가 축사를 지어서 말하자면 시범축사를 지어서 해보고 나면은 팔리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걸 묻는것이 아니라 선량한 증인과 같이 환경보호과 직원과 같이 선량한 일을 하고 벌금을 받고 징계를 당하게 했다면 이중 삼중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증인들의 억울함을 우리 감사위원들이 간파를 하고 또 위에있는 책임자들이 결재를 다해놓고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않고 기안자를 벌을 주고 책임을 지게끄럼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런것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증인은 안하고 있습니까 ? 억울하게 생각 안해요 ?

남기훈 제 실수인 부분도 있었고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억울한 점도 있는게 아니라 완전히 억울하지 ! 이제 말하자면 듣기좋게 제실수라고 하지만 서기보가 뭐를 알아서 그걸 할 능력이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

남기훈 예, 그때 당시는 업무숙지도 완전히 못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증인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경우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주택의 신고나 또는 허가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사적으로는 후배인, 공적으로는 책임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었든지간에 시장에게 건의해서 억울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신규임용되는 건축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론에는 물론 밝은지 모르지만 실무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례를 깊이 성찰해서…… 건축법규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리고 자세한 부분까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된 법령을 쉽게 신규임용자가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교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빠른시일내에 신규임용직 그리고 얼마되지 않은 건축직 공무원들에 교육을 실시해서 주지를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용중에서 계룡건설이 입찰을 봤죠 ?

예.

예정가가 얼마였어요 ?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아니 감사 들어오면서 그것 안가지고 오면 자료 이런것을 안 가져오다니요.

예정가격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게 아니고 회계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 알어가지고 왔어야 할게 아니요 ! 그러면 입찰은 얼마에 입찰이 됐나요 ?

……

이거 중요해요.

네, '90년도에 공사입찰 계약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이라든지 입찰금액, 낙찰비율은 서고에 가서 서류를 찾아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위원이 집중적으로 다시 질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바로 이 부분에 조금 알고 싶어서 묻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당자료를 냈는데 그것도 안가지고 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안 그래요 ?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요 이게. 그것 저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현황에 대해서 가로등 수선 인건비가 있고, 운전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사실 가로등 수선인건비가 그 재료비 같은것은 얼마 안드는데 운전기사 인건비라는게 3,200만원이 뭐요 ?

운전기사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알아요. 기능직 공무원이 운전기사가 기능직 공무원이 무슨 기능직입니까 ?

운전원 입니다.

예 ?

운전원.

운전만을 ?

고소작업차 운전하는 가로등을 수선하기 위한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공무원 아니예요 ?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인데 운전기사 인건비가 또 나가요 ?

아니요. 그 나가는 것을 저희가 인제 자료에다가 포함만 시켰을 뿐입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니구요. 공무원 보수 나가는 것을 여기다가 수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 그렇잖아요 ? 공무원 월급이 나갈게 아니요.

예. 그 월급을 저희가 가로등수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사요구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발췌해가지고 여기다.

아 ∼, 그 월급을 발췌해가지고 그 정도 들어 갔다 이것입니까 ?

예.

예, 이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65쪽 입니다. 롯데리아 취암동 1045-15번지에 있는 롯데리아 무단건축으로 다 이렇게 무단건축으로 분명히 처음에 인정이 됐지요 ?

예.

그런데 금년 11월 20일날 시지정으로 다시 허가해 줬죠 ?

무단건축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11월 20일날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 언제 했던건데요 ?

롯데리라에다가 그 주차장 시설부지에다가요 천막등으로 차가 진입하는데 용이하지 않도록 설치한 것을.

언제 설치해서 언제 적발했느냐구요. 단속일자, 적발일자를 제가 묻습니다.

예, 잠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책임자를 비롯한 직원은 같이 협의해가지고 과장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 빨리 하라고 해. 그 위에 그러면은 논산극장에는 무단건축물내에서 포장마차가 13곳 ?

논산극장은 주차대수가 18대구요.

18대인데 현재 그 안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며요 ?

예.

그거 어떻게 단속이 안됩니까 ?

단속은 계속 해나가고 ……

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 보니까 과태료 같은것도 추징 안했네요 ? 그 근거가 안보여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상회복을 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논산극장에서 포장마차한테 임대료를 받았으면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잖아요.

건축물……

사용외에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임대료나 임대료 받고 있으면은 사용외에 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 안할때는 고발조치를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 준비됐어요 ? 롯데리아.

롯데리아는 지금 사무실로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큰일났구만 …… 대충 얼마나 되요 ? 적발한지가 이거 그래야 제가 다음 질문할려고 그래요.

예, 두달정도 두달전에 적발이 되어서 11월 20날 시정완료한 것으로.

적발일시가 분명히 일지에 나와 있겠지요.

예.

분명히 해야 되요.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냐면은 롯데리아 그 건축주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의심가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버릴까요 ? 이 사람도 경찰에 조사받고 다녔죠 ? 이 관계외에 이 시장권에 대해서 조사받고 다닌 사람 아니요 ? 특혜준거 아니요 !

……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 무단건축 했는데 그럼 그걸 철거 다 시켰다 이 말입니까 ? 11월 20일까지 ? 했어요 ?

예, 아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11월 20일날 철거하고 시정이 완료됐다는.

그간에 특혜를 줬지요 ?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여론화 되니까 이 사람아 빨리 시정해야겠다 해서 한거 아니요 !

……

그거 아니요 ?

위원님 ! 검찰의 조사하고 한 내용은 저희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아니, 이충근외과 말야 ! 쓸데없이 그냥 우물우물하고 있어. 제가 검열을 않겠다고 했죠 ?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특혜를 준거 아니요 ! 아니예요 ?

위원님 ! 저기 확실하게 저희들이 무슨 특혜를.

아니, 그간에 두달이 아니예요.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2년도 좋아요, 2년도 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및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내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은 우리 논산시에 특히 기계식주차장은 216개소에 227대의 규모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계식주차장은 전력소모와 관련 또한 인건비등으로 지금 현재 기피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무단철거 및 무단건축 검사미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장나서 방치하고 있는것도 본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95대중에서 무단철거한 4대를 빼고 91대가 추후 고장나가지고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검사를 못받고 있는 그런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러면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검사를 못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 왜냐면 저는 그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한심스러운 일이 한두건이 아니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걸 사전에 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 다 담어있습니다. 사진에 담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이 고장나가지고 그 밑에보면 물이 1m이상 고여있고 또 기계와 벽과 사이에는 무려 한 50㎝차이가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곳을 보았을때 어린아이라도 만약의 경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인 경우 어린아이가 장난하다가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그렇게 되면은 기자들도 올테고 형사들도 올겁니다. 그때 당시 고장이 나서 방치하고 이렇게 있는 사항을 그때서 알았을 경우는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 이것 참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나머지에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본결과 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식을 5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실주차 4대를 무시해 두고 일부 주차를 5대를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제시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직원님들은 헤아려서 이런것은 처리를 해줘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것을 처리를 해줬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겁니까 ?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일들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 주므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덜 당하고 또한 직접 시민의 심부름꾼인 저희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오라가라 이러한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불림을 당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어느 장소라고 말씀은 굳이 않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군데 제가 다니면서 직접 사진도 여러군데 이렇 게 담어서 입증이 된 것이니만큼 과장님께서는 이런것을 헤아려서 주민편에 서서 다소 1∼2㎝까지 틀린다 할 지언정 그런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의 용기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검사미필 같은 경우 또는 무단건축했을 경우 우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조례에 나와 있는것이 없습니까 ? 법규도 없구요 ?

처벌규정은 건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보면 무단철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장나서 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 그 사고를 날때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한데 주차장법 시행령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초에 될지 내년 중반기에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활용도 안되고 있고 사실상 이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요.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기히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폐지하고 평면주차장식으로 이용을 할때 부족되는 주차장수에 대해서는 600m 이내의 인근거리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1대면 1대, 2대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를 하면은 그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라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부지문제로 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전거리가 안나와서 차량회로가 안나와서 한대분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 과장님이하 공무원들편에 서서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어떤 주차장법이 개정이 될런지는 몰라도 이 불의한 사고는 언제 어느시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루속히 서둘러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만이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한가지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한 장소 내일 현지답사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까 내일 일정에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상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내일 분명히 그 시간에 차질 없겠죠 ?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어촌 구조개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취급하시지요 ?

예.

현재까지 우리 논산시에 집행된 융자금이 집행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잠깐 자료를 찾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위원님 답변의 준비가 안됐으므로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은 다음 순서에서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아니 그러면은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서면으로 하시구요. 그럼 주택자금 한채에 얼마씩 지금 나가고 있지요 ?

1,600만원.

1,60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주택자금이 많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당초 계획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상당량이 반환이 됐습니다.

상당량 반환된 이유를 좀 아시는대로 말씀을좀 해주세요.

예, 각 읍면에 할당을 해서 주택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바닥세에 있고 또 건축비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할려고 하는 주택개량을 할려고 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읍면에서 지난달까지도 11월까지도 한두동이 남어가지고 계속 더할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마는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분이 금년도에 경제사정 때문에 없기 때문에 반환이 됐습니다.

예, 과장님게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옳은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도 경제지만은 자금 융자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몇년전서부터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전에는 2천만원까지 해줬잖아요 ?

주택개량 융자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천만원 해준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만원였다가.

올라서 1,600만원이라구요 ?

예.

전반적으로 오르는 과정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끔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그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히 내려오는 예산이라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계속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택융자금 1,600만원 가지고는 건축을 하는데 우리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의를 여러차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많은 재정소요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 건의하셔서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몫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지역의 일부 가로등과 보안등이 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전구부분에 곤충이라든지 날파리, 먼지등이 쌓여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조명이 밝지 못한데가 많은데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가로등 수선용 장비가 2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운전원 2명, 또 전공 인력 2명이 있어서 한달에 두번씩 읍면동을 방문해서 순회하면서 가로등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로등을 수선하면서 청소보다는 가로등 내부청소보다는 고장난 가로등을 수선하는데 지금 집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가로등에 많은 이물질이 껴가지고 조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가로등도 따라서 말끔히 청소를 해 나가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수리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

예, 한달에 두번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면사무소에 고장수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사실상 제날짜에 오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실무진한테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시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계획과 일치되지 않게 꼭 월에 1개읍면에 2번씩 순회하면서 수리한다고 하는것이 계획대로 실천에 못 옮기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재원을 들여서 현재에 가로등이 많은 각 읍면별로 몇백개씩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구가 나갔다든지 고장이 나서 사실 모두 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하루이틀에 안되겠지만은 담당과장께서 하루빨리 각 읍면에 고장난 것을 일제조사해서 하루빨리 다 수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동택지개발지구내에 연무노선에서 시청입구 좌측으로 가로공원내에 산책로가 설치된 주민의 편의시설인 벤치 2개가 있습니다. 수개월전부터 목재부분이 파손되어 이용할 수 없음에도 방치되어 있는데 관리부서는 어디이며 시관내에 공원내에 설치된 의자등 주민의 편의시설을 일제점검후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녹지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고 설치된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관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조속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지역은 시청들어오는 입구께에 도로변에 있는 데거든요.

예, 그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남위원이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각 읍면에 일정이 잡혀있어서 가로등이 고장나 있는 시간이 별로없이 보수를 해주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직접 기술진들과 같이 다니면서 가로등을 고쳐본 결과 그 등속에서 새가 집을지어서 새끼를 까나가도록 고치지 못한것도 본위원은 목격했습니다. 이런걸 봤을때 고장나서 신고한 것을 바로바로 고쳐줬다고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좀 해 보세요.

예, 저희 이제 가로등 고장신고가 시청에 생활민원을 당당하는 부서에도 접수가 되고 또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도 접수가 되고 대부분 읍면동사무소로 접수가 됩니다. 되는데 한달에 두번씩 일정을 잡어서 읍면을 순회수선을 하다 보니까 고장신고한 뒤로 어떤때는 한 15일이상 지체해서 수선하는 때도 있고 또 고장이 났으면서도 파악이 안돼서 신고가 안돼서 고장이 몇달째 있는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전부 갈지말고 형광등이 나트륨이나 수은등보다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을 고쳐줄때 신고를 받었을 때 그것을 나트륨이나 수은등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대로 하면 아마 머지 않아서 형광등은 다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대안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행남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에 전기요금이 3억 3천이 나갔는데 이것은 불이 안켜져도 전기요금을 냅니까, 켰을적에만 냅니까 ?

가로등은 등당 요금이 정해져 있어서 고장이 나도 제 등수의 요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관리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 현재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 부락에 농촌에 가보면은 동네가 쭉 있는데.

예, 가로등관리자를 몇년전에 등별로 지정을 해서 주민이 인접주민이 가로등관리자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소홀합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동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개 관리인이 이장이나 이렇게 관리하도록 해놨는데 그 가로등에 농촌같은데는 가까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잘 끄는데 이 낮에도 돌아다니면 말이예요 여러군데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낮에 그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서 그렇다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낮에 켜져있는 불은 면직원이 하든지 이장이 하든지 누가좀 껐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뭐 돈하고 어쨌든 우리가 안 낸다하더라도 그만큼 낮에도 필요없는 전기가 없어진단 말이예요 ? 그래 그런것을 앞으로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가로등에 벌레가 들어간다는 얘긴데 사실 시골에 가보면 벌레가 들어가져 있는게 다 그래요.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가로등관리를 시골사람들도 그전에는 가로등에 무관심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관리를 지정으로 가로등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지정을 하고 낮에 불켜 있는거라든지 이런것은 관리를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가로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빼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분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은 수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

예.

거기보면 평균수리율이 27%로 나와 있구요. 그렇죠 ? 그런데 그밑에 이제 각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고장이 가장 적었던 곳은 광석면입니다. 제가 계산할 때 한 18%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암동이 21%정도, 그 나머지는 이제 한 22%에서 33%정도 제일 높은곳이 양촌면이 35%였었고, 가야곡과 상월이 약 34%정도 고장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율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등당 평균 22,500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성동면 같은 경우에는 한등당 16,393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친 등수하고 이렇게 들어간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정도 들어갔고 역시 취암동이 약 한 22,000원정도 그 정도로 싸게 먹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채운면 같은 경우는 등당 40,278원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성동면하고 채운면을 제가 비교를 하니까 약 한 250%가 더 들어 갔거든요 ? 그래서 인제 제가 혹시 등이 다른 등이 많어서 그런가 이렇게 하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해요. 채운은 수은등이 5%, 나트륨등이 82% 형광등은 14% 입니다, 등수에 비해서 총 등수에 비해서. 그런데 성동면은 수은등이 4%, 나트륨등이 78% 역시 형광등이 18%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3∼4%밖에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250%가 나게된 그 사유가 뭔지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테고, 내가 원래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그 수리내역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좀 잘못된거 같은데, 이 성동면하구요 채운면에 대해서 수리부품 나트륨등은 몇개가 들어 갔는데 단가는 얼마씩이고 언제 고쳤는지 또 수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부품을 샀으니까 영수증도 있겠지요. 영수증 첨부해서 채운면과 성동면을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 내역들 일체입니다.

예.

수리일시까지 몇월 몇일날 어디 가로등 그 넘버가 다 있거든요.

예.

가로등 그 넘버 몇개 언제 누가 고쳤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47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인제 '97년도에는 4억 6,300만원이, '98년도에는 5억 500만원정도 가로등 관계로 지출이 됐다고 그랬는데 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고가, 밖에 차 그것이 감가상각도 사실은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이고 그렇지요.

차량유지비가 그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구히 쓰는것이 아니라 몇년쓰면 다시 사와야 될거 아니예요 ? 그런데 사실은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돼야 될텐데 사실은 포함이 안된것이고 그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본봉과 수당과 여비 이렇게 지급되는 액수만 기록된 건가요 ? 여기에 예컨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것 다 포함이 된건가요.

그런것은 포함이 안되고 지급되는 것만.

역시 이 4명의 인원을 쓸려고 그러면 그런것도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대략적인게 포함이 된거고 전반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따져서 6,700만원이 나갔거든요. 월별로 '97년도 얘기입니다. 월별로 따지니까 약 560만원이 나간거예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로 순수한 인건비로 말하면 510만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10만원은 그냥 말하자면 임금이라든가 이런거 임금하고 피복비 나가는거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적립금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서 책상도 있어야 하고 사무용품도 써야되고 여러가지 인원관리까지 포함된다면 이것보다 상당히 판이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역시 증가가 돼서 월 600만원하고 순수인건비 540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시가 제1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만하니까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대기시켜가지고 운동장가서 담배피다가 월급타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저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부서에 가서 사실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럴일이 아니라 제가 이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로등 관리같은것은 용역을 주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 두명하고, 수리원 두명은 당장 오늘부터 그만두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거예요. 감가상각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 이거 불하 맡어라 얼마에 그렇지요 ? 불하 맡어서 이제까지 몇년 한 3, 4년 해왔으니까 이게 얼마정도면 수리비가 얼마들어가지고 부품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 해본 사람들은 한달에 얼마씩 줄테니까 당신들 맡어라 한 2년이나 3년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3년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입찰경쟁을 부칠테니까 당신들도 그동안에 준비해서 수리도 잘해야 될것이고 신용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가격도 경쟁을 해라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 인원도 감축을 하고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도 되는 것 이고 이 수리비라든가 이런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거지 이런것을 그냥 놔두고 자꾸만 이제 앞으로 2차, 3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도시주택과가 인원감축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 부서마다 자기부서에 해당되는 인원을 감축하고 그야말로 알뜰하게 할 수 있는데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동안에 제가 와서 담당자와 구두상으로지만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가로등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탁관리 물론 민간이양이든 위탁관리든 해서 예산절감하고 인력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중에는 이 가로등 문제를 개선방안을 저희가 수립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다시 듣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거기 첨언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비능률적이예요. 9시에 출근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 일지같은 것을 출장명령부에 달고 출장명령부 받어서 보고하고 나가면은 10시 된다구요. 그렇지요 ? 가서 몇개 고치다가 점심먹어야 되잖아요 ? 1시에 시작해서 몇개 고치다가 4시가 되면 들어와야 될게 아닙니까 ? 그날 또 인제 보고해야 되고 일지도 써야 되고 그렇지요. 이거 통 못한다 이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맡어서 여름같은 때는 사실은 5시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또 저녁에도 인제 8시까지 일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실은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죠 실제로. 제가 공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여러가지 연구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들 의사를 듣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것을 참고로 해서 이 가로등관리의 효율도 높이고 우리시의 그런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10년이 넘게 참 시간이 지연되고 그 예산이라든가 모든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직 또 해결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취암제1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 비교해서 앞으로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어떠한 계획과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할것인지 ? 왜 그러냐면은 같은 사업이라도 물론 법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그 사업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소신이나 견해가 있으면은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현재 법절차 사전 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농림부와의 농지전용협의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고 도시계획변경 용도지역과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충청남도도시계획 심의자료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희가 지금 전화로 받기로는 매달 18일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저희 안건이 심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변경이 되고 농지전용 협의가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해결이 된겁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설계 또 환지계획 수립 또 의회를 비롯한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조회, 또 주민의 이해 및 민원인에 대한 조정 또 충청남도의 설계심의 및 도시계획법에 대한 소속절차 이행등으로 앞으로도 이 법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약 1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내년도에 착수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고 제가 요즘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도 내년도에는 착수가 어렵다라고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부동산경기가 이런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착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따른 사전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쯤해서 의회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그때 당시의 부동산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착수시기를 2000년으로 할것인가 2001년으로 할것인가 착수연도를 내년 하반기쯤에 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언제 착수한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내년도에 착수는 어렵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하에서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금 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위원입니다. 취암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환지청산금에 대한 징수 및 교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징수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교부금을 줘야할 그 민원대상인만도 170인에 달하고 금액도 약 34억에 달하는데 징수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교부를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좀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예, 정말 제가 두달반 동안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정말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받어야만이 교부를 하는데 지금 교부청산금을 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주부터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재산압류를 모두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관련법에 따라서 관허업 제한조치를 선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관허업 제한조치와 함께 나대지로 되어 있다든가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도 밟는것으로 지금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세징수법이 대물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에도 토지를 청산금은 납부하겠다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서 토지로 청산금을 납부받어서 이렇게 하든지 또 관허 제한조치를 하고 또 공매조치등을 통해서 어쨌든 내년중에는 청산금을 납부를 징수를 받어서 교부해 드려야 될분한테 청산금을 교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지금 현행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산금을 징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교부받은 민원인들이 집단행동을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교부 민원인들한테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고, 끝으로 건축허가시 각종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돼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혹시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도로교통과장 김진태

도로교통과장은 행정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 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번째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도 저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도로점용 굴착허가 및 복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점용허가 및 복구내역은 총 12건에 허가하여 4건은 공사중이고 8건은 복구가 완료하였습니다. 4건 공사중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1일날 시의국도 1호에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점용목적으로 해서 논산시장에게 점용 허가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월 26일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에 주유소 및 일반음식점 진·출입로로 벌곡면 한삼천리 146번지 김영진에게 점용허가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3월 9일날 지방도 697호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진입로를 위해서 연산면 연산리 336번지 연산농협협동조합장에게 점용허가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6월 19일 도시계획도로에 통신용 관로매설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서구 신탄진동 56-4번지 한국통신 대전전화건설국장에게 점용허가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 4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8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연장은 6.47㎞이고, 사업비는 40억 300만원 입니다. 7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 2차공사는 현재 8월 20 유인물에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28일자로 공사 일시중지를 해서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는 기공승락이 지연됐습니다. 총 34건중에 13필지만 기공승락을 하고 나머지는 안돼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공승락을 촉구해가지고 사업착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현재 구조물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상방지층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적면도 3호 확포장공사 입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중에 있으며 그동안 작년도에 시공하지 못한 은진면 교촌리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 미포장구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진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 ! 정정하겠습니다. 이 토공 및 구조물공사는 연내에 완공을 하고 동상방지층까지 금년내로 완료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성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지난 8월 28일 공사준비를 한 후 11월 16일 중지를 해제해서 현재 토공하고 구조물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내 동상방지층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촌농도 302호 확포장공사하고 노성 가곡지장골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10월 12일날 도비가 보조내시 돼가지고 10월 15일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11월 3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9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98 위험교량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써 그 내역은 양촌교 개량공사와 장항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개량공사는 420m로써 현재 금년도 시공중인 공사는 교대 2기하고 교각 9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교각 9기는 완료하였고, 교대 2기에 대한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기초공사는 12월 10일날 완료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항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읍 금곡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연내 교량공사는 완료를 하고 접속도로공사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기공승락이 안된곳이 있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9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위험교량이 저희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중 장항교하고 양촌교 교량은 지금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화산육교 다르매, 잠수교, 항오산교 이 3가지는 앞으로 개량을 해야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관련 예산양여금 사업내역 입니다. '97년도 양여금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사업비는 70억 7,700만원입니다. 군도가 그중에서 5건에 사업비가 37억 900만원이고, 농어촌도로가 6건에 사업비가 33억 6,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이미 배부가 되었고 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한 사항이 돼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금년도 양여금사업 내역입니다. 총 10건에 사업비는 60억 3,4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군도가 5건에 30억 7,100만원이고, 농어촌도로가 5건에 29억 8,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금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군도 4호 은진∼벌곡간 개량공사 2차공사는 현재 암발파공사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3% 입니다. 이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도 7호 양촌에서 부적간 포장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운 우회도로 개설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포장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부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 마무리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사선 개량공사 2차선 공사입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동절기안에 동상방지층까지 완료를 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룡리 선형개량공사 2차공사 입니다. 이 공사도 현재 구조물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안에 가능하면 동상방지층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 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5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성면도 2호 포장공사 2차공사 입니다. 이것은 기공승락이 지연되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28일 공사준비가 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기공승락을 촉구하고 그래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계속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면도 2호 확포장공사 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동절기안에 동상방지층까지 완료를 하고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적면도 3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토공하고 구조물공사를 연내에 지금 시공중에 있는데 종합진도는 45%입니다. 이 공사도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촌교 개량공사하고 장항교 개량공사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 주요도로변 노점상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노점상 지도단속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청경이 그중에 3명이고, 일용이 3명 입니다. 현재 동지역만 우리가 부창동하고 취암동만 저희과에서 직접 지도단속을 하고 여타 읍면은 읍면장에게 읍면장이 지금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점단속지역은 10개 구간으로써 연장이 19.8㎞ 입니다. 도로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 현장지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11월 20일까지 노점상을 1,066개소 노상적치물을 588건 해서 1,654건을 현장에서 지도해가지고 철거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계도홍보 내용이라든가 단속반 투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 도로 갓길포장사업 추진내역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갓길포장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무료주차장 시설현황과 임대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료주차장이 총 11개소에 주차장수는 446면이 됩니다. 그중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이 2개소에 면수가 110면이고, 공영노상주차장이 4개소에 면수가 171면 입니다. 또 민영노외주차장이 5개소에 165면이 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무료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은 저희시 관내에 38개소에 1,690개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영노외주차장이 13개소에 855면이 있고, 다음장 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이 23개소에 752면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은 말씀드렸구요, 공영노외주차장이 2개소에 83면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5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의 임대료 징수현황 및 운영실태 입니다. 저희시에는 공영유료주차장이 총 281면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영노상주차장이 171면이고 공영노외주차장이 110면입니다. 개소수는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대료는 이것은 저희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3,510만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9일까지 100%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주차장별 임대료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유료주차장 운영실태 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최홍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영노상주차장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의 개소수라든가 면수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임대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갖고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주차장 계약서 사본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 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18일 현재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총 징수결정 건수는 8,452건으로써 부과금액은 3억 4,377만원 입니다. 그중 징수한 건수는 4,010건으로써 금액은 1억 6,274만원 입니다. 수납률은 47.3% 입니다. 미수납은 4,442건으로써 금액은 1억 8,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율이 50%대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전직원이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근무자 관리실태 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총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원경찰이 6명, 일용인부임 1명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자는 시청에서 총괄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있고, 강경읍에 하나, 연무읍에 하나, 취암동에 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은 부창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단속 요원에 대한 교육은 매월 저희과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저희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1개소 입니다. 그 21개소중 취암동이 10개소이고, 강경읍이 3개소, 부창동이 5개소, 연무읍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창동은 지난 11월 6일날 4개소가 강산동 부영주차장하고 연무파출소 주변이 추가로 고시돼서 현재는 저희들이 금지구역 시설을 하고 시설중에 있고 또 금년말까지는 단속을 한다는 계도를 해서 내넌도 1월 1일부터 단속에 임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근무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면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노선별 현황은 저희 시 관내에 총 군도가 15개 노선으로써 연장은 156.9㎞가 됩니다. 그중에서 포장도가 93.8㎞이고 포장률은 59.8%가 됩니다. 미포장도로가 45.9㎞에 미포장률은 29.2%가 되고 미개설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장이 17.2㎞로써 1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도 노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도는 저희시에 총 33개 노선에 총 연장은 135.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장도가 40.4㎞로써 포장률이 29.8%이고 미포장도는 95㎞에 미포장률이 70.2%가 됩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논산시 도로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지요 ?

예.

그거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지금 노상주차장 말씀이시지요 ?

예.

예,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폐지보다도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점차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요 축소보다도 폐지해야 합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건 크게 이 모순된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폐지로 들어가고, 주차장신설은 뭐 확대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시설을 확대할 것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별도 시설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면수만 표시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에 장애가 있으므로 점차 폐지를 한다든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시일내에 많은 양을 할 수 없고 다만 점차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노상주차장을 폐지 내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 불법대수가 점차 늘고 있지요 ?

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지요 ?

예.

그 늘고있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려고 그럽니까 ? 선량한 시민들한테 과태료나 물려가지고 시정이나 국가에 반감을 살수 있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 시청의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는 시내도로에 주차옆에 인도에 보도블럭 깔은데 있지요 ?

예.

그걸 1년에 몇번씩 수선합니까 ? 수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

시가지내에서 보도블럭 보수는 저희과에서 안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합니까 ? 그러면 거기다 자동차를 올려놨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들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동차를 보도블럭에다 올려놓은 것을 보고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주차할데도 없고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보도블럭 조그마한것 자동차 올려놓으면 홀딱 뒤집어지지요, 그러면 그놈이 파손되지. 그러면 시청에서 재산들여서 그걸 또 깔어야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래요.

보도블럭에 주차를 하는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건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되겠구요.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로 본다든지 도로무단점유로 봐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거 마냥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에서 21개소만 지금 경찰청장이 지적고시한데서만 과태료 징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계도해가지고 치워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논산시는요 과태료를 시민한테 부과하면서도 주차장을 안 만드는데요, 지금. 그리고 대교다리밑에 무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자동차가 갑니까 ? 전부 시내 그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가다보면요 자동차 양쪽에 이렇게 대게되어 있기 때문에 끌고나갈 구멍이 없어요. 논산이 대한민국에서 주차시설이 제일 잘못된데가 논산입니다. 과장님 그거 분명히 시정하세요.

예, 그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남 위원입니다. 관내에 주요도로 및 시가내의 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추진하면서 아스팔트의 가장자리를 노면높이와 같게 하거나 완만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종종 포장부분 위에만 덧씌우기 작업을 하여 노면과 노견이 10㎝내지 20㎝의 층이 생겨서 자전거 이용자나 통행주민들이 빈번하게 넘어지는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통행을 위해 시관내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위험지역을 조사한 후 시정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과에는 도로기동수리반이 지금 편성되어서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을 갈때에 그 부분을 유심히 봐가지고 수시로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출장갈때 딴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것을 유심히 못볼때도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고쳐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금방 조치가 될 수 있는것은 기동수리반이 나가서 하도록 하고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민원실에 내년도에 편성되기로 되어 있는 생활불편민원처리 사업비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래도 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다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서 3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관내에 4개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실제 손실액의 40%수준인 5천만원을 '98년도중 분기별로 관계회사에 대비 지급하고 있는데 손실액의 산출은 언제, 누가,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액 산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7조를 근거해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당 인가요율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저희시에 경우는 62.9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명령노선의 운행거리를 거기다 곱해가지고 또 그 곱한데다 다시 인가요율을 평균승차 인원이라고 있습니다. 평균승차인원은 도에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 조달한 평균승차인원을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인원은 15.99명 입니다. 거기에서 실제 평균승차인원을 뺀것을 다시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곱한 값에다가 왕복운행 횟수를 곱해가지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저희시에서 조사한 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동안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적용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관계 공무원이 도에서 나오신 분하고 같이 5일동안 일제조사를 하는것입니까 ?

아니요. 도지사에 의해서 시에서 자체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4개노선을 일정별로 한 것입니까 ?

예, 그때는 4개 노선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개 노선을 하는데 지금 비수익노선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1월 17일날 했던것은 17개 노선을 4개 노선을 포함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면은 1월중에 한번하고 조사한 대로 이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

1월중에서 그 교통량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제 여기서 비수익노선을 교통량조사를 해서 거기 평균승차인원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 평균승차인원이 15.99명인데 그 노선에 평균승차인원이 예를 들어서 1.9명이다 하면은 그것을 빼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연간 손실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 손실발생액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어본 바에 의하면은 3/4분기까지 약 9,883만 7,270원 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3,953만 4,060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지급한 것이 손실발생액의 약 40% 수준밖에 안됩니다.

아니, 제가 묻는것은 그 조사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언제 하느냐고 제가 물었는데요 1월중에 5일동안 계속 하셨다고 하셨지요 ?

예.

1월중에 하는거요 연간 그 평균수치 내가지고 그 내용을 그렇게…… 원규정이 1월중에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

조사시기가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도에서 시달되는때.

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야간에 관내우회도로변에 이면도로에 인근 음 식점과 회사의 통근버스를 비롯하여 대형트럭들이 불법노숙하고 있어 화재 또는 긴급사태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형차량 불법노숙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가지고 불법노숙차량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6월 2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비사업용 자동차는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용자동차가 많이 도로변에 노숙을 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근거는 없지만은 계도해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인물을 차량에다 붙여놓고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안내장이라도 차에다 붙여놓도록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어떠한 본의아니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노숙차량이 있다고 했을적에 화재진압하는데 큰 지장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 가정을 못하거든요 ?

예.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단속을 사전에 관계공무원들께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3쪽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과장님과 또 실무직원이 근무에 열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에 대한 일들이 말끔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된 뒤 상수도 매설후 전주관로 매설 및 통신용관로 매설후에 그 복구현장을 과장님이나 실무직원들이 나가 보신일이 있습니까 ?

복구완료 하면은 준공검사를 하러 관계직원이 나갑니다.

그럼 나가서 보셨을때 모든게 매끄럽게 잘 됐습디까 ?

만약에 복구계획대로 복구가 안됐을 때는 준공검사를 안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구후 이루어진 일들이 현행으로 봤을때 했으니까 그냥 잘됐건 안됐건간에 아마도 묵인해준 것으로 봅니다. 지금 거리 나가보면은 아주 엉망으로 보수한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한다는 조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을 철저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것을 자르고 공사하고 나서 매끄럽게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그곳은 공사후 복구한 것이 아닙니다만 덧씌우기 한곳입니다. 그 강경 나가는데 보면은 그 사거리에 한국관 구 한국관입니다. 그 옆을 가보면 덧씌우기한데가 잘못돼가지고 그 주민들이 저녁이면 자동차가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래서 잠을 깬 일들이 많다는 항의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일들을 비춰봤을때 앞으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일단은 주민이 편히 주무실 수 있고 주민이 돌아다닐때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지적하신 구한국관 옆에는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하고 과장님한테 앞으로 큰기대를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 측정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성동면 우곤4리에 있는 다르매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그 등급은 어느정도 됩니까 ?

예, 등급은.

위험교량 등급이요.

등급은 A, B, C,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C등급으로써 부분보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 다. 교각 4개가 보수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교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은 우곤4리 지역에 사시는 지역분들뿐만 아니라 석성면에 논농사를 경작하시는 우곤1, 2, 3리의 많은 농민들이 그쪽에 가셔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올여름에는 수해때 난간이 다 떠내려간거 다 아시죠 ?

예.

다리난간이 다 떠내려 갔고 특히 농기계 통행에 많은 불편을 드린바 교량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행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 직접 가보시든가 아니면은 보고를 받으시더라도 이 교량이 새로 놓여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교량은 현지답사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곧 실무자와 같이 실무자들하고 나가서 현황을 한번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은 현지를 직접가서 조사를 해보고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이 있는가 연구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빠른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군도포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논산시 군도가 60% 포장되고 면도가 30%정도 포장이 됐는데 군도 나머지 포장은 언제까지 끝날것 같습니까 ?

지금 저희시에서는 군도 사리도확포장사업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2개노선이고 앞으로 더 신규로 해야 될것은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001년도까지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2000년 이후에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년도까지 끝낼수 있다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군도하고 면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군도는 저희들이 이제 도지사한테 노선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고시한거구요, 면도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하면은 면도, 리도, 농도해가지고 3개 노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포장률을 보면 말이예요 군도 5호는 2%됐는데 면도는 73%까지 됐단 말이예요 ? 그러면 면도가 우선인지 군도가 우선인지 참 알기가 어렵네요. 그것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

면도하고 군도를 지금 말씀하셨죠 ?

예, 군도는 22%밖에 포장이 안됐는데 면도는 73%가 됐으면 이것은 2%짜리는 면도로 하고 73%짜리는 군도로 하는데 이게 너무 틀려도 조금 틀리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학교앞에 노란방지턱이 나 있는 그 색깔표시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여러번 해달라고 하는데 지난해 벌곡중학교앞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어서 죽었단 말이예요, 차에 ?

예.

그래가지고 매번 해달라고 그래도 안해줘서 그랬다는데 연산 백석리를 갔더니 거기는 또 해놨더라구요 ? 거기도 군도 아니예요 ? 그런데 벌곡도 군도인데 여러번 건의해도 그게 안돼서 지금까지 해서 야간에 사고가 수시로 나요. 그래서 학교가 3군데인데 만나기만 하면 포장선 그것 해달라는데 그게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까 ? 그게 군도인데.

지금 방지턱 말씀하시는 거죠 ?

예.

방지턱 관계로 제가 가보니까 공문이 오는걸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방지턱이 규격이 있습니다. 또 해야될데 안해야 될데가 있는데요, 그걸 해놓으므로써 또 교통사고 나면 또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했다고 도로관리청에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상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하라 또 실지 각 전국에서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 저희들도 그 방법이 아니면 다른방법이 었느냐 하는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방지턱 설치관계는 가급적 규격된 방지턱을 하든지 아니면은 도로유지관리상 못할데는 아예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벌곡중학교 앞에는 현장답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면 좋겠고 정이나 안되면 방지턱 못하면 노란선표시라도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검토좀 해서 가급적이면 턱이 정 안되면 노란선이라도 하면 조금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걸 유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포장률이 지금 뭐 29%밖에 안된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 면도…… 면도가 농어촌도로지요 ? 예,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하고 보충적인 질의를 하는데 농어촌도로의 사리부설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연초 작년말부터 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예, 지금 사리부설은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은 약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가지고 전 소요량을 확보하기는 공급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자갈을 사서 다시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요.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가급적이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대나 인건비를 줄여서 읍면에서 다 시행하도록 유도를 한뒤에 그 시행해 놓고 또 사용하는데 요철이 생긴다든가 이런 보수를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지 현재 예산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크게 포장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재정형편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거든요 ?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농민들의 만족도를 지금의 비포장도로에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좀 의욕적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예, 포장한 곳은 참 많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농민들한테 자기 농토앞에 사리부설해 주는것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 마을안길포장보다도 그런 그 서민들의 뜻을 좀 아셔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더 예산을 더 상정을 하셔서 더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

예, 간단하게.

예, 강두식 위원님 !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도로노선표시 도색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요 ?

차선도색 말씀이십니까 ?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있고 이제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중앙선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이게 도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해보는데요. 인근한 전라북도 여기서 익산군이라든가 또 완주군 거기를 넘어가보면은 부락에 한 2·3호 내지 3·4호 있는 부락도 중앙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절개를 해서 좌회전 같은것 할적에 편의를 제공해줬다구요. 그런데 논산시에 와보면은 그 부분이 전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서 바로 들어오니까 한번 보시면 알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양촌선도 들어가는데 부락이 한 2·3호 되는 그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경운기를 끌고 나오고 차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표시가 됐을때와 안됐을 때의 교통사고조사 그 저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만 2·3호가 사는 부락일망정 그것을 좀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만 한호가 살든 두호가 살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표시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중앙선 끊어놓는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끊을수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공사 지장물조회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끊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게 끊어놓으면은 교통의 흐름이 막힌다고 해서 잘 안되는 규정이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항상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끊어놓으면은 교통사고 유발시 틀림없이 불이익이라든가 그런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그 규정상 안되는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는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해달라는것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까 규정상 어긋나는 그런.

아니, 그런데 규정상으로 뭐 그게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바로 요넘어 전라북도 익산군 또 전라북도 완주군 한번 거기를 가서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다 우리나라인데 논산군하고 또 익산군하고, 논산군하고, 완주군하고 그 행정의 차이가 그렇게 날수 있는가 하는 그런것을 제가 느꼈는데 거기는 뭐 한 1호가 됐든 2호가 됐든 진입하는데는 끊어놓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 그걸 한번 봐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란것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정만 따질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지적과장 이정성 저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과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지적공부 불부합토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직 공무원으로서 가장 고심하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현황에 앞서 우선 불부합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토지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지않던 일제시대때 대부분 발생되었는데 주요원인으로는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제작된 정밀도가 높지않은 그런 지적도와 임야도에 의해서 이러한 불부합 토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저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가 우리시에 다섯곳이 있습니다마는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권과 이권문제가 첨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하게 연관돼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법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저희는 기 발생한 불부합지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해서 이해관계인을 설득해서 승낙서를 징취토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이 불부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부관리 및 측량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곳한곳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교동 203-107과 108번지의 불부합지 입니다. 발생원인은 토지조사 사업당시의 착오와 각종 인·허가시의 분할측량 또 경계측량등 해서 발생한 오차와 소유자들이 경계를 잘못알고 판단해 추진돼서 요인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부합토지 정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대교동 도로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에 편입된 면적 112㎡를 추가 매입토록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암동 572, 576번지 이 부분 즉 황산빌딩 맞은편 현대코아마트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75년도 취암지구 경지정리시 지구외 토지가 환지확정시 지구내 토지로 환지를 받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정정시에 255㎡가 중복되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로 따지면은 약 5,100만원 정도의 지가가 됩니다. 이 지가를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성 구암지구 입니다. '75년도에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전환할 때 인근 임야경계선을 침범해서 등록한 그런 착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의 임야의 경계를 침범해서 전으로 만든데다가 지금 현재는 축사를 증축해서 경계분쟁이 생긴 그런 측량착오 입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교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월 상도1리 용화사인근 기도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38년 6월 21일 3필지로 분할할때 면적측정을 착오한 것입니다. 한필지는 2,156㎡가 늘고 두필지는 두필지 합계해서 2,156㎡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서로 쌍방간에 면적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재를 해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 숙진지구 입니다. 본 토지는 1923년도에 등록전환할때 450평밖에 안되는 토지가 1,009평으로 등록됨으로써 인근 임야와 중복되게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당사자간에 합의를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경계정정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자부에서는 국토지적 재조사 사업단을 지금 결성을 해서 출범을 하고 또 위성을 이용한 GPS를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2003년까지 기초작업과 시범작업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는 전국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 한다는 행자부의 발표가 8월 9일날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8월 10일자 경향신문, 한국일보에 전부 난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정밀도가 높고 정확한 지적공부를 확보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일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토지거래 계약 허가처리 현황은 9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49필지 71,837㎡를 신청받아가지고 전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98년 1월 31일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해제되었으므로 허가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또 토지거래 신고는 97년 12월 20일날 전국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우완중

사회개발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우완중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요구받은 자료는 모두 7건 입니다. 설명은 '98 각종 행사내용과 예산집행 현황, '98 각종 인쇄물 현황,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설계 및 준공현황, 농업기술센터 공사현황, 4-H 꽃동산 조성현황, 4-H 시범영농학습포 운영내역 및 성과, 마지막으로 귀농 희망자 교육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98 각종 행사내용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행사는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 및 주관하여 나라사랑 금모으기를 포함하여 모두 10회에 예산액 1,846만 1천원중 1,79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입니다. '98 각종 인쇄물 현황은 농촌지도사업 보고서를 포함한 모두 14종으로 예산액은 3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설계 및 준공현황 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건축면적은 238평이며 1층은 조리실·컴퓨터실·재봉실과 2층에는 소회의실겸(예식장) 예절실·전시실 입니다. 설계자는 창우건축사 사무소이며, 공사착공일은 97년 11월 10일이고 건축회사는 건축은 준우종합건설이며, 전기·통신은 신흥전설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감리는 동우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맡았으며 공사준공일은 98년도 7월 10일 입니다. 공사별 금액은 5억 9,558만 9천원으로 건축이 5억 1,163만 7천원이고, 전기가 4,452만원이며, 통신이 977만 1천원이고, 설계비가 1,800만원, 감리비가 1,1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면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사현황 입니다. 공사는 청사신축공사를 포함하여 7건에 입찰계약 5건, 수의계약 2건으로 계약금액 24억 6,492만 2천원을 투자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4-H 꽃동산 조성현황 입니다. 사계절 꽃동산 시범지역 조성현황은 14개 읍면동 4-H회와 3개 학생 4-H회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칸나, 철쭉등 13개 화종을 꽃동산 2,550평과 꽃길 2.4㎞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줬습니다. 읍면동별 조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4-H 시범영농 학습포 운영내역 및 성과입니다. 4-H 시범영농 학습포 운영내역은 성동면 우곤리 900번지 백승철 회원을 포함하여 9명을 시설오이등 8개 작목을 8,250평을 재배하였으며, 사업비는 지원 4,500만원, 자부담 4,500만원 계 9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영농 4-H회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영농후계인력을 육성하였으며, 선진영농기술 보급과 새기술 도입에 따른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귀농희망자 교육현황 입니다. '98년도 귀농희망자 교육실시 결과로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현지에서 120명을 집합교육으로 시책교육, 품목별 (딸기, 수박, 축산)교육과 경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지견학을 채운 벼 종합시범포, 민병만 농가, 이종근 농가, 호남농업시험장을 하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각종 인쇄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요구자료 1쪽 '96년도 각종 인쇄물 현황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부교재 책받침을 포함한 모두 30건으로 예산액은 1,758만 9,160원이 되겠으며, 2쪽 아래에서 둘째줄 새해영농 설계교육교재 792만 1,640원은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 14일간에 63회 7,110명을 실시한 교육교재로 8종 5천부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97년도 인쇄물 현황은 역시 새해영농 설계교육 부교재를 포함하여 19건으로 예산액 3,330만 8천원이 되겠으며 '96년 대비 52%가 증액된 이유는 위에서 11번째줄 현대인의 생활예절 책자제작 5천부 1,970만 1천원으로 학습단체 전회원과 독농가 유관기관등에 교육용으로 활용한 예절교재 때문이며 밑에서 둘째 줄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776만원은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13일간에 58회에 7,011명을 실시한 교육교재로 11종 8,259부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98년도 각종 인쇄물 현황은 당초 요구자료 4쪽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장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서 그 답변이 질문자로 하여금 보충질의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 말씀하세요 !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층은 지금 조리실과 컴퓨터실·재봉실로 돼 있는데 완료돼 있습니까 ?

컴퓨터실만 지금 완공이 됐고요. 공사도 완공이 됐습니다.

공사완공이 됐어요 ?

예.

그러면은 시설은 다 갖춰져 있나요 ?

조리실하고 홈패션실은 기구·기자재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리실하고 재봉실은 아직 자재를 갖추지 못했다고요 ?

예.

그러면 이 컴퓨터실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예, 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촌에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중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지금 저희 논산시가 컴퓨터 보유농가가 한 500농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실시한 인원은 20명을 1차를 했습니다.

20명을 1차로 하셨다고요 ?

예,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일주일간씩 계속 하루에 2시간씩 나와서 1주일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일 2시간, 일주일씩 해서 14시간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 일요일날은 ……

않습니다.

12시간만 하고 계시네요 ?

예, 평일날만 ……

6일 동안 !

예.

그럼 교사는 되셨는지요.

저희 농업경영 상담실에 농촌지도사가 수준급이기 때문에 중급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 킬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이런 지도사가 있어서 그 지도자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대우는 ……

별도 대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할일을 하기 때문에 !

그러면 교사의 대우와 재원조달은 필요가 없겠네요.

예.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2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어째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지요 ?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전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약 5억 9천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요 그런데 재정상 못했다고요 ?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그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자재값이 많 이 오르고 있다고요 ? 지금요 ?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 공사를 관계하는 양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도면을 보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10∼20% 많게는 30%까지 오른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만 그래요. 이런 정도라면은 앞으로 그 일을 시작한다면은 그만치 시재정이 없는 대신 더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하는 이런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예산확보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층은 지금 소회의실 즉 예식장으로 꾸미시고 예절실로 꾸미시고 기타 전시실로 하신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료를 보내셨는데 우리 지금 농촌기술센터에 가보면은 좋은 강당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 좋은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 지금 많이들 활용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면 안되겠기에 그런 구상을 하셨는지요 ?

이론교육만 같으면은 저희들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여성들의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다기능 개발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론교육만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실습을 겸비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그런 시설을 지금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기실습을 겸비하는 것은 1층에 다 있지 않습니까 ?

위층에도 지금 안된곳이 몇가지 있습니다.

1층은 숫제 안됐는데요.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 회의실겸 예식장을 쓰시고 또한 거기 예절실과 전시실을 포함해서 구성할 이런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회의실도 있고 또 기타 거기 공간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회의실을 다시 만들고 전시실을 만들고, 예절실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예산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중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게는 50명 단위로, 많게는 한 150명 이렇게 이런 교육이 있고 또 더 많게는 400∼500명 이런 단위도 있기 때문에 400명 내지 500명은 저희 대강당에서 해도 되고요 또 50명 단위는 저희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내지 150명 단위는 세미나실에서 안되고 또 대강당에서 하게되면 그 인원 때문에 여러가지 거기의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 돌리게 되면 적은 인원을 수용해가지고 낭비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150명 교육을 우리가 교육을 하잠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도 해가지고 교육을 해야기 때문에 불가피 소회의실겸 쉬는날은 이렇게 예식장으로 무료개관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요. 지금 현실속에서 인원수대로 회의실을 만든다면은 참 어폐가 있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계과 먼저 감사때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렇죠 ? 그런데 이것도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지만은 공사를 분류 발주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자료에서도 제가 설명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7건에 대한 입찰계약이 5건이고 수의계약은 2건 입니다. 그런데 불가피 수의계약 2건은 1억 5천 청사신축 토목 및 포장공사 1억 5천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것은 청사신축 준공전에 우선 마무리 해야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보면은 책임부분이 곤란하고 작업상 혼잡이 와가지고 2인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어서……

과장님 ! 모든게 법에 따라서 하셨겠지요. 법에 따라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한데 지금 회계과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다수의 부분을 수의계약했기에 총체적으로 5억 9천정도 쓸때 지금은 여기서 몇천만원만 더 붙인다면은 2층은 마무리 질 수가 있는 입장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올렸고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것은 부분발주에 따른 추진계획을 채택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법에 따라서 하시긴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으로서 소신있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되도록이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부에서는 말입니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64조원의 금융채를 발행하고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지원에 약 7조 8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은 기업이나 노동자 한테만 배정된 자금입니다, 64조라는 돈이 !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느곳에서 과장님이 사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으셨으면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렇죠 ? 우리 농촌부분의 부채해결을 위한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현실속에서 제가 농정과 감사시 농업재해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께서는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다시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계속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좋은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농촌을 위해서 지도·교육·선도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 입장하에서 농어촌재해를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는데 입장과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입장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님 ! 보충질의 ……

예, 강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지금 여운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6억인데 국·도비, 시비 프로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 국비얼마, 도비얼마, 시비얼마 !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협조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기 바래요.

도비, 국비 반반 50%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그럼 !

3억 3천씩이요 ?

3억 3천 ! 시비는 ?

내내 같습니다. 3억 3천 !

3억 3천 ! 그러면 6억 9천이 되는데 ?

아, 국비가 3억 3천이고 도비가 1억 6천이고 시비가 1억 6천 입니다.

1억 6천, 1억 6천 ?

예.

그러면은 이게 당초 설계할적에 실내 인테리어를 설계에 넣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을 줄적에요 저희들 욕심으로는 전부 거기까지 할려고 이렇게 좀 얘기가 됐는데요. 도저히 설계하는 분이 그돈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돈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것을 설계에 다가 다 넣어가지고 일단 했으면은 지금에 와서 1억이라는 돈이 실내장식하기 위한 자금이 안 들어가고 그것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초설계에다 넣어가지고 이 자금을 요청했더라면은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장식없이 어떻게 건축이 되는 겁니까 ? 그렇다면 건축비를 줄이고 건평을 줄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국비를 더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요청을 하든가 그때 당시, 설계당시에 이 문제를 모든것을 해결을 하고 넘어 갔어야만이 이게 원만한 건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비 얼마라고 했어요 ?

3억 3천입니다.

도비 1억 6천이죠 ?

예.

시비 1억 6천이죠 ?

예.

예 ?

예.

총 사업비가 5억 9천이라고 아까 보고 했죠 ?

이것은 예산액이고요, 입찰액은 5억 9천이 맞습니다.

그래요 ?

예, 이것은 예산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산하니까 6억 5천이 나온단 말이예요 ?

그중에서 입찰잔액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럼 그돈가지고 하지 그랬어요 ?

그때 입찰잔액 가지고는요 저희들이 농기계가 비맞고 있어 가지고요 도저히 뭐 어디 들여 놓을데도 없고 그래서 입찰잔액가지고 농기계 창고를 졌습니다.

국비는 반납 안했어요 ?

안했습니다.

위법이네 !

농기계를 도저히 비 맞추고 둘 수 없어 가지고 창고가 ……

대단히 잘못 됐네요. 그렇죠 ? 인정하죠 ? 인정하죠 ? 잘못된거 아니요 ?

예.

그렇죠 ?

예.

생활과학관에 대해서 두분이 심도있게 질문했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애당초 설계에 천장이 나왔어요 ? 안 나왔었어요 ?

설계시 천장은 공사설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애당초 천장없이 준공하기로 한겁니까 ?

예, 설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놈의 설계 참 이상한 설계도 다 나와있네 ! 예, 본위원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예.

78쪽의 그 영수증을 보세요, 79쪽. 25명의 인건비가 1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 4명 인건비가, 25인이 아니고. 그렇게 나왔죠 ? 79쪽 !

영수증 서기수씨요 ?

예, 서기수가 누구요 ?

지희 소득기술과에서 느티리버섯 시범재배를 한 사업입니다.

아니, 서기수씨가 누구냐고요 ?

그 재배농가 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한 농가입니다.

모든 영수증은 그 사람이 받았더라구 ?

예 ?

이 영수증은 서기수씨가 받았더라 이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다음 소득기술과 소관 입니다.

지금 거기 안 들어갔습니까 ? 아직 ? 다 일괄해서 해버리지.

예,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이따 말씀을 드릴겁니다.

아, 그래요 ? 그럼 다음에 하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선정은 농정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행정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른 세가지가 있습니다.

뭐 뭐 합니까 ?

사업계획서 확인하고요, 사업변경 승인확인 그리고 변경자 승계검토 확인.

아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농정과에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

지도관리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요.

농정과에서는 제가 질의를 했더니 어디든지 한테 한쪽에 합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 지도소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지도관리 업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농어민후계자들은 뭐 의붓자식이예요 ?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

전반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행정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은 교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하고 지도관리는 안하죠 ! 안해요 ? 하나도 ?

아니,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몇명 입니까 ?

101명이고요, 금년도.

아니, 전체 ! 81년도부터 ……

1,037명 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1,089명은 왜 업무보고를 합니까 ?

그게 중간에 한 사람이요 포기가 돼가지고서 ……

한사람 차이가 아니잖아요 ? 1,089명하고.

그건 두마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이 두마까지 지도하기 때문에……

두마는 몇명이예요 ?

오십……

됐습니다. 그러면은 후계자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뭐 적극적으로 하는게 없네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생활 개선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나 4H회는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후계자들은 그렇게 도외시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도록 합니까 ?

저희들이 도외시하는게 아니고요 그게 농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그게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농협·축협이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난달 28일날도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런 강당활용한 거지만은, 그게 다 연계돼서 4개 단체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저희들이 그래서 무슨 행사같은 것도 사실 4개 단체를 포함해서 하자고 하는데요, 농업경영인들이 같이 할려고를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

그래서 3개 단체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기하고 한 사람들이 한 164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후계자들을 농정과도 아니고 기술센터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떠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못하니까 164명이나 되는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의욕을 잃고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술센터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한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어요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어디가 됐던간에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네, 농정과장하고 !

제가 여기서 과장으로서……

아니, 우리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술센터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지도관리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은 없습니까 ?

그런 욕심은 있는데요, 이게 중앙으로부터 주어진 지침 때문에 저희 욕심만 가지고는 안되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말씀을 드려서 지금 지적해 주신 ……

하여튼 그네들한테 소외감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관리좀 해 주시고 더러는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한 후계자들을 면적단위로, 작목별로 묶어서라도,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 직원들하고 자매결연이라도 맺어서 자주 접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 외로워 하고 있잖아요, 그네들이 ! 그렇지 않아요 ? 행정에서 하는게 뭐에요 ?

교육은 저희들이 작목별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그러한 자매결연이라도, 어떠한 지침에 구속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어민후계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대시해서 자꾸 접하는 그러한 농민들 관계를 맺도록 좀 해주시고, 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죠 ?

예.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우리 메주 가공하고요 우리 밀가루……

아니 그런 세세한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부녀자들의 분위기, 농촌부녀자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술센터에서 느끼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앞으로는 어떻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까 ?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은 그러한 기술센터에서의 항구적인 노력이 상당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있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 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농한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못드린 두마 후계자는 46명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경영인회 지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해서 그런 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중 은빛문화강좌를 32회에 걸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교육대상과 교육과목, 강사진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으며 사업예산과 사업 추진성과는 어떠한지, '99년도에는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빛문화강좌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드리지도 않고 굉장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저희 생활개선 직원하고 건강관리를 주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수지침강사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은빛문화강좌를 실시하다 보니까 부락에서도 그 부락 이장님들이나 유지분들이 부락민 전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인양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같은 것을 내놓고 푸짐하게 이렇게 중식도 대접하고 해서 굉장히 아주 그날 노인들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꾸 다음에도 또 교육을 요청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2회 1천명을 실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럼 강사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중에서 하십니까 ?

여직원하고요, 건강관리에 대해서 수지침 강사를 일부 초빙해서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반영 안됐거든요 ?

예.

이 사업은 예산없이도 가능합니까 ?

기본예산은 좀 있어야 할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서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노인양반들이 다과라든가 또 중식같은 것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98년도 처음에 실시한 겁니까 ?

아니, '97년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98년도에 조금 확대를 했고 내년도에 조금더 확대를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대상마을 수는 읍면당 2개 마을씩 했는 데요. 그 마을수를 늘리고 좀더 노인양반들이 원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쪽으로다가 계획을 교육내용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별 지원내역과 소요재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96년부터 지금까지 493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가당 3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요 연리 4.5% 해가지고 3년거치 7년 상환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굉장히 잘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근래에 와서 자재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기피하는 농가가 있어서 지금 금년도 사업도 일부 조금 마무리를 못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액의 좀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조는 없이 전액이 융자입니까 ?

전액 융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청사신축 토목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5,180만원이죠 ?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죠 ?

그당시에 본관 신축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구일종합건설 주식회사였었는데요 그 토목공사하고 포장공사가 시급히 해야할 이러한 형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니까 책임부분이 곤란하고 작업상 혼잡이 와서 2인이상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구일건설이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

본사는 부여고요 지금 대전에, 본사는 부여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전기공사는 신흥전설에서 했죠 ?

예, 맞습니다.

그건 어디요 ?

논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4페이지 하고요 추가 감사요구자료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인쇄물이요, 이 인쇄물이 '97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새해영농 교육교재로 지급을 한거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새해인쇄물,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가 새해 영농교육 교재대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네 항목이 있거든요. 예컨대 추가자료 3페이지에 보면 맨위에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부교재 해가지고 3,500부 136만 5천원이고 맨하단에 세칸 '98 새해 영농설계 교육 추진계획서 유인, 그다음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새해 영농설계 교육 부교재 이렇게 해서 대개 단가가 390원에서부터 1천원, 940원, 585원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책 전체의 이 안에 교재가 21장이 들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전부다 페이지수로 하면은 42페이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1천원인가요 안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당 따로 이 단가가 있나요 ?

포함했습니다.

이 전체가요 ?

예.

그러면 다른데 새해 영농설계 교재 940원짜리 8,250부는 뭔가요 ?

그게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 교재고요, 부교재는요 책받침 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컨대, 가장 이런 교육을 좀 잘 받는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이장님들이라든가 또는 농업기술자회가 있지요 ?

예.

그런 분들이 이걸 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점검은 해봤습니다. 농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연년히, 그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적에는 한해의 바인더를 주고 계속 안건만 껴줘서 몇년것을 모이도록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은 그렇게 잘 철해서 잘 활용을 하는데 농사에 관심없는 일부는 또 그렇게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시의 농업인들을 전부 다 조사를 못해 봤는데요.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받았나 안 받았나도 심지어는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태반이고 아무나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한게 아니라 그래도 좀 그런데 인식이 있다고 그러는 이장님들이나 농업기술자회 회원들에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이걸 보관하고 이걸 활용하는 분은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디에 그냥 다른거 하고 쌓여있는 속에서 하나 발굴을 해가지고 제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고급지에다가 전부다 코팅을 해 놨거든요, 이렇게 칼라로 ! 아마 제 생각에 이걸 그냥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몇십년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재질로 봤을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기술이 항상 바뀌는게 많거든요. 물론 안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상당히 빨리 바뀐다고요, 어떤건 매년 바뀌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3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야말로 고급지에다 코팅을 해서 몇십년 쓸수 있게 하는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3년간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단행본으로 이렇게 지금 발행을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 인쇄물 단가를 보면은 싼것은 매달 22원에서부터 여기 많은것은 아까 말씀대로 1천원, 940원, 580원 이렇게 가는데 아마 전부 이런것이 코팅을 하는것 같애요, 제가 일일이 대조는 안해봤지만은. 그냥 보통 이런 리후렛 이런것은 아마 제생각에 한 20원 이런 정도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이로 해 드려도 잘 보관을 하고 정말 잘 활용을 하실 것이고 정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거 아니라 여기다 금도금을 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컨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그런적이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유럽에 수출을 했는데, 옛날에는 전부다 배에다가 지금은 인제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벌크상태로 배에다 싣고 가니까 튜너에 녹이 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크레임을 거니까 튜너에다 백금도금을 해버렸다고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말이 텔레비전의 수명이 불과 한 5∼6년 있으면 다른걸로 바꾸는데 튜너만 백금으로 도금해가지고 몇백년 가면 뭐하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 예산심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평가를 하셔서 이게 효용이 없다고 하면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도 절약하고 어떤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작물기술과장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문교형

작물기술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 문교형 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작물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벼 장려품종 신청과 보급현황에 대하여 여운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아산종자 공급소의 예시량이 113.7톤을 배정받았으며 신청량을 취합한 결과 132.28톤이 요구되어 농업기술원과 종자공급소 협의에 의거 예시량보다 6.94톤이 많은 120.64톤을 공급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다산벼와 남천벼가 충남에 배정이 안되 어 강력히 건의하여 다산벼를 4.22톤을 배정받아 14개 읍면동에 배정하였으며 품종별 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작물기술과에서는 논산 농업인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노력하는 지도사가 되기로 약속드리며 작물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입니다. 장려품종을 선정하고 보급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품종은 그 지역에서 일기라든가 기후조건, 토양에 보편적으로 맞는 품종을 주로 장려품종지역으로 정하고 그 품종을 익산종자공급소에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량과 신청량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신청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종자는 원래 종자공급소에서 대량 배포해가지고 나오면은 보통 4년정도, 4년에 한번씩 종자를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를 써보면은 종자공급소에서 공급되는 것은 종자소독이 되고 여기와서 보급하면은 타 종자가 섞이지를 않기 때문에 수량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저희가 예시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느때는 신청을 자기들이 많이 필요하다면은 초과가 될 때가 있고 어느시기에는 미달이 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철저한 공정을 거친 벼품종이기 때문에 신청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예.

그리고 농민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

예,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거에 의하면 106% 초과달성 했다고요. 그렇죠 ?

예, 예.

이것은 바람직한 얘긴데 또한가지 여기서는 초과달성이지만은 우리 농민은 수요에 충족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 나는 10포대가 필요한데 8포대밖에 안줬기 때문에 2포대를 충족을 못한거 아닙니까 ? 여기는 숫자를 올리면은 6%를 초과 달성했는데 그렇죠 ?

예,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 농민한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라든지 그런데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겁니다만서도 저희들 보다도 매스컴이라든가 여러가지 통해가지고 여기에 보급이 안되는 종자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계십니다. 먼저 자료에도 내드렸습니다마는 남천벼 같은거는 저희가 하나도 배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구는 됐었는데. 이게 건의를 하다 보면은 종자가 어느정도 있을 때에는 타도에 있는거, 타 군에 있는것도 배정을 받아 올리라고 하면 그쪽에서 종자가 여의치 못하면은 배정을 받지 못할시에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예시량이 없는데 말이예요 신청량이 있거든요 ? 그리고 공급량이 없고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원래 작년도에 다산벼하고 남천벼 두가지가 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산벼나 남천벼는 수량이 많은거고 앞으로 전쟁시라든가 이런때 양식을 할 수 있는 통일계종 입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에 있는 농어민들도 이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많이 알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원하고 종자공급소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이 4.22톤을 간신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배정은 안돼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말이예요. 지금 남천벼하고 다산벼하고 비슷한 종자라고요, 그렇죠 ?

예, 예.

그런데 왜 남천벼는 안 가져가고 다산벼만 가져가지요 ?

두가지가 들어 왔으면 다 공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자가 원래는 여기 배정된 것이 남천벼는 안되고 다산벼만 배정됐습니다, 추가로.

왜 우리 충남벼만 배정이 안 됐을까요 ? 예로부터 우리도 통일벼 종자를 다 해 왔는데 또 많이 먹고, 우리도 선호했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원래 통일계통 그때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했습니다만서도 이번에 공급중에는 저 남쪽지방에 전라남·북도, 경상도 이쪽에는 공급이 됐고 이 충남 이북쪽으로는 공급이 안됐었습니다. 그쪽에서 공급하려고 ……

우리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기분나쁜 처사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예. 그렇습니다.

어느지방은 많이 난다고 주고 우리는 좀 덜 나는 걸로, 맛있는 걸로 재배하고 어느지방은 더 나고 덜난 걸로 해서 같은 값을 받게 한다면 우리 충남지역 사람들은, 우리 충남지역 농민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만 했지 다시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까 ?

저희가 4.22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22톤을 가져오긴 가져 오셨는데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시량이 없는 상태애서 극구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신거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 온것만 다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왜 어느지역은 주고 우리지역은 안 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지요.

보급종을 보급하는 종자공급소에서 보급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만 해서 그것만 가져오려고 노력만 한 사항이 그겁니다. 보급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해서 ……

아니 전라북도하고 우리 논산지역 하고는 이 웃동네예요. 용안면은 하고 강경읍은 못한다는 것은 기후상으로도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렇죠 ?

예.

우리 논산지역만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되느냐 이겁니다. 다시는 그 양반들이 그런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될 거 아닙니까 ?

그런데 논산지역은 저희가 볼때는 전라북도 지역하고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만서도 이 종자공급소라든가 기술원쪽에서 볼때는 이 논산지역을, 이 충남지역을 불안전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항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주시고, 그리고 말이예요 '97년도에 다산벼를 수매하는데 그러면은 그 보급종을 나눠주는 곳만 수매를 했겠네요 ?

그 지역적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종 간데만요 !

예.

딴데는 않요, 딴데는 안 했으니까 안 했겠지요 ?

예.

그리고 우리 논산지역은 과장님이 욕보셔가지고 가져오셨기 때문에 수매를 했다 이거죠 ?

예, 예.

제가 거기 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청량을 보급하실 때 어떠한 형태로 보급을 하셨는지요 ?

참 양은 적고 이거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거 공급할때 읍면상담소에 상담소장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을 통해가지고 이거, 신청을 해봐라 !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양이 어느정도 찼기 때문에 읍면에 내보내고서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접수를 받아봐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가마니 돌아가는데도 있고, 반가마 돌아가는 데도 있고, 4분의 1가마 돌아가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포기하는 데도 있도 할거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가지고 전부 맞춰봐라 해가지고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가마 돌아가고, 한가마 돌아갔는데 한가마는 써야 겠지요 ? 20㎏이니까 보편적으로 엿마지기용, 조금 흔하게 하는 양반은 닷마지기 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안쓸분도 계실거고 한포대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두포대 들어간 데도 있거든요 ?

예∼ 그러니까 우리 농업을 하시는 농어민들이 제가 볼때는 전부다 욕심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신청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하시고, 또 남는데는 더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종자는 전부 부락별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는 안했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품종이 있으니까 적으니까 하실분들 안하실 분들 가려서 하셨다고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데서는 두포대를 쓸 수 있고 어떤데는 한포대도 없고 하는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여기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렇게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저희집에 도착된 유인물입니다. 보면은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 벼농사에 비교적 도복에 강하고 수량많은 우량한 벼품종을 농가에게 최종공급 알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결정하시어 자율희망에 속히 연락을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냈더라구요.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높이 치사를 하는데 단 한가지 품종특성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가면서 주안벼, 동난벼, 대산벼 이렇게 세가지만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외의 품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아주 뭐 지금 저희 인근부락에 있는 양반들 같으면은 다산벼를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요, '97년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요. 좋은 품종이 있다면 어느 곳이고 쫓아가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개인적으로 보다도 기술센터에서는 아주 많이 꽉차여 있지 않습니까 ? 전국에요. 많이 꽉차 있는데 그런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논산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소폭의 종자만 하실게 아니라 폭을 좀 넓히셔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습니다만서도 원래 저희가 이번에 해드린 것은 그 세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벼가 원체 많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그 품종만 저희 시범단지라든가 아니면 개인농가한테 공급돼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는 품종, 쓰러지지 않는 품종 이런것만 중점적으로 해서 안내해 드렸고 그 나머지 보급종 관계는 면사무소에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교환을 그거를 내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서유근 소득기술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98년 소득개발 사업 경영실태외 6건 입니다. 본 보고는 1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무려 88쪽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98 소득개발사업 경영실태 이 내용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성과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방향은 생산성 증대와 기술선진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함으로써 네번째에 있는대로 7억 3,900만원의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는 생산규모면에서는 밑에서 세번째 하단입니다. 162%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득향상에 있어서는 345억으로써 166%가 증가되었고,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안한것 보다는 관행한거 보다 부가소득은 11억이 증가되어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화작목의 생산규모와 소득의 변화는 '95년에 비해서 금년에 '98년까지는 소득면에서는 207억에서 '98년도는 345억으로 증가되어서 166% 되었습니다. 강경 토마토, 연무 양돈, 성동 수박, 취암 오이, 부창 표고버섯 이런식으로 특화작목을 지금까지 3년동안 육성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3년동안에 저희들이 35종을 한 결과 저희들이 부가소득을 관행보다 11억이 증가된 29%가 부가소득을 가져온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19페이지 '96 시행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 성과에 있어서는 14개 사업을 추진해서 부가소득에는 27%의 효과를 가져온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일일이 열거를 해야 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97년도 특화작목 시범사업 성과에서는 부가소득이 35.7%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98년 시행 특화작목 시범사업 성과는 25.7%로 증가된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3년동안 함으로써 강경은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됐고, 연무는 아주 돈사로써는 관내에서 최고지역이고, 성동 수박, 광석은 배, 노성은 참게, 상월은 고구마, 부적은 딸기, 연산은 수박, 벌곡은 더덕, 양촌은 딸기, 가야곡은 포도, 은진은 복숭아, 채운은 화훼, 취암은 오이, 부창은 표고버섯, 두마는 상추 이와같은 식으로 읍면별로 특화가 아주 효율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페이지 읍면동별 지역특화사업 지원현황 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물 개발보급과 시험연구 결과에서 정립된 새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인데 국고보조·국비 20%, 지방비 20%는 시비입니다. 시비 20%, 융자 40%, 자담 20%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사업 연무 마전리 황전택씨 농가외 2건에 총 3건을 실시를 하고 보조사업은 2억 5,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98년에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김명규외 3건을 실시해서 사업비는 5억 1,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보조는 40% 입니다. 그래서 경질온실 자동화,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기수 농가가 여기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 농가로서 5,120만원을 수혜받은 농가입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