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내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세입은 총괄부서의 유인물로 갈음해서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55억3,235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 150억4,740만원보다 95억1천5백만원이 감소되어서 작년도 본예산 대비 63%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소사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평동 상가 활성화의 사업유보라든지 지방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설치사업비 지원감소, 한국노총사업비 지원감소, 각종 지원비 감소와 쌀 전업농 육성 규모축소와 과수유통 사업의 지원방법의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의 삭감,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내시가 인하되고 시 관련사업의 전반적인 축소등 추진 가능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이 총 902억5,899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 1,989억6,267만원보다 1,087억36만8천원이 감소되어서 작년도 본예산 대비 55%나 감소한 규모이고 세입예산의 주된 감소사유는 사업예산 중에 영업수익 감소라든지 자 본예산 중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차입, 타회계 보조금등 자본적 수입감소와 자금운영 예산중 전년도 미수금, 이월금 감소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감소사유는 사업예산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감소와 자 본예산 중 용지조성사업비, 지급이자, 공채상환액 감소, 자금운영 예산중 이월금 감소등이 되고 일반회계 는 지역경제과, 항만공업과, 농축산과 순으로 보고 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62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천5만원은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물가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18만5천원은 각 운영에 필요한 용지대라든지 사무용 제품등 구입을 위한 관서당운영비 553만5천원이고 계량기 스티커제작 50만원, 초등학생 교육관련 자가점검용 비눗물 스프레이식 가스안전점검액 구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적거리 및 가스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물 제작 3백만원, 취업정보 및 취업박람회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 3백만원, 복사기와 프린터 유지관리 185만원, 취업관련 광역고용 전산망 회선사용료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370만원이 되겠고 지역경제 업무추진위원회 근무자 급식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소재 장소검사용, 운동계기 차량수송을 위한 임차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고용 전산망 유지보수비 36만원, 행정장비 수리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368만원은 지역경제의 업무수용을 위한 출장여비이고 업무추진비 1,170만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10만원이 되고 고용안정대책추진비 350만원이고 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와 부대비 1,435만원은 가정사정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의 LPG 가스시설을 체적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2억9,865만원이 감소된 것은 신평동 상가로 활성화 사업이 유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624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106만원은 금번 생활이 어려운 실직가구, 저소득가구에 월동기 생계안정 차원에서 연탄운반비로 2,106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46만5천원은 관서운영비 403만5천원, 항만관련 안내책자 및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비 2,200만원, 복사기 프린터 유지관리 121만원, 항만공업 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 32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고 여비 1,080만원은 항만공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항만산업개발 시책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이고 민간이전 3천만원은 국내외 항만전문가 500명을 초청으로 해서 평택항 발전방향 모색이라든지 투자 참여안내등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포럼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 3억3천8백만원은 추팔산업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녹지등 공공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영개발 전출금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60만원은 모범근로자 사기 진작차원에서 시상을 위한 표창장 제조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중소기업육성 지원 시책추진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고 재료비 1백만원은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연구개발비 7천만원은 평택항 개발촉진과 민자추진 유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유치와 산업구조 분석으로 21세기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화 방안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경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대 설치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1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도 출연금으로서 도 부담지시액이 20억6천9백만원이지만 재정여건상 차액 10억6천9백만원은 내년도 2회 추경시 계상 요구할 예정으로 출연시 우리시 순수한 수혜액은 102억8,03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순수 82억1천4백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 농축산과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5,834만원은 관서운영 수용비 1,106만1천원, 농림사업 시행지침 인쇄 9백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자료인쇄 225만원이 되겠고 제2회 평택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홍보책자 인쇄가 105만원, 농업인대상 수상사 상패제작이 88만원,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한 푯말제작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쌀 생산계획 인쇄 75만원이 되겠고 농림사업 안내표시판 제작이 75만원, 복사기와 프린터 유지관리 192만원, 가축통계 조사서식 인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인허가 서식인쇄가 30만원이 되고 데이터통신 이용료가 168만원이 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가축품평회 심의위원 수당이 420만원, 농축산업무추진 급식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는 6백만원, 행정장비 수리비가 160만원, 평택호 자원관리 선박유지비가 379만9천원이 되고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230만원은 농축산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은 농정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계상된 것이고 재료비 1,246만원은 쥐잡기 운동을 위한 쥐약 구입대금 9백만원과 평택호 자원관리 선박 유지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346만원이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92만5천원은 시 가축품평회 시상금 4백만원,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 축 운송비와 출품 축주에 대한 숙박비, 식비 2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 축 운송비 80만원과 농업관련 교육과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비 875만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 수상자 시상금이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수의 수당이 588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3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406만원은 농어민 신문보급을 위한 예산이고 일반보상금 4억434만6천원은 농어민 자녀 590명의 학자금 지원 3억9,2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10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1천2백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자치단체이전 5천만원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출연금이 되겠고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 4백만원은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50만원, 양정업무추진 및 추곡수매종사자 급식비 2백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이 깃발구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85만원은 추곡수매 추진을 위한 추진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40만원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급식비 4백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재료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9,240만원은 항공방제를 신청한 팽성이라든지 서탄, 현덕지구의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한 항공기 임차 및 인건비를 계상한 예산이고 민간자본보조 24억4,291만원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1,020만원이 되겠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으로 고장에 대한 예방과 내구연수를 연장을 하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마을공동창고 10개소 건립비 지원 14억원과 신장1동 벼 직파재배 시범농가에 대한 지원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1억4,220만원은 용수로 및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논두렁 보호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이 2천4백만원, 토양개량제의 규산질이라든지 석회질 비료공급 지원이 7억2,029만원, 벼 품종외 14개 품목의 견본, 농산물 규격별 선별 포장지원 사업비가 3억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병해충의 긴급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4억2,687만원, 농산물 수급기능 조절을 위한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가 2억8,143만원등 농정사업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대비 54억9,145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로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쌀 전업농 육성규모 축소와 과수 유통사업의 지원방법에 대한 변경,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내시 비율 인하와 시 관련사업의 규모축소등 사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8,275만원은 얼굴있는 평택쌀 만들 기를 위해서 20㎏와 10㎏용 시장 포장미와 일반 지대미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1억이 되겠고 예기치 못한 벼 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긴급상황 대책사업비가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년에 한번씩 살포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시에 기계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규산질 석회질 비료 살포기를 26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1,475만5천원이고 농산물 유통관리 인건비 1,005만원은 농산물 유통관리 업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 진흥을 위한 인건비 1,005만원은 축산업무를 위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9,997만5천원은 소탄저와 기정조외 6종의 가축예방 주사접종을 위한 시술비에 대한 수당이고 일반보상금 1,576만원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강습회, 조제발간, 비교시식회, 요리 대회 등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이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298만4천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위한 규격별 생산 양돈농가에 대한 품질개선 지원비로 1억3천5백만원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가 6,2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품 재배 촉진을 위한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11억 7,511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된 감소사유는 국비사업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에 따른 사업비감소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천6백만원은 젖소유량 증대와 젖소 선발검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비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술비와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경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2천5백만원은 수산자원 보존지구인 관내 평택호와 남양호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동자개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는 사업예산이라든지, 자 본예산 자금운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087억368만1천원이 감소된 902억5,8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5억5,727만5천원이 증가된 507억3,127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 수익은 합정, 안중, 지산, 비전, 세교, 송화택지 미분양 용지 분양대금 수익으로서 340억7,608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장당, 칠괴, 추팔, 평택지방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매출 수익 161억5,598만2천원을 계상했고 연부용지 매출수익이라든지 주택판매, 연부 주택판매, 주택임대, 용지임대, 기타 영업수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외 수익으로서 전년도 예산수준인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이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이 5억원이 되겠고 불용품매각 수익이라든지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 영업수익은 역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1천만원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외에 대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안중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은행 차입금 2백억이 되고 잉여금 수입은 추팔지방산업단지 시도비 보조금 3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 쌍용자동차 부담금 58억9천만원, 평택종합레포츠타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은 126억9,97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미수금 102억5,937만4천원, 건설개량이월이 21억9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1억2천5백만원, 미지급 비용 1억2,3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9억1,316만4천원으로서 관리사업비는 이충지구 택지내 소화전 보수공사 4백만원, 미분양용지 관리용 장비 임차료 150만원, 인건비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관리비등 18억679만1천원, 감가상각비 1억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1천원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대비해서 3억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고자산은 446억7,790만원으로서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에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든지 산업단지 사후 환경용역비와 평택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는 송화택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완료사업지구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6천만원이 되겠고 토지는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편입용지, 쌍용자동차 부담금과 택지단지 미협의 보상금으로서 51억1,5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 사업비는 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등 71억3,409만8천원,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등 71억3,409만8천원,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등 42억1,795만6천원, 송화택지 조성사업비등 56억2천4백만원, 안중택지 용지전용 부담금 63억2,3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추팔,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로서 5억2,771만9천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추팔, 칠괴 측량수수료 및 각 사업지구 등기현황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5억2,505만6천원,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비와 송화택지 지장물 철거 용역비 1천3백만원으로서 5억3,8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는 149억3,795만3천원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공채라든지, 토특자금, 은행차입에 따른 99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392억1,68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335억3백만원, 교부공채 57억1,38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16억8,7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의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금운영지출 총액은 24억4,034만8천원이 되겠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8지방산업단지, 하수도 부담금, 건설개량 이월비 21억9천2백만원, 추팔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용역비, 칠괴지방산업단지, 도로표시판 설치비와 도로안전시설 설치비, 사고이월비 1억2,500만원이 되고 지방채 발생이자 1억2,3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77억2,741만8천원으로서 이는 98년도 본예산 액 2,661억2,224만원보다 25.7%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14억3,627만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액 982억5,159만6천원보다 37.4%가 감액된 금액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은 총 55억3,23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63.2%가 감소했습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는 지역경제과 1억102만5천원 1.8%, 항만공업과 14억9,986만5천원 27.1%, 농축산과 39억3,146만5천원 71.1%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예산액보다 대폭 감액된 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과과 징수과가 기획재정실로 이관 통합되었으며 자체 세입감소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가구 연탄운반지원비가 580가구에서 2,1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추팔산업단지 기반조성비 지원금 3억3천8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출연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농축산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9개 사업에 24억4,291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지대미 포장재 제작지원 2개 사업에 2억8,275만5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99년도 세출예산안은 902억5,899만7천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1,989억6,267만8천원보다 54.6%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추진중이던 안중, 합정택지와 장당산업단지가 완료되었으며 칠괴, 추팔산단 및 송화택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매입 급감에 따른 세입감소도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추팔산업단지의 조성사업비 71억3,409만8천원, 칠괴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비 9억9,414만8천원, 우회도로 개설비 32억2,480만8천원, 송화택지 개발사업비 56억6천4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역경제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큰폭 감소와 장기 차입금, 원리금 541억5,470만3천원의 자금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금년도에 차입한 2백억원의 차입시기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시 예산안을 보니까 전부 줄었는데 늘은 게 특징이 있네요. 뭐냐 하면 일반행정비가 50몇 억원 늘었는데 지역경제국 예산은 지역경제국에 관한 일반행정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이고,

그 자료표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른 것은 전부 줄었어요. 인건비고 사업이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행정비도 줄어야 되는데 50몇 억이 늘었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본 위원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봐 지는데 어디 치우쳐서 일반행정비를 어느 부서에다 한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지나가 버렸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면에서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은 여기에 이게 뭡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99년도 내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5개년 사업으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만 딱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지효성 약제하고 속효성 약제가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효성 약제를 99년도 내년도에 2천6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1천3백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속효성 약제는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농약이 하여튼 속효성 약제는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97년도부터 98년도에 사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안 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수립 할 때 이것은 참고를 안 합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참고를 안 합니까?

왜요, 참고를 하죠.

이것은 터무니없는데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 작년도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작년도 보다 227%가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도에는 5천만원 반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1천5백만원 이에요. 갑자기 병이 막 그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농약대가 증가하는 원인은 정말 기상을 보더라도 매년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동 폭이 넓고 따라서 기상변동이 심하게 되면 사실은 병해충 발생하는 것은 예년에는 몇 % 데 내년에 몇 % 될 것이다, 하는 정확한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될수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돌발해충에 대비할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을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나머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불편하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면 다른데 쓸 예산을 못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농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좌우간 농사행정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남게 세움으로써 다른 파트에 예산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생각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 다른 파트에 더 줄수 있다 이거죠. 다른 건설교통국에 주라는 게 아니고 농축산파트의 다른데 돈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 안정 생산 긴급대책비가 작년에는 5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6천8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국도비 보조가 적정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약 값하고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억 가까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 평균 농약경비가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1억7천에 106.2%, 전체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항공방제라든지 공동방제가 227%가 늘어났고 기타로 우리가 지난 번 개량물꼬도 가 봤습니다마는 개량물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3천개를 반영했더라고요. 과연 3천개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실수요자들한테 지급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는가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개량물꼬를 어떤 데는 방치한다는데 그냥 받아 가지고 설치도 안하고 막 방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방치하고 있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다만 설치를 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극소수 수해난데나 이런데 보완을 안 했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방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요. 농축산과 분야에 대해서 수 백건 입니다. 항목이, 이것을 수립하셨을 때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면 예년 그 항목 변동없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조금 감소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사업이 나올 텐데 분명히 농정분야에, 필요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도출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현실을 당연히 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계획이 5년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에 부적합한 사업 같은 경우는 참고는 하지만 예산반영은 뒤로 미룬 적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인데 개량물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지껏 보급된 게 몇 개나 됐어요?

개량물꼬 사업이 내년까지이면 3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3년, 내년까지면 그러면 한 6천개 되는,

현재 된 게 8천개 정도 되었습니다.

8천개 되었죠?

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방치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현장에 가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내가 그것을 면에서 보급받은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물이 샌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항구적이어야 되는데 논갈이나 뭘할 때에 걸린다도 있고 논을 말릴 때에 물꼬는 이렇게 파야 되는 것입니다. 똘을, 그때 또 다시 떠내야 된다, 해 가지고 다 유용하게 우리가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보태준 만큼 활용을 못하고 실제 곳간이나 쓰레기통 옆에 가서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몇 군데 면을 다니면서 자연부락을 찾아서 받았느냐, 우리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덕면, 청북, 진위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8천개를 우리가 공급을 했으면 최소한도 7천개는 사용을 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보급한 것만큼, 한 70, 80%를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 여기서 우리가 시예산 들여서 사용도 안하는 것을 보급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보급한 읍면동에요. 실지 그렇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우거세 한다고 나왔죠? 거세비, 그것은 주로 일반농가에 한우숫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목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목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목장이요?

네.

그런데 대개 목장을 한다고 하면 대규모를 말하는 거죠? 50마리 이상 100마리,

육질을 개선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일반 한 두마리 보다는 좀 규모화 해서 하는 농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목장위주로 하는 것은 사실 50마리 이상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육질 개선 차원에서 거세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사육은 아시다시피 대개 한 두마리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대개 20두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육질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농가에 하는 것은 효과가, 개선투자 효과가 지원토록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거세 안 해요? 자기가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전체로 해 드린 것은 아니고 일부를 해 드려서 농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예산투자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거세를 한 숫소고기와 안 한 숫소고기의 가격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의 축산판매가 아시다시피 등급별로 품위별로 정착이 될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고 특히 아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등급을 받았다면 보상을 소액이지만 농가에서 받고 이 농가에서 그러한 A등급을 받았을 때 농가의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한 쪽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의,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부심을 많이 갖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5만원씩을 주고 거세를 하는데 그러면 투자한 것만큼 고기값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더 받고 있어요? 그런 거세를 해 준 데가,

더 받고 있지만 않지만 쉽게 얘기해서 육질개선을 하게 되면 고기가 연하고 맛도 좀 업자들 입에는 낫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촉진입니다. 나은 육질을 공급해서 많이 소비가 되도록 권장하는 것이지 그게 판매과정에서 무슨 거세하는 것은 얼마이고 거세 안한 것은 얼마다, 그런 것은 현재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소비촉진이에요.

능력있는 사람들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런데 우리 김과장 얘기 말마따나 무슨 한 두마리 소를 키우는 분들은 사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만, 소를 기른다, 한우를 기른다 하면 보통 다섯 두 이상입니다. 집단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실정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집단화사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흙살리기 활용 비료살포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농협에서 살포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돈이 없어서 장비를 못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규산질 비료가 100% 다 살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원인을 알아보니까 살포기가 없어 가지고 살포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100% 살포하기 위해서는 살포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농협더러 구입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살포가 되어서 정말 우리 농민에게, 또 흙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분명히 농협에서 살포책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보다 농협이 더 잘 돌아가요.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 어려운 살림 쪼개서 50%씩 해 줘야 되겠느냐, 그리고 보면 26대, 읍면동에 대개 한 대꼴 되는 거죠?

그게 현재 저희는 지원을 단위농협별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농협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한대, 송탄농협 5대, 팽성 10대, 안중 10대, 기존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42대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의 보유수면 앞으로 규산질 살포에는 그 동안에 어려웠던 사항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는 농협에서 살포기를 구입했던 거죠?

42개요?

네.

농협이 꼭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러게요. 보유했든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줬으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42개 구입은 확인이 안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만,

농협에서 50% 부담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들판에 다니시면서 보시지만 살포를 못하고 있는 규산질 해소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번에서도 지적했듯이 살포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분제규산질이에요. 그러면 입제살포기는 마을마다 5개, 6개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입제규산질 구입하는데 집어넣어서 보급해 주면 방치되는 게 없을 텐데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입제를 다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입제위주로 하면 되면 이것은 내버리는 돈이 돼요. 장비, 이것은 분제살포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가격차이가 날 테니까 입제를 구입하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입제는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 농림부의 상황이 입제로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 같고 여기의 포기는 분제와 입제가 겸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용으로 된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도 예산이 많아서, 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19명이에요?

네.

예산을 보니까 구조조정해서 없애도 되겠네요. 622쪽을 봐주세요. 먼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4회 해 가지고 14명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YMCA는 먼저는 9백만원의 예산을 지난해에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1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러면 소비자정책이나 YMCA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원해 주는 금액은요, 기획실에 서 있는 풀보조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어 있어요?

기획실에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1천2백만원을 요청했는데요. 기획실에다가, 2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억은 전체이고 풀보조로 그것을,

그 중에서 저희가 1천2백만원을 내년에 보조해 주겠다, 여기 280만원은 위원들 수당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3회이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1회이고 4회, 3회, 1회인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의 계획이 3차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할 때마다 1차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그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해당기관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을 지정하는데 1년에 한번씩 지정을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서 얼마나 예산을 올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취업정보에는 특별한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하고 업무추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잖습니까?

저희 지역경제과는 주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도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을 얼마나 올렸나 그 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이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내에 중소기업에게 나오는 공산품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민이 봐 가지고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시해 볼려고 중소기업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2, 3회 협의를 했더니 중소기업 업체의 얘기가 전시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당신네들이 이왕이면 갖다가 자기 회사 PR도 하기 좋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못한다 이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 그럴 뜻이 있다면 전시대만큼은 시에서 해라, 전시장도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해서 문예회관을 저희가 해 봤더니 아시는 상황이지만 문예회관에서 매일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62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평택항 국제포럼하고 그 다음에 627페이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 그 밑에 21세기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화 방안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626페이지 평택항 하고 뒤에 나온 용역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국제포럼 용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만이 사실 노조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항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평택항을 국내외적으로 또, 한번도 홍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말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모시고서 항만개항 행사를 할려고 해양수산수가 주최를 했다가 금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웠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체적인 행사를 취소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항만홍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평택항 국제포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국내외적인 학자,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시민, 관련인사 기업체해서 약 5백명 내지 6백명을 모시고서 금년도 7월초 2박 3일 정도로 포럼행사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여기는 외국에는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대만, 호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을 초빙해서 포럼행사를 해서 저희 평택항이 개항되어 가지고 어느 몇 선적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내년도에는 노조도 좀 잠잠하지 않나를 보고서행사를 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또한 여기 국제포럼을 할 수 있는 그 대학교수가 저희는 중앙대학 교수로 있는 방희석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희석 교수는 지금 해양수산부에 정책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한국항만경제학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택항만에 따른 정책을 해양수산부에서 토론할 때는 실질적으로 방희석 교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이 해양수산부가 B등급으로 두고서 내년도에 항만 물량을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희석 교수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해양수산부에다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변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방희석 교수를 이용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꼭 국제포럼이 이뤄져서 평택항만이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시가 3천만원을 부담하고 항만경제학회에서 1,550만원, 상공회의소에서 천만원 이렇게 해서 5,55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시켰습니다.

과장님, 장소는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이것은 평택문예회관에다 할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평택에서 다 행사를 치르는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27페이지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똑같이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을 달리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연구개발원 즉, KIM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있는 연구용역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정책을 전체 우리나라 항만정책을 KIM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북항, 그 다음에 시화호에 따른 항만이 신규항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신문지상이나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평택항만이 상당히 위기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항만을 개항하고 항만을 신설하다 보니까 저희 항만이 2011년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항만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항만이 자꾸 축소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해양수산개발원하고 국제무역연구소 중앙대교수를 활용해서 저희 항만정책에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계획된 연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내용을 여기에다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자유치 방안을 보고 세계화주 선사유치를 위한 저희가 계획된 무슨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개발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평택항만에 따른 것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서 항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이무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4천만원의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사실 요구했다고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정예산이 아직 불확실해서 수정예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저희 평택항만을 활성화 시킬려면 양쪽에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 21세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화 방안 용역인데 이것은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과업을 줄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평택시 산업구조 조정분석, 21세기 전략산업 발굴,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기업지원을 해 줄려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전략산업 시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기업에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평택에 어떠한 기업이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도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63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게 있죠?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때에 토질검정을 해 봅니까?

네, 아시다시피 토양개량제 공급할 때는 아까 잠깐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6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하기 전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분분석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살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무감사때도 나온 얘기인데 사실 장비가 좋은 게 부락마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80만원에 상당하는 토양검정기계, 산도라든가, 염도라든가 측정하는 기계가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어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좀 흙에 맞는 토양개량제를 줘야죠. 우리 같은 경우는 채소쪽에 하는데는 석회가 필요한데 거기에다 규산질을 갖다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우리 시에서는 다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안성 같은데 가보면 쌓아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규산질을 시용해야 될 땅에다 석회를 갖다 주고 석회를 시용해야 될 땅에다가 규산질을 갖다 주고 이러한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며 지금 안성에 가보면 길옆에 다 쌓여있어요. 작년도 게,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홍위원님, 살포전에 말이죠.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는 우선 농가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살포전에 지도소에서는 토양검정을 실시해요. 그런 다음에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 모양 무대포 식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자꾸 질타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부락마다 돌려가면서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 부락에서는 이모작 하는데서 석회가 필요한데 규산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딴 부락으로 돌린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흙살리기 활용 비료살포기 113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긴 기계예요? 지금 우리는 일반 석회살포기나 비료살포기라는 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장비는, 흙살리기 활용 비료살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흙살리기 활용 비료살포기는 규산질이나 석회살포기를 말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형으로 나온 기계예요? 아니 어떻게 113만5천원씩이나 돼요?

이것은 제가 기계는 못 봤는데요. 가격은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알아 보고 했습니다.

26대가 어디 어디 주고 몇 군데나 줍니까? 이런 기계 말고 싸고 부착력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농협에서 포대당 100원씩 지원해 준 돈이 있었거든요. 규산질이나 석회에 들어가는 부락에 포대당 100원씩 살포할 수 있는 살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나가고 이 기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이 기계가 나가게 되면 그러한 경우는 없어지겠죠. 실제 살포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농협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잘 아시다시피 살포가 잘 안되고 있는 데가 문제가 있는데 계획적 살포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것은 추가로 농협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필요로 안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현재 갖다 놓고 쌓아놓고 몇 년 지나면 길 떨어진데 갖다가 쳐놓고 그런다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생긴 기계가 113만5천원이고 지금 26대를 평택시에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저희하고 농협하고 오는 것은 현재 42대가 농협별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26대의 예산이 승인나게 되면 평택농협에 1대, 송탄농협에 5대, 팽성농협에 10대, 안중농협에 10대 했는데 지금 기존해 있는 것하고 대충 맞춰보니까 얼추 농협별로 농지면적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럼 100원씩 포대당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현재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639페이지요.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 주는 거예요? 8천6백만원이요.

개인농가에다 주는 것입니다.

농가에다가요?

네.

그러면 젖소능력검정 사업비 지원 2천두면 1년에 2만4천두 아니에요? 월 2천두면,

이것은 그 중에서 5천만원짜리는 시술비이고요. 시술비이니까 시술을 한 시술업소에 확인 나가고 그 다음에 능력검정 사업비 이것도 실제는 농가에 나가지 않고 시술한 공수의사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시술비 공수의사한테 나가면 2천두면 2만4천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젖소 젖짜는 소가 몇 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젖소에 다는 못하고,

아니 전체 다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네, 그렇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숫자가 그렇게 안되잖아요. 우유를 생산하는 숫자만 가지고 검정을 할게 아니에요. 송아지 같은 것은 검정을 안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게 월 2천두면 12달이면 2만4천두인데,

이게 현재 수정을,

그렇죠. 수정을 한 상태에서부터 따지면 맞는 것인데 어린 송아지는 안 할 게 아니에요. 이 검정을, 다른데 어디 단체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개인별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개인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한 것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는데 이것은 축협, 농협 검정원,

농협은 안되고요.

축협에다 의뢰해 가지고 축협에 능력검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의사하고 같이 계획적으로 월1회 이상 농가방문을 해서 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축협에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왜 이것을 축협에다 줍니까? 우리가, 축협에 거기 공수의사가 있고 그 사람들 1년의 지도사업비만 8억3천만원인데 차라 리 다른데다 해 주는 게 난거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축협에다 해 줄 것 같으면 축협은 자기네들 수의사도 있고 다른데 축산농가에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난거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도사업으로요.

그 문제를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631페이지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 축 보상금 있죠? 운송비요.

네.

거기는 어째 5두가 됐는데 그 밑에 축주보상금은 3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송비 5두,

그 밑에 축주보상은 3두예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3식입니다.

오타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62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0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조정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다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육성자금만 하고요. 나머지 운전자금 같은 것은 도에서 도가 직접 출연한 자금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지금 도에서 도 기금이 3,494억 아닙니까?

네.

이 돈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기금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육성자금만 나갑니다.

육성자금만 나갑니까?

네.

확실한 거예요?

네.

우리 목표액이 작년에 얼마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목표액을 지정해 주는데 98년도에 12억7천1백만원을 기금을 도에 납부한 것도 있고 97년도에 7억9천8백만원,

당초 예정액이 작년에 76억이었는데 81억을 지원해 줘서 106.7%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농협에서 그때 3백억 출연한 것 농협자금도 지금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이 15% 밖에 안 나갔다고요. 작년에,

네, 농협 것은 2백억이죠.

여기 작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조정자금은 어느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조정자금은요, 저희 자금이 아니고 도의 순수한 자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통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저희는 운전자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준 것을 어느 회사에서 준 것인지 내용만 별도로 받고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중소기업조정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도 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갖고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이따가 해 드릴께요.

아니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먼저 번에 농협에서 중소기업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던 돈도 금년에 15% 정도밖에 실적을 못 올렸고 운전자금 이것도 우리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도액이 있어요?

도에서 우리가 출연을 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 주는데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운전자금은 이율이 8%예요. 쌉니다.

그렇죠.

농협자금이 왜 안나가느냐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이율이 11%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비싸니까 선호하지 않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농협에서 중소기업에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거래 은행을 자기네 농협으로 바꿔라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왜 곤란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이란 것이 전부다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받는 데예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을 농협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담보도 없지만 그래서 농협자금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작년에 신청한 회사는 다 수혜를 본 것입니까?

다 못 보죠.

하여튼 운전자금은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유리하니까,

99년도 수혜 예상액이 10억인가요?

저희 출연금액을 20억6천9백만원을 내라고 그랬는데,

99년도 수혜 예상액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97년도에 수혜 본 것 빼고 99년도 수혜 예상액만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금조성도 해 놨는데,

위원님, 기업을 도와 줄려면 우리가 운전자금을 육성해야 돼요. 그래야 기금혜택을 받죠. 다른 자금 필요 없어요.

이것이 농협에서 하는 게 홍보용, 전기용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배연서 위원이 평택항 국제포럼,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이 21세기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전략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금년에도 평택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네.

얼마에 주셨어요?

금년도에는 평택 해양수산개발원에 5천4백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연구소 쪽으로는 3천6백만원을 금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를 통보 받았어요?

금년말 납품이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네.

작년에는 준 적이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슨 성과없는 용역비가 안되도록 과장님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마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국내여비들이 전부 있네요. 금년도에는 여비없이 출장 다녔어요?

여비가 적었죠.

아니, 아주 계상이 안되었던 것인데요.

금년도는 주무국 주무과에다만 예산을 전부 세워 놔 가지고서 한 과에만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원래 작년도까지는 과별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만 주무국에다 세웠던 것을 다시 또 환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항만공업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15분이 매달 한번 씩 출장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번이 아니라 상당히 출장이 많습니다.

15명이면 그러면 이것도 작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수가 많죠.

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얼마밖에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예산부서에서 딱 세워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1월부터 지금까지 12월말까지 항만공업과에서 총무과에서 타다 쓴 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을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장 나가고 뭐한 것을,

그런데 아무리 많이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예산파트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측하는 거네요. 만약에 6만원씩 해서 12달치 해서 이것을 세운 것도 반으로 이렇게 해 놔도 그냥 그대로 맞춰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면 되는 거죠. 1년치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예는 없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국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무전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여비가 각 과별로 6만원씩 책정되었는데 기준이 6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국내여비 규정해 가지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 6만원이라는 게 저는 3급이상 따져도 6만원이 안나오고 5급으로 4, 5급으로 따져도 안나오고, 6급 이하로 따져도 안나오고,

여비가 월6만원 이상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1일 만원씩 기준해서 6만원 이상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일 만원, 1일 만원이면 매월 여섯 번 나간다는 거예요? 여섯 번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 90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1일 단가표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단가표의 1일은 도대체 대비가 안되니까 어떤 것을 기준 했는지, 아, 그래서 1일 만원해서 한 사람이 월6회 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아마 평균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와 관외의 여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외여비는 실 여비로 기차료, 숙박료,

관내와 관외는 이동거리에 따라서 틀려요. 50㎞까지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예결위원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알아보면 되고 633페이지 보시면 추곡수매 추진여비 해 가지고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185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정수매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사무라는 기준이 있을 게 아니에요?

네, 기준이 단가기준은 안나오고 그냥 내시를 185만원만 해 줬는데 저희가 활용은 봄에 양정수매때 집행하고 가을에 수매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간을 몇 일 잡은 거예요?

저희가 수매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면 60일 되거든요.

11월 1일부터요?

네.

그러면 30일, 아니 60일이요.

실제 운영되는 일수는 저희가 그렇게는 안되고 한 40일, 50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낼 때도 그냥 평택시에 185만원 하면 무슨 근거 있게 줬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185만원 이렇게 책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들, 수매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필요하니까,

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비에 대해서는 잘 듣고 626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상황설명서에 보면 항만공업과에서 출장 나가서 보는 업무도와 어떻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2백만원도 직원들이 나가서 각계의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비라는 것은 금합이 아니겠어요. 여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항만산업개발을 위해서 국외도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을 접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출장 나가서 쓰는 실경비요.

네, 중앙에도 다니고 여러 군데도 다니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63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돈 품질개선비 5천원×27,000두 해서 1억3천5백이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금년말로 종료됩니까? 축산발전기금에 의한 수출 규격돈수와 장려금이요.

네, 축발기금에 의한 수출규격 돈수와 장려금은 금년도로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양돈농가에 두당 5천원씩 기준하는 것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수출한 실적에 의해서 입니다.

조합이나 양돈협회 이런 데는 아니죠?

지금 수출한 내용은 그런 계통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수출의 채널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돈농가에 5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난 번 며칠은 안됐지만 과장님 수고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문의전화도 많이 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공단용지 3필지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이다 보니까 계속 현지답사하고, 문의하고, 조건보고해서 앞으로 계속 분양실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지금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몇 건이나 했어요?

산업단지만 3건했습니다. 단독택지하고 공동택지는 본래 16, 17, 18일날 저희가 분양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그것을 9일부터 받는 것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으세요?

네, 변함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