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기회를 맞이해서 감사일정을 마치시고 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들의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여러 위원님들 금년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여건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부서에만 예산을 편성하느라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아무쪼록 원안을 가결해 주시면 구민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에서 작년도 14억 8,500만원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1억이 감소된 3억 7,000만원을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작년도보다 8,600만원이 감소된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년도보다 5,500만원이 감소된 8,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일반적인 사무용품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입니다. 여비는 작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7,400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직원들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항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98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8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두 명에 대한 의복비나 근무비용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는 1억원이 감소된 1억 8,600만원입니다. 주내용은 가좌상세구역내에 교통민원평가비가 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비용으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송 계류중인 미불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가 없어서 그걸 사기 위해 가지고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항목을 해 가지고 3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가로정비 하면서 손상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금년에 도시정비과 예산이 '98년 보다 제가 보건대 75.1%가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대개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럼 할 일이 없는데 우리 공직자가 할 일 없는 공직자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예산은 엄청나게 줄고 했지만 거기에서 일거리는 더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제대로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지만 본위원이 짚어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짚어봅니다. 369쪽이요. 시설비에서 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원. 보셨지요? 그러면 아직도 이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불보상금으로 예비로써 1억원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과장께서는 이 1억에 대해서 얼마를 추산하건데 1억을 잡은 겁니까?

남가좌동 거북골길에 들어가 있는 토지 1필지하고요, 연희1동에 연희A지구 시범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현재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필지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보상을 어느정도를 잡고 있으며 또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제시하는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세요.

보상, 전체에 대한 보상은 미불보상금과 별개로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보상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건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미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상하기에는 우리구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에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쟁송 계류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쟁송중에 1억원을 민원인은 얼마만큼을 요구했는데 우리구가 그렇게 지불할 수 없으니 쟁송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얼마를 달라고 해서 지급한 게 아니고요 우선 돈을 달라는 겁니다,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불보상금 대상이 아니다 하고 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돈을 얼마 달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과장이 예산을 잡은 이 범주안에서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가능한 걸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남는다는 얘깁니다. 이 예산에서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를 풍족하게 잡지 못합니다. 최소한에 잡은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쪽 당사자들과 아주 많은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책자 페이지는 35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99년도 총 예산은 6,010만 6,000원이며 경상예산은 5,850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98년도 대비 1,820만 8,000원이 감액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56페이지 '99년도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052만 6,000원 351페이지 여비 3,312만원, 업무추진비 486만원 총 5,850만 6,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9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이 '98년도 1,332만원에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945만원으로 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 인.허가 감소에 따른 심의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축소되어 '98년도 264만원에서 246만원으로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35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오래동안 건축민원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용으로 깨끗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업무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99 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99 도로분야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최소 예산으로 감소 편성돼 있지만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도로분야의 많은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99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07페이지 시설비 분야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108억 5,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은 11억 8,000만원으로써 약 11%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요 거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가 9억 3,600만원입니다. 이게 '99년도에는 11억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기전 시설물 정비가 '98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한 것으로 봐서는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북아현3동 산 1-1612 일대 수해복구사업이 1억 3,000만원, 이것은 총 4억 4,500이 들어가지만 시에서 1억 7,800하고 저희들이 1억 3,000하고 이대에서 1억 3,700 정도 추정이 돼가지고 약 4억 4,500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철거비가 '98년도에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미철거된 공가가 한 25동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 상태로 철거하게 되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공가를 남겨놨을 때는 각종 우범지대 또 건물이 여름 수해 때 넘어지는 전도사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2억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3,200만원을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감독 여비입니다. 올해 예산 11월을 계산해서 보면 28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공사현장에 다니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조사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이러 데도 우리 감독들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감독여비 246만원 정도는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봉원고가 밑에 보면 기동반 사무실이 있습니다. 봉원고가가 지금 교두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교두가 상당히 크랙이 많이 가고 신축이음장치가 많이 고장나있어서 본청에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해도 우리 창고때문에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저희들이 홍제3동 환경시설대 밑으로 현재 부지가 있는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현대 홍제3동 동사무소 있는데 부지가 있을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창고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주시고요 봉원고가도 고치고 우리 창고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아현3동 산 1번지 1612 일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이게 무슨 복구공사입니까?

저희 이대 후문 밑에 올해 수해때 석축 일부가 붕괴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현역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봉원사쪽으로 넘어가는 이대 후문 가기 전에 거기에 금번 수해때 일부 석축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서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 예산이 4억 4,500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가 60% 정도 시비가 40%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가 1억 7,800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3억 700이 되는데요, 이대측에 절개지 사면으로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측에 부담시키는게 현재로 봐서는 1억 3,700정도 저희들이 용역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봐가지고 1억 3,000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완전 복구가 되려면 4억 4,000이 든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가 1억 3,000, 시비가 1억 7,800, 이대에서 1억 3,000이란 것은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이대측하고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한 3억 700인데 절개지 사면은 이대쪽 절개지 사면입니다. 그 다음에 석축은 우리 구 시설이고요, 그것을 나눠봤을 때 그렇게 되고요, 용역이 끝나면 여기에서 어느정도 오차는 있지만 거의 이렇게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협의가 돼있네요.

네, 협의는 됐습니다, 일단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지금 김종철 위원 그 부분입니다. 예산과는 무관합니다만 차량관계, 보상관계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차량은 그건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두 대 분에 대해서, 완파된 부분에 대해서.

완파까지도 다 해결을 봤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요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 되는 것 같아요. 연희동 앞에도 그 옆에 바로 있고 바로 거기서 건너가서 낮추고, 또 문제점이 뭐냐 턱 낮추기 보다도 횡단보도에 가운데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 먼저 고쳐야지 횡단보도는 내놓고 가운데다 소화전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시설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고치고, 그게 전부 사람들이 건너다니려면 걸리적거리고 그러는데 이걸 낮추기보다도 시설물 먼저, 그건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횡단보도 이동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현위치보다는 조금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작업을 연희동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이동에 따른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같이 전주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것을 전부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들여다 보면 어째 걸쩍지근하게 공사하더라고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안 주네요. 위원장이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서창기 과장께 묻겠습니다. 서대문관내에 고가, 미철거가 27개 동이 남아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철거예산액이 2억이 소요된다 그리고 설명중에서도 그런 고가를 철거하지 않으므로써 다시 말하면 불량청소년들의 우범화지대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것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서창기 과장께서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편성된 것은 어떤 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5,000만원을 편성시켜 놓은 겁니까?

거기에서 5,000만원은 근거보다도 최소하자는 거기 조금 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청소년에 대한 우범화지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청행정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보상을 다 해주고도 철거도 못하고 거의 1년 동안 방치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서창기 과장께서 이 부분에서 항의를 하시든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의원님들한테 방법을 설득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편성하면서 2억을 요구했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편의상 삭감하기 위해서 5,000만원 했다, 그것은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그런 말 했습니다만 일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관소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관소가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 빈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홍제3동 어느날 갑자기 동네를 가로질러 가지고 버려놓은 그 동에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할 수 있도록 놔둘 일이지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 창고를 짓겠다라고 지금 과장께서 예산타령 하셨는데 과연 그런 발상이 우리 과장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홍은3동 동청사도 있고 현재 쓰고 있는 장소도 있고 또 동신병원 뒤에 그 넓은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재활용창고를 크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다 꼭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가밑에 차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동반의 대기실및 차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홍제고가 밑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사용하지 않고요, 교대로 해 가지고 얕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안전본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던 거고 창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주거형태의 건물하고 그 다음에(청취불능) 전부 둘러놓은 상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미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구 홍은3동 동사무소옆이라든지 이런 건 현재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용지가 없는 데입니다. 홍제3동사무소 옆에 그 (청취불능) 부분에는 사람들한테 노출되지도 않고 주차장도 설치 안 되고 이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서대문에는 파출소가 말이예요 여러곳이 지금 현재 폐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 건물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현재 빈 곳이니까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도 활용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파출소가 여러 곳이 현재 폐쇄가 돼 가지고 빈 곳이,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면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들여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저희들이 단지 1년만 생각하면 아주 면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장비에 다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시멘트, 각종 보도블럭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출소 부지는 차 댈 수 있는 여지도 없지만 중장비까지 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지를 찾거든요. 저희들이 홍제3동 찾은 것도 여기 환경시설대가 완료되면 저희들 구청에서 차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부 건설안전본부에서 건설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이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홍제3동에서도 재활용부지를 그쪽 지역에서 같이 지금 하자는 논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미관상 지장이 있는 홍제3동 바로 밑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석진 데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코자 하니까 그렇게

과장님 보다도 그 지역은 말이예요, 제가 그 동네에 35년 살아서 더 잘 알아요. 미관지역으로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그런 장소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모르겠어요. 현재는 재활용센터를 그리로 옮긴다고 하는데 재활용센터도 들어서고 창고까지 들어서게 될 때 과연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전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알았을 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자리는 161번 버스종점을 쫓아낸 자리예요. 아주 옛날 40~50년 전부터 종점이 있었는데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종점이 폐쇄가 되고 결국 버스가 떠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문화촌 하면 그래도 참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동네를 가로질러 가지고 완전히 두동강나게 버려 버렸단 말이예요. 그 버려 버린 그 지역에 다시 창고를 더덕더덕 지었을 때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주민의 편의시설도 아니고 재활용센터나 창고를 했을 때 과연 나중에 주민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동네를 가로질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지금현재 아마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목과 창고를 만든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 의원이 이제 알았을 때 그 주민들이 알았겠습니까? 알았을 때 책임을 지실려면 하시고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는데 심사숙고해서 지금현재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간도 많이 남아있는 공간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없는 게 아니예요. 찾아보면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돈을 안 쓰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건 좋아요. 열심히 토목과장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 거 사실 저희동네가 아니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동네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민의 정서도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데, 지으면 좋지요. 좋은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공간을 찾아보고 정히 없을 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저희들이요 위치관계는 의원님들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 예산 자체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건 확보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민원이 최소화 되는 그런 장소에 다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때 참고로 하시라 그 얘깁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구간내에 건물철거공사를 한다,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데 한 동을 철거할 것인가 10동을 철거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가 수월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구두상이라도 나열을 해서 여기에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반영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서 가뜩이나 어렵게 이루어진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쓰지말고 일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당초에 시도했던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다는 충족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철거공사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철거 관련해가지고 8개 공사구간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홍제동 167-4에서 158-15간 도시계획도로가 유허가가 11동입니다. 전체 철거가 5동 부분 철거가 6동 그래서 남가좌동 (청취불능)에서 152-47간 도시계획도로가 유허가가 12동입니다. 이것은 부분 철거입니다. 북가좌동 75-214에서 75-184 도시계획 도로가 유허가가 7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철거가 5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8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구정 예산안 검토 또 기타 구정업무에 협조하시고 또 연일 참석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하수과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안은 총 작년도 예산액이 25억 9,205만 7,000 294페이지입니다. 총 25억 9,205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2억 9,098만 5,000원으로써 13억 107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경상예산 부분은 금년도 3억 3,100만원이었습니다만 '99년에는 2억 3,700만원으로 약 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세한 경산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에는 21억 936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99년에는 9억원으로 12억 936만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물론 토목과 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 하수과 사업예산이 금년도 수해를 입은 홍제1동 지역 사업이외에는 다른 투자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비라든가 연간 단가계약 부분과 또 준설공사로 인한 연간단가계약 부분 해서 총 3건의 공사비로써 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지금 사실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들의 출장비입니다. 교통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하수과 예산 9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는 23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꼭,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치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국토 자원보존개발속에 치수 및 재해대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억 5,126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만 '99년에는 221만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5,34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익요원 인건비와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재해대책 예산에서 증액이 된 사유는 재해대책기금이 금년보다 약간 증액이 됐고 또 이에 따른 물품구매가 약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약 2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총괄 모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보니까 홍제1동옆 하수도 역류하는 데 개보수비로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인데 저희 동네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저희 홍은 2동도 비가 조금만 와도 역류가 돼 가지고 난리를 친 곳이 그리고 지난번 피해도 많은 수해를 많이 당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어느 곳에서는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해 주고 그런 데는 거론조차 안 하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해마다 그렇게 하세요?

시설부대비는요, 이번에 저희과 뿐 아니라 토목과 일괄적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홍은2동 침수지역 관계는 제가 알기로 호방터시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하천수위가 올라가므로 인해서 역류가 됐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여름철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주위를 약 1m 정도를 낮추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도예산을 투자를 안 해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홍제1동 지역은 하천에 관계없이 사실상 하수도 자체가 모두 사유지를 통과하는 지역인데 우리 도로개설 하면서 한 군데로 물이 통합이 되는 입장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일대 전체 하수도관 개량을, 하수도관 체제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 침수는 해소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제1동만 배정을 했습니다.

하천이 여기가 물이 차면 역류가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께서 그 내용을 알 거예요. 도로에서 내려오는 또 골목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이렇게 역류돼 가지고, 합산돼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우리 왜냐면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 어느 집을 황당해 가지고 해 주자 하는 그런 하수계장하고 집주인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 주면 거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것은 사실상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포괄비 예산, 단가계약 예산속에 작업을 하기 위해 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자체가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서 물이 안빠졌던 지역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얼마 안 들여서 해결되는 일은 단가계약 돼 있는 공사비용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 1억 3,000만원 삭감된 부분에서 원인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김영일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비나 시비 이 부분에서 적어도 10억 단위 이상의 보조를 받았거나 그런 집행을 했을 경우 이전에 적어도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회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상세하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설명회 자체는 의원님들 예우차원이시라면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규정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시예산을 목적있게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회를 사실은 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아시고 싶다하시면 제가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해당지역 의원님께 미리 설명회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해당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는 경상비에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이번에는 전체에서. 전체금액에서.

자료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경상예산 하수관리에서 9,4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어느정도요?

9,400.

9,400? 전체 금액에서.

치수관리에서는 200만원 늘었기 때문에 1억 이상 감액된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현재 하수과에서 경상비에서 9,392만원 정도에서 감액을 당했는데 감액을 당해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낭비를 해 와서 했던 것보다는 사실 자재같은 경우는 비축용이, 비축의 의미가 큽니다. 재해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비축의 의미가 큰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그것들을 최소화로 조정한 겁니다.

오늘 내가 하수과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정기예산을 할 때는 상당히 삭감이 감량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은 예산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몰라도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자라는 자재가 있다면 사실 올려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사실 올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려야 됩니다 아니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비축용 자재가 만약에 중간에서 모두 소모가 됐다하면 반드시 추경에 확보는 해야 됩니다.

정기예산 책정에 있어서의 행정당국에서의 예산을 세우는 걸 보면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감액조치를 해 놓고 또는 한 두달도 못 가서 추경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하수과에는 그러한 것이 없겠는지.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물론 예산안 심의때도 설명을 드렸던 자료가 있을테지만 저희가 예산통과를 목적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여름 같은 경우 수해가 난다면 비축자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가서는 저희가 반드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치수관리에 있어서에 공익요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그 부분에서 크게 예산이 증액됐다기 보다는 인건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약간 올라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치수에 있어서 공익요원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하천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그래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익요원 봉급이라고 그랬는데 '99년도 우리 하수과에 배당된 공익요원은 몇 사람이나 되며 한 사람 앞에 1년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며 또 지난 감사때 우리 과장하고는 조금 우리가 서대문 전반에 관해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큰 소리 나고 그랬는데요, 사실 제가 의정생활 한 8년 동안 하면서 최고 아끼는 우리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이상림 하수과장을 사실 최고 좋아했고 사실 아끼는 그런 과장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감정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정식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막대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시설을 했을 때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원한테는 사전에 그래도 의논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서운함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사실 저는 사전에 그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시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냄새나는 곳에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로 앞으로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잘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현재 지금 그 지역에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설계했다가 아마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남고 홍은1동쪽에는 자연석으로 하천을 쌓으려고 했는데 (청취불능) 물로 쌓았기 때문에 3,000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억원 정도. 그래서 1억원 남는 예산은 이번에 공사할 때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라도 절대 하자없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들어보니까, 담당 계장님 말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사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질문한 공익요원,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현재 오늘부터 공공근로자를 2,0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오늘부터 각 동사무소,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마 9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인원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대체를 해서 하천감시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 밤에 하천감시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를 밤에 근무하는 조로 예를 들어서 밤에 8시간 하면 16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이틀간을 근무한 것으로 해주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요원을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가지고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방안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내년도 총비용이 3명에 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피복비 이 사람들은 지금 정기적인 군대 복무의 의무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약 봉급하고 해서 연간 세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 580만원으로 본다면 1인당 15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입니다, 연간 비용이.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저희 정규 공무원이 하천감시를 하던 것을 군대요원으로 대체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절감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자 하는 말씀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 사람들은 쓰기가 더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군대 복무라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일을 잘 해줄 수 있고 또 인건비 면으로 봐도 공공근로사업자는 월간 70만원으로 됩니다, 1인당. 그렇다면 연간으로 본다면 8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오히려 예산도 7∼8배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자를 저희 모든 분야에 투입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 참여 연령들이 저희 일을 해낼 수 있는 연령이 못 됩니다. 또 업무적으로 숙련도가 저희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극한적입니다. 한계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작업은 하천의 청소라든지 또 웅덩이가 생긴 것을 메운다든지 하는 간단한 단순 작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도 더 투자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제천 정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1억원이 남는다 라고 보신 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남은 돈으로 이미 유진상가 밑에 흙을 약 5,000㎥를 퍼냈습니다, 그 정비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사업한 내용을 잘못 파악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 당초 설계대로 유진상가 밑에 오수나 폐수 시설들은 모두 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진상가 밑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뵈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대문구에 있는 동안 홍제천과 불광을 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서대문에 사고대비시설로 인해서 주민 재산피해가 제가 있는 동안 완벽하게 해보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하고 답변과정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는 기회를 잃어 다시 저의 견해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상림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적어도 이 지역사업에 관련된 부분, 10억원 이상의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앞으로 융통성있게 해주라고 주문했더니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주 예우적인 차원에서 위원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사족을 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주문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법 예산 관련된 제9조 간주처리에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일단은 여기 읽어보면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차후에 보고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시 우리 과장한테 주문합니다. 특히 홍제천 개발사업은 우리 주민뿐만아니라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무리 시나 국가에서 지정된 예산항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회 의원을 상대로 설명정도쯤은 융통성있게 앞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꼭 예우적 차원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에 관련된 특히 환경과 맞물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회, 의견청취가 아니라 설명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만 그 간주처리 관련된 말씀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교부금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닙니다. 이 하천정비 예산은 순수하게 시장이 해야될 사업을 제가 공사를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장소가 우리 서대문 관내가 있고 홍제동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혹시 잘못 아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