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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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4일차 회의로서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일 업무에 바쁘실 텐데 감사자료 작성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라든지 관계법령은 다 명시돼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위증인 지역경제과장 이성주

기선

성기선위원장

선서문에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먼저 우측에 김완수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좌측에 조봉제 공업행정담당주사입니다. 좌측에 이재업 공업가스담당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우측에 변효성 교통행정담당주사를 소개 드립니다. 맨 우측 끝에 최순규 교통지도담당주사를 소개 드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과장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많은 분량으로 내 주셨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5건 받았습니다. 5건 중에서 5건을 완결했습니다. 처리결과는 감사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에 관한 4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물가를 조사하는 조사요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최대한 조사를 해서 물가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남한산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람 총 인원은 59만 4,620명이 참여했고 도예인들이 20억 3,9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이고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올해에 부족했던 점들을 적극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완벽한 도자기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91년도부터 이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약 50억 5,000만원을 도에 출연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은 약 297개 업체에 307억 1,100만원의 운전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공장 양성화 실적입니다. 98년 1월 1일 현재로 76개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무등록 공장 60개, 조건부 공장이 16개 있었습니다만 무등록 공장 60개중에서 36개 업체를 등록시키고 현재 34개 업체만 무등록 공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지도하고 끝에 가서는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무등록 공장을 없애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가스안전이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에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92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도 했고 이 중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31개소를 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도 4회 한 바 있습니다. 가스판매 제조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인 초월, 퇴촌, 남종, 중부면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남종과 중부가 해당되어서 면당 4,350만원씩 8,700만원과 가구당 500만원씩 5가구에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는 재경원 땅으로 돼 있는 것을 광주군 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되어서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주차장을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승강장이라든가 정류소 등에 대해서 약 3억 7,9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조치입니다. 총 83대를 조치 완료했고 4/4분기에 30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처리절차를 보고 드리면, 주민신고라든지 자체로 발견이 되면 우선 차량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 붙여놓고 열흘 동안 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2차통보 및 공고, 본인이 소유자란 것이 확인되면 본인한테 통보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약 열흘간의 공고를 거쳐서 폐차를 하게 됩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발견되면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어야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각종 폐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감사 질의를 하기에 앞서 방금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다시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종 가스폭발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관내에 가스시설 점검도 상당히 많이 했고 해서 관내에는 지난번에 두진아파트에서 도시가스폭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점검을 하고 난 상태에서 만약에 폭발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스폭발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유소도 상당히 위험성이 항상 내재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유소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요즘 항간에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고 할까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가스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개선하는 제도가 생겼다는데, 맞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라고 97년도부터 체적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가스통이 다 비워져야지만 가스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계기판을 하나 만들어서 가스 잔량이 얼만큼 남아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적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의무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아직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관내 어떤 등록업체가 시설을 개설하게끔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정은 돼 있습니까?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업체가…….

재업

이재업공업가스담당주사

관내 가스시설 시공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등록돼 있는 곳이 20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적거래 관계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0년도 말까지 시설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권장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재업

이재업공업가스담당주사

단독주택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2000년 말까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금년 말까지 해야 되고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부품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데 단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모르는데 홍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자들 간에도 상당히 시설금액에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전체적으로 부품하고 새로 설비할 때 부품 판매업자가 총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3∼4만원대면 사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3∼4만원 정도인데 실제 가정에 나가서는 30∼35만원을 달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항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품 구입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몇 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시설 좀 했다고 해서 30∼35만원 달라고 한다. 부담가서 못하겠다" 해서 서로 원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심지어는 신규 건축물을 준공 맡을 때 그렇게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준공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재업

이재업공업가스담당주사

말씀드린 대로 각 업무용이나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뒀는데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 2월 21일부터 법 시행하면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별안간 그것 안 하면 준공도 안 되더라는 원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체적거래란 것을 여러 번 홍보했는데 일부 유보되는 바람에 조금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기왕에 할 것이라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께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요소 요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20여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라고 해도 어디어디 가면 방치차량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지금 보고 말씀한 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게 그냥 방치되면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놀이삼아 있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 주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원칙적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배려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10-1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112개 업체가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부도당한 업체는 없고 5개 업체가 담보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은 것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러면 자금이 나갈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만 해 줍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업체를 선정해 주면 바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하고, 우리가 바로 은행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업체는 은행에 가서 우리한테 지정되었다는 지정서만 가지고 가면 절차를 밟아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러면 별로 떼일 염려는 없네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우리 돈이 떼이는 게 아니고 은행돈이 떼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담보가 혹시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 주십시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곳에서는 꼭 자기들이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 놔야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모

구이모위원

군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도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군에서는 일부 도에 부담금만 내주면 도비하고 합쳐서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은행하고 같이 이자를 연 8%로 해서 싸게 해주고 나머지 이자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은행 돈 자체이고, 이것은 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이 어려운 때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도 추경에 10억원 정도 더 주셔 가지고 관내 기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내려올 수 있나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군비 얼마 부담해라"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다 받고 자기 돈을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것인데, 올해는 28억원 정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가끔 보면 군 자금을 대출해 줘 가지고 떼이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은행에서 전부 대출해 준다니까 자금은 떼일 염려는 없네요.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은행 금리하고 8% 주는 차액을 시·도비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0-26쪽을 보시면 관내에 있는 택시 기본요금이 2㎞당 1,900원으로 돼 있죠? 그것이 1,900원 된 달이 98년도 몇월달에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2월 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7년도 이전에는 몇 년만에 인상시켜 준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인상 시기는 보통 도에서 전국적으로 “2㎞당 1,300원이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오르기 이전에 미리 해주게 된 경우는 택시전액관리요금제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1,000원 기본요금 단위로, 시·군 단위에는 할증료란 게 있습니다. 할증료만 올 초에 인상해 준 것이고 택시 기본요금이라든지 주행요금은 사실상 도에서 지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업자들이 올해 또다시 금액을 늘려달라고 했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금액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이모

구이모위원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하향 조정입니다. 택시업자 입장에서도 타면 2㎞에 1,900원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택시 타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택시 업자 측에서는 수입이 줄고 택시를 타셔야 되는 분들은 부담이 그만큼 크니까, 택시요금이 2㎞ 거리를 넘어가는 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전에, 택시요금 인상조정 이전에 기본요금 구간이라고 해서 3번 버스, 동보아파트, 광주군청 삼각 지점 내에서는 2㎞가 넘더라도 그냥 1,000원씩 받았던 것을 1,900원으로 미터기를 꼭 찍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당 1,300원으로 미터기에 나오도록, 일단 택시를 타면 지금 기본요금인 1,300원이 나오도록 현재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300원을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대략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남은 절차가 물가심의위원회도 한 번 남았고 또 공고 절차가 있고 해서 내년 1월 중순 이후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당초 기본요금을 2㎞당 1,900원 올려 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택시요금조정협의회라고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택시업자도 같이 포함되고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제가 위원장이 되고 광주읍 이장협의회장님, 실촌면의 이장협의회장님, 택시업자 이렇게 구성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내가 타봐도 실제 불만스럽고, 왜 그러냐 하면 2㎞에 1,900원을 내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또 미터기가 자꾸 올라가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것보다 월등히 비싸요.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 안 하니까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영업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올려주고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올해 1월달에 1,900원으로 올려줬는데 지금 영업이 안 된다고 또다시 내려달라고 말들이 많고 한데, 물론 내려주면 주민들은 좋은데 관에서 일관성이 없이 일을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택시요금이란 것이 자꾸 여론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택시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택시타면 미터기 적용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어디까지 얼마’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요금 시비가 많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미터제도를 확행하고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액수입금관리제라고 택시기사가 버는 것을 다 택시회사에 갖다주고 결국은 월급제로 가야 된다란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조정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고, "왜 짧은 기간 안에 행정이 일관성 없게 택시요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코자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이고 문제점을 그 당시에도 그런 사항이 예측됐었습니다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것이 택시요금이니까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짓는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관에서 가급적이면 지도하는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민원서류 처리현황 총괄,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장본인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광주군이 수도권 주변에서 공무원들이 일하실 양도제일 많고 대신 실적은 저조하며 민원인의 항의는 많은 것으로 압니다. 처리현황 총괄을 보게 되면 절대불가가 56건이고 그 외에 반려, 취하, 보완, 처리기일 초과 등등 상당히 양이 많아요. 광주군에 사는 사람으로서 외부와 비교해서 하다못해 건축을 하나 하는 사람이라도 "인근 시·군보다 상당히 어렵다. 그런 곳은 한 번 가면 될 것을 광주군은 너무 힘들다. 소요시간이며 예산이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충이 더 크시겠으나 처리 불가한 것은 아주 처리 불가한 것으로 반려, 보완, 취하 이렇게 하지 말고, 처리 가능한 것이면 반려, 취하, 보완 등등 이렇게 많은 건수를 시간 낭비와 경비를 과다하게 하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가야 되겠는데 여러 부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민원인들의 질타적인 사건이 점점 증가하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더욱이 여러 가지 공장 신설이며 창업 승인이며 많이 있는데 다른 곳보다는, 더군다나 IMF시대를 당해서 환난시기라 국가적으로 외자유치에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광주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그러한 평을 듣기 위해서는 민원 반려, 취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해 두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장 신설·변경승인 등등 해서 하나만 봅시다. 창업 변경·승인건이라고 있는데 20건이 접수됐는데 기한 내 처리가 10건, 반려, 취하, 보완 등등해서 6건, 4건, 9건으로 나왔는데 10건 처리는 기한 내에 보완, 취하, 반려 없이 쉽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반려나 취하나 보완했던 것 중에서도 기한 내 처리된 것,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날짜로 따진 기한 내에 처리한 것,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와서 반려나 보완이나 그런 것 없이 제대로 처리된 것이 10건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0건은 처리되고 10건은 반려, 취하, 보완했는데 1페이지에 말씀드린 것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이나 공장신설 같은 것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주 안 될 것이면 모르겠습니다. 될 것이라면 계몽과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여러번 오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자동차 관련 과징금 징수가 있는데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전혀 실적이 없어요. 재산압류, 관허제한 이런 것보다는 돈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게 전혀 실적이 없이 사후처리를 재산압류나 사업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자동차 관련 과징금 징수는 주·정차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징금은 저희가 버스라든지 택시가 법규 위반을 했을 때 저희가 징수하는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의 경우는 차량을 대부분 압류 조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59건에 5,690만원이 하나도 징수된 실적이 없어요. 이것이 좀…….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징수실적은 있으나…….

성일

김성일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내용이 전무한 것으로…….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과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징수실적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18쪽을 봐 주십시오. 왕실도자기축제 행사를,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수고들을 많이 해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난 것으로 압니다. 참여인원도 60만명을 돌파했고 판매실적도 예상보다 20억원 했다는 것은 1회 축제행사치고는 인근 여주, 이천에 비해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으로 봅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축제 행사한 것이 아주 만족하리만큼 예상 외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축제행사가 있기까지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조백자의 뿌리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왕실도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진품이며 고가품으로 경매도 되고 진품명품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만 '참 대한민국의 왕실도자기란 것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행사에 도비 1억, 군비 1억을 추가해서 잘 하시려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행사 자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수백년, 300∼400년 전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간단히 들면 분원관요지에 1년이면 수차 외국 사람들이 관광을 옵니다. 오면 아무 것도 볼 게 없어요. 왔다가 깨진 사금파리 하나 보며 그렇게 좋아라 만면에 미소를 띠고 가는데 이렇게 과거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지금 축제 행사를 하는데 좀 우린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원에 현재 사옹원 번조관의 비석이 3∼4백년 된 것이 19점 있습니다. 이것이 팔당 수몰 당시에 물에 침수되는 것을 지역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서 이것을 모아다가 세워 놓은 곳이 초등학교 한편 구석 산 기슭입니다. 이것을 여광혁 군수님 계실 때 남종면에서 건의했어요. "비석공원이라도 하나 조성해야 되겠다." 그 분이 좀더 계셨으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축제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명한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도록까지의 근본 뿌리를 찾기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관요지 발굴 재현, 또 아니면 비석이라도 좀 옛날과 같이 비석거리 공원을 하나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효과적인 것보다는 좀 소비적이면서도 오늘 이러한 성대한 축제 분위기가 있도록까지 애를 쓰신 옛날 선조들에 대한 넋을 달래는 뜻에서라도 유적지를 외국인들에게 관람시키는 입장에서라도 예산 편성을 내년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김성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주·분원 도자기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광주·분원 도자기 축제는 빈약한 재정과 첫회의 축제임에도 생산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도예인과 공직자, 특히 군수님께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추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국외 홍보 부족을 들으셨는데 외국인 판매액이 매출 200여억원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게 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된 게 없고, 국외 홍보가 부족한 것은 행사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자료라도 내 보내고 관광객이 보러오게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없어서 문제점으로 넣은 것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인 관람객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간 것이 얼마였는지 사실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국외 홍보에 대해서 아직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겠네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 돼 있고 그래서 99년도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쯤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정이 되는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좀 자문을 받고 기타 언론인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동원대학 문화관광과에 전문적인 교수님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로 해서 올해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좀더 있어야 되고 우선 기본계획이라도 내년 1월초쯤이면 만들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부분은 사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이 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들어가 있고 군비도 1억을 당초에 요구해서 넣었는데 도자기협회에서 올해 축제를 하다가 보니까, 물론 조제연 무용단이 와서 중간 중간을 메워줬는데 중간중간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멀티비디오 큰 것을 설치해서 비어 있는 시간에 상영코자 그런 제작비를, 그 얘기가 뒤늦게 나와 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아마 포함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제출 후에 5,000만원 늘어난 예산이 생겼다는 것이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교통문제나 먹거리장터 등 소소한 문제점, 교통 문제는 상당히 체증이 심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제일 큰 문제점이 광지원리하고 남한산성 입구 성남부분이었습니다. 우선 광지원 부분을 보니까 좌회전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일부 있고, 광주 쪽으로도 나가는 좌회전 시간이 30초로 상당히 짧았고 차선이 1차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로 가는 좌회전이 5∼6대만 빠져나가면…….

억동

조억동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거기서 서울로 가는 좌회전 시간을 배로 늘려만 줬어도 남한산성에서 광지원 내려오는데 2시간까지는 소요가 안 됐을 것이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당히 잘못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물론 우회전 차선은 도로 형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좌회전 신호만큼은 사전에 챙겼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억동

조억동위원

사실 올해 1회 행사였고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신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도예인들이 상당히 큰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전국적인 행사,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 분석하셔서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 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