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8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도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6대 의회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예산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내용,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9,416억8,466만원의 0.429%인 40억4,920만8천원으로 '98년도 예산 49억9,813만2천원보다 9억4,892만4천원이 감액되어 81%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점유율이 작년 일반회계에 비해서 총 0.016%가 감액된 것이 9억4,8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27억4,18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84%, 의정활동에 13억73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의사운영은 27억4,189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7억1,067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16억548만원으로 정규직 68명과 청원경찰 6명, 일용인부임 12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청경에 대한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519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3억7,124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2억5,171만4천원, 위탁교육비 26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65만3천원, 운영수당 355만원, 피복비 314만6천원, 급량비 1,830만원, 임차료 600만원, 연료비 1,660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차량유지비 2,16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억3,136만8천원으로 국내여비가 1억136만8천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도 3억934만원의 94%에 해당액인 2억8,974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추진비, 시책추진일반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무처직원의 복리후생비는 2억8,418만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의회신문 발송인부임 109만2천원이며, 포상금은 의회운영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시상품비로 80만원, 배상금은 의회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937만원은 본회의장 카페트 부분교체, 바닥보수, 사무실이전 개보수공사, 의장실 상황판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써 5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122만2천원이며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차량구입비 1,500만원, 회의록작성용 구술기교체 5백만원, 의정용 노트북 컴퓨터구입 5백만원, 도서자료실 서가구입비 2백만원, 본회의장 발언시간 표시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게 될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13억731만6천원으로 '98년 대비 4억2,104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수 조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것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60만원, 회의참석수당은 의원 1인당 1일 6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5,937만6천원으로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6,088만원과 국내 의정활동여비 9,849만6천원으로 141%로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해외여비는 3억880만원으로 국제교류 7,300만원, 자매결연추진 8천만원, 해외연수 1억5,580만원, 전년 대비 125%로서 6,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5,106만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수행공통경비는 지난해 의원 1인당 510만원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1인당 3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결위원회 운영경비는 지난해 의원 1인당 2백만원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1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30% 삭감편성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0월 21일자 각 시도 예산담당관 회의시 시달한 '99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1,928만원 중 의장단 기관운영활동비와 예결위원장 기관운영 활동비도 지난해 기준액의 70% 해당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은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98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0억3,023만2천원으로 의사운영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서 총 2억3,811만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감액 1억8,379만8천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이 7명 조정되어 해당인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감액하였고 일용인부임은 1명이 감축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간행물 편집위원회 자문인 참석 회의수당 미발생으로 65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정비로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강소성 인대 자체사정으로 금년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공문을 받고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1,250만8천원과 복리후생비 3,507만5천원 삭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실 폐지와 구조조정 및 집행잔액으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37만6천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카메라 망원렌즈가 예산부족으로 미구입되어 31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대한의 긴축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박준하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운영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께서 앉아서 성실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10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차량구입비 해가지고 신년도에 아마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신차로 대체할 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 차량구입하는 차종이라든지 배기량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구입계획은 아반테 1500cc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말씀이 의전용으로도 긴급히 써야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도내에서 좀 나은 차를 샀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1800cc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cc 소나타Ⅲ 정도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집행부 예산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요인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지침서상에도 보면 경차보유율이 50%가 될 때까지는 경차를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경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500cc 이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이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예산의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대로 경차를 보유해가는 쪽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의장전용 그랜져 1대, 의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의전용 포텐샤 1대하고 업무용 캐피탈 1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의전용 포텐샤 1대가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 캐피탈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1500cc 동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의전용에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0cc는 중형이니까 안되지만 가능한 한 1800cc정도에서 의전용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의회로서는 공통으로 살 수 있는 차량이 승용차는 2대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800cc는 확보해야 하지 않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치침서를 보시면 전체 차량을 보유한 가운데에서 경차 보유율이 50%가 될 때까지는 경차 이상을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6대의회가 개원하면서 본회의장 수선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 가운데 저희 6대의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 카페트를 지금 꼭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카페트 6만2천원씩 해서 135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석 간부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개수하면서 조각천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낡아가지고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보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측 앉아있는 자리가 135평이나 커요?

나중에 다른 부분이라도 훼손이 되면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조 여유있게 세워놓은 것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본회의장 카페트 교체부분과 더불어서 본회의장 바닥보수는 뭔지 그 부분까지 마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바닥보수는 의원님들 좌석쪽입니다. 경사가 진 부분을 고려하고 시공을 했는데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 질의하기 전에 '98년도 추경을 처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수정편성자료에 '상여금 부족분'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이런 문제는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잘좀 편성해야지, 3차 추경을 설명하고 또 바로 수정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 예산서가 이미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더 검토하고 우리 지휘부에서 추가로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예산을 검토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실무차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김경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보좌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무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무처직원들이 처장님 보좌를 잘좀 하세요. 그래서 잘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08페이지 보면 의회여비에서 국내여비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국내 의정활동여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종합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위원들이 나갈 때 여비로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원격지회의출석여비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주거지 읍.면단위로 계산하면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안나올 분도 1명쯤 계상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더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109쪽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수행 공통여비 510만원씩 38명 있죠? 이 예산은 공통으로 각 상위별로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의정활동 공통경비, 이것은 지난해 510만원씩 1인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30% 삭감하고 70%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1인당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위활동이 될 수 있고, 의회 전체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통과된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의회가 공통으로 써야 할 경비를 얼마 남기고 나서 상위별로 얼마씩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회기가 12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의회예산이 40억4,900만원인데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비하고 매일 의회수당하고 돌아가는 것이 5억4천만원이죠. 그래서 약 13.5%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5대에 비해서 20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비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비회기 중에 의회에 나와서 각 상위별로 어느 지역 가서 그 현장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의정활동비가 비회기 중에도 지급이 됩니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 경비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 되어있죠? 2억7,300만원 의정활동비로 해서 들어간것입니까?

지금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예산이 의원님들의 사용경비가 됩니다만, 의원님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의정활동비, 의정연구비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전부 알고 그것이 모두 5억4,600만원인데, 전체 40억원 예산의 비율로 따지면 13.5%예요. 그 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비회기 중에 하는데 일비 얼마 해가지고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출장명부를 달면.

지난번에도 지적하시고 저희들한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비회기 중에 하는 회의는 일비수당, 그러니까 출장을 가도 수당은 없고 여비만 드립니다.

그 여비가 얼마입니까?

장소와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에 대개 전라북도권은 얼마 나갑니까?

1인당 3만8천원정도 됩니다.

식대까지 해서 총 나가는 것이 5만 얼마 안됩니까?

의원님들 국내여비의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서기관급 여비를 기준하거든요. 차량을 지원할 때와 차량을 지원안할 때와 다릅니다.

그러면 차량 지원 안할 때는 비회기 중에 의정활동하는데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숙박을 하게 되면 약 6만원 정도 되고 숙박 안하면 3만8천원 정도 됩니다.

5만 얼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계를 안넘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비가 1일에 식비 2만5천원, 일비가 2만원 해서 4만5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숙박을 하면 4만1천원이 더 들어가서 8만6천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비회기 중에 의원들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출장복명서 다는 것이 사무처 직원이 가지고 있고 결재맡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롭습니다. 전체 40억원 예산 중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13.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회기 중에 출장복명서나 출장명령서를 상임위 여직원에게 맡겨놔서 의원들이 나와서 어디 출장을 가고 어디 상위별로 활동을 할 때, 비회기 중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기를 준비하려면 비회기 중에 뭘 해야되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하루는 현장을 나가고 하루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수박겉핥기식 감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비회기 중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치사항으로 출장명령서나 이런 것을 각 상위별로 여직원한테 맡겨놔서 우리 의원들이 나와서 직접 달고 나가면 활동여비가 지급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만한 여비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되고 김진억 의장께서는 의원들이 그것을 활용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각 상임위에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원들이 직접 와서 달고, 결재는 나중에 맡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해야 의회가 활성화가 되지, 활성화가 안되고 계속 의원들이 회기에만 나와서 하고 비회기에는 나와서 두리뭉실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우선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비가 아니고 비회기동안 의정활동하는데....

비회기동안 활동할 수 있는 여비지급기준이 있다니까요. 본회의에서 계획하거나 상임위별로 계획을 해서 의결이 있거나 의장명으로 공무출장시, 이것은 어디 회의를 참석하라고 공문이 왔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더 이야기해보세요. 전부 그런 사항입니까?

예, 딱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보다가 정읍에 가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야겠다 하는 경우는 해당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해당이 없어요. 내가 정읍에 가서 봐야한다면 의장한테 출장명령서 결재를 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전문위원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실제 현지에 가서 보는 것도 좋고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현지를 개인별로 가시려면 같이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을 해서 상당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출장시에 가는 것은 의장단이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자매결연해서 대구를 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대외적인 것이지 의정활동이 아니죠.

일단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출장명령서를 내고 그러면 의장이 결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현지를 간다고 하면 이게 타당하다 해서 의장이 결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요.

의장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비회기동안 활용을 않느냐고.

비회기 때는 활용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위원회에서 전체, 예를 들면 각 위원님들이 비회기 중에 각자 안건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은 이번에 보리종자를 가서 보고 와라, 어떤 위원님은 쌀종자 보고 와라 해서 며칠간씩 출장을 갔다 오자 이렇게 의결만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결을 꼭 거쳐야 됩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의장이 결재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산발적으로 하게 된다면 통일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한 거죠. 의원들이 꼭 통일을 기해야 될 이유가 없죠. 개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무슨 통일을 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은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예에 의한 공무출장입니다.

공무출장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가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공무출장이지 의원들이 어디 가서....

물론 위원회활동하는 것도 다 공무출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의장의 명의에 의한 공무출장이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갖다 보여줘보세요. 의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던데. 설명은 조금 후에 해주시고, 그것을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하고 한번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의원들이 나와서 오늘 어디로 어떤 명목에 의해서 어떻게 출장을 가겠다 하면 사후에 의장이 결재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격식을 갖추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활동하는데 지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장을 안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5대때 의회나 6대때 의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뒷받침 잘한다고 하지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발상의 대전환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더 잘하게 하겠는가, 왜냐면 58명에서 20명이나 줄은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하는 것이지 회기때만 나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전문위원들께 충분히 다시 설명드려 가지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로만 설명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의장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연구해 주세요. 지금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40억 얼마 했다고 하지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빼고 의원 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13.5%예요,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만. 의원들이 좀더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의장님하고 심도있는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 박인구 위원께서 승용차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승용차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장단에서 그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사무처직원들이 잘 운영해줘야지, 누구 전용차냐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의원들끼리 이상한 소문이 돌고, 그런 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문제가 안나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4조 여비지급부분에 보면 1항과 2항으로 나눠져서 언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위원들이 현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서 개인별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은 또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각 전문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김경안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상여금 부족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 3회 추경때 의회사무처에서 삭감요청을 해서 결국은 3회 추경때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 부족부분을 다시 수정요구해서 일용인부 상여금을 줘야 되는 행정적인 낭비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무처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사무처가 얼마나 예산확보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숫자도 많이 줄었고, 구조조정은 전년도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예산편성은 현재 도의 17.5%죠. 17.5%보다 더 많은 18.몇%의 예산이 감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된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수 조정에 따른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번째가 의정활동비 중에서 30%를 일률 삭감한 것이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사무처 일상경비에 속하는 부분은 집행부나 거의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활동비를 좀 탄력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너무나 경직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실무자의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 의장단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정활동비 예산을 각 시도 형편에 따라서 약간씩, 어느 기준선을 딱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쟁을 사무처장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나 총무행정, 자치행정 쪽에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사업부서는 적어졌어요. 이럴 때 보면 이 세 개 부서가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봐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는데, 의회도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인정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예산면에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 예산 계상된 것이 0.0429%입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0.016%가 감되었어요.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일반회계 속에서도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부분이나 저쪽 어느 분야가 증가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애초에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하셔야 될 일이지 이제사 다시 수정예산안을, 그것도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주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지만 기존경비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를 30%만 계상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반해서 이것을 반영하려고 한다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밖에서 볼 적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산운용지침에 가장 따라야 할 의회가 그런 것에 반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렁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모양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모양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처가 깎아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긴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30%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시.도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8개 시.도가 100% 올렸고 8개 시.도는 30%를 깎았습니다. 100% 올린 데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볼 때 예산부서에서도....

자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18.몇%를 깎아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면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래 2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었어야지 꼭 우리가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저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이미 그때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액이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40몇억원 중에서 3억6,9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미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모양이 나쁘지 않도록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의 요구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전부 다 제가 온 뒤에 검토해 가지고 새로 발생된 사안입니다. 사무처에서 요구했는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도 있었고, 두번째는 의회 자체의 의정활동 행위에 의해서 추가발생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 위원회 전문가 보상 같은 것은 예산 요구 후에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노동길 위원장, 이용완 간사와 사회교대)

도의원 어학연수 외래강사 수당도 의장단에서 예산요구 후에 나온 내용이고, 의회합창단 지도강사 수당도 의장단 회의에서 사후에 나온 이야기고 의원연찬회 강사수당은 당초에 요구를 냈던 것인데 깎였던거예요.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이고, 지역특산품진열장도 차후에 의장단에서 나온 것이고, 업무용차량구입 증액분 2백만원도 의장단에서 기왕이면 업무용 차량 의전용 1대밖에 없으니 업무용을 조금 나은 것을 사가지고 의전용에 더 도와주자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근접촬영 카메라 망원렌즈는 요구했던 것인데 깎였던 것입니다. 전문위원실 사무기용품도 냈던 것이 깎인 것이고, 의원연구실 자산취득비는 새로 요구가 되어가지고 최근에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이것은 신규 발생된 사안입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도 요구했던 것인데 깎여가지고 낸 것이고 의원연구실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고 의원연구실확보 신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비는 집행부에 계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정활동비 두 가지 분야는 30% 삭감분을 보완지침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의정활동비가 너무나 적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나중에 추가 건의할 폭 잡고라도 100% 이상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사무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사실 많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의도는 아시죠? 이런 식으로 10% 가까이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실 도움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모양이 나빠지는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희수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발언입니다. 처장께서는 의장 이하 상임위원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올렸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은 협의를 다시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면 이정도는 예산담당관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협의한 사항을 또다시 협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단하고 다시 또 협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수정예산안 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바지저고리입니까? 다시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협의라는 내용은 보니까 연구실이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확한 액수도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비라든가 집기, 인건비 등 자세한 산출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방세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

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사항들이 정확히 결산이 되어야 하니까 결산이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볼까 하는 부분들을 협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정예산액이 3억원입니까?

3억6,900만원인데요, 아까 예산담당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의원연구실이 4억원 들지 5억원 들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연구실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 드느냐면 사무실에 예산이 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집기가 들어간 것이 냉.난방이라든가 OA사무기 책상, 의자라든가 전화라든가 냉장고, 복사기, 프린더, 컴퓨터 2대쯤 해서 전체 8천만원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30명이나 계시니까 물 심부름이라도 하고 전화라도 받아줄 여직원이 2명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800만원. 그러면 전체 대충 잡아서 1억원, 시설비 5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면 해결됩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정확히 산출근거가 안나왔다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이미 정확히 산출해서 수정예산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히 안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까?

김경안 위원님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3차추경까지 '98년도 것은 일부 들어가 있어서 이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99년도 본예산 부분들은 어차피 기정예산은 들어와있고, '99년도 수정예산안계획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의회사무처나 의정활동 부분들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들을 다시 추경에 포함시켜야 될, 수정을 요구해야 될 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오늘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 다시 사무처에서 오늘 위원님들 의지를 담아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예결위에서 수정이 올라오게 되면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입장이시니까 그것을 참고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수정에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3억6,900만원 많지도 않은데 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본회의장에서 지사나 교육감께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고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된다니까요. 이것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현재 저희한테 수정예산요구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의원연구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계획이고 저희에게 접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전부 해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는 중이고,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이 17.5% 줄었다고 했는데, 왜 의회예산은 18% 이상 줄었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예산내용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한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대비는 '98년도하고 '99년도 대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도의원 수가 58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58명의 계산으로 '99년도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18%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님 수가 58명 그대로 했을 때 18%이고, 3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보다는 예산반영을 더 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성의껏 검토해서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2쪽 보겠습니다. 의장연설문집 발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의장연설문집은 그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고 기록입니다.

그것은 의장이 의회내에서 연설한 것입니까, 밖에 나가서 연설한 것입니까?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역대 지사들의 연설문이 쭉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설문을 만드는 작성자도 참고를 하고 여러 부서에서 참고를 하거든요. 그 연설문을 읽어보면 시대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기관인 의장의 연설문집을 역사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집행부서에서도 옛날에 이것을 가지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보겠죠,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지사 연설문집을 보면 많은 행정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지사들의 연설문 3.1운동 기념사와 전두환 대통령 당시 3.1운동 기념사 또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지사의 3.1운동 기념사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로 발간해야 보기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속기록이나 이런 것에도 다 나오는데....

외부에 나가서 하시는 것은 기록이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96쪽 한번 보실까요. 휴대폰이 49만원×6대 해서 1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역 좀 자세히 말해주시겠어요? 전화요금에서.

의장님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고요, 차량 카폰이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에 카폰이 1대 있고요, 업무용 차에 카폰이 1대 있고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1대씩 해서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법에 근거를 해서 나갑니까?

긴급연락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주요 계장급까지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개인 의원들은 의정활동비가 60만원이에요. 그것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료수집해야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밥사줘야지 다 합니다. 개인 의원한테는 진짜 단 한푼 지원할게 없어요, 법에 딱 묶여가지고. 그런데 그 윗분들은 너무 혜택이 많아요. 오히려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진행 맡으시고 대외적인 업무만 하시지만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들은 개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의회의 위상이 높여지지,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대외에 나가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상이 높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는 못주죠? 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예산은 지침이 너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행자부라든가 예산부서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너무 비용을 못드리기 때문에 전화료부담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개인앞으로 휴대폰을 하나씩 지급해드리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공용으로 해서. 공용으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또 변경되면 다음 의원님께 넘겨서 번호 바꿔가지고 통화하고....

이것은 일례인데요, 얼마나 특별히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은 대외적인 접대비도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 개인 의원이 민원인을 만나서 밥을 산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되어있어요. 일은 의원들이 다하는데 그런 비목으로는 융통성있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다 식사비 같은 것 책정을 해서 의원 개인도 어느정도 외교활동이나 의정활동을 공무를 위해서 일반 민원인들 만날 때 식사를 하면서 민원을 들을 수도 있는 융통성있는 경비를 지원해주시면 몰라도 우리 개인 의원들은 개인이 돈주고 밥 사야됩니다, 차값 내야됩니다. 의정활동에 아무 도움을 못받아요. 위원장 이상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머리를 좀 쓰셔서 법 한도내에서 하시되, 뭔가 해결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별도로 논의를 해주시면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 보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의회운영 및 의사진행 비교견학, 집회요구서명, 의정활동수행 및 보조, 회의록 서명, 타시도 회의록작성 업무처리 비교견학, 진정.민원 현지조사, 타시도 의안.민원 업무처리 비교견학, 견학이 참 많아요. 견학 누가 가는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이 주로 출장가는 것입니다.

집회요구 서명을 하는데 이게 얼마예요? 334만8천원인데 집회요구서명을 왜 돈을 받아요?

그것은 긴급히 의회를 소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 가서 서명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 출장갈 때....

그런 경우가 작년도에 있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잘못 나와있는데, 며칠, 몇 명 해가지고 단가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334만8천원이라는 것은 저도 지적을 자체 내부에 했습니다만, 작년에 몇 % 정도 세워라 하니까 작년 예산의 총액 기준에서 세운거예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비는 그렇습니다. 현재 옛날에는 여비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거짓말 출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출장간데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도 그렇고요. 회의록 서명하는데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서명의원한테 되는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직원한테 되는거예요.

출장가는 직원한테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명목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세분화시켜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돈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작성방식이 좀 엉터리예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돈 숨기는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써있어요.

아까 박준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것을 쭉 검토해보니까 저 자신도 사실 설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절대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이 무슨 사항으로 되어있으니까 올해는 이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이것만 봐서는 하나도 안필요한 것 같은데 돈은 엄청나게 쓰는 것 같아요.

전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106쪽에 있는 의정활동용 노트북은 어디에서 사용하는거예요. 의원연구실에 비치하는거예요 아니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용으로 해놓는거예요. 의원연구실에도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추세가 노트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노트북 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의원연구실에도 당초는 의원님들 개인당 컴퓨터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두 대 정도 놓으려고 합니다.

두 대 놓으실 때 최신형으로 칼라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왕이면 해보십시오. 그리고 노트북은 직원이랑 겸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예, 직원들이 쓰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노트북이 없어서 다른 타 시민단체에서 빌려다 쓴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뭔가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없어서 빌려다 썼으니까 되도록이면 의원님들한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기회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여비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목상 이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지 집행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융통성있게 집행을 하신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단가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은 시인했고요, 또 실제 예측했기 때문에 출장은 다른 부분에서 더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된 출장명목이지 꼭 그대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여비규정에 의해서 총액으로 계상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완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완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휴대폰 관계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이나 집행부에서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의장의 위상이 올라가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의장님의 휴대폰은 좀더 좋은 것으로 해서 선처해 주시기 부탁하고, 또 아울러서 위원들 전체는 안되지만 위원장만이라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경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의원경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보좌관이 있어가지고 그 보좌관들이 일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 저희들은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좌관이 없다면 내 발로라도 열심히 다니면서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럴려면 어쨌든 개인경비도 들겠지만 의정활동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고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백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리고 물품취득비에서 1,461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는 사실 엄청난 자료가 의원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본위원도 다른 것은 몰라도 도서구입이라든지 정보활용만은 아끼지 말고 항상 비치해 가지고 위원들이 수시로 보고싶은 정보를 꼭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줄은 이유하고 물품취득비가 1,400여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관계는 지금 5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추가로 더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으니까 작년기준에서 5백만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줄었죠?

여기는 거꾸로 5백만원이 더 줄었는데, 5백만원 더 해서 앞으로 1천만원 해줘야겠다는 이야기이고, 물품구입비 관계는 금년 예산과 내년 계상된 예산을 총액으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금년같으면 각종 녹음기가 있고 에어콘도 교체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사는 것은 서가구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차량구입비가 1,5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아반테에서 다시 올리기 위해서 세웠으니까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증액이 되었다면 그만큼 다음 물품에서 더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물품구입비는 내용들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녹음테이프, 고속복사기 250만원짜리를 산 것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사야된다고 했으면 살 수 있는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이것 햇수가 되었으니까 쓸만한데도 교체해야 한다 해서 경비를 가만히 앉아서 기입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꼭 물건이 올라왔으면 교체를 해서 썼을텐데, 이렇게 삭감되고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계십니다만, 작년 기준해서 총액을 어느정도 다 줄여야 할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필요물품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보다 더많은 것을 사고자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것은 살려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에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삭감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하실 때 그런 감안을 하셔가지고 잘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보 발행이 작년에 비해서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의회보라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한 것을 전도민들한테 알리는 하나의 홍보기관으로써 이 액수는 늘어야 될 것 아닌가.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도민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이것은 늘려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줄은 이유는 의회를 정말로 홍보하지 말고 의원들이 아무 소리없이 일 했지만 도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 줄인 것 아닙니까?

의회보는 연간 1회 발행하는 것으로 그 금액은 부족함이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이 의회보는 1년단위로 발간되는 것이죠. 그것이 1,100만원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9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매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의회신문도 4회 발행비가 있고, 기타 해가지고 홍보용 각종 유인물을 만드는 비용은 그대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의회보라는 것이 각 기관에 나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 다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꼭 400만원이나 줄여야 될 것인가.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주요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요. '98년도에 1,500만원 섰는데 올해는 1,100만원밖에 안서고 400만원이 감되었어요.

1,500만원인데 실제 1,500만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에 가깝게 1,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이것을 세울 때 많이 세운 것입니까?

예, 좀 많이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되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88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를 세웠고만요. 배를 세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예상해 가지고, 이정도 쓸 것이다 해서 한다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의회보가 왜 예산을 좀 많이 세우냐면 의회보라는 것이 딱 1년 주기로 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부실하게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경비가 줄은 것 아니겠어요?

매수가 한없이 늘어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매수가 약간 늘어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부수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있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왕에 하려면 이것은 대외로 나가기 때문에 편집 잘하고 내용 좋게 의정활동한 사항도 1년단위로 해가지고 잘 한다면 대외적으로 얼마나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그만큼 줄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느정도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지 세워놓고 절감해 버린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선례를 봐가지고 그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께서는 전체 예산 대비 의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몇%나 되는지 그 기준이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가요?

각 시.도는 안봤습니다만, 거의 0.4%선일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서 의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조를 구하면 의회 특수성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텐데 그렇게 협조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중앙지침에서부터 의회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몇%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편의점이 많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쪽에서 사무처는 사무처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나가야만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집행부에서 오페라단을 운영한다든지 국악단을 운영한다든지 도민들 문화예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회 1년 예산이 그런 부분에 있는 예산만큼도 안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이 되네, 안되네 이런 정도로 예산이 짜여진다고 한다면 의회자율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처나 더 나아가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의장단을 통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의회가 자율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오페라단이다 축구대회를 언론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다,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으면 거의 그 행사별로 상임위원회에다 표를 30장, 40장씩 맡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위원장들이 끙끙 앓고 안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0장, 20장씩 사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풀예산을 세운다든지 예비비에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상임위별로 그런 고통스러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것인지 이해하시죠?

그것은 지금 집행부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장권을 업무추진비에서도 사지 못하도록 감사에 지적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언론사에서 그런 부담을 많이 해오니까 제도적으로 어느 비목에서도 사주면 안된다고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결국 개인 호주머니 돈에서 나가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까지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몇 달 안되었지만 생활하다 보니까 위원장들께서 몇푼 되지도 않는 판공비가지고 오히려 그런데 사용하는 금액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0쪽에 보면 의정활동 광고하고 95쪽에 언론사 광고비가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물론 열린도민의방인가 때문에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의정활동 광고비는 180만원이고 언론사 광고비는 200만원으로 해서 각 사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정활동 광고비하고 언론사 광고비하고 꼭 구분이 되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나중에 집행할 적에 슬기롭게 단가를 조정해서 보고드려 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이런 예산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와서 깎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정안을 올렸는데, 30% 삭감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집행부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근거는 보완지침은 있지만 첫째 이유가 금년도 기준액가지고도 의정활동하는데 부족한데 내년도에 30% 삭감한다면 더 어려움이 갈 것 아니냐, 두번째 이유는 각도가 공히 30%를 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8개 시.도는 원안대로 다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일응은 100% 다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아직 확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자부 회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안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활동량이나 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될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정활동비하고 의원님들 사무실 신설하는 부분은 시급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것을 다음 추경에서 올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도 의정활동 30% 삭감 증액편성분하고 의원님들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가 되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새해 봄되면 바로 입주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장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강조한 의정활동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지난번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석상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어진 사실입니다. 행자부의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행자부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내에서 100% 세워놓고 '99년도에 절감차원속에서 절감을 해내는 자체는 타당하다고 하지만 편성때부터 30%를 삭감해서 편성한 절차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다음부터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하고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님의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서 105쪽의 본회의장 카페트 837만원, 본회의장 바닥보수 4백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키로 하고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완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간이 안되고 정간되었데요. 그래서 예산은 세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