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그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67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2억9,400만원 보다 14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잡수입의 1996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 9억400만원과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2억원, 나양로수용시설 생계비 1,300만원, 마약중독자재활진료비 100만원, 환경분야 공공근로사업비 6,200만원을 감액하고,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 1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809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824억700만원 보다 14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 예산안은 69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5,400만원 보다 11억4,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700만원과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 100만원, 나양로수용시설 생계비 2,700만원, 노인치매병원 의료장비구입비 2억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 9억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분야 예산안은 68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8억6,100만원 보다 1억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 1억800만원을 증액하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 예산안은 50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9,200만원 보다 4억5,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비 9,4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53억8,9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598억6,200만원 보다 55억2,700만원이 증액편성된 규모로 수수료 수입 1,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59억7,100만원, 지방양여금 415억3,800만원, 국고보조금 131억8,800만원, 기금수입 2억1,300만원, 국내차입금 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30억6,7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838억5,600만원 보다 107억8,900만원이 감액편성된 규모로 환경정책 11억7,100만원, 환경보전시설 36억7,400만원, 수질보전 42억5,300만원, 상.하수도관리 560억400만원, 보건관리 22억2,900만원, 도민건강증진 32억7,500만원, 위생관리 9,700만원, 지방채상환 11억4천만원, 징수교부금 12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과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653억8,900만원중 세외수입은 14억8천만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1,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4억6,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억7,100만원으로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확장사업이 25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9억7,1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415억3,800만원으로 수질개선대책지구 및 연안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자 32억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218억5,7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73억3,9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 48억7,7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2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31억8,800만원으로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사업 2억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매립시설설치 및 정비 7억7,3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4억9,2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9억7,1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0억2천만원,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융자금이자 32억2,700만원,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6억1,400만원 등 환경분야 10개 사업에 109억1,800만원과 보건분야 19개 사업에 22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나정착촌 간이양로원 시설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총 57억1,600만원으로 분야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 예산안은 11억7,100만원으로 인건비 1억1,600만원, 경상적경비 7억600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약공병수거 매입비 및 장려금 3억3,400만원과 어린이봉사대 활동비 및 시범학교 활동비에 1천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시설분야 예산안은 36억7,4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9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5억원, 매립시설 설치 및 정비 7억7,3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4억9,200만원 등 30억6,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매립시설 설치지원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8억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예산안은 총 617억4,600만원이며, 수질보전분야 예산안은 42억5,300만원으로 인건비 1,200만원, 경상적 경비 3,300만원, 보조사업의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2억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 예산안은 560억4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2,3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융자금이자 62억8,900만원, 군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자 14억2,2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9억4,2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0억2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 48억7,7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비 73억3,9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258억5,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53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맑은물공급 및 읍.면 상수도확장사업비 25억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군산, 정읍, 김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자 11억4천만원, 교부금으로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총 56억500만원으로 보건관리분야 예산안은 22억2,900만원이며, 인건비 9,7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8,100만원, 보조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3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15억원 등 6개 사업에 1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실직자 무료진료사업 1억4,900만원,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비 2,1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 등 1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민 건강증진분야 예산안은 32억7,5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5,9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억8,900만원, 나양로수용시설 생계비 7억6,400만원, 나양로시설 신축비 5억2,400만원 등 11개 사업에 2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보건관련단체 운영비 1억500만원, 나관리협회 위탁금 1억7,70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1억9,9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0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위생관리분야 예산안은 9,7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6,300만원, 자체사업으로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위탁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8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환경보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이 567억9,65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582억9,382만1천원 보다 14억9,727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809억1,022만원으로 기정예산 824억711만8천원 보다 14억9,689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17억406만1,1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7,713만6천원 보다 10억7,252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역시 12억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억5,580만원 보다 4억3,68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괄적으로 567억9,654만4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세출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 2억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 9억400만원 등 14억9,700만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액된 809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국고보조 16억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부담 전입금 4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사업비 20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검토방향을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였고 사업시기 등을 감안 적정성 및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연말 결산을 대비한 정리 추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방향으로 삼아 검토한 결과 환경보건국의 경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로 2억원이 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로 9억400만원 계 11억4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동 금액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추진을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비를 집행치 못하고 반납되어야 하는 사례로서 이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은 이와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9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입니다. 환경보건국 '99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은 653억8,932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9.2%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730억6,7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653억8,9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액 9,416억8,500만원의 6.9%에 해당되며,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중 지방양여금이 63.5%, 국고보조금이 20.2%, 지방교부세가 9.1%, 차입금이 4.6%, 징수교부금이 2.2%, 기금수입이 0.3%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730억6,7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액 9,416억8,500만원으로 7.8%에 해당되며,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2.9%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관리가 76.6%, 수질보전이 5.8%, 환경보전시설이 5%, 도민건강증진이 4.5%, 보건관리가 3.1%, 징수교부금이 1.7%, 환경정책분야가 1.6%, 지방채상환이 1.6%, 위생관리가 0.1%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검토방향을 '99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적정여부와 과목에서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경상적경비의 절감여부와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시효성 유.무 등 낭비성 예산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98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여부 및 '97년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재발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의 억제, 근검절약, 도민복지증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검토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안 검토결과 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 전체 세입예산액 653억8,900만원 중 성질별로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2.2%, 지방교부세가 9.1%, 지방양여금 63.7%, 국고보조금이 20.1%, 기금수입이 0.3%, 차입금이 4.6%로 편성되었고, 과별 예산편성은 환경정책과가 6.1%, 수질보전과가 89.3%, 보건위생과가 4.6%, 보조사업이지만 수질보전과의 세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 세출 전체 예산액 730억6,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0.3%, 경상적 경비가 1.5%, 보조사업이 88.5%, 자체사업이 6.4%, 채무상환이 1.6%, 징수교부금으로 1.7%가 편성되었고, 과별 세출예산편성은 환경정책과가 7.8%, 수질보전과가 84.5%, 보건위생과가 7.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자체사업 예산내역 중에서 1천만원 이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국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액 598억6,200만원 보다 55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9.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세출은 '98년도 당초예산 838억5,600만원 보다 107억8,900만원이 감액된 730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9%가 감액되었는 바 환경보건국의 총 예산중에서 자체사업 구성비율이 '99년도에 6.4%로서 전년 7.4%에 비하여 줄어들어 환경보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전라북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56만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24만원, 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등 합계 2,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8년도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개최실적이 아래 표와 같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3회, 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 1회뿐 기타 위원회는 실적이 없는 바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비로 7개 시.군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73억3,8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같이 현재 시공중인 4개 지역 정읍, 김제, 완주, 임실의 유입수 설계 농도가 BOD기준 5천ppm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축산폐수는 BOD기준 2만ppm이 유입되어 보강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처리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시공을 하여 예산낭비, 행정력 소모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서 전라북도 병원선의 선용품비로 1,740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99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선용품 및 선구비는 강선 FRP, 목선 공히 100∼250t 기준으로 t당 4만7,747원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14만5,025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검토를 요합니다. 실직자 무료진료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방접종사업에 2,307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 1인당 단가가 3천원으로 인플루엔자는 1인당 단가가 3,500원과 예방접종 약품 및 전염병 검사용 기자재 구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4,077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본뇌염 1인당 단가는 3,150원이고, 장티푸스 1인당 단가는 4,140원이며, 유행성출혈열 1인당 단가는 6,300원, 인플루엔자 1인당 단가는 3,5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98년도 각 시.군 공히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구입한 내용이 아래 표와 같이 예산안 단가보다 가격이 높은 바 향후 예산집행시 '98년도 단가계약 이하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98년도 가격으로 구입시에는 접종계획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국장님의 인사 말씀에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결산심사에 임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또 다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주신 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477페이지에 운영수당,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무려 2,12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위원회는 각종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이런 것들이 법령에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되겠는데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서로 환경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 분쟁사건이 없었습니다. '95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조차 안세워 놓으면, 이런건 필히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세워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 모든 전반에 걸쳐서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문제에 분쟁이 없이 1년여 동안을 그냥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여기에 환경분쟁에 관한 이러한 목으로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아닌가, 즉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도립공원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이런걸 우리 집행부 쪽에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여기에 정말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이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만 이걸 만들어 놓고 직접 환경에 문제가 되는 단체나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떠한 제안을 내고 조정을 요구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모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이용하지 않는 것 보다는 솔직히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가 이런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어느정도 최대한도로 협의를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도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또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어서 어느면에서는 법에서 이런 실효성 없는 이런걸 법 자체에서 없애 버렸으면 좋겠는데 법에서는 그대로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원회를 존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개혁이라든지 규제 등 법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위에서 고쳐야지 현재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운영을 안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직접 상부에 부딪혀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예산에 넣고 할 바에는 차라리 이걸 홍보를 해서, 여기 보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이것도 얼마든지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왕에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고 오늘 분명히 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없다고 하면은 삭감을 해버려야지요.

저희도 바람이 그겁니다.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위원회만 많아가지고 또 위원회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없고 거의 다 사법적 심사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런 위원회 같은걸 없애버리고 바로 사법적 심사, 별도 제3기관에서 결판나도록 해주었으면 저희도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간단간단히 묻고 간단간단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49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주시(7,5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관저수지입니다. 수원지 상부에 의암하고 마치 두 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로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것도 시비가 1억7,500만원이 전주시에 붙습니다.

499페이지 병원선에 있어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여기 선원복, 작업복, 위생복, 방한복, 노무화, 병원선 침구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언제 구입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다.

병원선에서 근무하면 작업복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깨끗한 근무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 동안 입고 나면 옷이, 확인을 안해보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봤더니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옷은 한 1년 입으면 바래고 해어져서 매년 해입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병원선 통신장비수선, 병원선 MTS 유지비 이것이 얼마만에 책정된 거예요?

통신장비는 전파법 제61조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해마다 하겠지요?

매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했을때 병원선의 통신장비가 수선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까?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 말고 이건 수선비용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올해 받았으면 괜찮을텐데 또 내년도에 수선비가 필요하냐, 언제 하고 또 하냐 그런 내용이에요.

시설장비유지비가 55만원인데요.

여기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MTS 유지비가 들어 있습니다.

MTS 유지비 15만원 하고 그다음에 장비수선을 하는데 정기검사를 올해 '98년도에 했으면 검사에 합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 또 40만원이나 편성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유지비 성격입니다. 통신장비 쓰는 검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지 검사해서 수선할 데가 없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신장비는 특히 유지비가 많이 안들어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통신장비 같이 잘 고장나고 변덕부리는게 없습니다. 특히 무선장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검사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는 수선을 해가지고 적합을 받았습니다.

수선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올해 정기검사한 수선비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고요. 뒤에서 조력을 해줄 수 없어요?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5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료비내에 병원선운영에 있어서 진료 약품비하고 처방전외 2종 이렇게 써있는데 처방전외 2종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만매 3종, 처방전 종이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각종 양식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97년도 약품구입한 현황, 종류와 구입량, 단가, 납품회사 그리고 '96년, '97년도 약품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선만 말씀입니까?

예, 병원선만요. 그다음에 앵속 및 불법대마단속이 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또 불법대마 및 앵속합동단속 이렇게 겉으로는 거의 비슷한 추진비로서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것이 하나는 여비이고 하나는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질이 다릅니다. 여비는 실제 출장여비인 거마비이고,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필요한 정보비라든지 각종 포괄적인 것입니다.

포괄적으로요.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많이 단속을 했는데요.

해마다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에 1명 11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을 만든 것은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119만원으로서 1명을 지칭해서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약중독자 치료비인데 국비하고 도비를 주는데 금년에도 2명으로 세웠는데 1명도 없었습니다. 추경에 1명을 깎아서 1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1명을, 목 부기에서 이것도 없으면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비가 내려왔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잡아놨습니다.

전라북도에 마약중독자를 재활시키기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없어요?

신고된 사람이 없습니다.

마약중독자 그 자체는 이미 수용소로 갔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없었고만요?

금년도에도 예산에 2명을 잡았는데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1명을 깎아놨고, 그 목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대로 1명은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시술비, 시술을 '96년도, '97년도에 몇 명이나 했어요?

금년도에 72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는요?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목은 이왕이면 국비를 좀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중 시술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어느정도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파악된 것은 없지요? 시술할 대상자만 하는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좀 늘려놨습니다.

몇 명 정도나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 2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비하고 기금입니다.

국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목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예산이 국비보조가 없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신규공중보건의사는 '96년, '97년, '98년 몇 명이나 되요?

해마다 120명 정도 제대하고 신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밑에 보면 실직자 무료진료사업이 있는데 지사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1억4,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직자 무료진료사업 이것도 좋은 목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현재 저희가 실직자 대상을 7,100명, 7,100가구를 잡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료보호에도 안들어가고 또 보험도 안되고, 직장에 있다가 실직하니까 직장보험에서 탈퇴하면 지역의료보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당분간 임시방편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들어가기 전까지 7,100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7,100명의 명단은 확보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그때 발생해야 되니까.

불특정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에 있어서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8년도에 구입한 예방접종 가격과 '99년도에 책정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인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해에 접종했던 인구보다도 그 예산으로 말하자면 '99년도에는 그 숫자에 못미치는 숫자를 접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있어요. 그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검토보고서의 말씀과 같이 실제 단가계약을 한 것 보다 더 낮게 내년도 단가가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침이 내시할 때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내시해서...

내시해 놓은 것은 지침의 단가대로 우선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금년도는 이상하게 제약회사에서 예방약품을 적게 생산하는가 몰라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금년도가 다른 해 보다 높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99년도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예상되는...

내년도는 단가계약을 하면 얼마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란다면 저희가 국비도 요청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해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봐야 어느 정도 잡힙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독감같은건 예방접종 약이 모자라고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이런 예방접종은 앞으로 실제 일반병원에서 돈 받고 놓아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더 듣기 위해서 질의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선이 우리 지역입니다. 병원선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해줄까 그런 욕심으로 어젯밤에 수판을 몇 시간을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총 예산이 5억원인데 의료비는 2천만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요. 정말로 낙도 도서민들한테 의료분야가 더 많이 지원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99년도도 똑같이 그랬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국장은 한 귀로 듣고 잊어버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선 운영이 오히려 의료활동비 보다 선박유지 등 부수적인데 더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는 알아요, 선박수선비가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1억여원이 들어가고, 제가 우리지역에 도비를 96%, 97% 들여가지고 낙도 섬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사업을 해주는데 대해서는 고마울 따름이고, 이것을 국장이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섬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나 진료가 되는지 개선대책을 만들어 줘봐요. 속된 말로 금년도의 경우 94%가 도비이고 국비가 7%인데, 내년도는 3,900만원이나 국비가 있다고요. 아까 김희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국장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내 이야기 들어 봐요. 그런걸 거꾸로 섬 사람들한테 약값이 더 들어가든지 진료비가 더 들어가든지 해야지구차스럽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국장 아무소리 못해요.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겁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떼어왔는데 국장은 모를 거예요. 네장이 전부 숫자가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기준을 둘지도 모르겠고,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 지원을 더 해주려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봤는데 기준이 없어요. 속된 말로 거기 2천만원 약값 주고 진료 해주는데 5억원이라고 하면 산 보다 호랑이가 얼마나 크냐면 25배가 커요. 이것을 다시 한번 국장께서 직접 챙겨가지고 섬 사람들한테 진료약품 등을 더 해주세요,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제가 수판 놓은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 국장 오늘 큰일 나요. 이것이 어떻게 둔갑을 했냐면 기관유지비는 중고속으로 되었다, 유류 소모 기준량 산출하는건 저속으로 되었다, 그리고 진료자 수도 가지각색이에요. 진료 일수도 여기다 산출할 때는 212일로 했다가 어떤건 160일로 했다가 직접 보시면 정신 사나서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돈을 더 지원하려고 그래요. 직접 챙겨보세요. 그게 t수가 몇 t이에요.

120t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낸 것에는 132t이에요. 마력은 몇 마력이에요?

죄송합니다. 132t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120t으로 계산을 했어요. 보면은 국장이 너무 안챙기는 것 같아요. 366쪽을 봐요, 기관유지비는 중고속으로 가서 2만6,629로 되고 또 유류 소모량은 저속으로 가고 이것이 숫자 많은 것으로 계산할 때는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제가 굳이 문제를 삼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제대로 예산지원이 합리적으로, 섬에 불쌍한 사람들 진료가 되도록 직접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보건국에서 주요 경상보조사업을 많이 합니다. 정부예산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별로 보면 선정대상자가 나오지요, 전에도 제가 선정대상자를 얼마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를 물었는데, 지금 환경보건국에서 목표 인원을 세워놓고 합니까? 그때 그때 시.군에서 올라온걸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어떤 것은 보면 읍.면.동장이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장이 하는 것도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한 가지만 봅시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영유아 건강진단을 보면 예산액이 1억6천만원인데 DPT는 4만9,917명, 그리고 폴리오는 3만5,700명, MMR은 1만7,144명, 풍진은 1만5,698명, B형간염은 2만4,371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접종하는 대상자들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다른 데는 정확히는 안했어도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고 대상인원을 보건소장이 하고 조금씩 표시를 했는데 이 사항 하나만 보면 5종인데 전부 숫자도 틀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어떤 애는 DPT만 하고 어떤 애는 폴리오만 하고 또 어떤 유아는 풍진만 하고...

이것을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 인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시올 때 예산에 따라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이 각 품목마다 다릅니다.

국장 말이에요.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집계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에서 종류별로 검진받을 대상자들을 선정할때 미리 대비 해놓은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예, 있습니다. 시.군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본위원이 묻는건 대체적으로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환경보건국에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당해연도에 시.군이나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대상자 집계를 가지고 했을때, 우리가 걱정하는건 매년 진단을 받는 사람이 받는가, 그러면 영세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만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매년 받는가?

이것은 매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연령별로 생후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 이 인원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은 저소득층 또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인데, 본위원 이야기는 이런 대상자들은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군별로 보면 분명히, 물론 인구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주 인구가 50만이면 전라북도 인구에 1/4이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베풀어야 할 것도 수치상으로 보면 전주가 전라북도 인구의 1/4인데 50%이상이 전주, 특정지역을 이야기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우리 도정도 골고루 잘 사는 도민행정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진료를 한다든지 주요 경상보조사업 이런 것은 농촌지역으로 수혜가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제가 '97년도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국장께서 그런 대상자들 시.군별로 쭉하니 저한테 주세요. '97년도 검진결과 유증상자를 시.군별로, 그리고 '97년도 검진자 현황, 저소득층 대상 등을 분류해가지고 환경보건국에서 쭉 시행한 자료를 시.군별로, 특히 도.농간에 어떻게 대상자들이 선정되었나 본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내주시고, 가난한 저소득층한테 가야할 사업이 도시쪽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앞으로 환경보건국장께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 농촌지역으로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은 있을테지만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는 것 보다는 환경보건국에서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계획서가 있어야지, 지금은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문제를 탁상공론으로 그때그때 기준이나 사전 대비 없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국장한테 두가지 주문을 하는데 직접 국장으로서 병원선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내주시고, 또 본위원이 환경보건국에 '97년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검진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은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임산부가 신고를 합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하세요.

등록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어디에다 등록을 합니까?

보건소예요.

그러면 암 예방은 암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검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암이 안걸린 사람의 수가 많은데, 예산안을 보면 전부 의문 덩어리에요. 예방접종도 몇 백명씩 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했나 이런 의문이 가니까, 언제든지 자료를 낼 때는 그 선정기준을 꼭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줘요. 지소장이 어떤 기준으로 했다든지 시장.군수가 했다든지, 자료 제출을 그 사안이 많든 적든지간에 잘 하세요.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집에 가서 보라고 하면 이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세장 해도 될 것을 한장에다 맞추고, 전부 이게 옛날 10년전, 5년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집행부에다 이야기 해도 사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 고쳐야 합니다. 위원들이 알도록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는 내도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모를까,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라고요. 제목 하나 가지고 석장, 넉장 해야 할 것도 있어요. 의례적인 이런 관행을 고치라고요. 국장님을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나 보다 더 몰라요. 국장이 제대로 안 챙겨서 의회에 나오신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국장께서 직접 챙겨가지고 주시고요. 위원들한테 자료 요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부기사항 같은 것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앞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창우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제가 뭐라고 할 것을 다 하신 것 같네요. 먼저 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과별 성질별 내역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은 관리, 보존 그리고 예방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 업무는 관리, 보존, 예방차원에서 시작하지요?

예.

성격상 성질로 보면 관리, 보존, 예방차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무려 예산이 작년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107억8,800여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과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가 있는데 수질보전과가 무려 84억원으로 제일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보건위생과가 약 16억2,4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환경정책과에 보면 7억5,800여만원 감액되었는데, 주로 인건비에서 보면 환경정책과에서는 6,300여만원이 증액되고 수질보전과에서는 1천여만원,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는 5,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인건비가 증액된 원인부터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이 각종 경상비를 주무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가 주무과가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은 다른 과에서 않고 주무과에 세우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무과만 6,300만원 늘고 나머지 과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무과라고 하면 환경정책과이기 때문에 각종 예비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도를 말할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이 아닙니까?

저희 국에는 풀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비 성격 같은 부분을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어가 기억이 안나니까 생각나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하고 보건위생과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를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수질보전과하고 보건위생과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6,600만원 쯤 되는데 한 300만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5,500여만원이 인건비에서 감액되었어요.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전체 국이 환경정책과에 종합적으로 세워지고, 보건위생과는 왜 이렇게 적어졌는고하니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쳐졌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는 타 과보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요. 보건위생과가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요.

타 과보다 특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도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안좋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을 봐주세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보조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원인을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사업량에 대해서는 감액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에서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양여금 같은 것 도비 보조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한 90여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낮습니다. 일부라도 부담을 시켰는데 건설교통국의 지방도 포장같은 것은 도비 부담금을 하나도 못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로야 기본 도로가 있고 불편하더라도 사용을 하면 되지만 현재 환경정책과나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의 성격을 보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유형별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약품분야라든가 수질보전과에는 수질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환경정책과는 정책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환경정책과가 보조사업이 한 14억원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군산에 저희가 폐기물 소각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로 그것이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 것은 그 예산입니다.

작년에 그 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전체 2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에서 78억원이 줄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여금 사업중 오염하천정화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도비부담금이 한 90억원이 안섰습니다. 그래가지고 78억원이 작년 보다 적고...

그러면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요?

현재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주로 연말에 자금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자료에 보니까 과거 '98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감액된 원인을 먼저 알아야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한번 숙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소요자금이 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위생과는 '98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이 과다책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반면 현재 이렇게 조정되었다고 하면 과거에 예산편성이 기준보다도 초과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 완산보건소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까지 보조를 받았는데 전주시에서 갑자기 구조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보건소 안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일은 있어도 과다편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하지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전라북도 형편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99년도는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면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집행요인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인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말 안에 주어야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해서라도 다음에 자금이 집행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각종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도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녜요?

지금 도비부담을 못한 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13억원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완산보건소 신축비가 11억2,800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보면 환경정책과 6억원...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 지금까지 정읍에 한번도 지원 안되었던 것 이런걸 포함해서 증액된 겁니다.

그다음에 수질보전과에 보면은...

수질보전과에서는 맑은물공급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특별교부세 25억원이 왔는데 지금 도비 부담금 12억5천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까?

작년 보다 줄어든 겁니다. 수질보전과도 자체사업이 15억5,300만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큰 것이 아까 도비부담금 맑은물공급사업...

어느 시.군에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4개 시.군이 전부 해당됩니다.

14개 시.군에 맑은물공급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도비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지요. 사업은 그대로 발주는 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은 서 있는데 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삭감시켰다는 이야기지요?

도비 부담금요.

그러니까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작년 보다 줄어든게 되지요.

14개 시.군별로 맑은물공급사업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교부세 25억원, 도비 12억5천만원, 시.군비 12억5천만원 합계 50억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에서 3억4,200만원의 징수교부금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저희가 디젤을 쓰는 자동차하고 2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요?

이건 위반업소가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배출 부과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수질보전과 징수교부금 1억6,100만원이 줄은 이유는 그것은 먹는샘물 판매대금의 20%를 저희가 거뒀는데, 5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부도나고 2개 업체는 안좋은 상태이고 1개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가 감액된 것이 60만원입니까? 그런데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라북도에 재생공사가 몇 개 있지요?

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약공병수거나 폐비닐 사업 등에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있지요? 위치가 어디이고 몇 군데나 있어요? 지역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전북지사가 1개 있고 그 산하에 사업소가 5개 있습니다.

재생공사 지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습니다. 남원은 그중의 하나로 사업소입니다.

사업소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전주사업소, 익산사업소, 정읍사업소, 남원사업소, 장수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업소를 관리감독을 한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뭣이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 4월, 5월달 두달간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현지 나가서 전부 확인하고 해서 그때 장려금하고 매입비 2,900만원을 도로 반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2억2,8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병도 9,500여만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이러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농약공병이라든가 폐비닐을 수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예산집행을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어떤 특정인이 독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번 하셨다고 했지요?

예.

제가 듣기로는 폐기물 사업소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많이 빼먹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않는 입장에 있고 반면에 제2의 오염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 보면 수질, 토양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조사를 안했지요?

저희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문제가 뭐냐, 농민들한테만 공병수거하고 장려금을 전문 수집상한테 못 준 이유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여지껏 주지않다가 농민한테만 주다보니까 또 이것 제대로 걷히지를 않고 토양오염이 되어가고 해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문고물상이라든지 환경단체로 금년도 부터 바꾸었습니다. 걷는데 목적을 두고, 그대신에 감독을 잘해 보자 해가지고 일제히 금년 4, 5월 두달간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전부 그랬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기왕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저히 추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반복되는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하자면 이러한 사업소에 보면 각종 폐기물이 비닐폐기물, 농약공병 같은게 산더미로 쌓여가지고 재생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것이 오히려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지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 심각해요.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민 세금이 외부로 세는 결과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에 일률적으로 2억여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연도에 일부 지원해주고 그 성과여부와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세워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이지 예산하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대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한번에 2억2천여만원을 세워주면은...

한꺼번에 집행하는게 아닙니다.

5개 사업소이면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씩 나누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잖아요?

예산은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저희가 그걸 봐가면서 집행을 하니까 예산은 그대로 놔두는게 좋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말하자면 장려금이라는 사업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농민이 농약병을 거둬왔을 때 바로 장려금을 주어야지 이것을 50원을 내년에 준다 또 다음 6개월 후에 준다 하면 수거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은 전표로 하면 전부 통장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해주시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묻는다면 재생공사 사업소에 대해서 토양오염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장려금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5개 사업소에 대한 지금까지 지출된 것 자료를 빼주세요.

회의를 시작한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79페이지, '98년도 1인당 여비는 얼마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1인당 기준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 보다 '99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숫자상으로 안나와요?

1인당 기준으로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전체적으로 여비가 '98년 예산이 2억2,600만원에서 전부 합치면 한 1억8,900만원으로 한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비의 성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도 점검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시설 기타 많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행정사무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도 감독할 수 없는 허점을 내보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경직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60여회 밖에 안돼 있더만요.

예산에 맞추어서 횟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도 감독같은 업무는 앞으로 시민운동 쪽으로 정부에서...

그러면 시민단체에 결국은 최소한 여비라도 형성을 해주어야만이 그사람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 시민단체에 위탁을 하든 위촉을 요하든간에 시민단체의 감시체제가 아직은 요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돼 있잖아요.

그런게 있습니다. 능력을 벗어난...

그래서 최소한도 시민단체라고 하면은 행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한다든가 또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할 때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방향을 선택해놓고,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금 관리공단에서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종사자들한테 사법권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횟수가 줄어듬으로써 수질보존이라든가 관리, 예방차원에서 이 업무를 시행한다고 했을때는 여비를 IMF 한파로 인해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은 다른데 비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1년내내 감시해야지 계절적으로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런 우려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비라고 하는 것은 성격에 따라서 더 많이 책정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업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경직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과거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정야생동식물 불법포획행위단속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작년에는 편성 안했었지요?

이런 명목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환경보건국 소관이지만 예산편성기준에 한계성을 갖다보니까 이러한 업무를 해서 여비를 늘렸는데 이것은 눈치볼 것이 없어요. 당연히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발해서 최소한도 행정적으로 역량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가 새로운 여비성격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좋은 발상이에요. 그리고 48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재활용 및 음식물감량화 추진해가지고 535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쓰레기종량제, 재활용 및 음식물감량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되 효과가 없는 이러한 여비성격에 대해서는 결과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종량제 실시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4명×4일×12회 했는데 이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열시키지 마시고 쓰레기 종량제하고 재활용 및 음식물감량화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출장을 가는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95년 1월 1일 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많이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가정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타 봉투로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재활용도 순조롭게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과거 '95년 1월 1일 이전보다는 재활용이 100%가 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군과 같이 나가서 재활용 관계를 확인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런 내용을 앞으로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2만7,900원을 가지고 4명 4일 12회, 이러한 인원 가지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만일 결과론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건 홍보사업이에요. 홍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홍보 뿐만아니고 여기 쓰레기종량제, 재활용 및 음식물감량화 추진하고 밑에 불법투기 그렇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폐기물관리계가 가는 곳이 광역매립장이라든지 각종 매립장이라든지 꼭 그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가 뒤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쓰레기종량제하고 재활용 및 음식물감량화 추진문제는 사업성격이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이 들어가야 여비성격이 되는 것이지 홍보사업 없이 여비를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매립장 조성 지도 이런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묶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산출기준 내용에 있어서는 홍보사업이 들어감으로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홍보사업 없이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홍보에 준하는 여비성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보전과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그 과가 과장까지 다 포함해서 19명입니다.

19명인데 실질적으로 주사보까지 빼고 난 다음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11명입니다.

여비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은 예민한 거지요. 이것도 출장여비와 회수가 적어요. 이건 365일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세웠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501페이지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교재, 수료증 해서 국비, 도비로 편성돼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는 구급차라든지 또 택시기사라든지 사업용 버스기사, 경찰, 양호교사, 체육시설안전관리자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4시간씩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게 완전히...

작년에도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96년도부터 매년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전북대학병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전담 강사진은 누구입니까?

전북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담 강사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 체크는 안해보셨어요?

저는 현재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해야 할 교육을 일반 교수들이 시간을 변경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담당교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건과 부분 507페이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자는 전 도민입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해 도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전 도민이 아니고 이 사업에 편성된 인원이 나왔을텐데 그 대상자를 몰라요? 원칙적으로 건강증진법이라고 한다면 의료보험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건강보건증진법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열악한 계층이 대상이 될텐데요.

건강증진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지정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507폐이지를 보면 결핵관리 순회지도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린 부분이 결핵환자가 IMF 한파로 인해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우리 전라북도 앞으로 보건관리에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 도는 결핵환자가 아직은 증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시사문제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과거 '78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조사에 의해서는 안됐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조사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결핵환자가 등록이 된 사람이 1,429명입니다. 결핵관리 의사하고 간호사가 매월 한번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있습니다.

그 정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핵예방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 보다도 청소년 과 중.장년층 내지는 노년층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서는 그런 예산반영이 시기적으로, 이번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특히 청소년, 노숙자 계층에서 그 동안에 없어진 줄 알았던 결핵이 다시 증가하는 걸로 언론보도도 되고 있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검사하니까 더 많이 생겼다고, 이 문제를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면, 저희 도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현재 여비만 나와 있는데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업비를 세워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왜냐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주관하겠지만 반면에 여기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국비가 오면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부분이라고 하면 그러한 예산을 일반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써야지요.

종합적인 대책마련 부터 쭉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검진부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자체사업은 아직 안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난 4, 5대 도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지 삭감한 예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전, 관리,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원만하면 그대로 심의를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저는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환 국장께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시설적인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예산문제, 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크게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급속도로 설치가 되고 오.폐수를 정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지도단속에 따른 환경보건국의 나름대로의 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배출업소 지도단속, 매연차량단속,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 수질보존업무수행 등등해서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지도단속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상당히 답답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방법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기백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비를 달아서 이렇게 지도단속하는, 어떻게 보면은 구태의연한 지도단속이라고 본위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방법을 변화를 주어가지고 탈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도단속 하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한계성에 부딪힙니다. 인력문제, 시간문제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도단속업무는 될수 있으면 환경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나 명예감시원 체제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법권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일부는 감시원증도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TMS 사업이라고 상설감시체제를 온라인 연결해서 공장에 굴뚝같은데다 설치를 해서 계속 그걸 감시한다든지 또 앞으로 수질도 하천에다가 놔가지고 바로 감시한다든지 자동감시체제지요. 이런 것을 하려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 예산도 중요하고 그런걸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기업에서도 계획대로 부진한데 기업에서도 부담을 해서 기업들 입장에서 떳떳하다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IMF 이후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명예감시원제도라든지 TMS 자동감시시스템을 점차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단속의지가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매년 반복되는 출장형식의 지도단속 이런걸로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제보는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접수되었어요?

금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접수한 것이 316건입니다. 저희도 환경신문고라든지 이런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한 주민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군별로 일부는 보상금 형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제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불법투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두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 동안 수십년, 수백년에 걸쳐서 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심각성을 가져가지고 제보하는 주민에 대한 포상제도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 다각적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뭔가 환경 지도.단속에 대한 환경보건국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단속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심각하게 검토해서, 지금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조정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된겁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권이 없습니다. 한번 거쳤다는 그런 제도밖에 안되는데 결국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을 보면은 물론 강제성이야 없겠지만 참여하는 인원이랄지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의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게 뭔가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든지...

저희가 실적을 보면 '93년도에 3건, '94년도에 2건, '95년 3건, '96년 3건, '97년 3건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을 보면은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매립장문제라든지 종말처리장문제라든지 주민들이 말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지역이랄지 이런 곳들이 각 시.군마다 없는 데가 없고 다 있어요. 저는 이런 곳을 찾아가서라도 주민들한테 요청해 보라고 상의도 해봐서 이걸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간의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 뿐만아니라 그 지역에서 민주적인 절차, 공청회도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다 해도 막상 나중에 자기 마을이 당선이 되버리면 거기서부터 반대하고 이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시.군별로 추진상황을 보면. 그래서 매립장 관계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저희 생각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단기간에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오염방지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에서는 최소한 다른 때하고 틀린 강력한 단속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 편성된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도단속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이것대로 하더라도 뭔가 눈에 확 들어오고 주민이 볼 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단속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많이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참고로 조금만 더 보태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선출직으로 등장을 한 의원으로서 여기 저소득층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시술비 해서 기금하고 도비가 나가지요. 이런 때에 예를 들어서 군산지역에 어떤 시각장애인이 시술을 받는다 했을 경우에 우리 문창우 위원님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 도의원이 여기에 관여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었을 때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냥 과거에는 지나쳤던 하찮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이지만 이렇게 한번 챙겨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또 답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어떠한 아이템이 있어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그 해당되는 교육복지 위원만큼은 알고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모의원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더더욱 우리 환경보건국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 정책에 서로간의 대화와 반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말단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이 알고 정확히 이야기 하겠지만 필요치 않는 것을 와서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바쁘시겠지만 직원 한 분이 '99년도에 진행되는 예산의 통계를 내서 각 위원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지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8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19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억1,441만7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7억5,58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40만8천원 보다 3억4,455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청사 증축 시설비의 예산잔액 1억6천만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금 등 입니다. 이어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1999년도 세입예산안은 6억77만8천원으로 '98년도 보다 1,363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먹는물검사기간이 '98년 10월 19일자로 년 1회 이상에서 3년에 1회 검사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어서 세입감소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액 33억5,735만2천원 보다 29.7%인 9억9,770만원이 감액된 23억5,965만2천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청사준공에 따른 시설비 4억8,200만원, 체력단련비 등 인건비 3억4,300만원, 그리고 긴축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일반 운영비 1억7,200만원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성질별로 편성된 내용은 인건비가 14억5,398만2천원으로 61.6%이고, 경상적 경비 7억6,047만원으로 32.2%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억4,520만원으로 6.2%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무균실설치 시설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잔류농약검사용 GC 오토샘플러구입비가 6천만원, 시험검사용 전자현미경구입비 2,500만원 등 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6억1,44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1,441만7천원과 같습니다. 세출은 27억5,58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40만8천원 보다 3억4,455만4천원으로 11.1%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내역은 수수료 수입이 6억1,44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1억4,300만원, 시설비가 1억6천만원 등 3억4,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1.1%가 감액된 27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의 예산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9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99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2.2%가 감액되었고 세출도 전년 대비 29.7%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 중 세입은 '99년도 수수료 수입은 6억77만8천원으로 '97년도 보다 2.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9,416억8,500만원의 0.3%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29.7%가 감액된 예산으로 인건비가 61.6%, 경상적경비가 32.2%, 사업예산이 6.2%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산검토방향을 '99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적정여부와 과목 해소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경상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계상이라든지 과다계상, 시효성 유무등 낭비성 예산여부를 중점 검토방향으로 삼아 검토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체사업 예산내역중에서 1천만원 이상은 3건으로 세균검사 및 감염방지를 위한 무균실설치 시설비가 4,500만원, 잔류농약 신속검사용 GC 오토샘플러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 전자현미경구입에 2,500만원이 됩니다. 문제점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으로 기본요금 1,440만원, 사용요금 1,336만4천원, 부과세 228만원, 합계 3,004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99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 333쪽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일반용 전력에 해당되어 기본요금은 1kw당 월 5,400원 책정되어야 하나 기본요금이 1kw당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정치권에 있다가 늦게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 선거할 때도 우리들의 생각은 야당권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도의원이 되어서 전라북도 우리 소관 부처를 다 듣고 또 교육청도 들었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귀원을 방문했을 때 정말 흐뭇했습니다. 음지에서 누가 봐주지 않는데 열심히 우리 전라북도 환경문제를 석학들이 연구하는걸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원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환경연구상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학생들을 상대로 상, 메달 하나 주자 이거지요. 그리고 그런 메달을 주고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학생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여담같지만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귀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홍보차원에서 각 시.군의 부녀자들을 10명이면 10명을 초청을 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얼마든지 이용하시오, 물을 검사했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 보건환경연구상 해서 메달을 하나씩 주면은 오랫동안, 또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제언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비오는데 여기까지 나오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과 열심히 일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 초등학교 학생이나 주부등에게 많은 견학을 시켜서 도민들에게 전라북도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8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