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조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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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총무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총무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총무과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1999년도총무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외에 총무과에서 편성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예산안 세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공로연수실 운영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해는 가나, 이것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것이 있는데 이런 액수가 작년엔 없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관서당운영비라고 해서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관성당경비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운영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수실에서는 그 운영비를 일부 집행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보라팀과 관련된 것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남은 공로연수자들의 사무실이 2청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운영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 2청사 다 관계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공로연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생활을 20년이상 근무하고 1년 미만 남은 자들에 대해서 공로연수 파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서 197쪽, 거기에 피복비가 나오는데 의회청원경찰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복비가 전부 1/2로 되어 있는데 물론 총무과에는 추동복이 빠졌다고 해서 전액으로 했는데 어쨌든간에 추동복을 집어넣더라도 똑같이 1/2로 해야만이 다른 쪽에 있는 청원경찰도 여러 가지 서로 비교가 안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전에 춘추복을 세워가지고 1/2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춘추복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라리 동복과 하복 많이 입는 옷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웠습니다마는 다른 청원경찰이 있는 부서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저희가 그 균형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아래에 청원체육대회 급식비도 사업소비로 있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체육대회와 관련되는 예산들을 집행하고, 이 급량비 세운 것은, 물론 실.과에도 급량비가 있습니다. 전체 청원 체육대회 하면서 실.과에 업무추진에 관련되는 급량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는 점심 한끼 정도는 도에서 일괄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202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청원체육대회 실비보상부터 시작해서 각 심판들까지 그 아래 보면 쭉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관계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체육대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에어로빅 팀이라든지 심판진들을 초청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202쪽, 친절도 조사 전문기관 의뢰용역비 3백만원씩 연 4회해서 1,2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차피 총무과에 관계된 보라팀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용역비가 1,200만원이나 세워질 필요가 있느냐. 공로연수실도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하면 되지 구태여 친절도 조사 전문기관 의뢰 용역비로는 너무나 많지 않나 싶어서 삭감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친절도 조사는 물론 저희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 친절도 조사 용역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제2건국운동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쭉 해오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전에 실시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다 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청내 직원들이 객관성이나 정확성 면에서 의심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남원시청 예를 보면 그렇게 용역비를 안들이고도 친절봉사왕까지 뽑기도 하고 민원실 직원들이 의자도 없이 서서 근무합니다. 물론 도도 그렇게 하라고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절도라는 것은 이렇게 꼭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만 읽어봐도 전부다 나와있는 문제들이라서,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1,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예의바른 우리 예도 전라북도에서 이런 친절교육이란 예산을 세워서 하면 타도 사람이 보신다든가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는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영 친절하는 것이 없었구나, 얼마나 못하면 1,200만원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느냐'라는 생각을 혹시 안가질까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전문기관에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사하게 된 근본목적은 친절도 조사 결과를 개인신상관리에 적용할 것에 대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상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친절도 조사를 저희 청내 직원들이 하게 되면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되고 신분상 친절도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마지막으로 209쪽 지사실, 부지사실 의전행사관련 및 당면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행사 및 추진비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됐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총무과장님으로서 지사, 부지사 의전 여러 가지 관계는 다른 부서에도 있던데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이번에 저희 의전관리가 세항이 추가됐습니다. 지사실, 부지사실 의전행사는 의전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다른 관리에서는 국내여비가 상당 부분, 총무관리같은 데는 60%이상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의전담당부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거든요. 특수활동비도 있고, 지사님 위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209쪽 국내여비 부분에서 1,800만원 증액된 것은 첫째는 의전과 직소민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소속직원들의 출장여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사실, 부지사실은 주로 기사를 비롯해서 수행비서 늘 같이 출장갈 때 쓰이는 국내여비입니다. 주요 원인은 의전과 직소민원 담당부서의 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204쪽을 보면 연금하고 퇴직수당이 있는데 540억6,894만1천원은 전체 보수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연금과 퇴직수당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보수액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료와 그거하고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연금하고 퇴직수당은 보수를 따질 때 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된 것이 연금대상보수입니다. 의료보험은 봉급과 기말수당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보면 복무관리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해놨는데 앞으로 성과금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반영을 하려다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여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도 조사 용역을 구태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과 배경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다음 구조조정이나 면직기준이나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중앙 여러 기관에서 내려와가지고 복무기강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달 때는 6가지 절차를 밟아야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복무관리시스템을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체크가 됨으로써 수당지급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신상관리하는데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를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80명이란 말이에요. 이 80명을 보는 어떤 객관성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95년, '96년 '97년도는 명예퇴직이 2,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달 구조조정 이후에 명예퇴직한 숫자가 무려 75명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신청자도 조기퇴직 3명을 포함해서 3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반기만 해도 금년도에는 80명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 내년도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이 늘 것에 대비해서 80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구조조정 당시에 퇴출이 됐거나 또는 보직을 아직 못받은 사람들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보직 못받은 경우는 사무관 이상 정년 임박자가 대부분인 완전히 대기하는 사람이 한 46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이 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마찬가지예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초과현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의 80% 이상을 그 사람들이 신청을 냈습니다.

김상복위원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반적인 기관에서는 퇴출대상자나 보직을 안받은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못하잖아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여러 차례 이 상위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00년 말에 퇴직해야 될 면직대상자를 완전히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하에서 명예퇴직을 받고 있고 공무원법상 신분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써 20년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남은 사람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명퇴의 자격을 전부 갖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말하자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업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사기업과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금융기관 같은 데도 어느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그 기간에 명퇴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퇴출되는 사람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만 하나의 특혜란 말이에요. 명예퇴직 신청을 사전에 하려고 하던 사람도 '내가 보직을 받으면 좋고 안받으면 나중에 가서 명예퇴직 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명예퇴직할 수 있는 기간을 둬가지고 그것을 하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손쉬울 것이다, 미리 나가는 사람은 알아서 나가고. 그런데 이걸 눈치보고 그냥 있어봐 가지고 '내가 보직 못받으면 그때 가서 명예퇴직하면 된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기다려 봐서 다음 인사 때 보직을 받게 되면 안내고 보직을 안받게 되면 명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퇴직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원해소 차원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는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남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명예퇴직 제도가 생겼는데 근래 9월 이후 전국적으로 구조조정한 이후에는 과원해소 차원에서 명퇴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종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일반 근로자들이 불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말하자면 형평에 안맞다, 물론 일반 근로자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원들한테만 그런 예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측면, 구조조정하는 측면도 일반 기업이나 다른 기관같이 그런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빨리 나갈 사람은 자진해서 나가고 난 뒤에 인사관리를 해버리면 모든 관리가 오히려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야 겠다' 하는 사람도 우선 받으면 좋고 안받으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자의 구조조정하는 계획에 저해요인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80명이라는 수가 일시에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데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럽니다. 이런 돈은 나중에 추경할 때 하더라도 이번 본예산에는 좀 줄이고 다음에 넣어도 될 것 아니냐, 80명이 일시에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일부 50% 한 40명 분만 세우고 추가경정 때 또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하도 무슨 얘기만 하면 돈 없다고 자꾸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어요. 260명인데 이 수가 청내 전체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체 260명 정도 됐습니다. 부담금은 저희 총무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전체로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이후에 일용직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앞에 보면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90명이란 그 말이에요. 이 90명 숫자는 어떤 숫자고 260명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주는 수는 퇴직금이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의문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일용인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퇴직예상인원을 지금 90명을 잡은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완전히 그만 둘 사람 얘기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전에는 1년 하면 한달치를 줬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1년 차마다 1개월씩.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퇴직금은 어디에 있나요? 1년 하면 1개월씩 주는 퇴직금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만 두는 사람들 퇴직금이고 1년하면 한달치 주는 퇴직금은 어디에 있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퇴직금은 그만 둘 때 일시불로 퇴직금을 주는 것이고, 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등급별로 평균 월 보수액의 얼마를 줄 수 있도록 연금으로 주는데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용인부퇴직금 450만원씩 90명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만 두는 사람들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사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또 연차적으로 계속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말에 가서 했다가 또 1월 1일에 하는 사람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연월차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차수당 관계입니다. 계속 근무를 하면서 1년 될때마다 1개월씩 주는 것은 연차수당입니다.

김상복위원

연차수당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이 그만둘 때 주게 되는 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퇴직금과 연금에서 주는 연금 두 가지 종류 뿐입니다.

김상복위원

제 얘기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다르지 않나 그 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다릅니다. 연월차수당은 보수에 붙여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퇴직금은 완전히 그만 둘 때 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총무과는 인사관리가 주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한 가지만 주업무라고 물으시면...

상복

이상복위원

주요업무냐고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인사는 주요업무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구조조정 전과는 신분보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사기가 저하됐다면 사기진작책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구조조정할 당시에 구조조정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시책을 쭉 발굴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인정감을 부여해서 사기진작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러한 자료수집 결과를 가지고 복리후생에 관한 많은 시책들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신분상의 혜택보다도, 아까 경제적인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경제적인 혜택은 생활안정자금, 장학금, 주택자금융자, 무주택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알선, 일반대부, 대학생자녀 장학금,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융자 알선, 지원 이런 문제인데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공무원들은 신분상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바라고 있는 거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근무평정 기준이 무엇인지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평정은 공무원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해당 직급에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 평정, 그다음에 교육훈련 평정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점을 하는 거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창의성이나 우수 대안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 세 가지 중에, 근무성적 평정 세부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평정과 교육훈련 평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출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대안제시라든지 성실면이라든지 품위유지면이라든지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상사가 근무성적평정을 해야 되는데 피평정자 측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지적되어 왔는데 내년도에는 평정제도가 문제점이 보완이 돼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시범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03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에 지금 본청, 사업소 친절도 평가해가지고 이 포상금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친절도 평가 우수 실.과는 대인 평가가 아니고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점수를 분석해 가지고 우수 실.과에다 주는 시상금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30만원 세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개인 시상금이 아니고 우수 실.과.소에 대한 시상금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친절도 평가 문제도 실.과.소별 포상금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총무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가 많이 늘고 기타 경상비 부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은 늘은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총예산은 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다시 말해서 아까 박원조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친절도 조사 전문기관 의뢰 용역비는 1,200만원이나 드는데 포상금은 360만원밖에 안돼요. 이게 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친절도 평가를 구태여 용역비로 세우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취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해서 두번씩 크로스 체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 청원들 숫자를 고려하면 상당히...

상복

이상복위원

조사비는 1,200만원이고 조사해서 결과로 포상해 주는 것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우습지 않느냐.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생각되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한달에 청원들 대상으로 1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가뜩이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내실적인 문제라든가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사기진작책에 대한 어떤 인사관리를 하는 주무부서로서 깊이 관심을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가뜩이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사기를 높여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의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9페이지에 보면 지사, 부지사 의전행사 해서 의전비가 다 책정되어 있죠? 의전행사관련 및 당면업무추진비라든가.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210페이지 의전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209쪽에 나와 있는 의전행사관련 각종 행사예산들은 저희 의전담당 쉽게 말씀드리면 직소민원계에서 사용하는 의전준비행사 비용이고, 2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에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구분됐던 것이 업무추진비로 일괄 과목이 통합돼가지고 편성된 활동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의전활동비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부기를 5가지로 나눠서 써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의전업무추진비의 용도가 어디냐고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외 인사들이 만약에 내방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만찬도 될 수가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각종행사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전업무추진비가, 의전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외국인들 오는데 의전업무입니까, 뭐예요 그게? 이게 전부 되어 있어요. 국제행사업무추진비, 해외시장개척활동업무추진비.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20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속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직원들 여비이고, 뒤쪽은 금년도까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던 그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활동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항목이나 부기 문제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홍보 전화카드 발행해서 세외수입을 한 300만원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창의력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또 도정을 홍보하고 민원을 안내하는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직원, 또 성실히 근무를 하고 업무에 충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이라든가 하다못해 무슨 패라도 제작을 해가지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개발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도정에 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김세원 위원과 사회교대)

세원

김세원위원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