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 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6억4,245만6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쪽, 세출예산 총액은 367억4,61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82억5,093만6천원보다 15억475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198억7,303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7,827만5천원보다 14억524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등 감축인원의 기본급, 수당집행잔액 및 기말수당 120%를 삭감하고 그 외에 특별상여수당 등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5억2,75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26억2,708만4천원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분 일반운영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9,951만2천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아무 것도 없고, 인건비 절감한 것 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금년도 회기중 사무감사 시에는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 부족한 부분을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는 21C를 위한 소방상 정립을 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소방 정착과 재난관리 중심의 책임소방을 구현하는 한편 선진소방을 구현하기 위해 질 높은 소방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IMF로 인한 도 재정의 열악으로 인해 사업을 대폭 축소시키고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세세항별 내역, 관서별예산,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게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관리 세입예산은 11억279만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 8억9,546만원, 국고보조금 2억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36억4,248만9천원으로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65억9,063만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는 30억4,203만원, 전주소방서 운영비는 53억5,796만9천원, 완산소방서 운영비는 39억7,625만1천원, 군산소방서 운영비는 47억3,369만8천원, 익산소방서 운영비는 49억7,583만9천원, 정읍소방서 운영비는 42억1,562만9천원, 남원소방서 운영비는 38억2,787만3천원, 김제소방서 운영비는 35억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20억390만7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356억9,910만9천원보다 36억9,520만2천원 약 10.3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10억7,539만3천원,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109억2,8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3,858만2천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45억3,401만5천원보다 28억9,543만3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예산을 4억1,466만원, 자체사업예산을 12억2,3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5쪽에서 12쪽까지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19긴급구조 구급확충예산은 4억1,466만원으로 그 내역은 구조구급차량인 산악구조차 1대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2대 구입비로 2억6,500만원을, 최첨단 구조장비인 유압구조기구세트 외 4종 구입비로 1억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50%인 2억733만원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14쪽, 소방유선통신 교환망구축예산은 교환기 2대설치비가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부족으로 인해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소방장비보강 예산은 8억796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화재진압 소방차인 중형 펌프차 2대와 화학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입비로 3억8,796만원을, 고층건물인명구조 차량인 고가사다리차 1대 구입비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도 도비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특별교부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무의탁 독거노인 119자동신고시설 설치비는 금년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550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천만원으로 수신기선택 호출신호기를 400개 설치하여 일선 소방관서 군지역의 관할지역으로 주로 오지 거주인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설치해서 생활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구조장비 구입예산은 1,353만5천원으로 잠수세트 외 9종을 구입 소방항공대 구조요원의 안전 및 원활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에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시험기기 구입예산은 1,725만원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관할소방서로 방염후처리 성능검사가 이관되어 연소시험기 시료연소시험용 외 4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 관서별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항설명서를 보면 각 소방서별로 일반보상금이 나오는데,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소방서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에 보면 같은 목적에 같은 뜻으로 활용하는 보상금인데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각 서별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 조직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자면 여기 세항 설명서에서는 전주소방서는 1,900만3천원인데 비해서 정읍소방서는 8,950만5천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정도의 차이가 어떤 면에서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요원들이 전주하고 정읍에 많습니다. 정읍이 1,280명이고 전주가 1,470명 그 차이하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전주는 없고 정읍만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따라서 보상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는 정읍보다 전주가 많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숫자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주는 없고 정읍 6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제수당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식대하고 교통비, 봉급 이렇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에 월 어느정도요?

1인에 한 10만원 정도입니다.

여섯 분에 60만원이면 12개월이면 720만원인데, 720만원 차이가 나면 여기 8,900만원 대 1,900만원이라면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는 시단위는 저희 도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군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세우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읍소방서에서는 어느 군을 관장하는가요?

정읍에서 고창군 입니다.

정읍은 시고 고창군 하나만 포함되어 있고, 전주소방서는 완주군이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완주는 되고 진안, 무주가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돼요?

예.

그런데 일반보상금 7천만원이 정읍소방서가 더 많고만요.

전주시내는 전주소방서하고 완산소방서하고 두 개를 분류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권에는 전주하고 완산하고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소방서 관할이 완산을 포함한다고 보면 정읍소방서 관할보다 크고 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말씀을 토대로 개략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용소방대원이 많고, 또 군이 더 많이 포함 되어 있고, 본위원이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같은 소방본부 관할내 조직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가 어떤가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본위원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과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10쪽에 다섯번째에 전반적으로 소방본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난관리라든가, 인명구조, 화재예방, 또 화재진압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도민한테 호평을 받고 잘 하고 계신다고 근본적으로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소외되고 그늘진 지역에 본부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소방본부내 관할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 볼때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겠지만 또 여기 다섯번째 보면 장비구입시 단가의 면밀한 검토 및 행자부 시달 사양서를 그것 그대로 추진하시는 것 보다는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뭔가 연구하셔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국내의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예도 분석해 보셔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년대비 약 6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소방본부 각 시.군 합쳐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55.2%가 감소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교부세와 도비 아닙니까. 국비지원 한 것이 많이 삭감 되었어요. 각종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61.3%란 말이에요. 대비해가지고 55.2% 삭감된 부서는 소방본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금년 농림부 소관 예산이 제일 적게 보조가 나왔고, 실지예산 세운 것도 농림부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로비라고 해서 안됐지마는 자체사업중 사업예산이 금년대비 61.3%가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명년에 꼭 들어가야만 될 예산이 아주 시급한 예산이 무엇이 깎였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보고한 방염후처리기기부분입니다.

방염후처리기기가 뭔 말입니까?

'99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시험기기 구입이라고 한 세트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7개 소방서가 공히 전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까지는 방염 성능처리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해주었는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각 일선시군에서 방염성능검사를 빨리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법을 개정해가지고 소방관서에서 방염후처리성능검사 시험을 해 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방염처리기기가 일선 서에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안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군산소방서 신축인데요. 군산소방서 신축예산이 설계비는 '98년도 예산에 전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청사 설계를 못하다가 11월달에 군산시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두번째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방염처리기기가 뭣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방염처리기기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커텐 같은 것에 방염처리를 해주면 불이 붙어도 불꽃이 안나고 서서히 타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검사하는 기계지요?

예.

그리고 예산심의와 조금 떨어진 얘기가 될런지 모른데요, 요즘 각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요. 먼저번 감사때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재래시장이 있지요. 익산도 이번에 지사가 나가가지고 상당히 희망을 준 답변을 한 것도 들었는데, 군산도 마찬가지고 전주 남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소방관서에서 어떻게 점검을 해요?

재래시장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소방관들이 점검하고 시장지역은 매일 순찰을 소방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중앙상가 같은 데는 소방차를 근접 배치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있도록 하고, 기타 다른 시장은 순찰을 하고 소방통로를 주로 많이 정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의 내용에 있는데 이 기계 한 대를 사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까?

예, 세트가 1,725만원입니다.

별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나 안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익산 소방관서에서도 파보고, 타부서에서도 나가서 파보니까 설계대로 가스관을 안묻었다고 하는데, 소방관서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현재 가스관계는 저희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소화기 비치여부,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전에 익산 사고 났을 때에도 현장도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경에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도면을 제가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려가지고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현장 도면을 가지고 유용하게 진압에 대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노력해서 소방법에도 포함시켜서 앞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각 처에서 터져가지고, 불 나버리고 사후약방문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단 가스 저장소, 충전소 이런 곳은 전부 도면을 그려가지고 일선 관할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재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의 예산이 너무 깎이고 또 도민에게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누락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진행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누락된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국영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읍 소방서하고 전주소방서하고 비교했더니 관서 운영비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던데 기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주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읍면소방대, 또 정읍에서 관할하고 있는 읍면소방대 전주는 동이겠죠. 한가지 예로 완산이나 정읍같은 경우에 경비산출내역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읍소방서에는 복사기가 몇대가 있지요? 정읍소방서내에 복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 소방서에는 열 대가 있는데 복사기 토너를 10대를 5회에 걸쳐서 토너를 교환한다고 해가지고 236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정읍에는 복사기 토너가 2대가 있는데 29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율로 보나 뭘로 보나 맞지 않지 않냐, 또 정읍은 사무용품으로서 기본사무용품구입대로 620만원 세운데 비해서 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 보다 상당히 적어요. 전주소방서가 정읍소방서 보다도 인원이 한 40명 정도 더 많지요. 40명 정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읍보다도 경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왜 정읍은 다른 데에 비해서 복사기도 많이 쓰고 각종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정화조도 시설용량이 전주소방서가 인원이 많으니까 정읍보다는 더 많은 배출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1년 1백만원, 정읍은 1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용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기준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각 소방서 내에서 올린 그대로 점검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시를 해서 절대경비산출 내역에 맞게끔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사전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소방서 나름대로 자기 편리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게 아니냐. 그 요구했던 예산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은 인원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복사기도 좀 년수가 다를 경우가 있고, 똑같은 기능 같으면 저희들이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놔야지, 심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전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래 된것, 새것이런 것을 구분 못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현장의 세세한 실무자들이라든가, 산출기초자료를 여기에 안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본위원도 의문점이 있었지만 뭔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같이 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병태 위원하고 해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방서하고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방서내에서 올린 그 예산안대로 우리가 만일 통과했을 경우에 다른 적게 올린 소방서에서는 우리도 많이 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 위탁교육은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위탁교육은 저희 소방공무원 교육이 중앙에서 하는 천안소방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하는 지방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지방소방학교는 광주소방학교인데 광주소방학교에서는 전남.북, 광주, 제주까지 위탁을 맡아가지고 교육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일 동안 합니까?

그것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많고, 그다음에 일반 교육 같은 경우에는 3박4일짜리도 있고, 2주 이상이 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가 31만원, 28만원, 8만원, 또 의용소방대는 3만9천원, 부녀소방대반은 1만원, 소방가족홍보반은 1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위탁교육을 하는데 직급에 따라서 교육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 직급에 따라서 다르고 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31만원 47명, 여기에 괄호로 몇박몇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부녀소방대반이나 의용소방대반도 위탁교육을 하는데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에도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데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 하는것 같지만 일반인들, 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대원, 소방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데에도 아주 저가로 산정해 놓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고가로 산정해 놓고, 산정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예, 산정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녀대나 의용소방대는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이고, 나머지는 2주에서부터 6주까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직급별로 산출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전기 정기점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협회에서 와가지고 점검하는 것이지요?

예, 무선설비국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내에 있는 무전기, 이동전화중계소, 무선통신중계소 등등해가지고 점검료로 해서 나가는 것이 연 어느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니까 점검료로 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점검료는 고장이 나든지 안나든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구입연도에 따라서 점검일자가 서로 다르지요?

예,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로 무전기를 교체한다든지, 구입, 증가시킬 경우에 수시로 나와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를 구입하면 AS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무선국에서, 체신청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체신청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같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선사용료를 지급합니까?

사용료는 없고 무전기 점검료가 올해 113만4천원 세웠는데 보통 그 정도입니다.

아니지요.

미안한데, 의무규정입니까?

예, 공과금이나 마찬가지로 의무적입니다.

의무금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할 수가 있지 않냐. 지금은 정기점검을 각 소방서마다 별도로 자체 예산 세워서 무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본부에서는 110만원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소방서에는 이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소방서에는 소방본부보다 더 많습니다. 이동국, 휴대국, 기지국이 있는데 저희들 본부내에서는 휴대국 전화는 별로 없고 일선 서에서는 파출소장까지 휴대무전기가 전부 지급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전대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전파사용료 부분이라 해가지고 상당부분 의무적으로 징수해서 하는 성격 같은데요.

그것입니다. 전파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파사용료가 보통 휴대폰이라든가 사용료가 상당히 다운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국의 소방본부장님들이건의사항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끔 대책마련을 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탁의 말씀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검토해서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60억원 정도입니다.

336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