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 세입규모는 전년도 193억74만원보다 0.65% 증가한 191억2,645만6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9,959만9천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 4,004만9천원, 증지판매수입 155만원, 기타 잡수입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고 지방채(중소기업육성기금)는 146억원, 국고보조 34억2,6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226억9,148만4천원보다 3.47% 감소한 219억309만4천원으로 이 중 인건비 등 기본적 경상비 7억9,577만2천원을 제외한 약 96.4%인 211억732만2천원을 주요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경제행정과는 전년도보다 11억9,315만6천원이 증가한 57억149만8천원,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9억9,962만4천원이 감소한 156억3,506만8천원 그리고 투자통상과는 전년도보다 1,807만6천원이 증가한 5억6,6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세항 증가로 수출유공업체 시상금 등 보상금에서 1,300만원이 실무착오로 이중 편성되어 실질적으로는 507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편성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 편성 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주요사업비 211억732만2천원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육성과 경쟁력 배양사업에는 총 154억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면 벤처기업창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93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53억원,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1억원, 산.학.연컨소시엄지원사업에 5억원, 외국인증마크 획득지원에 6천만원, 공예품경진대회신제품개발지원사업에 4천만원,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지원에 5천만원, 전통한지지원육성사업에 1천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에 1,360만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에 920만원, 창업스쿨 개설운영 지원에 400만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850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 산품의 수출을 위한 투자사업에는 4억8,7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1억6천만원, 해외경제인사초청 상담회 3천만원, 전북상품 홍보카다로그 제작비 3천만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비 9천만원,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2천만원, 해외자매결연도시와 통상교류에 4,5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제작비 3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거래알선 지원사업에 4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지원에 2천만원, 도내산품 수출보험가입지원에 2천만원, 수출 유공업체 시상금으로 1천만원, 귀금속 보석디자인 공모전 시상에 300만원, 세계 보석축제 지원사업 4천만원, 무역실무 강좌실시 778만6천원, 수출지원 워크숍 개최 5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노사화합, 소득증대사업 등에는 총 50억7,9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세부사업별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9억4,586만원, 농어민직업훈련에 8억831만5천원,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에 2천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에 1억원, 근로자체육대회 지원에 2천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사업비에 1,500만원, 근로자 장학금 지원에 7천만원,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 10억원,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1억원입니다. 공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홍보사업 등에는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요사업별로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 지원에 8천만원, 투자유치배포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관련 정보제공 및 내고장산품애용운동 확산 그리고 물가안정홍보 및 소비자 보호에는 총 5,1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동향, 경제소식지, 경제지표발간에 1,550만원, 내고장산품종합안내책자 제작에 1,20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 홍보책자 제작에 2,356만1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신기술첨단산업인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내고장산품의 수출증대, 고용촉진을 통한 실업난 극복과 노사화합, 공업화 촉진, 지역경제 정보제공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으며 다음에는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14억6,771만9천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과별 삭감내역은 경제행정과 체력단련비에서 1천만원, 투자통상과에서 6,6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관련 홍보비디오테이프 수용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보조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30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 1,200만원, 자매결연도시 통상교류 1,200만원, 도내산품수출보험 가입지원에 1,300만원, 수출유공업체 지원 4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고 F1 그랑프리 연기에 따른 세계보석축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8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비 명세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9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대상부서는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 등 3개과입니다. 2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총 191억2,6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대비 2%를 차지하고 있으며 3페이지 세출분야에서는 총 219억3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재원별, 과목별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99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주요 변경내용은 지난 농림수산국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제시를 최소화 하였고 세세항을 11개에서 8개로 줄였고 목을 40개에서 36개, 세목을 118개에서 78개로 줄였으며 시책추진에 따른 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 운영하고 다른 비목과 유사하여 이중 계상되거나 구분이 불명확한 관서당 경비를 폐지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정비 축소에 있어서 사무보조 인력은 3년에 걸쳐 100% 감축하고 단순노무인력은 300일 이하로 축소하여 3년간 30% 이상 감축하며 청소인부, 도로보수, 청원경찰은 민간위탁으로 30% 이상 감축하게 됩니다. 공무원 체력단련비는 250% 삭감되고 기본인건비 총액의 24분의 1을 성과급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9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 재산임대수입은 '98년도 세입예산 대비 1억2,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43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도에서 완주군으로 무상 사용허가 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상가임대료와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가 도 세입예산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임대료만 가지고 판단해 볼 때는 '98년도 대비 404만9천원이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8년도에 비하여 33.2% 증액되었으며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경우 430% 증액된 반면 농공단지조성사업, 지역에너지개발사업, 근로청소년회관운영지원 보조금은 미계상된 상황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지방채를 통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계상액은 146억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매년 증가되어 '98년 9월말 현재 1,735억원이 조성되어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98년도 예산대비 3.5%인 7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예산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요구액 354억8,600만원 중 61.7%인 219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행정과 예산 증액 주요 요인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비가 156% 증액된 데 있으며 산업정책과 예산감액 요인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출연금이 전년대비 10.4%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05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월간경제동향책자 발간비의 경우 지역의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98년도 7월의 동향을 9월달에 발간함으로써 2개월간의 편차가 발생하여 신속한 정보를 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서 1,06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사업비는 '98대비 156% 예산증액이 되어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으며 1,08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창업스쿨개설 운영비 지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비의 경우 2년째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98년도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83페이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연차적인 신규사업으로써 사업의 목적, 개요, 사업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083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출연금에 있어서는 출연금 중 출연금 증가도 바람직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실질적인 지원대책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87페이지 수출유공업체시상금지원 등의 기타보상금은 1,090쪽 기타보상금과 이중 기재되어 예산편성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별지로 드린 '98년도3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증감내역을 우선 보고드리면 세입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정예산 315억4,371만9천원에서 314억6,771만9천원으로 7,600만원이 감액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가 감소한 것으로 감액된 주요내용은 400만원, 경상예산 사업예산 7,2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직원의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 1천만원 삭감된 반면 일반수용비의 투자유치 홍보관련 비디오 테이프 수정분 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출과 관련된 투자통상과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비의 예산삭감에 있어서는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삭감액만 가지고 따져 볼 때 해외시장파견단에 있어서 2,300만원, 도내산품 수출보험가입에서 1,3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짜니까 세밀히 검토해 봤는데 제 상식으로는 전과 같은 삭감을 찾아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의문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창업동아리 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됐는데 두번째지요?

금년이 두번째입니다.

동아리에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받았습니까?

아직은 안받았습니다. 금년에 최초인데 금년말까지 우리가 결과를 보고 받도록...

리포트를 정식으로 받게 돼있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학교측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원만 했지 중간에 리포트를 받는다든지 사실 확인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받기로 돼있습니다.

언제쯤 받습니까?

연말안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이 첫번째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안받아 봤기 때문에 실적 판단이 어렵네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사항인데 대학생동아리 일종의 서클 활동하는데 돈 성격상 아주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리포트를 정식으로 제출 요구를 하고 받아서 어느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5쪽 예산안을 보면 농어민직업훈련 실태조사라 해가지고 예산이 1,507만원 계상됐는데, 그런데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직접 훈련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농림수산국이나 기술원 통계에 준하거나 거기에 의뢰해도 되는데 구태여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장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에 적정하게 선정했는지 훈련기관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나가는 현지출장여비입니다.

이게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구만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장실적은 다 있지요?

출장을 나가면 그때 그때 복명서를 준비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발견됐습니까?

금년부터 대폭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조직이 상당히 적고 사람도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주로 지도교육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훈련프로그램이 잘 맞는지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을 두고...

지도는 농림수산국이나 기술원이 더 잘할텐데.

아닙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출장을 하니까 성과는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055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몇 번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이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었어요. 각종 위원회가 현재 있는데 '98년도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위원회 개최가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회가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개최된 것은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한 번 있었는데 여기는 그때 수당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회에 걸쳐서 120만원 지급되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한 번 했습니다만 지급을 안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8회 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2회 90만원 등 총 12회 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경제협의위원으로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연락받은 일도 없고 참여한 일도 없는데 경제하고는 관계 없는지.

주로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어떤 데는 자주하고 어떤 데는 않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지 말고 경제동향을 우리도 알아야지 사안이 발생하면 안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여기 계획서에 수당지급까지 다 나와있구만요. 경제동향이랄지, 먼저도 제가 지적했지만 E마트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 흐름이랄지,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할만도 한데 방치하고 해를 넘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한 문제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기의 설립 구성목적에 따라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위원회별로 위원 수당을 할 것이 아니라 풀로 하는 것이 적정치 않냐 이런 지적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합의한 결과 좋은 안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풀로 계상돼서 위원회 수당지급이라든지 운영하는데 탄력성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참여함으로써 지역이 어떻게 되었다, 동향이 어떻게 되었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다는 것보다도. 제 말씀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9쪽 여기 보면 창업참여업체 모집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영문판 카다로그 발송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약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구만요.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4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 23일날 구조조정으로 3개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인 숫자는 오히려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3개과로 통합한 숫자로는. 업무분류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국의 여비증액한 것 내용이 비슷하구만요.

전체적으로 5,606만4천원이 작년보다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그것을 포함시켰으면 이런 오해나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가산한 액을 포함시켰다면 증액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지요.

투자통상과는 계가오히려 3계로 내년도에 늘어났고, 당초 예산에는 2개 계만 있을 때 해서 단순비교만 하다 보니까, 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061페이지인데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에서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10배가 늘어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 교부세지요?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을 알아 듣게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건강한고장가꾸기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시장.군수인데 사업비 부담 배분은 교부세가 50% 나머지 지방비에서 50%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역은 시.군에 특색있는 전통제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애매해요. 왜냐면 농촌차별화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개발을 위해서 하는 관광농원도 명목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부류로 가면 안된다고요. 1억원에서 10억원이라면 10배가 늘어난 예산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랍니까? 중요하다고요. 저는 이것이 신경 쓰여지더라고요.

2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원이 10억원 됐다는 것은 '98년도 1회 추경에 교부세가 반영돼서 결국은 총 13억5천만원이 됐습니다. 당초 1억원이 잘못돼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98년도 총 연간은 13억5천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10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1억원, 내년에 10억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가 늦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억원, 내년도에도 10억원입니다. 액수는 같고 두번째는 사업내역이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애매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 발굴할 때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그런 사업만 발굴해서 하도록 엄정하게 사업도 선정하고 추진도 책임있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이 애매하게 두리뭉실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현재까지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문제는 제가 내년 임시회라도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중간 중간 체크를 잘하세요. 사업방향부터 제대로 잘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083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이것이 자치단체 출연금인가요?

예.

그게 53억원하고 구조조정자금 93억원, 146억원인데 지방채 발행 세입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지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 세입 아니에요?

지역개발공채.

지난 3일날 정용환 위원의 4분발언 들어 보셨어요?

저는 못들었습니다.

4분발언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집행발행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얻지 않고 발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전체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못 된거지요?

승인여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편성된 사항만 관리하고 있지 의회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이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것 알아야지요.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예산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부는 제가.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 2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저희들은 일단 예산요구를 내서.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인가 아닌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금 그것을 모르고 묻는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못 알아 들으세요.

알아 듣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땅히 146억원 삭감 조치해야 할 것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승인을 받았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해서 현재까지 해왔거든요.

관례적으로 해왔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승인을 안받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 2항에 보면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돼있단 말이지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승인을 안받고 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은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써도 되는 걸로 알고, 거기까지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관계 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은 모른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요. 당연히 기채를 하려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안받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세출예산편성할 때는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재원을 주는지 어쩐지 저희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법적으로 타당하구만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출연금에 있어서 돈을 절감한 것은 기업들한테는 좋은 현상일 수 있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하면서 돌아다녀 보면은 이 자금들을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거나 문제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받고 있어요.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98년도 지원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 얼마나 받아 갔는가 이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증액만 하는 이유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편성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예산편성했는가 국장 한번 답변해 봐요.

저희들은 사실 IMF 이전에는 약 70% 정도 지원결정한 것이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은행별로 BIS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대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리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IMF 이전이나 이런 상황을 과거 수치를 대충 비교하고 내년도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IMF 이후에 특히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약간 경제가 호전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은행에서 오히려 대출해줘야 할 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결정된 것은 가급적이면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지원된 업체수라든지 대충 나가는 규모 이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전부다 145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많이 나가서 중소기업들이 자금시장을 돌리면 좋겠지요.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받아간 사람만 계속 받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골고루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예산편성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방안까지도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국장께 한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예산을 요구하면 그 예산이 어떻게 성립될 것인가 그 재원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국장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매년 지방채로 세입예산이 그렇게 섰는데 그러한 과정은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 파악이 돼야 의회 승인을 안거치면 안되는 불법사항이라고요. 누가 봐주고 안봐주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법적 사항이거든요. 안되고 되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국장이 챙기지 못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060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들이 나옵니다. 여기 쭉 보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해서 부기에 1,500만원이 계상돼 있구만요. 작년도에 보니까 2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500만원 줄었는데. 물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좋은데, 우리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보조금은 개인이나 공공단체를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12개의 정액보조단체 그 나머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아주 우량 사회단체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임의보조 즉, 풀보조라고 하지요. 임의보조 기준액 8억원을 도에서는 세울 수가 있어요. '99년도에도 5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98년도에 약 5억원 정도 예산이 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보조, 풀보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작년도에 2천만원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으로 세워놨는데 또 풀보조에서 400만원을 썼어요. 그럴바에는 별도로 하지 말고 작년도에 이미 집행액이 5억원 되는데 2억9,700만원 집행하고, 어제 그제 한 3일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현재 풀보조, 임의보조가 1억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냐는 것이지요. 이러한 돈을 임의보조에서 지원해 주도록 예산부서하고 하는 것이 낫지 이것 세워 놓고 저쪽에 자기들 형편 따라서 그것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보조를 지원해 주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게끔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바와같이 바르게 운영을 하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우선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릴 것은 '98년도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나중에 400만원 추가로 풀보조해 준 것은 민노총의 특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사님 결심 받아서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한국노총에 매년 연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준 것입니다. 같은 근로자 행사지만 보조기관이 약간 달랐고요. 사실은 아까 12개 보조단체를 빼고는 나머지 풀로 계상해서 도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근로자 지원 사업비는 매년 별도로 민간보조단체로써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풀로 계상이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풀예산 기준액이 8억원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안세워도 풀예산에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98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5억5천만원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도 풀예산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고하니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 다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제어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집행부를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목적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억6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본위원도 얼마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금년도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시장개척단에는 4회에 총 45개 업체가 참여했고 계약액은 1,131만5천달러를 계약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박람회는 4개 국가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만 총 24개 업체가 참여했고 227만4천달러가 계약됐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국가는 중국 남경, 북경, 미국의 워싱턴주를 다녀왔습니다만 24개 업체가 참여했고 약 539만1천달러 그래서 '98년도 총 연간 성과로는 93개 업체가 참여했고 계약액은 1,898만불 계약을 올린 걸로 실적이 집계되었습니다.

본위원도 몇 개국을 같이 다녀봤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개선해야 할 점은 너무 짧은 기간에 여러 나라 일정을 잡다 보니까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바쁜 일정속에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간에 시장을 개척하러 나갔으니까 충분한 성과를 얻어야 되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다시 가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하지 말고 세나라 하면 두나라 정도 줄여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 한 두분 정도가 늘 따라가는데 국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개척단에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개인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심으로써 해외 나갈 때 여러 가지 긍지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이해해서 간접적인 도움을, 지원을 주시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적극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많은 것을 느끼고 위원들이 가는 것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께서 그렇다면 위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언론도 그렇게 됩니다. 국장께서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위원들이 같이 동행함으로써 상대국 바이어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구축해 주는 이런 점도 있고 또 지방의원들이 가가지고 상대국가의 경제인연합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외교활동같은 것도 있습니다, 투자문제 협의도 하고.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자꾸 알려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를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회의석상이라 자세히 말씀 못드립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군데만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만일이라도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영옥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초사업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들이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특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 동안에 쭉 경험으로 봐서는. 사업선정에서부터 지도.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99년도 예산 질의를 하기전에 3차 추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도내산품 수출보험 가입 이것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남고 말이지요. 또 '97년 수출 유공수상업체 시상금 지원도 감액 사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감액사유가 업체에 통보했는데 누차 촉구했어도 회신이 없다고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내 산품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사업은 수출경험이 없거나 도내 영세업체들이 수출할 때는 물건만 보내놓고 나중에 대금을 못받는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보험금을 일정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700만원 정도는 소진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상외로 약간 부진해서 당초 예상했던 액수보다 적게 됐습니다.

예산을 예상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전체 시장조사나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얼마 어느 정도 예상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시장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 어렵고 과거 실적이라든지 새로 시장개척하는 업체를 감안해서 하는데 이런 정도는 소진되리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금년에 예상보다 적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런 정도 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작년도 수출 유공수상업체 시상금 반납관련 사항은 사실은 작년도에 우수수출업체에 대해서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수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장개척활동할 때 그 경비를 공제해준다는 이런 취지로 시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는 참여했는데 나머지 업체가 참여를 안해서 사실은 그 액수만큼 공제를 못해 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참여를 안한 것은 수상업체 시상금 지원제도 자체가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도내산품 수출보험 가입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정확하게 계획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시상금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단체경상보조사업비, 예산삭감 사유설명도 안돼 있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정도로 '98년도 3차 추경은 해두고 제가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분야 보면은 총 우리 예산이 약 220억원인데 소모성 경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가 약 23억원이고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한 50억원 되지 않습니까. 147억원 기타를 대개 무엇을 기타라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기타로 잡혀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정용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비 이런 것은 지사께서 쓸 수 있는 풀예산이 8억원이 되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없고 사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한국노총에 지원을 쭉 하고 있지요.

관행적으로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도 한국노총에는 돼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는 형식에 불과하게 돼있어요. 예산지원이 총 해서 3,500만원 가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1천만원정도 줄은 걸로.

1천만원이 아니지요. '98년도에 있는 노조간부 교육비, 근로자 산업시찰 이런 것은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전혀 계상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9년 예산 제주도 보다도 우리가 못합니다. 제주도는 전체 합쳐서 5천만원 지원이 됐어요.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 국내시찰, 노조간부 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상담소 운영, 노사정한마음 등반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제주도 보다도 지원이 적고 저희하고 비슷한 강원이 1억2천만원, 충북이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보다도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위원님 뜻을 계속 전해서 한번 더 증액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근로자가 총 얼마입니까? 한국노총에 가입된 회원수 알고 있습니까?

한국노총은 2만4,41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5,230명입니다.

민주노총은 풀예산에서 지원되고 한국노총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특히 IMF로 근로자들 사기를 북돋아야 됩니다.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세우지도 않고 세운 예산도 작년보다도 적게 세워지고, 작년보다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될 형편입니다. 근로자들이 생산의욕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수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북 경제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예산은 5천만원씩 하나도 삭감도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기능경기대회 예산을 삭감해서 근로자 한국노총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경기대회 예산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동 없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삭감하는데 기능경기대회 예산은 도에서 주관하니까 편하게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주관보다는 산업인력공단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거기서 위탁해서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방기능경기대회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산업인력공단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고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데 구태여 5천만원씩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2가지 다.

이 사업은 도내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합니다만 일단 이 사업비는 사실 어렵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아니고 이 예산사업은 예를들어서 지방기능경기대회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근로자들이 어려운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해 줄 근로자들을 각종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고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자꾸 본위원이 9월달 임시회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소관 각종 위원회 예산이 조금씩 다 잡혀서 올라왔는데 매년 예산이 회의는 한 번도 않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부터는 예산편성해서 내년부터는 회의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까?

아까 공영옥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가 여러 차례 개최된 데도 있고 또 개최 안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구성 취지에 맞게 활성화 하도록 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구성근거를 따져서 도 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만약에 중앙에 근거가 돼 있으면 건의해서 통폐합이라든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존속하는 위원회는 활성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하면 각 위원회 선정된 분들이 많이 도에 대해서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가문제, 도 산업경제문제 그러기 때문에 회피해서 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 예를들어서 소비자정책심의회 같은 데는 도시가스나 시내버스, 택시요금 조정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금 심의때 그때 그때 개최를 한거지요.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실업 및 고용촉진 대책마련에 필요한 지방고용심의회 예산이 빠져있고 또 물가가 상당히 어려운, 저번 질의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예산은 빠져있어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군데는 예산을 하나도 안세웠어요. 그것은 앞으로 폐지할 계획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위원회 수당은 한번 통폐합하도록 예산실하고 절충해 볼 계획입니다. 풀로 해가지고 그때 그때 심의회 개최되면 지급하도록.

예산이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실하고 해가지고 풀로 해서 계상토록 해서 지난번 추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충하겠습니다. 풀로 계상해서 위원회 심의 개최때마다 거기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본위원은 IMF 이후에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방고용심의회인데 '97년도에는 한차례 열리지 않고 '98년도에 단 한 번 열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전혀 안잡혀 있어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풀예산으로 협의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월간 경제동향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동향은 항상 그때 그때 동향이 나와야 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시시각각으로 세계시장경제동향이 바뀌어지는 서비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간 경제동향은 대개 두달 정도 편차를 두어서 경제동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들여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로 바로 그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경제동향이 못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동향은 정부 통계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자료는 거의 한달반 내지 두달이 돼야 중앙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수출통계라든지 또는 각종 금융통계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 기관에서 자료도 취합하고 각 실.과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 지는데 총괄적인 것은, 예를들어서 수출실적 같은 것은 인터넷에 바로 바로 나옵니다만 지역별 분류 이런 것은 많은 시차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약간 늦어집니다만 저희들 내년부터는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자료수집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료수집해서 나가는 것이 빨리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자료 수집해야 되니까 항상 한 2달 정도는 늦게 되는데 이 발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재검토를 해야 돼요.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29억4천만원 예산이 든 사업이고 농어민직업훈련 8억원 국비사업인데 이 두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약 156%가 증가했습니다.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어떤 훈련에 어느 정도 기간과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지요.

사실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개인간 훈련비는 대충 계산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1인당 15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가 돼서 저희들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당초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2,660명 정도로 해서 14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실업자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대폭 고용훈련을 확대하도록 하는 취지하에서 증액됐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내년 9월말까지 지출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예산심의때 우리가 보는데 말이지요. 국.도비 해서 29억원, 농어민직업훈련 8억원 해가지고 예산만 150몇% 늘려놓고 산출기초는 제대로 안내놓고.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은 3가지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는 도청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시.군자체 지원자금이고, 둘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가 자체적으로 주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고, 셋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중소기업회생 특례자금, 유통관리화 자금, 기술혁신 개발자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과연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도내 기업들이 얼마나 자금이 지원됐는지 알고 계세요?

이 사항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나간 자금 이런 것도 소상히 파악해가지고 어떤 기업체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이 있어요. 자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도에서 파악해서 잘못 가고 있다 하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특별히 지원도 할 수 있고 해서 자꾸 업무를 확대시키세요. 다음에 1,074페이지 보면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비 지원 1천만원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현지 확인도 해보셨어요?

저희들 산업정책과에서 팔복동에 폐수처리비로 총 4천만원 중에서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시도 하는 환경보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됩니까? 폐수처리비 지원인데.

한지의 지역적인 특산품 개발 육성 차원에서.

지역 특산품 개발하면 다른 개발비로 지원하거나 해야지. 폐수처리비로 지원합니까?

한지업체들이 원래는 부담해야 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실은 업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인데 간접적인 지원차원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수처리비 지원은 예를들어서 한지협동화단지에 기술개발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폐수처리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자료 나왔어요?

별도로 파악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요?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도 전라북도 전체 중소기업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 한가지만 짚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 해서 농어민직업훈련 있지요. 지금 현재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워크아웃 당해가지고 결국은 농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 시키겠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어민훈련도 저희들 시장.군수들이 지정.계약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도내에 약 56개 직종이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기계조립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제빵.제과라든지 조리라든지, 간호라든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도내에서 다 하고 있고 3/4분기 현재 총 5,565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농어민만은 별도로 분류가 안돼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자금지원에는 과목만 분류돼있지 훈련받는 대상 자체는 구분을 않고 있습니다.

근대화 교육해서 농어민직업훈련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자금 주는 국비지원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훈련기관에서는 구분 않습니다.

훈련은 몰아서 도시인이나 농민이나 같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농어민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되는 것인지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도시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하더라도 넘칠텐데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나가서 그런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기야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면에서 어떨 것인가 해서 훈련시킨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같이 하니까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양여금으로써 농어민훈련은 100% 국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고용촉진훈련은 80%가 국비, 10%가 도비, 10%가 지방비 이렇게 재원이 다릅니다. 그 재원부담만.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썼구만요. 알겠습니다.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082쪽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이것은 3개 동아리에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과연 인원이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에 특히 대학생들 취업이 안되니까 주로 벤처기업을 주안으로 해서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대학교내에 창업서클이 있습니다. 그런 창업서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창업하는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길러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강의를 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인데 300만원 가지고 서클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까?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주로 그 사람들이 창업동아리에서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도 사고 서로 기술도 연마하고 창업하는 노하우 절차를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창업동아리 그런 데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좋은 교수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성공한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벤처를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듣는 그런 쪽의 교육이 좀더 실속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별로는 컴퓨터 같은 것이 다 돼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하고 기자재를 사 줄 일이 아니고 300만원 가지고 해봐야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좋은 교수들 모셔다가 그렇지 않으면 선배 기업가들 모셔다가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비전과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진로를 열어 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질의하고 방향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1,083쪽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출연하고 다음에 중소기업구조조정정책자금 출연금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시의적절하게 잘 쓰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용처를 확실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경안 위원님도 몇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금이 나오는데 이런 자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이것 주려면 심의위원들 심의를 할 때 되도록 이면 엄선하고 냉정하게, 사람 정에 끌리는 그렇게 주지 말고 정말로 엄선해가지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를 옆에서 보면 종종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저것보다는 좀더 나은 것이 있을텐데 왜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본위원은 한두 번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한두 번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느낄 때는 되도록 이런 자금은 정말로 의지가 있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심의가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내산품 수출보험가입 지원에 있어서 2천만원 돼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절감됐거든요.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작년과 같거나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700만원에서 1,300만원이 3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정도는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 감안해서 2천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사의 의지하고 상반된다 지사의 의지는 수출을 해야만 우리 전북이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하는데 더 인색하다, 사실 이런 비용은 수출하려고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700만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서 2천만원에서 거의 배, 4천만원, 5천만원 지원하더라도 수출하는데는 더욱더 활기를 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경제통상국에서는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도와줘야 할 것과 도와주지 않아야 할 것을 냉철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좋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개 업체에 2천만원밖에 지원이 못되는데 과연 이것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비가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5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수출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를 수출시장 무대로 올려놓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 업체에 2천만원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800만원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코트라 전북무역관에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출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시장정보를 줘서 창업보육센터같이 키워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 도비를 확보하고 중앙에서 국비가 확보되면은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추진하겠습니다. 2차연도에 걸쳐서 하는데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되도록이면 위원의 신분은 예산 나가는 것을 깎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꼭 그것보다는 잘못돼서 증액하는 쪽에 자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업이 살고 전북의 활로가 트인다면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 외 것은 삭감문제가 있을 때는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증액쪽에 이야기 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전북의 기업을 살리고 전북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영세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은 내년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경에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더 확보해가지고 정말 영세업체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지원에 도비가 5억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한 16.7%가 삭감 조정되어서 편성됐지요?

작년에 당초 4억원에다가 나중에 추경에 1억원 해서 총 5억6천만원이 됐습니다.

도비 부분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자체부담까지 해가지고 22억8천만원인데 올해는 19억원으로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16.7%가 삭감돼가지고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해 편성됐단 말이지요, 내년도 '99년 사업에는. 그런데 국비부분도 1%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기타라는 것은 학교 아닙니까, 1억원이라는 것이. 연구대학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작년에 7.8%에서 올해 5.3%로 출연금을 줄였단 말이에요.

부담비율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전체 규모로 보면 도비, 업체부담 26.3%하면 2%가 상승됐다고요. 국비나 대학부분에는 %가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도비 부분하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자체부담만 2%가 상승했다고요.

국비확보는 도비 확보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되는데 그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율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약간씩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부담, 업체부담 그것도 그래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그 적용이 안돼요?

학교는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학교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학.연 공동개발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학교부담분은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담분, 물론 부담비율이 있지만 그런데 쓰는 부담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학교부담이 1억원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물품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나 올해 예산을 보면 1억8천만원 이 돈이 학교에서 안내요. 이미 이 컨소시엄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라니까요. 국장 그렇게 생각 안해요? 여기서 컨소시엄을 예를들어서 공동개발을 않는다 하더라도 인건비, 자재비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대학이 참여를 하려면 대학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근거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어떤 것이 나오고 "정부와 도지원 대학의 연구자료 활용화" 이렇게 나와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또 한가지 짚어 봅시다. 이 업체가 24.6%, 올해 같은 경우 2%가 상승해서 26.3%라는 부담해야 할 돈을 부담한다고 봐요?

일단 업체도 그 정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도록 돼있는데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들 현재 확인한 바로는 부담분은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 안했어요. 보니까 출장 몇 번 나가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 사항 점검 해가지고 2명이 7일 나가는데 4회 나가요. 그래가지고 156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어요. 여기 가서 100개 업체, 100개 대학 서류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점검은 무엇 점검 나가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서류로 점검하면 안된다니까요. 농업분야에 대한 국고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서류만 가지고 하니까 장수 씨감자 같은 사건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는 몰라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해서.

7개 업체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어떠한 제품을 이용한 이런 쪽 보면 자재구입비라도 조금 부담하는, 예를들어서 어차피 그 기자재를 사다 주고 연구한다고 하면 업체부담이 조금 있는데 특히 미생물 계통쪽 보면 업체 부담 안해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사실 있다니까요. 어떤 교수가 무슨 연구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업체 명단은 올라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수가 연구한다는 미명하에 국.도비를 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일단은 하여튼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심도있게 많이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완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이런 미비점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하지 말고 '98년도까지 지금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것만 확인하고 이 사업은 반납합시다. 도비는 삭감이고 국고는 반납이고 그래가지고 잘 됐을 때 2000년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6월말까지 일단 끝나는데요.

그것만 하고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한테 삭감부분, 반납부분 물어보는 것이 우습지만 삭감할 거예요.

업체선정이라든지 공고를 해야 하는데 시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은 세워줘야 저희들 내년도...

전년도 사업 성과가 거의 90% 있었다고 합시다. 나머지 10%가 국고가 유용되거나 개인연구비로 써버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더 줄 필요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 자료 받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있으면 우리 국장께서 책임 지시겠냐고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임 안지려고 그러는지 그때 끝까지 그 이야기는 안하시더만요.

확인해봐가지고 돈 회수하고.

업체명이라든가 교수명은 대지 않겠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납조치도 받고 그 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컨소시엄 사업을 안준다든지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개년 사업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국.도비 사업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술개발을 위해서, 제품개발을 위해서 대학과 자금주는 우리 도와 정부가 조금이라도 불편 해소가 되고 생산성 제고가 된다면 예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편법운영되고 있고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됐든 우리 경제통상국이 됐든간에 지사명도 좋고 경고성 메시지라도 전달한 다음에 각 업체별로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이상유무가 없다면 현장에 확인해 보시면 내가 7개 업체를 줄게요. 사장이 교수 이름도 몰라요. 교수는 어느 한군데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것때문에 연구를 하니까 그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자부담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업체 부담은 어디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것 확인 안해요? 어디다 내는 거예요.

업체는 대학통장구좌에다가 돈을 입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기 쉽다고요.

통장 카피는 다 봤습니다. 자료,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면 99개 업체에서 각 대학 담당교수들한테 입금한 입금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거짓으로.

저희들 통장 사본을 일단 제시하고.

통장사본이 아니라 입금된 입금사본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 예산 더 이상 관여 않겠어요. 만약에 사장은 주지 않았는데 통장이 거짓말로 입금이 돼서 했다고 한다면 국장 책임 져야 합니다.

사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본위원은 컨소시엄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사장 일곱분을 만나가지고 돈 낸 사실이 없다고 하고, 어느 업체 사장은 돈 낸 사실은 없는데 교수한테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 정부하고 도비하고 해서 2,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만 하고 영세하니까 자체 부담 안시키겠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이 한 두어명 있어요. 3개 업체가 돈을 안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 사항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제가 정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라든지 대학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약에서 배제시킨다든지 반대 불이익을 많이 주도록 해서 사업이 앞으로 소기의 목적대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고나 도비를 적절치 못하게 사용하는, 인격이 있으니까 누구라고는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형사적, 사법적으로는 모르지만 언론에라도 한번 흘려가지고 그 대학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잘 하고 있는 대학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많은 연구자금이 국.도비가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게 나와야지 책상에 앉아서 보고 받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가예산, 도비는 도비대로 사장되고 낭비되면서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삭감해야겠다 안해야겠다 위원 신분으로서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필요하면 저는 근거가 있으니까 삭감하자고 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께서 현지 확인을 가는데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가면 확인을 못해요. 확인이 안된다니까. 그리고 이미 가면은 사장은 교수한테 이렇게 전화왔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F1 그랑프리 대회가 2000년도에 개최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익산시와 익산시 보석조합측하고 공동으로 세계보석축제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1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가 4천만원, 익산시에서 6천만원 그리고 조합측에서 나머지 부담해서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홍보행사라든지 세계해외바이어 초청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대회 전초전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처음에 발상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