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85억 7,123만 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6%에 상당하는 178억 5,409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에 상당하는 7억 1,7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0.3%가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주요 요인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예비비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53억 6,371만 9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보다 79.6%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가 197억 7,336만 3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써 7억1,7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98년도 예산액보다 13%가 감소한 4,813만 4천원이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은 10.7%가 증가한 60억 3,2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감골체육관 건립비가 한 20억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84.7%가 증가한 35억 1,34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7.8%가 증액된 9억 9,64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산도서관은 11.1%가 감소한 19억 2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계획중인 주요 투자사업은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 단원 미술제 개최, 사무자동화 사업 추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지리정보 시스템구축등 5건으로써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4쪽이 되겠습니다.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동 및 본오동 지역 주민들의 체육ㆍ여가선용 및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감골운동장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6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도까지 건축규모 620평에 500석의 관중석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비와 시설비등 20억 9,7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 미술제 개최로써 우리시에서 활동한 것으로 문헌에 전해지고 있는 단원 김홍도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의 "도자기 축제"나 수원의 "화홍 문화제"등과 같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전국 규모의 문화ㆍ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써의 도시 이미지 부각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규모의 「단원 미술제」를 개최하고자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사업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최신 정보기술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 시키며, 밀레니엄 버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컴퓨터 2000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비구입등 소요 사업비 7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보안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전산보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정보교환 및 정보제공의 신속화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입등에 소요되는 1억 6,294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는 도시가스 배관등 지하 매설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재난사고를 방지하며, 첨단 행정기반 구축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제반 준비를 마치고 시설물 탐사 및 자료 입력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18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으로서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3억원씩 총 15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15억 5,669만 5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3억원이고, 이월금이 10억 6,669만 5천원이며, 이자수입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체육회 사무원 인건비등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일부 지출하였으나, 중앙의 지침에 의거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지난 6월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99년도에는 가급적 지출하지 않을 계획이며 학교체육 육성등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기존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실효성있게 관리하므로써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과직제순에 의거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도 상당폭 감소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요구사항은 오히려 증가되고 예산편성 및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시민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기존 이념을 가지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요구하고 반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편의상 '99년도 회계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의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86쪽 국내여비 기획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그 밑에 시책추진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각 실과소별로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예견되지 않은 그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전 직원이 같이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다든지 또 관외에 출장갈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실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비디오, 문서세단기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정발전연구팀이 추가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자산입니까?

맞습니다. 기구감축 계획에 의해서 잉여인력등을 투입한 시정발전연구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연구팀에는 새로운 팀조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감사활동 우수자 격려라고 해가지고 7만 5천원 × 4명이라고 써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소 동을 종합감사하는 과정에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 표창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상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명인데 7만 5천원 가지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상품을 사 주니까요.

상품으로 사서 격려한다.

네. 그래서 포상상품을 우리가 표창장만 줄게 아니고 상품을 사 줄려고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109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향토문화 유적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적정합니까?

이것은 안산시 관내에 성호선생묘등 10개소 정도의 도 지정 문화재와 20여개의 향토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훼손예방을 하고 수시로 보수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 800만원 갖고 10개 유적지 유지보수를 하겠어요.

작년도에도 8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했었고 우선 올해 운영을 해보고 안되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수월한게 공공근로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10분을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을 저희 사업에 이용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110쪽에 향토자료조사수집비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시켰다는데 위탁자는 누구이고 수집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안산문화원에 위탁시킨거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91년부터 93년까지 총 950종 해가지고 1,594점의 유물을 수집해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을 현재 관산도서관, 양궁경기장등에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모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거고 또 마지막에 15일 정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한 200점 전시 했는데 모든 사업비가 총 포괄된 겁니다.

정보화담당관님 146쪽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나와 있죠. 유지보수를 계약제로 합니까?

주전산기하고 PC는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몇 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요?

계약조건은 최초 자산취득비의 8% 이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6%에서 7% 사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작하면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5년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액은 104억 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지금 시범시로 해가지고 과천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년 되었습니까?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저희시에서는 도시집중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자료를 정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도시행정정보를 공유하므로써 행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치지도 제작과 시설물에 대한 탐사 및 입력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 등을 위하여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GIS와 지방 GIS로 구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GIS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과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중으로써 1차 시범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만 2차 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어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직원들이 과천시에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5년간 104억을 세워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세우고 올해 봐 가지고 또 내년에 안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걸 서둘러서 할게 아니라 타 시군의 설치 근황을 봐 가면서 문제점이 어느 것이 문제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안산시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자료조사 탐사 및 구축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전체 사업비에서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차지하는 비용은 약 5내지 8%밖에 안됩니다. 내년에는 주로 기초자료 정비 및 입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으로써 이 비용은 언제해도 할 거고 이 비용을 들여서 구축해 놓으면 만약에 시스템이 바뀌어도 그 시스템에 맞게 변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를 구축해 놓고 프로그램이나 장비가 바뀌면 그 자료가 사장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자료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주면 지금 이게 간단하게 자료만 구입하고 이래서 끝나는게 아니고 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4억이라는 시설물공사 전체를 지금 예산을 세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올해 단지 18억이니까 18억만 세워주는게 아니고 104억에 대한 예산을 올해 세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8억 세웠다고 그래서 내년에 안 세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5년간 그걸 나눠가지고 예산을 세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설물 기초조사만 하니까 올해 18억 들여서 기초자료만 수집하고 그런 부분에서 18억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라 왔는데 이게 18억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게 총공사비 104억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한다 생각하시면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 말이 맞죠?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이 계상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물론 5년간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내년에 추진해봐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타 시군...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1년정도 타 시군을 더 봐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후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자료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지금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하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타 시군이 경기도내에서도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죠?

일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천시에서 시작하고 다른 데는 올해 시작할려고 몇군데는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걸 이렇게 서두를게 아니라 좀더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이게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타 시군의 진척사항도 봐 가면서 또 문제점도 지적해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안 세워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올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올해 예를 들어서 18억을 의회에서 깎아서 삭감을 시켜서 안 세워졌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은위원님께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9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18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해라 해서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기 투자가 저희가 수치지도를 이미 국립지리원하고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제작한 수치지도가 무용지물로 낭비가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50%를 지금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받아습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받아서 지금 제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본도가요. 도심지 역 52㎢에서 지금 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입력이 안되니까 활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낭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해 입력 못하면 내년에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걸 낭비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년에 못써 먹습니까, 내년에 한다면?

내년 1년은 지금 못써 먹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단기간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하나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은 필수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IMF 경제한파 이후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고용효과가 큰 공익적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10억을 국비 신청을 해놨는데 내년도에 추진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하루 30인 이상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8억을 들여서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모두 컴퓨터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지리정보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번지를 지정해서 보면 번지밑에 지하시설물이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몇mm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로를 포함해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통신망, 가스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듣기에는 호환이 안된다고 그래요.

호환이 안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스공사에서 설계도면이 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면 같이 입력을 해서 그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스배관은 어느...

그런데 사실 지금 도시가스공사나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이나 각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네 것은.

자기네 것을 추진 하더라도 그게 호환이 안되면 말짱 헛일 아니에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다르면 호환이 안되는데 데이타를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저희하고 쓰는 프로그램이 틀리면 호환이 안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 있는 데이타를 저희 프로그램이 맞게 컴버젼해서 쓰면 그건 데이타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우려하는게 뭐냐하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업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는 저희가 타 시군에서 추진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업자가 향후 호환성을 고려해서 업자를 선정하지 입찰조건에, 그걸 향후 데이타 호환성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 업자나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그런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럼 다른 시도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타시도는 지금 몇 년전만 해도 지리정보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몇년전에는 우리나라에 지리정보시스템이 도입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리정보시스템이 많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나타났던 호환성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해소 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면 아마 가장 적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그러면 지금 18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규모를 작게해서라도 규모를 좀 줄여서 예를 들어서 18억 기본 기초자료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다면 어느 정도면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 계획대로 가는게 아니고 시작단계니까 지금 내년부터 시작단계 아닙니까?

네.

시작단계니까 정말로 기초자료만 수집하고 시작을 해 놓으면 1999년도에 시작을 해놓으면 2000년부터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 얘기는. 올해 시작하는 것 하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 하고 의미 부여가 올해 어쨌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시작이라도 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대하게 처음부터 시작할게 아니라 일단 시작은 하되 타시군과 타시군의 문제점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과천시라든가 지금 경기도 시범시니까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그러니까 우선 올해 안산시는 어떻게 보면 시늉만 내고 시작만 하고 기초자료는 내년부터 투자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과천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지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나름대로 시범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단계에서 지금 추진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고 또 한가지는 저희 사무실에 GIS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력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계상을 해주셔서 안산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21쪽 세입에서 주민세가 '98년도에 비해서 올해 102억이나 감소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세, 목적세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만 보통세에서도 보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한 102억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게 주로 법인균등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에서 아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개인균등할이야 변함이 없지만.

그러면 소득할주민세에 지금 안산시에서는 세율을 몇%나 적용하는 겁니까?

10%요.

왜 7.5%를 적용해야 되는데 10%를 적용 했어요?

10%가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할도 일반 근로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 이런 소득할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7.5%고 양도소득세는 재산세할은 10%가 맞습니다.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는 근로하고 양도하고는 다 합쳐가지고 공히 10%를 적용한 거에요?

거기는 따로따로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세입계상은 어떻게 여기 들어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여기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적으로는 세무과에서 내일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주민세가 대폭적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무과 있으니까 그럼 23쪽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부곡동철탑임대료 산출기초가 임대요율이 %가 50/100이 맞아요, 50/1000이 맞아요. 어느게 맞는 거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보통 임대할적에 50/100이 맞습니다, 매각할적에는 30/100이고.

50/100이 맞는 거에요?

네.

그럼 작년에는 몇%를 적용하신 거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건 안 가져 왔는데.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24쪽을 보면 시장사용료는 5/1000, 50/10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제대로 맞춰서 하신 건지요.

이것은 연간 임대료가 5/100가 맞습니다.

이것 잘못 됐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5/100로 알고 있는데.

그거 두개가 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장사용료요, 시설사용료하고?

하나는 틀리는 것 같은데.

앞의 것이 공유재산임대료고 그것은 맞고 그 다음에 시장 사용료는 5/100가 맞습니다.

잘못 계상되신 거죠?

네.

예산집이 조금 오타가 되게 많네요, 가만히 보니까. 25쪽도 보시면 기타사용료에 복사기 이용료지 복사기 장소 이용료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복사기 장소 이용료가 뭐에요?

복사기 이용료, 관산도서관하고 성포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 3개 도서관을 지칭하는 겁니다. 복사기 이용료가 맞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사기 이용료가 맞죠.

장소 이용료라고 그래가지고 잘못 표기를 하면 도서관에 있는건 맞긴 맞는데요. 그리고 26쪽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 있잖아요. 근청이요. 근청에 지금 어린이집이 '97년도에 폐쇄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하고 보육료가 왜 계상이 됐죠. 지금 근청에 어린이집 운영해요?

어린이집은 쭉 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죠. 대폭인상이 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 730만원에서 올해 2,26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과별로 월액여비제가 있었는데 동에는 진작부터 월액여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월액여비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운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98년도에는 월액여비가 한 3,036만원 정도를 편성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월액여비를 그 만큼 감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월액여비를 다 여기서 소급해서 편성을 하신거에요. 작년도 예산에는 730만원밖에 안되는데 올해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편성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월액여비가 옛날에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월액여비를 지급 할려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 이런 예산편성지침사항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월액여비는 3,036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올해는 2,268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액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이 월액여비라고 별도로 있는 사항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월액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 다 소급해가지고 목이 구분되지 않고 국내여비에다가 다 합쳐 가지고 편성하신단 얘기에요.

네.

9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설명좀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초등학교 30개 전 학교에 대해서 30억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그 이듬해에도 한 23억 지원해주었고, 금년에 18억 정도 지원해 주었고, 명년도에는 한 17억 2,3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게 지원하자면 학교 경비 일부를 지원하자면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원래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의결을 받으면 집행하게 되겠는데 이게 주종을 이루는게 고등학교 급식시설입니다. 현정부에서 100대 주요시책중의 하나 들어 있는게 고등학교 급식이 중학교보다 더 우선적이다 이걸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 급식을 금년도에 전부 다 해주는걸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관내 고등학교 급식을 전부 다 해주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대개 10시까지 자율학습도 하고 그래서 도시락을 두 개 싸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관내 고등학교 급식이 대부분이고 이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부 초등학교가 학생이 늘어나면서 급식시설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상록초등학교라든가 삼일초등학교 이런데가 조금더 들어 갔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분에 있어서 관산초등학교가 야구 연습장 설치 해가지고 여기에 한 800만원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안산동산고등학교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몇억 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3억 5천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는 체육시설을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체육관을 짓는 시설입니다.

그럼 이 17억 작년대비 해가 지고 지금 1억 3,200만원이 줄었는데 17억 갖고 되겠어요, 고등학교 급식. 그 다음에 일부 초등학교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 지원 그 다음에 야구장 하고 그러는데 또 동산고등학교 3억 이게 17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전부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만큼만 거기 지원해줍니다. 그런 실태고 그 다음에 야구연습장 설치는 자부담 포함해가지고는 많습니다만 한 2천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800만원 정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 지금까지 체육관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원곡고등학교도 해줬고 그 다음에 본오중학교라든가 정보산업학교라든가 몇군데 해준데가, 안산공고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점점 해달라는 예산은 더 많을텐데 매년 '96년도에 30억 지원해 주었다면서요.

'96년도에 급식비 지원때만.

급식비요, 30억?

예.

그 다음에 23억, 18억 점점 줄으면 보조를 해달라는 것은 점점 늘어날텐데 예산은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거 나중에 하셔가지고 이것만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 오시는 것 아니에요, 모자란다고.

그것은 급식시설로 이렇게 해주면 운영관계는 한번만 지원해 주면 운영에 대한 경비는 추가 설치 되는데는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사항은 아닙니다.

밑의 것도 설명좀 해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계상된 것.

그거는 작년에도 들어갔던 사항인데 각동별로 작년에는 2천만원씩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마다 여건에 차이가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데는 2천만원이 모자라고 어떤 데는 2천만원을 다 집행을 못할 정도이고 이래가지고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촌동이라든가 또 일거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동에는 한 3천만원씩도 해주고 별로 예상되지 않는 원곡 2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게 해주고 차등 지원해 주는 걸로 동에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본청에 3억 세워놓은 것은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 동에서 그걸 집행하고도 모자랄 경우에 예상외의 수요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 동에서 올해 얼마만큼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동에서 매년 우리가 2천만원씩...

동 자체에 예산편성한 것은 빼고 지금 시 자체에 3억 세워져 있는거 아니에요. 동에서 시로 요청해온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는 동 평균 해가지고 2천만원씩을 해줬되 동별로 차등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동은 2천만원 공히 세워줬잖아요. 세워줬는데 이건 시에 3억이 세워져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차등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내년서부터. 차등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보니까 2천만원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한 데도 있고 1천만원만 쓰고 반납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이거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금년에 되어 있었죠.

그런데 동에서 시로 요청 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모자라 가지 고.

집행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모자라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 대부동에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부동에서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서도 올라온 바가 있는데 원곡본동에서는 지금 집행하면 또 이월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그쪽에서 요구 오기를 '99년도 예산에 목을 넣어 가지고 부기를 넣어 가지고 해달라고 이래 가지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만 세웠거든요. 1억만 세웠는데 저희 입장에서...

1억 세운거 중에서 남으셨어요?

네. 남았는데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긴급한 수요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긴급한 수요가 생기면 그건 예비비로 집행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신축적이고 탄력성있게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게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을 위한 거고 동민을 위한 걸로 저희들이 여기에 예비적으로 3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위원간 자체협의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86쪽에 국내여비 있죠.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여기 월액여비 자체가 지침서상에 조례로 정해야만 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아까 답변에 국내여비 자체에 지금 현재 보면 월액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월액여비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월액여비를 주기 때문에 출장가는 사유마다 따로따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래 월액여비는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한테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5일이 안됐을 때는 계산해서 줍니다. 정산을 해서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답변중에 지금 이 예산액 자체에 월액여비와 여비가 같이 포함해서 계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월액여비라는 개념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줄 수가 없고 일반 출장가는 출장신청에 의해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 월여비지급규정 자체가 1급에서 3급은 15만원이고 그 이하는 10만원씩이죠?

그것은 직급별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같이 계상된게 아니에요?

네.

그 여비가 아니에요?

여비가 여비목으 으로 해서 기획실에는 2,260만원 이거 외에는 계상된게 없는데 다만 여기 지급규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국내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직급별 여비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 여비와 지금 월액여비가 같이 포함된 부분이냐는 얘기죠. 여기 2,268만원중에 직급별 여비하고 월액여비가 같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월액여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액여비는 내년부터 지급을 못합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올려 가지고 그걸 했었어야죠. 예산편성지침이 이게 7월달에 나온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본청같은데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동단위는 월액여비를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동단위는 어차피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본청에 있어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해서 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올 7월달에 왔으면 조례정비를 해가지고 정기회때라도 올려가지고 내년도부터 지급하게 만들어 줘야죠.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대개 실과에서 거의 민원부서를 제외해 놓고 전부 월액여비 쪽으로 선호를 했어요. 월액여비 쪽으로 하게 되면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월정액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출장을 안 가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월액여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구요. 그런데다가 금년에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월액여비를 세우는 쪽보다 더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월액여비 자체는 내가 감사담당관실에 굉장히 추궁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출장을 15일 이상 안 갔으면 회수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게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올 7월달 정도에서 나왔죠? 시달되었잖아요.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죠?

8월달에 나왔죠, 8,9월달.

그랬으면 미리 이것을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게 될 어떤 본청에 그런 지침상에 나와 있으면 조례를 준비 했었어야죠. 내가 이걸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이건 줘야 될 부분은 줘야죠.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침에 나와 있는 자체를 늦어도 정기회까지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을 여기다가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여비에 플러스 해가지고 말하자면 목을 집어 넣는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세운 여비는 실질적으로 출장을, 급여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장가는 사람한테만 그 규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합리적이죠. 대개 동에서 주는 월액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급여성에 가까울 정도로 15일 이상 가게 되면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대로 실제 출장을 가는 만큼 거기에 상응한 출장여비를 주는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례 안 만들 겁니까?

네. 안 만드는 걸로...

안 만들 거에요?

네.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리고 거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금 이것은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주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도지사가 기준 설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97년도나 '98년도 전부 동결되었고 '99년도에도 동결 되었거든요. 그래서 3억 5,300이 실링으로 지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링으로 지금 3억 5,800입니까?

3억 5,300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억 5,300을 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분배를 한 거에요?

그렇죠. 사업추진 부서에 따라서 분산을 시킨거죠. 어느 한과에 넣어 가지고 무더기로 3억 5,300 이렇게 넣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 왔고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죠. 예를 들어서 대단위 시책사업이랄지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실링이 어디어디 들어가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거요?

실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3억 5,300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각 과에 전부 다 있습니다, 조금씩은.

조금씩은 있는데 그럼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거 뭡니까? 교육교부금법에 의해서 나온 교육경비 본래 이게 작년까지는 중학교까지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만 교부금법에 의해서 보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부금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까지만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고등학교는 안돼 있었거든요. 법을 국회에서 개정했습니다. 개정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보면 여기에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승인을 받은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있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올라온 겁니까?

저희 신청을 받았고 고 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가 다 들어간게 아니네요. 빠진 데도 있네요.

고등학교가요?

네.

거의 다 들어갔죠.

강서고등학교가 빠졌잖아요. 강서 빠졌고 원곡도 빠졌네요.

원곡은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해줬고 강서고등학교도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잖아요.

동산고등학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서고등학교 하고 동산고등학교 하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출장을 직원들이 갔었어요. 예산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출장을 갔는데 동산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대단히 협소합니다. 3,900명이 1시간내에 밥을 다 먹어야 될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콤베어시스템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전쟁을 치루듯이 수용소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래서 또 자부담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네.

이게 시설비만 지원해주는 거에요?

그렇죠. 시설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29쪽 문화체육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이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이라든가 탁구선수들 올 성적은 어느 정도 되죠?

탁구 같은 경우 에는 지금 실업 5개팀인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업팀 같은 경우 제일모직, 마사회 같은 팀들은 워낙 모기업 자체가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우수한 선수들을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업팀에서는 5개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마사회도 꺾은 기록이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저희 팀이 실력이 가장 우수한 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탁구나 육상은 스카웃 해오는 선수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카웃 해오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라고 봐지는데 5개팀에서 하위이면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 탁구감독을 만나 가지고 선수부터 올해는 기존에 노후된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를 내보내고 새로 가능성있는 선수,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잖습니까? A급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B급 선수 1명을 확보했고 코치나 감독같은 경우 저희들이 2년정도 계약제를 둬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분명히 교체하는 식으로...

A급 선수는 왜 스카웃 하기가 힘든가요?

직접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면 저희같은 경우 선수를 스카웃 할 때 필요한 비용이 현정화같은 정도는 A급인데 그런 선수 같은 경우 최소한 2, 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 부모를 만나 가지고 현금 2, 3억을 딱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을 급하게 마련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C급 선수들이네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닙니다. C급 선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있는 기간내에는 제가 반드시 우수한 성적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자신있게 해가지고 최소한 실업 5개팀중에서 3위 입상은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전국체전때 뉴스를 듣다 보면 안산시청팀 전국 100m 우승해서 이영숙...

이영숙선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이왕이면 좋은 선수들을 데려다가 능력있는 코치가 지도를 잘해서 이왕이면 도대회야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승해야 되겠고 선수들의 어떤 능력으로서는, 전국대회에서 한 3위정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있는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치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좋은 선수라도 사실 조련을 잘못하면 코치가 감독이 조련을 잘못하면 삼류선수로 만들 수 있고 또 좀 안 좋은 선수라도 조련을 잘 하면 일류선수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이왕이면 지금 보니까 여자선수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탁구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둘중에 하나 종목 정도는 남자선수 이왕이면 안산시청팀 여자부가 우승하는 것도 좋지만 한팀 정도는 남자부가 우승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런 것은 좀더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에 139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동호인 조직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 협의회장이 있고 사무국장,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2천만원은 사무국장, 사무직원 인건비 하고 아무래도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정도 돈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럼 제가 141쪽을 볼게요.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1,210만원인데요. 이것이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아무래도 생활체육협의회가 2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체육회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체육회사무국장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 했냐 하면 체육회 보면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 이사회비 성격을 내야 되는데 안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전부다 그러면 돈 안내는 사람들은 갈아 치우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 우선은 쓰고 사무실 운영비 쓰라고 그런식으로 제가 유도는 했습니다.

저도 사실 체육회이사로 몇 년간 현재 저도 체육회이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이 회비를 잘 안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얼마씩,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을 할 정도면 가정살림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 살림이 힘들다 보면 체육이 아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체육할 정도 가정 수준이면 회비정도 몇만원씩 낼 수 있는 수준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생활체육쪽에는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동호인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게 좀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적어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동호인 조직관리에서 2천만원이 잡혔는데 체육회는 현재 1,21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생활체육보다는 체육회쪽에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한사람 정도 급여 정도 되지 않나 생각 되거든요.

1,210만원은 그 정도 급여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은 두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지금 사무국장은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국장은 지금 사무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월급은 어느 정도...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찔러 주셨는데 사실은 생활체육협의회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여유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참여체육이라고 해가지고 구경하는 체육이 아니고 참여체육 그쪽에서는 이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소 여유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엘리트체육쪽이 그전에는 오히려 엘리트체육회쪽이 회비도 잘 내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액보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두사람이 나누어서 월급을 쓰고 거기서 경비를 쓴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 가지고 다른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실태를 갖다가 알아 보니까 스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사라든가 그 다음에 가맹단체장들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가지고 거기서 충당을 해왔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고 지난번에 체육회 기금의 이자 일부를 가지고 1,200만원을 한번 집행을 했습니다만 궁여지책 끝에 그래서라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의 반대급부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주다가 그것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용인같은 경우가 참 잘되어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스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가지고 우수선수도 우리가 하나 점을 찍어 놨던 것을 못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아마 급여도 그런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것은 이사들이 공단의 기업체 사장님들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 3년전부터는 실질적으로 체육인들로 하자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권투를 보더라도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권투를 해서 헝그리권투 배고픈 권투를 했고 실제로 체육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 로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신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회 정액보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책정 됐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시의회의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시에 자료로 요구하는 유인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8,500만원이에요?

네.

93쪽에 보면 소송비용 착수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합니다. 연계해서 94쪽에 소송비용 승소사례금, 배상금 등 해서 같이 연결된 얘기입니다. 한건씩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93쪽에 질의하신 것은 뭐죠?

소송비용 착수금이요.

소송비용 착수금이요?

네. 200만원×20건 해서 4천만원.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소송물건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이 33만원부터 해가지고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평균 해가지고 쭉 보니까 200만원 정도를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한 20건 되는걸로 해가지고 착수금은 한 4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말씀하셨죠?

네.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을 경우에는 그것도 승소율이 있습니다. 100% 완전히 이기는 경우도 있고 60%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100% 완전히 이겼을 경우에는 착수금의 1.5배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 이상 이기게 되면 승소율×착수금 해가지고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95쪽 배상금 2억.

배상금이 늘어난 사유요?

네.

이것은 현재 계류중인게 몇건이, 저희들이 지금 재판에서 패소한게 몇건이 있습니다. 패소한게 몇건 있고 그래서 항소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여기에 첫번째로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와동 어린이놀이터에서 울타리를 넘어가다가 7살 먹은 애 하나가 감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하고 보상문제로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소송으로 갔는데 그게 한 7천만원으로 나왔어요. 7천만원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원고가 오히려 1심에 불복해가지고 항소를 한게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지급 해가지고 우리가 1심 판결에서 진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시흥시에서 넘어온 건데 시흥시 육교설치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권한없이 원고 소유의 일부 재산을 갖다가 도로라든가 화단을 점유하고 사용해 왔다고 해가지고 안산시로 그 후에 '95년 4월 20일 편입됐는데 그 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했다 해가지고 부당이익이 생겼다. 반환하라, 이런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세웠습니다. 이기게 되면 우리가 다행이고...

105쪽에 문화체육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표시가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2억 7천 가지고 되겠어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줄은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이었을 때는 지금 공보팀인 보도기획계가 주무계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저희 문화계가 주무계가 되는 과정에서 주무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서운영에 관련되는 관서운영비가 주무계 쪽으로 계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여러계에서 한계로 속하기 힘들고 과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비용이 주무계쪽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문화계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억 7천만원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국 신문구독료, 안산시 신문발행 이런 거 여러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좀 해주세요, 107쪽.

칼라사진 현상 인화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거 사진인화를 할 때 칼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선 비용자체가 많이 들고 저희들이 맡기다 보면 신속하게 인화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상인화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에 인화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원이 한명 전담해가지고 외주로 발주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우리 시청내에서 직원이 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한 4,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좋은점이 오늘 우리가 사진을 맡겨도 바로 내일 아침에 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든거고 사진촬영 카메라 교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한대가 교체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후레시 구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자실의 정수기, 기자님들 물 마시는데 정수기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수기 문제 때문에 하나 구입하는거고 기자실 TV랑 쇼파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보도기획계로 공보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쇼파가 좋지 않은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칼라현상기를 구입하게 되면 연간 4,500만원이...

네. 외부 발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하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12쪽 보게 되면 성호문화제에 작년도에 3,500만원 지원해 준걸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99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성호문화제를 크게 했던 이유가 올해 '98년 5월 같은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성호 이익선생의 달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성호문화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규모를 작게 하고 내실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다산이나 성호나 이렇게 실용주의 학자들을 떠 받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원 받아 올건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성호 이익선생기념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호 이익선생기념관을 규모보다는 아름답고 안산의 명물로 지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장님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를 받는 쪽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기도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성호 이익선생기념관도 과거에 했던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못 지었지만 다음에 짓게 되면 훌륭하고 안산의 명물로 지어 볼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많이 좀 얻어 오세요.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 예술공연 순회 음향기기 임차 해서 2천만원 올라온 부분 설명좀 해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비용인데 외부 공연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올림픽기념관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순회공연을 많이 합니다. 순회공연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직접 저희들이 다가가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굳이 올림픽기념관까지 오시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연주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게 음향이랑 조명입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음향이나 조명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공연을 하더라도 그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시청에서 하는 행사가 망신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음향, 조명기기를 제대로 구입을 해서 기왕 하는 행사니 만큼 시민들한테 멋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회를 할 계획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짰습니다. 음향기기도 정도 나름인데 실제 제대로 어필하게 하자면 한 300만원 정도 짜리가 돼야 제대로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지금 사장된게 있어요. 그건 한 500명 정도 소화할 수 있는건데 그걸 가지고 선부동 핵광장에서 한번 했다가 되게 망신을 당한 일이 있는데 이게 음향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여러번 해봐도 자체 기기가지고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건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125쪽 보게 되면 건축모형도는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올해 '99년도가 문화관광부에서 정한 건축문화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모형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산시, 안산시의회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기타 안산시를 상징하는 주요 건물들을 저희들이 모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140쪽에 보게 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면 6억 9,4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98년도 예산은 7억 4,600만원이죠?

네.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9억 200만원이 잡혔더라구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줄어드는 입장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담당 주관 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많았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하기도 편하고 사업도 잘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보조금 30% 감소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나 각 사무장들을 제가 만나 가지고 이런 사정을 설득을 시키고 있고 예산은 작지만 또 예산이 크다고 꼭 내실있는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차원을 이해해 주고 각급 유관단체 협회장들을 만나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적은 규모내에서 내실있게 하도록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98년도에는 6,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 해서 3억이 '98년도에도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받습니까?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실적을 저번에 받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다 드렸습니다.

문화체육은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111쪽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민간이전,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지원 있죠?

네.

그게 도비와 시비 비율이 얼마에요, 8:2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2인데 편성이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도비 200만원에 시비 800만원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지원 말씀하신...

비율이 8:2인데 지금 시가, 그러면 비율이 도비가 몇%에요?

도비가 20%, 시비가 80%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도비, 시비 할 때 50:50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내시할 때 최소부담하고...

다른 항목은 어린이 풍물놀이 경연대회나 그것은 50% 50% 받았는데 왜 이것만 8:2로 받으셨냐구요.

그게 왜냐하면 도비 200만원에 시비 200만원 가지고 하면 예산이 400만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해 보니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8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1,000만원, 이게 왜냐하면 안산시를 대표해서 경기도에 가서 안산시 대표팀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까지 갈려면 아무래도 숙박비도 들고 훈련비도 들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123쪽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어머니합창단이요?

위원님 잘 아시는 시립예술단 국악단 하고 합창단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합창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은 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냥 보조금 하고...

민간단체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밖에 ...

그러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09목으로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반주자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어머니합창단 간식비라든가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같은 것 악보제작비, 이건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예산지원이요.

네.

그게 지금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09목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

09목에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네.

민간에 대한 것은?

네. 저희들이 이거 몇번 이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09목으로 줄 수 있어요?

김시호 이쪽으로 세워야 됩니다.

실비보상금이 아니고 일반보상금으로 정한 거죠.

아까도 정권섭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대음향기기 임차 말이에요. 제가 수차 행정사무감사때나 다른 예산편성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편성 조치에서 꼭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산이 지금 음향기기 임차한 것만 해도, 액수만 해도 새로운 최고의 시스템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낭비했을 거에요. 왜 그거를 하나 마련을 못하시고 매년 2천만원씩 이렇게 기기임차료를 주면서 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음향기기 구입하려면 최소한 4억 이상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예산편성 해가지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임차료나 음향기기 임대 액수를 보면 4억 이상이 돼요. 왜 그거를 장비를 구입 못하시고 매년마다, 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문화예술 음향기기 임차하는 거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기를 구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기를 작동하는 인건비가 최소한 2명 이상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동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기를 임차하게 되면 운반비용 같은 것 전혀 안 들고 또 그들이 와서 설치할 때 보통 5,6명이 와서 시설물을 설치 하거든요. 그 비용 같은 것을 다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사람, 기계 구입비보다는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음향기기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먼저번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음향기기가 하나 휴즈가 나가도 다마가 끊어지고 어디가 선이 끊어져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장비만 구입해가지고 새거니까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그 기사를 불러 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공보팀에 있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그 정도 실력은, 너무 위원님이, 그 정도 실력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AS해서 쓰고...

행사장에 가면 꼭 임대기사 불러 가지고 그 사람이 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기기를 구입하면 별도 인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본 결과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예산이 12억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편성만 해가지고 사용만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구요. 장기적으로 무슨 장비를 하나 구입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매년 이거 들어가는 예산 아니냐 이거에요. 핵공원에서 공연하는데 음향기기가 안 좋다, 음향기기 실질적으로 그 기사를 데려다가 해야지 구입할 때도 음향기기를 아는 사람을, 외부로 견적만 받아 가지고 모 기계가 좋다하면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구형이라도 성능이 좋은 시설이 있어요. 지금 이게 12억이라는게 적은 예산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보니까 이상한거 하나 있던데 118쪽에 보면 기획담당, 기획담당은 또 뭐에요, 기획담당 수당이에요?

저희들이 공연하다 보면 공연 같은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상시 하는 공연대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너무 싫증을 느끼고 공연 같은 것도 요즘 공연을 풍성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기획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런 기획 말고도 나중에 예술단체 같은 것 섭외할 때 음대출신으로 이화여대를 나와 가지고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억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많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게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이라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은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합창단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전국에 세손가락안에 들 정도로 알고 있고 저도 문화체육담당관하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꼭 합창단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 주로 정기공연을 하게 되어 가지고 기념관쪽에서 공연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가능한한 순회연주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과 많이 접할 기회를 갖고 특히 고아원, 양로원 이쪽 분야에도 합창단 전체가 가기 힘들면 단 몇 명씩이라도 가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12억 들인 이상으로 제가 뽑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말 끝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내일 새마을 전국지도자 대회에서 다른 합창단을 제치고 저희 안산시립합창단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공연도 하고 조영남이도 오고 서편제에 나오는 오정해 유명한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의 명예를 빛낼 수도 있고 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성포예술광장에 발언대나 사회자 발언대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항상 빌려다 써 가지고 이번에 아예 구입해 놓을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시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게 성포예술광장에서 하는데 기본적인 집기도 구입을 안해 놓으시면 거기 활용을 어떻게 해요. 일반 시민들이 행사를 할 때 다 빌려다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행사가 거기 성포예술광장은 주로 예술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게 꼭 필요한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주같은 이런 풍물놀이패들이 가서 할 때는 이런게 필요가 없고 이런 행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 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웅변대회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지금 갖다 놓는 겁니다, 필요한 행사에 대비해서. 올해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미술작품 구입하고 TV예술단용은 뭐에요?

TV예술단용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여기 시청관내에 있고 국악단은 올림픽긱념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VTR 겸용입니다.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이 행사를 하면 항상 녹화를 해 놓습니다. 녹화를 해 놓고 또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녹화를 해 놔 가지고 직접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 해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미술작품은요?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에 3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잡아 놨고 올해도 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다시...

올해 또 사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안산지역 관내 미술인들 그쪽 위주로 작품을 구입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쪽에 올림픽생활기념관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관내에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김시호 작년도에는 재료비였었는데 올해는 일시사역인부라고 여기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123쪽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어머니합창단이 시의 어머니합창단입니까? 시에 있는 어머니합창단이죠, 동에 있는 어머니합창단이 아니고?

시 어머니합창단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합창단이 '98년도에 어디 나가서 정기회 같은 것 한적이 있어요, 운영실적이 있어요?

'98년도에 금년에 얼마전에도 11월 26일날 정기회를 했죠.

12월 26일날?

11월 26일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고 금년에도 난파음악제라고 해가지고 4월달에 매년 작곡자 홍난파를 기념해가지고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금년에도 출전을 해가지고 3등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나갈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정기회 예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됐습니다. 간식비라든가...

아니, 그것 말고...

정기연주회 하는게 한 400만원인가 됐죠.

다른게 아니고 동 어머니합창단은 어디의 예산에서 집행한거죠. 풀비에서 지출했나요?

동 어머니합창단은 사실은 동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 동어머니합창단 별도로 여기서 나간 건 없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지휘자 보상해서 얼마 나오고 간식비 얼마 나온걸로 되어 있죠.

그것은 동 예산에 서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서부터 간식비랄지 모든 부분은 일체 중단된 겁니까?

동 예산에서요?

네.

지금 동 어머니합창단 하는 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세군데 있어요.

선부동 하는 것 하고 본오2동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월피동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강요성을 띠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여건 보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일 다시 물어 보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내년도에 동에 동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편성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이것 자체가 전 시장님께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만든 부분인데...

그때도 저희 시장님이 활성화 시킬려고 하니까 동에서 도저히 우리는 여건이 안돼가지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여건이 되는데만 몇군데 했죠.

그때는 6군데인가 7군데인가 했죠.

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례적으로 행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권장사항으로요.

권장사항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연례적으로 실시한 행사를 갖다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명년도에는 일단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안 하고 하는 걸 로 했습니다.

지금 100% 다 하는걸로?

네. 다만 성호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500만원 하다 3,000만원으로 줄었고 이렇게 하는데 단위 예술행사 같은 것도 좀 줄은 편이죠, 작년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침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수긍하면서 다른 한편 저희 안산이 공단 배후도시라는 걸로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술문예진흥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은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쪽에 차지하는 포션 그 비율이 상당히 적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가시적인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면 문화예술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중이 적은 편일지 모르지만 삭막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다가 다시 바꾼다든가 좋은 면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을 갖다가 뺀다라면 이 도시가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시에 비해서 재원이 괜찮은 편이고 이래서 격년제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권장사유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점 참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일시사역인부임을 설명해 주세요.

153쪽이요?

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는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통계청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지금 대행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틀려서요.

일당은 위에 2만 8,270원은 현장조사요원용이고 그 밑에 2만 3,684원은 내검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장조사 해온 거를 규정에 맞게 조사 했는지 사무실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검요원하고 입력요원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 149쪽에 설명좀 해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용 컴퓨터를 설명을 드리면 개인용 컴퓨터는 176대 세웠는데 저희가 70개 실과소동이 됩니다. 176대면 실과당 한 2,3대 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프린터는 저희가 지금 일부 대부분 보급이 됐고 노후화된 것 교체하고 이러기 위해서 58대 세웠고, 그 다음에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장비구입은 저희가 486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2000년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문제가 있는 장비는 전액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6 이하 것을 하는게 174대만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밀레니엄버그가 다른 건 다 되고, 174대를 제외한?

174대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럼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는 이 많은 장비가 오피스제품이나 백신을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소프트웨어는 지금 조달청에 PC 조달요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같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무단복제가 심해 가지고 PC만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할 때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PC를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PC 한대당 라이센스니까 새로 해주고 새로 구입하는게 위의 176대 하고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174대하고 같이 묶어서 350본입니다.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넘버는 그대로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차량만 바꾸지?

그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486이하는 운영체제가 MS도스입니다. MS도스상에서는 지금 아래한글이 거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문서작성이 아래한글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 486이하 급에서는 대부분 아래한글을 사용 못하고 대부분 486이하급은 터미널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라이센스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1쪽 화강암 코킹해서 6,200만원 올라온게 뭡니까?

저희 올림픽기념관이 '8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92년 5월 2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석을 붙일 때 대리석끼리 사이사이에 코킹을 했는데 한 6,7년 지나니까 금년도 구조안전진단 받을 때 대리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수하라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할려고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공연장이나 옥상 방수는 9,300만원만 투자하게 되면 그건 완결이 됩니까?

네. 공연장쪽은 완결이 됩니다. 생활관쪽하고 체육관쪽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생활관하고 체육관은 아직도 방수가 안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내년도에도 비 맞아야 되네요.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173쪽에 보면 환등기 구입 있죠. '97년도에도 보니까 환등기 3대인가 산걸로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96년도요?

'97년도 예산에 보니까 3대 사는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예산서에.

작품전시관에 보면 몇십개가 쭉 라이트 비추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에 많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구입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몇대씩 구입한다구요?

네.

2년 거쳐서 한번씩 계속 사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장님 187쪽에 정액급식비가 뭡니까?

정액급식비는 매월 저희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산, 성포, 감골 세군데 도서관의 직원 35명에게 나가는 돈입니까?

네.

위원님 이것은 전 직원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못 보던 건데 이렇게...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총무과에 일괄 서 있고 사업소하고 동은 별도로 세웠죠.

관산도서관은 사업소가 아니잖아요.

사업소죠.

사업소로 봐야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