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평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실, 과별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수정예산을 포함한 '99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세출이 조정됨에 따라 '98기정예산액 대비 6.4%인 24억 684만7천원이 감소된 350억 3,5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유통경제과가 시민생활봉사단 봉사료 계상으로 '98 기정예산액 대비 3348%인 76억4,334만1천원이 증액된 78억7,163만6천원이며 기업지원과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와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감소로 '98 기정예산액 대비 32.5%인 104억9,079만2천원이 감소된 217억7,5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신설과로써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계상으로 '98 기정예산액 대비 5542%인 7억9,763만8천원이 증가된 8억1,203만원이며 농어촌진흥과는 보조사업예산 증가로 '98 기정예산액 대비 27.2%인 6억5,831만원이 증가된 30억7,459만4천원이며 농촌지도소는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이 안산시 정원에 포함됨으로써 경상예산이 증가되어 '98 기정예산액 대비 18.6%인 6,389만7천원이 증가된 4억6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업예산 감소로 '98 기정예산액 대비 49.6%인 10억7,924만1천원이 감소된 10억9,5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실, 과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총규모는 350억3,595만9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32%인 5억7,171만원이 증가된 23억5,387만3천원인 반면에 사업예산은 8.3%인 29억7,855만7천원이 감소된 326억8,2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유통경제과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업대책업무 및 전기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경상예산이 '98 기정예산액 대비 92.7%인 1억6,222만9천원이 증가된 3억3,704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실업대책업무 중 시민생활봉사단 봉사료가 계상됨에 따라 '98 기정예산액 대비 13989%인 74억8,111만2천원이 증가된 75억3,4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기업무 타과 이전으로 경상예산이 '98 기정예산액 대비 49.8%인 8,694만6천원이 감소된 8,748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및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액 가소로 '98 기정예산액 대비 32.4%인 104억384만6천원이 감소된 21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신설과로써 경상예산이 '98 기정예산액 대비 2937%인 4억2,273만8천원이 증가된 4억3,71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이 계상됨에 따라 3억7,49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수산진흥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유수면 업무증가로 경상예산이 '98 기정예산액 대비 15.5%인 1,557만2천원이 증가된 1억1,599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인 해면수산자원 종묘매입 방류사업과 어항건설 등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98 기정예산액 대비 27.8%인 6억4,273만8천원이 증가된 29억5,8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이 안산시 정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9,12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사업비 감소로 '98 기정예산액 대비 66.3% 2억2,735만6천원이 감소된 1억1,5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상예산이 '98 기정예산액 대비 17.7%인 2억3,313만6천원이 감소된 10억8,496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부가공사인 채광창, 엘리베이터, 방음벽설치 등이 완료됨에 따라 '98 기정예산액 대비 98.8%인 8억4,610만5천원이 감소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27페이지까지의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쪽에 보면 임차료에서 계량기 검사용 크레인 임차가 있는데 계량기 검사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합니까?

대형계량기 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올라 가 봐야 되고 그래서 크레인으로 해야 됩니다.

전기계량기입니까?

계량증명업소라고 부부로에 보시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큰 것 50톤 이상 되는 것은 크레인으로 중량을 들어야지 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계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계량기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명업소 같은 데 그런 데에서 하고.

그럼 계량기업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에서도 어디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설요?

예.

별도로 고정적으로 시설해 놓은 것은 없고 큰 거니까, 계량기 증명업소나 또는 공단 같은 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출장을 나간답니다. 큰 50톤 이상 되는 것은 크레인으로 해야 되니까 출장을 나가서 해 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죠.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전번 예산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특별히 올해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해 오는 그런······.

알았습니다. 시민시장의 잡초제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시민시장은 여름에 하고 가을 정도 두 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많다고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데 두 번 정도······.

작년에도 보니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풀이 무성 하는 데도 뽑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더라고요, 보기 싫게. 그래서 그걸 제거했으면 모양도 좋고 보기 좋지 않으냐 했더니 그래도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에 4회를 했네요. 작년에 내가 볼 적에 가을 정도 한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나 가지고서 그 앞에 아주 보기도 흉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한참 있다가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리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청소하고.

청소도 용역 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 수지 분석하면 사실 적자고 골치 아픈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도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그 사람들이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또 그대로 하면서 청소는 용역을 주고 여기 잡초제거는 별개로 또 빼놓고 결국 거기에다 다 포함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감사 때도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전부 이런 데 예산은 다 올라오면서도 그 사람들 보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알아보고 제일 하여튼 문제가 되고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알지만 제초하는 데도 4회씩 잡아 가지고 있는데 4회씩 제초작업 하는 데가 어딨어요?

670쪽 물가모니터요원 실비 보상 있죠? 작년까지는 없었던 건데 올해 특별히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빠졌던 걸로······. 이것은 확인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때는 임의단체 보조금 중에서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만원씩 모니터요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임의 단체보조금 들어가서 편성돼서 나갔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던 게 새로 신설된 거라면 이유는 어떻게 된 건가 알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요,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위에는 옥상이 미세한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우기와 이런 때는 자구 물이 새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럼 방수공사를 언제 했는지?

현재 옥상에 올라가 보면 에폭식으로만 도장을 해 놓은 상태이지 방수공사는 안 되어 있는데요, 에폭식 파랗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칠해 놨습니다. 일부분만 그렇고 일부분은 그냥 나 있기 때문에 물이 우기가 되면 굉장히 누수가 돼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682쪽 T.P조성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이건 어느 곳에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기술평가 수당은 이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해 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테크노파크 개원식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개원이 됐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거기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감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개발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 기술개발을 의뢰하는 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서류 심사하고 분과별 심사를 하고 그래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0개 업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난 혹시나 사전에 예약된 게 있나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공고를 정식으로 해 가지고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 686쪽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상품응모 및 전시회라고 그랬는데 민간사회단체가 한다 그랬는데 어디다 하길래 5천만원씩이나 예산을······.

통상협력과장 권영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서 중소기업이 됐든 가공업이 됐든 명소가 됐든 명품화가 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관광상품화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면서 거기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면서 명품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도 민속공예품 있지 않습니까? 장고라든지 북이라든지 소품화 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관내를 내세울만한 명품화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품화 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회 대부도 갯벌축제 하고 안산 에어쇼행사 이것은 지금 몇 회를 해오던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IMF 시대에 대부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과연 그것 해 가지고 대부도만 피해를 입지 과연 해서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미룰 수가 없어요? 다음 연도로. 2000년 해 가지고 딱 1회 하면 더 좋겠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대외적은 홍보차원에서 대부를 명소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대부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대부도가 어쨌든 간에 섬을 포함해 가지고 해양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하려면 이벤트성 행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라는 명성이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떠오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정례화 행사로 해 가지고 보령의 머드축제보다도 더 수도권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지금부터 살려 나가자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영종도 신공항 개항과 동시에 2000년이나 2001년쯤에는, 2001년이 한국관광의 해인데 그 때에 맞춰 가지고 대부를 포함한 서해안 관광벨트화를 시킨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각을 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부도 갯벌축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보고 시행을 하는 것인지?

대부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직접 안 했고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부도 주민들은 이거 갯벌에 와서 해봐야 대부도만 더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봐야 뭐 합니까? 그리고 대부도가 안산을 상징하는 곳도 아닌데 전부 보면 예산이 대부도로 집중하는데 어느 과고 보면.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연구해 가지고 충분히 여론수렴 해 가지고 이것은 시행했으면 좋겠고 미루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에어쇼행사 이것도 에어쇼 해 가지고 전부 이벤트비로 다 나가는 것인데 과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현재 검토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산에서 굳이 공항활주로도 없는데 에어쇼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신공항으로 해서 죽은 공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는 에어쇼를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주최측에서는 청주에서는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관람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에다 애착을 가지고 간석지에다 간이활주로만 설치해 가지고 해도 되고, 또 종합운동장 부지가 아직 세부적인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임시 활주로로 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는 운동장 부지에다가 임시활주로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투자 때 회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가 예산요구는 1억을 해놨는데 1억원을 전량 회수를 하는 겁니다, 행사 주최측으로부터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우리 시에다 기탁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차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대효과 측면에서는 우리 한 10만명만 와도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성남 금년도 에어쇼를 봤을 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안산에서 한다 그러면 올해하고 또 내년에 수도권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최하 20만 내지 많게는 50만까지는 사실은 주최측에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적인 것은 외부의 관람객들이 와 가지고 안산에서 행사기간동안 소비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성남에서 했을 때 성남시는 한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에 와서 떨어뜨리고 간 돈이 약 34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순전히 이벤트 행사만 가지고도, 이벤트 행사성으로 해서 소모성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투자된 예산은 저희가 전액 회수를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이익금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있는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관람객들이 와 가지고 안산에 행사기간동안은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을 준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활주로는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책임은 전부 그쪽에서 맡는 것으로 했고 우리가 사업성 보조를 1억 정도를 지원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임시활주로를 만든다는 데 나중에 종합운동장 하게 되면 그것을 또 뜯어내고 어느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임시 활주로지요.

임시활주로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순수하게 1억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혀 참여를 안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도 일정 지분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거기 사리부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그러는 데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으면, 자꾸 성남을 비교하시니까 얘기인데 성남도 갔다오고 이번에 알아보고 한 것인데 성남에 오는 비행기하고 틀리잖아요, 여기 오는 것은. 경비행기 이런 행글라이더 소형 그런 비행기가 오는데 성남에다 비교를 하면 그런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내려요?

아닙니다. 이것은 에어쇼 전용 비행기가 따로 있습니다. 행글라이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것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동호인만 가지고 행사를 하고 말지요, 동호인 행사로.

이런 것은 미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한번 성남에서 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초점이 흐려지니까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제출을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기 중 내에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제사회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돈을 1억을 꼭 들여서 지금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사실은 안 들이고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나서 안산에 애착을 갖는 이유가 첨단산업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크노파크 옆으로. 첨단산업부지에 항공테마파크를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첨단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서 무슨 기여를 해서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홍보를 해야 될텐데 안산에서 에어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텐데 그럼 홍보비는?

홍보비는 전부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홍보는.

나중에 괜히 홍보비 해 가지고 올리시면 되지 않고 미뤄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의견이.

한국항공우주전략연구원에서는 확실히 안산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산시에서 유치만 해준다면.

다른 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대요.

공수표 아니고 확실히 하겠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보고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까지 체결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관광안내도는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예정은 대부도 입구 있지 않습니까? 방조제 입구 거기에다 종합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외래객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위치는 현재 거기에 설정을 했습니다.

2개인데 1개소는 저쪽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화성군쪽.

그렇죠, 하나는 선감도 쪽에.

692, 693 국제교류 및 통상에 따른 민간인 참가여비 그것하고 밑에 693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랬죠? 693에 두 번째, 같은 것 아니에요, 용어만 틀리지?

아닙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현지 관련단체 해외 전시장 방문 시 지원할 민간여비고, 보조금은 우리가 해외시장 박람회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자매도시 가는데 상공회의소장 옛날에 보면 다들 같이 가지요?

예.

같이 가는데 그분들의 여비도 우리가 다 대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 같이 가는 분들.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것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실 안 대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전부 자부담으로.

이제껏 그렇게 했지요?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인들 자부담이라고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대표단 구성해 가지고 10여명씩 가고 그랬는데 이것이 교류상황을 보니까 상대쪽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올 때 전부 자부담으로 오거든요, 공무원 빼놓고는 학생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보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전부 시에서 돈을 대줘가면서 학생들까지 다 보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국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학생들 갈 때 전부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라스베가스 갈 때.

민간해외비가 그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통상기업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 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수출을 촉진시켜 줘야 되고 단순하게 관광성, 여행성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한 대표단이 간다 이런 것은 민간인이 갔을 때는, 민간인이 포함됐을 때는 전부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대표단 방문여비는 또 뭐예요?

이것은 공무원들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 밑에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교환근무 있지 않습니까? 교환 근무할 공무원이요. 지금 중국 안산시에 우리 시 직원이 하나 가서 있지 않습니까? 오고가는 여비는 있어야 됩니다. 체제비는 거기서 대 주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있지요, 국제화재단이 어디에서 추진되고 그 현황이 어때요?

국제화 추진재단이 지금 임경호씨가 이사장인가 그런데요,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님들이 당연직 이상입니다.

전국단위입니까?

예. 전국단위, 도 단위까지 포함해서 자치단체, 시장군수까지요. 그래서 출연금을 시·군·구 단위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출연금 액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도 기관입니까? 국제화재단이 국가주도 기관이에요?

예. 옛날에 내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내무부 산하.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행자부입니다.

여기에 어떤 향후 행자부에서 나오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이것이 공무원들 해외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회관에서 불러 가지고 공무원들 연수 세미나 이런 것이 있고, 주로 세미나.

주로 대상이 공무원 대상입니까?

공무원하고 공기업들. 그래서 여기서 자료나 정보는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1,250만원만큼 각 자치단체들이 출연하는 것만큼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그 금액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주관 부서가 달랐던 겁니까?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과연 의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돼 가지고 민선이 되면서부터 안 넣은 데도 더러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만큼씩 우리시는 1,250만원입니다. 해마다 넣는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반환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통경제과 665쪽에 시민장 전기사용료, 그것은 임대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사용자가 내는데,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먼저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 놓고 나중에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받은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

전량 다 사용량에 대한 것 다 받아 들였어요?

9월까지는 미납자 없습니다.

분기별로 받습니까?

매월 검침해서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9월까지는 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들어온 것이 없는데. 전기료 사용료 우리 시로 들어온 것 내역서를 한번······.

내역서 드리지요.

그것을 빨리 주세요. 여기는 없어요.

세입에요?

예.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2천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동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동별로 내라고 그러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엊그저께도 와서 얘기하지만 문제점이 많다 그러는데, 많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제시는 안 했는데, 우리가 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세수에 잡혀 있지 않아요.

세입은 됐는데, 그것은 9월가지 한 것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세수를 안 잡아놨어요? 9월까지 들어왔으면.

됐는데 어디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9월까지······.

시민시장 운영이나 조례에 전기세 내준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 냈다고 그러는데 세수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동별로 하든가 아니면, 하여튼 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감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더 이상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각 동별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니까요.

그리고 전기료 자료 받아들인 것 9월까지 들어온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예.

호수별로 계량기를 달아주고 자체적으로 한전과 관계를 해서 전기세를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행정력이 계속 투입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 지금 직원이 거기에 전기하고 가스 이런 것 수도해서 기능직이 9명 중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나머지는 청원경찰인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러는데, 글쎄 계량기를 다 달아줬을 때 상가별로 다 했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행정이 계속 개입하게 되잖아요.

거기 9명 공무원들 나가 있죠?

예.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가스, 전기나······.

가스, 수도는 하는 데서 와서 다 해주고 전기도 다 해주는데요. 지금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점검 그런 것도 해줘 가면서 가스집에서, 필요가 없어요. 전기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거기 뭐 하러 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요. 청원경찰 나가 있어봐야 그 사람들 하는 것도 없고 전부 다······.

없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1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명인데 청원경찰이, 그 분들이 24시간 3교대를 하거든요. 그게 많으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하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전기세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1천만원 주고 한 달에······.

농어촌진흥과 710쪽 음식물발효사료기 및 TMR배합기 구입지원 있죠? 음식물 발효사료기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고 TMR배합기 그거는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배합사료기하고 TMR배합사료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음식물 배합사료기는 주로 양돈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MR배합사료기는 자가사료배합기라 해 가지고 낙우회나 농가단체에서 몇 농가 구성이 되어서 이 배합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TMR배합기구는 농가들이 계속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음식물 발효사료기는 대부동에 양돈농가가 1농가 있는데 그 농가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사료값 폭동 때문에 여러 가지 농가의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그러니까 음식물 발효사료기가 어디에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고 다른 지역의 이천이나 대단위 양돈농가는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증명되고 이런 것 있어요?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양돈농가에서 사료비 절약차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영세농가는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발효사료기가 제대로 잘 성능상 시험이 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지만 지금까지 조그마한 기구들을 통한 음식물 찌꺼기나 발효 이런 부분에서 거의 실패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TMR배합기 자체가 어떤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이 어떤 건가를 이해가 안 가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배합사료기를 사다 쓰는데 낙우회 같은 단체에서 5∼6농가가 조합을 해서 자체 사료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배합사료 자체 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자가배합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단순히 어떤 거를 섞어 주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사료제조기입니까? 다른 원료들을 혼합시켜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제조기입니까?

제조기입니다.

단순히 섞어주는 기계가 아니고?

일단 섞어서 제조를 하는 거죠.

성질 자체가 변형돼서 나온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지금은 농촌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문을 미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지도소 쭉 예산을 보면 7분을 예상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7분을 기준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참고인으로 와서 말씀을 해 달라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를 찾아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에 올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공회사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그것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확인된 건데 그 때까지는 슬러지 누적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자가 그때 당시에 보수가 안 돼도 관계가 없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슬러지가 쌓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치를 하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하자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한다고요?

예.

그게 언제나 끝납니까?

바로 금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지적된 이후로도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는 하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를 수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으로써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하자가 없느냐 이거죠.

예. 다른 부분은 이상 없이 작동됩니다.

통상협력과 691쪽에 학술용역비 있잖습니까? 외자유치와 관광개발을 위한 연구비, 어느 용도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산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나 이런 게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나 아니면 민자가 안산지역에 어느 방향에 어떤 식으로 투자가 가능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도 앞으로 전망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망된 토대 위에서 관광개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해 본 겁니다.

용역을 줍니까, 용역 주는 곳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어디다 주겠다거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상당히 큰 용역인데 1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알아볼 수 없을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양대학교나 아니면 안산공대나 이런 데도 관광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기초조사만이라도 우리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1천만원이 사실은 조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추가로 686쪽에 있는 갯벌축제나 에어쇼는 사전에 그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관광개발을 위한 연구 선행적으로 이것이 되고 나서 갯벌축제를 하거나 에어쇼 하는 부분들이 더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실태조사나 아니면 여론수렴과정을 아직은 안 거쳤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현지를 가서 봤지요. 충남 보령에 가서 머드축제도 봤고 에어쇼는 성남에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부 갯벌축제는 환경파괴도 저희들이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당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떨어지는 부가가치보다 과연 생태계 파괴되는 것이 우선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선해야 될 것이냐 그런 판단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 종합 보고를 드리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 종합 보고를 드리고 에어쇼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까지 이미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이라든지 내일이 됐든지 간에 브리핑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에어쇼 관계는.

지난 통상협력과 구성되고 난 이후 업무보고에서 예측하는 수입하고 이번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예상되는 관광수입이. 그것은 그런 검토 하에서 나오는 결과입니까?

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관람료 수입을 2천만원 예상하셨는데 지난번에는 그 금액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처음에 예측할 때.

그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부대수입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투자된 원금하고 거기에 20%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억 들여 가지고 한 2천만원 우리시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떨어지는 관람객들이 와 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안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요.

갯벌축제와 관련해서 부근 어민들이 어패류 관련해서 민원성이나 이런 것은 예측 안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갯벌을 주말이면 들어가 가지고 아주 종자를 말린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패류는 채취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갯벌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래저래 손을 타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일정 구역을 정해 가지고 가장 피해가 환경파괴가 적은데 쪽으로 자리도 선정해야 될 문제도 나오고 보령 같은 경우는 관람객들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수도권에서 더 많이 갔고 외국인들이 더 호감을 갖고 정례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판단 분석보고가 됐는데요, 이것은 배재대학교 교수님이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화 명품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따져 봐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환경보존 생태계 파괴를 안 시키는 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숙제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일단 예산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잡혀놓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보완해 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사전에 먼저 면밀하게 그런 경제성이나 환경성이 먼저 검토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되어야 하는 순서가 옳지 않냐는 부분이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말하자면 위탁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 자체를. 그랬을 경우에 사전에 시가 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이벤트성 축제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환경성은 영향들이 더 우려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시장께서 예산안 관련 시정 보고할 때도 가급적 신규사업들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한다는 방침 아닙니까? 그것과도 맞물려서 내용 있게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간 협의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지도소 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가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보급소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총 인원이 2명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서 저희는 현재 가장 하기 쉬운 것이 가평에서 준다는 2명은 저희가 인원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아 가지고서 농어촌진흥과에다가 두고 지금 3명이 의왕 농촌지도소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전처럼 위수탁계약을 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농촌기술보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라든가 관계 부서 이런 데서 상당히 기술보급소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 방안을 경기도하고 지금 농촌진흥원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이나 내일쯤 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인원은 어차피 저희가 씁니다. 농촌지도소 인원 3명하고 가평에서 오는 2명하고 5명은 농촌지도사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기술보급소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일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예산이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전에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사실 이 문제가 직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하고는 별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래 계획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농촌지도소 인원을 7명으로 잡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글쎄 7명이라는 것은 저희하고는 없이 왔는데 현재 저희는 5명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7명을 상정하고 예산이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7명이라는 것은 모르겠고 5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7명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타자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도사는 5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제를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직제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전제를 깔고 여쭤보는 것인데 원래 편성자체를 7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7명을 상정하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떤 무슨 이유가 있어서든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든 어려운 점이 있어서든 간에 이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못 되고 있다 말입니다. 과정이 어떠한 이유, 과정이 어떻게 돼 가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왕농촌지도소에서 우리하고 위수탁계약할 적에 TO를 7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를 만들어야겠다는 원칙이 세워졌던 것은 아닙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때는 농촌기술보급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원칙도 없이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별도로 농촌지도소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 왔잖아요.

농촌지도소라는 것이 그것이 저희하고 얘기가 안된 문제인데요.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한 겁니까? 그런 안도 없이 농촌지도소 예산서에 올라 왔잖아요.

글쎄, 총무 부서하고는 그것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것은······.

총무 부서에서 협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올라 왔느냐 이거에요.

농촌지도소는 둘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예산편성에 분명히 농촌지도소 해서 올라 왔잖아요.

두면은 농촌기술보급소나 둘 수 있지요.

그러면 예산안을 기안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글쎄,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기안은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 요청이 오면 타당성여부를 물론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계장이 한 것인데 요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7명이 근무하니까 앞으로 농업기술보급소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올렸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쭉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해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나는데 따라 가지고 예산은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참, 화나는 일인데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도소를 설립하겠다는 안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농촌지도소 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로까지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 부처간에 행정지원국 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도 없이 책자를 농촌지도소 명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예산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직제에 근거해서 부서별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분명히 직제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업업무가 경제통상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농촌지도소는 직제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뤄질 사안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안이 시장결재까지 맡아서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라 온 것인데 그것이 근거 없이 올라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과정들이 해명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안 자체가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검토나 협조 없이 부실하게 올라왔다는 표본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는 기구의 예산이 이렇게 턱 4억원이 넘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 책자로 심의를 합니까? 그런 과정들을 해명하고 알아야죠.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유추해 보면 이 예산서를 만들 당시가 1차 구조조정 시기와 비슷하게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직후라든가.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소가 나와 있다는 것은, 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안을 물을 때 "제대로 계획 세우고 타당성이나 검토해서 세워진 겁니까"라고 하면 "일단 사업비 책정하고 준비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책정을 비추어봐도 말하자면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집행부 측에서 농업기술보급소를 운영하려고 구조조정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상정하고 이런 예산도 편성했다 보다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다른 자그마한 사안이 아니라 시에 5천억이 다 되고 올해는 삭감되는 4천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면 의회의 기능으로서 이것을 무슨 근거로 심의합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보급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만약에, 가상입니다만 보급소가 설치된다라고 봤을 때는 제대로 한 것이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다시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나온 뒤에 결정이 안 됐으면 수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반영이 됐어야지요. 지도소 내용이 빠지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다시 축소돼 가지고 수정안으로 나오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상입니다만 만약에 지도소가 설치가 된다라면, 우리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넣었다면 예산 또 잘못 편성한 겁니다, 내일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라면 이 예산도 못 씁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명이 지금 의왕 TO로 잡혀 있습니까?

3명은 그전부터 현재까지도 3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 협의 연계했을 경우에 지금 있는 이 3명이 의왕시에 구조조정 끝난 뒤에 정식 정원으로 잡혀 있느냐 이 말이죠.

현재도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것은 아는데 의왕시의 소속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지요.

체결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혹여 여기 나와 있는 3명이 의왕시에서 구조조정을 한 1차에 과원으로 돼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 협약이 과원으로 있을 때까지 길게 잡으면 2천년 말까지 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만약에 기술보급소 설치한다고 확정이 되면 2차 구조조정 때 정원을 다시 정리해야지요.

정원 정리해서 다시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확정될 때까지 다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