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통영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받거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진실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유극부 의원외 3인)

유극부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대 의회가 개회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장기계획이나 현황을 묻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이 시민의 집약된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던가, 하도록 해 보겠다던가 또는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그야말로 시정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이 제시되기를 시민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은 수산업이요, 또 하나는 관광산업의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서일본해역 및 동중국해역의 황금어장에서 조업을 했던 장어통발어선과 꽃게통발어선들의 조업해역이 지난번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 체결로 크게 줄어들어 근해통발업계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의 위기에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산업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오로지 관광산업의 육성뿐이라고 시민 모두는 말하고 또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 속에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년초에 미륵도 전체가 정부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만 받아놓고 2년이 가까워 오는 동안 관광특구에 걸맞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발이나 행정적인 지원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고, 또한 남해안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우리시가 사철 관광계획을 수립하고도 적극적인 관광홍보 등을 펼치지 않아 한철 관광지로 전락했다"고 하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과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마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시민에게 땀흘려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6대 시책 중 "특색 있는 관광휴양지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권, 미륵권, 전원권, 도시권의 4개 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중앙권은 신시가지 조성, 통제영 복원사업, 중앙간선도로확장, 야경가꾸기 등 미관조성사업, 미륵권은 세계적인 해양관광지구 개발로 전원권은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단지 조성, 해양리조트 조성과 전원택지 조성, 마지막으로 도서권은 관광섬 개발과 삼덕항 개발, 바다목장화 사업은 물론 우리고장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다른 관광지와 확연히 구별되는 관광지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테마별 관광을 개발 인터넷 등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대적이고도 실속 있는 홍보를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지혜를 총동원하여 추진하겠다고 연초에 시민에게 약속한 관광시책이 현재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되어 왔는지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두운 면이 있어 통영관광의 앞날이 우려되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 관광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통영대교 주변의 환경정비 및 휴게소 설치입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가설해 놓은 통영대교가 하단부 등 주변이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에게도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고 미관마저 크게 해치고 있으며 출입구 절개지 부분의 조경과 대교주변 공한지 부분에 조성해 놓은 꽃밭도 통영대교의 명성에 걸맞는 차원 높은 조경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교를 찾는 수많은 외래객이나 시민들이 대교의 아름다운 모습과 야경에 흠뻑 빠져보고 싶어도 적당한 장소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휴식공간 하나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아쉬움만 더할 뿐입니다. 따라서 적의한 장소를 선정하여 휴식공간의 설치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우리시가 자랑할 수 있는 한려수도 해안선의 청소와 정비입니다. 미륵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통영의 앞바다는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배를 타고 해안변 가까이 가보면 정상에서 맛보았던 그 좋은 감흥은 어느새 실망과 허탈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 먼저 느끼게 될 줄 압니다. 해안변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육상축양장과 각종 구조물, 폐어구, 오물 그리고 IMF체제이후 건설회사의 부두로 짓다가 중단된 아파트 등 이 모든 것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다도해의 절경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불안감마저 주고 있는데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는 불쾌감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축양장과 아파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따라서 해안변에 대한 지속적인 청소와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수립, 바다도 살리고 관광자원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을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토속음식문화 개발입니다. 전국 어느 곳이던 여행을 할 경우 누구나 다 그 지방의 특색 있고 맛이 있는 음식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토속음식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뚱보할매김밥! 요즘 먹어본 사람은 전과 같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느 것이 원조인지, 진짜인지, 맛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강구안과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변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합니다 원통영할매김밥, 오리지널통영할매김밥 전통할매김밥, 전통충무할매김밥, 50년전통충무할매김밥, 제일할매김밥, 뚱보원조할매김밥, 오리지널50년옛날할매김밥, 3대할매김밥, 소문난원조할매김밥의 명가 등으로 표기된 간판이 20여 개가 무질서하게 산재하고 있어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마저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선회 값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래객이 생선회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시민마저도 관내 횟집을 찾지 않고 고성 등 인근 시. 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방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님들에게 먹거리를 외면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관광객들의 마음을 이끌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통영의 음식문화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방황하고 있는데 대해서 뜻 있는 시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질서를 잡아서 다른 지방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고장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굴이나 장어, 해물 등을 이용한 특색 있는 새로운 음식물의 개발은 물론 통영할매김밥과 생선회의 판매방법을 기존의 틀에 박힌 생각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시대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값싸고 질 좋은 음식에다 친절과 정성을 가미해서 4박자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 다양하고 풍성한 통영의 먹거리 명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발상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과 단체관광객을 위한 대형의 주차공간 및 식당과 숙박시설 정비입니다. 관광버스 3대만 와도 이를 한 곳에다 동시에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이 우리시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관광버스가 시내에 진입하게 되면 교통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쉽게 찾아올 수있고 찾아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보고, 즐기고, 먹고, 쉬어갈 수 있는 숙식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철이나 피서철에 원문검문소를 통과하는 관광버스, 승합차, 승용차 등 외지차량을 보고 10대중 이미 4대는 용남면장문방향으로 다시 무전동 관문사거리에서 4대가 거제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나머지 2대 정도가 우리시를 찾는다고 하는 말이 다소 과장될지 몰라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간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륵도 관광특구까지 쉽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망확충과 숙박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서비스와 관광산업의 발상전환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곳을 가던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그곳을 다시 한번 생각케 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지난번 모지역 신문에 "통영관광의 얼굴인 관광유람선터미널에 전기요금 미납으로 일주일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이 기간동안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준데 대해 감독관청인 통영시가 무얼 했느냐?"고 호되게 비판한 기사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영 관광산업의 현주소란 말입니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지나가는 불편 부당한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함을 느낍니다. 무관심 속에 사회저변에서 병들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하루속히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해서 손님을 맞아 친절한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지방보다 앞서가는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의 겨울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의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동계훈련 등을 하는데는 전국 어느 곳보다 좋을 것이라고 시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향토출신 유명예술인들의 명성을 활용, 겨울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겨울만 되면 동계훈련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프로구단 및 아마구단에게 우리고장에서 동계훈련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지난번 민선1기때 한번 추진했던 동백축제, 굴축제 등의 계절별 행사를 그냥 접어둘 것이 아니라 다시 보완 발전시켜서 이를 통영의 새로운 사철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요즘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래객에게 통영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작은 정보 하나라도 성심성의껏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는 전문 가이드를 육성해서 배치해놓고 안내하는 곳이 어디 한 곳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통영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관광안내 및 홍보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국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120민원기동대, 128환경오염신고, 1388청소년상담, 1366여성상담, 1365자원봉사상담, 1399부정식품신고, 1377푸드뱅크등 모두 12대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관광전용 안내전화 한 대가 없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길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그곳의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어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120민원기동대와 같은 관광전용 안내 직통전화를 하루속히 개설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안내 시스템의 도입과 관광통영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재정수익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유의 상징물을 발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효과는 물론 기념상품을 개발할수 있는 "캐릭터" 사업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IMF한파로 날로 기울고 있는 통영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굴뚝 없이 가득률이 높은 21세기의 선도적인 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길만이 통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변의 작은 일 하나라도 미비점을 찾고 보완하면서 이미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조성해 놓은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사소한 일로 소홀히 해서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내실을 기 해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극부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저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복잡다기한 주위상황 변화나 많은 민원으로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모두가 일치하리라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미 수확기에 접어든 굴 패각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양, 용남, 광도, 도산을 주 생산지로하는 굴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내 전체의 수치와 비교하면 840건3,605㏊에서 33,300t을 생산, 금액으로 환산하면 776억 2,800만원이며, 우리시는 236건 1,465㏊에서 13,900t을 생산 금액으로는 417억원으로 양식어장 면적은 경남도 전체의 약 41%에 불과하며 생산가액은 약 54%를 점하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봅니다. 외국수출이건, 국내시판이건 이렇게 중요한 우리시의 소득원이지만 문제는 법상으로 허용된 패각을 버릴 곳은 한 곳도 지정해 놓지 않은 게 현실정이며, 관내 두곳의 굴패각 처리공장이 있었지만, 광도면 황리 소재 제암석회는 이미 부도로 인하여 엄청난 국고만 탕진하였으며 도산면 오륜리 소재 도천산업만 연간 약 6,000t정도의 폐화석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시 전체의 연간 패각 발생량 145,000t중 재활용 가능한 83,000t을 제외한 폐기해야할 62,000t의 패각에 비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 관내 대. 소 228개 작업장에서는 사법기관이든 집행부이든 단속만 하지 대책이 없는 시정에 대하여 말없는 항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생산업자이든 작업장에서 얼마간의 소득을 얻고 있는 수천명 저소득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웃한 고성군의 경우 삼산면 판곡리 12㏊의 공유수면을 이미 10년전인 1988년 2월에 순수한 굴패각 매립장으로 허가받아 고성군내 패각만 처리한다면 앞으로도 10년정도는 걱정 없이 패각을 버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탁상공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벌과금후 몇 ㎡의 공유수면 불하나 단속의 대상만 찾는 것이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98. '99년도의 패각은 그나마 현재 시공업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도산면 법송만 매립지에 버리고 있지만, 이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현재의 근시안적 대책을 떠나 중. 장기적인 굴패각 처리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공유수면 매립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유수면 매립예정지를 읍. 면별로 지정 건의하거나 우리시 전체에 한두 곳의 패각을 이용한 공유수면매립예정지를 지정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것, 다만, 시. 군. 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다량배출자 일반폐기물처리에 준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상기법에 준해 우리시에서는 굴패각을 일반폐기물로 규정하는지, 생활폐기물로 규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에 가동되고 있는 폐화석 공장은 하동 1곳, 함안 2곳, 통영 1곳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전라북도의 국제환경기 술단은 분뇨와 폐화석으로 비료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석회석조합에서는 단일공장에서 1일 100t이상의 폐화석비료가 생산된다면 농협중앙회와 계약하여 전국의 비료상, 농약사, 영농조합에 보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패각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공해상 투기방법 등을 검토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권력과 금력이 있는 단체라면 벌써 어떤 방법을 통해서 라도 법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을 터인데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시정에 대해 생산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한바, 이에 우리시에서도 독자적인 패각처리방안이나 특정업체에 행정적 지원을 하여 앞으로의 항구적이 패각처리 대책을 세우고 싶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동안 의원입니다. 먼저 두창산업 폐기물처리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창산업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0년 9월 30일 충무시 생활쓰레기 종말처리시설로 허가가 된 것을 시발점으로 '83년 7월 19일 산업폐기물처리업으로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경상남북도, 전라남. 북도 등 이남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다가 '93년 3월 8일 부산지방환경청의 허가취소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해묵은 두창산업 폐기물 건을 질문하게 된 것은 폐기물의 사후처리에 대한 통영시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의원이기에 앞서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항변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8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하면 두창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BOD, SS, 카드뮴, 비소, 염소이온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금속이 얼마만큼 초과되었는지 그리고 허용기준치는 얼마이며 사람이나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혹시 발암물질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인근마을 지하 100m 지하수에서 검출이 되었는데도 식수오염도 검사를 '97 년이후부터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중단하였는데 만약 식수오염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중대한 민원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지하 100m의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지하의 수맥은 수평으로 이동도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두창기업의 오염의 반경에 들어있는 전지역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탄재속 어디엔가 일부 방치되었다고 믿고 있는 수많은 산업폐기물의 드럼통에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방치된 불법산업폐기물을 발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드럼통이 부식되어 산화하였을 때의 그 참상을 조금이라도 인식해 보았는지 그리고 드럼통의 불법산업폐기물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매립되게 되었으며, 내용분석은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두창산업 현장에는 폭이 약 4m정도의 뚝 하나와 이곳의 수문을 통하여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가 아무런 정화장치없이 바다로 무단 방류되고 있으나, 오염된 바다 주변에 바지락 등 패류채취나 고기잡이에 어업금지 표시판 하나 세우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나 생선은 자가소비와 아울러 통영시민들이 대다수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나마타시는 질소공장의 공장 폐수로 인한 공해병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유기수은이 먹이사슬을 통하여 농축되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사망하고 뇌성마비로 고통을 당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상식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병을 얻고 사람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바닷가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염된 환경에 대한 관리를 하자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인근주변이 처참하게 환경오염이 되어 있는데도 한푼의 예산하나 책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시에서는 감독기관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강조하는데 통영시는 이렇게 처한 상황에 대하여 과연 하등의 책임이나 관련이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두창산업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시장님의 구체적인 용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14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0년대 초에 마산에서 통영구간까지 완공된 국도 14호선은 일명 "마"의 도로로써 명명될 정도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산손실은 물론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도산면에서 광도면 원문마을까지 희생을 당하지 않은 마을이 없을 정도이며, 광도면 어느 마을의 경우 한집에 몇 명이 사망하는 등의 불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 사망원인은 도로횡단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횡단하는 승용차나 보행자를 위하여 통로박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당주민들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도산. 광도의 경우 1개소밖에 통로박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남면에서 인근 거제 신현읍까지 공사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거제의 경우 인근 사등면에서 신현읍까지를 보면 마을 입구마다 통로박스나 우회도로가 어느 한곳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남면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용남면의 관문인 미늘고개에는 인근 화포마을로 통하는 통로박스가 있습니다만 마을과 동떨어져 있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방도와 연결되는 삼화삼거리와 APT가 들어선 원평 입구 등에는 벌써 사고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할사고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근 거제시를 가보신 우리시 공직자가 계신다면 누구 나가 공감할 부분입니다. 도산. 광도의 경우처럼 횡단보도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횡단차량이나 보행자로 인한 사고는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현행 공사가 진행중인 국도 14호선 확. 포장 구간중 사고가 예상되는 위험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건의한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거제시와 우리시가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상태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대한 시공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였지만 편입도로에 따른 동의서 징구업무는 우리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사고는 없으면서 교통은 편리하게 될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동안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일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2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체제이후 우리 지역에서도 가게문이 닫히고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갯내음은 나지만 인정 많던 이웃 주민들의 그 흔한 웃음도 이젠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따스한 손길로써 온정을 베풀어주는 작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 하에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의 상여금을 삭감하면서까지 실직자를 구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우리 통영시는 일찍부터 수산관광 예술의 도시라고 스스로 뽐내 왔으며, 실제 전국적으로도 인정받아 그 명성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악의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시 수산업계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이 최근 경기악화와 각종 제재 조치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통영 수산업계의 현주소이자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주변여건 속에서도 이 지역 많은 수산인들은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통영시에서는 지역 어민들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관계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통영시의 구조조정때 수산국을 없앤 것부터 시작으로 뜻이 있는 수산인들은 통영시의 수산행정이 예산에서부터 각종 정책입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부분이 소외되고 있으며, 원래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산업계의 불만과 어려움을 통영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각 수협단위 별로 파악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한일어업협정으로 서일본해역에서 조업하던 장어통발업계의 어장상실로 인한 연간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달에는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꽃게통발업계의 어장상실로 연간 총 1,500억원의 손실이 우려되고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각종 협상은 물론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통발업계의 본거지인 통영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어업인 개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어장을 대신할만한 새로운 조업지를 찾고 또한 이를 알선해 주는 것도 행정의 한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장어와 게통발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께서는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통발어선 전용항 조성을 위해 현재 전남 완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통영지역 통발어선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용항을 조성하는 계획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각종 현안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양식업계의 현안사업입니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미국, 일본에서도 그 우수성이 인정돼 많은 양의굴이 수출되고 있어 외화획득에 효자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 생산과 함께 따라오는 패각 처리문제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현재 굴 패각 매립지는 전부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업자들이 굴박신장을 지어도 임시 시설물만 짓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가로 귀속될 것이 뻔하니까 좋은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통영의 굴 가공작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므로써 양질의 상품을 생산치 못해 외국수출에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세수산업체도 IMF속의 불황을 나름대로 견디며 많은 여성근로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통영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인건비는 이들 여성 근로자들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수입을 제공하므로써 가정수입은 물론 통영지역 경제활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굴박신 작업입니다.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굴을 생산 가공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현대화된 굴박신장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위해 통영시가 적극 나서서 통영시가 국유지에 현대화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굴생산 전문단지를 건립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위한 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로 우렁쉥이 부분입니다. 우렁쉥이는 현재 자체위판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보니 각 마을 단위별로 개별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통출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적정어가가 유지되지 않고 사매매가 성행해 가격이 폭락되는 등 결국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올해는 30%이상이 폭락해 엄청난 손해를 입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자체 위판장을 갖추려해도 마을 어촌계에서 지선사용 협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계획을 입안하고 어촌계와 중재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로 기선권현망의 문제입니다. 현재 멸치잡이 구역은 1.2.3구역으로 나누어 조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선권현망수협에서도 줄기차게 구역해제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산업의 본 고장인 통영시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통영시는 전남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갖가지 행사를 추진하는 등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통영시가 적극 나서서 지자체와 합의점을 찾아볼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권역해제가 안되면 이러한 해역에서 조업할 때는 선단별로 적정 입어료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멸치를 잡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경남지역 권현망 수산인들과 전남 지자체 관계자 및 전남 어민들과의 중재역할을 통영시가 직접 나서줄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통영시장님의 전체 수산인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피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억제와 단속위주의 수산행정을 지양하고 계도하고 지원하는 발전적이고 보다 내실을 기하는 폭넓은 우리지역 수산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일청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유극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광개발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시민에게 약속한 관광시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밝혀 달라고 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한 그간의 관광시책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인 '97년 1월 18일자로 미륵도. 오비도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미륵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걸맞는 종합적인 개발 마스타플랜을 만들어 우리시가 지향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지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작년 8월 1일 5억 3,300만원의 용역비로 미륵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기술용역을 발주해서 10개월 간 용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관계공무원을 미국, 캐나다의 해안을 낀 관광도시 등을 견학케하고 해외관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6월 30일 본 용역을 마쳤습니다. 본 기본계획을 토대로 투자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미륵도 관광특구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9월 24일 일본 동경에서 제일교포를 대상으로, 11월 20일에는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재경향인을 대상으로12월 4일에는 서울 힐튼호텔에서 재경 기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본유치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에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미륵도시자연공원지정」 사업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미륵도시 자연공원 신규지정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과 농림부에 농지전용 승인 신 청중에 있고, 본 지역은 GB구역으로서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서 '98년 5월 6일자 미륵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 본 과업이 완료되면 건설교통부, 환경부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는 대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중에서 관광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섬 개발사업은 1단계로 지난 '96년부터 '97년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사량면 상. 하도, 지리산 등산로 정비공사외 4개사업은 완료하고, 대항해 수욕장 조성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공휴일에는 하루에 약 500명내지 1,000명이 찾아오는 전국단위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산양읍 추도 등 4개도서에 민자유치, 공공기반시설 투자계획 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봉도 봉암해수욕장 모래 사장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유명예술이 삶터 조성이라든지 수산과학관 건립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지향하는 해양관광 휴양지 건설을 위해서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7대 문화관광사업,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 중점육성지역에 우리시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중앙지원하에 민자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관광홈페이지, 관광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시 전용 홈페이지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우리시 통영에 대한 관광 홍보자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고, 우리시 전용 홈페이지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자료를 정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사정상 개설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개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지난 3월에 전국 10,334개 초. 중. 고등학교에 이충무공 유적지를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설명을 곁들인 관광리플릿을 동봉한 수학여행유치 서한문을 각 학교장 앞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또 통영관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VTR을 300개 3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관광종사 업소에 배부하였고, 관광화보 증보판 6,000부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미륵도 관광특구를 알리는 대형 홍보판을 국도변에 설치를 하는 등 대대적인 관광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중에 통영대교 주변의 환경정비와 또 통영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휴게소 설치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대교 주변에 설치한 화단은 지난 10월달에 우선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임시로 150㎡정도 꽃밭을 조성했습니다만 교대부분 비탈면에는 통영대교 건설공사 계획상에 호안블럭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해안도로 교각주변에는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99년도 상반기중에 조경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대교의 명성에 걸맞게 조화될 수 있는 조경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랜드마크적 요소로 부각하고 있는 통영대교 주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통영대교밑 유수지를 매립후 물을 주제로 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광축제라든지 야경공원을 조성해서 통영대교와 어우러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미륵도 관광특구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금년 3월 2일 경상남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신청을 하고 11월 11일매립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내년 3월중에 매립면허 허가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7대 문화관광권의 특화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은 물론이고 머물고 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 미륵도 관광특구까지의 도로망 확충계획과 대형 주차공간 및 식당, 숙박시설의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까지의 교통수단은 중앙간선도로와 산복도로, 해안도로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해안도로와 산복도로는 이미 개통되었고 중앙간선도로중 통영대교 접속도로 및 중앙간선도로 미수동 구간 1.7㎞는 금년 말까지 계획공사와 내년도 계획공사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 유영초등학교부터 미수동 세포고개까지 중앙간선도로 잔여구간 7.5㎞는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대교 접속도로 종점부인 봉평동 통영중학교 뒤에서부터 도남동 관광단지 입구까지 1.5㎞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사업 시행방안을 경상남도 및 우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비지원 예정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2000년부터는 미륵도 관광특구까지의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관광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광접객업소는 충 무. 통영관광호텔과 충무마리나콘도로서 주차장시설은 75면정도 되어 있고,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식당은 학섬휴게소 등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를 포함해서 약 11개소로서 주차시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내 중심가 식당들은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유람선터미널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지역 사정에 의해서 시내 도로변에는 관광버스가 주차 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시의 총숙박시설은 140개업소에 객실이 2,623실정도, 수용인원은 약 7,7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관광특구내에는 약 364실정도로서 수용인원은 3,000명정도 되겠습니다만 외래단체관광객이 머물수 있는 적합한 숙박시설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도남관광단지내 291실의 콘도 B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일반 숙박시설 건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도남동에 200실 규모의 청소년 회관을 건립해서 수학여행 학생 및 일부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숙박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중에 동계훈련팀 유치, 계절별 관광축제정착, 관광전용안내전화 설치, 친절한 서비스 및 관광사업의 발상전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따뜻해서 겨울관광은 물론 동계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구장의 부족등으로 전년도에는 22개팀이 유치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적극적인 유치방안으로서 전국 유명실업팀 및 각급 학교 등 35개 축구팀에 이미 유치안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 전지훈련팀 숙소라든지 식당 알선과 훈련기간동안 팀별로 격려 계획도 이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지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림동 매립장에 잔디축구장을 준공을 했고 연접지에 마사토 구장도 약 70%정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동절기 전지구장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양읍 남평리 일대 18,000평을 매입해서 약 3개 구장을 조성하는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동절기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문화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가을에만 개최되던 한산대첩축제 외에도 봄에는 동백축제, 여름에는 바다로 세계로의 해양축제, 겨울에는 청정해역의 굴 한마당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올해에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한려수도 동백축제와 청정해역 굴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대신 현재 사양길에 접어든 우리 고장의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산업의 전승개발을 위한 제1회 나전칠기 축제를 개최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더욱 발전시켜 사계절 축제가 지역 관광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광안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는 저희시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 관광전용 전화로써 645-0101로 이미 지정이 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전국공통 관광안내전화 1588-1717을 이용하도록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해당 관광지 안내전화가 가능하고 또 외국인에게도 3인 통화 방식으로 충분히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홍보해서 국. 내외적으로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캐릭터사업의 도입은 현재까지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조인 갈매기라든지 또는 중요민속자료인 벅수나 거북선, 통영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캐릭터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 사업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타 지역의 캐릭터 사례도 조사해보고 신중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국 친절한 안내와 관광서비스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관광요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할 때 자리매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택시라든지 시내버스 기사, 여객업, 요식업, 숙박업 등 전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대표들로 구성된 민간자율협의단체를 조직해서 친절한 안내와 올바른 관광문화정착을 위하여 반복교육과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되찾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극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광개발계획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유극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경제사정으로 주택건설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은 관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수2동 동신아파트 부근의 대우 썬비치 아파트는 공정 2%인 지하터파기 상태에서 지난 2월 24일자로 부도 되어 현재 건축주가 수감중에 있으며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서 보증사인 주택공제조합 창원지점에 APT 계속공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98년 7월 14일자로 부도난 도남동 성원임대아파트는 25% 공정에서 부도난 이후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98년 11월 중순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도천동 영생상가아파트는 건축 공정 20% 정도에서 '98년 9월 7일자로 부도난 이후 그 상태에서 건축주인 영생건설이 현재 화의신청중에 있으며, 아울러 제3자들이 본 공사를 인수할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동호동 화인아파트는 202세대 13층 건물로서 공정 65%인 상태에서 '97년 3월 25일자로 부도난 이후 일반분양자 101세대는 보증회사인 주택공제조합 부산지점으로부터 기이 납부한 분양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 직접적인 민원은 해결한 상태이며 공사재개에 대하여는 10여회에 걸쳐 보증사인 주택공제조합에 촉구 지시를 하고 있으며, '98년 11월 3일자로 저희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까지 공사재개를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남면 청구아파트는 '97년 12월 26일자로 부도난 이후 1차분 450세대는 '98년 1월초순에 가사용 승인되어 현재 입주한 상태이며, 부도당시 60% 공정인 2차 390세대분은 그동안 입주민의 잔금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99년 2월경에는 가사용 승인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관내 육상축양장 및 수산종묘생산업으로 신고된 건축물은 현재 203건으로서 IMF 경기한파 및 수산업계 어업경영사정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현재 93동이 있습니다.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유물을 허가관청에서 임의로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주변환경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변 청소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5명과 공공근로자 100여명을 취약해역 별로 투입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해안과 관련되는 단체, 저희 시는 청해회한국어항협회 청소선, 바다정화활동대, 낚시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자율참여 등을 유도하고 수시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가 용이치 못한 무인도서의 폐스치로폴 등은 시에서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순회 수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양식어민들로 하여금 "한어장 한지선 가꾸기"로 어장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물 등을 수거토록 하고 있는 등 깨끗한 통영바다가꾸기에 저희시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바다도 살리고 해양관광자원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굴패각 집단매립지를 지정하는 등 항구적인 굴패각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굴패각이 약 15만 톤으로서 굴패각 등 재활용 되는 것이 약 8만톤, 미처리되는 것이 약 7만톤으로 그동안 매립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처리되어 왔으나, 공유수면 매립시 예상되는 생태계파괴 등 환경오염문제로 굴패각 처리는 지선의 무분별한 매립보다는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남도가 주관이 되어 사업비 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10만톤의 패화석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굴패각처리공장을 '97년 2월에 광도면 황리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완공후 한달 여간 가동을 하다가 운영자금 부족등에 의한 부도발생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26일 부산광역시 소재 우일철강 주식 회사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본 공장 가동이 정상이 되면 관내 발생하는 굴패각처리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굴패각 처리공장 정상가동시까지 도산면 법송 공유수면매립지 매립토로 굴패각을 활용토록 하고 관내패화석업체의 비료생산원료로 굴패각을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식어민들의 자구책으로 굴패각을 분쇄를 해서 농경지등에 비료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굴패각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는 굴패각을 일반폐기물로 규정하는지 생활폐기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굴패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장 일 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18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나 사업장 폐기물처리기준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방법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굴패각 처리실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굴패각을 자체 처리하거나 패각을 분쇄해서 농경지 비료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창기업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창기업사 폐기물처리장 조성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용남면 일원에 80년 9월 30일 전. 충무시 도시계획구역내 쓰레기처리시설로 승인된 18,215㎡내에 240㎡를 두창기업사 대표 정성근씨가 '83년 7월 19일자로 환경청장으로부터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이남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폐유폐합성수지, 특정유해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게 된 것이 현재 존치되고 있는 두창기업사의 시발입니다. '83년이후 폐기물처리장이 매립허가 면적보다 170배이상인 41,346㎡를 불법으로 매립하므로써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을 반복하여 오던 중 '90년 12월 30일 부산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장이 폐쇄 조치가 되었고, '93년 3월 8일에는 부산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장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 종료시에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당시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환경청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현재까지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근주민과 전.통영군의 고발로 매립행위자인 두창기업의 정성근씨가 '91년 2월에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두창기업 폐기물처리장의 오염물질 항목별 기준초과에 관한 사항은 침출수 및 하천수, 두창기업내 폐기물, 지하수 등을 검사한 결과 이미 금년도 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BOD, SS, 카드뮴, 비소, 염소이온 농도는 부분적으로 초과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 중에서 카드뮴이나 비소는 인체에 다량 유입이 되어 축적이 되면 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하수 수질검사는 인근마을 지하수 5개소, 인근해역 2개소, 침출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앞으로 계속검사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두창기업 산업폐기물처리장 오염반경에 들어있는 전지역의 지하수 검사 및 오염실태 조사도 인근마을 지하수 등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계획된 용남면 일원의 상수도 공급계획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들이 탄재속 어딘가에 방치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산업폐기물 드럼통에 대해서는 '92년 10월에 3,711개의 드럼통을 발굴하여 위탁 처리하였으나,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우리시와 주민들과의 입회하에 의심되는 곳을 발굴토록 하여 그 성분의 분석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업금지표시판 설치는 앞에서 답변 드린 인근해역과 침출수의 검사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에 따라 경고성 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오염에 대한 예산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조치계획 수립과 그 이행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마을 수질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99년도 수정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서 수질검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만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미루지 않고 우리시의 중요한 환경분쟁사안으로 관리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창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낙동강환경관리청, 통영군, 지역주민간의 합의사항 중에서 침출수 차수벽은 994m설치, 유공관은 280m매설도 했습니다. 지하수 검사정 3개소, 가스배출공 3개소를 이미 설치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폐기물 3,711드럼을 발굴해서 이적처리를 했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시설이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불법폐기물 발굴과 이적은 사업주의 도산으로 현재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저희 시가 협의를 해서 주변환경영향종합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우리시에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14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건의사항 및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4호선 개설공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개설공사는 '92년 8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85%정도 됩니다. 총연장은 24.4㎞로서 통영시 구간이 무전동 관문입구에서 거제대교 입구까지 6.4㎞이며 거제시 구간이 18㎞입니다. 통로박스는 우리시 구간에는 화포마을 진입로 통로박스를 포함해서 8개소의 통로박스 및 1개소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제시 구간에는 23개소의 통로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연장과 진입 마을수를 감안하면 거제시와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착공된 이후 8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 7건은 설계변경 반영이 된 바있습니다. 그 중 주요한 것으로는 용남면 동달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진입 통로박스가 당초 8m 폭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95년 5월 15m로 확장 건의하여 반영되었으며, 법원 진입도로에서 국도 14호선으로 진입하는 부대도로 폭이 5m로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96년 2월에 도로폭을 7m를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토록 건의를 해서 설계변경 반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무전동 관문 입구부분은 마산에서 거제방면 통행차량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입체교차로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마산 및 거제 방면에서 우리시로 진입하거나 반대로 우리시에서 타지로 진출하는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게 되므로 평면교차로로 변경토록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 통로박스가 추가 설치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용남면 동남전원맨션 부근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종점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연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화삼고개에서 동암마을간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 부분은 도로편의 시설로서 우리시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용남면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사고우려구간의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청 의원께서 우리시 수산업발전과 관련해서 6개 부분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으로 꽃게통발업계의 어장상실로 연간 1,900여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어업인 들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및 한국과 중국 어업협정이 타결되면 근해통발업계의 손실이 약 1,500여억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정조치 수역 및 과도수역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어업에 대한 대책으로 어업 구조조정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99년부터 2001년에 어선감척 400척, 69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수역 출어선의 새로운 어장 확보지원 및 어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영어자금 지원확대, 경영안전 특별자금 750억원 지원, 면세유류 지속공급 및 어업기자재 가격안정자금 2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업경영 개선대책으로 관련조합 경영개선자금 730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수산발 전기금 2조원 조성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가정책에 따라 근해통발수협 및 어업인과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채 널을 통하여 대어업인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발어선 전용항의 조성계획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각종 계획들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항 일반부두 증설공사가 '98년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증설공사 완료가 되면 선박접안 능력이 300톤급에서 6,000톤급으로 증설되고 하역능력이 크게 증대가 됩니다. 통영항 통발어선 전용부두 확보를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결과 우리시 정량동 근해통발수협앞 좌.우 200m거리를 통발어선 전용부두로 활용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시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물양장의 일부를 견고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선 도색과 부두진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로 지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도 예산에 물양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고 하역물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전용부두 구역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편리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대화된 굴박신장 건립을 위하여 통영시가 적극 나서서 국유지에 유치하는 방안과 굴 생산 전문단지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된 굴박신장 국유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굴수협과 협의 추진한 결과 현행 국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내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국유지에 굴박신장 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굴생산전문단지 건립을 위해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수산가공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 집단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굴박신장의 검토결과 지금 굴박신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자기 어장 주변이나 자기 마을 주변에서 굴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단화될 경우 전부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전문단지화 추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우렁쉥이 위판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조합인 우렁쉥이 수협에서 위판장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자부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신설수협으로 자체사업 능력이 없어 불가한 실정이므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선권현망조업구역 해제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수시와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지자체와 합의점을 찾아볼 방안과 또 권역해제가 안되면 선단별로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하는 방안 등 경남과 전남 수산관계자들의 중재역할을 우리시가 나서서 해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수산자원보호령상에 제1.2.3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제1구는 부산.경남해역으로 허가정수가 124건이고, 제2구는 전남해역으로 허가정수가 16건으로 허가정수에 비하여 조업구역이 협소한 부산.경남지역 어업인들이 조업구역 확장을 위해 조업구역 철폐를 건의하여 우리시 및 도, 수협에서 정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업기술이 약한 전남지역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기선권현망수협에서는 허가건수조정, 공 동조업구역 설정 등 어업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전남 여수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업구역 문제에 따른 어업 분쟁 해소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 나, 조업구역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적사항으로서 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것 입니다. 선단입어료 지불관계는 국제법상 타국해역에서 조업협정이 이루어질 때 지불하는 것으로 현행 국내법에는 규정된 부분 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 건의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어업인과 전남 어업인간의 어업분쟁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수협, 어업인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전체 수산인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삼덕매물도항을 건설중에 있고 용남면 동암항은 1종항으로 지정되어 어선전용항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암항이 준공되는 2010년이 되면 선박의 정박과 어업편의시설, 수산물 유통시설 등이 건설되어 수산업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산진흥사업비를 중점 투자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정비하여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극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유극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영을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토속음식문화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의 음식문화는 수산물을 이용한 조개류, 장어, 굴전골요리와 김밥, 해물비빔밥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횟값 또한 타지역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나 실천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토속음식 발굴과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7월 향토음식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향토음식연구회를 조직 매월정기적으로 전통요리 실습 및 연찬을 하고 있으며 통영을 대표하는 향토음식과 가풍요리 등에 대하여 관심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전래되는 향토요리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요리를 개발 내년 5월경에는 발굴된 향토요리를 대상으로 향토요리 전시회를 개최하고 통영향토음식 책자도 발간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영 먹거리 명물단지 조성은 통영관광 이미지에 맞게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상권형성 등 기 반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면밀한 기초자료 조사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극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을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토속음식문화 개발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처음 질문한 사항에 한정하여 질문을 해 주시고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은 2회에 한정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번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의원 거수) 이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개발국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과 너무나 비껴나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차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치의 착오입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의 소속 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우리시전체의 굴패각처리내용이 왜 착오가 나오는가 하면, 첫째 질문핵심이 우리시 전체패각을 이용한 공유수면매립예정지를 지정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이게 아마 예전에도 전혀 없었거나 앞으로도 이러한 건의를 할 용의가 없기때문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내용중에 굴패각을 일반폐기물로 규정하느냐 생활폐기물로 규정하느냐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일 반폐기물은 일정기간 180일간이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관기간을 넘긴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부도가 난 제암석회의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벌과금이나 내리고 언론기관의 보도만 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방법이 일반폐기물로 규정을 하느냐, 생활폐기물로 규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생산업자들이나 우리시의 조그마한 박신장을 가진 일반 개개인 업자들의 문제인데, 좀전에 조일청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굴박신장을 집단박신장으로 한다 하셨는데 이 자체도 현재의 228곳의 작업장에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박신 작업장은 거의 불법에 걸리지 않는 평수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피해가고 그냥 대충 대충 답변을 해 주셔서는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김용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이명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2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남관광단지 주변 큰발개와 작은 발개 용도지구 변경 의향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남관광단지는 '83년 8월 11일자로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큰발개 작은발개는 176가구 503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남포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서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사유재산권행사 등 제약 등에 따른 주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지난 '92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결정을 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작은 발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승인이 되고, 큰발개 지역은 취락지 인구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지난 '94년 2월 8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작은 발개만 취락지구로 승인 받았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시에 큰발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97년 12월 12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는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상업기능에 부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타지역과 비교를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을 듣고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이 되는 대로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개발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련 부서에서 받은 수치하고 제가 답변드린 수치하고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께서는 우리시 전체 연간 패각발생량을 14만 5,000톤, 또 재활용 가능한 것이 8만 3,000톤, 폐기대상이 6만 2,000톤이라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본인 답변은 연간 발생하는 패각발생량이 약 12만톤, 재활용이 8만톤, 폐기대상이 7만톤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증감이 있기 때문에 약 얼마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김용우 의원께서 굴패각을 매립할 수 있는 예정지를 읍. 면별로 지정하거나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두 곳에 패각매립장을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소 굴박신장은 228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종전에 무단으로 공유 수면을 이미 매립하면서 사용하던 것을'90년부터 '95년 사이에 연고자에게 축대를 쌓아 그 이상 무단매립이 되지 않도록하고, 국유화해서 현재는 국유재산임대료를 부과 사용케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의원께서는 적정한 공유수면을 지정을 해서 패각매립장을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유수면의 매립은 2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대로 공유수면에 매립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남도에서 연간 10만톤 규모의 패화석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굴패각 처리공장을 우리 황리에 건립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본 공장은 현재 부도 중에 가동이 되고 있지 않지만 부산시 소재 우일철강 주식회사에 지난 10월에 경매에 낙찰이 되어서 '99년 중에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장이 정상가동이 될 때에는 처리능력이 연간 약 10만톤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처리대상 패각 약 7만톤 처리는 문 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99년 정상가동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장에 지금 투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로 배출되는 패각은 자체 박신장에서 처리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안의 경주산업이라든지 고성의 호남기업 등에서도 우리 관내 패각을 처리토록 협의를 저희들에게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함안에는 만톤정도, 고성 호남기업에는 5천톤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굴패각을 일반폐기물로 규정하는지 생활폐기물로 규정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패각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반폐기물로 모 법에 의해서 분류되는대로 현재 일반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 의원 김용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총무국장, 개발국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실 때는 다음 본회의장에서 4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으로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 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동주 시장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종합하여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네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들으시고 오늘 오후에 중앙정부로 부터 내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후에 출발해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 네분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총괄답변이 없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