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35일간의 정기회 기간중 1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결산안을 비롯한 제반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98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체육진흥사업의 재정자립기반을 확보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자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수원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여 향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므로써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은 수원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은 수원시 체육진흥사업과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관리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기금은 시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등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회를 두며,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체육진흥사업 추진과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시 예산지원에 의존하여 오던 것을 기금을 조성하여, 보다 안정적인 체육사업 활동을 지원하게 되므로써 시민 체력향상은 물론 건강한 체력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 제8조중 제5항에“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제12조를 신설함에 따라“제12조”는“제13조”로, “제13조”는 “제14조”로, “제14조”는 “제15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시민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정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의 기정예산에 대한 검토조정과 함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와, 법적·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실적과 징수전망등을 세원별로 분석하여 조정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전액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필수부족 경비외에는 모든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연내집행 불가능분,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가감 조치하고, 현안 및 투자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50억 5,000만원보다 1.5% 감소된 4,578억 4,000만원으로 72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79억 6,000만원보다 26.3% 감소된 4,040억 3,000만원으로 1,439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0억 1,000만원보다 14.9% 감소된 8,618억 7,000만원으로 1,511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72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지방세수입은 33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32억원과 재산매각수입 18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전입금 85억 8,000만원과 부담금 127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그리고 과태료 수입 등에서 가감되어 세외수입은 총 162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억원, 지방양여금 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47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억 6,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지원에 따라 관련사업비 26억 2,000만원을 증액 조치 하였으며, 인건비등 필수경비 부족분 7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기편성된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집행잔액등 69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 사업비 등으로 조정 편성하고, 부담금사업에 대하여는 세입감소로 152억 4,000만원을 감액, 불용예산의 최소화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5,479억 6,000만원보다 26.3% 감소된 4,040억 3,000만원으로 1,439억 3,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83억 7,000만원보다 1,222억 9,000만원이 감액된 2,560억 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하수도 사업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5억 9,000만원보다 21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479억 5,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감소에 대한 세입조정과 사업예산 집행 잔액등을 조정, 7억 9,000만원이 감액된 534억 5,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15억원이 감액된 2,02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의 감소요인은 정자지구 및 천천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조정과,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대한주택공사 이관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추가지원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대체후 예비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42억 6,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이자수입 4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1억 6,000만원의 추가 세입계상과 서수원권 여객자동차 터미널건립 토지매입비 30억원을 세출에서 감액, 예비비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5억 8,000만원이 증액된 8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환자 진료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08억 3,000만원이 감액된 39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월·탑동 곡반정지구에 대한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41억원이 감액된 7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시책 추진상 사업비 2억원과 이자수입등 3억원의 추가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교부될 개발부담금의 연내 교부가 불투명하여 145억 9,000만원을 감액,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쓰레기유발부담금 270만원이 증가되어 쓰레기포장재 지원사업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기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8일∼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셔서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5일∼12월 17일까지 3일간 심사하셔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재경보사위원회 송재규 의원님께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예결특위 위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새로 추전해 주신 김명호 의원님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양종천의원외7인, 김통래의원외7인, 권찬봉의원외7인발의)

안녕 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7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심재덕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년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하고 농업 생산의 기반 시설인 지금의 서호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원은 농업 발전의 산실이 되었으며 어쩌면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된 자랑스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삼성공업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수원의 발전은 물론 우리 나라 수출산업의 일익을 담당해 온 도시이기도 하며 효를 근본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맥은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 되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효원의 도시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재임하신 이래 수원을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 시키겠다는 비젼을 제시하며 수원시민의 장래를 생각한 고뇌의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문화관광도시가 가지는 의미로서의 관광도시가 되려면 향락, 숙박, 놀이시설, 체육시설이 뒤따라 주어야 하고, 산업적, 생산적 도시로서의 모습이 후퇴하고 소비도시화 할 우려가 있으며,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신규 대형사업외에도 다른 많은 부대사업을 벌여야 하는 등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그 많은 예산과 민자유치가 용이할 것인가 의문시 되며 효의 도시라기 보다는 자칫 효를 퇴색화 시키거나 무색케 하는, 많은 시설이 가까운 서울에 있으므로 해서 구경만 수원에서 하고 관광경비 지출은 서울 등 타도시에서 할지도 모르므로 투자만 많이 하고 소득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은 산업인력 고용과 같이 다수고용이 창출되는 데 비해 시장께서는 문화관광 사업이 과연 고용증대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장이 부도를 내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서고 대체공업지 조성을 위한 다른 지역에 공업지를 만들려해도 입주회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수원시민은 공업의 급속한 후퇴를 우려하며 문화관광 도시로서만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격한 개혁이라고도 이해 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 난세를 어이하리”라는 책에서 “개혁은 소시민 다수가 배고파 힘들어 하고, 또한 시민의 동참 없이는 성공하지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정책은 여론 조사를 통해 참고하여도 괜찮을 듯 싶은데 공업정책 또한 신경을 쓰셔서 안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수원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마음속은 아직 시장이 고뇌하신 생각만큼 동의를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문화관광으로서의 이익효과가 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화 1권, 영화 1편의 작품의 이익이 자동차 수 천, 수 만대의 수출효과를 내고 농업생산품의 힘든 노력보다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다만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조달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 신규 대형 사업추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요구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각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도 차질을 가져 올 것이기에 대안으로 대상 사업 중 한 두개는 축소하거나 계획연도를 늦추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월드컵 축구장 건립에 대한 작금의 현실은 삼성으로부터의 당초 지원없이 치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의 대외적인 체면에 손상이 올 수 있는 더 이상의 개최여부 공방을 지양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월드컵사업 만큼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간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외부에서 우리 시를 보는 시각 또한 좋아질 것이며 지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이하 집행부가 월드컵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수원시의회에 대처해 주고, 저희 의회는 그 공감대 하에서 월드컵 지원에 대한 의원 지지결의를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기본 설계가 끝나고 실시 설계가 내년초에 완성이 되면 도면 검토후 공사허가와 동시에 착공하여 2001년 9월까지 준공처리가 되어야만 개최 도시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월드컵조직위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5월 이전이라도 착공되기를 바라는 조직위의 권고도 있고, 지금 실시설계, 견적, 허가, 입찰 및 수의계약 방법론에서의 기간과 착공으로부터도 중간검사내지는 준공까지의 많은 상황변화가 예상되는 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월드컵 축구장 건립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방문시에 문병대 대표이사로부터 본 경기장 1,200억원 계획중 공사를 그들이 마무리하게 해 주면 이익금 추산 포함 합계액 210억원의 추가지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혜시비로 입찰을 실시할 경우 1,200여억원의 예정가를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시 아무리 최저가 입찰제를 하더라도 관례로 볼 때 예정가와 거의 비슷하게 낙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할 수가 없고 210여억원의 추가 지원은 없게 되며 특혜라는 것만 치중하다 예산만 절약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뒤에서 강조 드리겠지만 공여도가 있고 또한 공사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이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의회도 이 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논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위의 사실에서 2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어 진다는 사실을 알고 과연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해 본 예산을 덜 들이거나 지불액을 좀 늦게 주고도 치를 수 있는 월드컵축구장 건립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첫째, 공사예정가를 1,000억원으로 계산해 보는 방법과 둘째, 장내 판매시설을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셋째, 300억원 정도는 2∼3년에 분할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넷째, 월드컵 경기장 수익금으로 공사비 잔금을 주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삼성측이 당초 약속한 내용을 IMF 영향으로 약속이행을 못 했다고 하지만 월드컵을 유치하는 데 촉진적 역할을 했고 그간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바지할 것이고, 210억원의 추가지원 약속을 한 삼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그 날의 수원시 월드컵 개최가 성공리에 끝나기를 수원시민의 축제의 한 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여건 하에서는 예산의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며 고용을 늘리는 예산은 마땅히 반영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1920년대 미국이 경제공황일 때에도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공황을 탈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공공근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 발주시에도 가급적 지역인 연고, 지역인 고용 의무화, 지역인 고용권고 등 고용창출에 주안을 두고 분기별로 의회에 그 추진 실적을 보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입 감소로 인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소홀히 할 수 있는 시민불편 요인을 찾아 제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 결식아동, 어린이, 여성 등 복지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특히 무료급식소 설치 운영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자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조정시 대기된 사람들이 있는 대기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어두운 한 개의 스위치 불 밑에서 근무시간 형태이므로 바둑이나 장기등은 일체 하지 못하고 앉아서 많은 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음이 멍들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기왕 지급되는 급여가 있으니 월드컵을 홍보하고 우리 시를 알리는 일 등을 하는 홍보요원화해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분야의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소신있는 공무원이 순간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무소신 공무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300여 공직자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금년 말로 공석이 될 팔달구 보건소장에 의사를 영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그렇겠지만 위축된 공직사회와 특히, 기술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 승진을 시장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사를 채용하여 보건소장에 임명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 여러분! IMF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해도,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곧 옵니다. IMF 터널이 길어도 곧 조금씩 좋아지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의 대기오염 정도가 타 도시에 비해 과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중국과 안산시 등으로부터 오는 편서풍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산악 지형상 오염된 공기가 정체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교산 공기가 맑은 것 같아도 지형상 오염된 공기 정체로서의 상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과연 그렇다면 시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호수와 나무가 많은 숲이 환경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비상급수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호수를 축조하는 문제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며 특히,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서울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더불어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은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환경정화 차원으로 추진되었으면 하고 아파트 단지나 동사무소를 통하여 심은 나무 등은 어린이, 학생, 주민 등으로 하여금 나무가꾸기 실명제를 실시하여 이름표를 달아주고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하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연전에 저희 동에 구상나무 100그루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줄 분은 수 백분인데 모자랐습니다. 나무만 주어 보면 동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아파트 빈곳이라든지 옥상에도 갖다가 심는 것을 보았을 때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중 중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역과 그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해 놓은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현저히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서 공익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시행계획과 구체적 내용, 배제될 사항 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공익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몇 십년씩 침해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대단합니다. 또한 집행시에도 불공평한 보상가 체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96년도의 경우 동문~법원∼지리원 도로보상에서 볼 경우 거기 30여년 된 임야는 평당 51만여원의 보상가를 주는데 비해서 바로 옆에 밭은 경사도가 같은데 평당 67만여원에 보상되는 사실을 보면서 30여년간 공익에 이바지한 임야의 소유자는 소나무값 하나 보상을 못 받고 또 30여년간 계속 경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본 그 사람은 적어도 15만원 이상 평당가를 받는다고 하는 현실을 볼 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감정평가에 참조가 되도록 상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공원이나 유원지 지역은 민자개발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려면 신규 대형사업 외에도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연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등에 공원법상 민자 가능한 소규모 퍼블릭골프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적극 권장해서 시설변경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또 공무원 경영마인드 개념을 도입해서 설치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80만 수원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할 때 진정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제도가 확립되고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앨빈토플러는 “세계가 정보화라는 거대한 물결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이 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만이 21세기에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수원시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의 선진 시가 되기 위해 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 유치와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확정 등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더욱 홍보하고 지키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들의 정보지식의 습득에는 전혀 노력과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수원시는 2000년대 세계의 정보화 시장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행정 일선이나 각 부서에 보급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어 수원시의 전 공직자 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용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위계층은 컴퓨터의 조작능력 부족으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결재 등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컴퓨터 사용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질높은 대시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종합행정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교육 부문에 예산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끔 시내 곳곳을 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벗겨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을 초래하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지적과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잘못된 관행으로 집행되는 막대한 예산을 종합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과 활용교육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담당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는지 또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 개발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개발비용은 예산집행이 되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현재 자체 개발하고 있거나 외부에 용역을 주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활용시기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축구전용구장 건립과 관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이자 지구촌 최대의 행사로 불리는 월드컵축구경기 수원유치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21세기 수원의 미래를 결정지어 줄 획기적인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빈틈없는 계획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6·25 이후 최대의 난국이라는 IMF 체제의 경제위기로 인해 월드컵 축구경기가 치뤄질 축구전용구장마저 건립비 부담 문제와 공사기간 등 많은 돌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건립계획에 예기치 못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재정전망보고를 통해 수원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었습니다마는 투자가치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는 도시 중 우리 수원시는 정부의 지원금이 전혀없는 조건으로 선정되어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결정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금 또는 교부금은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시비부담이 과중되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가 소요되며 시 예산에서 자체조달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민자유치 규모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계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수원시민 단결 통장개설 운동의 참여율과 금액, 1인 1통장 갖기 운동의 참여율과 금액이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98년 10월 26일,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수원시에 공사기간 문제를 다시 제기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리적 행정수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7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가 부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소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우리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93년 2월 27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세출현황이 '97년도에는 약 20억이 되는 거대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의 소홀로 인한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개장한 지 6년이 되는 지금도 자립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도 적자는 약 10억원, '97년도는 7억원에 달하고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리소홀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례는 수원시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원시 환경위생과 단속에서 폐수배출업체로 적발되어 '98년 8월 18일 약 210만원이 부과되어 '98년 9월 2일에 징수된 것이 감사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바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측면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제시하는 자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입차량이 무질서한 상태로, 차량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이 개장되는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는 극도의 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개선계획으로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99년 하반기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방법 외에 추가적인 대책과 그리고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철골 주차장은 차량들의 진입이 어려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므로 이를 위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만 하고 소매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판이 게시되어 있어 도, 소매업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실정이오니 차라리 도, 소매업을 병행하여 시장을 찾는 수원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도매시장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산물 시장의 관리에 대하여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반시설의 불완전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료 수입의 감소에 대한 문제로 특히 세류청과 건물뒤편의 건물 한 동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일부 중매인의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시장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제반시설의 100% 활용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제문제들이 해소되어 최초 약 197억이 투자되고 추가로 약 85억이 투자되어 현재까지 약 282억이 투자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스스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대책이 미흡할 시는 부득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무단 점유 노점상 및 포장마차들의 단속과 허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도 도시의 거대화로 서울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사회문제 중 한 가지로 노점상 및 포장마차들의 단속에 관련된 사항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속의 형평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들과 포장마차 영업은 일반 서민들의 생계유지형과 대단위 상업적 영업형태로 구분되는 바, 이에 따라 단속 조치도 엄격히 차별화하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민들의 포장마차이고, 이것은 대형화된 포장마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사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주 금요일이면 농협 인계동 지점앞에서 개장되는 농수산물 직거래로 인한 인도점유, 일부 대형백화점과 예식장 앞의 자동차 도로 무단점유 단속에 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금요일날 시장이 설 때는 인도에 전부 다 공산품입니다. 농수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장이 안 서는 평일날의 직거래장인데 이 날은 이 앞이 깨끗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시설의 차별화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곳 시청 앞과 산업도로 국민은행옆의 버스정류장 시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 비를 피하여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공중전화기 및 재떨이까지 갖추어져 있으나 수원시내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은 표시판만 서 있으며, 그 중간 형태로는 지붕만 설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버스정류장들의 차별화된 시설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수원 뉴코아 백화점앞과 중소기업은행 사이 도로를 두고 양쪽의 시설이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수원병원, 현재 시설하는 곳인데 공중전화 박스까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동수원 뉴코아 앞 푯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건너 중소기업은행 앞에는 위 지붕만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차별화 되어 설치되어 있는지와 정류장의 미비된 시설보완대책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달 25일 부패방지 관계 장관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밝힌 복지부동형 공무원 유형들인 책임전가형, 업무기피형, 선례답습형, 적당주의형, 행정지연형, 법규빙자형 중 가장 큰 폐습으로 생각되는 선례답습형 즉, 무조건 옛날그대로 하자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수원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노력할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권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답변을 듣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 제게 4개 분야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경제하에서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연고에 의한 지역고용의 의무화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은 거의 전 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사와 관계된 분야가 가장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금 IMF 이전, 지금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1억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상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수원시민만을 고용을 하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수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1억, 또는 5,000만원 이하인데 그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원시에 있는 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126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2건이 외부, 수원시가 아닌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은 특수공법, 의장등록이라든지 이런 특수공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차공사와 하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 22건 정도가 외부에 있는 업체가 시행했고, 나머지 120여건은 수원시 업체가 시행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원시에 있는 업체는 대체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원시민중에서 고용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계량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하거나 이래서 고용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정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수원시민 중에서 고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IMF 어려운 시대에 장애인 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노인, 결식아동, 어린이, 여성, 모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특히 노숙자들에 대한 급식 대책,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인구가 약 85만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평상시에 IMF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IMF 이후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거택보호자와 자활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특히 생계지원을 위해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29억 정도를 지원했고 의료보호,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의료보호를 약 78억 정도 지원하게 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14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한 1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저소득 주민이고 그 이외에 장애인 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거의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6,500명 정도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은 이것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등록을 저희가 받고 보니까 실제 장애인이 있어도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철저히 받아서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 2,54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2000년경까지 건설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구요, 또 장애인들이 사실 낮에는 집에만 있게 되고 부모들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낮에 보호를 해 주는 시설을 두 군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명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을 두 개소를 건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장애인들을 운반할 장애인 버스를 한 대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다 되면 버스를 한 대 더 구입해서 그 분들이 최소한 낮에 같이 모여서 서로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심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기금도 5억원을 조성해서 그 분들이 자활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복지관하고 장애인시설, 또 단체 등 이런데도 약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현재 노인정이 약 25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30억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이 보다 더 나은 노인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기타 장기나 바둑 같은 것도 확충을 해서 집에서만 계시는 여가를 노인정에 와서 활동하면서 소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 노인회관을 약 800평 정도 건설해서 2000년까지 개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 치매환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동에 치매노인센타를 건설해서 그 분들을 별도로 모셔 가지고 치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도 역시 기금을 설치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약 100억원을 조성 중에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까지 조성된 것이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100억 정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을 하면 노인분들의 어려운 것은 거의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양로원이 되겠습니다만 감천장에 이것을 시설을 확대해서 노인분들을 무료로 양로를 해 드리고 주간에 와서 노실 수 있도록 많은 시설을 갖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파악되어 있는 것이 84세대에 128명인데 이것은 자꾸 증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고가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증감이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 파악한 것이 84세대에 12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1년에 약 1억 3,000만원, 저희 시 예산에서 1억 3,000만원, 한국복지재단에서 1억 3,000만원씩 해서 2억 6,00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그 분들을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식아동하고 결식가정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때 187세대 정도가 확인이 되어서 쌀하고 라면을 한 470만원어치를 지원을 해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동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 약 220명 정도의 아동이 보호돼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동들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고, 또 모자가정이 약 45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생활비, 학자금, 이런 것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분들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아들, 또는 딸만 사는 가정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성은 여성 문제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회참여를 많이 시키고 여성발전기금을 30억원 정도 조성해서 각종 사업에 지원하고자 조례도 제정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료급식소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IMF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료급식소, 쉼터, 그리고 저희들이 장안구청 체육관에 하고 있는 소개소,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4개소에 약 1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우선 노숙자하고 노숙자 아닌 분들하고 구분이 됩니다. 노숙자는 수원역, 또는 공원 등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데, 거의 저녁이면 나가서 그 분들을 확인하고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약 40명 정도됩니다. 수원역에 한 20명 전후, 그리고 여기 저기 골목이나 공원에 한 20명 전후해서, 날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한 40명 정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포함해서 무료급식하는 인원이 한 200 여 명 전후됩니다, 날짜에 따라서 다르고. 또 중앙양로원 같은 데에서는 기존 분들하고 같이 또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 4개소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또 무료급식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원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원고등교회하고 영천교회,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수원성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앙교회에서 실직자 일부하고 거기 수용인원하고 같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고 기독교 문화원에서 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원에서 무료급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효원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수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보다도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다른 것을 놓고 그 분들이 추운 데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먼저 공영개발사업소로 이용하고 있던 사무실에 저희들이 인원수대로 책상도 놓고 소파도 놓고 해서 그 분들이 쉬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신 것 같습니다. 장기도 둘 수 없고 바둑도 둘 수 없고 무료하게 앉아있다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공무원이다보니까 낮에 그런 오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실정에 있어서 활성화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분들을 홍보요원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는 월드컵 추진에 한 20여 명 배치를 하고 또 실직자와 관계된 업무에 한 20여 명 배치하고 동에 주무로 한 10 여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48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하면서 이미 보고드린 대로 295명을 정리 했습니다마는 7급 이하는 과원으로 그대로 관리를 해서 당초 58명이 대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원면직도 됐고 또 명예퇴직을 하고 해서 현재는 4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월드컵 준비기획단을 직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지부로 출범 되면 거기에 배치한다든지, 명년도에 또 저희들이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지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 편제가 사무관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조금 상향조정 돼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같이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기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직급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계장급 이상이고 과장, 또는 일부 국장급이기 때문에, 계장이나 과장이 그 계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과장이 과장 옆에 앉아서, 또 계장이 계장 옆에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분들과 더불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것이 보건소장과 관계된 부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대로 3개 보건소가 있어서 원래 권선구 보건소는 의사로 보직됐고 장안구와 팔달구가 보건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분들 연령에 해당이 돼서 두 분이, 한 분은 아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연령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한 분이 나가시고 보건직으로 보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문제가 되는데,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장님하고도 몇 번 논의를 했고, 사실 예방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보건소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 군데를 다 의사로 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질문 주신대로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보건소장 한 사람이 진급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진급을 하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보건소장이 보건직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한 군데는 보건직으로 보하고 한 군데만 의사로 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한 사람이 신청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직이 해야 할 업무와 의무직이 해야 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런 어려움들은 대체적으로 IMF와 관계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저희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격는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서 장애인등 복지정책에 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을 통한 고용권고는 의무적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회계과 같은데에서 수의계약 할 때에도 배려를 해주시고, 또 입찰할 때에도 낙찰자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주위를 환기시켜 주신다든지, 사업의 주무부서인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공사를 발주하셨으니까 간간이 감독하실 때에도 주위를 환기시켜 주셔서 효과만 낼 수 있으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다음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거에 그래도 참 소신있게 하셨던 분들이 일하다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언젠가 내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겠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축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시의 불편으로 작용할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것입니다. 무소신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된 것은 참조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해서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답변하실 실·국장님들의 여러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참여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재현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심재현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께서 각각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우선 심재현 의원님께서 보건소장의 보직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사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지적도 해주시고 60∼70만원의 의사수당을 관리의사로 더 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IMF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현 보건직으로 보할 의사가 있느냐, 또 채용공고를 취소할 의사가 있는가, 또 의사로 보하면 나아지는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딱부러지게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할 것이냐 보건직으로 할 것이냐는 이것이 복수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결정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지금까지 그런 결정을 내려서 1명을 의사로 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또 거기에 응해서 한 분이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다시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느 점에서 의사로 보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굳이 법적으로만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설치된 것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에 보면 그 보건소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가 19개가 나와 있는데 보건법 19조에“보건소의 업무”해가지고 19개 업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11조에 보면 보건소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래서 1항입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 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이 되어 있고 또 저희 보건소의 기능이나 업무가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군데를 추가로 의사로 보하도록 결정해서 진행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추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용권고를 수의계약시 또 공개를 했더라도 낙찰자에게 권고를 해주고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가면 얘기를 해서 수원시민이 실직자라든지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은 아주 제한되겠습니다. 아주 긴급한 경우라든지 하자가 극히 불분명한 경우, 또 수도의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의계약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집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더라도 이제는 몇 건을 합쳐서 한 건으로 해서 공개를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중앙 행정기관에서 엊그제 몇 분 나와서 감사를 받고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격려하는 쪽으로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향이 잡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이 수원시 예산으로 얼마가 지원이 되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노숙자 급식하고 노인무료급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급식은 금년에 고등교회 등 4개 교회에 5,200만원이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고 노인무료급식은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해서 네 군데에 1억 700만원이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9년도에는 1억 2,200만원이 무료급식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에 네 군데에 무료급식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는 경로수녀원하고 서광복지회 이 두 군데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약 3,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노숙자 급식, 또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관계 조문을 읽는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자율적인 토론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시장님을 독대를 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장을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편으로 보면 보건행정의 어떤 중요성도 그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의사가 보건소에 들어오게 되면 5년이나 7년 뒤에 자동적으로 4급 소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일반적으로 보건직은 20년 내지 25년 되어서 잘 해야 보건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번 정도 보건직은 나도 한 번 소장을 해 봐야지 하는 게 일반 적인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을 자꾸 외부인사로 배치한다면 보건직 공무원들은 갈 수 있는 자리가 과장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5급 요원으로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건직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관리의사직을 갈 수 있나요? 결국 뭐냐면 옛날 직제로 말하면 계장, 지금으로 말하면 담당에 그쳐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아니 무슨 희망이 있어서 솔직히 여기 와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겁니다. 잘 해 봐야 담당 한번 해 먹고 마는 거죠. 그랬을 때 우수한 인재들이 수원시 보건직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원하시겠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절대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저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소 관리의사들 진료한 일지를 다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들 진료하십니까? 우리 시장께서는 아마 이런 소장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하얀까운을 입고 청진기를 들고 민원인들과 진료를 하는 이런 의사의 소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은 진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진료수당은 60만원씩 받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료도 안 하는데 돈을 굳이 많이 줘 가면서, 어떤 공무원들은 25년, 30년을 해도 한 번 할까말까한 보건소장을 갖다가 의사를 앉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수원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분 주문이 뭐냐면 제발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얼마나 진료행위를 했길래 의사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의사들 수입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벌써 이익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판입니다. 그러면 의사인 보건소장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보건소”그러니까“아무래도 의사가 낫지 않겠어? ”이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직은 융화가 되어야, 소위 말하는 맨파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소장이 의사인데, 저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20년 했는데 위에 새파란 소장이 와 보십시오. 근무의욕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다 때려치우고 싶죠. 솔직한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의사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그 저의를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장으로 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낙도라든가 오지라든가 무의촌이라든가 그런 데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죠. 수원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대병원, 빈센트병원, 이번에 성대병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의원이 수원에 600개나 되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자꾸 의사 보건소장을 주장하시는데 우리 같아도 의원에 안 가고 종합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보건소장님을 의사로 칩시다. 그러면 이 분이 화타입니까? 신이에요? 의사도 의사 나름대로 전공분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과 전공한 사람이 있고 외과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정말로 보건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그리고 조직이 일체가 되어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1명이 응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1명이 응시하면 바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시원치 않으면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1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맞춰서 뽑아라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의사면허증만 가진 사람이면 다 써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명이 응시를 했다고, 그래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을 내정해 놓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께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1명을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심사를 해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전에 누군가를 내정해 놓고 다만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닌지 그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