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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34회 제5차 본회의1998-12-07

김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은 98년 11월 27일 공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임상근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김근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임상근의원, 배원섭의원, 강성해의원, 김홍일의원, 이재철의원, 정재은의원, 김경동의원, 손광영의원, 권추업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임상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

와룡면 출신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3대 지방자치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이면서 처음 맞는 정기회를 맞아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의정활동은 시의원에 출마할 때의 비장한 각오가 태동하지도 못한 지난 5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정기회를 맞는 본의원의 심정은 실로 착찹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시간은 정말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또한 많은 사건들이 의회를 강타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20만 안동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를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안동 인의 저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 안동 시의회 또한 20만 시민의 격려와 독려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의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여망을 받들어 제시해온 많은 현안들은 "IMF정국"이라는 커다란 장막 속에 묻어 버리고 또 한해를 넘겨야 한다는 상황 속에서 안동 시는 98년말 기준 차입금 운용액이 50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극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파산 시나리오"까지 일간지에 게재하는 이같은 상황에서 작금의 국가경제적 위기상황은 안동 시의 앞날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1960년대 성장의 기적을 일으킨 새마을운동정신을 제2의건국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건대 정신적 바탕없이 물질적 성장만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나라는 없습니다. 항상 안동 의 발전을 걱정하시는 정동호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중한 경의를 표하며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동호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대 민선시장 취임직후 꿈에 부푼 청사진을 "민선시정의 성과와 계획"이라는 홍보용 책자발간을 통해 천명하셨습니다. 그 홍보용 책자에 발표하신 "민선시정의 30선, IMF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1가지 시책, 시민제일주의의 봉사행정 실천과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45가지 시책,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구축과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한 12가지 시책, 경쟁력있는 선진농업육성을 위한 47가지 시책, 삶의질을 높이는 복지시책 확대를 위한 37가지 시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35가지 시책,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20가지 정책, 지역현안사항 7가지 적극 추진" 등 무려 244가지 중점시책안을 발표하셨는데 이는 안동 시 전반에 걸쳐서 정말 찬란한 무지개 빛 정책들입니다. 그동안 무려 244가지나 되는 중점시책들이 얼마나 충실하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추진을 하셨는지요. 본의원은 시장님의 많은 중점시책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추진하는 시책마다 중점시책이면 도대체 중점시책 아닌 시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스스로의 소상한 자평을 부탁드리며 민선시정의 주요시책30선 중 본의원이 아직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몇몇 주요시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로 도산온천개발사업, 조선조유교문화개발, 철도이설, 시외버스터미널이전 등은 전국이 IMF관리체제 속에서 어떻게 현실성있게 추진해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업자금 조달방법,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산림과학박물관건립, 계명산 자연휴양림조성, 남후농공단지조성 등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인지 본의원은 확신할 수 없으며, 시민의 수 많은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집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주요시책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용상시장현대화사업 및 강남지구택지공사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강남지구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안동 시내에서 용상동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리라 생각되는데 현재 법흥교의 교통사정은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의 기반여건 조성에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법흥교가설 및 용상동 강변도로설치가 선행되어 용정교 및 시내일원의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하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소상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본의원은 제2법흥교가설 및 용상동 강변도로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법흥신·구교 보강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년 2월과 1998년 10월에 걸쳐 두차례나 안전진단을 실시할 정도로 허술한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타령만 하여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으나 이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999년 본예산안에서도 법흥신·구교 보수보강 사업비가 누락되었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향후 교량관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현재 안동 시 관내 보수·보강을 요하는 교량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안동 시 공원묘지조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묘지관리법이 상정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원묘지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전 국토의 묘지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안동 댐, 임하댐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을 국토의 효율성 있는 이용의 차원에서 공원묘지조성은 댐 수몰 잔여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장님의 공원묘지조성에 대한 시책은 백지화된 것인지요? 향후 시책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꼭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임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근환부의장

예. 김성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시정질문은 98년도를 반성하고 99년도를 계획하는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을 질문하고 있는데 총무국장이 참석하지 않고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며는 중요한 부서인 총무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참석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근환부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후에 도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2시에 출발 한다고 의장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올라왔는데 아마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구의원

왜 이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김근환부의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인사하러 올라 왔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잠시 면담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김성구의원

부의장님 3대의회 출범후 첫 시정질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환부의장

김성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확실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오늘 유고는 의장이 사전에 들었고, 총무국장님은 참석하는 걸로 의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민원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원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평화동 출신 배원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이란 막중한 책무를 지닌 제3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실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1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기구축소와 예산절감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분출을 감당하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 수해지역에서 펼쳐진 열성적인 수해복구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많은 고통감내와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시각은 아직도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각오로 어려운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고,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데 더욱 더 헌신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제일 원칙은 조직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인사의 첫째가는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읍·면·동 직원 가운데 3년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얼마나 되며, 3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위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인해 상의하달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공무원 인사에 있어 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한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공공근로사업 실적과 이를 위해 확보하고 있는 예산,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무국장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현재 남후면 광음리 일원에 농공단지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시의 재정상황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국장님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특색있는 안동 시의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도로신설 또는 도로확장시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 수종을 1, 2종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 가로수의 주된 수종에 대한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안기천 복개지역에는 대형트럭 및 중장비 등이 일상적으로 주차를 함으로 인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형차량 주차에 따른 단속 및 계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 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배원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의원

북후면 출신 강성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미림동굴의 개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미림동굴은 학가산 주변인 북후면 석탑리 개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1982년 1월 20일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어 1994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미림동굴은 다양한 종유석과 9개의 동굴 내부 광장 등으로 매우 아름다운 동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종유석의 형태로 보아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보이며, 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림 동굴의 주변에는 학가산 국사봉에서 동굴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곡과 영주, 봉화에서 흘러와 동굴을 지나 예천까지 이어지는 내성천, 능인도사의 전설이 서린 석탑사 5층 석탑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관광 자원이 풍부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미림동굴이 개발될 경우 안동 은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회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봉정사를 거쳐 미림동굴을 관람케 함으로써 안동 은 기존의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분 거리에 위치한 영주 시민들을 우리 안동 시 관광으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는 어떠한 개발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각 지역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는 이때,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안동 은 그 어느 지역보다 관광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할 때 관광 산업은 비로서 알찬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어 미림동굴의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후면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매립장 현황을 보면 광역 매립장 이외에 여타 읍면의 매립장은 모두 폐쇄되었으나, 북후면 두산리 매립장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97년도 매립장 오염 방지를 위하여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수막 및 집수정을 설치하고 외곽 울타리까지 설치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오신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매립장 관리는 북후면의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함으로 해서 그 전문성 부족과 사기저하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차 1대에 3명의 미화원들이 1일 2회 관내를 돌면서 각종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해야 하는데, 이들 미화원들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수거에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써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청소차에 물통을 실은 채 양수기로 퍼내는 방식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 효율성과 비 위생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 관리를 책임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방역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역사업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및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살충, 살균 소독으로 전염병의 매개원인 해충을 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5,6월에 주 1회 이상, 7,8,9월에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역작업 인부 예산은 읍면별로 6개월간 50일을 산정,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별 자율 방역단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직접 방역에 참여한 가운데 하절기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은 인구의 노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등으로 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6개월간 50일의 인부로는 읍면전체 자연부락을 감안할 때 1일 수개 마을만의 방역작업만이 가능해, 읍면 전 지역을 방역하는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전염병 발생 취약 시기인 7, 8, 9월의 경우 주 2회 이상 방역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주민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방역 작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1명의 인부로 50일의 방역작업을 수행하던 것을, 지역에 따라 2 - 3명이 100일 - 150일의 방역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강성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의원

옥동출신 김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1998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해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 모두가 아픔과 시련을 겪은 한해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정기회를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며 앞으로 정말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릴 내용은 안동 시 옥동 1359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좌원의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좌원은 지금부터 약 45년전에 형성된 정착촌으로 원생이 많을때는 1,000여명 이었으나, 지금은 400여가구에 약 550여명이 살고있는 집단부락으로 이곳은 예천방면에서 안동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최근 활발한 개발로 수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어 이 지역의 인구가 약 2만여명에 달하는 대단위 주거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 45년간에 걸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단지화 되었으므로 토양이 오염되고 가옥도 노후하여 주변환경이 극도로 불결할 뿐만 아니라 우천시에는 파리 모기 등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까닭에 본의원이 지난 제2대 의회에서도 이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 수용시설 4만여평 가운데 성좌원 소유가 1만5천여평, 안동 시 소유가 1만3천여평과 나머지 일반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한다면 시 소유의 부지는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등 공공용도의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원생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계획을 추진중 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김홍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의원

도산면 출신 이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동 시의 내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몇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시 컴퓨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XT와 286의 경우 205대, 386의 경우 138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프린터의 경우 739중 도트프린터가 251대로 행정업무 사용 용도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기부하여 초등학생들의 정보화 교육 확산에 기여토록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프린터의 경우 739대로 잉크젯이 70대, 레이져프린터가 418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트의 필수 소모품인 토너카트리지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한번 사용후 그냥 버리거나 일부 정품업자들과 프린터메이커에서 회수하여 많은 자원낭비와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295호(공공분야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1994년 5월 24일)에 의하면 재생카트리지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예산낭비)을 방지하고 한·일 무역 역조의 개선책인 수입대체효과와 600년 이상 썩지 않는 산업폐기물인 토너의 수거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 재생카트리지 사용을 권하고 있으며, 선진 미주나, 유럽, 일본의 경우 최소 50%이상을 재활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J제품(제롯스 알파-1663)의 경우 1개의 수입 신제품 가격이 275,000원이며, 재생가격은 94,000원(폐카트리지 매입가격 5,000원 보상)으로 1년에 1개씩 소비 한다고 생각하면 년간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모성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토너 및 드럼 재활용품을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산서원 입구 도로는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서원 진입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2㎞의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면 차량 통행이 원활해져서 도산서원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관광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복개공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들이나 개울가 또는 농경지 인근 야산에 가보면 폐농기구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주변경관은 물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볼때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이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의원

풍산읍 출신 정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은 실로 많은 생각들을 하여 봅니다. 지난 여름의 홍수 때에는 붕괴되어 가는 제방을 지키기 위해 가슴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구 이곳 저곳을 두루 살피며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새삼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일을 지켜 보면서 많은 번민에 싸였던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모두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면 자랑스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동호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과 보수 삭감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께 맡겨진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19만 시민들은 여러분의 고통에도 아랑곳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민의 복지와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다행스런 일입니까? 주무장관이 나서서 마치 공무원 모두가 비리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안동 시민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곳은 결국 여러분의 양 어깨라는 것은 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만큼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복지와 시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하고 맡은 바 책무에 모든 정열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시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차별적인 농산물수입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농업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농업생산력과 의욕은 급속히 감퇴되는 실로 농업 포기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고소득과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듯이 보이던 축산 및 시설채소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 함으로써 농업 전부분에 걸쳐 모든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농산물도 브랜드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꽃 한송이를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도 안동 만의 브랜드를 내걸 수 있는 품종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수한 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가 완공되어 있어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내걸고 있는 경영하는 행정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안동 만이 할 수 있는 농산물의 신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시 관내에는 산간 유휴농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농업소득을 향상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특화소득 작목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점검한 바에 따르면 우리 안동 지역은 감 재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감은 재배하기에 편할 뿐만 아니라 병충해에도 강해 환경친화형 작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 면에서도 기존의 홍시, 곶감이외에도 잼, 식초, 과자, 술 등의 다양한 가공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감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유휴농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주민소득증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는 감나무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행정은 봉사하는 행정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내걸고 있는 것처럼 경영하는 행정이 제1의 행정인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극적인 경영행정이라면 시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경영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소득증대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행정을 위한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신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정재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시정질문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일이나, 국과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길안면 출신 김경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불과 몇 개월 되지않는 짧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꿈을 현실로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분출하는 지역구 주민의 욕구와 시민들의 기대를 모두 다 해결하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와 함께 예산상으로도 엄청난 한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으로 소득증대를 갈망하는 농민들의 기대에 비해 정부와 우리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우리 안동 시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다고 하나 그 결과는 오히려 농가부채만 증가시키고 말았으며, 결국에는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안동 시의회는 지역개발에 따른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보다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동호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에 선출된 후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대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일부는 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동 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에 최우선의 과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지역 농가의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시내상가의 경기가 좌우된다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과 아울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500여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민의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을 신뢰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공무원이 국민의식을 선도하던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공직사회가 민간사회의 여러 가지 장점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 이제 소극적인 자세의 업무수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자세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뒤따라 다니며 봉사하는 행정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며 봉사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연찬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관해 느낀 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목별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농업의 새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소장님게 질문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에 관한 해외연수결과 우리나라 사과농업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꼈으며, 우리 사과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에 따른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께서는 안동 사과 농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저수고 밀식재배로의 전환에 대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안동 은 유교문화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려는 계획들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종택 등 각종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가옥들이 일반 관광객에 개방되지 않고서는 유교문화재는 겉모양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각종 고가옥이나 소장하고 있는 유품들이 개방된다면 관광자료로서는 더욱 귀중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각 문중과 협의하여 개방을 적극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크고 작은 하천은 계절적인 영향과 농축산업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으로 농업용 및 음용수용으로 지하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지하수공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관에 의한 지하수 폐공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일부 음용수를 위한 지하수개발에 있어 일부 업자들은 지하수개발이라기 보다는 지표수를 개발하는 눈가림식 공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폐농기계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의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년 들어서는 고철모으기운동의 일환으로 상당부분 수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농가에서 방치하고 있는 폐농기계까지 포함하면 많은 폐농기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관내 농기계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이들 농기계를 폐기할 경우 수거에 대한 별다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태화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기배부 해 드린 내용과 다소의 수정된 부분이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만 시민의 민의를 의회에 반영 시킬 줄 아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정동호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4년째, 그리고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된지도 이미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지난 민선1기가 지방자치의 파종기였다면 민선2기는 어느정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각 분야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가 높고 또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우리시의 자치행정과 정치,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며 각종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 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서비스의 측면에서 안동 시는 지난 관선시대와는 다른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과거와는 달리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본의원이 직접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행정은 아직도 과거의 구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수렴절차가 무시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시책도 실무진들의 면밀한 사업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판단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용두사미화된 공설공원묘지사업이라든지, 어느것 하나 결정된 것 없이 발표만 무성한 철도이설사업, 무기연기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시의 행정은 내실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그래서 실속없는 겉치레 행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행정력이 실적위주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의 실제 생활여건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교통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극빈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각종 지방세 체납자도 무시 못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안동 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5%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상태가 당장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안동 시가 전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과거 어느때 보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기 승인된 205억원의 지방채 발행 규모만 보더라도 안동 시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동 시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민선자치 이후 안동 시 부채는 거의 500억원대에 육박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 시 부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금년에 승인된 20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안동 시가 97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25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8년에서 99년까지 2년 동안 46억6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 77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수해복구비 21억원도 지방채에 추가 되어 금년만도 예상과 달리 약 50억원이나 불어나게 될 전망으로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무진의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적으로 행하여진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보다더 정확한 지방재정계획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채의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 또한 지방재정 여건이 취약한 안동 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역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채의 발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보다 정확한 지방채발행 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안동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즉 지방채 발행계획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행된 안동 시의 지방채중 상당부분은 당초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계획된 것 보다 부풀려져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에 만들어진 안동 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2법흥교가설공사, 시외버스터미널이전계획,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등이 들어 있는데 반해 97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하수관거사업 336억원외 기타 95억원 등으로 95년계획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어서 각기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동 시의 부채가 최근 들어 급증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재정계획이고 또 단체장의 선심성·과시성 사업의 과다집행과 재정 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지금부터 안동 시 재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 97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8년에서 99년의 2년 동안 총 46억6천2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가 금년에 77억원으로 증액하였는데, 남후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지금은 IMF시대로 기업 여건이 최악인 시점입니다.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극복하고 기업경영이 제 궤도에 오르려면 빨라야 3∼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자칫하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을 연리 11.5%의 고금리인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의 ①정확한 부채규모는 얼마인가 그리고 ②어떤 부분에서 얼마씩의 부채를 지고 있는지, 또 안동 시가 지고 있는 ③부채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갚아 나갈지, 앞으로 안동 시가 ④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기 전에 서면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은 안동 시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지방재정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동 시 재정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시가 지난 95년에 용역납품 받은 안동 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의 확보를 위해 구시청주차장에 주차빌딩건설계획은 물론 안동 초등학교 지하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동 시의 도심내 주차면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는 실정으로 불법주정차를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건이 이러한데도 안동 시는 주차공간의 확대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과태료 부과만 일삼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통행정에 대한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구시청 주차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심상권 주차면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15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도심내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차장은 상당수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안동 시에 많은 재정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곳으로 최대 연 6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구시청주차장은 평소에도 빈자리가 없을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으로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 주차장은 현재 안동 시가 발주한 보건소 신축경비인 24억원을 4년에서 5년 이내에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만큼 안동 시에서는 보건소 신축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유료주차장과 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거니와 안동 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유료주차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의 구시청내 보건소 신축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생각컨데 구시청 정문과 현재의 시청 앞 등 2곳을 차량의 진출입로로 하고 지하 2층에 약 300면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안동 시의 교통계획에도 부합할뿐더러 앞으로 들어설 보건소의 주차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연간 약 10억원이상의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신축비용에 있어서도 일반 건축물과 달리 비용이 저렴하여 주차차량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2,000평 규모의 주차장의 경우 약 16억내지 20억원에도 신축이 가능하여 주차장 건립이후 2년이내에 주차장 건립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교통과 관련하여 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 신축과 병행하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안동 시의 도심내 주차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 시의 노상유료주차장은 98년 현재 601면으로 안동 개발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동 시의 노상주차장 면수는 계약 면수 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몇 면이나 더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①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적립금 규모는 모두 얼마나 되며, ②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적립금은 언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연례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96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10억 2,080만원이나 지원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마을공동기계 보관창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일부 법인의 보관창고 몇 개 이외에는 거의가 개인의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기계보관창고는 글자 그대로 어려운 농촌에 수백 수천만원대의 농기구를 비와 눈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상적인 농기계의 수리와 보관에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개인의 창고로 쓰여지고 있고, 또한 주변의 이웃농가에서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란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정말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장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운영 및 관리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호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판단컨대 안동 시의 행정은 원칙이 없습니다. 즉, " 안동 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도 무시되고 있으며,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차 졸속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지방채의 발행도 계획보다 부풀러져 발행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안동 시의 각종 행정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몇몇 사람의 주먹구구식 착안과 계산에 의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미 몇차례에 걸쳐 지적된 것입니다만, 지방재정의 졸속운영의 결과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의 행정을 결정하는 권한이 크면 그 책임도 큰 법입니다. 본의원은 안동 시의 보다 신중한 재정운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15% 감축된 만큼, 우리는 시민들에게 15% 만큼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재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준비도 채무상환계획도 없는 대규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심하라는 답변만 할 계획입니까? IMF가 터지기 하루전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은 국민들에게 아무일 없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동 시정은 시장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요! 공직자나 여기에 있는 의원들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19만 안동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은 주민공청회 또는 경우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주민의사의 존중은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시민전체의 협력을 얻어 모든 사업에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상부 몇몇 사람이 판단하고 일사천리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담당실무진의 책임있는 평가와 진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실명화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풀이 되는 실수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19만 전체 안동 시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호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길은 멀고 조건은 악화되었습니다. 시청 정문 밖에만 나서면 살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갑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모두 함께 더 큰 짐을 나누어 집시다. 우리 모두 시민들의 공복으로 선서하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시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님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와 같은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현장위주의 보충질문을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19만 안동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추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남후면 출신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 후 첫 정기회를 맞아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번민과 고뇌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한편으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동분서주하는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면 새로운 각오와 의욕이 넘쳐 났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약간은 생소하기도 한 시정업무를 연찬하면서 지역구 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 주어진 책무가 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활동 여부에 의해 시민들로부터 호불호의 반응을 얻는 것은 물론 의회전체의 역할에 의해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맡은 바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3대 안동 시의회가 진정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서로의 의지를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정동호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행정은 수요자 만족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즉,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행정은 비로서 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질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라 많은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공무원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적잖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해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을 전제로한 철로이설사업, 국가공단유치 등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대형사업들은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의 사업성 판단 여부와 추진 능력에 대해서는 일말의 실망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민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의 각종 대형사업 계획들이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 오게 되는 큰 이유가 되었다는 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안동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계획들은 그 실현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해 두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일직면 원호리 주들에서 발생한 수해는 늦장 수문작동에 의한 인재라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업무는 24시간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난관리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수문 또는 배수 펌프장과 관련된 긴급대처 훈련을 수시로 실시해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룡면 소재지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대한 분양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건축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로서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매립장 수명연장과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는 당초 기대치와 비교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전지역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에 의한 사료화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임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권추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12월 8일과 9일, 2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