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빽빽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쪽을 넘기면서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323쪽, 324쪽, 325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324쪽을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도로관리 현장조사 사진대가 있는데 우리 도시국 소관 과 중에서도 이런 것이 균일하게 맞지 않아요. 필름값이 싸고 비싸고 해요. 인화 현상도 어제 도시개발과하고 값이 다 틀려요. 이런 정도는 맞추어져야 하는데 같은 도시국 소관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시국 소관만이라도 필름대하고 현상, 인화랄지 이런 값은 균일하게 맞추어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답변하시는 과장 입장에서도 좋지요. 다른 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든지 다른 데는 싸고 여기는 비싸다든지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놓고 보겠어요. 앞으로 하실 때는 우리 도시국 소관의 서류는 뭔가 통일된 것이 나와야지 과마다 틀린 현상이 나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 틀려요. 예산서 보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청암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청암교가 4수원지 위에 있는 교량으로 새로 생긴 교량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충장사 올라가는 그 다리를 말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작고개에서 산장 쪽으로 가면 4수원지 위에 새로난 교량이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산장으로 올라가고 청옥동으로 내려오는 삼거리 교량입니다.
고재을위원
거기를 청암교라고 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가로등하고 보행등의 전기료의 기본료가 작년하고 틀리는데 그 차이난 부분하고 보행등이 80%만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보행등도 80%만 쓰겠다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80%만 계상된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부기상 금액을 자르다보면 낮추고 올리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조정할 때 %로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격등제를 실시하니까 50%, 60%는 이해를 하는데 보행등은 작년 같으면 98.5%인데 올해 전체를 켠다면 80% 같으면 20%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20% 정도를 절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등은 8,000등이 되고 보행등은 7,500등으로 잡고 있거든요.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한전에 전기료 납부하는 보행등은 몇 등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보행등이 7,000등 정도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약 하지 말고 정확히 몇 등이냐고요? 그러면 500등은 올해 증설하겠다는 겁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안등을 신설로 하겠다고요?
찬식
박찬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김상혁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때 이야기합시다. 넘어갑시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327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328쪽부터 329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328쪽에 침구에서 철도건널목 직원들은 3명이거든요. 가로정리원 8명 아닙니까, 침구를 똑같이 사는데 3명이나 8명이나 이불 하나가지고 다 덮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더 사고 적으면 적게 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철도건널목은 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로정리원 대기실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신
김호신위원
가로정리원은 8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기를 하더라도 8명은 다 올 것 아닙니까, 다 안 오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8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일당이 틀려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감을 해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8명이 다 안 나온다고 하면 일당 예산을 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주간이 아니고 야간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야간이 되었든 주간이 되었든 대기실이란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8명이 발만 넣어놓고 있더라도 이불 하나가지고는 다 못 덮는다는 것입니다. 3명이 하나가지고 덮으면 따뜻하고 좋은데 8명이 덮으려면 잠깐 앉아 있더라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수가 배나 많은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봄, 가을 2회를 구입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2만 3,500원짜리를 여기는 4만 700원으로 해서 2회를 한다랄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똑같이 구입한다는 것은 계수풀이 장난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해야지 계수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위원님,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철도건널목에 계신 분들은 24시간 교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계속 근무하고 가로정리원 대기실은 낮에는 대기를 별로 안 합니다만, 야간에 했을 때는 교대로 하기 때문에 별로 많은 것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은 집에서 안 주무시고 여관에서만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온돌방은 이부자리를 깔아놓아야 온돌방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겨울에 방에 보일러를 틀더라도 이불을 깔아 놓지 않으면 따뜻해지지 않아요. 공기는 따뜻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온돌방은 언제든지 이부자리를 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더라도 낮에라도 잠깐 쉬었다가고 눈이 오는데 가로정리를 나간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정리하러 나갔을 때 갑자기 비라도 계속 오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앉았다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겨울도 대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은 수시로 안 하니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침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죠, 한꺼번에 8명이 들어와 있을 일도 없고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고정적인 인원이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철도건널목이나 가로정리원이나 다 그렇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사는 소모품이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사주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우의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씩 같은 사람이 쓰는 것인데 그것 조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2년씩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무조건 소모품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다 사줍니까? 장화나 안전모 같은 것이 1년만 쓰면 구멍이 나고 깨지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쓴다는 것은 당연히 사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쓰던 것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자기가 입고 쓰고 신고 하는 것이니까 해마다 소모품이라고 해서 사주는 것이 근거가 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입다보면 옷이 퇴색되거나 현지 근무자이기 때문에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옷을 몇 년씩 입습니다만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름 포대 치우고 그러니까 1년 입으면 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관계는 전기원이 5명입니다만, 5명에게 계속 반복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개로 해놓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철도건널목 요원이 몇 명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3명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가로정비원들이 몇 명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8명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전부해서 12명이 되어야 하는데 또 한 명은 뭐가 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수해대책 12명이요?
광수
송광수위원
제일 위에 보면 사환, 회계사무원이 2명 전기원 다 있어요.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철도건널목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99년도까지입니까? 2000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무전기 원격제어 이것도 임대료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사용료입니다.
고재을위원
사용료입니까, 원격제어중계소 임대료는 임대료구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고재을위원
이것은 가로등이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고재을위원
여기 위에는 보안등이고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것을 알아보려고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은 330쪽과 331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수치입니까? 월 3만원 꼴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현재 정규직원이 38명입니다. 38명으로해서 1,383만원을 38명으로 나누면 1인당 36만원 꼴이 됩니다.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3만원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산술적인 수치는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 월액여비입니다. 38명을 월 3만원 꼴로 이번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뿐만아니라 전 과가 통일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작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2,376만원입니다. 올해는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부터 333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333쪽 하단에 도로, 하수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부담금 이것은 시에다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345쪽을 보면 중간에 하수도 준설공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6,000만원을 방금 말하는 도로, 하수망 관리 전산시스템 여기다가 부담을 하자 이러면 어떻겠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재을위원
이런 부분은 인력으로 공공근로자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별도로 예산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고재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345쪽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시에서 예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333쪽은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감을 하면 감을 했지 교환이 안 됩니다.
고재을위원
4,200만원 이것은 꼼짝 없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부담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4,171만 4,000원을 불입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요. 안 된다면 별수 없지요.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334쪽부터 335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335쪽에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13시간 주지 않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15시간 한 이유가 뭡니까? 335쪽 초과근무수당을 말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13시간이 아닙니까, 13시간 일을 하든 안 하든 13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15시간을 했냐는 말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1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초과근무를 포함해서 2시간을 더…….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급료를 결정할 때는 전에는 초과수당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일 한다고 해놓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놀아요. 그래서 더하든 덜하든 아침, 저녁으로 일찍 나와서 하던 것을 9시에 출근할 것을 8시에 출근해서 1시간씩 해서 하면 25시간 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하든, 덜하든 잡무를 처리하는데 13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자, 그래서 13시간 의무적으로 주고 그 외에 저녁에 작업을 한다든지, 일을 하면 당직실에 신고를 해가지고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받잖아요. 개인이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그 수당을 주지 않고 아무 도장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썽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과비로 쓰네, 뭣하네 해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계가 분명이 있는 것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3시간을 주고 그 외 다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만, 합법적으로 13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주기 위해서 15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김호신 위원님, 저희 과만 15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13시간으로 정정하겠습니다만, 타과의 형평성 관계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잘못 되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말이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두엄지고 따라간다고 남이 했으니까 우리도 15시간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부기에는 이런 저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정확히 나와야지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할게요.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36쪽부터 337쪽입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39쪽입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1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33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가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이 두 대 있다고 했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제트크리닝은 자동차세를 안 내나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으로 안 하고 시, 구청 소관으로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그리고 43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기타장비 유지비에서 하수도준설기 가동유류대, 경유, 휘발유 358원, 824원 그랬는데 이 예산을 5년 전에 짠 것입니까? 언제 짠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라도 과장, 지금 우리 휘발유가 이 예산 짤 때는 1,219원이었어요. 824원이면 아이들이 작아가지고 걸어갈 때 824원이었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서류를 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봉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경유가 358원 할 때가 언제입니까, IMF로 작년에 이미 변경된 것 아닙니까, 매년 베껴쓰는 형식으로 되니까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잘못 된 것이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와서 편성을 해서 기 예산부서로 넘어간 뒤로 예산설명을 하려고 쭉 체크를 하는데 경유하고 휘발유값이 안 맞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격이 안 맞다고 해서 올린다는 것이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은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다 놓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계수를 내놓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청에 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수십 대인데 당연히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형식적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값이 오른지가 언제인데요. 아무리 예산지침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놔두고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가서 따질게요.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2쪽부터 343쪽입니다. 넘어갈까요?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아까 과장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수도특별회계가 시비라 하더라도 내년도 공공사업 예산이 국고로 48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비 18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수도 준설은 공공근로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것인데 별도로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사업은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하지 못 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여자분과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보다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통 노임단가로 장정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데 투입하고 그런 일이 없다면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고 추후에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보면 인력 준설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분만 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동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남자분만 빼서 할 수 있습니다. 시비로도 공공근로사업이 18억이나 내려왔는데 굳이 별도로 하수도 특별회계라고 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주철제 맨홀뚜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차도맨홀뚜껑하고 차도측구뚜껑이 있는데 저번에도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주시가 통일을 못하면 북구라도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되어서 내년 사업을 하겠지만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주물공장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북구 마크를 넣는 계획을 세워서 맨홀뚜껑을 제작하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하수도 인력준설 말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향후의 공공근로사업 일정이랄지, 계획이나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체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비 반납의 건 이것은 다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7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347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운암3동 프린스호텔에서 운암3단지 입구 사이 하수도공사가 인도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보도 안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게 물이 안 빠져 나갑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운암3동 프린스호텔에서 운암3단지 입구사이에 보도상에 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어입니다. 그 가로수가 성장을 하다보니까 뿌리의 촉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뿌리가 맨홀 사이 이음부로 침투해 가지고 흄관 안에 있는 단면을 가로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우수기에 일부 침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보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연장이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맨홀을 들어내고 보수를 해야 하겠기에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흄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안으로 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흄관 단면을 막아버립니다. 물흐름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게 몇㎜로 되어 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60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촬영해 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실에서 정했다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요. 실상 그 지역은 이 지역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블록이 급합니다. 원래 침수지역은 운암2단지쪽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 쪽 지역도 일부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는 침수지역이라고 해도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곳이고 가장 시급한 곳은 1, 2단지입니다. 거기가 침수지역이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매곡동 아남아파트 내는 뭡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매곡동 아남아파트 앞 하수도는 아파트 건너편 상가가 들어서면서 기존 배수로의 관을 자기들이 매설을 했어요. 하수도 단면이 부족해서 우수기에 도로가 범람하고 해서 거기를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청장님이 확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단면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도로횡단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도로 한 쪽으로 흄관으로 묻는 것입니다. 흄관 단면이 부족해서요.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만 묻어주면 해소가 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해소가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50㎜를 800㎜로 묻었을 때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도면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전번에 조석호 의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배수가 안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곳 거기 아닌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아남아파트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48쪽부터 34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물건이나 장비 같은 것 관리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매년 도구 같은 것 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준설사업하고 남은 것이나 염화칼슘 같은 것 남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600포를 사시는데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제 알기로는 1,300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불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확하게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용하면 불출량은 잔량이 얼마라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를 하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창고에 곡괭이 같은 것도 재고가 있겠네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다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 무전기를 몇 대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무전기 기지국으로 지금 현재 핸드폰 말고 저희들이 들고 다니면서 수신하는 것이 8대 이고 휴대용이 11대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똑같잖아요. 11개 기지국을 내고 있던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11개 기지국을 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차에 부착한 것이 8개고요.
광수
송광수위원
무전기가 총 몇 대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차량용은 4대고 기지국이 하나고 그 다음에 제어실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지국이 8국이고 휴대용 무전기를 보면 11대가 있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용이 5개, 하천감시용이 2개, 수로원이 4개 이렇게 해서 11개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총 11개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휴대용 들고 다니는 것이 총 11개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4개 그리고 기지국에 1개가 있고 저희들 제어실에 3대가 있습니다. 총 19개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여기에 대한 재고관리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
326쪽 자료왔으면 봅시다. 답변을 정확히 하실 수 없으면 대신하셔도 되고 과장이 답변하실 거라면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지금 내고 있는 전기료가 얼마고 대수가 몇 대고 가로등, 보행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월 5,000만원 정도…….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영수증이랑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내역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 축조심사하기 전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등을 80%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정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98.5%인데 올해는 80%로…….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보행등을 절감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행등 안 들어오는 것 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골목길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20%는 어떤 보행등을 안 켠다는 것입니까, 그 계획 있으십니까? 20% 안 써야 한다면 어디를 쓰고 어디를 안 쓴다는 계획이 있냐고요.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세워놓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기료를 불입하다 보니까 실제 예상액보다 적기 때문에 올해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보행등을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광주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격등제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료가 나오는 것은 불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가로등 격등제는 그렇다 하고 보행등 말하고 있습니다. 보행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밖에 안 잡았다면서요. 그러면 20% 정도는 보행등을 안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고 안 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 정도 보행등을 꺼서 운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행등도 너무 밝은 데는 한 등씩 줄일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100% 다 켠다고는 못 하고 현지조사해서…….
상혁
김상혁위원
전기료 영수증 저한테 주세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은 위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한 것과 김호신 위원께서 지적한 계수와 금액에 대한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98년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