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8년 11월 21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큰 차질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을 위해 계획하고 편성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규모는 총 516억 8,859만원으로 일반회계 449억 9,503만 2,000원, 특별회계 66억 9,3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366억 9,097만 9,000원과 비교하면 22.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금년도 당초예산 66억 3,679만 8,000원과 비교하면 0.8%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국비 171억 5,270만1,000원으로 38%, 시비 79억 7,778만 2,000원으로 20%, 구비 199억 1,197만 9,000원으로 44.3%이며 특별회계가 국비 48억 9,566만 4,000원으로 73.1%, 시비 12억 3,018만 9,000원으로 18.4%, 구비가 5억 6,770만 5,000원으로 8.5%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거택보호자에게 29억 8,458만 1,000원의 생계비와 저소득층자녀에게 24억 6,821만 9,000원의 학비를 지원하며 한시적 생계보호자에게 19억 6,514만원의 생계보호비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13억 7,105만 6,000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물품구입비로 1억 7,13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교육, 의료비 등으로 1억 1,159만 5,000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장애인 사랑의 결연행사비로 600만원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노인들의 안락한 여가활동을 위해 6,000만원을 들여 경로당 비품과 경로당 개보수를 실시하고 경로주간에는 1,200만원을 지원, 220개소에서 경로잔치를 일제히 실시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 및 장애인 180명에게 4,680만원을 들여 밑반찬을 지원하며, 사랑의 식당에 2억 9,286만원을 지원하여 결식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뿐더러 노인 훈장활동과 게이트볼대회 및 저소득노인에 대한 영정제작비 등으로 1,64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14억 7,321만원의 교통수당과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8억 8,376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비와 운영비 2억 3,811만 5,000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33억 5,572만 8,000원과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691만 6,000원을 투입하는 등 아동 및 보육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99 여성사회교육 운영비 700만원과 전통개발식품 품평회를 위해 5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비로 198억 5,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으로 환경관리분야의 예산 7억 9,436만 6,000원과 청소관리 분야의 예산 114억 8,931만 9,000원으로 총 122억 8,6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 편성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환경관리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환경관리는 인건비 930만원,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된 경상적 경비 7억 2,875만 4,000원으로 민간자본 이전사업 5,200만원, 자산취득비 431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이 총 5,631만 2,000원이며, 청소관리는 인건비가 26억 8,544만원,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청소관련 경상적경비가 1,550만원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서는 시비보조 1,600만원과 국비보조 7,450만 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 자체사업 69억 2,795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16억 6,991만 9,000원으로 청소관리 사업예산이 87억 8,837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곡마을 음용수 해결을 위한 상수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일곡매립장 조성지역과 인접된 마을로서 단순매립으로 인한 오수가 전량 처리되지 않고 있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며, 일곡동 일곡 자연마을 인근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숙원 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총규모는 68억 7,965만원으로 ’98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청소인력 13명의 인원 감축으로 6억 7,38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정 청소대행사업비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및 장비감축과 체력단련비 일체의 삭감 등으로 예산의 긴축제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는 재활용품 권역별 교환센터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5억 1,991만 9,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99년도 예산에 있어서 긴축재정 예산편성으로 당면한 환경측면의 광주호 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은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 예산으로 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공동회관 건립비 1억원과 마을 공동창고 건립비 3억원, 모정건축비 8,0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으며, 동림동 선녀정 보수비로 500만원, 전산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는 등 내년도 위생과 소관으로 총 5억 5,875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경제과 소관 총예산은 99억 1,664만 1,000원으로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 추진비로 73억 2,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로 15억 9,139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비로 2억 1,970만원과 농업인 학자금으로 9,66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과 공동 병충해 방제비로 4,948만 3,000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융자금으로 2억원, 일곡, 문흥지구의 농수축산물 상설직거래장터 운영비로 6,0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은 총 23억 7,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간호사업추진을 위하여 1,509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율방역약품대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로 534만 2,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등 의료구료비로 1억 4,391만 8,000원을 계상하여 가족계획 및 전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61억 3,085만 3,000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억 6,270만 5,000원으로 총 66억 9,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복지증진사업, 쓰레기 및 재활용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농촌소득 육성지원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 11월 25일자로 회부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총예산액은 449억 9,503만 2,000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367억 7,131만 3,000원보다 22.3%인 82억 2,371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198억 5,075만 4,000원인데 '98년보다 35.1%인 51억 5,980만 3,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등의 일반운영비 4,317만원,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1억 5,263만 1,000원, 장애인에 대한 자체사업비 5,609만 7,000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3억 7,105만 6,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 1,062만 8,000원, 생활보호관리 보조사업비 45억 4,867만 3,000원, 가정복지사업비 3억 1,091만원, 여성복지사업비 8,338만 5,000원이 증되고, 업무추진비 308만원, 민간인 시상보상금 12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보상금 3,567만 9,000원이 감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청소과는 총예산액이 122억 9,101만 8,000원인데 이는 '98년도의 151억 364만 8,000원보다 18.6%인 28억 1,263만원이 감된 액수이며 주된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4억 3,669만 1,000원, 일곡마을 상수도 설치비 5,2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9,078만 3,000원이 증되고,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351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2억 9,241만 6,000원 등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은 5억 5,875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16억 2,104만 6,000원보다 65.5%가 감액된 액수이며, 그 주된 내용은 일반운용비 1,114만 9,000원, 동림동 선녀정 보수비 500만원이 증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86만 3,000원, 화장장 관련 민간자본보조금 10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예산이 99억 1,664만 1,000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25억 4,659만 8,000원보다 289.4%인 73억 7,004만 3,000원이 증되었는 바 주된 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966만 1,000원, 일반수용비 2,753만 1,000원, 일반보상금 530만 3,000원, 광공업관리예산 87억 3,907만 7,000원이 증되었고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50만원, 민간자본보조비 2억 5,530만원, 농정관리자체 사업비 5억 4,170만원, 축산관리 9,683만 1,000원이 감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보면 총 23억 7,786만 2,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의 28억 907만원보다 15.3%인 4억 3,120만 8,000원이 감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2,072만 2,000원, 임시사역인부임 679만 2,000원이 증되고, 인건비 7,756만 8,000원, 경상적경비 2억 5,881만 9,000원, 보건사업 3,317만 1,000원, 자체사업 6,165만원이 감된 결과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99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총예산은 61억 3,085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의 60억 1,058만원보다 2%인 1억 2,027만 3,000원이 증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61억 1,990만 6,000원이 증되었고 일반운영비가 59억 9,823만 3,000원이 감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5억 6,270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의 6억 2,621만 8,000원보다 10.1%인 6,351만 3,000원이 감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6,351만 3,000원이 감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각과별로 예산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이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하고 편성한 예산을 심사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알찬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내년 예산을, 살림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유아원 몇 군데의 정산서를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때 위원이 발언요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하는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봉복지회관 관리 2명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봉복지회관 면적이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용봉복지회관 대지 면적이 65.1평, 연건평 104.6평입니다. ’92년 10월 28일 개관했습니다.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100평 정도 관리를 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의 역할은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의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복지회관 인원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실 여직원 한 명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실 여직원 T.O가 없습니까?

T.O가 없습니다. 국장실 여직원입니다.

이것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직원이 없는 국장실이 있습니까?

3개국을 여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실, 총무국장실, 사회산업국장실 해서 여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용봉복지회관 일용인부입니다.

알겠습니다.

96쪽 북구 사회복지회관(용봉) 통합공과금이 30만원이라면 무엇 무엇입니까, 월 3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쨌습니까?

거기에서 12월까지 해서 90% 기준해서 324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10% 감할 것을 27만원×12월로 해야지,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안 맞잖아요, 공과금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합니까, 예산절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30%의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10% 절감해서 90%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월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합공과금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단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전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예산서 처음 올릴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실제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실제로 들어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전기를 절약해라 해가지고 10%를 절감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승강기유지관리 중에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강기 보수비가 월 13만원 해가지고 12개월해서 80% 절감시켜 가지고 124만 8,000원 했고 부품대, 승강기 고장나면…….

유지보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냐구요?

고장나면 부품을 고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죠.

부품대는 되어 있는데 13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검사비가 얼마, 무엇이 얼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에서 점검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니까, 이 돈이 들어간다구요, 승강기당 10만원입니까?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산서를 보면서 예를 들어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5만원, 노인교통수당, 사랑의 식당 이런 것을 세세항까지 기록을 했으면 방금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회관 유지 승강기 관리했으면 거기에 매월 점검비 10만원 이렇게 별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시 질의를 안 해도 이해가 빠르고 사랑의 식당 문제도 인건비가 얼마, 하루에 식비가 1인당 얼마라고 나오면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세세항까지 기록이 안 되어서 자꾸 의심이 나고 해서 질의를 하고 하니까, 금년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음번 예산서는 사회산업국이라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서를 세세항까지 산출근거를 내면 장수가 많습니다.

또하나 아까 과장님이 예산서 설명할 때도 보면 혼자만 읽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장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에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 예산에 731만원 들어갔네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1,694만 3,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거든요. 실제로 작년 결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또 올해 들어서 예산액이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없어서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작년에 관서당경비가 얼마입니까?

관서당경비내에 국내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 내의 국내여비를 없애고 여기에…….

다른 항목으로 관서당경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관서당경비가 얼마였습니까?

1,320만원입니다.

작년에 1,320만원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편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더 삭감되었네요?

70% 적용했습니다.

청장님 판공비에 속합니까, 판공비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 하겠죠.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199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월 300만원×70/100만원해서 210만원인데 숫자가 맞습니까, 절감한 것이 안 맞아요?

연 300만원입니다.

월이 아니고, 연 300만원이요.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장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산합니까?

카드로 사용합니다.

전액 카드사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1,400만원은 청장님 것이고 630만원은 국장님 것이고 적은 70만원은 과장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액 청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세 가지 항목이 다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물어본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전액 청장 것인 줄 알았습니다.

1,400만원은 청장님, 630만원은 국장님, 70만원은 과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210만원도 국장님이 같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이구요?

그것은 정액입니다.

국장님이 840만원을 사용하시겠네요. 위에 있는 것은 직급에 대해서이고 63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나온 것이구요?

예.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630만원이 정해진 것입니까, 30% 절감되어 가지구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9급 1호봉 월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앞에 총무과에 보시면…….

대강 짐작하면요? 약 600만원 정도됩니까?

600만원은 넘죠.

연봉으로요?

수당까지 포함하면 600만원이 훨씬 넘죠. 본봉이 36만원입니다.

수당을 포함해 연봉으로 따지면 약 700만원 정도되겠네요.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거의 맞먹네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근무기간의 연한에 따라 이 정도로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의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거의 비슷해 버리니까, 요즘 같은 긴축예산에서 꼭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장애인사랑의 결연행사 지원해 가지고 200만원 3개 단체에 600만원 나와 있죠, 3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3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엠마우스 복지관 그렇게 해가지고 재가 중증장애인, 지체, 시각, 정신, 청각, 농아 해가지고 사랑의 봉사대의 개인택시는 무료입니다만, 연 3회 봄, 여름, 가을로 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집에 있기 때문에, 나들이를 못 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통봉사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광주에 있는 명소 5·18묘지나 이런 데를 자원봉사자 1명, 기사 1명, 장애인 1명 해가지고 나들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해마다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엠마우스복지관이나 지체장애인협회는 시청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원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엠마우스복지관이나 시립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면서 국가에서나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민으로 해서 집에만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바깥 출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깥으로 나들이를 한 번 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결연되어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거나 사회단체에서 많이 그 분들이 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단체가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있죠?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 나들이하는 사업은 이중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체에서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처음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사랑의 교통봉사대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해도 하고 있죠?

예.

600만원 가지고 북구관내 거동불편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갑니까? 재가장애인만 몇 분입니까?

재가장애인만 계획으로 해서 90명, 1회에 30명씩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90명 장애인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택시기사가 장애인 한 사람당 1인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과 결연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단합대회한 적이 있죠, 그렇게 단체별로 하는 행사와 같은 성격의 이중적인 행사인데 계속 지원하다보면 행사만 늘어날 뿐이지,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청에서 일관성 없이 계속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 중에 30명씩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죠?

예.

방금 모범택시 기사 또 장애인,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3명이면 실제 장애인 참여는 몇 명입니까?

장애인은 30명입니다. 1회에 90명입니다.

잘못하면 예산이 오히려 배가 더 많잖아요. 운전기사하고 장애인 보조해 주신 분하고 그런다고 보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봉사자들은 어떠한 차량도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모처럼 나들이를 하면 기념품도 하나 사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600만원으로 1회에 200만원인데, 그렇게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국·시비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외 다른 단체들에 대한 정산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보고를 해줍니까? 누가 감독합니까?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주니까 감사도 해야 되겠네요, 정산서도 받고요.

그렇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 이것도 국가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국·시비 같은 경우를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하거나 그런…….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너희들이 구비 주면서 이렇게 간섭하냐 이것은 국비, 시비를 중계만 하는 것이지 왜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감독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중개를 하면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계시냐구요?

사실 복지관이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다보니까 국비, 시비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재배정해 주고 있는데 감독권은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홀하게 취급될 수도 있고 그냥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앞으로 올해에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해주라는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쪽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본청, 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이랄지 장·단점 같은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점자유도블럭 설치가 청내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를 보니까 청내에 되어 있는 것도 관리미비나 시설설치 미비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청내 미관상 상당히 불쾌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만약 청외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관리라든지 또 이용하는 분들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장애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우선적으로 청내부만이라도 시설을 확실히 해놓는 것이 좋지, 청 밖에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지금 장애인 휠체어 부분이 두 군데 올라온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실시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장애인들이 참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만,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TV 시청을 하다보니까 거의 이런 경우 법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고 또 설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거의 고장난다든지 또 장애인이 불편해서 못 쓴다든지 자칫 잘못하다간 장애인들이 특히 이제 앞을 못보는 분들은 혼자 다니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오히려 사고나는 이런 쪽의 모습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204쪽을 보면, 전번에 제가 감사과정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것 지금 보훈단체를 구비로 해가지고 4개 단체에 1,000만원씩해서 4,0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보니까 1개 지회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대한무공훈장북구지회 1,000만원, 미망인북구지회해서 1,000만원, 군경북구지회에 1,000만원 또 전몰유족회에 1,000만원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가족들이 그 가족들인데 무슨 지회에다 1,000만원씩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북구지회가 63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유족회북구지회는 304명이고요.

예, 압니다. 304명도 1,000만원, 636명도 1,000만원 그러는데 인원수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은 지금 보훈청에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주고 있고 몸이 아프면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그 자녀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보조해 주면서 취직할 때도 취직하는데 점수의 몇 %해서 혜택을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북구 자체적으로 지원이 나가길래 이것이 우리가 볼 때 꼭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하느냐 이것은 각 구청마다 지금 이런 지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회에서 활동하고 지회에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만 하는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북구도 이렇게 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회를 돕고 있는지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지회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0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은 지회 인건비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의 지회는 임동 보훈회관 내에 있잖아요. 물론 사무실이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같은 건물안에 지회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범위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사무를 보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원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각종 공과금 회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서 1분기에 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제가 거기에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도와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연례적으로 무슨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분들 가족들이 1년에 어디 관광을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모여서 행사한다든지 이런 잔치 목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각종 사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공과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북구 전몰 가족, 어린이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1,000만원씩 도와주어야 되겠네요. 어린이들이 조직하면 또 도와주어야 되겠네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조단체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97년도에는 60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다 ’98년도에 갑자기 1,000만원으로 늘어나서 4,000만원이 지급되었죠. 600만원에서 70%가 증되어 가지고 1,000만원씩, 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돈을 올렸지 않았느냐 의심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단체관리비라든지 사무실 유지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감사 때 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간 것도 아닙니다. 행사비, 유공자 돕기 이런데 나간 것이 주입니다. 돈의 정산내역을 보면 광주시 전체적인 상이군경회북구지회가 아닌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만 광주시를 전체로 해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지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보훈회관 내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내에 종합시지회도 있고 광주시지회도 있고, 북구지회도 있지만 서구, 남구, 광산구도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죠,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많죠. 확인이 안 되어서 잘 모르지만요.

광산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는 지역이 머니까, 결과적으로 북구지회에 가는 돈이 5,000만원이네요.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도 있습니까, 광역시 단위에서 나가는 지원금 내역이 있습니까, 자치단체 구청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는 더 많죠, 지침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구하고 광역시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IMF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노인들 교통비도 다 못주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렇게 보훈단체에다 단체보조금만큼은 꼬박꼬박 어김없이 삭감하지 않고,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총무과 예산을 확인해 보았지만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예산지침에 얼마를 주라고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할 때 50% 삭감해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전구청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방세 담당과에 근무는 안 하지만 직원들이 전부다 할당이 되어 가지고 세금 징수하러 다니고 있죠, 출장 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 삭감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삭감해서 올리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해 주셨는데 204쪽하고 208쪽에 같은 민간이전이거든요. 대한노인회북구지회도 민간이전, 마찬가지로 204쪽도 민간이전이고 양쪽에 틀린 것이 세항에서 하나는 생활보호관리이고 하나는 가정복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세항이 틀리니까 구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보훈단체)을 그 분들하고 똑같은 액수를 한다면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시도에서 1,470만원, 시군에는 800만원, 자치구는 800만원 정액보조단체기준이 있어서 했고 여기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 역시 기준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니까, 보훈단체도 8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206쪽에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상담원 2명하고 청소원 2명이 되어 있는데 청소원 2명이 꼭 필요합니까?

건물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무리 커도 그렇죠.

청소원 2명이 필요합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4층 건물입니다.

4층은 강당이죠, 그 다음에 1층은 사랑의 식당이 있죠, 거기에는 일하시는 분 2명이 있죠, 예산 나가는 금액이 있죠, 사랑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분, 인건비 50만원해 가지고 돈 나가는 것이 있죠?

예, 일용 청소원 한 사람은 사랑의 식당에 협조해서 청소하고 한 사람은 위의 건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되죠, 사랑의 식당에 2명이 있는데 청소원 일용 한 분이 가서 도와줍니까, 사랑의 식당 규모에 맞게끔 2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일은 할 줄 알고 채용되었을 것이구요.

청소원 2명이 건물 전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청소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명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상담요원 자격증이 없죠, 지난번 감사 때 없다고 했죠,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 관리입니다.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통상적으로 계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 말고 통상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그 주변 노인들이 다 오시니까, 많이 오시니까,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극히 적은 수일것입니다. 연인원을 말씀하시지 말고 하루에 계시는 분들로요, 거기에 몇 분 안 계십니다. 거기도 과연 2명의 상담원이 필요한 것인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00명입니다.

낮에 가보면 100명이 통상적으로 계신다는 것입니까, 점심식사할 때 말고요. 그렇지 않죠, 90명, 80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인원이 항상 통상적으로 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상담원 2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 역할이 노인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무실 관리를 하죠.

구청에서 사무실 관리하러 나가 있는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9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두암동 456-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현황으로 봤을 때 이용인 수가 100명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명으로 사무원 1명, 전기원 1명, 상담원 2명, 청소원 2명입니다. 지하 1층은 보일러실, 체력단련실이 있고 지상 1층은 사랑의 식당 사무실, 2층은 두암경로당, 목욕탕, 3층에는 재가복지센터, 노인상담실,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4층에는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고, 옥상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청소하시는 청소원 2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상담요원 2명, 청소원 2명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원은 또 무엇입니까, 사무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전기원이고 한 명은 사무보조원입니다.

그리고 상담원 2명과 청소원 2명이 있어요?

총 6명입니다.

사무원이 거기에 기능직 2명 근무하죠, 사무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 2명, 청소원 2명, 전기 1명, 청소원 2명 해서 6명입니다.

사무보조라는 것이 기능직 1명은 사무보조원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무보조원입니까?

기능직 9등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능직 사무보조원인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 부분은 매일 1명이 필요하구요?

전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일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원 일당,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원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4층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실은 전기공, 보일러공이 있으니까, 청소가 다 될 것이고, 목욕탕도 거기 계시는 분이 청소를 할 것이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큰 빌딩도 청소용역회사에 맡기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줍니다. 이런 수당을 안 주더라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앉아서 계속 청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청소용역회사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보니까 퇴직금까지도 적립되어 있는데요. 용역회사를 한 번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용역회사에 맡긴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 200만원에 8월해 가지고 1,600만원이 있는데요, 기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사업비 8,000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사업비에서요?

금년에 하고 있던 것은 8,0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주었던 그 돈에서 금년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번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결론은 이 돈 1,6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로 가는 돈이네요?

재료만 사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죠.

재료는 여기에서 사주고 일만해 준다구요, 돈으로 지원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돈 2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양념과 배추를 사가지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반찬이 몇 가구에 갑니까?

136가구입니다.

거동불편 노인하고 장애인 지원사업 계획을 보면 밑반찬 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에 거동불편 노인들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다 포함해서 이 속에 예산을 넣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반찬지원은 똑같잖아요, 중복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수혜를 받는 대상가구가 중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속에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구요, 1,600만원의 예산을 따로 세우는게 아니라요 그러면 밑반찬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2억원 속에서 설명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재료를 사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담궈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그렇습니까? 거동불편 노인하고 밑반찬 지원 4,680만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구요?

그렇죠, 거기에서 배달해 줍니다.

외식산업에다 맡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구요, 그것이 있고 소년소녀가장 반찬 지원이 있구요.

왜 8월입니까? 4개월은 안 먹어도 됩니까?

4개월은 월동 김장입니다.

208쪽을 보면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2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예산심사하기 전에 사랑의 맡반찬으로 해가지고 4,680만원의 예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에게 “예산서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원 속에 사랑의 밑반찬이나 사랑의 도시락이 전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4,680만원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까?

4,680만원은 도시락을 배달했던 것이 178세대에게 도시락을 못 주니까, 그 대상자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4,68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지원한 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현금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양념하고 배추를 줘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노력만 봉사해 가지고 담궈서 각 세대에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2억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2억원의 예산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680만원을 추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니까, 조금 더 협조해 주라고 해서 아까 국장이 별도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립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이것이 따로따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랑의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지원할 때 2억속에서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금 했던 것이지 그 외에 별도로 했다면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새로 계획을 해가지고요.

예.

여기 외에 별도로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지원인데 추가지원으로 하기 위해서 4,680만원을 추가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았는데 별도라구요?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2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위원장실에서 배부하여 드렸던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계획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이 2억원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밑반찬 지원이 거동불편, 독거노인 115명, 장애인 65명해 가지고 180명을 대상으로 그 전에 도시락을 지원했던 사람에게 도시락을 중단하게 되니까, 밑반찬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사자는 30명으로 해서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맡반찬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방문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보면 김치 및 밑반찬이 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는 1개월에 한 번씩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고 월동김치는 12월에 4개월분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 가구에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4,680만원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까, 여기에 세워 놓은 것은요.

그렇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지원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구요?

지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관되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4,680만원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2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2억원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노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80만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밑에 계속 나와 있는 2억속에 포함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10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개소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제공입니다. 서비스는 무엇이나면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서비스, 우애서비스가 있는데 가사지원 서비스는 시장봐주기, 취사, 청소 개인활동서비스는 목욕, 용변, 식사해주기 우애서비스는 편지 써주기, 말벗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은 광주노인복지회 작년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내 3층에 있는 가정봉사요원 80명이 1개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명칭이 무엇입니까?

명칭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그것은 소장님이신 김용억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까, 법인입니까?

두암동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법인 이름이 광주노인복지회입니다.

광주노인복지회요. 그러면 관장이 책임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용억 씨가 가정봉사요원 80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이름인데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봉사요원 파견사업 자체만 해서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500만원 똑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정산서를 제출하겠네요, 올해 썼던 정산서가 있으면, 아직 안 들어 왔겠네요.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30명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에서도 확인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나오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구청을 경유해서 시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안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가 있으면 하나 같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210쪽에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하고 211쪽 위에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 7,500만원이고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1,498만 2,000원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시비의 부담율이 있기 때문이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국비에 대한 시비 비율로 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봉사원 파견사업이 다른 구청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시비로 해가지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내 3층에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이 북구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분들 사무실을 사고는 관리비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건물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 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알겠네요. 일단 정산서가 와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말씀에 모순이 있는데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까?

국가기관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이러한 가정봉사요원 파견사업을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봅시다, 넘어 갑시다.

예.

212쪽 지금 경로당 확충으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금년에 신설로 해서 경로당을 하나 설립하자는 목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보수비로 올린 것입니까, 신설 건축비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99년도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부지나 건축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8,000만원입니까?

건축비만입니다.

부지는 안 들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로당 확충이 어느 지역입니까?

시비 4,000만원 1개소는 내시가 내려와서 구비로 4,00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지정한 것은 아니구요.

예,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경로당 비품구입에 50만원해서 50개소인데요. 작년에도 50개소에 했죠,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비품구입으로 50개소요, 거의다 그 돈이 나갔죠?

그렇습니다.

현재 비품구입이라는 것이 냉장고, TV를 구청에서 사준 것이죠?

냉장고, TV, 청소기 등등입니다.

청소기는 한 군데에 나갔죠, 앞으로 노인당 전체에 청소기를 사줄 것입니까?

청소기는 사실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없는 물품을 받아서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TV나 냉장고 없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파악해서 50개소가 선정된 것입니까,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작년 예산에 50개소가 세워져 있어서 무작정 세운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노인정에 필요한 곳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죠?

금년에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없는 곳에 했거든요, 내년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지원이 안 된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TV나 냉장고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파악해서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TV나 냉장고는 다 있지만 오래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애초에 파악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세웠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돈을 쓸 때는 50개소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있는 냉장고도 중고이니까 바꾸십시오 하고 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213쪽 전통개발음식 품평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99여성사회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구청에서 주관합니다. 저명인사 초청 강사 여비입니다.

여성사회교육 700만원이 1년간 계획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700만원만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기가 더 늦어지겠네요?

하려면 기간이 단축되고 그렇습니다.

식품 품평회도 지난번에 400만원이었죠. 그때도 돈이 부족했습니까, 여성단체에서 부족해서 100만원 더 증액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요원 2명은 공무원 7급 기준으로 했고 행정요원 1명은 일용직 300일짜리 2호봉으로 했습니다. 그 기준입니다.

415쪽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서 ’99년도로 가는 이월액입니다. ’98년도에 대출이 안 된, 쓰고 남은 돈이 ’99년도에 이월된 돈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5,700만원 올해 만기가 되어서 회수해야 될 금액입니까?

4,000만원 말씀입니까?

4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해 가지고 수입이 1억 5,700만원, 729만 5,000원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회수해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99년도에 회수해야 할 금액이냐구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