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3차문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존경하는 장동수 문교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시는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99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설명서를 주로 말씀올리고 예산서에도 몇 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예산서는 3-1권 259쪽입니다. 중등교육국의 '99년도 총 예산액은 526억 4,180만 5,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121억 1,921만 2,000원보다 594억 7,7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그리고 직할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 호국교육원, 과학교육원, 외국어교육연수원, 3개 도립도서관, 농고 및 공고 공동실습소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의 '99년도 예산액은 51억 526만 9,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41억 8,733만 2,000원보다 90억 8,206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28억 2,225만 4,000원으로 '98년대비 33억 6,96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6,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에서 107쪽입니다. 예산서는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감 및 교무부장 연수경비로 3,399만원,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 경비로 3,409만 6,000원,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1억 7,686만 3,000원, 예능종합발표대회 및 미술작품전시회 경비로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에서 109쪽입니다. 학교교육방송 운영 지원 및 관계자 연찬회 경비로 1,462만 8,000원, 지구별 협동장학 운영경비로 1,644만 4,000원,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 및 불우학생 격려비로 3,300만원, 외국어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및 활용경비로 14억 5,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에서 111쪽입니다. 외국어 논술경시대회 및 영어듣기평가 경비로 4,381만 5,000원, 중 고 학생부장 연수 및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경비로 6,861만 3,000원, 우수교원 및 학생표창경비로 2,156만 5,000원, 중등장학진의 자질함양을 위한 중등장학행정협의회 경비로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예산서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서 개발 보급 및 인정도서의 채택 승인경비로 2,711만 4,000원, 학생생활지도자료 제작경비로 4,11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경비로 2억 1,725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자료 개발 및 연수경비로 4,166만 7,000원, 원어민 중국어교사 활용경비로 2억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에서 115쪽입니다. 교육개혁 관련 도교육청 및 고등학교 평가경비로 2,894만 3,000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경비로 6,647만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관련 연수비로 4,625만원, 고입내신성적 전산화프로그램 개발비로 1,892만원.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평가에 4,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5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 중 시험검정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6억 3,416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7,4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관리비로 4억 7,447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는 609쪽입니다. 학교비 중 고등학교 운영비는 '98년 예산액보다 18억 2,335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4,5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적용지역 고등학교 입시관리 경비로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에서 119쪽입니다. 지구별 협동장학협의회 운영경비로 4,800만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운영비로 432만원,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 편입학 추첨 관리비로 1,450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경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5번에 "민주시민"이 저희들이 잘못해서 "민주심"으로 돼서 민주시민으로 바로잡아 줬는데 잘못 교정을 봐서 죄송합니다. 고등학생 도비 특별장학금으로 3,750만원, 연구 시범학교 운영경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에서 121쪽입니다.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경비로 1억 3,966만원,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운영 지원비로 2억 1,000만원, 고등학교 생활지도 간사교 운영비로 1,600만원, 교실수업개혁 선도시범학교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36쪽입니다. 기타학교 운영비는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교에 대한 운영경비로 '98년 예산액보다 3,58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3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에서 123쪽입니다. 예산서는 638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8년 예산액보다 7억 4,412만원이 감액된 4억 6,3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립고교 고등학생 도비특별장학금으로 2,700만원, 연구 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000만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경비로 2억 7,854만원,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10개교 운영지원비로 1억원, 고등학교 생활지도 간사교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교실수업개혁 선도시범학교 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직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예산서는 259쪽입니다. 중등교직과의 '99년도 예산액은 46억 1,374만 1,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보다 13억 9,763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68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 6,600만원이 늘어난 증액사유를 말씀올리면 중등순회교사제 운영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교육사업비 중 재교육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예산에는 교육행정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사실임을 보고드립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4,798만 4,000원, 중등교원의 인사관리경비로 7,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26에서 127쪽입니다. 예산서는 278쪽입니다. 중등교원 명예퇴직경비로 4,306만 5,000원, 중등 순회교사제 운영경비로 2억 7,200만원, 연수상기금 조성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553쪽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교원재교육관리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5억 7,014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852만 5,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및 기타연수경비로 34억 1,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에서 129쪽입니다.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경비로 3억 1,500만원, 중등교원 국외연수경비로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직 재교육관리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961만원이 감액된 3,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중등전문직 연수경비 및 여비로 3,2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0에서 131쪽입니다. 예산서는 575쪽입니다. 기타시험 검정관리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3,47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1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전문직 및 교감자격 시험경비에 2,754만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경비는 2억 2,841만 7,000원, 고입 고졸 검정고시 경비는 6,6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직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에서 133쪽입니다. 예산서는 26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의 '99년도 예산액은 '98년도 예산액 816억 6,538만 1,000원 대비 470억 2,216만 2,000원이 감액된 346억 4,3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00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3,9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로 6,357만 4,000원, 제35년차 경기도 영농학생 전진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최경비 2,664만원, 제28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참가 소요경비 2,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에서 135쪽입니다. 예산서는 281쪽이 되겠습니다.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 전개경비 2,047만 5,000원, 발안농고 동물자원과의 애완동물 교재개발비 1,059만원, 과학교육 운영관리를 위한 과학교육자료 전산화경비 2,710만원, 초등학교 과학교육 내실을 위한 지도자료집 개발보급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에서 137쪽입니다. 교육차관 기자재 구입에 따른 부대경비 1,851만 7,000원, 과학우수아 진단평가 및 현장실험평가 경비 1,823만 2,000원, 과학영재 조기발굴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지역센터 운영비 4,200만원, 지역교육청의 멀티미디어실 설치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에서 139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정보올림피아드 경비 1,851만 5,000원, 기능발전 및 우수 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운영경비 2,050만 2,000원, 실업교육 담당자 협의회 운영경비 1,125만원, 비진학 고교생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에서 141쪽입니다. 실업계고교의 불우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2억 5,808만 4,000원,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 보상금 1,150만원, 과학 컴퓨터 관련 연구회 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5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23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5,136만원으로 사회교육비의 사회교육관리비는 1억 8,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사업비 중 사회교육비 사업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요인은 '98년도 교육부 주관 부교육감회의시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실험 실습비 예산지원의 지시가 있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내실있는 실업교육을 위한 실험 실습경비 3,920만원, 인터넷 등을 통한 선진교육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실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에서 143쪽입니다. 예산서는 557쪽이 되겠습니다. 재교육비의 교원 재교육관리비는 '98년 예산액보다 3억 3,72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에 대한 컴퓨터 연수경비로 2억 4,768만원, 초등 자연과 강사요원 및 중 고 과학교사의 각종 실험연수경비로 1억 9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4에서 145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는 전문직에 대한 컴퓨터 연수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61쪽입니다. 학교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224억 4,214만 6,000원이 감액된 129억 4,0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9억 8,009만 7,000원,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실업계고 실험 실습비로 20억 3,095만 6,000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를 위한 경비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에서 147쪽입니다.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설치에 따른 운영비 2억 700만원, 실업계고 실험 실습실 확충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비 2억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비 1억 7,930만원, 자영농과생의 기숙사 식비 및 운영비 지원금 2억 7,678만 3,000원,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에서 149쪽입니다. 기능발전 및 우수 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운영경비 1억 3,695만원, 공고부설 직업훈련교 운영경비 9,711만 5,000원, 나라꽃 사랑하기운동 전개경비 1,200만원, 공업계고 실험 실습 폐수처리장 운영비 4,788만 6,000원, 각종 연구 시범학교 운영경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에서 151쪽입니다. 실직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995만원, 실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도경비 3,327만 8,000원, 국제협약에 의한 지구환경관측학교 운영경비로 1,950만원, 경기과학고 운영경비는 3억 4,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에서 153쪽입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에 1억 9,800만원, 내실있는 실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확충사업 기자재 구입비 55억 9,863만 5,000원,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교구 확충비 3억 4,335만원, 여주자영농고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 12억원, 학생농업체험교실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에서 155쪽입니다. 예산서는 644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123억 5,172만 8,000원이 감액된 86억 4,262만 6,000원으로 그 중 사학운영지원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25억 1,670만 8,000원이 감액된 57억 4,3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경상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1억 6,600만원, 실업계고 실험 실습비 9억 9,326만원,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 6,800만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비는 1억 3,750만원,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에서 157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운영경비 3,330만원, 공고부설 직업훈련교 운영경비 5,826만 9,000원, 공업계고 실험 실습 폐수처리장 운영비 1,536만 1,000원, 실업계고 현장실습 지도경비 2,873만 9,000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에서 159쪽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교육사업비는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7억 8,144만 7,000원, 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비로 2억 8,350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 기자재 구입비로 19억 9,665만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경비 6억 1,400만원, 실업계고 내부비품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학교에 대한 사학운영지원비는 '98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이는 실업계고 실험 실습비로 1,5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60에서 161쪽입니다. 사학시설지원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830만원이 증액된 28억 8,420만원으로 그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로 4억 2,500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 실습실 확충비 20억 5,920만원, 전기 승압시설 지원을 위한 수 배전설비 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06억 8,304만 5,000원이 감액된 104억 6,8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6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064만 8,000원이 감액된 104억 6,855만 1,000원이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시설 지원경비 20억 8,274만 2,000원, 직업교육확충사업 실습실 확충비로 71억 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에서 163쪽입니다. 전기용량 부족교의 수 배전 설비공사비 10억원, 의정부공고 노후실습실 개축비 1억 7,825만 5,000원, 공업계고교 실험 실습 폐수처리장 설치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에서 165쪽입니다. 예산서는 260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6,477만 9,000원보다 11억 3,604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2,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13만 1,000원이 감액된 4,696만 7,000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 경비로 4,69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사회교육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94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2,690만 1,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6,939만 6,000원, 평생교육 직무연수 및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3,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에서 167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경비로 1,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6쪽입니다. 체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04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5,725만 6,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억 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에서 169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 및 평가전 경비로 5억 6,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에서 171쪽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시 도대항 육상대회 경비로 3,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에서 173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지원비 4,79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27쪽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521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8,061만 1,000원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7개교에 3,100만원, 우수선수 육성 전문코치 인건비 2억 6,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에서 175쪽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14억 7,454만원, 학교체육장비 지원비로 2억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50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57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이는 학교체육장비 구입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학시설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으로, 이것은 사립 3개교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76에서 177쪽입니다. 학교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으로 이것은 5개 고등학교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교육체육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할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96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67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84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2억 1,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에서 179쪽입니다. 공무원 연수를 위한 제 운영비로 8,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중 일반직 재교육비는 2,35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357만 4,000원으로 이는 일반직 재교육을 위한 경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180쪽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8,946만 5,000원이 감액된 4,270만원으로 이는 교육환경시설개선 경비에 4,27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율곡교원연수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서는 39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연수원의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0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2,0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6,10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778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1,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에서 183쪽입니다. 연수생 관리 운영비로 6,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는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호국교육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에서 185쪽입니다. 예산서는 413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99년도 예산액은 5억 5,038만 1,000원으로 '98년 대비 2억 1,1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8년 대비 4,035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45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을 부서운영비로 1억 9,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수련원 운영 경비로 3억 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98년 대비 1억 7,107만 7,000원이 감액된 4,292만 5,000원으로 이는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국교육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교육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예산서는 43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99년도 예산액은 '98년 대비 5,81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15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6,81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1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에서 189쪽입니다. 그 편성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 1억 5,624만 1,000원,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경시대회 경비 2,117만 4,000원, 경기도과학교육원 운영비로 2,663만 5,000원, 과학작품 전시회 운영경비 2억 3,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에서 191쪽입니다. 과학교육원 실습실 운영비로 1억 9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율.과학 탐구반 운영경비로 2,838만 6,000원, 한국과학교육센터 표준설정 공동연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에서 193쪽입니다. 컴퓨터 교육센터 운영비 2억 5,267만 2,000원, 경기과학교육지 발간경비로 1,291만 3,000원, 이동과학차 운영경비로 2,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개 도립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에서 195쪽입니다. 예산서는 46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도서관의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7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7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4억 1,766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 경비로 1억 5,257만 9,000원, 기타사업비의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4,203만원, 도서관 열람실 운영비로 7,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도서구입 등 장서 확충비로 1억 4,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예산서는 46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도서관의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3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4,1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5억 4,899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 경비로 1억 9,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에서 199쪽입니다. 기타사업비에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5,011만 5,000원, 도서관 열람실 운영비로 1억 638만 1,000원, 도서 및 시청각자료 등 장서확충비로 1억 4,050만원, 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로 6,06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시설비에는 도서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예산서는 464쪽이 되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의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93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7,2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5억 7,542만 7,000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로 1억 6,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에서 203쪽입니다. 기타사업비에 도서관 평생교육 및 문화행사 경비로 6,434만원, 도서관 열람실 운영비로 1억 1,737만 2,000원, 도서구입 등 장서 확충비로 1억 4,020만원, 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로 8,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도서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도립도서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고 및 농고 공동실습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예산서는 5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고공동실습소 예산편성액은 '98년도 예산액 대비 7,13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397만원으로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5,38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8,397만원이며 이것은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06쪽입니다. 시설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1,75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이것은 실습소 시설개선을 위한 주변포장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07쪽입니다. 예산서는 519쪽이 되겠습니다. 농고공동실습소 예산편성액은 '98년도 대비 3,540만 8,000원이 감액된 8,124만 4,000원으로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8년도 예산 대비 1,820만 8,000원이 감액된 8,124만 4,000원이며 이것은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도립도서관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요.

도립도서관이 8개 도서관인가요?

저희가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수원하고 성남, 과천에요?

네.

나머지 도서관은 지금 분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도립도서관의 총 운영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 예산이?

나중에 답변드리는 거지요?

네. 도립도서관별로 총 운영경비가 얼마나 되고 또 도서관별로 장서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난 해에 장서구입권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전산화 추진 예산이 8,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면 각 도립도서관별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성남도서관의 자료라든지 도서가 없으면 다른 어느 도서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도서관이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정보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도립도서관 경비를 교육청에서 전부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부분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서관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인데, 물론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돼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내 도서관들이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질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용 비품에 대한 내역인데 266쪽에 중등장학과의 사무용 비품 구입비가 단위 곱하기 21명 또 324쪽에 총무과 사무용품 구입비는 단위 곱하기 12회 그 다음에 329쪽 재무과의 사무용품 구입비 또한 단위 곱하기 23명 곱하기 2회 곱하기 5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는 몇 명, 어느 과에서는 몇 회, 어느 과에서는 몇 종, 어느 과에서는 몇 월 이렇게 산출기초가 모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는 287쪽 중퇴.복교생 특별교육과정 연수중 연구사 및 지도교사 사전협의 급식비란에 2만원씩 책정되었고 대다수 다른 명목 위원 급식비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세번째 301쪽 중등교원인사관리 1차 인사작업 1,920만원을 24명이 40일씩 2만원씩 산출한 근거는 무엇이며 24명이 40일씩 해야 되는 이유, 또 313쪽을 보면 중등교원 인사작업 실무요원 격려금 50만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는데 유사항목이 아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로는 307쪽 중등교직과의 순회교사 운영비 1만원 곱하기 800명 곱하기 34주에 2억 7,200만원의 산출기초 내역은, 예를 들면 34주라는 것은 수업일수가 204일인데 보통학교는 220일 이상으로 볼 때 약 16일이 모자라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315쪽에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 150만원 곱하기 6회의 산출내역은 무엇인지, 다음은 318쪽에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중 불우학생 장학금은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사회 교육시설 학생에게도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320쪽에 일반계 고교생 사설학원 위탁교육과 함께 지역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 공업계 학교에도 위탁교육시킬 생각은 없는지, 그 다음에 527쪽 사회교육협의회에 2회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사회교육협의회를 두 번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529쪽에 학원조례개정협의회는 4회라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사회교육협의회 내용에 학원조례개정문제도 심의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사회교육협의회 운영 2회가 아니라 4회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지, 527쪽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4회로 실시하며 이것 역시 사회교육협의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544쪽 전국체육대회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간담회비는 1인당 2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이며 똑같이 전국소년체전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간담회비용은 1인당 4만원으로 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548쪽 전국규모 각종 대회지원 20만원 곱하기 6회 곱하기 12월은 1,444만원으로 연간 72회의 내용은 무엇이며 548쪽과 549쪽에 전국규모 각종 대회 10개소 지원비 1,000만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음은 639쪽 고등학교 1학년 종합건강검진 학생수 5만 5,904명에 사회교육시설 학교 학생도 포함되어 있는지, 다음은 416쪽 호국교육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화조 청소가 기관별로 틀려요. 호국교육원은 연 2회, 수원도서관 1회, 외국어연수원 1회, 본청 총무과 정화조 청소비 2회, 체육고등학교는 1회 이런 식으로 1회, 2회로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 459쪽에 과학교육원 컴퓨터 80대 구입은 새로운 과정의 연수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물탱크 문제인데 물탱크 역시도 462쪽 수원도서관 물탱크 청소는 1회만 하고 464쪽 성남도서관 물탱크 청소는 2회, 466쪽 과천도서관 물탱크청소도 2회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은 교육연구원의, 390쪽입니다. 교육연구원이 교육연구업무 사업추진 및 홍보비 50만원 곱하기 24회 1,200만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끝으로 율곡교육원의 411쪽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44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우선 261쪽에 팩스요금이 월 40만원씩 12회란 말이에요. 480만원인데 저도 팩스를 써보고 많이 하지만 팩스요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책정이 됐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몇 번씩 거론이 됐습니다만 현수막이 15만원씩 됐다는 것은 본인도 현수막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바가지를 쓴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8쪽에 중등교원 명예퇴직에 공로패가 6만원씩 297명 1,782만원이 돼 있고 기념품이 8만 5,000원에 297명 2,524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로패를 하거나 기념패면 됐지 공로패 따로 기념패 따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교육청 멀티미티어 교육시설 설치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1실에. 이게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품의 상호,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80쪽에 디스켓이 1만원씩 20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디스켓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하나에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만원씩 100% 인상해서 계상하고 그 다음에 PC통신이 10만원씩 12월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PC통신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천리안이나 하이텔 같은 것은 기본이 1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우누리가 1만 2,000원인데 이것을 써 가지고 그렇게 10만원씩 나오지를 않는데 10만원씩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된 것 같고 모든 게 상당히 많이 부풀려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463쪽에 청소용품으로 매월 8만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의 휴지 구입비가 따로 돼서 그게 52만원이 들어가는데 100일 동안 화장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화장실용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4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자재 및 운반비로 해서 1,500만원이 돼 있고 경기진행용 탁자가 20만원 40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구입을 하면 매년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구입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진행용품, 본관 미관 환경정리, 홍보안내판 설치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53%가 감액편성됐는데 이렇게 50% 이상이 감액되고도 중등교육국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인지, 그 사유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체육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내년도에 14억 7,450여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 지원액을 대비해서 밝혀 주시고 경기도가 지원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교육원, 호국교육원, 과학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이렇게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율곡교육원, 호국교육원, 외국어교육원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율곡교육원이나 호국교육원은 38.4%, 27.7%의 감액이 됐는데 과학교육원은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고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산재해 있는 율곡 호국 과학 외국어교육원, 물론 외국어교육원은 기능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율곡교육원이나 호국교육원처럼 유사한 교육원은 차제에 기능과 역할이 재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수원, 성남, 과천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도서관에는 평생교육 및 문화행사라고 해 가지고 6,434만원이 책정됐는데 수원과 성남은 문화행사는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은 실시하지 않는지, 과천만 평생교육을 할 리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 문화학교 운영이나 문화교실 운영으로 문화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을 내세워서 거기만 6,400여만원으로 다른 데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으로 12억 5,46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수당,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타수당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거생활 구입품에서부터 재계약자에게 다시 항공료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다 정착금까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무엇이며 1년 위탁한 다음에 퇴직금까지 아주 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중국어교사 초청 활용에 보면 사전교육비가 들어 있어요. 왜 같은 외국어교사 초청인데 여기는 사전교육비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교원특별연수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왜 들어 있는지 하고, 물론 대우가 중국어교사하고 영어교사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차이점도 얘기해 주시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포괄적으로 너무 우대하는, 그리고 오고가는 것을 떠나서 재계약까지 항공료를 부담해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한 자료도 따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페이지수를 말씀하실 때 예산서인지 사항별설명서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68쪽에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해 가지고 6,212만 7,800원이 나왔고 283쪽 보시면 거기도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5,256만원이 나왔고 293쪽에 보면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해 가지고 3,215만 6,000원이 나왔고 303쪽에 보면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해서 그것은 컴퓨터를 하는 인력을 고용해서 채점을 15일 동안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다형으로 아직까지 가는 건지, 기재형 출제인지,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선다형 출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중 고 학업성적 평가라고 해 가지고 2,633만 7,600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과목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41쪽을 보면 중 고 수학경시대회라고 과학평가에서 나왔습니다. 또 443쪽을 보면 초등학교 수학, 과학평가라고 나오고 451쪽에 보면 중 고 수학, 과학 경시대회 해 가지고 1,413만 2,000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국영수 과목을 과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하는 것, 또 학교에서도 해요. 학교에서 1차로 걸러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자녀들이, 교육감상 받으면 대학 들어가는 데 5점이죠. 도지사상도 5점, 교육장상은 3점 혜택을 받고 시장상은 3점을 받습니다. 그 가산점수를 얻기 위해서 과열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중등교육국에서 실시하고 이런 것이 새교육차원에서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할 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중에 473쪽을 보시면 성남도서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차량선박비가 2,088만 3,000원이 나왔는데 타 도서관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603쪽에 보면 고등학교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98개교인데 54억원의 기본경비가 나왔는데 공고, 실업계고등학교 학교수가 46개인데 25억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 공고 이쪽에 더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실업을 하려면 실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야 그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 나와서 일선 직업에 나가려면 산업체하고 연계가 되려면 여러 가지 수업준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인문계보다 부족해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 신체검사비가 8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의료보험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염려를 안 해도, 옛날에 의료보험혜택이 없을 때 관심을 가졌던 거지 지금은 가정에서 다 챙겨서 검진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609쪽에 보면 고교입시관리에 비용에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런데 비적용지역이 있고 부담교가 있는데 부담교로 예산이 많이 돼 있는데 부담을 학생이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이든 특수목적고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수한 영재들은 정책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경기과학고 운영비가 3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과학실험실 운영비가 2,200만원, 이런 예산을 살펴보면서 특수목적고가 정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 실험 실습인데 과학고등학교 전체 실험 실습비가 2,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고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말 특수목적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은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경기과학고등학교의 특별외래강사수당을 보면 10만원부터 3만원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교수님이라든지 훌륭한 과학자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걸로 생각되는데, 물론 금액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주 우수한 교수라든지 강사, 과학자들은 금액이 얼마얼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대로 본다며는 이 부분도 별로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외래강사를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특수목적고 전체를 학교별, 사업별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특수목적고의 교직원현황 및 각 교사의 최종학력과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수목적고의 1, 2, 3학년별 교과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의 '99학년도 합격생의 내신성적현황이 등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각 특수목적고 학교별 중도탈락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과기대, 포항공대 합격자 현황을 특수목적고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대학은 서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대면 하버드의대라든지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시카고대학이 순위가 매년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목적고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우수한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면 요구하는 사람은 쉬워도 준비하려면 바쁘신데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일선 취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취업을 시켜주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업무추진비 총액이 실 국별로 나눠지고 교육청별로 나눠지고 중등교육국을 보니까 내빈접대비, 격려금, 급식비 이런 것들이 보상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상금에 들어가야 될 건지, 중등교육국 소관 보상금 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나열해서 그게 보상금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를 보면 중등교육국의 원어민중국어교사 초청 활용, 주택임차료 2,500만원 곱하기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차료가 2,500만원 곱하기 5명 했을 때는 한 사람당 2,500만원으로 보는데 원어민중국어교사 같은 것은 2,500만원이면 방이 하나 짜리인지 아니면 독채 전세인지, 그랬을 때 남자들끼리라면 같이 합숙을 해서는 안되는 건지, 굳이 따로따로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씩 5명을 줬으면 수당이라든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차관비 기자재 부대경비가 279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달러로 환산이 돼 있는 데 대해서 교육차관 기자재 부대경비에 대한 것이 꼭 달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계약수수료, 통관수수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출제위원 숙박비에 대해서 3만원 곱하기 16실은 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근수당은 얼마나 나갔는지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서 421페이지에 보면 호국교육원의 직원체육행사에 2만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해서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간다면 체육비에 2만원, 한 사람앞에 2만원씩에 대한 것은 과다지출이며 이것이 꼭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예산서 3-1 272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어민교사수는 몇 명이나 되고 또 '99년도 신규채용할 교사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어민교사 심사위원이 30명씩이나 되는데 또 30명, 20만원씩 해 가지고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사전교육비로 30명이 130만원 또 도 적응교육비로 30명 50만원 이렇게 3,900만원,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전교육비나 도 적응교육비나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을 합쳐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278쪽 중등교직과의 중등교원명예퇴직 공로패가 6만원씩 297명, 지난 금요일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초등은 공로패가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차이를 둬야 되느냐, 이런 데서 초등과 중등과의 불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초등과 맞춰서 5만원씩 해 가지고 재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에 나라꽃사랑하기운동, 아까 강득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나라꽃사랑하기 1,8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1,800만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느니보다는 무궁화 묘목을 사서 직접 학교에 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심고 가꾸면서 나라꽃사랑하기 운동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산도 절감되고 학교 교육정서상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488쪽에 중등장학행정협의회 친교의 밤 행사로 200만원씩 2회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또 311페이지에 보면 중등연수자 격려비로 100만원씩 200만원 또 행정장학협의회 간담회비로 30만원씩 14개 지역에 3일 동안 해서 1,260만원이 섰습니다. 같은 격려금인데 이것도 초등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친교의밤행사 200만원은 간식비 정도로 재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중등교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세미나 4만 7,900원 10명 해서 10일간 479만원, 인사규정설명회 같은 액수로 5명이 7일간 167만 6,500원 이것은 인사관리요원 5명이나 10명이 같은 인원이라면 인사규정설명회는 세미나 10일 동안 하면서 여기에 합쳐줘도 되지 않겠나 꼭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냐,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관계자 간담회 70만원 4회 2,800만원, 연수관계자 격려 50만원 4회 200만원, 이것 잘못된 거지요? 70만원씩, 200만원 생활기록부 전산화연수자들이 타 연수생과 비교해서 연수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격려금은 삭감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317쪽에 중등교직과의 연수상 기금이 '99년도에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해마다 세웠었던 기금인지 이 기금의 성격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기금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대해서 교과별 교육개혁과제 연구비 자료 개발 해서 800만원씩 15개 교과 또 교과별 세미나 개최 해서 400만원씩 15개 교과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의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교과와 형평에 많이 어긋난다고 보는데 15개 교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6쪽 평생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운영해서 1,6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 어디에 설치됐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관의 자료수집은 누가 하고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쪽의 공고공동실습소, 이것은 하나 물어보고 합시다, 개소일자가 언제입니까?

12년 정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시.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숙사 침대구입에 지원되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50만원씩 30개요?

공동실습소에 들어오면 이천실고 안에 부설되어 있는데 자기 집을 떠나와서 합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천실고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지은 지가요?

공동실습소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이천실고에? 현재 구입하는 것이 이천실고 겁니까?

그것은 이천실고 것입니다. 공고공동실습소를 저희가 직할기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됐다고요?

12년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침대구입하는 것이 10년후에 구입하는 겁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중등교육국 소관은 아닌데 자료좀 하나 요구할게요. 지난 번 수해 때 수업료 보조해 주신 것 있지요? 그것을 수혜대상자 명단 및 지급현황 그리고 지급일자까지, 가능하면 수혜자 전화번호까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경기도립도서관의 내년도 총 운영경비와 지난해 도서관별 장서구입비와 구입권수, 도서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전산화 정도와 도서관 운영예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니 만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립도서관의 내년도 총 예산은 21억 3,390만 8,000원입니다. 지난해 도서관별 장서구입비와 구입권수는 나누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부족으로 상호대차 즉 수원도서관의 이용자가 수원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컴퓨터로 검색하는 것은 어렵고 서로 빌려서 전달해 주는 상호대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천도서관의 8,700만원의 전산화 예산은 도서관 업무 전산화로 도서를 구입하고 정리하여 열람에 제공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지원 요청은 지난 8월 28일 경기도 문화정책과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요청 액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을 협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의 사무용품 구입예산 편성에서 각 과별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는 기획관리실에서 내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의 중퇴.다시 복교생 특별교육과정 연수를 위한 연구사 및 지도교사 사전급식비 책정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퇴.복교생 특별교육과정 운영은 275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입소하고 특별한 지도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특별과정이수를 위하여 차출된 교사와 호국교육원 지도연구사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협의회는 필수적입니다. 협의내용으로는 교과과정 운영취지, 입소준비상태 점검 및 지도, 분임편성시 유의사항, 심성수련방법, 봉사활동장소 및 방법, 극기훈련에 따른 인솔 및 안전대책, 귀향지도문제, 수련기간 중 생활지도방법, 모범생 표창문제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특히 지도교사와 지도연구교사들과의 지도방법통일, 분임편성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위로, 격려성 경비로 책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예산서 302쪽에 중등교원 1차 인사작업을 40일로 계상하는 이유와 예산서 314쪽의 중등교원인사작업 실무요원 격려금 100만원은 같은 내용같은데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중등교원 1차 인사작업은 매년 1월초부터 2월말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의 전보, 승진, 자격연수, 신규임용, 타 시.도 전출.입,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 작업을 위하여는 교원 20명 내지 30명이 약 2개월간 합숙작업을 하여야 하며 현직 교원을 실무요원으로 위촉하는 사유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이 실무요원들, 교원들에 대한 장기합숙에 따른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이경영 위원님 질의십니다. 예산서 308쪽 순회교사제 운영비를 34조로 편성하여 정상교육과정 일수보다 16일 정도 부족하게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순회교사에 대한 여비는 1일 1만원씩 실제 수업일수에 지급하게 됩니다. 1학기에 17조 기준으로 해서 2학기 34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4일이고 220일과의 차이는 16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업일수만 지급하고 나머지 행사일이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소풍, 체육대회 각종 교사에 대한 행사교육일 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 격려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의 격려내용은 도내 학생예능경영대회, 도내 교사.학생미술작품전시회 개최, 경기도 카운셀리협회 연차대회개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등 학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행사에 교육감이 격려금을 지급하여 행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행사 개최에 따라 1회당 150만원씩 여섯 차례의 행사에 걸쳐 지급하고자 예산을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에서 예산서 318쪽 실업계 불우학생 장학금의 구체적인 내역과 사회교육시설 학생에게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실업계 고교생 중 불우학생 장학금은 소년.소녀가장을 지급대상으로 1인당 수업료 연간 상당액을 지원하며 '99년도에는 약 330명에게 1억 5,808만 4,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교육시설 학생들에게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 교육부로부터 지원지침이 내려오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사설학원 위탁교육비를 사회교육시설 학생에게도 위탁교육시킬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사설학원간의 계약에 의해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위탁교육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하여 교육부의 지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사회교육협의회 예산이 2회 편성되어 있고 학원조례개정협의회는 4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교육협의회 운영이 2회가 아니라 4회가 맞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사회교육협의회는 사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최되는 협의회이므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되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위원님이 물으신 학원조례개정협의회가 아니라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로서 부당하게 수강료 초과징수 발생시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당 1회 연 4회로 추정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강료 초과징수가 없을 시에는 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전국 규모 각종 대회 20만원씩 월 6회 연 72회 격려금 내용과 549쪽의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 지원 10개 종목 1,000만원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548쪽의 격려금 내역은 도내 초.중.고 육성종목의 출전 지도방문 및 창단시 20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예산서 548쪽에서 549쪽에 전국규모 각종 대회 10개 종목 지원 1,000만원은 비인기종목으로 전국 대통령기 시.도대항전 등 권위있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국체전 간담회비는 2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전국소년체전 간담회비는 4만원씩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제80회 전국 체육대회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주관하며 개최지가 우리 도의 이웃인 인천이므로 2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제28회 전국소년체전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며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바 높은 물가를 감안하여 4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종합검진과 관련 사회교육학생도 포함되는지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내일까지 초등교육국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호국교육원은 연 2회, 수원도서관 1회, 총무과 2회, 체육고등학교 1회 등 기관별로 청소횟수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직할기관인 호국교육원은 학생교육원으로서 연간 4,500여명의 학생교육을 실시하고 본청 총무과에 편성된 금액은 경기도교육청 상주인원 및 내빈, 민원인 등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이유로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횟수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수원도서관과 체육고교의 경우는 사용 인원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연 1회로 횟수를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과학교육원 컴퓨터 80대 구입은 필요한가, 이 컴퓨터는 새로운 연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연수는 초.중등 교사 및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보유수는 '95년도에 구입한 100대와 '97년도에 구입한 총 160대가 있습니다. 그중 '95년도에 구입한 100대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형컴퓨터 100대를 교체하고자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예산안이 조정되는 가운데 80대로 조정되어 80대만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수원도서관은 물탱크청소가 1회, 성남도서관은 2회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법제21조 및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제6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도서관의 청소 1회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교육연구원 홍보비 편성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초등국에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업무추진비 43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의 '98년도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99년도에는 기타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함에 따라 42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순수하게 증가된 내역은 율곡교원연수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예산서 261쪽을 보면 팩스요금이 40만원씩 12회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중등장학과에서 생산되는 공문서의 파급대상은 24개 지역교육청 및 관내 공.사립 고교 275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속한 공문서 처리 및 자료취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만 팩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팩스요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문서 유통개선을 위하여 현재 지역교육청 단위까지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문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관내 275개 고교에 대하여는 향후 동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 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되는 12월 이후에는 팩스이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시달되는 문서량이 많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현수막의 제작에 있어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지출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수막은 규모와 내용에 따라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 중 15만원의 예산을 설정한 까닭은 현수막의 폭이 넓을뿐더러 그 내용을 2, 3개월 동안 장기간 게시를 해야 할 것이므로 질이 좋고 질긴 것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값이 높게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은 이경영 위원님이 아니고 김용운 위원님인데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78쪽 중등교원 명예퇴직시 기념품 따로 공로패 따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생각에 따라서는 중복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자에 대한 공로패는 평생을 교육에 몸바친 공로를 기념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패를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념품은 벼루 수준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퇴직자에 대한 조그만 기념품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다책정이 아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멀티미디어실은 지역정보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컴퓨터 관련 교원연수와 학생지도에 필요하고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역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설설치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약 1억 5,000만원이 요구되는 것은 '98년도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비와 비교하여 지역교육청도 동액으로 지원해야 지역정보교육센터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는 컴퓨터, 서버, LCD 프로젝터, VTR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실물화상기, 모듈 시스템, 무선마이크 시스템, 프로젝션 TV, 레이저 프린터, 스캐너, 냉 난방기, 각종 소프트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 후 지역교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디스켓이 1만원씩 12개로 되어 있는데 디스켓은 5,000원이면 구입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책정되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에 사용되는 3.5″HD 디스켓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8년도 조달구매가격으로 5,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보올림피아드는 7월경에 실시되기 때문에 물가상승 또는 출전 학생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현 구입보다 여유있게 책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PC통신비가 월 10만원씩 12개월분 12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PC통신비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과학정보 KSEI의 한달 사용료로서 각종 과학정보, 과학교육홍보를 올려서 일선 학교에서 활용토록 하는 PC통신입니다. 천리안과 협약하여 통신망에 올리고 있으며 천리안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싸게 해 주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 달 사용료는 10여명의 운영요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9만원에서 11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성남도서관 청소용품비로 월 8만원씩 계상되고 화장지 구입비가 따로 5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청소용품비 96만원은 비, 걸레 등 일반 청소용품비이고 화장지 구입비 52만원은 열람자용으로 성남도서관이 2개동에 4층 건물이므로 화장실이 본관 4개소, 별관 2개소, 모두 6개소로 화장실 변기수도 26개로 타 도서관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연간 이용자수도 연 62만명으로 계속 증가하므로 화장지 소모가 많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기능경기대회 기자재 내역 및 운반비 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번 제가 전국기능대회를 유치해 놓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간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번 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30억원이었지만 다소 부족하지만 20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위하여 기자재는 학교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나 농기계 수리, CNC 밀링 등은 개최교에 없거나 소량 보유하고 있어 대여를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수원공고의 경우 기능경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관계로 40개 직종 경기진행에 소용되는 탁자, 의자 등과 경기진행용품이 모자라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도색 등 환경정리는 본관, 실습동 2개동, 강당 등 4개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홍보 및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을 통해 기능경기대회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고입내신성적 전산화프로그램에 대하여 보통 프로그램의 개발비가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신성적 개발비가 1,000만원입니다. 고교내신성적의 다양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밖에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고입내신성적 산출관련 전산화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학생의 성적 등 기초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써 본 도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고입내신성적반영지침에 의한 고입내신성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및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원서를 기존에 많은 학교가 대개 추산해서 찍어다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고등학교에서 원서는 하나도 찍어놓지 않고 12개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중학교에서 전부 빼내 가지고 작성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서 어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교사에 잘 맞는 프로그램으로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개발경비도 기초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보급연수자료비를 제외하면 거의 실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프로그램으로 중학교 3학년 담임의 내신성적 산출 및 원서작성시간 소모절감은 제하고 경기도내 약 20만장의 원서 인쇄비와 약 500명 이상의 확인 대조작업 인건비만 해도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적극적으로 다양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노력해 나가고자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위원님은 시범학교에 대하여 연구시범학교, 농어촌거점학교, 교실수업 개혁 선정시범학교 등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시범학교 운영이 시범을 위한 시범이 아닌 현장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과 관련해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시범학교는 끝까지 시범학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하게 하려면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범학교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함께 지도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과학개혁 과제나 체육현장교육과제를 추출해서 그 해결방안을 시범운영할 학교를 지정한 후 시범운영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 보고하며 다른 학교에 일반화자료를 제작 배부케 하여 일선 교육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은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지역여건, 학교규모, 관리직 및 교직원의 연구담당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연구학교 운영지원비는 도 지정의 경우 1개교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해 동안 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5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한 지원비가 되지 않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98학년도부터는 행사성 운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회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사들을 많이 참석토록 해서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분임토의, 연수,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범학교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시범학교를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농어촌중심학교는 운영비 2억 1,000만원과 사립고등학교 1,000만원씩 1억원 등이 농어촌거점학교에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적 차원의 활용도와 효과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거점중심학교 운영은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활용해서 도 농간의 학력격차 해소 및 열린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를 현대화 함으로써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부실한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쓸만한 교육현장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으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97년에 1개교당 1,000만원씩 17개 고등학교와 '98년도에는 읍 면단위 고등학교 31개교에 4,500만원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좀더 지원해야 되나 IMF의 어려움으로 학교별로 1,000만원씩 총 3억 1,000만원만을 지원하게 돼서 그 지원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미흡한 실적을 다른 면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중심학교에서 전체 교사수의 10%를 학교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서 초빙할 때는 우선해서 우수교사를 배정하는 제도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과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 제11차 IBRD교육차관 기자재구입비가 어떻게 집행되었고 IMF 이전과 이후의 이자부담은 어떠하며 부대경비 계상유무를 물으셨으며 부대경비가 달러로 표시된 사유와 부대경비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11차 교육차관은 '95년부터 '99년까지 공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195만 9,000$이 교육부로부터 배정되어 135만 2,288$이 집행되고 잔액 5,712$이 '96년도에 집행될 예정이며 차관상환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 이자는 7.27%로 불변이며 이자는 교육부에서 상환하여 본 도에서는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부대경비가 달러로 표시된 것은 국제입찰로 구매하게 됨으로써 달러로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부대경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자조작비라는 것은 조달청의 입찰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수수료는 조달청의 계약대행에 따른 수수료이고 통관수수료는 해외에서 구입하게 됨에 따라 주어지는 수수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강득구 위원님은 과학영재교육센터가 몇 군데 있으며 활용도는 얼마인지 또한 열람수준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영재교육센터로서 구실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은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의 활성화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가 고급인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영재 조기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99년도부터 여건이 좋은 12개 지역교육청에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치, 관내 초 중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지도내용으로는 과학, 수학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 등 수준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실험, 토론, 현장견학활동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4시간 정도 수업활동을 전개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정보올림피아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여기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은 일반분야, 웹분야, 교단선진분야의 3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 하여 어문, 수학, 과학, 사회, 실업, 예 체능, 기타 7개 분과로 구분하여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분야는 새빛, 그레이트, 툴북, 오소웨어 등이 저작도구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웹분야는 PC통신상에 구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교단선진화 분야는 교단선진화로 이용되는 기기를 활용하기 위하여 파워포인트 등의 프리젠테이션 도구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케리넷에 탑재하여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이 발송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연구원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와 일반교에 교육비를 균형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40쪽 사설학원 위탁교육비의 학원비를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지, 1인당 얼마인지, 사설학원의 입학기준은 무엇인지, 교과목 교육내용은 학생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설학원 위탁교육비의 재정부담은 '98년도의 경우 국고 51%, 지방비 49%로 총 15억 5,427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국고 7억 7,861만 7,000원, 지방비 7억 7,565만 9,000원이며 '99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고 31.6%, 지방비 68.4%, 총 18억 6,36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가 5억 9,160만원, 지방비가 1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12만원 정도입니다.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일반계고 3학년 학생으로 대학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에서의 교과목 및 교육내용은 학생의 희망직종 및 자격증취득 희망급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기술계 학원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실직자 직업교육프로그램에서 일반고 위탁교육이 실업계고교와 연계하여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실직자 직업교육프로그램은 IMF관리체제 이후 발생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계고의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 계획에 의한 우리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시 도 평가시 평가과제로도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계고등학교 위탁교육 가능여부는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과 김정근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해서 함께 답하고자 합니다. 나라꽃 사랑하기운동 전개 재료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센터 위탁여부를 물으셨고 나라꽃 사랑하기운동 전개를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접 묘목을 사서 심고 가꾸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각급 학교에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과 심어진 무궁화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애국교육에 문제점이 차츰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꽃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나라 꽃에 대한 선양과 상징성을 확립시키고자 이 운동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궁화 가꾸기 시범포 운영, 각급 학교 무궁화동산 가꾸기 등을 통하여 바르게 심고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해서 나라 꽃에 대한 작품전시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정신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재료비는 농업계고교에 묘목을 생산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코자 이에 필요한 묘목구입비입니다. 이어서 강득구 위원님은 경기과학고에 자퇴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퇴생 현황은 어떤지,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행사관리비 등 예산은 변화가 없는지, 특수목적 고등학교 관련예산은 어느 항목에 배정돼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과학고 자퇴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교내신제를 학교내신제로 변경함에 따른 내신성적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97년에 자퇴 및 전학한 학생이 23명, '98년도 자퇴 및 전학은 14명, 그래서 총 자퇴가 34명, 전학이 3명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학교행사는 학급 및 학교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집행예산에는 변화가 없으며 특수목적고 예산은 경기체육고 운영비, 경기과학고 운영비 등으로 별도책정돼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립 소규모 5개 도서관이 수원도서관의 분관체제가 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물으셨고 도서관의 평생교육예산은 수요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입장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의 도서관이 상호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41개 도서관 중 8개 도서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소규모 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소규모 도서관의 도서정리업무를 수원도서관에서 분담하여 조례가 공포되면 분관체제로 운영하게 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교육예산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평생교육예산에 대한 문화정책 행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본 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주로 강사수당과 교육을 위한 자료제작비로 실제 재료비는 거기 참여하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등교육국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53%가 감액되었는데 50% 이상이 감액되고도 어떻게 중등교육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인지 사유와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와 대비해서 대폭 삭감된 이유를 크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IMF체제에서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둘째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설사업이 일부 들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향후 내다볼 때 이렇게 많이 줄여놓고 제대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왕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경기체육고등학교에 '99년도에 14억 7,454만원이 확정되었는데 '97년도, '98년도 지원액을 대비하여 밝혀 주고 경기도가 지원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예산액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4억 8,600만원, '98년도에 15억 136만 2,000원이고 '99년도에는 14억 7,454만원입니다. 경기도청 운영비 지원내역은 개교한 '95년도에는 5억 3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시설비 포함해서 21억 3,100만원, '97년은 14억 8,600만원, '98년 금년부터는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청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여러 직할기관 중 과학교육원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통 폐합할 견해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과학교육원의 대부분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액편성되었으나 현재 컴퓨터시설로는 멀티미디어 연수가 불가능하여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 시설 보완예산이 증액돼서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은 컴퓨터 80대 구입비 1억 400만원, LCD 프로젝터 3대 구입비 5,400만원, 인터넷 관련시설비 6,452만원 등 총 2억 2,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기능이 유사한 기관은 통 폐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의회의 조례제정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올리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하나로 묶어서 정보교육원으로 안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율곡교원연수원에 평택에 있는 외국어교원연수원과 포천에 있는 예절교육원을 분원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과천도서관이 수원, 성남도서관보다 평생교육예산이 2,000만원이 더 많은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과천도서관의 평생교육예산은 문화학교 운영과 문화교실 운영예산으로 2개 도서관과 사업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부독서회 운영으로 인한 여성과 문학지 발간과 직원 독서지도, 위탁교육, 도서관 현장학습 및 자료발간비, 도서관 현장학습비 등 1,162만원과 사서연구회지 및 사서연구회논문집 발간 등의 예산 480만원이 계상되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과 김정근 위원님의 질의가 비슷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요지는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원어민 교사 현재 인원 및 '99년도 신규채용 인원수, 원어민교사 모집 및 심사비가 과다한 이유, 사전교육비와 도적응교육비를 성격상 합쳐 예산절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원어민영어교사 인원은 41명이고 '99년도 활용인원은 45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모집 및 심사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금액은 본도 분담금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원어민 교사 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실시되므로 사전교육비 역시 분담금으로 교원대학교에 납부되며 도 적응교육비는 우리 도에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에 대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적응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것으로서 사전교육비 및 보조금 교육비는 별도 책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료 등의 제 요금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공통 부담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과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활용에 주택,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타수당, 주거생활 구입품, 재계약항공료, 정착금 등 12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고 중국어 교사는 사전교육비가 있는데 교원특별연수 수당이 있는 이유, 영어 원어민과 중국어 원어민이 차이가 있는 까닭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95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 시행하고 있으나 원어민 중국어 교사는 우리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당은 학력, 경력 등에 따라 다르나 평균 180만원을 지급하고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월 급여 100만원에 교원특별 연수수당 20만원을 합해서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월 급여가 더 많음에도 IMF 이후 실질 급여감소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원어민이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교육비에 대하여 중국어 원어민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원어민 영어교사는 예산서 27쪽에 사전교육비 30명분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성취도를 파악하고 사고력 평가 중심의 문항개발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학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이고 고등학교는 언어영역, 수리탐구1.2, 외국어 영역으로 6월과 9월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식은 30% 이상 출제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채점하여 도교육청에 보내면 도교육청에서 컴퓨터 처리해서 분석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OMR카드를 활용해서 도교육청에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용역처리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는 절약을 위해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 객관식이 아닌가 질의를 하신 것에 30%라고 말씀 올렸는데 30%는 다 채점을 한 데서 해당 학교에서 수채점을 하고 수채점이 나온 결과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초.중.고등학생 수학.과학경시대회 등 각종 국영수에 대한 경시대회는 각급 학교 입시에 대한 부가점 관계로 고액과외를 부축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한면으로 지적하신 바가 없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과학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는 본 과학교육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교육부가 주체하고 서울대에 본부가 있는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는 예선대회인 지역교육청 대회 및 경기도교육청대회와 본선대회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금년으로 10회를 거듭하고 있으며 본도의 금년 전국대회 성적을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물리분야 전국 최우수 등 61명이 참가하여 44명이 입선함으로써 종합 전국 2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입선한 학생의 각급 학교 입학에 대한 부가점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대회 및 전국대회에 입선한 학생은 경기도과학교육원 및 서울대 영재교육센터에서 특별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점은 다소 있으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선경도서관의 차량.선박비 2,088만원에 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량.선박비 2,088만원은 수원도서관이 702만 1,000원, 선경도서관이 684만 1,000원, 과천도서관이 702만 1,000원을 합한 차량운영비이며 성남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은 순회문고차량이 다른 두 도서관은 갤로퍼 차량인데 비해 봉고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비의 과다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예산 배정 증액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내일까지 기획관리실에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비적용지역이 있고, 부담교로 예산이 많이 있는데 학생이 부담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출제료 부담교는 약 127개교중 공립학교만 학생.개인별 전형료가 7,000원을 받아서 선발고사 출제료로 2,000원을 제외하고 5,000원을 학교에 재 배정합니다. 그 비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출제료 미부담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해당되며 선발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 전헝료 8,000원 전액을 학교에 재배정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출제료 부담교는 대개가 보통과의 학생과 일부 종합학교들중 공립학교만 비적용지역 일반계와 같이 학생 개인별 전형료 7,000원중 선발고사 출제료 2,000원만을 제외하고 5,000원을 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추전입학제는 학생개인별 4,000원의 전형료를 불입받아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불입하지 않고 선발고사비만 불입하고 학교교육비는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경기과학고 운영비가 3억 4,200만원, 실험.실습비가 2,200만원 등으로 보아 과학고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중등국장의 견해와 아울러 경기도 특수목적고 내신 및 성적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과학고에 대한 자세한 현황 자료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경기과학고의 명문대 진학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과학고는 과학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과학기술분야에 진출시켜 과학기술입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과학기술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많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출됨에 따라 절반 이상은 2학년에서 한국과학기술대학으로 진학하고 기타는 동일계 타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과학고 정원을 30명에서 금년도에 2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과기대에서 흡수하기를 바라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목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의미를 둬야지 그 학교를 이용해서 대학을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학부모로부터 있는 것이 큰 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멀지 않아 전국 과학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과학기술대에 진학하게 될 것으로 T/O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9년도 정원 조정을 아까 마이너스 7명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전부 줄었습니다. 저희가 3학급인데 21명이 줄었습니다, T/O가.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십니다. 공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 과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라는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업계 생산학과를 2, 3차 산업관련 학과로, 공업계는 자동차 첨단화에 따른 통합형태 학과로, 상업계는 정보산업관련 학과로 학과를 개편하여 현장 적응능력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실험.실습기자재 확충으로 실업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실습교재를 계열별로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계활동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기능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진로 상담지도를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지도 강화 및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 졸업생까지는 희망자들이 92% 이상의 취업률을 올렸으나 '98년 9월 30일 현재 55%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어서 졸업 때까지는 70% 내지 80%의 졸업생이 취업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취업률은 '99년 2월말에나 파악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예산편성자료로 보상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해당 국에서 해서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원어민 중국어 교사 초청활용 주택임차료에 2,500만원 곱하기 5명에 대하여 같이 합숙을 해서는 안 되는지, 굳이 따로따로 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영어 원어민의 대우에 대해서는, 중국어 원어민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고 일례는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서 창고에 방을 들여서 쓰는 학교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중국어 원어민에 대하여 주택 임차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모두 5명입니다. 중국어를 선택한 이수학교가 지역별로 고루 배치돼 있어서 한군데에, 수원에 집중되어 있다면 위원님이 조언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방 2개 짜리를 얻어서 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지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중국어교사 연수와 해당 학교 학생지도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호국교육원 직원 체육행사의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하는지, 만약 나가야 한다면 1인당 2만원인데 이것은 과다 지출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이 신이 나야 또 업무도 잘 본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급 기관이 대개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이 책정을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날 가는 중식비, 간식비, 직원들이 행사장까지 오는데 필요한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서 격려성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지난 번 수해시 학교 재해복구상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관리국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예산서 278쪽 중등교원명예퇴직공로패를 초등은 5만원, 중등은 6만원인데 초등과 같이 5만원으로 재조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각 국끼리 대화 결핍으로 생긴 오류인데 한 교육감 밑에서 다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주신 대로 공로패를 초등과 같이 5만원으로 재 조정하도록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394쪽의 중등장학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씩 2회 400만원 및 435쪽의 연수관계자 격려로 100만원씩 2회 그리고 같은 쪽에 장학행정업무협의비용으로 1,26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간담회 경비 2,000만원은 간식비 정도로 절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에서는 중등전문직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두 번씩 전문직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해연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을 전달하고 그 해에 각급 학교에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지침에 관한 연수 및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청취함으로써 장학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학년도가 시작되는 매 학년초 및 학기가 마무리되는 매 학기말에 실시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해 추진실적을 반성하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연수를 준비하는 전문직을 격려하기 위해 저녁 식사 겸해서 전개하는 친교의 밤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참가하는 전문직 1인당 1만원꼴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녁식사 포함해서. 그리고 435쪽에 연수관계자 격려비용은 장학행정협의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책정되는 금액으로 장학행정업무협의회 경비 1,260만원은 내년도에 종합장학지도를 실시하게 될 지역이 14개 시.군입니다. 종합장학지도가 끝날 때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무부장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비공식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 한 지역에 나갈 때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1인당 금액을 책정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청에서는 매 사업마다 20%씩 예산절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간담회비용 및 업무추진비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전체예산의 20% 이상의 예산을 실제로 절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쪽 중등교원 인사관리, 인사규정 세미나 10명 11일, 인사규정설명회 5명 7인 두 군데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사규정세미나를 위한 예산은 우리가 인사를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사 규정을 바꾸어 발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타 시.도에 출장을 나가서 협의할 때 쓰는 관외출장여비이며 그 다음에 인사규정설명회는 대내적으로 도내에서 전체지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교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관내 출장여비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학교생활기록부 연수에 관련하여 연수관계자 간담회 70만원 4회와 연수관계자 격려비 50만원 4회로 타 연수생과 비교해서 특별 우대로 생각되는데 격려금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담당자는 현재 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상보다는 책임이 많은 관계로 매년 서로 안 맡으려 하고 학교마다 교무업무분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보급 초창기로 프로그램이 수정.보완되면서 새로운 연수자료가 연중 수시로 나와 보급 연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연수는 다른 연수와는 달리 업무지원 연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연수관계자중 추진요원을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6 내지 9개 학교씩 책임을 맡아서 현재 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수지도를 하고 주기적으로 전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이제 대학입시자료에도 전부 전산화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학교가 일정수준에 전부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리면 큰일 나고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 장학지도로는 어려워서 지역의 학교를 묶어서 상호 지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PC통신망을 활용하여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질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 PC통신 담당자와도 연계를 하여 지역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추진요원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의 현장상황을 수렴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하여 생활기록부 전산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51명은 가르치는 일 말고도 대학의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학교를 돕는 일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대해서 격려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세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318쪽 연수상기금 1,000만원은 해마다 계상하는 것인지 기금의 성격과 운영,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연수상 기금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문교부훈령제449호 1988년 5월 18일에 교육연수상기금운영기준에 의거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1,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율곡교원 연수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예산 시상금이 3억원이 될 때까지만 해마다 1,000만원씩 지급하고 그것이 3억원이 도달되면 그때부터는 1,000만원이 계상되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으로 교과별 교육개혁과제연구 및 개발자료 800만원과 곱하기 15개 교과에 1억 2,000만원과 교과별 세미나 개최비로 400만원 곱하기 15개교 6,000만원등 교과교육운영비 1억 8,000만원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학지도가 옛날 일제시대에는 시학이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었으나 일선에서 잘 받아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화되고 전문성이 있어지면서 저희가 굉장히 장학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학교가 바뀌어야 할 것은 자체 교내정화가 강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전 교과를 교과운영회를 조직해서 자율적으로 그 팀들이 간섭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서로 연습활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장악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개발해서 나갔었는데 이제는 우리 도처럼 타 시.도도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4년부터 10여개 교과의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과별 400여명의 현장수업 우수교사들을 선정해서 각 관련 교과의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연구활동 등 현장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구활동을 국어, 수학, 영어 등 15개 교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도에 15개 교과에 교과별 1,200만원씩 지원하여 관련 자료 CD개발, 하계교과별 각 150명 내지 200여명의 경기도내 관련교과 개설의 세미나 개최 등 연구활동비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IMF관계로 예년예산을 그대로 증액하지 못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경기지역 평생학습관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가 계셨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부에서는 평생학습과가 조직되어 각 시.도에 1개관 이상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토록 해서 경기 지역내 사회교육활동현황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강사 등을 수집하고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역사회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기도립 수원도서관입니다. 기본 계획은 평생학습정보시스템 구축과 상호 연계체제수립 그리고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끝으로 노시범 위원님께서 수해 때 수업료 보조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리국에서 내일까지 자료 제출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인데 1시간 동안을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안기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98년도 경기도립도서관 장서구입비 및 구입권수인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가격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럽니다. 먼저 한 가지 묻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8개 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개 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서관별로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수원이 1만 8,518권 1억 5,393만 3,000원, 맞지요 가격이?

네.

그리고 성남이 1억 4,000여만원, 과천이 1억 4,200여만원으로 의외로 상당히 책을 많이 구입한다 생각이 되어서, 물론 성남은 1만 8,603권이고 수원은 1만 8,518권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1,300여만원 돈이 더 많습니다. 물론 책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이값이 100% 오르고 제본비하고, 제판비 같은 게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책값이 사오천원에서 7,000원 정도, 요즈음 6,500원에서 7,500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싼 것도 있습니다. 삼사천원 짜리에서부터 5,000원 그렇게 평균 잡아서 7,000원으로 쳤을 때는 1억 2,962만 6,000원이 나오거든요. 수원 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1억 5,393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쳤을 때는 5억 4,336만 8,000원입니다 전체가 7만 7,624권인데 여기는 6억 3,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꼬집자는 것은 아니고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사에서 인쇄소에 위탁을 줍니다. 그렇게 나오면 인세를 붙여서 나갈 때 출판도매상에 주게 됩니다. 도매상에 줄 때 출판도매상에 40%의 마진을 줍니다. 그러면 출판도매상은 책방에 30%의 마진에 의해서 줍니다, 자기네가 10%를 먹고. 그런데 책엔 전문서적과 교과서, 참고서는 15%에서 20%의 마진밖에 안됩니다. 단, 단행본과 기타의 책은 책방에서 우리가 살 때 30%의 마진을 무조건 책방이 봅니다. 그러면 1만 8,000여권의 책을 산다면 어느 책방에서도 1년에 1만 8,000권을, 큰 대형서점이 아니면 팔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출판도매상하고 직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직거래소에서 얼마든지 갖다대줄 수 있는데 이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죠. 안다고 하면 여기는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총 가격을 따지면 2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가대로 구입을 한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는 지금 상황을 판단을 못해서 어렵습니다만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과학도서나 전문도서는 일반도서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구입한 내용이 어떤 것이 주가 돼 있는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릴 수 없고 현재 3개 도서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는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79% 내지 78% 수준에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걸로 실무자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이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판사하고 도서목록, 가격, 구입년도, 책의 출판년도, 2년전 무렵에 출판된 책들은 거의 오르지 않은 가격입니다. 단행본들이 7,000원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5,500원, 5,000원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를 구분하셔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께서 수원, 성남, 과천도서관.......

전체적인 게 다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건데 큰 거기 때문에 따졌는데 전면적으로 8개의 도서관 것을, 많을 것 같으면 1억원이 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책에 대해서 구입을 잘 몰라서 현재 이 자리에 성남도서관장님이 와서 계십니다. 설명하게 해 주시면 답변 올리면 합니다.

성남도서관장 이상석입니다. 저희들 도서입찰방법은 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1년에 4번, 5번씩 2개월에 한 번씩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게 연간입찰제를 해 가지고 1억 3,700만원이 저희 예산인데 그것을 연간입찰제로 해서 하면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연간입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연간입찰제를 하다보니까 국립에서 21%라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21% 정도는 써야 되겠다는 얘기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80% 이하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찰을 시켜 가지고 한 번 더 한 것이 79%로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과천이 그 뒤로 한 게 78.몇%로 떨어져서 하고 수원이 세 번째로 했는데 더 떨어져서 대동소이하게 77%에서 79% 사이로 연간입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사항이고 저희들 도서구입은 연간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동도서는 얼마 세울 것이며 총류는 얼마, 철학은 얼마 구분해 가지고 연간 구입계획을 세우는데 그 구입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서현황, 그 다음에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추세,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용자의 이용추세를 비율로 내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더라도 출판량이 그 뒤를 따라주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출판량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세 가지 조정비율을 둬서 연간구입입찰을 하고 저희들이 외국서적은 못사고 국내서적하고 아동서적, 이동문고서적, 이동문구서적에도 아동도서하고 일반도서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는데 단가가 현재 8,000원, 9,000원 사이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출판사들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까? 어디를 상대로 입찰합니까?

대형서점으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다 줄 수가 없습니다.

도매상들이 몇 군데 돼요. 물론 이번에 가장 큰 데가 부도가 났는데 사실 출판도매상하고 직거래를 하면 갖다줄 뿐만 아니라 30%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출판도매상들이 40%의 마진으로 출판사로부터 받는다고요. 그리고 도매상들은 전체 출판사로부터 거의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 목록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입찰을 하지 않으면.......

입찰도 도매상하고 입찰을 해야죠. 도매상을 불러다 입찰을 하면 자기네 마진을 5%로 줄이고도 35%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런 룰을 모르십니까?

계약사무에 보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법에 보면 어떤 업체를 지정한다거나 한계를 둬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출판사도 들어올 수 있고 서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매상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매상은 당연히 쌀 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매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 데다 연락을 안 줬거나 그 사람들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안 들어온 것이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40%로 자기네가 받아 가지고 5%만 남겨도 엄청난 이문인데 안 들어온다는 것은 연락을 안 줬거나 책방하고의 알 수 없는 거래에 의해서 들어왔거나, 왜 그러냐면 보통 1억 5,300만원 이상, 1억 4,000만원 이상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30% 내지 20%의 마진이라면 이것은 수천만원이 오고 가는 것이고 경기도 토탈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2억원 가량의 예산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방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출판도매상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아실 텐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보에도 게재하고 게시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도매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락하면 바로 와요.

앞으로는 도매상에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런 데로 이문이 나간다는 것은 도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결과도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9년도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사실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산출기초에 가서 본 위원이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실력이 모자라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18쪽 실업계고교 장학금 중 불우학생 장학금을 사회교육시설 학생에게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는 소년 소녀가장 1인당 1년간 33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추후 지원지침이 있으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사회교육시설 학교의 학생들은 소년 소녀가장들이 많습니다. "추후 지침이 있으면"이 아니라, 없다면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상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이러한 학생들이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는데도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대다수의 학교에 관계된 법률에 의해서 보면 항상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녀요 경기도민의 자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울 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관계 공무원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현상이에요.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정말 모든 국민이 평등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국장님께서는 "추후 지침이 있으면"이 아니라 없다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질의하셔서 이러한 소년 소녀가장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참으로 옳은 지적이십니다. 일반 초 중고 보통교육하는 학교하고 사회교육시설하고 형평이 모자라는 면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사실 실험 실습비 같은 것도 없던 것이 하나 들어간 것도 개선된 사항입니다. 일단 관계 과에서 관계 교육부 당국자하고 질의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올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번 회기 중 부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는 중요한 회의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