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2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4억 9,700만원으로 전액이 일반회계이며 ’98년도 예산액 405억 6,800만원보다 27.3%가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129억 5,300만원, 문화홍보실 14억 4,200만원,총무과 36억 6,400만원, 지방세과 4억 7,800만원, 경영회계과 8억 400만원, 민원봉사과 3억 600만원, 동사무소 소관 98억 5,000만원입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147억 3,50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액의 49.9%이며 경상적경비가 116억 2,800만원으로 39.4%, 투자사업비가 15억 2,300만원으로 5.2%, 예비비 등 기타가 16억 1,100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정 경영진단 용역비 5,000만원, 북소리 발행 제작비 및 원고료 1억 5,000만원, 자미축제 행사 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6,300만원,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 1억원, 민원서류 접수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4,8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9,500만원, 중흥1동 외 13개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등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과목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책임자인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8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94억 9,729만 6,000원으로 ’98년도 예산 405억 6,785만 4,000원보다 27.8%인 110억 7,04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29억 5,270만 4,000원으로 ’98년도 164억 2,260만 1,000원보다 21.1%인 34억 6,98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간외수당, 기타직보수, 패소배상금,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은 14억 4,218만 4,000원으로 ’98년도 18억 3,491만원보다 21.4%인 3억 9,27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인건비, 신문구독료, 업무추진비, 광고수주 포상금, 자산취득비, 충효동 왕버들 영양공급 시설비, 경상적 경비인 일반보상금, 재료비,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자체사업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일반운영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야외공연 무대설치비, 동네 체육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비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제1차 구조조정에 의한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36억 636만 4,000원으로 ’98년도 48억 5,106만 3,000원보다 24.5%인 11억 8,79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재해부조와 사망조의금, PC 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포상금, 연구 개발비인 전산개발비, 민원서류 접수·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민방위용 자산취득비 등이고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연금 부담금, 기타 출연금 등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4억 7,763만 5,000원으로 ’98년도 5억 1,420만 6,000원보다 7.1%인 3,65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종합토지세 지압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사업예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8억 452만원으로 ’98년도 27억 6,912만 1,000원보다 70.9%인 19억 6,46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출연금 등이고 지방채 차입금이자 및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 금액은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3억 639만 1,000원으로 ’98년도 2억 8,777만원보다 6.5%인 1,8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금년도 1차 조직개편에 따라 병무계, 문서계의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 신체검사장 종사원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98억 5,079만 8,000원으로 ’98년도 138억 8,811만 7,000원보다 29.1%인 40억 3,73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통·반장 수당, 시설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항목별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 선용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구정백서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백서가 발행되어서 좋기는 한데 그림의 떡입니다. 읽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꼭 발행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정백서는 저희가 보는 것도 많지만 저희 구청을 소개하려고 타자치단체에 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타자치단체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300부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450부 하다가 올해는 300부로 줄였습니다.

52쪽 청년간부회의 2개 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해서 특별한 소득이 있습니까?

특별한 소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청년간부회의가 한 기와 그 다음 기가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말은 청년간부회의 그러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말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마다 7～8개씩 팀대로의 연구과제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5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3개 팀씩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개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제 어떤 큰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말단 직원들의 의사가 청년간부회의를 통해서 상부에 얘기할 수 있는 통로역할도 하면서 조그만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지 큰 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아니고 우리 주위의 말단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결재를 받다가 중간에서 끊어지는데 청년간부회의에 부의하면 결재과정 없이 바로 청장에게 올라갑니다. 저희들도 안 거치고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면 정부도 빛이 나고 우리 모두도 빛이 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도 복리증진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도와줘야 하는데 58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이것은 구청장 판공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2억 2,000만원이 우리 구청에서 쓰일 돈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 돈 가지고 윗분들만 썼어요. 지금은 그것이 바꿔져서 업무별로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성격상 나눴습니다. 2억 2,000만원인데 30% 절감해서 1억 5,400만원 가지고 전 업무별로 각국 서무과에 나눠져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 것하고 기획실 것 2개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구청장님이 기획업무나 예산업무 가지고 쓰는 돈이 2,450만원이고…….

그러니까 2,450만원은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시책추진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애 부연 안 해도…….

알았습니다. 60쪽 학술용역비 구정경영진단 용역,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교수나 전문가들에게 많이 맡겨가지고 했지만 돈만 낭비됐지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수박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수박도 질 좋고 맛 좋은 무등산수박이라고 하나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가꾼 수박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파리는 고사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용역비로 용역을 줬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문의를 한 결과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 용역이 제대로 되어 북구에 맞는 조직개편이 된다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5억, 10억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업무의 분배나 민간에게 위탁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분석이 돼가지고 추진된다면 이 용역만큼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해서 나온 것입니까?

본래 줄여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과나 국에서 모자랐을 때 풀로 해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67쪽 국내여비도 풀이죠? 그럼 이것도 구청장이 쓰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69쪽 청원경찰은 급여기준에 의해서 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71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구청장이 맘대로 합니까?

각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청장의 심의를 받아서 주게 됩니다.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통 “5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하면 검토해서 1/5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구청장이 자기 기분 느낀 대로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1월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투명성 있게 하자, 그런데 이 사업이 각 사회단체에서 1월에 전부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답변을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하고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바르게 옮겨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사업이든 충분한 계획 아래 예산이 서고 추진이 되고 의희의 승인이 나서 써야 하는데 밑그림도 채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문보도 보고 알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협력은 안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 한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해 가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1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주민이 낸 혈세는 바르게 써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행사성이나 선심성, 낭비성으로 거의 투명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월별로 쓰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월별로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총무과에 전반적인 사항이 각과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장 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과별로 세워진 것은 과에 있습니다. 저희 것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갖고 올 동안에 60쪽에서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이 서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전년도에 5,000만원을 다 썼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서 있었던 것이 옮겨와서 제가 몰랐습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연구비가 사회지표개발이 3,000만원이 서 있고 주민의견조사에서 1,000만원 서 있고 추경에서 1,000만원 깎여서 4,000만원 서 있습니다. 아직 안 썼습니다. 12월에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12월에 해요? 학술연구를 그렇게 급하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연구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수박 관계 연구비는 포함 안 되죠?

예, 안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내년도 조직개편에 관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경영진단용역은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비 줘서 한 정책자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얼마라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했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만 줬지 연구용역비로는 안 줬습니다.

자칫하면 재미난 현상이 나와서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이 학술연구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는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정책연구비 사항이 아니고 무등산수박의 연구비가 재미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전년도에 연구비 1억원이라는 돈이 생산자들이 키우는 수박은 크고 좋았는데 연구원들이 키우는 수박은 그에 못 미쳐서 웃음거리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연도에 결국 이것이 암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무등산수박이 이름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자체도 솔직한 얘기가 개편도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려면 실무진인 공무원 자신들이 내는 것이지 연구한다는 것은 학술적인 문제이고 자칫하면 웃음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좀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작년도에 5,000만원 연구개발비가 서 있어도 한번도 써보지 못 하고, 물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내역을 보면 가급적이면 있는 돈들은 쓰지 말고 이월시켜서 예산편성에 없는 재원에 충당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는 합니다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12월에 쓰겠다는 것은, 실장께서는 5,000만원을 금년에 다 쓸 자신이 있어요?

다 못 씁니다. 그런데 사회지표나 주민여론조사가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후문지역 문화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이런 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학술연구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풍기문란이나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하다못해 검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가장 우선하는 것이지 전대후문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인 단속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거기를 단속해서 장사가 안 되면 문화공간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속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뒤에 그 지역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운영하셔야지 예산만 세워놔두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하면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들을 실무팀에서, 하다못해 연구개발한다는 사람을 모아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갑시다.

경영진단용역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하고는 틀려서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인원만 줄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각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청년간부회의 운영 2팀이 있고 56쪽 청년간부회의 급식비가 있고 57쪽에 청년간부회의 연구토론회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들입니까?

52쪽에 있는 청년간부회의 운영은 2개 팀을 운영하는데 모든 자료입니다. 용지대, 책자발간 등으로 1팀당 50만원씩 필요하다 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56쪽에 있는 청년간부회의 급식비는 청년간부회의가 보통 오후 5시나 4시 30분에 시작해서 2～3시간 정도 하게 되면 저녁에 급식을 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7쪽은 연구토론회비를 가지고 쭉 연구토론회를 해왔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 4기 하고 5기가 하고 있습니다. 1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2팀을 합해서 과제를 정해서 외부에 나가서 하는 연구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갖는 토론회에 대한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산 세워서 운영했습니까?

예, 운영했습니다.

66쪽 기관공통경비에서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공요금은 각실과에 1차 배정이 되는데 모자라면 풀에서 각동이나 각실과에 배정됩니다.

67쪽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되는데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야별로 나눠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구청이 총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 안에서 각 분야별로 쓰기 때문에 건전재정이나 지방세나 홍보나 비율대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71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5,000만원 세워놨는데 그 전에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소모됐어요?

30% 절감하고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체 조사라는 것은 우리 구의 1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할 수도 있고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사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조사항목은 어떤 양식에 의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양식에 대한 교육만 받으면 문답식으로 조사가 되든지 전화로 하든지 상황이 틀립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사업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없고 순전히 재료대입니다.

그러면 58쪽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책정이 됐네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수 없는 사업이 발생되면 쓸 수 있도록…….

구정시책추진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뺐는데 구정시책추진 설문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수 없고 사업시책에 따라서 단시일 내에 조사할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구정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통계조사를 팀으로 묶어놓으면 되죠. 시기에 따라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쓸 수 있는 재료비는 공제를 하고 각 실과소에서 업무별로 몇 군데가 있는데 팀제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검토해서 그런 분야로 끌고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산출기초에 3,500만원의 70%, 2,4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훨씬 줄어들잖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30%를 삭감했다고 생각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아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으로 하면 2,142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30% 삭감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자체가 올라서 30% 삭감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2,450만원이고 올해도 2,450만원인데 이 금액은 당초에 30%가 증되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액 3,060만원 안에서 30%가 삭감되어서 2,450만원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당초 정해 놓은 금액에 30%는 다운된 것입니다.

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70%인데 실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30%가 삭감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위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써야 할 항목별로 정해진 것입니다.

55쪽인데 급량비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잡았겠지만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하고 기획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조절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70명이 150일이면 거의가 특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365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면 날짜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좀더 유연성이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쪽을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각 담당업무별로 예산 차이가 있네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55쪽을 보면 급량비에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 것만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66쪽에 풀예산으로 급량비 800만원 있죠? 청 전체 것이죠?

예, 풀은 전체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쓸 수 있죠?

모자라면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풀로 나눠주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못 썼습니다.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안 쓰고 싶으면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쓸 정도는 못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세수도 차질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무슨 항목이 이렇게 많습니까?물론 업무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겠지만 날짜가 너무 늘려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실은 야근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 몇 개 과가 일이 많아서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다른 과보다 더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업무를 줄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불 켜놓고 오래까지 일한다는 것을 절대 자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 못 한다고 봐야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용역이 되면 업무부터 과감한 개혁이 나와서 단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48쪽 일용인부에 대해서 봐주세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3년 동안에 100% 감축하기로 되어 있지만 단순노무직에 대한 예산만 해놨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280일로 줄이라는 것 없어요?

홍관석 시설종사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환은 어떻게 됩니까?

홍관석 100% 감축대상입니다. 1/3씩 감축해 나갑니다.

감축인력은 다 잘라냈죠? 그럼 2000년까지는 300일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2000년까지 유지합니다.

그럼 3년 후에는 전부 없어집니까?

예.

그럼 지침서에 단순노무인력으로 해서 직무분석 후 30% 축소하고 300일에서 280일 이하로 조정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홍관석 도시개발과의 공원관리원이나 녹지원, 수로원 같은 분들, 단순노무직을 280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동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기 전에 청소년 수련관 예산에 문화의집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별도입니다. 운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99년도 예산이 3억 3,186만 7,000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청소년 수련관 예산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성화사업 1억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적으로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는 2억 삼천몇 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 15분 정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3쪽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1,200만원이 있는데 새로 시작해 보려는 일이죠?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IMF 시대라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문화북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동구도 예가 있기 때문에…….

동구가 한다고 문화북구라고 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악놀이도 한 군데만 육성해야지 세 군데를 육성해서 9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1개 팀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동에 2개 있는데 석곡동은 놀이로 건국동은 농요를 하는 쪽으로 2개를 해왔습니다.

85쪽 시설비에서 야외공연무대설치도 금년에 두 군데를 시키려고 그러죠? 1,600만원씩 3,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용봉체육공원하고 중흥2동 어린이놀이터 주변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 군데만 해야지 두 군데나 돈을 들여서 하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이 얘기를 해서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남의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자미축제에 관해서 행사계획을 본다면 참 다양하고 이틀에 걸쳐서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화북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2대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앞으로도 문화, 관광에 치중해야 할 2000년대에 와서는 어차피 해야 할 초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틀 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잘 해질지 의심스러우면서도 잘된 일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합창단 같은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긴 다음에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꼭 그 예산을 세운다면 사실 60명이라는 합창단을 운영한다는데 새로 운영한다면 1,2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앞으로 수당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합창단을 무슨 행사 때 모셔다한다면 예산이 안 세워졌더라도, 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야외공연무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3,200만원으로 두 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 군데라도 해보고 어떤지 봐서 해볼 일이지 한꺼번에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은 돈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7쪽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체육시설관리인부 3명을 계상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됩니까? 하루에 2만 5,000원이면 그것을 가지고 3명 몫만 예산을 계상한다면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반 가로정비 청소인부를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껴놨다가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지면 그때 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인부임이 작년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용 정리 관련해서 3명으로 나눠져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것이 어린이공원 청소인부들 아닙니까?

동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길거리 농구대 등 11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인부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벌어보자 이겁니다. 안 됩니까?

작년부터 인부로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썼으니까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조직개편 해가지고 인원 감축을 합니까? 이런 인부를 마음대로 감축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일용 관련할 때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과감하게 잘라야죠. 우리 구청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80억원이 넘죠? 그런 데서 돈 좀 쓰세요. 뭐하러 없는 구비만 꼭 쓰려고 하십니까?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구청 일용 관련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300일짜리가 280일이 돼버리고 280일짜리가 계절인부로 쪼개져 버리는 실정입니다.

실장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아무 것도 아닌 소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조정했으니까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씩이라도 줄여나가면 좋죠. 이상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합창단 운영하고 야외공연무대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만드느냐는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IMF 오기 이전부터 합창단과 관련해서는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상은 IMF 오기 이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구상은 되었더라도 이 사람들이 절대 공으로는 안 나온다니까요. 점심값만 하더라도 60명이면 30만원이고 수당 안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해놓으면 돈입니다. IMF가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좋아진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할 상황이지만 꼭 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야외공연무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 설계까지 해가지고 구성해서 1,600만원 했습니다. 전대주변과 북구 문화관련해서는 야외무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 체육공원 쪽에 1개소, 거기는 대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위에 중흥2동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했습니다만 되도록 사림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할 생각으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편집수석상임위원 5급 10호 상당이 되어 있는데 계십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석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었거든요. 솔직히 더 연장은 안 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사람은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6쪽입니다. 주민구독용신문 해가지고 3,657만 6,000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어떤 이유에서 없었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뀐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대한매일신문이 전에는 주민홍보용으로 많이 됐다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행정 홍보란이 대한매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주면 행정에 대해서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도 신문을 스크랩할 때나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대한매일에서 많이 홍보를 받습니다. 대한매일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 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고 신문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구정 홍보는 북소리가 월 2회 나가는데 주민들에게 북소리를 통해서 친근하게 많이 알려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예산이 대한매일과 우리 구가 홍보를 매개로 한 계약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다른 구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주민홍보를 위하여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목적보다는 이 신문을 많이 구입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가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걸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라면, 구정홍보가 목적이라면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북소리광고 제작비, 전면광고 제작이 금년도 구보광고수입료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예산에 2,000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2,100여 만원쯤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세입을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광고수주 포상금 200만원 나가고 광고수주보상 133만원 나가고 1,700만원 정도 남는, 이렇게 돈이 되는 일 좀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이 하고싶어서 소신껏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리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참작해 주시라는 것하고 또하나 동사무소 케이블TV 수신료 500만원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들이 숙직하면서 보기도 하고 낮에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틀어놓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면 야유회 갈 때 동 직원들도 돈 좀 줘야돼요. 작년에도 안 세워가지고 결국 내가 떠들어서 수정예산에 세웠는데, 구청 직원들은 놀러가면서 동 직원들은 예산도 안 세워놨어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사기앙양이지 동 직원들이 TV를 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짚고 넘어갈 일은 짚고 넘어갑시다. “바랍니다.” 소리만 하지 말고 타당성 있는 일 좀 합시다.

낮에는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TV 수신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숙직할 때 한두 시간 있을 때 얘기고 낮에 민원실에 틀어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소리 포상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100만원 벌기 위해서 30만원, 20만원 투자하는 경우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IMF시대라 광고료 2,000만원은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상금, 포상금 세워는 놔도 잘 안 줍니다. 그러나 예산상 20%는 세워놔야 맞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워야죠. 수주보상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라도 벌어들이는 일을 하면서 써야죠.

광주시보는 광고를 안 싣습니다. 노력도 않고요. 저희들은 북소리를 만들기 위해 2억 7,000여 만원의 돈을 쓰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팀장이나 저나 여기저기 전화해가면서 150만원 받으면서 30만원 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북소리 예산을 없애자 해가지고 자칫하면 없어졌을 것입니다. 북소리를 실질적으로 받아본 사람이 동별로 조사를했다고 하지만 동에서 들어온 통계가 맞을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