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연동현 의원 발언
동현
연동현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3차기획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양일간에 걸쳐 '98년도추경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제2차기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윤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제2회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제2회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제2회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윤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98년도추경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과 계수조정 의미가 있는 정리추경으로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안 중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비는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매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생활수준과 의식구조변화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되 다만 조사요원들의 조사기능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시간과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의 25%인 3,750만원을 감액계상키로 하였으며 시 군고용실태조사 경비지원 예산 역시 인건비의 25%인 6,250만원을 감액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난국에 공직자들이 우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전년도 보다 축소되어 편성되었고 금년 예산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 자체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 등 3건의 용역비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3건의 연구용역은 시기적으로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가급적 도 출연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되거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의 장기발전계획수립과 서해안지역개발 그리고 수도권지역규제완화와 수도권정책전환 논리확산을 위한 객관적인 정책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위원회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용역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계상된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계상된 용역비의 20%를 감액키로 하고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에서 1억원,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용역에서 2억원, 총 3억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은 자체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라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 이견없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경기개발연구원운영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고 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이 긴축적으로 편성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내년에는 특히 기금 이자율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연구과제의 충실한 연구를 위해 전액 반영하되 향후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상황을 주시하여 감독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예산 중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뚜렷한 명분없이 전년대비 3억원 이상 증액편성 되었고,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억원을 감액편성키로 하였으며 정보화관리예산과 도정혁신 그리고 법무관리 예산안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대부분 정례적인 사업추진과 일상적인 행정업무수행의 기본적인 경비로 판단되고 '99년 예산이 긴축적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삭감이나 감액없이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의 지원 필요성 여부는 물론 경영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원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의견 등 다수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대대적인 의료원 운영개선 대책 수립을 전제로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6개 사업에 총 12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재정운영예산 중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 우수팀 포상금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으므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4% 대폭 감액 편성되어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전액 예산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 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감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추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감액 편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예금이자수입을 대폭 줄이고 경기부진을 예상하여 공채매출수입을 감소하여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긴축 편성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분의 예산은 전액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일부예산에 대해서만 감액편성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해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장직무대리
윤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에서 수정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제2회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윤동욱 위원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8년도추경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본회의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