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박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4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와 제2차 그리고 제3차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신 후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제 2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재익 예산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재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및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서 12월 5일 제3차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5명은 토요일 오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준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을 하였으며 경상예산은 IMF체제하에 당면한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계상하였는지를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여부와 그 사업보다 더욱 시급한 사업이 없는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추경예산액 총액은 2조 439억 423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액 2조 770억 5,211만원 대비 331억 4,788만원이 감액되어 1.6% 감소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금년도 세입예산을 정리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추경예산액 대비 121억 5,809만원이 감액된 1조 159억 2,831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가경쟁력 향상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인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예산액 총액은 1조 7,968억 8,81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3%가 감소된 4,574억 6,4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98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안 보다 오히려 12.1%가 감액편성된 것으로 내년도 경제여건과 전망을 감안한 긴축편성으로 판단하여 이를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세출예산 총액은 8,475억 6,26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784만 2,220만원이 감액되어 24.7%가 감소되었으나 이중 0.21%에 상당하는 17억 8,0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액 40억 338만원 중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따른 침구류 커텐구입비 4,478만원의 전액삭감과 고충처리심의위원 수당 등 5,904만원 중 2,628만원을 삭감하였고 고속다중화장치 유지관리비 2,808만원 중 1,404만원을 삭감하여 39억 1,828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6,541억 4,238만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등 16억 8,780만원 중 11억 2,644만원, 제2건국국민운동 참여단체 보조비 3억원 중 1억원, 청내 조경수 보식비 및 본청운동장 및 관사 정원잔디 복토작업비 2,400만원 중 1,200만원, 사무실 구조변경공사비 2억 400만원 중 3,400만원 등 8,510만원을 삭감하여 6,528억 6,99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은 1,266억 1,281만원 중 구리소방서 기존 옹벽보강 및 후정 옹벽공사비 8,800만원 중 5,800만원을 삭감하여 1,265억 5,481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북부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은 628억 405만원 중 영상전화 회선사용료 9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86만원, 정신 및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3억 5,046만 2,000원, 성피해발생 예방교육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등 3억 6,542만 2,000원을 삭감하여 624억 3,86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경기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김재익 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2항은 세차례의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심사소위원 장이 방금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4일동안 계속된 예산안심사를 그야말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토요일 밤늦도록 이를 심사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사에서 그야말로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