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학무국소관 나.관리국소관 다.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소관 라.울산교육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학무국, 관리국,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 울산교육원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정문입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정문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립유치원 교원연수지원있는데 단체라고 해 놓았는데 무엇입니까? 77페이지입니다. 유치원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 갑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117개 유치원 전체를 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협의회에 1,2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든 간에…….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연수에 못을 박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 가는지는 모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 원장연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규대
조규대위원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작년에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9년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협의회에서 왔을 것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자기들 얘기는 유치원원장, 교사들 연수를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연수를 하는데 주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계획서가 있을 것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계획서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볼 수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지금은 가져온 것이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밑에 원장연수는 따로 있잖아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자체연수를 말합니다. 울산시관내 자체연수를 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에 것도 자체연수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서 연수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울산대학교강당을 빌려서 하는 정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이지만 교육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장소가 비면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만 받아가기 위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연수내용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도, 중복장애학생은 무슨 말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중도라는 것은 도수가 중하다는 뜻이고, 중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장애를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기관관서운영비에 보면 기본사무용품에서 65만원, 67페이지에 사무용품비에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그 위에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 그 외는 일반사무용품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강석구위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기본이 되는 것을 예를 들면 전자계산기 같은 것이고, 그 외에는 일반 소모품성질의 사무용품 그런 두가지로 구분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이중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것은 소모성이 있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일하세요. 사무용품에 기본이 있고 또 사무용품비가 있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기본사무용품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 가령 볼펜 이런 것입니다. 사무용품은 용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강석구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연구시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지침을 보면 교육부 지정학교는 800만원, 본청 지정은 500만원, 지역교육청 지정은 3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1페이지에 시범학교운영비 중에 교사용 도서실험연구학교운영에 600만원, 교육부지정 실험시범유치원에 400만원 늘어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올해 교육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대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시범학교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국고보조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나머지 400만원은 국고보조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전체가 국고보조입니다.
강석구위원
국고보조라도 지침안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지침대로 책정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지침에는 800만원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고 교육부에서의 예산은 ( 난청 )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77페이지에 사립유치원보조에 있어서 교원 및 원장연수지원금이 2,100만원인데 단체 지원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다른 시, 도가 우리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별도의 근거는 없고 타시, 도에 비례해서 한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강석구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민간경상이전에 보면 특수학교 교사연수회는 올해 보다 3,922만3,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보조보다 특수학교보조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여비가 삭감이 되어서 50%만 주기 때문에 여비에서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수내용들은 경남하고 연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석구위원
여비가 삭감되어서 이만큼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강석구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도 그 만큼 여비를 삭감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어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것이 더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50%씩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반 사립유치원과 특수교사연수 같이 50%씩 삭감되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강석구위원
특수교사연수에 삭감을 적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는 여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사립유치원 교원연수지원을 협의회에 준다고 했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82페이지에 있는 10명은 협의회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과정
교사과정유치원
연수 15만원×10명, 150만원이 있습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이것은 경비입니다. 연수기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하면 그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교재발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납부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사립유치원연수하는데도 경비를 지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은 304민간경상이전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소관에 민간경상이전을 왜 따로따로 해 놓았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사립에 주는 것은 이런 항목이라야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둘다 사립입니다. 304를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7페이지 304민간경상이전과 82페이지 304민간경상이전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한 분 답변하세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77페이지의 민간경상이전은 83페이지 민간경상이전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기타사업비하고 교원재교육비하고 예산 항목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 체계상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항목이 뭐가 틀립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기타사업비하고 재교육비하고 다릅니다. 항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체계상 이것은 구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연수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학 연합회에 2,1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다른 시, 도에도 공히 지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학에 근무하는 유치원교사의 자질과 공립유치원교사 자질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사학에 근무하시는 유치원교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특별사업으로 다른 시, 도는 그 전에 하던 사업인데 우리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학습자료구입비지원의 지원비를 보면, 유아교육의 관심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조정없이 학습자료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 도에 보면 거의 자치단체에서 점차적으로 학습자료도 확충을 하고, 다른 도를 보면 교단선진화지원이 사립유치원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씩 그런 쪽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재정사정이 열악한 사립유치원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 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가령 도서, 계도나 이런 소 자료들을 지원을 공립하고 수준을 맞추자는 뜻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는 학급자료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도서나 계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료구입비를 지원하실려면 학부모와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상태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 지원액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안하고 일부만 한다는 얘기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지원액이 2,34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이 117개가 있으니까 많이는 지원이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교육과 질의, 답변 종결을 추후에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우영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가재도구구입비가 3명을 계산해서 450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옷장하나면 세 사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재를 다 줘야 됩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가재도구구입은 원어민들이 전세를 각각 학교옆에 얻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각각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원어민들이 학교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학성중학교에 있고 그러면 학성중학교 근처에 전세를 얻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등등 해서 그 분의 아파트나 전세집에 넣어줘야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고무판외39종해서 2만원씩해서 40종을 해 놓았습니다. 40종을 다 일률적으로 2만원씩 계산해서 80만원이 되었고 39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40종으로 해 놓았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고무판외를 40종이 됩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3개 큰 체육관을 빌려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2만원인가 생각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써 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문제은행운영사업 EDUNET에 40만원×17명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예, 17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0명은 1명당 일일수당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EDUNET에 탑재한 것이 500문항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문항당 계산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이것은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서로 교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어과가 중심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500문항을 출제를 하는데 시험관에게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17명의 교사가 교육부평가원에 EDUNET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을 가서 출제하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부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업성취도 하고 밑에…….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우리의 부담금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3페이지에 중등교원학습지도연구대회라고 했는데 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정학교가 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이것은 1년에 여름방학을 기해서 교과목별로 대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대회가 각 교육청별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정학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일종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면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시 대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서 우승하시는 분이 시, 도대회에 출전하고…….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지역대회를 각 교육청별로 하고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 올라와서 또 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학생생활지도관리 부분에 13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생활지도관리 부분에 지도교사를 어떤 분을 선임합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각 학교마다 학생지도부장이 있습니다. 그 지도부장님들을 모시고 일년에 회의를몇 번 합니다. 5번 정도합니다. 그 중에서 자체 발간할만 한 것은 쓰고 3, 4부 인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테이프는 교육부에서 제작을 해서 많이 가지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보급할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학생생활지도관리 부분에서는 어떤 특정교사를 선임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지도교사로 임명되는 것이네요?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옛날에 학생주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종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도관리에 135만5,000원,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지도회의자료인쇄, 생활지도용 테이프 복사 보급, 이것으로 학생생활지도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방과후에 교복입고 전부 담배 다 피우고 다니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지도부장이 말만 학교 안에서 지도를 하지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 만 하더라도,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감히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생활지도부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도합니까. 나는 이런데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5만5,000원가지고 하는 것은 하는 것도 아니예요. 형식적으로 자료 몇 개 인쇄해서 돌리고, 이렇게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정류장에 가서 보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생들 얼굴도 한번 안봅니까, 거기서 감히 누가 '이놈들 어디서 담배 피우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투자를 하면서 거기는 투자를 안합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조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친히 교육감님을 모시고 오후 7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끼하고 어깨띠를 만들어서 푸른 쉼터에 교육청에서 보관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애를 쓰느냐 하면 5시되면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장님들 8명이 모입니다. 장학사님 한 분이 전체 책임자로서 교외지도를 나섭니다. 5시30분되면 조끼를 교육청에서 미리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거기에서 시작에서 공업탑으로 해서 여고 앞으로 돕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요즘은 울산대학교 앞입니다. 다시 울산대학교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총 9명이 일요일도 포함해서 매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 주리원 앞에 오면 약 8시경 됩니다. 금요일에도 교육감님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주리원 앞에 서너번 도니까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도를 해서 집에 보내고, 장학사님이 8명인데 거의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야 됩니다. 야간근무도 해야 되는데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형편이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올리지를 않은 것아닙니까, 그리고 조끼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조끼입고 가면 저쪽으로 가서 피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학교 교육이엉망진창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교복입고 담배 피우고 다닙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중등교육과장으로서 생각은 교외에서 하는 것은 어른들도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피해 버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 교육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학생들이 교복입고 담배물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담배피우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예산이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생활지도외에도 상담이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담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연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답답합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산다루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울분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남·강북교육청에도 학생생활지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영자
강영자위원
학교 밖에서 하는 과외를 교내로 흡수해서 저가 양질의 학습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학부모하고 실제 학교를 가봤는데 교육당국의 철저한 검증없이 파행적으로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과후 과외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방과후과외활동이사실상 그 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보충수업하고 관련지어서 많이 있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집니다. 고1과 중1, 2, 3은 보충수업이 폐지됩니다. 어떤 학교든 할 수 없습니다. 각 학교에 권장하기를 방과후 과외활동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전문직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문제가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첫해니까 학교에서도 보충수업하고 방과후 과외하고 혼란이 생겨서 다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잘 될 것이고 금년에는 처음 실시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고 내년에는…….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많이 정착이 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검증없이 파행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틀이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이 학교는 이렇게 하고 저 학교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진척이 되는가 지켜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55%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동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관리해 오면서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일에 각 관공서가 출근을 10시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상으로 홍보되는데 특히 특수아들이 시험치는 시험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깊이 안되어서울산공고 앞에 학생들이 많이 들이 닥치니까 특수아들이 들어가서 시험치는데 대단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올해 이쪽 부분을 증액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시험장에 지금까지 업무격려 차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차원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었고,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나면 국고에 올려줘야 됩니다.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하느라 다른 시, 도와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험장 업무격려비는 어떤 성질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끝나기 전에 시험장 업무격려비를 드려서 시험장 준비하고 할 때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지원 학생수가 예산편성만큼 증가는 안했죠?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크게 증가는 안되 었습니다.
강석구위원
98년도에 추진계획에 있었고 지금도 추진 중인 학교폭력방지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반드시 이번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락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학교폭력은 일반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것을 별도로 책정해서 폭력에 관계 되는 것을 쓰기보다는 학교생활지도전반에 생활지도차원에서 지도할려고, 그래서 안들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편성 안한 것입니까, 잊어버린 것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생활지도차원에서 하면 될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강석구위원
최소한 이 비용을 야간 식대하고 또 활동비 정도는 지원해야 야간에 방지활동도 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의 예산은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들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얘기는 있었습니다. 교원들이 학교에서 교외지도 나올 때 여비를 만원을 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받아 나오는데 또 활동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이 부분에 좀더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폭력방지추진위원회가 실무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또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아까 너무 흥분을 했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중학교 민간경상보조에 순회교사여비가 있는데 중학교 사립이 몇 개 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학교 5개, 고등학교는 13개입니다. 현황을 보면 중학교사립이 규모가 적습니다. 현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상북이나 온산은 적습니다. 그런데 상치가 많습니다. 큰 학교들은 상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치과목 해소차원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중학교가 몇 개요?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5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 2개는 필요없죠?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는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큰 학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거기도 시간이 어중간한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같은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여중하고 현대남중하고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3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울산중학교, 상북중학교, 온산중학교 3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29학급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상치가 더러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이 500만원씩 한 것은 예산편성하기 쉽도록 해 놓은 같은데 정확히 표본을 조사해서 한 것같이 안보입니다. 학교 숫자가 5개 학교와 13개 학교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질의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고문옥입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옥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경상보조 과학교사 실험연수여비를 어디에 줍니까? 156페이지입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실험연수대상사립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과학교사 실험연수에 해당되는 학교에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밑에 컴퓨터정보화연수도 사립학교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북고등학교 이름이 맞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경의고등학교입니다. 99년3월1일부터 교명변경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벌써 간판 달아 놓았던데요. 행정과장 김영건 학교홍보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에 상고에서 무슨 실습을 합니까, 지금 상고가 어디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상업고 4개교가 있습니다. 울산여상, 울산상고, 울산서여상, 언양여상입니다. 상고에는 정보처리실습 컴퓨터실습과 관련되는 것, 부기, 회계 각종 실습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67페이지 초·중·등학교전산망구축에 7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아직 확정을 안하고 평가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초·중등학교에 컴퓨터를 전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전체적으로 다하겠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종전의 계획은 3개년에 의해서 97년, 98년, 99년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100% 확보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위원님께지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2000년 또는 2002년까지 구분별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2년까지 중·고등학교 전체 컴퓨터가 다 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는 몇 % 정도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타시, 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19.6% 정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원들의 컴퓨터의 심화과정 , 전문과정, 개발과정, 연구과정 있는데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몇 분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전문·심화과정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기초과정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컴퓨터가 있는 학교에서는 심화과정 정도는 다 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심화과정은 아직 안됩니다. 기본과정은 8,9십%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컴퓨터가 들어 올 것인데 학교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교사들이 양성되어 나와져야 됩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그래서 시급히 필요해서 기다릴 수가 없고 예산사정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야간특별연수를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저경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하기 때문에 여비없이, 일체 다른 재료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67명이 연수 중에 있는데 현재 85%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간연수를 약 1,50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안에 학교에 컴퓨터가 다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네요?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운영가능 하도록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교육행정전산화 예산 4억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167페이지에 초·중등학교 전산망구축에 2억4,517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기획감사실에 있는 교육행정전산은 문자 그대로 교육행정전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전산망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서브(Server)나 라우트(Router)라든지 하는 주요 기자재 기관운영에 따른 것이고 저희 과학기술과 예산은 전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강석구위원
중앙시스템으로 안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중앙시스템이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데 이러한 전산 부분에 일괄 편성해서 공개입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지난해에는 교육부방침에 의해서 전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수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부 내려줬는데 금년에는 교육감님의 방침이나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동 구매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강석구위원
올해 보면 과학기술과에서 컴퓨터구입 관련 예산을 학교로 보내면서 업자를 붙여 보낸다고 합니다. 그게 관련업계에서는 굉장히 파다합니다. 본위원 분명히 밝히지만 연말감사 때 작년과 같이 했을 때는 자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1억원, 2억원씩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업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은 아니죠?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업체를 제가 알선하거나 붙여 보내거나 소개를 한 적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경남도에 산재한 업체와 울산광역시 영업하고 있는 업체와의 사용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업체는 전혀 모릅니다. 울산에 있든 경남에 있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개경쟁입찰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면 입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석구위원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다루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컴퓨터 업체들이 교육청에 컴퓨터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주받기 위해서 혈안이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제보나 자료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근거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경남도의 업체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고용창출효과를 위해서도 울산시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한 소문이 안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절대로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요건은 지역이나 한정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울산업체가 많이 입찰되어서 다수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입찰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나중에 구매부서로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상식으로는 공개경쟁입찰에 법적인 제한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럴리가 없을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화 물적기반구축 예산에 3억7,063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교육정보화물적기반구축은 지난해까지는 교원 수 또는 학급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국민이 낸 세금을 유용하게 쓰지 못한다는 질책이 많이 따랐습니다. 많이 쓸 곳은 물품이 부족해서 못쓰고, 많이 내줬는데 쓰지 않고 방치한다는 비난이 많 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에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한 평가지침을 마련해서 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평가에 따른 채점표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할 것이며 또 교육부의 지침과 교육감님의 방침에 의해서 특수사정 있는 곳, 예를 들면 농어촌중점지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평가한 후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접 구매방법은 구매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점도 부끄러움 없이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방법과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방법 두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장비유지보수비에 3,74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유지보수비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업무에 대한 질의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장비유지보수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첫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수에 필요한 것을 엄밀히 조사해서 보수가 필요한 대상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학기술과에 169페이지에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13개교를 비롯한 자본보조, 컴퓨터 23대 등등 있고 이종범위원께서도 지원 부분에 전산망지원 7개교를 얘기했는데 평가기준을 어떤 시점을 잡아서 평가를 해서 각 학교를 선정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교육정보화평가는 시, 도 전체 평가하고 맞물려 있어서 시, 도 평가를 하기전부터 같이 교육부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중간에 유보되는 바람에 정보화 예산이 거의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가 기준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28일까지 기준을 잡아서 그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데 기준점을 잡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이번에 평가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교육정보화기반을 지난 97년이 1차연도입니다. 현재까지는 1년차 밖에는 지원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과 10월에 교육정보화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연도 것은 이번 98년도추경분이 지원되고 난 다음 내년 연초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에 한번 반영된 이후시점으로…….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 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13개교, 7개교하는 부분이 기존 평가가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이 세세항목에 학교가 명시되고 어떤 학교에 99년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는 예산 산출기초근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교육정보화 관련되는 기반 구축 비용은 국고대형투자입니다. 지방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가 투자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율에 의한 것인데 예를 들면 교단선진화기기는 50 대 50입니다.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나머지 교원용 컴퓨터, 교육용, 실습용 컴퓨터 등은 국고 20%, 80%로 지원됩니다. 또 이것이 교육부의 장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미리 교육부 국고 내시가 따르기 때문에 국고내시에 따르는 비율로 책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선행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옥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사회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찬은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176페이지 평생학습관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은 본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평생학습관이 이번에 조례에서 빠졌는데…….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남부도서관에 울산교육청지정 평생학습관이라는 현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은 본청 사회교육체육과 안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학교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데가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학생 상담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입니다. 남부교육청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한 도서관을 지정하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기 전에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평생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하기 위해서 한 도서관씩 해라 그때 보면 4개 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이 남부도서관이고, 중부도서관은 현재도 짓고 있습니다만 짓고 있었고 다음 큰 데가 동부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도 말은 틀리지만 종합평생학습관 이런 말을 해서 각 도서관마다 일부씩은 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이번에 구조조정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교육체육과가 아니고 과 자체 이름이 바뀝니다. 평생교육체육과로 바뀝니다. 교육부에도 보면 평생교육국하는 국이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체제에 맞게 우리도 이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종전부터 도서관에 또는 저희과에 평생학습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서관 평생학습관하고 완전히 별개라는 말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굳이 중부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없이 남부도서관 같이 옆에 현판하나 평생학습관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남부도서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굳이 중부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남부도서관같이 남부도서관 현판하고 옆에 또 교육청지정 평생학습관하면 그 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물론 교육청의견은 그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과는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 의견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됐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 중에서 183페이지 체육순회코치운영에 사립, 공립을 같이 한다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사립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공립에도 민간경상이전 될 수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민간경상이전 순회코치 7명은 사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체육발전기금조성 2억원은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도 만들지 않고 체육발전기금을 할 수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여러가지 기금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단 기금이 조성됨으로써 더욱 앞으로 조례라든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금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금조성을 할려면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다른 분 설명할 분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작년부터 숙원사업으로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실제로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조례를 꼭 만든다고 보면서 예상된 금액을 저희들이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에서는 기금만 되면 조례를 만든다 그것입니까, 기금만 통과시켜주면 조례를 만들겠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기금이 조성됨으로써…….
규대
조규대위원
기금 조성이 안되더라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면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기금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안이 법인사안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 때는 조례 사항이 아니라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자금은 예산에 확보하고 난 후에 나중에 법인 사항을 만들어서 그때 출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2억원을 통과시켜줄 때는 최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뭘 보고 통과시켜 주느냐 이 말이예요 뭘 어디에 쓸런지도 모르고 2억원을 그냥 통과시켜 줍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일단 꼭 필요하다…….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설명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2억원이나 기금조성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올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두가지 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설명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와서, 지금 이 설명을 다할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아까 장학기금 설립하는데 출자금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설치해서 기금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보를 함으로써 좀 더 탄력이나 강력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하고 음용수하고 뭐가 틀립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종전에는 음용수로 했는데 재작년부터 환경부에서 먹는 물로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5페이지 통일을 했는데 이래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의 자료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대충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님 말씀하신 180페이지 체육순회코치운영에 1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순회코치가 어떤 종목의 코치이며 몇 개 학교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현재 13명은 울산남고에 야구코치, 제일고등학교 배구코치, 화봉공고 농구코치 등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지금 코치들이 없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종전에 없었는데 그래도 교육청산하 총 50명입니다. 고등학교만 13명이고 37명은 초·중학교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10명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10명은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만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인 강남·강북교육청에 5명씩 내려줄 것입니다. 왜 고등학교에 코치가 적으냐 하면 지금도 많이 늘립니다만 시 체육회 파견하는 코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3명…….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치가 없는데 순회하면서 돌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말은 순회지만 사실은 배구코치면 배구코치로 고정되어 가지고 만약에 배구코치로 다른 학교에 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학교교기육성지원비가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기육성지원비는 예를 들어서…….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쉽게 말하면 동계, 하계훈련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특별하게 성적이 좋다거나 그런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교기종목이 지정되고 훈련하는 기본자금은 똑같이 나가다가 동계훈련이 끝나면 내년쯤 되면 선발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1차 선발된 학교에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선발해서 우수한 학교에 좀 더 지원하고 하면서 3차까지 갑니다만 종목에 따라서 처음부터 결정되는 종목이 있고 가령 축구같은 것은 3차전까지 합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훈련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체육선수들이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요즘 시대적으로 운동경기 선수들이 옛날에 못 살때 보다는 잘살 때는 힘든 일을 안한다는 전체적인 요인이 있고, 둘째는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선수가 적습니다. 거기다가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의 열의, 지도력도 있습니다. 지도교사, 코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애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대학이라도 진학을 하려고 하면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애들이 학교에 교기를 정하면 배구라든지 농구, 야구, 복싱이라든지 하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부는 하기 싫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애들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층들이 넓을 때 거기에 또 우수선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말씀을 못 드릴 것인데 감독이라든지 코치 이런 분들이 장난이 심하다 한마디로 대학에 진학하려면 어떤 시합에 나가는데도 우선적으로 감독한테 많은 돈을 갖다준다거나 해야 시합에 출전시켜 주기도 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선수를 때론 배제시키고 못하는 선수를 출전시키는가 하면 거기에서 출전해서 성적이라든지 종합적인 평가 점수를 매기겠죠. 그래서 또 대학을 가는데도 그 감독들의 장난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학을 갈려면 운동선수들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낭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일소시켜줘야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자꾸 양성되어 나오고 거기에서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연도태 되는 것을 누구한테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조규대위원님의 걱정은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시되고 1년 남짓하기 때문에 창단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기성팀이 안되고 창단하는데 급급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런지 몰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부분에서 22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특수학교입니다.
강석구위원
체육순회코치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체육비 증가 핵심은 체육순회코치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체육코치순회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체육교사가 선수생활을 했거나 특기가 있으면 조금은 다릅니다만 첫째 체육교사라는 교사자격증은 어떤 특기나 선수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4년제 대학에서 체육교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가령 체육교사가 선수출신이나 특기가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닝을 할 때는 코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180페이지 코치임금 1억2,104만5,000원, 연금 535만8,000원, 보험금 1,703만7,000원, 합계 1억4,344만원입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 강남교육청에 보면 임금 2억2,346만8,000원, 보험금 1,365만원, 448페이지 강북교육청에 보면 임금 2억1,415만7,000원, 보험금 1,308만4,000원 총 비용이 6억77만6,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모르지만 강위원님하고 제생각은 현재 코치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광주는 120여명 됩니다. 저희들은 금년 초반기에 처음에 30명했다가 20명 플러스 시켜서 금년에 50명 전부다 입니다. 그러나 50명 전부다가 강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10명을 더 올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60명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훈련과정에서 꼭 코치가 필요하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치를 좀더 100명 정도로 해서 초·중·고 157개 학교에 거의 한 종목 이상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씩이라도 다 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강석구위원
학교에 체육교사는 있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강석구위원
그런데 6억원이나 추가 비용을 올해 집행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코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종목에 따른 코치이기 때문에 전체 체육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훈련비도 많이 책정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교사가 수업도 하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기는 힘이드니까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수업을 안하는, 조금은 전문적이고 체육선수출신인 코치를 영입해서, 코치는 거의 선수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훈련에 임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가 소년체전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회코치제를 시행하면 99년도 전국소년체전에 예상실적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현재는 탈 꼴찌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약 6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을 집행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중복 질의입니다만 체육발전기금조성, 조례가 현재 제정이 안되어있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현재 조례를 제정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그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 협의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시 재원을 지원받기 위한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이 외국에 가셨기 때문에 한달 가량 늦어졌습니다. 갔다오시고 난뒤에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일반재정으로서는 어렵다 하는 회신을 받은 것이 최근에 받아 가지고 그 항목을 빼고 추진할려니까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의회에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차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사전에 벌써 한달 두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청과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앞으로 거기에 준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거기에 준해서 곧 1월이라도 조례 또는 법인 설립을 해서 그것은 원래는 조례를 설치해서 기금조성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될 때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까 자금만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우려, 또는 걱정되는 것을 덜어서 제 생각은 내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서 학교에 우수선수, 우수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체육발전기금 부분은, 조례제정 안된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하시고 답변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고 동떨어진질의, 답변을 자꾸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안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제 자신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순 엉터리 예산 통과시키잖아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무국에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17페이지 보면 명예퇴직 확대실시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공채를 발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이 공채부분도 사회교육체육과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이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세항목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야지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가 끝나면 학무국이 끝납니다. 그래서 늦게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질의하면 사회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이 안되면 학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은 학무국소관이 아니고 관리국입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힘든 내용인데 아마 교육부방침이 내년에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이 폭증할 것이라고 보고 부족한 재원을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 승인해 가지고 계상한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는 전혀 내려온 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2, 3월에 지방공사채를 발행할려면 계획이 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업무보고에 들어 있으면 기본적인 계획은 입안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초·중등 인사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답변됐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 더이상 질의할 것이 없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에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무국장을 비롯한 윤정문 초등교육과장, 이우영 중등교육과장, 고문옥 과학기술과장, 김찬은 사회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에 대한 예산안사항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소관 총무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96페이지 당직용 침구구입이 15만원 2회 해 가지고 30만원 잡아놨는데 침구구입비가 15만원이면 어떤 것을 하는데…….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숙직실 이불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당직용이라 하니까 숙직실 이불인 것 같은데 보통 이불은 세탁을 해 가지고 겉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 이불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2회로 해 놓고 15만원짜리 이불 같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당직실에 15만원짜리 이불을 넣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아주 고급스런 이불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것도 있을 것인데…….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기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은 여태까지 호피만 해 왔는데 낡아서 전반적으로 바꿔줘야 될 입장입니다. 매트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되면 솜을 다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통째로 다 바꿔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세탁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5만원은 침구를 몇 채 값을 잡아 놨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여름용, 겨울용 해서 2회를 잡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개 갯수가 있다면 몰라도 하나에 15만원 같으면 고급입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요하고 이불하고 하면 15만원주면 안되겠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숙직용을 사치스럽게 하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침구가 조금 과다 책정됐나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97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비에서도 250만원 10회해서 돈이 2,500만원 계상되었고 당직실 기계장치에서도 30만원인데 당직실에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수수료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청사유지관리는 화장실변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종류를 들면 수십 종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로 해서 250만원 10회 정도로 해서 2,500만원 잡았습니다. 당직실 기계장치는 용역비입니다. 세이콤 장치는 용역비입니다. 월 30만원씩 용역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고 그 다음 물탱크청소 및 소독은 꼭 9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소독하고 합쳐서 9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탱크청소를 한번씩하면 꼭 4, 5십만원씩 듭니다. 그러니까 철마다 한번씩 해줘야 제대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통신시설 사용료는 전화통신하는 업체하고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시라도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와서 고쳐주고 거기에 따라서 월 받아 가는 돈이 있습니다. 월 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정화조청소수수료도 꼭 한번은 해야 되겠습디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0만원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예, 정화조가 여러 개입니다. 동이 별관 동도 있거든요 본관만 아니고 중앙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정화조가 별도 있습니다. 정화조 자체가 여러 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7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조립식사무실설치 1과 증설인데 무슨 과가 증설됩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학교운영지원과가 증설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운영지원과는 무엇을 하는 과입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학교교육평가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등 기타 업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 있는 업무가 어느 과에서 많이 떨어져 나갑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각과에서 많이 떨어져나갑니다. 기획감사담담당실에서 했던 학교교육평가를 학교운영지원과에 넘겨졌고 중등과에 있는 학교운영회 관계 업무를 전부 학교운영지원과로 넘겨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나가면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기타집기비는 재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97페이지 전화가 몇 대가 되어 가지고 한 달에 400만원 예상을 했는지 1년이면 5,000만원 돈입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전화선이 200회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한 달에 320만원 정도 요금이 나오니까 1년에 3,700만원 넘지 싶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 예산에는 4,800만원 잡았는데…….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내년에는 조금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 증설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아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자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4페이지 직장간 체육대회 라고 했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어떤 회사라든지 직장에 지원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만원으로 했는데…….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7만원에 2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니폼 한 벌에 7만원이고…….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직장대항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1인당 7만원 정도 잡으면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4페이지 7만원곱하기 20명해 가지고 2종으로 인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식으로 나오다가 종으로 나오니까 그 자체도 헷갈리고 그래서 종은 어떻게 구분을 지우는 것인지…….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직장대항은 축구팀이 있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참가선수가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대충 20명정도로 봤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종목도 있고 숫자가 꼭 20명 차지 않는 것도 있고 넘는 종목도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것은 30명 정도가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고 전성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 때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3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경상운영지원비 뒤에 80%, 40%, 50%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경상운영지원비는 앞서 말씀드린 교당, 급당, 학생당경비로 일반화 객관화해서 나눠줄 수 있는 기본경비외, 예를 들어서 건물 외면 도색이라든지 운동장 와사토 보수, 배수로 설치, 기타 재산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와 그 다음 그 밑에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인쇄기, 복사기, 업무용컴퓨터, 실험실습기자재 등 이런 여러 가지의 행정장비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특별시설경비로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12개 학교 중에 교당 1,000만원 해서 4개학교가 40% 정도인 서너개 학교를 예상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개교를 안주고 서너개 학교를 주겠다 하는 뜻으로 한 것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12개 학교 중에 40% 이니까 서너개 학교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2개교 곱하기 40%하면 안되죠?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목적은 달성하되 우리가 40% 줄테니까 60%는 너희가 부담해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학교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이 관계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학교운영비를 나눠주는 것이 교당경비가 있고 급당경비가 있고 학생당경비 우리가 학교에 필요한 운영비산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가 다 개별화가 안됩니다. 전부 획일화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학교같으면 금년에 지은 학교나 10년전에 지은 학교나 학교운영비가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는 오래된 학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하고 신설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시설유지 경정하는데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고 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쇄기를 말씀드리면 인쇄기 내용연수가 5년이 된 학교가 있고 1년이 된 학교가 있고 3년이 된 학교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인쇄기 사는 것을 똑같이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장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는가 장비수리한계가 초과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배부하는 경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대상은 전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전학교 기본경비 1,000만원을 보고 12개의 40% 같으면 4,8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공립이 17개 학교입니다. 12개가 인문학교이고 실업학교가 5개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2개교 40%는 일률적이 아니고 뭡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12개교에 1,000만원을 가상해서 12개학교로 보고 40%를 반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 반영한 것도 오래된 학교나 오래 안된 학교나 똑같이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실제 줄 때는 이렇게 안준다는 것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기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이 있어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통상 학교운영비를 배부를 해 보면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경비이외에 탄력적인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원을 이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칼자루를 쥔 사람의 마음인데 이래 가지고 내가 볼때는 4,800만원 올려놓고 말 잘듣는 학교는 좀 많이 주고…….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물론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신축성있게 대응할려면 이 방법이 아니면 사실은 묘안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축성있게' 라는 것이, 좋은 말은 신축성이고 나쁜 말로는 돈 가지고 끗발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그런예산담당사무관
것은 아니고 학교장이 요구를 하면 실제 필요한 경비인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 여부는 일단 분석절차를 거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래된 학교가 계속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보통
보통예산담당사무관
경비수요측면에서 보면 오래된 학교가 경비가 많이 들고 개교한 연수가 불과 얼마 안된 학교는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당경비는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죠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교당경비는 똑같이 나가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교당경비 얼마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고등학교는 3,225만9,600원입니다.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학급도 안되는 학교도 똑같이 줍니까? 울산만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74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라고 사립학교의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데 일반계 12개교, 실업계 1개교라고 했는데…….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전체 사립학교는 다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학생수업료 받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봤을 때 예산서에 재정결함보조라는 용어자체가 사립학교 중에서도 재정적으로 좋은 학교도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의장하고 계시는 제일고등학교 이사장 김장배씨라든지 현대공고 같은 현대계열의 학교들은 엄청나게 재정이 좋아요 이런 데도 법상하도록 되어 있는지…….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육부방침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부방침으로 재정이 좋은 데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학생들에게 받는 돈은 똑같거든요 재정이 좋다는 것은 설립자가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 학교재정은 똑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영세학교육성회운영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사립학교가 특수학교 2개교가 있는데 영세학교가 어디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메아리학교하고 태연학교해서 2개교입니다. 학생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 에 육성회비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다 충당이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78페이지 지하수개발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공히 한 공에 2,0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단가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하수를 한 공 뚫는데 3,000만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도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한 공에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0만원 하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문걸입니다. 재무과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88페이지 공립고등학교 국공유재산관리가 50만원 5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이것은 각 학교에서 도로가 편입되어 들어간다든가 이랬을 경우 측량비, 감정수수료,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두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상해서…….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해마다 4, 5건씩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울산정보통신고 부지매입미지급금 16억원 왜 지금까지 안줬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지금 화암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그 당시 미리 20억원을 줘서 토지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지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36억3,594만7,0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6억3,594만7,000원 중에서 20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까, 졸업합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졸업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아직 땅값도 다 안주고 졸업시키네요.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땅값을 줄려고 준비를 해놔도 이전서류를 조합측에서 못만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0억원은 누가 받아갔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주인 현대중공업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20억원은 받아가도 되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그 당시신축이 급해놓으니까 토지사용승낙은 일단은 저희가 받기로 하고 20억원을 먼저 계약금조로 주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빨리 안받아가니까 이익보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있겠네요?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데 준공은 가능합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존공은 지금 조합과 시청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도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지는 현대중공업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 중에서 등기안난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 행정장비구입에서 냉장고, 텔레비젼, 에어콘이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텐데…….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이것은 과 신설에 의해서 과가 하나 신설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필요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81페이지 보면 소모품이 140만원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과업무가 공동관리품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서당운영비도 법정경비만 포함시킨거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유재산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100만원 있는데 어느 것을 처분시킬 계획입니까 폐교시킨 학교를 하나 팔 계획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용암분교를 팔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처분하는데는 보통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동전압기가 뭡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일종의 도란스인데 전기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발간실이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독면은 무슨 용입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민방위훈련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시청에도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 삽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예, 처음 삽니다. 일부 있는 것은 실험용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문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시설과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설학교 짓는데 시설계에서 나갑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고등학교는 저희가 나가고 초·중학교는 강남·강북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기관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는 서기관과 4급 국장이 특정업무비가 똑같이 되어 있네요. 국장이 좀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볼 때는 같이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같은데 31만5,000원인데 35만으로 하고 30만원해서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틀리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96쪽에 옥상방수가 3,012㎡라고 했는데 이게 한 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언양여상이 760㎡, 울산공고가 2,252㎡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개 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학교들이 지어진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울산공고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목재계단판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3개 학교인 모양인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한 학교입니다. 중앙여고인데 중앙계단과 양쪽 계단해서 3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수공사는 더더욱 오래되어서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될겁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가용자금이 없어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리고 아까 지하수개발비 2,000만원은 저희 시설과에서는 120ｍ에 90ｔ 개발 하루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깊이에 따라서 계상이 틀려지는데 저희는 남는 것은 정산을 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일 90ｔ말이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니까 시설투자에 비중을 많이 두고 또 교육과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에는 투자가 비중이 너무 안된 것 같아서 교육관련과 관계되는 곳에 투자를 소홀히 했다가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광역시 예산이 올해와 99년 2000년도만 지나면 정상적인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전국에서 우리울산광역시가 학생수용상태가 가장 열악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과대학교가 초등학교는 33군데쯤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5개 됩니다. 수용의 상태를 봐도 과밀학급이 전체 초등학교는 970개, 중학교는 785개 학급이 과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추정을 해 보니까 5,0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약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만 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뀌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몇 년도까지는 해결이 될 것 같다고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2000년도만 지나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효과면에서도 교육환경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감안해 주시고 전국에서 경기도와 울산시가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를 비롯한 재무과, 행정과, 총무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윤성익입니다. 교육연구원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15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겸직합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아마 금년도에 겸직이 끝나고 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겸직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구조조정상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교장과 교감이 겸직을 해 버리지……. 겸직이라는게 어떤 면으로 보면 원장이 필요없다고도 볼 수 있고 교장이 필요없을 수도 있고 양쪽 다 해도 잘한다면 굳이 원장 할 필요 있습니까, 잘 돌아가는데 원장으로 임명하고 교장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양쪽업무를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계속 겸직을 해야 됩니다.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상당히 바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서 국장까지 하셨으니까 상당히 잘한다고 두가지 맡긴 모양인데 한가지 일만 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저는 겸직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아낄 때 아껴야지 이런 곳은 구조조정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많고 예산은 사실상 4억6,856만9,000원인데 17명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4학년 사회는 어디로 용역 안나갑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저희들이 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명이 합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지금 연구사가 8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8명이 이 분야를 감당합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현장 연구원이 30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업무가 별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학교에 근무하면서…….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학교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도록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활동비 줍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교육연구원장
안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분들은 헌신하고 있는 겁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그 대신에 자기들이 개발한 자료를 평가해서 표창을 줍니다. 선정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게 직접 돈 없어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예'하지요. 실제 가고 난뒤에 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라고 합니다. 왜 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헌신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개발하면 돈을 좀 줘야 됩니다. 항상 헌신만 요구하면 됩니까? 물론 진급할 때 상장 많이 받으면 유리하겠죠. 하지만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다고 해도 필요한 곳에는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빼야 될게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빼서 그 쪽에 좀 줘야 됩니다. 힘있는 곳은 많이 주고, 힘없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준비하셔서 마무리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원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울산교육원 예산안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교육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아무리 늦어도 2월말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겨울방학동안에 학생들, 교사분들 옵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겨울방학에 교사 160명의 첫 연수가 시작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그러면 원장으로 겸직을 하시는데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그 쪽에는 안가지요?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제가 겸임한지 10일 조금 넘었습니다. 세번 갔다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부장이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사가…….
규대
조규대위원
부장도 없습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직제상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곧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석연구사가 있는데 매일 상주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는 저는 잘 압니다. 식당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찌꺼기가 바로 바다로 내려가는데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정확한…….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들이 한 주에 몇 백명씩 식사하는 물이 그냥 바다로 내려갑니다. 일반가게도 아닌 관공서에서, 거기에 관한 것은 왜 안올립니까? 이런게 중요한데 바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반영시켜 주지 않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 교육감님께서 보유한 사업비를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야 됩니다. 욕을 먹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래서 연말에…….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횟집도 아니고 몇 백명씩 먹는 음식물찌꺼기가 걸러서 찌꺼기만 안 내려 가도록 해 놨습니다. 바다오염 다 시키잖아요.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 소요예산요구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곳에서 말썽이 더러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밥을 먹거든요. 식당도 큽니다. 돈 없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하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지금 1, 2년 된게 아닙니다. 환경국에 얘기해서 벌금 매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86페이지에 식기세척기구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인건비를 줄인다고 할건데 식기세척기구입은 사치스러운 것아닙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지금 연수원과 교육원을 겸하게 되면 대단히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요즘은 조리대같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주고 이렇게 세척기를 산다는 것은 좀 사치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지금 주방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5명정도 더 보강이 되어야 앞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식기세척기를 사서 전체를 커버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22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차량운영비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아닙니다. 예산항목에 차량선박비 그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실제는 차량유지비입니다. 다른 곳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식기세척기부분에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너무 편리하다보면 모든 편리성 속에서 사람의 게으름이라 할까 나태함이라 할까, 학생들이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왔는 것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물론 어떤 사회적으로 연수원같은 곳은 식기세척기가 필요로 한다든지 성인들 같으면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면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때론 극기훈련도 시키는데 자기의 귀한 자식을 극기훈련시킬 때 고통스러운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움도 인내하는 강한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데 연수원에 교육오는 학생들에게까지 너무 편리한 것 만 자꾸 추구하나 싶고, 물론 편리한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사회가 좋아지고 있지만 예산도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런 게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교육원사정이 이렇습니다. 야영하듯이 학생개개인이 식기를 세척하는게 아니고 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공동취사를 합니다. 식판만 가지고 배식만 받아서 먹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야영이 아니고 교육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세척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세척기가 필요해서 주문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울산교육연구원과 울산교육원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박철입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철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장께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전에 우리 도서관 특색사업은 증축공사입니다. 증축공사추진사항과 도서관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0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설계준공검사와 건축협의를 완료하여 97년12월30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증축되는 도서관 규모는 부지 2,653㎡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98년12월28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93%의 공정입니다. 증축 도서관은 미래형 전자정보도서관으로 전자정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장애자실, 어학실, 시청각실 등 초현대적 집기를 갖추어 보다 향상된 정보서비스와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이 될 것이며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서관의 '99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도서관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복희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동부·중부·울주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도서관 정문에 울산교육청지정 평생학습관이라고 현판이 되어 있죠. 예산은 없죠?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뭐합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금년에 국비로 1,5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각종 평생교육에 관한 행사를 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500만원 받아서 뭐합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주로 서예 교실, 어린이한자교실, 부모역할지도로서 자녀교육에 관한 훈련프로그램, 영어교실, 동화구연 자녀글쓰기 지도 등 다양한 행사를 단기강좌, 또는 중장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사가 있습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덕망있는 외부강사에게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부도서관장에게 묻는데 도서관 이름을 평생학습관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장으로서는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그대로 도서관 명칭이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낫습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장
저도 교육청직원으로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이라는 팻말 달아놓고 업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은 행정직이죠?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생각하는 것이 틀리죠?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조 목적에 보면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각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 및 소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운영지침을 교육부에서 받았는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을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과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역할 수행을 다하고자 한다는 목적취지에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도서관을 당초에 추천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도서관에 하고 있잖요. 시설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해요. 중부도서관은 이번에 시설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하면서 옆에 팻말 하나 붙인 것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그런데 그 취지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서의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도서관명칭으로서의 평생학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다른 분은 사서직이고 그리고 남부도서관장은 행정직이니까, 남부도서관에 가보니까 평생학습관을 해 놓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으니까 예산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울주도서관에 옛날에 행정과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은 울주도서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울주도서관을 자꾸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울주도서관은 크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양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도서관 이용 숫자는 아무래도 적을 것 같습니다. 거리상 그래요. 그래서 울주도서관은 버스가 다니면서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실제 필요한 울주도서관에 이동도서관이 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서관 역할 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에 안올라왔는데 울주도서관에 버스하나 만들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추경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부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4부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입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각 과에서 보는 신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신문 23부가 있는데 신문이 방마다 다 봅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이것은 이용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 신문열람철에 지방지는 열람 안되어 있데요?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되어 있습니다. 성인독서실 앞에 정기간행물실에 가면 있고 지방지 경상일보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방지도 같이 한부씩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신문이 전체 27부가 되는데 신문이 눈에 잘 안띤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오시는 분들이 신문도 볼 수 있고 도서관으로서의 정숙함에, 제가 이번에도 가봤지만 애들이 뛰어다니는, 초등학교같은 기분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기능 중 첫째가 정숙입니다. 집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느 식구들이 떠듭니까, 라디오 TV 등 전부 소리를 낮춥니다. 그럴 정도로 정숙을 요하는 자리가 도서관인데 이런 행사들을 보면 정숙을 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기능을 해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사는 행사장에서 하면 됩니다. 문화행사, 서예행사 이런 것은 문화회관이나 기타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근본기능을 해할 수 있는 행사들은 되도록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도서구입에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아동도서만 전문적으로 많이 와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갔을 때 필요로 하는 책이 없다고 봤을 때 거기 가니까 책이 없더라, 그러면 각 서점에 오래된데 가서 찾다보면 유사한 책이라도 찾아냅니다. 그런 심정이 되어서야 거기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하라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이드신 분이 거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않는, 어린이 독서실같은 그런 도서관으로서 전락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부·동부·중부·울주 도서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동부·중부·울주도서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강북·강남교육청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과 대송학생야영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