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한성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구류구입과 인쇄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단위단가를 검토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2페이지의 공고료가 무엇 입니까?

공고료가 금년도에는 공보관실에서 일괄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 실, 국별로…….

무슨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영업용자동차직급말소하고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입찰관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이 1억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439원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물가협회에 단가 의뢰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에는 40만조를 제작을 했고 금년도에는 20만조를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20만조를 보고 1조에 600원씩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합니까?

예.

임시번호가 현대자동차에만 한정하라는 법은 없는것 같은데 그래도 원인자 부담행위로서 현대자동차에서 할 수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법적근거 그렇지 않으면 현대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시고 우리도 이 부분을 찾아서 연구를 할테니까, 이 부분을 원인자 부담행위로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994페이지 양도증명서는 차를 양도할 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를 사고 팔 때 양도증명서 발부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신고 할 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공공요금에 우편물발송료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편물발송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에 대한 압류통지서나 일반서류 그 다음에도 검사명령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이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홍보명령서를 보내고 고발 이런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995페이지 급랑비가 1200만원이 넘는데 일과 후에 하는 것입니까?

예, 일과 후에 급식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근무시간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일과 후에 합니다. 업무를 5시에서 보통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28명이고 일용이 4명 재료비에서 5명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님, 일용인부임이 전부 재료비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용은 일용인부이고 임시로 1개월이나 2개월 쓰는 것은 재료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1000페이지 시설비 관계는 체육관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럼 주변배수로 관계는요?

배수로는 완전히 별개인데 사무실 주위에 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그곳이 낮기 때문 에 물이 입구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나가도록 배수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급량비를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매일 10명쯤 야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요즘은 일이 많은것이 옛날 구 차량원본을 가져와서 일일이 손으로 떼서 입력을 시키고 전부 번호를 줘서 봉해서 문서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5평 창고에 가득 찰 물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요즘 보험이나 등록사업하는 사람이 사무실안에 들어 옵니까, 못들어 옵니까?

영업행위는 사무실 안에서는 못합니다. 수시로 적발을 하고 적발 즉시 직원들이 방송을 해서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90%이상은 얼굴을 보면 알죠?

예,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안에 들어와 있던데요.

옛날에는 한 40명이 진을 쳤는데 요즘은 15명이 바깥에서 자기들 차를 놔두고…….

바깥이 아니고 청사내에 들어와 있던데요.

그것은 영업소 직원들이 그 분들을 소개를 해서 오기는 합니다.

지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이번 소장께서도 잘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99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 대형난방비하고 소형난로유지비가 99년도 당초예산기초자료에 보면 연료비가 여기에는 438원이 되어 있는데 연료비단가에는 415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난로유지비는 8,200원이 올라왔는데 자료에 보면 5,7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고했습니까? 이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99페이지의 성과급이라는 게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까?

예, 내년부터 신설이 됩니다. 250%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데 그 중에 50%가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고 200%가 공공근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안내용 앰프구입 관계입니다. 다른 시, 도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민원대에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 뿐입니다. 두번째는 컴퓨터책상교체및구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민원을 논스톱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 오시면 수납외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컴퓨터책상 등 배치를 다시 합니다. 그때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세번째는 수입증지요금사용기계구입 인정기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한 사람이 앉아서 팔고 있는데 논스톱처리 할려면 중간, 중간마다 기계를 놔두고 본인이 직접 빼서 바로 줍니다.

지금 인정기가 몇 대있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기가 없어도 일은 할 수 있네요?

그러면 7단계에서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돈 내는것 이외에는 1단계로서 논스톱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로 하면 수입증지 파는 인원은 줄여도 되겠네요?

수입증지 파는 사람도 있어야되고 기계로도 해야 됩니다. 창고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 20명이 쭉 앉아 있습니다.

인정기로 하면 수입증지를 팔 일은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인정기도 사용하고 사람이 수입증지도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좋은데 수입증지 파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수입증지를 인정기로 하는것 이외에 또 팔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남아서 퇴출시키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 인정기가 들어 감으로 해서 그 업무는 안 봐도 되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기로 하니까 수입증지 팔 일은 없죠?

예, 기계로 파니까…….

그런데 아까는 또 안 그렇다고 해 놓고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주요업무보고 및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노중섭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보면 전문인력육성에 대해서 4-H회가 43개회에 924명인데 4-H회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예, 13세부터 2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학생회원으로 보고 또 고등학교 졸업해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민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농촌에 젊은층의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의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4-H회 전체 숫자가 924명에 학교4-H회가 10개입니다. 이것이 주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농민4-H회원은 선정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자금이 부족합니다. 농촌은 젊은층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농민4-H회원은 주로 울주군이 많고 북구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농민4-H회원이 200여명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학생입니다.

학생위원은 학교에 가서 인원을 확보합니까?

학교에 그룹활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룹활동 차원에서 육성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농업인후계자 18개회 645명, 농촌지도자회 19개회 615명인데 혹시 4-H회에도 포함되는 중복회원은 없습니까?

4-H회원출신은 농업인후계자를 육성시키는 기초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4-H영농회원은 농업인후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있습니다.

4-H회 하시다가 농업인후계자로 계신분이 645명중에 120명정도로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럼 4-H회를 하다가 농업인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4-H회원이다. 그러면 농업인후계자가 제대로 양성이 안된다고 보면 4-H회의 실효성이 적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농업인후계자중에 4-H회원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645명중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은 4-H회출신입니다. 지금도 4-H회원의 영농회원들 이 사람들은 농민후계자로 육성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선 희망하면 자금을 탈 수 있도록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업인후계자중에서도 농촌지도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가입을 합니다. 읍, 면, 동단위에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 회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 회에 승낙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역할과 기술을 파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 농가에 지도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성을 갖고 사례도 발표하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예, 때에 따라서는 사례발표도 시키고 합니다.

보통 보조금이면 돈을 받지않고 투자만 하는 것이죠?

예.

융자금은 몇 % 됩니까?

일반적으로 6.5% 정도의…….

현재 국비나 시비 융자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할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체 자금조달문제도 있고 또 지역문제도 있고 기술은 있더라도 시범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마땅치 않으면 하고 싶어도 힘이 듭니다.

계획에 600평으로 제한을 많이 하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00평을 기준을 잡는 것은 600평 이하로 하면 소득분기점으로 봤을 때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평 이상은 해야 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 있고 또 평수가 적으면 관심을 안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600평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많이 잡아도 과연 농촌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또 이익이 있다는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송아지생산시범사업도 젖소송아지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시비보조도하고 자부담도 해서 과연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범사업은 안하고는 못 배깁니다. 또 시범사업을 하면 단년에 지원하고 끝이 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공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안하고 못 배긴다는 것은 상당히 강제성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정 당시부터 상당히 강제성이 있습니다. 심의 과정도 까다롭고 어렵게 했을 때, 우리가 지도사업을 파급효과를 노리고 하는 데 그래서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젖소 20만원 이하 짜리를 삽니다. 20만원 이상이면 자부담이 많습니다. 솔직히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함으로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상당히 독려도하고 채찍질도 합니다. 현재 김위원님께서 의아심을 가지시는데 현지에 가보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600평 하우스를 했을때 경영만 잘하면 2, 3천만원의 순소득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무대설치도 같이했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명시설을 이제 합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획계장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무대시설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깎였습니다.

요구를 했다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때 종합예산을 하면서 무대라는 것은 조명시설이 안 들어가면 무대가 아닙니다. 그런면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않았나 지적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깎였다고 하니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시비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96, 97, 98년도 중 성공적으로 잘되었다면 몇 %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하고 있는 것은 거의 성공적입니다.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는…….

저는 기술개발과가되어서 청사관내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시범사업은 제가 볼때는 99%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농축산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 시비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7, 80%가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얼마 해야 되는 영수증을 3,000만원이면 자부담 1,000만원하고, 지원 2,000만원, 1,000만원 정도는 영수증을 어떻게 넣고 2,000만원 가지고 마무리지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국,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부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을 쓴다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 소장은 90%가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자신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내년 연말에도 본 상임위윈회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국,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필히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도 내년감사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이상범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시범단계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감사 때는 꼭 챙길테니까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연구시험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투자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원협에서 지금 이런 부분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청사 총부지 면적이 1만7,000여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6,000평에 대해서, 올해 관내 배재배 농가 1,500㏊를 보는데 배에 대해서 과수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시험연구를 해야 되겠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우선 기초작업부터 해서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액이 유휴지에 들어 가는 시범연구…….

예, 농로조성, 포장정지비하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점심식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농업기술센터에 몇 가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기술개발과하고 사회지도과하고 전혀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범사업들이 물론 현장위주로 생동감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질질 깔것이 아니고 차라리 기술개발과하고 사회지도과가 협의를 해서 지금 벼종합생육재배, 배밀식 Y재특사업, 병축해무인방지시설, 시설원예에너지절약, 고품질 꽃 생산시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인공배양액재배, 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 등은 실제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들을 돈을 갈라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이 접근하기 쉽게할 수 있는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기술개발쪽에 선진화된 외국에 그 돈가지고 공무원들 연수를 보내서 연수받은 기술로 현장에서 바로 지도소내에서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바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두번째는 계속 특정인이 시범사업을 받아서 하니까 특정인한테 특혜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수고하고 있지만 실지로 서민층,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나 축협이나 이런 곳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도저히 앞으로 농민들한테 가깝게 접근해서 실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음악 틀어주는것, 단열재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왜 시범사업입니까. 이것은 10년, 20년전부터 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지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에 넣어서 했을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내가 봤을때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산 세워서 요즘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소장께서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현실 여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시장하고 싸우든 또는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차라리 공무원들을 일본이나 대만이나 유럽 등 선진화된 곳에 가서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서 농민들한테 바로 가르쳐 줘야지 3년전에 하던 시범사업, 4년전에 하던 시범사업을 연연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한번에 끝이 나야 안됩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농업기술센터여러분들이 그곳에 근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밖에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말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구조개선도 하고, 사고도 바꾸고, 시범사업들 현장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체에 부지가 충분하고, 시설도 다 되어 있잖아요. 진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좋은것 같으면 어느 장소라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도 새로운 것을 개발하세요. 다 아는 사업이 어떻게 시범사업입니까, 그것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흑돼지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짚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지역특산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6, 7년전에 군위원할때 울주군에 와서 단감을 울주군에 특산품한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반대하다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진영이 우리나라 단감 특수단지로서 주민들이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농민들이라도 고소득을 올리게 놔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단감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농민들이라도 돈을 벌게 하지 우리나라전체에 단감을 다 깔아서 진영단지 농민들도 다 죽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언양이나 삼남, 상북에 단감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흑돼지 이것, 예산 분명히 깎습니다. 하지마세요. 지역특성에 맞게 돈버는 사람은 돈벌게 놔두세요 우리도 같이 벌어먹자고 해서 왜 다 죽는 짓을 합니까? 물론 농민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것이 농업정책이지 과잉생산해서 소비자만 살고 농민이 죽는 것이 뭡니까? 정책개발하고 기술개발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하세요. 할 이야기는 더 많습니디마는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점심식사후에 하겠습니다. 1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지도과장님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사회지도과는 기획계장이 더 잘 압니다.

설명을 소장님께서 예산 서 보고 읽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십시오.

사회지도과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소장님 앞으로 전문위원 실하고 위원님들께서 기준단가표하고 예산 지침서에 틀리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적이 될 것입니다. 틀리는 부분은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수조정할 때 피해를 안보죠.

852페이지 위원장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단가표에는 특별수당은 10만원이고, 일반수당은 7만원, 기타수당은 5만원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일반수당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수당은 한 시간은 7만원이고, 2시간 연속으로 할 때는 3만원씩…….

시간초과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특별수당을 해야 할 항목이 있고, 기타수당을 해야 할 항목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초과분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고 4-H하고 3대 교육행사 오락강사 수당에는 초과분이 없어요. 그 외에는 초과분이 다 있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편성할 때 참작하세요.

지금 현재 일반수당 7만 원인데 강사료는 어느 수준입니까, 누가하고 어떻습니까?

강사는 대학교의 교수정도로 강사초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급 7만원 하는 것은 시간이 1시간 되면 도리없이 1시간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우리 교육이 2시간정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7만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초빙하는 것은 강사들의 질의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된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딴 부분은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다 분류되는데그 부분에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5만원짜리 해도 되는것 아니냐……. 지도기획담당 이광수 그것은 일반 전문강사입니다. 예를 들면 오락같은 것은 사회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기본만…….

기타수당 5만원짜리 해도 돼죠?

그것은 감안해 주셔야되는게 5만원짜리는 실제 우리 지도 사들이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습니다. 지도사보다 높은 강사를 초빙할려면 시간당 7만원을 줘야됩니다.

외래강사입니까, 타지역에서 많이 옵니까?

우리 관내에 초빙강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여비,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수당만 지급하죠?

예.

854페이지 급량비인데 직원이 몇 명이예요.

현원은 60명입니다.

과급량비입니까, 다른데 보면 급량비가 또 나옵니까?

예,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854페이지 4-H야영교육 시설 임차했는데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입찰비 줘야 됩니까?

그것은 교육생보다도 임차에 차를 낼 때가 있습니다.

차말고 시설…….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설물 연수원 빌려도 교육청하고 협의해도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유지비에 주로 시설유지비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청사의 관리…….

이것이 신건물인데 형광등교체나 이런 부분 다 포함됩니까?

예.

855페이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급수용심정모터펌프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뭘 유지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소형 화물은요?

포터 한 대, 그레이스 한 대 있습니다.

유류대도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8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 과에 다 들어 있죠?

시장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참석해서 식대를 같이 한다든가할 때는 이것 가지고 써야죠.

그런 기회는 드뭅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장, 과장한테 다 쓴다는 것이죠?

전체 지도자라든가 작목회라든가 임원간담회시에 학습단체 특히 4-H 지도교사 간담회라든가 연중 12회 정도 개최됩니다.

농촌지도자하고 4-H 지도자들 1년에 10번씩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4-H지도자 같으면 열몇명 와서 점심먹고하면 월 30만원정도 치는데 4-H간담회 하는게 예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4-H 지도교사간담회는 4회 이상 하는데 단, 4-H 지도 교사에는 여비 같은것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간담회 온 사람의 여비를 지원한다고요?

예.

간담회 온 사람을요?

교통비를 줍니다.

교통비를 왜 줍니까?

규정에 있죠.

교통비 규정에 있으면 다른 예산에서 얹혔겠죠.

교통비 줬습니까, 뭐 줬습니까?

수당줬습니다.

수당이나 그런 것은 다른 예산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거기에 줄수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로서 각종 회의에 간담회에 참석하는 공직자는 안줍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인들이 수당을…….

그것은 정식회의 때 심의위원회 할 때 수당을 줘야죠.

이것 가지고 수당 나가는것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돈가지고는 업무추진비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병충해방제협의회, 농촌지도자임원간담회 이런데 사실 연간 몇 회씩 하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98년도에한 간담회 5가지 항목과 한 실적을 바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오늘 가면 바로 팩스를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챙기세요.

예, 챙기겠습니다.

김무열위원께서 묻는 것이 소장님, 이것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도 한번씩 참석하실 때가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858페이지 교육재료에 앞에 기타 교재 재료하고 교육재료 차이가 교육도 있고, 교재도 있고, 운영자료도 있는데 차이가 2,000원, 3,000원, 5,000원 들쭉날쭉인데 이러한 부분이 맞춰서 했다지만 예를 들어 859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는 5,000원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 교육재료는 2,000원, 3,000원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교재의 페이지 수, 교재의 부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생활개선계장님, 생활개선에서 전통 장담그기 행사나 읍, 면단위의 실습교재나 전체 예산이 얼마됩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 하십시오.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 예산하고 상관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여성농업인후계자교육실습재료 여기는 뭐들어 갑니까?

여성농업인후계자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요리실습하는 재료…….

재료가 뭐뭐 들어가요?

세부계획은 업무계획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맞는게 생활개선협의회에서 농어촌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재료비라면 실습교육재료 학습지를 배포한다든가 그런 쪽이지 싶은데 그 재료비하고 안틀리겠나싶은데 여성농업인후계자입니다.

우리 농업인 후계자 중에서…….

그것은 아까 말하듯이 여성 이라고 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한것 하고는 방향이 틀리지 싶은데요.

김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은 인력육성계에서 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라든가 세부 업무실행계획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보면 여성후계자는 요리실습을 한다든가 꽃꽂이 실습을 한다면 생활개선계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여기 재료비라는 것은 그런 재료비하고는 틀리지 않나 싶은데…….

그 재료비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학습지를 한다든가 하는 쪽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여성후계자모임에서 건의사항도 들어옵니다. 여성들만 어떻게 따돌리느냐…….

소장님도 확실히 모르고 담당자가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사전에 향후 기대효과도 파악할 수 있고 원인분석도 하고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꽃꽂이를 하면 꽃꽂이 재료가 얼마들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실행계획서가 섭니다. 그 때에 실행계획서에 전부 포함…….

실행계획서 전에 예산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세부실행계획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냥 흩어났다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소장님, 전번에 이야기한 농어민 상담소에 4명이 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강을했습니다. 1명씩 더 보장을 시켰습니다.

아니 일용사역인부임에 읍, 면, 동 농업인 상담소 사무보조 인부임에…….

공공근로요원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1명씩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사무보조요원요?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공공근로요원이라고 의무…….

아니 농어민 읍, 면 농어민 상담소에 사무보조인부임이 나와 있다구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니죠.

읍, 면, 동에 농업사무보조요원요?

예.

사무보조요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네군데 한 사람씩 나가 있죠?

예, 지도사가 한 사람 나가 있고, 보조요원이 한 사람씩 있었는데 이번에 지도사를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보조요원 한 사람 하고 농업지도사 한 사람 있었습니까?

예.

864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사 한 사람이…….

예, 농촌지도사 한 사람이 해외연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128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867페이지 시설비에 농촌지도소 대강당 무대조명시설 지금 조명이라고만 표시되었는데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된게 조명에만 4,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앞에 무대조명하고 천정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계속해서 다음 농사시험연구분야는 기술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868페이지 급량비에 과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초화류 육묘장 급수용 심정모터 수리 해 놨는데 이것은 하루 몇 ｔ입니?

이상구 50ｔ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 50ｔ입니까?

이상구 예.

그러면 100ｔ이네요. 이것도 수중모터죠?

예.

지하 몇 ｍ입니까?

이상구 지하 많이 가는게 200ｍ, 한 개는 50ｍ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본소에서한 것과 차이가 너무 있거든요. 본소에 지하 몇 ｍ입니까?

이것은 장미를 3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센터내 입니까?

예, 센터안에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그것을 전시설로서 만들어서 거기다 장미를 보관시키…….

이런 부분을 추가설치하는 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유리온실은 하는수 없지만 다른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장미를 저희들이 3일에 한번씩 예치하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것이 저온창고가 없게되면 매일 그때그때 출하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저장시켜 놓으면 일주일 열흘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한곳에 모아서 판매를 하게끔 합니다.

872페이지에 밑에 축사환경악취제거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축사에 파리라든가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것의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고오랑이라는 약을 구입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선정은 마을단위로 합니까, 지역단위로 합니까?

5개소되어 있는데 각 지역을 봐서 선정을 해서 그 다음 심의에 회부시켜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약을 사서 줌으로 인해서 이 약을 투입하지 않은 농가와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할 때 1개소에 50만원되는데 예를 들어 언양에 A라는 집에 1회에 한번 합니까, 몇 회를 나눠서 합니까?

몇 회를 나눠서 하게 됩니다.

874페이지 객토용 마사 구입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마사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250㎡를 합니까, 1㎡에 1만3,000원씩 해서…….

지금 저희들이 초화류 양묘장에 7,000평 정도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우스안에는 초화류를 이식하게 됨으로 해서 복토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복토를 넣어줘야 됩니다.

15ｔ덤프트럭에 19만원, 20만원정도 주면 사네요. 그래서 흙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건비에서 말이죠. 87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다른데 1만7,000원, 1만8,000원인데 여기는 2만7,000원인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초화류 양묘장하고 센터내 작업인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만7,300원 적용한 이유는요?

그것은 연월차수당을 다 줘야됩니다. 이것은 하루씩 하루일당만 주고 고시된 가격입니다. 정부요율대로 고시된 가격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방식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전문적인것 예산뽑을 때 업자들을 불러서 정합니까?

예, 불러서 사전에예산이 어느정도 들것인지 견적을 받아서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B동은 50평이라고 했고, A동은 245평라고 했죠. 평당 가격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이상구 그것은 개수가 A동은 24개가 들어가고, B동은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당 부과세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는 10ｍ, 1.6ｍ, 길이가 10ｍ고, 폭이 1.6ｍ고…….

그래서 평수를 계산하니까 전체 합계금액이…….

단가가 평당 12만원인데 현재 시중에 업자들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나올것이라고 해서…….

하우스관계는 표준설계하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전부 그것을 보고 가격을 절충해서 어느 정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