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10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거의가 경상적 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주요사항과 총괄적인 항목별 예산안만 적출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 3억4,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초과근무수당등 수당과 명예퇴직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본예산은 24억8,948만7,000원으로 작년보다 2억2,366만9,000원이 감된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예퇴직 수당 지급은 규정에 의해서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98년도에는 14억을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은 3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일반 근로기준법 제 34조 규정에 의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98년도에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일용인부인건비는 행정사무보조 38명, 환경 및 쓰레기 감시 8명, 청소관리 76명, 도로유지보수 19명 등 총 141명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98년도 보다 5,011만8,000원이 감액된 2억1,699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억3,46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57만5,000원, 운영수당이 2,350만원, 급량비가 4,513만원, 임차료가 4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역은 시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35개소의 보안감시 용역비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여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일반적 경상비기 때문에 총 예산 작년보다 1,039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2,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3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1,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1억176만원, 특정업무활동경비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비로 936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재료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행정사무보조로 근무하는 17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8,9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7명에 대한 내역은 상용인부에서 48명이 감액이 되어서 본청에 소속되는 17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고, 48명 중 나머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 읍ㆍ면ㆍ동 별로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금년도부터 300일에 해당되는 사무보조인부임을 30%씩 감액해서 2000년까지 모두 감원하도록 이런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30%에 해당되는 70명 중 기 퇴직된 인원을 제외한 48명만 가지고 현재 본청분 17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시정유공 및 선행시민에 대한 표창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포상 및 장기근속 포상으로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보상금과 포상금은 작년보다 감액된 수준으로 하향계상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에 대한 과목입니다. 본 예산은 연금관리공단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연금부담금등 퇴직수당, 또 의료보험금 등을 포함해서 46억9,780만6,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이 상향조정된 내용은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98년도에는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했습니다마는 1%가 상향된 7.5%를 법정 부담률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 1%가 연금부담이 상향조정 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6,09%로 해서 9.457%로 상향조정되어서 내년도 총 예산은 8억1,399만3,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본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 계상 요구했기 때문에 14억7,708만5,000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 계상해야 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본 과목에서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 운영등 경상적 운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연금지급등 의료보험 재해보상금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급여여비 부담금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지급의 종류는 재해부조금, 주택손실이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든지 또는 본인 내지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조의 부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보상금에 대한 것은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지급대상은 현재 공무수행 중 폐질등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송세호 공무원과 임홍빈 두사람이 폐질 5급 내지 8등급에 대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보수액의 60% 내지 45%씩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현재 백석동 공원묘지 내에 운영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문암저수지 상편 과거에 사용하던 예비군 훈련장을 개ㆍ보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전에 따른 실비용으로서 저희 시 관내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할 때 휴게 내지는 취사할 수 있는 간이 시설을 시설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우선 최소의 경비로 백석동에서 이전됨에 따라서 관내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할 때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115페이지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은 3억8,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 장학금 대여에 따른 사항으로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3억8,748만4,000원의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2,553만원이 감소된 1억5,7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3,518만6,000원이 되겠고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공공요금 제세 및 120페이지에 표기된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총괄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게재된 여비과목은 1,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고용되고 있는 VTR촬영기사에 대한 인건비로서 1,0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과목으로서는 충청남도지사 바둑대회 참가보상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서 VTR밧데리 8㎜용으로 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총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현재 일반행정비로서는 약 14억9,230만7,000원이 지금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연금부담금에 대한 인상 추가 부담분에 따라서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시설이 있는데요. 원래 예비군 훈련은 국비나 국방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군장 기본적인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전액 국비로 현재 시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저희 관내 예비군들에 대한 부대시설로서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했을 때 휴식할 수 있고 중대장들이 대기한다든지 또는 급식시간에 비가 오든지 눈이 내릴 때 겨울에는 특별히 없겠습니다만 간이 기둥만 세우고 지붕만 설치해서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지원차원에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대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것은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자체내에서 그런 편익시설까지 해야지 우리…. 현재 시설하려는 토지가 시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일선 지역부대 운영관계는 깊숙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국방부에서 직접 관여가 되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기본적인 것은 부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과거에는 지역방위본부가 있어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성금등에 의존해서 건립하는 예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지역에 방위성금을 거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부담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부대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 시장입장에서는 관내 예비군들이 와서 훈련하는데 거기에따른 휴게 내지 급식할 수 있는 장소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규모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사업비보다는 주로 경상적경비 내지는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이 상승을 했어요, 전체예산 규모로 볼 때. 그리고 한가지 더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매점이나 음식점을 설치하면 수입은 우리가 가져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부대에다….

예를 들어 여기 건물을 져주고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아니, 건물을 져주지 않습니까? 져주면 예비군 훈련이 본위원이 가봐도 그 안에 매점을 임대를 줍니다. 과거 우리 백석동에도 가보면. 그러면 자체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민간이나 이런 데에 완전히 위탁줄 것이죠?

위탁이 아니라 그것은 부대관리로 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대관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설만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가지더요, 114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경비라는게 이것이 98년도 3,000이고 2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3,000에 1회 이렇게 되는데 98년 예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98년도 예산이 지금 잔액을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만 3,000만원 갖고 운영이 되고 약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는 보통 어떤 경비로 사용됩니까?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과거에는 연말, 추석 등 위문할 때 과거에는 방위협의회에서 거둬서 다녔었는데 이것은 위문금등을 주로 지급해 주고 또한 저희 지역 관내에서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예비군중대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 밖에 저희가 지급할 수 없고, 또 타예산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3,000씩 부담해서 연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를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10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98년도 관내여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부서당 관내여비는 과 공통여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주요 의전행사 추진에 대한 480만원은 저희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를 분담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대외적으로 8ㆍ15광복절 행사를 도단위 행사이면서도 저희가 직접 진행할 때 필요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김동욱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이 국내여비 수령외로 관내 여비로 별도로 정액으로 타쓰는 총무과 소속 직원들의 얘기 말씀이죠?

예.

그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일부 운영되는 게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외출장등에 필요한 여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관내 여비가 지금 정액으로 나가는 게 있죠?

정액여비는 없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한다면, 직제순으로 하고 보니까 의사록에 기록이 거꾸로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엄연히 예산 심의하려면 세입세출부터 보고 그러고서 의회 거 보고 총무과 것을 봐야 되지, 의회 것도 안 보고 예산 세입세출도 안 보고서 총무과부터 한다면 이 의사록 기록이 이상하잖아요? (

자리에서 -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의사기록을 편찬할 때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순서대로 하면 세입도 안 보고서 어떻게 세출 과 것을 따집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지난 주 일주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앞으로 10여일간에 걸쳐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실 위원님들께 예산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시정살림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살피시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나름대로 성의있게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소관사항 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진지하게 경청하고 하나하나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나눠드린 각목 예산안 설명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맨머리에 예산 총칙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은 모두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에는 예산 총액의 3%인 120억6,000만원을 자금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일시 차입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4,020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150억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라고 상수도 사업하고 공영개발 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248억8,900만원을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가 모두 1,870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른 사항은 각목 설명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 3조 채무부담행위가 저희는 1건에 동면, 광덕 2지구 경지정리사업 7억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시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구성비죠, 내년도가 55.1%이고, 금년도가 48.1%입니다. 이는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서 그렇다기 보다도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자주재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거듭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5.1%,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44.9%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우선 짚어야 될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333억9,100만원입니다. 그것을 비교하실 부분이 지방세와 비교하실 부분입니다. 저희 시는 재정이 그래도 건전해서 지방세수입이 776억원인데 대비해서 인건비가 333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대비 43% 수준이므로 저희 재정은 나름대로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이 사항은 세출총괄표 특이사항을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감소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약 440억이 감소되어서 긴축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채무상환액도 줄어 들고 있다, 다음에 예비비가 45억4,700만원인데 이는 지방세나 양여금이 미확정에 따라서 앞으로 시비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였다는 점을 총괄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 기능별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목별 내역입니다. 총 2,150억원을 일반행정비, 2000번 사회개발비, 3000번 경제개발비, 4000번 민방위비 등으로 성질별로 보실 수 있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으로 해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2000번 사회개발비와 3000번 경제개발비가 1,571억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이 모두 775억7,8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743원보다 약 32억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이 내용은 세정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만 중요한 사항 둬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방세 목표액에 따라 책정된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지방세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율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182억원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로 인해서 182억원에 이르는 자동차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197억원입니다. 금년보다 9억6,000만원을 더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이 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재정지출수요에 비해서 세입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을 금년보다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등에 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될 이런 지방세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모두 407억4,600만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 우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0번, 경상적 수입은 그래도 세외수입원이 가변성이 적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원이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 임대수입이 1억2,900만원 규모인데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대부료에 30/100이 시수입입니다. 그래서 전ㆍ답, 대지 등에 대한 대부료, 임대료 수입으로 2,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수산물동을 금년에 증축해서 개장이 되었습니다. 약 374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인데요,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 수입이 이렇게 있는데 공공시설물이나 또는 공용물,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도로사용료는 잘 아실테고요, 30페이지 시장사용료를 보시면 성환, 병천, 입장 3개 상설시장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토지의 경우는 공시 가격이 25/1000이고,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25/1000를 과세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전부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의때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용료는 조례로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묘지사용료 라든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 수수료 수입은 주로 민원서류를 떼주고 받는 증지수입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인데요, 기왕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된 사항입니다마는 분리수거에 따라서 판매수입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억2,000정도를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건소수입이 있는데요, IMF 이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비용의 부담이 적은 등의 이유로 인해서 98년도에 약 9억원 정도인데요, 99년도에 15억원정도를 계상해서 6억원 정도가 증대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35억원 정도 대폭 줄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등은 부동산거래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도세징수교부율에 의해서 저희가 30/100을 받고 있는데 1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을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금년도말 세계잉여금등을 봐서 추가 발생되는 사항은 1회 추경때 추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결산결과 135억원은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범위 내에서 110억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가 37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늘 국가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예산이 처리되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년보다 약 13%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계상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5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 되면 그것에 따라서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왜 행자부에서 줄이냐면 행자부도 내국세가 금년도에 예상 외로 잘 걷혔다고는 하나 내년도에도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국세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그러다보면 지방교부세도 줄어 들 것이다, 이런 추계에 따라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이도 아직 미확정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모두 16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1회추경때 증감액을 조정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예산입니다. 모두 424억9,100만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가 내시된 사업비를 전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대로 금년보다 약 215억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입니다마는 천안 고가교 개량사업비등에 약 200억원 정도를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수준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금년 수준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도 앞서 말씀드린 교부세나 양여금과 같이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내시되는 분을 1회 추경때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을 심의할 때 기왕에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368만7,000원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입니다. 예산 과목 120번, 경상적경비입니다. 모두 2억7,800만원인데요, 이 일반운영비는 기획담당과 의회 법무담당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있던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각목에 소요예산이 전액 계상됩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이 금년보다 적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기획담당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시정보고서는 이ㆍ통장에 대한 시정설명회라든지 또는 연초에 있을 각종 단체등의 회의나 모임등에 배부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시정 기본 현황등은 도라든지 중앙,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우리 시의 99설명을 요약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자료등이 되겠습니다. 99주요업무 시행계획, 또 심사분석결과, 각종 관리카드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부의안건에서부터는 의회법무담당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즉 위원님들께 심의,의결,승인,동의 등을 받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답변서, 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상ㆍ하반기 보고자료 등 유인비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소송수행입니다. 금년도에 15건의 소송수행료가 4,567만3,000원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현재 전산화 작업을 내년초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히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연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추록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결되어서 추록발간을 해야 될 것이 98건에 492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하고 하반기부터는 전산화로 운영해서 추록발간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법령집 추록 대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령집 89질을 비롯해서 법령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각종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폐지되면 추록이 내려옵니다. 그 구입비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세기 천안의 현재와 미래는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천안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전국적이거나 도단위, 이런 천안시를 소개할 기회가 상당폭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내용으로 천안시를 소개할 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1쪽, 국내여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 경비를 내년부터 목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과 공통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기획담당부서하고 의회법무 담당부서에 대한 소요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각각 50%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전부 일원화되었습니다. 과목이 특수활동비가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추진비는 모두 카드화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할 경우 25%범위 이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300만원이면 75만원 범위 내에서만 현금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행사등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급식이라든지 얘기치 않았던 행사를 한다든지 참가를 한다든지 할 때 여비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않았던 특수 수요의 실비보상금 지급수요가 생기면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주재정기여 인센티브 시상금은 국ㆍ도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확보를 했다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도로부터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직상금을 수상한다든지 기관시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예산 절약을 획기적으로 해서 예산절약에 기여했다든지 하는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직상금을 줄 수도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낼수도 있고 그래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 천안 이미지 통합 CIP사업 용역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불가피 저희 천안시도 내년도에 본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CIP사업은 기왕에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약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30여개 자치단체 중에 약 70군데가 기왕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청남도 것인데요, 하나로 복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충청남도의 마크라든지 곰돌이 로고, 이렇게 칼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스코트같은 것을 제작하면 저희가 각종 조형물 같은 데에 이름을 넣는다든지 명함에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마크같은 것을 위원님들 명함같은 데다 새긴다든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것을 이미지 통합화 사업이라고 해서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오륙천만원에서 부천시같은 데는 한 2억정도 들여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충청남도가 약 1억2,000정도 들여서 했다고 해서 그 수준에 약간 못 미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세기 천안시정 영상제작 용역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행정의 큰 변화를 세가지를 들라고 하면 지방화가 되었다, 자율권이 되고, 국제화, 정보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전용공단같은 데에 외국인을 유치해서 분양사업같은 것을 하더라도 저희 천안시를 소개할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영상자료를 외국어까지, 예를 들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 영어로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와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을 절약드리기 위해서 생략드리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의 급여는 금년수준으로 동결되었고, 체력단련비 년 4회 지급하던 250%를 전액 삭감해서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약 13억 정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로 넘기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 소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억2,5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묶으면서 4,338만8,000원을 여기에다 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실제 예산담당부서는 이만큼이 감액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요, 급식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에 특수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각 부서별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도 240만원이 금년보다 늘어 났습니다마는 POOL관리 경비를 좀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담당부서 금액 1,800만원에다가 POOL관리로 2,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쪽 대단위행사 및 문화제 행사 주요행사 추진으로 금년 4,700만원에다 9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국ㆍ도비보조금 사업의 확보등을 위해서 적의 지원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각 실ㆍ과에서도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2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도등은 기왕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집행내역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 12억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내년에 넘어가면 우선 순위가 바뀌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읍ㆍ면ㆍ동 소규모사업에 계상을 하되 내년도에 가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시급히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OOL경비로 금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노트북 700만원은 도에 가서 연간 2,3개월 정도 예산 관련 작업을 합니다. 그때 예산개요 작업이나 재정연감 작업을 할 때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기기를 가지고 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국제협력 담당소관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번역료, 또 외국인 방문이라든지 저희가 외국을 방문할 때 가지고 갈 책자 제작비, 또 비버턴시 10주년 기념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10주념 기념행사등에 필요한 경비등을 계상하였고, 해외경제정보등을 위한 포트라 일간지 구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외국어교육등록 위탁교육비는 4만원씩 계상했는데요, 공무원들의 외국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비 중에서 자담을 일부 하고 일부지원을 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외여비는 금년수준과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IMF영향으로 인해서 해외여비를 모두 동결하는 바람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886만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여건등을 봐 가면서 비버턴시와의 자매시와의 10주년 기념행사의 규모, 또 중국석가장시와의 체육교류, 또 해외 연수범위 등을 위해서 금년 수준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외빈등에 대한 항공료 부담경비로 금년보다 약간 줄어든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해외여비는 비버턴시 10주년 기념행사등과 관련해서 민간인등의 해외교류폭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보다 다소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7쪽 가장 아랫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248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연간 출연금으로 모두 46억원을 국제화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이라든지 또는 해외 통상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예비비입니다. 모두 45억4,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원칙적으로 2,150억원이 저희 예산규모기 때문에 1% 수준인 21억 정도만 계상하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보조금, 양여금 등이 미 확정되어서 추가로 시비부담된 재원을 24억원을 예비비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543쪽,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62쪽으로 넘어 가시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1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통경비로 급량비 2억2,900만원, 또 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 유지비 2,600만원을 계상했고, 564쪽부터 614쪽까지는 26개 읍ㆍ면ㆍ동별로 일반운영비 비목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당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읍ㆍ면ㆍ동별로 필수 수요액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읍ㆍ면ㆍ동 예산은 읍ㆍ면ㆍ동별로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는 목내에서 신축적인 배정을 통해서 관서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615쪽으로 넘기시겠습니다. 국내여비 5억7,300만원입니다. 특수수요로 체납세금을 걷는데 3,840만원, 그리고 병무행정 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615쪽 가운데 보면 월액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읍ㆍ면직원에게 월11만5,000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억2,219만2,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상시 출장을 요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80%만 기준액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8쪽으로 넘기시겠습니다. 재료비 3억1,26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방역소독, 공중변소 관리, 또는 쓰레기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년보다 3,8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해서 읍ㆍ면ㆍ동의 어려움을 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내역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34쪽으로 넘기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통ㆍ리ㆍ반조직 운영에 따라서 모두 13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통ㆍ리장들의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이 200%, 회의참석수당이 월 2회씩 2만원, 그리고 반장수당 지급액이 1인당 5만원씩 해서 모두 연간 13억5,000만원이 소요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5쪽, 사업예산입니다. 모두 4억8,900만원을 26개동에 계상했는데요,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등과 청사시설 개ㆍ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내역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가지 항목이 계상되었습니다. 삼거리문화제 행사로 읍ㆍ면ㆍ동 200만원씩, 다음장 시민체육대회 참가비로 1,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소의 집행과정에서는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687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사항입니다. 채무부담은 단 1건으로 동면 광덕 2지구 경지정리 병행치수에 따른 7억원입니다. 그 사유는 병행치수 사업은 5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50%가 채무부담으로 도에서 확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도 채무부담으로 동 사업을 시행하고 2000년도에 동 금액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설명이 다소 충실치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의회 협력기능을 비롯해서 시정의 종합지원 기능, 재정운용의 책임기능, 그리고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모쪼록 위원님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먼저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을 질의 답변 후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